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이정훈 의원 발언
이정훈위원장직무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회의는 5월 20일 제1차 회의에서 보류된 삼척시 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재심사하기 위하여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 보류된 안건을 재상정하여 심사토록하겠습니다. １. 삼척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
13시 46분
의사일정 제1항, 삼척시 준농림 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석기
김석기건설도시국장
(녹취 불능)
이정훈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영위원
이법의 취지와 목적은 우리가 앞으로 보존해야 될 지역은 보존하고 개발해야 될 지역은 개발을 해야 한다는 입장에 보아서는제3조의 항을 보면 지정을 해놓은 후에는심의가 어렵고 그지역에 사는 지역민들이손해를 보는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것이 의원들의 가장 공통된 입장입니다. 우리가 잘못 심의해서 집행부에다 넘겨놓으면 이것이 합법이 되어서 그지역 개발에제한이 온다면 이것은 두고 두고 주민들로부터 한맺힌 얘기를 면치못할 것입니다. 이조항들을 심사 숙고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중에서도 삭제가 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면 삭제를 해야 하고 삽입을 할 수 있는조항이 있다면 삽입해야 하는데, 제3조 중에서 행위 제한 예상 시설 및 제한지역의지정이라고 해놓았는데 지정이라는 것도문제가 있습니다. 지정은 어느동을 어떻게 지정을 할것이냐, 미리 지정을 하느냐, 대상 업체가 들어가면 그때 지정해서 심의를 하느냐 이것이문제가 되는것이 아닙니까 ? 이러한것도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정이라면 어디에서 여관이나 호텔을 짓는다고나왔을때 그것을 안해주기 위해서 지정해서 다른 시설물도 들어가기 어려운 식으로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 제한 대상 시설은 접객업소로 하며 설치 제한 지역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고가 아니라 심의 대상지역으로 한다라고문안이 고쳐지면 이것은 지정이 된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것을 심의해서 처리한다는 규정으로 넘어가야지 지역주민을 보호하는 법이라고 보아 지는데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석기
김석기건설도시국장
(녹취 불능)
이철교위원
(녹취 불능)
이정훈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건은 개발이냐 보존이냐하는 차원에서상당한 문제가 제기되었으므로 보다 심도있는 검토 협의를 위하여 다음 회기에다시 검토하기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동의 하십니까 ?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삼척시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 제한에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6일동안 계속된 읍면동 방문 현황청취 및주요사업장 답사 활동으로 피곤하실텐데도불구하시고 우리 위원회 안건 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