이재종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의사계장 김원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18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의결함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으며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우리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출될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문장호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문장호 위원님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문장호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임시위원장제의)

문장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해 주실분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본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됨에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간사선출의건(위원장제의)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출도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하게 하고자 합니다. 간사 1명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종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재종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재종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전문위원 이주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96호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제안설명하신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환위원입니다. 지금 인원증원을 6명을 함에 있어서 본청직원 5명, 직속기관 직원 1명의 증원이 있는데 지난 12월 행정감사를 통해서 읍.면의 증원요청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누차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증원은 전혀 어떤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본청에 과만 늘려서 자꾸 증원을 하고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하부 행정기관의 증원에 대한 계획을 어떤식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증원에 대한 설명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구, 이것은 내무부에서 전체적인 재난안전 지도를 위해서 일반시와 구에는 안전지도계를 만들어 주고 우리군에는 토목 7급, 건축직 7급, 이렇게 인원만 2명 증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해양오염방지 및 가스안전관리 기능보강 내무부지침에 의거해서 역시 이것도 타구와 일반시에는 가스안전계를 신설하는데 우리 군에는 상공계를 상공가스계로 만들고 화공직 7급 1명을 증원시킨 사항입니다. 그다음, 운전원 3명에 대해서는 어제 제안설명드린 대로 재활용수거차량 1대, 산불진화용특장차 1대, 보건소 업무용 차량 1대에 대한 증원 승인이 났습니다. 최위원님 말씀대로 연말에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을 하셨고, 지난번 임시회때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때 저도 그렇고 군수님께서도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읍.면 업무를 가지고 조직진단 작업을 5월초에 자료를 받아서 우리 기획실에서 작업중에 있습니다. 6월초쯤에는 부읍면장, 읍.면총무계장, 군에서는 민원담당 주무부서 계장들하고 부군수님 주재로 일단 토론을 해 가지고 업무를 군으로 많이 가져 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증원의 효과가 있도록 전에 답변드린 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읍.면증원을 요청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 군이 머지않은 장래에는 구로 발전되어야 할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의 직무분장과 일반 동의 직무분장이 다릅니다. 저가 지난번에 인원요청하는데 있어서 3개과 증원을 위해서 내무부에 출장을 갔을때 읍.면에도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언젠가는 구로 발전되어야 하기 때문에 업무량을 조정해야지 증원은 절대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조직진단 작업에 들어 갔습니다. 6월까지는 종결지어서 업무분장을 재편성하려고 합니다. 또 기장읍의 경우 경남도 시절에는 3만명 이상이 되면 과가 설치된다는 말씀이 있어서 일단 저희들이 요구를 받아 놓았습니다. 사실상 저도 기장읍에 나가보면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늘 서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수차 지적하신대로 저도 인정을 합니다. 기장읍에서 이런 건의가 올라와서 우리가 읍.면직원에 대한 증원요청을 시조직관리계에다가 하겠다고 일단 이야기는 했습니다. 역시 전화로 구두상 먼저 말씀드리니까 조금전에 답변드린 그런 내용대로 업무량을 조정해야지 직원을 늘릴 수는 없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문서로 한번 내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우선 업무진단을 해가지고 6월말 이후에 회의를 거쳐서 업무를 조정한다고 하는데 그 이전에 주민들이 민원을 보는데 있어서 불편하다는 그런 생각은 안합니까? 업무분장을 다시 해서 읍.면에 있는 업무를 군으로 이관을 시킬때는 시키더라도 현재 복잡한 민원들을 해소하는데는 우선 증원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덜 느끼게 해 주는 것이 상부관청에서 할 일 아닙니까?

증원을 해줄려고 하면 예비인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각자 나름대로 내무부나 부산시로 부터 승인된 조직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예비인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 줄 수가 없어서 부득불 전산화되어 있는 업무를 가지고 와서 실질적으로 양을 줄여 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검토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이 작업이 저는 2주일만 하면 끝날줄 알았는데 한달 이상 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6월중순 이내에는 토론을 거쳐서 서로가 불편하지 않은 의견수렴을 해서 7월 1일 부터는 시행이 되도록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기장읍 증원요청에 대해서는 그동안 구가 될 때 까지라도 과를 만들어 달라고 양면작전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군이 3개과가 증설되기 전에도 우리군의 민원들은 어렵지만 그런대로 보아 왔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업무분장을 나중에 할 때 하더라도 지금 민원인들이 불편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렇게 과 늘리고 계 늘리는 것에 비하면 그것도 어떤 임시방편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위원님, 증원된 20명이 아직 안왔는데 당초 결원이 2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청에 전체 44명이 결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예비인력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수차 말씀하시고 정관에 이의원님도 수차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상당히 고충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대한 작업을 빨리해서 업무량을 조정하겠습니다.

물론 실장님께서도 업무를 전체적으로 관장을 하니까 읍.면에서 직원요청도 올 것이고, 또 민원들에게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을 것입니다마는 우리 지역의 의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장님께 못하는 심부름의 말을 우리 의원들에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저께 시 인사위원회에 갔을때도 일부러 인사과에 들러서 결원이라도 채워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읍.면 직원이 거의 2~3명 결원이 있습니다. 물론 총무과에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제가 일부러 과장님 뵙고, 보임계장 뵙고 이래가지고 어제 직원 3명이 내려왔습니다. 지속적으로 결원 충원이라도 채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원보강에 운전원 3명 증원 요청을 하셨습니다. 지금현재 전체 운전원으로 채용된 인원이 몇명인지, 그리고 채용된 운전원들이 어느 부서에서 어떤 기사로 채용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건소 업무용 차량 운전원을 채용하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본예산 심의시 소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업무용 차량이 한대 있어야 되겠는데 기사는 현재 있는 기사로서 이중 활용하겠다고 하면서 차량구입만 해달라고 사정했는데 지금 또 기사를 채용하겠다고 올라왔단 말입니다. 사실 차량 한대 사는 차값은 얼마 아닐지 몰라도 기사 한명 딸린다고 하면 애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꼴입니다. 지금현재 운전원이 전부 몇명입니까?

대충 알기로는 12명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사관리는 각 과에다가 안 맡기고 재무과에서 풀관리를 해서 청소차는 누가 맡아라, 의장차는 누가 맡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답변중에 가스전문업체를 관리한다고 했는데 가스안전기능은 기이 보강이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업체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파트에서 가스를 저장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아파트에 가스관리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배치가 안된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상공계에서 하는 업무가 신규 가스업체 허가 내주는 정도의 일만 하고 있지,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시설승인할때 가스안전자격증을 가진 기사가 있는지 유.무를 확인하는 것도 그 사람이 해야 할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예방측면에서 전담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능직 3명은 기장군에서 부산시에 요청한 것인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원만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예산은 별도로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정원을 먼저 받고 예산이 수반됩니다.

추경한지도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인원을 늘린다고 하면 그때 저희들한테 말한 것과 전혀 다르니까...

저도 풀로 운영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방역차, 앰블런스, 업무용 차량이 있는데 하절기에는 동시에 움직이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산들을 가만히 보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 의원들이 이것은 지금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라든지, 아직까지 예산이 흡족하지 않기 때문에 차후에 하자 라든지, 다음으로 미루자 라든지 이런식으로 해서 부결을 시켜 놓으면 다음 회의가 있기가 무섭게 달아서 올라옵니다. 이런 것은 좀 지양이 되어야 합니다.

아마 차량운영상 상당히 어려운 점이 안 있었겠느냐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거는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

어렵다고 하면 차라리 매각 시키라고 하세요.

산불진화용 살수차량이 한대 구입됐습니까?

그 먼저 안됐습니까, 그 바람에 올해 산불이 덜나고...

예산승인 안 되었는데...

그전에 청소차량가지고 전용해서 했습니다. 기사가 본청에 13명입니다.

더이상 질의 없으시죠?

보건소에 운전수가 한명도 없습니까?

보건소에 두명이 있습니다.

차량이 4대라고 했는데 넘버가 하나도 없어요?

방역용 차량은 이번에 구입했습니다.

신년도 예산에 통과된 겁니까?

예.

구입일자가 언젭니까?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답변에 운전직이 20명이 T.O가 꽉 찼다고 대답을 했는데 확실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기획실에서 현원, 정원은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모르면 읍.면은 두고 군청소관 보건소 포함해서 기사가 14명으로 돼 있거든요. 군청내 기능직 운전기사 T.O가 몇명인지 확실하게 해주세요.

더이상 없으면 마칩시다. 위원님, 의안번호 196호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좀 더 소상히 알고나서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이 문제는 당분간 순서를 바꾸도록 합시다. (“예” 하는 위원 있음) 4. 부산광역시기장군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전문위원 이주석입니다. 의안번호 197호 부산광역시기장군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기장군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제안설명하신 문화공보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실장님, ‘군보편집 상임위원 채용건의’ 이것은 95년도에 있었던 것입니까? 실제로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의회에서 공문을 제출해 달라고 해서 제가 제출한 것입니다. 이 내용은 채용당시에 건의해 가지고 95년도 8월 21일날 한 것입니다.

채용계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채용계약서가 따로 없고 이것으로써 갈음되어 있습니다. 저도 있는줄 알았는데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채용조건에 보면 동조례 18조에 의한 5급 3호봉에 상당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고 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 안이 지난 조례특위때 유보되었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6급 7호봉으로 해 달라고 이 조례를 제출했는데 그러면 이 계약하고 안맞지 않습니까? 이미현씨가 군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더라도 이미현씨가 승소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 조례가 바뀌게 되면 지금까지 한 계약은 본인과 합의에 의해서 취소하고 다시 계약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시청에 알아보니까 채용건의로 조건하고 예산과목, 그런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약사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2년 해가지고 전문 정원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있습니다만 군보상임위원 조례는 솔직히 상위법이 없기때문에 정원에도 잡을 수 없고 다른 규정에도 없습니다. 우리 조례에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있다면,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나와 있는 내용은 군보에 따른다는 그 내용에 따라서 우리 군보조례가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조례를 개정을 했으면 좋았을텐데 그 당시에는 보수규정이나 별도로 생각을 안하고 했는데 동래구나 남구 같은데는 상임위원이 있는 곳에는 보수규정을 바로 개정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솔직히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정택 위원입니다. 지금 군보편집위원 채용건의서를 내놓고, 뒤에 이력서를 부쳐 놓았는데 실제 이미현이라는 사람하고 우리군하고 2년간 게약체결한 계약서를 가져와야지이것은 계약건의를 하는 문서인데 이 내용대로 계약이 되었다고 하면 왜 계약은 그렇게 해 놓고 어제까지 5급 3호봉의 수당지급을 안 했습니까? 지금은 얼마를 주고 있으며 몇급에 준하는 돈을 주고 있습니까?

현재는 90만 7,200원을 주고 있습니다. 5급 3호봉입니다. 봉급은 5급 3호봉 공무원의 본봉과 400%의 기말수당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5급 3호봉에 상당하는 급여를 주고 있네요? 답변을 분명히 하세요. 전에 듣기로는 다른 구청에는 실질적으로 5급 3호봉 정도의 급여를 다 주고 있는데 5급 3호봉을 줄려고 하니까 몇십년 근무한 사무관 그분들이 5급인데 이제 막 채용해가지고 그분들하고 동등하게 호봉을 줄 수 있느냐, 그러면 봉급은 수준에 맞게 주고 호봉을 차별을 두기 위해서 6급 7호봉으로 하자, 그런 내용아닙니까? 전에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인하고 계약체결한 계약서를 가지고 오세요. 그걸 한번 봅시다.

계약서는 따로 없습니다.

계약서 없이 어떻게 채용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문직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채용건의서에는 계약기간이 2년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본인하고 서면상 아무런 조건없이 채용했습니까? 급여를 얼마를 주고 몇년 근무를 하고 그런 내용의 계약체결서가 있을건데. 그러면 금액을 확실히 얼마를 주고 있는지 실장님 이야기 하는걸 우리는 전혀 못 믿겠네요?

이 내용은 상임위원 보수현황 해가지고 내용을 내 놓았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에는 한달에 얼마 나간 급료금액이 있을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돈이 얼마가 나갔는지 알아야 여기서 조례심의를 하든지 통과시키든지 부결시키든지 이야기가 있을것 아닙니까?

지금현재 90만 7,200원 주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믿어요?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것은 예산에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처음부터 구태여 조례를 개정할려고 했습니까? 급여가 적어서 실질적으로 급여를 올려주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이 한번 유보가 되었는데 처음에 실장님이 제안설명할때 실제로 급여를 적게 주니까 높이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 그런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실장님 이야기는 조례에도 5급 3호봉으로 되어있고 급여도 그렇게 주고 있다. 그러면 바꿀게 뭐가 있습니까? 계약체결서도 없고,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것을 제시를 못할 입장이면 제시를 못하는 입장이라고 바르게 이야기를 하든지. 계장님, 재무과에 연락해서 몇달동안 월급명세서 자료를 제시하라고 하세요.

지금현재 우리 군보조례 제18조에 의해서 상임위원은 일반직 공무원 5급 3호봉에 상당하는 급여와 400%의 기말수당이 나가는데 지금 개정하려는 것은 체력단련비, 여비, 초과근무수당, 이런 것도 공무원하고 똑같이 줄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계약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계약서가 아니고 채용건의서입니다. 여기에 보면 담당부터 해가지고 군수까지 결재 싸인이 되어 있는데 이런 중차대한 일을 맡고 있는 군보편집장을 채용하는데 이런식으로 군수결재까지 되어 있는 자료를 의회에 제출했다는 자체가.... 이것은 계약서도 아닙니다. 어째서 행정을 30년동안 했다는 사람들이 이런 문서를 계약서라고 냅니까?

일반적으로 일용이나 공무원이 아닌 자를 채용할 때는 일방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군에 막대한 재산상이나 어떤 문제가 있을때는 이러한 계약같으면 그 사람에게 이의를 걸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계약에 의해서 쌍방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방적 채용이기 때문에 상대방에 그것은 감수하고 들어와야 됩니다.

이것을 카피를 할 것이 아니고 원본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면 어느정도 이해를 하고 인정할테니까 원본을 보여 주십시오.

전문위원님의 검토내용을 보면 18조 1항, 2항, 수당 및 여비지급에 있어서 우리 상임위원은 정식으로 지방공무원 규정에 의해 채용된 자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개정을 해서 공무원 수준으로 줄 수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2년쯤 지나고 나서 본래 계약한 대로 개정할 수 없는 그런쪽으로 한 2년쯤 기다려 봅시다.

상임위원 보수현황을 보면 타구에도 거의 5급 수준이고 사상구만 6급으로 되어 있는데 자치구마다 형편이 틀리기 때문에 기장군이 꼭 따라갈 필요는 없겠지만 비슷하게 할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 조례에 5급 3호봉으로 되어 있고 급여도 그에 상당하는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수당만 공무원에 준하는 수당을 주면 되지 왜 구태여 개정을 할려고 하는지, 이면에 무슨 의혹이 있는게 아닌지...

지금현재 주고 있는 것은 기말수당만 주는데 앞으로는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여비 등 공무원에 준하는 모든 수당을 다 주겠다는 얘기네요.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계약서 채용기간이 2년이니까 2년이 지날때까지 원 조례대로 시행하기를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의 동의에 찬성합니다.

다른 위원님 의안이 안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 최영환 위원님 발언에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점심시간을 위하여 오후 두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주석입니다. 의안번호 198호 부산광역시기장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기장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 심사를 위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제안설명하신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조례안 7조 2항에 개인위탁 운영의 수탁자 연령을 종전에는 없었던 것을 65세로 조정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5세의 정년은 교육공무원법 47조에 의해서 65세로 정해져 있고 이것을 영유아보육법에 같이 연계를 해서 65세로 두었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인것 같은데, 그러면 영유아보육법과 교육공무원법과 꼭 결부시켜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다라고 하면 65세를 하향조정하면 어떨까요?

다른 구청의 예들 들어서, 16개 구청에 알아보니까 6개구청이 지금 조례가 상정됐는데 65세로 다 돼 있고요. 서울시에는 전체적으로 다 65세로 어떤 규정은 없습니다.

어린애들 기르는데는 젊어야 좋을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개인위탁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조에 보면 “어린이집 원장은 군수가 임명한다”로 돼 있는데 사실 이럴 경우에는 개인한테 위탁할 경우에는 군수가 임명하고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명하고” 이 부분은 법인도 있을 수 있고 기업체도 있을 수 있고, 사회단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군수가 위탁할 경우에는 그 단체장이 시설장을 뽑아 가지고 군수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군에서 직접 못하니까 개인한테 위탁한다는 그런 얘깁니까?

예.

65세로 제한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는데 지금 교육법상을 보면 65세로 규정하는 걸로 이렇게 규정상 나와 있는데 사실 보는것 같으면 교육직에 있던 분들이 65세 정년을 하고 나는것 같으면 교육에 대한 정확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정년을 65세로 하는 것 같으면 그러한 분들이 교육정년을 하고 나와가지고 최소한 시설장, 원장같은 경우에, 위탁할 경우에 2년, 3년, 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때는 차라리 교육직에 계셨던 분들이 정년하고 나와도 2,3년 어느정도 운영해지지 않나 봤을때 정년을 두는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정년을 교육법에 의해서 했지 다른 것은 사회복지법으로 하기 때문에 원장의 자격은 교육공무원 하고는 상관이 없고 사회복지학과를 나왔다든지, 시설에 오래 근무를 해서 연령이 되었을때 시설장 자격이 있습니다. 또 개인이 교육계 오래 있던 분들이 원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인이나 법인은 원장을 할 수 있고 단지 국.공립 정부에서 봉급이 나가는 경우에는 어떤 정년의 기준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공무원들도 60세이고 교육교무원들도 65세니까 이때까지 없던걸 갑자기 만들어가지고 60세니까 니 나가라 하기 그러니까 65세를 편의상 정해 봤습니다.

현재 군 어린이집이 한군데 있지 않습니까?

덕발어린이집 정호용씨라고 만 66세고 집의 나이로 70세 됩니다. 그 분이 14년째 하고 있습니다.

임기는 없습니까?

당초에 82년도에 새마을 사업을 하면서 새마을 유아원으로 이장하시던 분들을 원장으로 해서 마을회관을 이용해서 하던게 지금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넘어오면서, 넘어오면서 어린이집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원장자격을 교육을 시켜 가지고 인정을 해줬습니다. 이장님들을 인정해주면서 군수가 임명을 했습니다. 그 법을 이때까지 그대로 오면서 원장 자격에 대한 기준은 있어도 정년이나 그런 기준은 없었기 때문에 늦으나마 그런 기준을 둬 가지고 지금 70세, 80세 되시는 분들도 안나가고 있기 때문에 애들 교육이나 거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안이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전국적인 현상으로 대두되어 서울에는 전체 정년 규정을 했고 부산시에는 나이 많은 분들 반발도 하고 해서 6개구청에는 돼 있고 지금 거의가 조례 상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을 3년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조례를, 양산 있을때 조례가 없었습니다. 95년 3월 2일 군으로 되면서 조례를 하면서 위탁임기를 3년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없었고, 이것을 보육위원회에다가 3년을 하되 이 사람들을 위탁줘도 되겠느냐 안되겠느냐, 3월 2일 조례를 제정하면서 위탁을 줄 수 있고 보육위원회를 둘 수 있다 해가지고 보육위원회를 저희들이 95년 9월 19일날 구성을 했습니다. 거기서 임원을 선출해 가지고 정년 관계 때문에 올해 위탁을 주기 위해서 공고를 하고 할려고, 지금 현재있는 분들이 하는게 아니고 공고를 해서 받아가지고 보육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정년 관계가 올해 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정년관계부터 해결하고 위탁을 주기 위해서 그럼 지금 70세 되는 사람은 위탁 3년했을때는 73세로 늘어나야 되는 결론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사람을 채용하면 채용하는 선발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정해서 우리 군보에 공고를 해서 채용을 하면 되지 뭐가 어렵습니까? 제가 볼때는 연령제한을 한다는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정확한 임기가 명시되면 그 기준에 맞추어서 하면 연령자체를 문제삼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었어도 정확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기준만 만들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속하던 분들이 65세가 넘어도 일단 서류를 넣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3년 임기가 끝나고 나면 다시 들어올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심사를 해가지고 군에서 적당한 사람을 채용하면 안 됩니까?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십시오.

정식공무원도 아닌데 정년을 둔다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원장이라는 직 자체가 학생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같으면 교장이란 말입니다. 이런식으로 나이를 묶어버리면 임기만 채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기득권을 주장해서 3년 임기가 끝나고 제가 지금까지 했으니까 다시 서류를 넣어서 재임용을 시켜주시오 할때에는....

그런 것은 군에서 냉정하게 어떤 기준을 두고 더 좋은 사람을 선발하면 되지요. 젊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옵니다. 그런 사람들을 채용하면 되지 조례안을 고쳐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잔여임기가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현행대로 두고, 심사할때 주무계장님이나 군수가 결재할때 좋은 사람 있으면 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나이 많다고 해서 못할 이유는 또 뭐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감사 지적사항으로 15개 구청에 정년의 조례를 안 두었기 때문에 나이 많은 원장들이 여기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마는 어떤 파워를 가지고 내가 이 방면에 굉장히 오래된 전문가인데 뚜렷한 정년규정도 없으면서 심사를 할때 나이 많은 이유때문에 나를 배제시킬 수 있느냐, 그러면 사사로운 감정이 들어가지 않았느냐, 이런 것이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하든지 정년규정을 두고 그 규정안에서 뽑아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굳이 65세 이하로 꼭 제한을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65세 이상이 되면 아주 생각자체가 노쇠해지고 여러가지 활동면에서 젊은 사람보다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정년퇴직하고 나서도 아주 전문성을 살려서 잘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쪽 보다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득권 주장하면서 70세~80세까지 돈이나 타먹으려고 한다면 연령제한을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제가 볼때는 연령제한을 두는 것 자체가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에서 군수가 위탁을 하고 임용권이 있는데 그러한 사람을 임용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부분입니다. 노인들에게 일할수 있는 기회를 줄 수도 있고, 여러사람이 복수로 이러한 신청이 들어왔을때 담당계장이나 과장, 군수가 좋은 사람을 선택하면 되지 않습니까? 굳이 조례에다가 연령을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정택위원의 찬성발언에 동의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임명권자가 소신있는 임명만 하게 된다면 연령제한이나 여러가지 규정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어떤 행위가 일어났을때 처리를 하는 과정들이 그런 기준이 없으면 어렵다는 그런 의미에서 조례나 여러가지 법을 만들게 됩니다. 물론 나이가 65세 아니라 80세가 된 분도 능력이 있으면 일은 할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추세가 고령화되므로 해서 젊은 사람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기회가 되고 또 젊은 사람들이 능력면에서 좀 활동적이고 진취적일것 아니냐 그래서 제한을 두는 것이 일반적인 상례입니다. 그래서 연령제한을 두자는 안에 저도 찬성을 합니다. (속기중단 - 장내소란)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으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신 지역보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개 구 중에서 199호하고 200호 시행되는 구청이 몇군데 있으며, 199호는 의안이 통과되는 것 같으면 추경에 예산확보한다고, 예산편성 지침에도 5만원씩 돼 있던데 통과되면 바로 추경에 해가지고 예산을 요청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김종욱입니다. 김정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타 구.군의 국민건강증진법에 대한 통과내용은 지금현재 가결되어 시행하고 있는데다가 9군데입니다. 서구, 동구, 영도, 부산진, 동래, 북구, 해운대, 금정, 강서 그 외 추진중인데가 중구, 사하, 수영, 다음 남구, 연제, 사상은 지금 현재 보건소 신설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건강실천협의회 조례가 통과되면 다음 추경에 되면 예산요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후라도 그 현황을 의회로 제출해 주세요.

예.

과장님 한테 물어보겠는데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이 조례 별표에 보니까 기능이 건강증진에 관한 세부계획수립하고 시행하고,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하고 있는데 좀 이해가 쉽도록 설명해 주세요.

조금전에 두가지, 군민건강증진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하고 시행, 다음에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다음 영양관리, 다음 구강건강관리,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등등 해서 실천협의회에서 집중적으로 토론할 계획입니다.

그런 것은 의사나 담당 전문의들이 하는거 아닙니까? 요즘 옥상옥식으로 이런 협의회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전문인들이 자기 전문분야에서 해야 될 그런 시간만 뺏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선 위원회 위원 구성을 지난 3월달에 군의회에 상정이 되어 부결돼서 다시 상정이 됐습니다만 여기에 위원중에서 의사회장, 약사회장, 치과의사회장이라든지 이런 전문분야의 회장님들도 위원으로 넣어서 실질적으로 군민건강을 위해서 의논하고 실천하는 그런 것입니다.

제가 볼때는 군수가 이러한 구성을 위해 가지고 자문기구 역할의 성격이 짙은 감이 가거든요. 그래서 지난 3월달에 부결시킨 뜻이 이러한 것 때문에 부결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김정헌입니다. 이 안이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안이 통과되면 올해부터 한다고 했는데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전부 돈 많은 사람들인데 예산에는 5만원 돼 있더라도 3만원씩 해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내년부터 시행한다든지 할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군수, 부군수가 위원장, 부위원장인데 5만원 포함돼 있는데....

조례안에 보시면 위원회를 1년에 한번씩 열게 돼 있습니다. 정기회를 현재 상태로 봐서는 위원회를 차후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년에 한번 할걸로 해서...

1년에 네번 해놨는데...

조례안 9조에 실비보상에 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했을때 실비보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당과 여비를 준다고 했는데 이 안에 보면 5만원 곱하기 9명, 그러면 공무원도 다 준다는 겁니까?

그것은 제안설명할때 잘못된 겁니다. 공무원은 못 주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장이 부군수기 때문에 회의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여타 다른 군수님이 이렇게 할 그런건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기장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조례안 부터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물론 상위법이나 상위조례가 하도록 돼 있지만 각 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강제조항입니다. 법상 실천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기장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통과시킵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의 심사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보고서는 오늘 토론한 내용을 중심으로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