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휴회기간 중 위원회별로 안건심사 및 수해위험지구를 현지점검 하시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금일 본회의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위원장심사보고서제출) 2.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례안(내무위원장심사보고서제출) 3.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위원장심사보고서제출)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남재찬 입니다. 여름 장마철 수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현지 점검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자 사회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이 실시한 수해위험지구 현지확인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점검한 지역은 총 7개소로써, 먼저 도마1동 179-30번지선 상습침수지구에 대한 확인결과 근본적으로 저지대라는 점을 감안하여 인근 태평양 제지측과 협의하여 기존의 하수도 준설작업을 실시토록 집행부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도마 2동 녹산빌라 뒤 절개지에 대한 확인결과 우기시 산사태의 위험성이 매우 큰 지역으로써, 추후 산 소유주와 협의하여 절개지 보수공사를 실시토록 촉구하겠습니다. 복수동 호남선 굴다리 주변 상습침수 지구 확인결과 관계기관인 철도청과 협의하여 굴다리를 확장토록 건의함과 아울러 하수도를 계백로의 하수도와 직접 연결케 하는등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정림동 9통 상습침수지구 확인결과 조속한 시일내 택지조성 및 시민공원 조성 차원에서 정비공사를 실시토록 촉구하고자 하며 월평1동 만년교 주변 수해위험지구 확인결과 유성구쪽 복토 및 옹벽공사를 하면서 그에 따른 서구쪽 인근 주택 및 주민피해를 예상하여 설계되었는지 사업 시행처인 건설본부에 질의하여 그 답변내용에 따라 조치토록 집행부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수원동 14통 상습침수 지구 확인결과 하천범람으로 인한 농경지 및 주택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집행부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과에서는 기 말씀드린 대책외에도 우리 서구민이 안락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하여 여름 장마철을 앞두고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남재찬 사회건설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결과채택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해위험지구 현지점검 결과에 대해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원안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점검결과에 대해서 즉시 시정토록 함은 물론 자체점검 및 정비를 통해 서구 관내에서는 수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예방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5. 부실공사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부실공사조사특별위원장결과보고서제출)

부실공사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승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사특위에서 1995년12월18일부터 164일간의 일정으로 활동한 그간의 실적에 대한 결과를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조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하신 본 조사 특위 위원님들과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아니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기 배부한 조사결과 보고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의 배경 및 목적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언론지상이나 주민의 진정사항에서 보듯이 우리가 접하고 있는 가공 대형사고가 부실공사에서 비롯됐다는 시민 의혹이 많은바 현지확인 및 실사로 민원을 해결하고 감독기관인 집행부와 시공업자에게 경각심을 심어주어 사전에 부실시공을 예방하여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락한 생활을 영위게 하는 주민복지 차원의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본 조사특위를 구성하여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조사대상의 방향은 크게 두가지로써, 첫째는 민원이 야기되는 대형건축물 3개소와 두번째는 관급공사 중 3,000만원이상의 토목공사장에 촛점을 맞추어 9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활동을 하였습니다. 활동한 결과 시정·개선이 요구되는 주요지적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의 야기된 대형건축물 현지확인결과 주민요구 사항중 대부분이 어떠한 부실시공이 아닌 민원사항으로써 일부는 금전적인 문제가 관련되어 있는 등 특위에서 직접 해결하기엔 어려운 점이 있어 집행부 해당과에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함과 아울러 만년동 상록수 아파트의 X/L 파이프 재시공 요구건에 대하여는 수차례 집행부에 촉구한바 사업주체인 현대산업개발(주)를 관계기관에 집행부가 고발 조치하였고 샛별아파트의 각 동 크랙보수 요구건에 대하여는 보수 완료 조치하는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집행부 해당과에 강력히 촉구하고 싶은 것은 아파트는 좁은공간에 다수의 주민이 밀집되어 생활하는 공동구역으로써 대형사고의 위험이 항상 상존하는 점을 인식하여 철저한 감독과 준공 검사를 함으로써 미연에 민원발생의 소지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감독 및 준공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관급대형 토목공사장 현지확인시에 입증된 주요지적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동 오리올 도로포장공사 확인시 석축 축소과정, 확인시에는 석축축조 방법을 알지 못하는 업체에 공사를 맡김으로써 여름 장마철 홍수로 인한 붕괴가 크게 우려되어 전면 재시공 조치 요구한바 있으며, 편촌동 226-2번지선 농수로공사 확인시 U자형 용수로를 개거실측한바 설계도상과 상이하여 공사비를 환급 조치토록 요구한 사항이 있으며, 복수교 가설공사 확인시에는 교명주 4개 모두가 인근도로상에 있어 차량통행시 매우 위험하였으며 다리의 배수구멍이 막혀 전혀 배수가 되지 않고 노면상태도 울퉁불퉁하여 여기에 더하여 자전거나 장애인 통행을 전혀 고려치 않은 뒷마무리 공사등 상식이하의 시공 및 감독으로 불쾌감마저 드는 엉터리 공사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구봉산 진입로 확·포장공사 확인시 '95년도 장마시 발생한 수해를 현재가지도 응급복구만 한 상태로 그대로 있어 공원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었고 수해가 다시 염려되는 곳은 옹벽공사를 더 요구하였습니다. 남선공원 주차장 신축공사장에서는 공사가 대형공사장이고 앞으로 많은 시민이 이용해야 하는 시설이라는 걸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도 신중함을 보인듯 하였으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전 설계변경후에 시공했어야 함에도 그 절차를 전혀 무시한채 무리한 시공을 하고 있어 공사중지 명령한바 있습니다. 이상의 보고외에도 많은 문제점이 발견 되었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공사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만 하루속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써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내가 내손으로 내집을 짖는다는 참된 자세로 지속적인 관심과 헌신 노력하고 시공업체에 대한 철저한 사전교육 및 감독만이 부실시공을 성실시공으로 이끄는 지름길이라 하겠습니다. 부실공사조사특별위원회는 이러한 취지에서 구성되었고 이제는 마무리 해야 할 단계입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시행착오도 겪었고 좀 부진하지 않았나 하는 자성도 가져봅니다. 그러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본 조사특위 위원 전원은 이 활동을 계기로 향후 발주되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본 조사특위에서 활동한 지적사항을 조속한 시일내 처리하여 주기고 그 결과를 서면보고와 동시에 제56회 임시회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 유사한 사례도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에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그동안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하여주신 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협조를 아기지 않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거듭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승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보고서 채택에 관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부실공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조사활동을 하시느라 김승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그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사보고서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 다음 임시회에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6. 대전광역시서구문화예술진흥조례안(내무위원장심사보고서제출)

의석에서 : 의장!)

예,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지금 의사일정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배부된 사항에서는 그 사항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간사님께서는 내무위원회에서 보류된 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할적에는 보류된 사안으로 처리를 하는 것도 무방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무위원회에서 보류된 사항을 본회의장에서 심사보고를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보류가 폐지가 되었든지 본회의장에 보고를 하면 본회의장에 의안으로 정식 채택돼야 하는 것입니다. (

의석에서 : 지금 여기에는 채택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왜그러냐 하면 내무위원회에서 본회의장에 의안으로 접수를 시키지를 않은 사항에서 내무위원회 간사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의안번호 453호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문화시설관련 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유보하자고 심사보고한대로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것은 조금 변칙이지만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신중을 기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문화시설로 관련 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유보한대로 원안가결 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유보한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열린의정, 구민을 위한 구정을 기대하면서 제55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