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락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은평구 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맨위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48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실행조사 보고 및 행정업무에 연일 수고 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본회의에 많이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이옵니다. 본의원은 앞에 동료의원께서 많이 질문을 하였기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할까 합니다. 자동차하면 무엇이 먼저 생각이 납니까? 거리마다 집집마다 골목마다 부족한 주차장 때문에 소방차도 진화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는 유일하게도 불광천이 있어요. 이 불광천 양쪽 고수부지를 주차장으로 건설해서 잘 활용만 한다면 수백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뚝위에서 철골로 5단 입체 주차장을 시설한다면 수백대가 아니라 수천대의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설을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겠지요. 구 예산이 없고 시예산이 없으면 민자를 유치해서 유료로 과감하게 주차장 시설을 할 용의가 없으신지요. 전철역 역세권의 주차장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면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통일의 관문인 우리 은평구 51만 구민을 위하여 쓰여지는 1년 예산이 고작 680억, 옆동네 서대문구 인구는 37만입니다. 한데 1년예산 966억원, 우리 은평구 보다 예산도 많고 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는 ‘97년에는 예산을 좀 늘려 6호선 전철역 역세권으로 불광천에 부족한 신설 다리를 만들 계획은 없으신지요?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응암동 정신병원하고 구산동 시립병원을 좀 거론할까 합니다. 정신병원하면 누가나 선입감이 좋지 않습니다. 정신병 환자가 칼이나 망치, 흉기를 들고 거리를 질주하며 사고를 내는 경우도 종종 있어 주변의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구산동 시립병원은 결핵보균자 요양소입니다.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 면역성이 가장 약한 어린 아이들에게 행여 결핵균이 침투되지 않나하여 정기적으로 병원을 찾는 주민들이 날로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두군데 병원들이 약 30년이 지났습니다. 그 때 만해도 외진 곳 산골짝이었습니다. 지금은 동네 한복판에 버젓이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후보마다 공약을 1호로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두 곳 병원을 속히 다른 곳으로 옮기고 한데로 합하여 큰 종합병원같은 것을 세울 수 있는 계획이 서 있는지요. 이번 기회에 청장님께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응암 4동 4-2지구 11,3,4,5호 공원부지가 10년이 지나도록 방치해 놓고 있습니다. ‘95년 8월 12일 민원을 접수 받아 약 8개월에 걸쳐 인천에 있는 동해건설과 협의하여 공원을 착수하기 위하여 아파트를 지어서 판자촌 주민들에게 한 세대씩 주기로 하고 인감첨부하여 동의서를 얻어 구청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재건축 아파트를 해도 좋다는 사전심의 결정이 3월 27일자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한데 수개월이 지나도록 공원은 물론 아파트도 착공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멀지 않아 우기철이 돌아옵니다. 관계공무원은 물론 주변에 사는 주민들도 산사태가 날까봐 잠을 편하게 자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도시정비국장께서는 그 이유를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덕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항목별로 해당국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총무국장, 부구청장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김용구입니다. 김덕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가지 사항중 저희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인 불광천 한쪽면을 복개 또는 철골로 주차장을 설치할 용의는 있는가 라는 질문과 마지막 네번째 응암 4-2지구 재개발 지구에 공원조성건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덕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불광천변 고수부지를 복개 또는 철골로 주차장을 설치할 수있는 대책이 있는가라는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지난해 10월 불광천변 응암동 쪽 고수부지 신사동에서 신응교간 약 750m 구간에 300여대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하천 관리부서인 시청 하수과에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동협의한 결과는 동 지역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우기시 갑작스러운 수위상승으로 차량유실 우려가 있으며 하천 환경에 저해가 되고 더구나 불광천 고수부지에 대해서 홍제천 고수부지 시민휴식공간 조성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고수부지를 자연상태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에게 제공할 계획중에 있으며 주차장 설치는 불가하다는 회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불광천변 주차장 건립계획은 현재로써는 백지화 상태에 있으며 현행 동 지역에 시민휴식공간이 조성된 후 주차장 건설 가능지역이 있다고 판정된 경우에 동지역에 주차장 건립을 재추진할 예정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번째 질문하신 응암 4-2 재개발 지구 공원 조성건에 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암 4-2 재개발 지구내 11구획 13호 공원예정지인 공원조성을 인접지 11구획 3, 4, 5구획 공동 분양대상 아파트 건설과 연계 추진으로 결정하고도 수개월이 지난 아직까지 착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의 요지였습니다. 지난해 구의회 정기회 구정질문시에도 김의원님께서 동공원부지가 10년간 방치되어 있는 이유 및 대책을 질문하신 바 있으며 당시 제가 공원부지내 거주자 12가구가 인접 분양지로 이주하지 않아 공원조성 공사를 착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공원조성 공사를 시행토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 추진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금년 2월초 공원 부지 및 인접 공동분양지 거주자 26가구가 공동 분양지상에 공동주택을 건립하기로 합의하고 금년 2월 26일 7내지 18층 1개동 88세대의 아파트를 짓겠다고 사전 결정, 신청되어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년 3월 27일 주택건설 사업을 사전결정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 결정이 되고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공사가 착공되지 않은 이유는 아직까지 사업계획 승인신청이 시공회사로 부터 접수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그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건립부지인 공동분양지 11구획 3, 4, 5호의 소유권이 조합원들에게 아직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알고 있으며 지난 5월 16일 내수신청이 조합원들로부터 우리 구청에 접수되어 현재 감정평가 의뢰 등 처리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공원조성공사도 공동주택 건설과 연계 추진으로 계획되어 있는바 현재 공원조성공사 실시 설계 용역비 1,500만원을 시에 예산 요청한 상태로 예산 배정즉시 용역발주할 예정입니다. 우기전 재해 방지를 위하여 가능한 조속 추진토록 배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조재호입니다. 김덕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요지를 우선 말씀드리면 은평구 재정자립도가 아주 빈약한데 예를 들어서 서대문구와 비교해서 은평구가 인구도 51만이고 서대문구는 37만에 불과한데도 은평구가 재정여건이 이렇게 빈약한 것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이 빈약한 것에 대한 사항은 우선 서대문구와 비교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우리 구의 일반세출 예산은 803억 4,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서대문구는 897억 5,000만원입니다. 따라서 차액이 약 94억 1,000만원이 우리 은평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김의원님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서대문구는 우리 은평구에 비해서 상업지구가 우리 구 보다 넓고 그 외에도 비교적 시내 중심부에 인접하고 있는 관계로 자체 재원이 우리 서대문구는 437억 3,600만원이고 이에 비해 우리 구는 352억 900만원으로써 우리 구 보다 서대문구가 85억 2,700만원이 자체 재원이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43.7%이고 서대문구는 48.7%가 되겠습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일반세출 전체 세입 규모중에 자체 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대문구가 48.7%이고 은평이 43.8% 이렇게 서대문구에 비해서 자립도가 빈약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1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물론 자체 재원으로 충당해도 좋겠습니다마는 구별로 자체 재원이 빈약하기 때문에 서울시 재정교부금에 의한 의존 재원으로 1년간 우리가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의존재원중에 조정교부금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관한조례 제7조제1항에 의해서 6개 항목 19개 책정단위에 의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이 결정이 납니다. 우리 구에서는 마음대로 임의대로 재정교부금을 결정할 수 없는 사항임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는 잘아시는 바와 같이 특히 우리구는 개발제한구역이 구 전체 면적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도로, 지하차도, 보가차도 등 기간시설이 소위 사회간접자본이 됩니다마는 서대문구에 비해서 상당히 우리가 작습니다. 따라서 조정교부금은 산출시 9개 항목의 요소에서 다소 서대문구에 비해서 불리한 여건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은평구가 여러 가지로 취약지구이기 때문에 특별조정교부금은 자치구의 재정여건하고 특별지원 대상 사업에 따라서 차등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우리 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과 우리 구 출신 시의원님 그리고 구청장님께서 서울시에 특별히 배려해 줄 것을 요구해서 금년에 25억, 문화예술회관에 15억, 신사동 수색동 터널공사 10억, 이렇게 해서 올해 특별조정교부금은 25억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신사동 수색간 터널공사가 소요되는 100억원의 예산도 앞으로 연차적으로 우리가 건의해서 충당하기 위해서 금년에 부족한 10억 가지고는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주를 할 수 없다 생각해서 금년 20억을 추가로 지원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6일 20억을 추가 지원하겠다는 공문을 우리가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우리 구 소요예산 나머지 70억원을 ‘97년 ’98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지금까지 세 번에 걸쳐서 건의하였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지원금도 관철되리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김덕복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드렸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추가로 질문하신 불광천에 교량을 ‘97년도에는 건설할 수 있도록 투자재원을 많이 마련해달라 이렇게 부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법정경비를 제외하고 최우선적으로 투자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겠습니다마는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불광천 교량건설 관계도 내년도 재원범위내에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김덕복 의원님께서 정신병원의 탈출사고, 구산동 시립병원에서의 결핵보균에 관한 위험성이 증가되고 있는바 당시 환경에 비해서 동네 한복판이므로 다른데로 옮기면 어떤가에 대한 질의와 함께 응암동 정신병원과 역촌시립병원을 통합하여 종합병원 설립건을 제안하셨습니다. 통합운영에 관한 것은 저의 의견으로는 다소 제한점이 있겠지만 고려해 볼 수 있는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립병원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광역자치구인 서울시 소관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로서는 시립병원 운영에 관하여 권한이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서울시는 보건의료 분야 3개년 계획에 의거하여 시립병원의 기능개편 및 활성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검토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립병원의 역할 변화와 구조개선 방향으로 민간부분에 대한 공공의료의 차별화와 공사를 통한 경영체계 확립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보건 및 사회복지 사업의 유기적인 협조강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저희 구에 소재한 시립병원은 특수 질병에 대한 교육적 기능을 부여하고 지역보건과 유기적인 체계를 위한 제도화를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내과 산부인과 가정의학 응급의료 센터 등 일반 진료기능을 강화하여 진료수준 및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려고 단계적인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립병원은 가칭 지방공사역촌병원으로 정신병원은 지방공사응암병원으로 하여 이웃주민과 함께 하는 병원으로 재정립을 모색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부연하고자 할 때 현대사회는 사고가 많습니다. 따라서 그 사고 중에 사망원인으로 볼때 제일 많은 것이 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정신병원의 탈출사고에 대해서 같이 걱정하는바 최대한의 사고를 줄일려고 저희 보건소와 우리 구의원이 같이 의료지도를 더욱 더 강화해서 하도록 사고를 대비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모색할까 합니다. 두번째 결핵보균자와 같이 생활한다는 점에서도 저도 같이 있고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립병원은 28,300평으로서 상당히 넓은 부지에 350병상 수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핵균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넓은 범위내에서 있어서 전염도는 극히 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어서 주민의 걱정되는 것이 사실이나 그 걱정이 빈도가 그렇게 우려할만한 매번 정기적으로 병원을 찾는 자기 건강검진에 대한 행태로서는 바람직하나 그것을 우려할만한 정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라는 저의 부족한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는 은평구민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국장들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해당 국장들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최준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방금 관계국장께서 답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각국별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도시정비국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응암4-2지구 문제가 재의요구가 들어왔던 사실이 있습니다. ‘95년 12월 29일 제45회 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바로 이자리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응암4-2주택개량재개발사업지구청산금징수조례를 의결할 당시에 도시정비국장께서 답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답변내용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재의요구를 해올 가능성 여부를 타진할 때 서울특별시에서 재의 요구를 하지 않으면 자치구 입장에서는 하지 않겠다 물론 맞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공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국장님이하 말단 창구직원까지 말 한마디 서비스 하나가 구청장을 대신한다는 의미를 전혀 갖고 있지 않은 것같아요. 구청장이 위임해서 모든 대신 답변한 것이 구청장의 답변입니다. 그렇다고 보았을 적에 그 당시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냐면 지금 절차까지 참 좋습니다. 응암4-2지구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청산금 징수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우리 주민들의 애로를 우리 의원들은 이러한 것을 좀 받아들여 가지고 그 받아들인 것이 법 범주내에서 물론 받아들여야 되는게 원칙입니다마는 전례가 서울특별시 행정이 문제점이 있어왔다는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우리가 모든 국민이 법앞에 평등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행정행위가 일관성을 지니고 모든 주민의 공정하게 집행되어야함에도 동일한 법을 자치단체마다 상이하게 집행적용한다면 주민에게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불신풍조밖에 쌓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제가 왜 실시되었느냐 중앙정부에서 광역에서 자치구 하나의 수평적 이동을 가져온 겁니다. 수평적 이동이면서 수직적으로는 우리가 종속되어 있다라고 법적으로 안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위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이 구청장한테 재의요구를 했을 때 이게 우리 사무냐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될 재의요구 부분이냐 그렇지 않으면 서울특별시장이 해야 될 부분이냐 이것을 구분해서 한번쯤은 구청장이 우리 의회한테 재의요구를 어떻게 하느냐 서울시장 당신들이 직접 하시오 하는 과정은 한번 거쳐주었어야 되는거 아니냐 이것이 민선구청장 힘이요. 어떠한 분권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한번은 이루어졌어야될 부분인데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불광천 한쪽면이 물론 하천법에 의해서 복개 못합니다. 또 복개해서도 안되고 그 하천물이 썩기 때문에 완전복개는 힘든겁니다. 그러면 지금 서대문 행정구역에 보면 고수부지 일부를 복개로해서 차도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에 근무하시는 국장님 이하 모든 행정기관 요원들이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전혀 없었던겁니다. 해라 하니까 한다 하고 여태 미루어왔던 것입니다. 그러고서 이번에 하면 꼭 다시 해보겠다 우리가 자치구에서 물론 법의 범주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법의 범주내에서 하더라도 뭔가 이것을 하고자 할 때에 또 노력하고 단체에 가서 이거 우리 은평구 사정이 이러니 이거 이러한 정도의 범주내에서는 한번 해보아야되겠다 서대문 행정구역 범위내에는 일부 복개를 하고 우리 은평구만 안된다는 법 있습니까? 이건 그 만큼 역량을 경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도시정비국장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총무국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가 타구에 비해서 예산이 적은 이유가 뭐냐? 우리 국장님 적절하게 답변 잘해 주셨습니다. 하나 과거 서울시 행정에서 지방자치 제도 실시 이전에 우리가 얼마나 핍박받아왔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25개 구청 관할에서 저는 여기에 57년을 살면서 가장 핍박받는 또 서울시 행정에서 소외되어 왔다라는 의식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여기에 부임하는 단체장들은 전원도시입니다. 시장이 오면 전원도시입니다라고 아양떨기에 볼일 못보았어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사는데 불편을 갖고 재산 침해를 받고 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러한 과정속에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얽매여서 결국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손으로 해야될 그러한 입장에 와 있습니다. 도시계획 부분만해도 마찬가지 입니다. 우리 도시계획 미개설된 부분이 251개소입니다. 이거 재정교부금 산정요인에 전혀 요인 계수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개정하기 전에는 그 계수가 들어 갔어요. 현재는 그 계수조차도 안들어갑니다. 전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왜 우리 시설은 서울시장이 고시해놓고 우리가 이거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러한 모든 제반 재정투자에서 과연 자치단체에 민선구청이나 그이하 보좌하고 있는 국장님들이 재정을 우리가 기간산업을 무엇을 해야 되겠다 과거서부터 되어있던 것을 풀어줘야 되겠다, 시장 로비소리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 로비하라고 예산을 특정예산을 배정해주고 판공비를 배정해 주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예산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서대문구 예산보다도 여기 가져온 은평구 예산이 적은 이유가 거기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좀 앞으로 개선되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소신껏 의견을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에게 답변을 요구한 사항은 오늘 질문 마지막 시간에 종합해서 답변듣기로 하고 도시정비국장 총무국장 순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김용구입니다. 최준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호 의원님께서는 그 불광천변 고수부지를 하천을 일부 복개해서 타구에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아직까지 이제 주차장으로 추진해 보겠다 이런식으로 계속 말을 하는데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하는 요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앞에서도 답변드린바와 같이 불광천변 고수부지는 주차장으로 저희구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마는 시 차원에서 그 지역에 시민휴식 공간을 조성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일단 보류되었고 시민휴식 공간 조성이 끝난뒤에 공간이 있으면 재추진해 보겠다고 앞에서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은 더 잘하라는 격려의 질문으로 알고 앞으로 관내 주차장 건설에 열과 성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최준호 의원님께서는 우리가 지방자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이전부터 우리 광역 서울시에서 관할할 때부터도 그때에 비해서 지금 민선자치시대가 되었으니까 좀더 집행부에서 활발한 활동으로 그동안 우리가 혜택받지 못했던 모든 재정적인 재원, 지원을 풍족하게 받아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봐달라 충고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에 답변드린 바와같이 예산이라는 것은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으로 편성됩니다. 자체재원은 물론 말할 것도 없이 구 내부에서 구세라든가 세외수입 자체재원 조달할 수 있는 재원을 말하고, 의존재원은 문자그대로 보조금이라든가 서울시에서 일반조정교부금 물론 자립도가 각구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열악한 구에 대해서는 일반조정교부금으로 재원을 충당해서 연간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서울특별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 서울시조례입니다. 제7조2항에 보면 6개 항목 17개 측정단위에의해서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어느 구는 많이 주고 어느 구는 적게 주고 측정단위가 없으면 불합리하게 되어 있 때문에 서울시조례로 제정했습니다. 따라서 조정 측정단위에 대해서 일반조정교부금을 교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은평구만 더 많이 받겠다 노력해도 서울시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이상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대신 은평구가 여러가지로 기간시설이 열악하고 사회간접자본 투자할 것이 많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의회 의원님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고 관내 시의원님들도 노력하셔서 특별조정교부금을 받고 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이 25억, 여기다가 20억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신사동터널 관계 때문에 20억을 추가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100억을 투자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나머지 70억에 대해서는 ‘97, ‘98년도에 연차적으로 앞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와같이 우리가 아무리 이런 노력을 해도 한정된 재원이기 때문에 다만 앞으로 은평구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업지역도 넓혀야 되겠고 경제활동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구의원님들도 협심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야 앞으로 자립경제를 수립할 수 있고 지역여건도 발전시킬 수 있고 의회나 집행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51만 구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야될 사항이라고 답변드립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보건소장님의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답변속에 모든 것이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응암2동 소재 정신병원에는 과거에 정신병환자만 수용을 했는데 지금은 일반환자도 받고 있습니다. 그럴진대 현재 일반 환자를 받고 있으면 그것을 확대해서라도 종합병원의 시설규모를 갖춘다든가 조금전에 김덕복 의원이 얘기한대로 결핵병과 합쳐서라도 종합병원을 만든다든가 하는 것은 상당히 진척이 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 은평구는 혐오시설로 가득차 있는 지역입니다. 과거에 고양군 은평면 시절이기 때문에 혐오시설이 잔뜩 우리 은평구에 와 있습니다. 보건원을 비롯해서 갱생원, 결핵병원, 정신병원 할 것 없이 혐오시설이 잔뜩와 있는데 이 혐오시설에 버금가는 문화시설이라도 유치해야 될텐데 이런 과정은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강남을 보세요. 강남을 개척할 때 저희가 뚝섬에서 보트를 타고 뽕을 따러가곤 했습니다. 그 지역이 이제는 재정자립도 160%다, 그 만큼 서울시에서 투자했습니다. 이 사항은 총무국장님에게도 소관사항이니까 같이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진대 과거에 우리한테 걷어들인 세금을 가지고 강남에 개발을 해서 그 지역이 발전이 됐으면 거기서 걷어들인 세금을 가지고 우리 25개 구청에서 가장 발전이 안되고 혐오시설로 가득차 있는 이 지역을 발전시키려면 예산이 뒷따라야 되니까 이제는 과거에 세금을 내서 지역발전 시킨 강남의 세금을 갖다가 은평지역에다가 재투자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은 예산도 수반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김덕복 의원께서 예산에 대한 것도 은평은 856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서대문 38만 인구에 966억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이 이 지역에 혐오시설이 많으니까 거기에 버금가는 문화시설을 많이 해야 되겠으니까 예산을 달라는 측면에서도 활동을 해주십사하는 얘기이고 더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정신병원에 일반환자도 받고 있으니까 그 병원을 더 확대해서 종합병원으로 승격시켜서 일반환자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하실 수는 없는지 그러한 사항을 구청에서 할 수 없다면 시청에라도 건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암동 소재 정신병원에 대해서 이희원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기왕에 환자를 받고 있으니 그것을 증축해서 주민의 편에서 편익을 더 제공해야 되지 않겠는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시입장에서도 지역주민과 함께 하기위해서 그 외의 학교부지를 확대하고 거기에다가 250병상을 짓는다는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지적해 주신 것 중에서 은평구 관내 혐오시설이 많다 갱생원. 시립병원 그점에 대해서는 보건소 입장에서 서울시 의약과에 그만큼 있어서의 시 양여금 또는 교부금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건의하고 또 계속적으로 저희 은평구민을 위해서 무엇인가 혜택을 구체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집요하게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부족하나마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두분의원의 보충질의가 끝났으므로 김덕복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연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연일 구정질의에 참여하시느라 수고하시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은혜롭고 평화스러운 우리 은평을 가꾸기에 혼신하시는 모든 분들께 이자리를 빌어서 본의원이 진심을 다하여 존경과 찬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21세기를 눈앞에 둔 지금 우리는 세계사적인 변화에서 큰물결을 맞아 새로운 각오로 한단계 더높은 도약을 성취해서 우리 삶의 질을 개선하고 우리 51만 은평구민 모두가 만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변화와 개혁에 박차를 가하여 낙후된 우리구의 지역개발을 위하여 민의의 대표인 의회와 자치단체는 소임을 다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등한시 한다면 우리는 후세에 역사의 역모자로 낙인이 찍힐 것이라고 본의원은 우리 모두에게 엄중하게 경고하는 바입니다. 이와같이 중차대한 시기에 무거운 사명을 걸머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낡은 제도와 잘못된 관행을 벗고 전시적인 행정을 절대적으로 지양하고 시급한 민생정책을 한시바삐 구현하여 51만 구민 모두가 생활개혁을 추진하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은평구청장께서는 본 은평구의회 46회 임시회의장에 나와서 깨끗하고 살기 좋은 지역개발에 힘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은평구 관내 동네의 골목골목마다 살펴보십시오. 온통 쓰레기와 내집앞에 주차를 못하게 하는 폐가구들로 뒤덮여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깨끗하고 살기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쓰레기 문제는 심각한 현실의 문제입니다. 본의원이 생각으로는 이 쓰레기는 치워가는 문제이전에 버리는 주민들의 의식문제가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관습이 아직까지 분리수거의 개념정립도 제대로 안되었어요. 분리수거를 실시한지가 언제인데 여직껏 구청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그야말로 주민자치시대입니다. 이렇게 해라가 아니고 그렇게 하게끔 의식을 변화시켜서 스스로 동참하는 제도개선이 있어야 합니다. 그저 내집안에 있는 지저분한 것은 대문밖에 내버리면 가져갈테고 잘못담아 내놓은 것은 생각지도 않고 안가져가는 쓰레기를 보고 내가 찍어준 구청장, 구의원들은 다 무얼하는 거냐고 이 목청높은 민원들 보십시오. 이러한 주민들의 생각대로라면 아마도 쓰레기는 몽땅 구청에서 분리해서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자면 인건비다, 장비다, 장소문제로 1,000억 안되는 우리구 예산가지고는 택도 안될 것입니다. 이래가지고는 안되지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규범을 만들어 관리하는 자치단체라는 주민의 조직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은평구라는 구청이 존재하는 것이고 여기에 조직원은 주민들이 공평하게 규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늘 연구하며 혼신하는 일을 담당하는 것이 공무원들 아닙니까! 그러면 여직껏 규범없이 내가 버리게 한 것이 누구의 책임입니까? 각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라도 구청장은 생활개혁 추진에 필요한 제도적인 정책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의식개혁 운동같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관내의 공동주택이나 지역개발로 인한 교통수요 관리정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동주택 건설이나 앞으로 실시되는 상업지역 확대로 인한 공공건물 건설에 따른 교통수요는 사전에 예측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계부서들끼리는 협의가 잘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주차수요가 절대적으로 태부족한 현시점에서 조금전 동료의원이 질문하셨습니다마는 휴식공간인 공원조성후 주차장을 건설하겠다 답변하셨는데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우리 관내의 불광천변을 한강 고수부지와 같이 주차장 기능이나 여가놀이기능과 같은 다목적 기능으로 연구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구청주차장의 효율적 운영방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구청장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구정의 열린 행정이 잘구현 되어서 그렇다고 본의원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요즘 민원인들이 구청을 찾는 것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의 긍정적인 면이죠. 이 민원인들의 왕래로 말미암아 구청현관에서부터 차도까지 차량대기로 혼잡을 이룰 때가 일주일이면 하루이틀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민원인들이 차를 댈때가 없어요. 좁은 주차장에 장시간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차하는 차가 거의 다차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누구나 느껴 보셨을 줄 믿습니다. 어떤차는 민원인의 차가 아닌 것 같아요. 밖에 위탁업자나 상인들의 차같은데 무료 주차직인을 찍어서 온종일 그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또한 제설용 덤프트럭이 있는 것은 이 뙤약볕에 필요해서 거기에 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쓸 때는 뒤에 놓으면 안됩니까? 이래가지고는 실질적인, 민원인들이 우려한 주차관리가 제대로 안되지요. 또 주차수입도 그만큼 저하되겠지요. 이 작은 것부터 민원인을 위하여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산불진화에 대한 장비현대화, 공익근무요원의 진화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잘 실시하고 있는지 질문합니다. 지난달 강원도 고성에 큰 산불발생 이후 우리 관내의 공원녹지 화재발생이 우려됩니다. 화재발생시에 대비해서 장비현대화와 민방위 대원만 동원하는 것을 일삼지말고 군이나 소방서나 유관기관과의 진화체제 구축과 같은 정부 지원책도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또한 공익근무요원의 산불화재 진압훈련이나 교육이 잘 이루어져 공익근무요원들의 인명피해가 없도록 내무부와 협조해서 소방서에 위탁받도록 해야 될 줄 압니다. 유비무환의 제도적 확립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의 재투자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고려할 용의는 없는지.... 지방자치시대 출범과 더불어 자치단체마다 지역적, 이기주의적 사고에서 환경을 고려하지않는 개발로 말미암아 현세대의 개발이 환경파괴를 초래하여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세대의 삶의 수준을 현재 세대보다 현저하게 떨어뜨리게 될 것이며, 이러한 개발 전략의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환경파괴 현상이 이제 우리나라 곳곳에서 발생해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환경에 재투자 추진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은평은 다행히도 녹지가 56%가 넘는 서울에서 비교적 녹지가 많아 환경이 쾌적한 천혜의 지역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말과 같이 이러한 천혜의 현상이 파괴되지 않도록 환경을 잘 가꿔나가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구현해 나가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동안 환경부담금 징수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이를 공표해서 환경의 중요성을 우리 51만 은평구민에게 인식시킬 대안은 없는지, 또한 우리 구청 환경과의 활동을 강화해서 은평을 경유하는 매연차량이나 공해대상물에 대하여 우리 은평구 진입로에 공해발생 적발초소를 상설할 용의는 없는지.... 이것은 환경에 재투자할 수 있는 우리 자치구의 기초재원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연구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구청장께서 취임한 지도 한 달 남긴 1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과거사속에서 찌든 우리 은평구 51만 구민을 위하여 열린 자치시대에 자치단체장으로 무거운 소임을 다해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대적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의회와 자치단체가 견제와 화합의 이율적인 조화를 잘 이루어서 내일을 향하는 우리 은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하면서 미래가 열리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연태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질문항목별로 해당국장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질문항목에 따라 총무국장,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시민국장 순서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 의원님 질문에 총무국 소관사항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이 21세기를 대비해서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개발에 열중해서 옛날의 낡은 관행에 치우치지말고, 한마디로 말하면 전시행정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발전적인 구정을 이끌어 나가자하는 충고의 말과 더불어 그러한 기대를 하시면서 그에 대한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고.... 두번째는 총무국 소관으로 우리 구청 주차장이 상당히 관리를 잘 못해서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러한 사항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김연태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같이 이제 21세기도 앞으로 5, 6년밖에 남지않았습니다. 그리고 20세기말에 좀더 선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도 많이 발전했습니다마는 경제적인 발전보다도 오히려 삶의 질을 높이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옛날에는 국민소득가지고 선진국이다, 후진국이다 논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닙니다. 여러가지 환경문제도 말씀하셨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welfare index]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제학에서. 그것은 후생복지 측면에서 우리가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 아까 말씀대로 선진국형 국가여건을 만들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국민의 의식수준입니다. 모든 질서라든가 사회생활하는데 선진국형 질서를 확립하려면 선진국형 의식개혁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정도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시민의식수준을 향상시키고 더불어 사는 사회, 상호간에 질서를 지키고 우리 생활의 삶의 질을 높이려면 어디까지나 우리가 화합하는 분위기속에서 구정을 이끌어나가야겠다, 그러한 목표하에서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취임이후 우리 구청의 구정을 이끌어나가는 내용을 보시면, 첫째 우리 주민과 화합, 주민들의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민선 자치시대 이전에 집단민원이 훨씬 많았었습니다마는 민선 자치시대 이후에는 구민에게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했기 때문에 그만큼 구민의식이 새로워지고 해서 많이 줄어들지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동안 우리가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구정탐방이라든가 노인들에 대한 경로사상고취,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예술 행사, 여성교양대학 운영, 기초질서 캠페인 등 여러가지 많은 행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언뜻 외관상 보기에 전시행정 아니냐 이렇게도 견해에 따라서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절대 다수 구민들은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구민들이 구민참여 행정에 좋은 본보기로 긍정적인 평가를 한 부분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구의회 의원님들께서 심의해주시고 연간사업을 확정해주시는 예산범위내에서 가능하면 우리가 모든 행사를 좀더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내실있는 구정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구청 주차장이 민원인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 사실 그 말씀은 옳은 지적입니다. 그동안 나날이 증가하는 차량때문에 앞으로 구청 내부뿐만아니라 구민들의 주차관리가 중요한 사항이고, 짜증나는 교통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가장 중요한 것이 주차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서 많은 질문도 하셨습니다마는 우선 범위를 좁혀서 구청 청사내의 주차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불편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충고의 말씀인데 이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차량수요가 그동안 너무 증가해서 만성적인 체증때문에 서울시에서도 교통대책을 수립해서 지금 시청직원들은 5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일반시민들은 6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종합대책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종합대책으로 여러가지 대응하겠습니다마는 우선 구청 주차장만 해도 이번에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그동안 10부제 운행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했는데 이번에 5월 27일부터 직원 차량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강화되었고, 또 그동안 대중교통 이용의 날을 매월 첫째주 월요일에 상징적으로 해서 서울시 직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던 것을 앞으로는 한달에 첫째주 월요일이 아닌 매주 월요일로 확대 실시해서 직원들이 대중교통 이용의 날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서울시 교통종합특별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주차장도 앞으로 직원들 차량의 출입을 대폭 축소하게 되겠고, 그만큼 민원인들에게 공간이 넓어지기 때문에 주차하는데 지난번보다도 훨씬 더 원활하지 않겠나 기대를 하고, 덤프트럭이라든가 기타 민간차량인 것 같은데 하루종일 주차해 있다 하는 것은 확실히 점검해서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김용구입니다. 김연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주차문제와 관련하여 교통수요를 사전에 예측하고 있는지 여부와 유관부서와의 협조관계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건설을 건축허가부서에서 관계법령에 의거 소정의 주차장을 확보하여야 건축허가가 가능한 것을 좀더 세분해서 설명드리면, 20세대 이상 사업승인 대상 공동주택 건립시에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제27조에 의거 주택 규모별로 전용면적 85㎡이하의 경우는 75㎡당 1대씩, 전용면적 85㎡초과의 경우는 65㎡당 1대씩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20세대 미만 건축허가 부분의 경우는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의거 건축면적 130㎡당 1대씩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연면적의 합계가 150,000㎡이상인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교통영향평가를 받아 그 심의결과에 따라 그 조건이 이행되어야만 건축허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건설과 관련하여 유관부서의 협의를 받는 경우는 교통영향평가 심의대상인 경우에 한하며, 그 외의 경우는 관계법에 적합하기만 하면 별도의 협의를 거치지않고 허가처리 되고 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같이 우리 구의 경우 노후주택의 재건축을 통한 주거환경개선 및 재산증식 욕구가 현저하여 당분간 재건축사업이 계속될 전망이며, 이에 따라 주차수요도 계속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에서도 그동안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확대코자 관련법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계속적으로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도 공동주택 건축시 설립기준을 현행 건축면적 기준에서 세대개념을 도입하여 1세대당 1대이상 설치하도록 설치기준을 강화해줄 것을 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동주택 건설과 관련하여 교통수요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검토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김의원님께서 불광천변에 시민휴식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시민휴식공간과 주차장 등 다목적 기능으로 개발할 용의가 없냐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시에 시민휴식공간조성 기본계획을 살펴보고 시와 협의를 해본 후 별도로 서면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근호입니다. 김연태 의원님께서 산불진화 방지에 따른 장비 현대화, 또 유관기관과의 협조관계, 공익근무요원의 교육관계, 이 세가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산불방지기간은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4개월이 되겠습니다. 작년하고 비교하면 10건이 더 증가한 20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같이 장비현대화가 절대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무선기지국을 설치해서 부족한 워키토키라고 합니다마는 그것을 더 구입하는 것으로 방침받아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동력이 떨어진다 해서 구에 있는 차량을 협조 받아서 산불발생이 통보되는 즉시 출동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관기관과의 협조문제입니다. 우리 관내에 은평경찰서 하고 서부경찰서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내에서 산불통보가 오면 관할경찰서에서는 전경들이 출동을 하고 또 소방서에서 우선 출동을 합니다. 또한 우리 구 관내 군부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금년에 산불이 났을 때도 인근 군부대의 협조를 받아서 진화를 했습니다. 또한 대단위 산불에 대해서는 산림청에서 헬기를 지원받아 금년에 2회에 걸쳐서 출동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유관기관과 협조 해서 산불발생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공익근무요원이 24명이 산불진화에 임하고 있습니다. 동두천에서 불행한 사고가 나서 걱정하시ㄴ 말씀에 대해서 저희도 아침마다 교육을 할 때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 발생시 교육내용, 걱정하지 말라는 내용을 구청장 서안으로 부모님을 통해서 서안을 보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산불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시민국장이 올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폐가구가 방치되고 있는 사례가 많은데 이 주민들의 의식개혁이 병행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의식개혁을 위한 정책시행을 할 용의는 없느냐 이 내용을 총무국장님께 개괄적으로 답변을 올렸기 때문에 총무국장의 답변으로 갈음을 하고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개발이 많이 되어서 환경오염이 심각한데다가 환경투자에 대한 중요성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환경개선 부담금에 대한 내용과 징수실적를 하는 게 좋지 않으냐, 공해발생 적발처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문제가 심각합니다. 중요합니다. 작년도 서울시 본관실에서 서울시내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문제가 경제, 다음 교통, 다음 환경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시민들이 환경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폐수나 공해로 인한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쾌적한 환경을 가져야 하겠다는 그러한 욕구가 증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유엔 국제 기구에서 보면 지구 환경보전을 위해서 구속력이 있는 국제협약이 체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보전에 많은 재원이 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에 환경개선 부담금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해서 ‘93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대상은 환경을 저해한 영업용 건물 지금은 부과기준이 160 ㎡이상의 건물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부과대상으로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과징수액 문제는 각 구로 들어가서 하수처리장 등 환경 기초시설을 설치하거나 또 저공해 기술개발 또 기업체 공해방지 시설이 필요한 재원 등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환경개선부담금이 국가 사업을 위해서 지금 현재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 2기분과 금년도 1기분에 부과된 우리 은평구에서 부과된 내용은 38,200건에 18억 2,40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김연태 의원께서 말씀하신 징수실적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해발생 적발처소를 설치할 용의는 없느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 은평구로 진입하는 시외곽에서 은평구로 진입하는 주요지점에 저희 환경과 직원이 상시단속을 하고 있고 차량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처벌규정에 보면 공해 관련처벌이 가장 무겁습니다. 벌금도 많고 또 적발이 되면 전부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그 적발건수가 그동안에 우리가 조치한 실적을 김연태 의원님에게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국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해당 국장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동 출신 김원락 의원입니다. 연일 되는 우리 구정질문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또 답변에 임하느라고 참 계속 많은 질타속에서도 충실하게 답변하시는 이배영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우리 이배영 구청장님께서는 아침 4시부터 저녁 밤까지 고생을 하시는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그러나 관선시대에서 민선시대로 우리가 발전하는 이런 계기에 우리가 피눈물을 아끼지 않는 아픔이 있어도 구민에게 정말 이익과 봉사를 할 수있다면 그 이상 더 우리가 바램이 있겠습니까? 해서 참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날카로운 질문이 있다 해도 충분히 이해를 해주리라 믿고 그리고 공무원들이 상당히 경직되어 눈물이 나올줄 알았는데 잘 대작을 하시는 것 보니까 과연 제가 보기에도 능력도 있지 않나 감히 생각해 봅니다. 제가 보충질문 몇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관선시대에서 민선시대로 우리가 발전해가는 모든 행정이나 민원을 서비스 하고 있는데 과거 관선시대에서는 서비스 받는 민원인들이 찾아 와서 받아 갔지만 이제 민선시대에는 우리가 공급을 하는 관청에서 찾아 다니면서 보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몇가지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노선버스 관리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노선버스가 잘 운영되고 있지만 노선버스 정류장에 대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대부분 버스 운전기사들이 노인들의 승차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노인이 앞에 5m, 10m 전방에 오면 그 밑에 차를 정차하는 그런 행위를 많이 보아 왔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만일 노인을 승차시키려다 만의 하나 잘못되면 운전자에 대한 과태료가 5만원이 부과된다는 말을 들었고 거기에 대한 자기들의 에너지가 많이 손상이 되기 때문에 노인 승차를 거부하고 있다.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들은 과연 거기에 대한 많은 지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노선버스 정류장과 토큰 매장이 지금 현재 많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거리가 많이 떨어졌는데 그 부분을 정류장과 토큰장소를 같은 장소에 설치해주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젊은 엄마들이 아이 한 둘을 데리고 토큰 가게에서 토큰을 사서 승차하려 하면 버스는 지나가고 맙니다. 과연 그런 것을 잘 지도해서 개선될 수있는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현재 그 중에도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지역을 돌다 보면 기계식 주차시설이 지금도 제거 되지 않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식 주차장을 제거 하므로써 그 장소에 최소한 주차를 충분히 시킬 수가 있는데 그것도 역시 우리가 정책적으로 제도를 해서 어떤 건축법을 이용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주민들한테 이익이 된다면 우리 관청에서 기계식 주차시설을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걸 묻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얼마 안있으면 우리의 설계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 되는데 지금도 우리 구청에서는 거의 100%라고 보는 지역 설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제가 확인한 것도 있는데 앞으로는 관에서 우리 숙원사업이 우리 지역에 있을 때 우리 지역 주민과 더불어 최소한 지역대표인 우리 구의원들이 참여하는 차원에서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시공도 이루어져야 그 지역에 숙원사업이 원만하게 잘 설치될 수있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사는 그러한 공사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여러가지로 저희가 느끼고 또 본 바에 의하면 모든 공사가 관에서 연필로만 그려서 시행하다가 보니까 우리 구민들은 거의 타당치 않은 그런 시공이 되고 말았던 관행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니까 관계국장님께서는 이러한 사안들을 자세히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원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원락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락 의원의 보충질문하신 사항중에 저희 도시정비국 소관 사항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선버스 관리와 관련하여 현재 버스운전기사들이 노인승차를 거부하고 있는데 이 시정방법과 또한 토큰판매소를 정류장과 같은 장소에 설치하면 상당히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요지의 질문이셨습니다.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하고 또 차후 단속계획에서 점검을 해보고 그 결과에 대해서 별도로 의원님께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기계식 주차기 활용과 관련하여 상당히 미관을 헤치고 있다 그 제거방법이 없는가 질문하셨습니다. 기계식 주차기는 정확한 시점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지만 종전에는 기계식 주차기를 설치하면 주차를 두대로 인정을 해 주었는데 인정 시점 이후에는 기계식 주차기를 두 대로 인정해 주지 않고 한 대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기계식 주차기에 대해서 우리 건축과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한 바에 의하면 활용을 하고 있는 곳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별도 시에 건의해서 그 제거 방법이 없겠는가 한번 협의를 해보고 이 문제도 별도로 서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락 의원님께서 지역숙원 사업에 대해서 일어나는 모든 공사에 대해서는 좀 투명성을 가지고 해달라 하는 뜻으로 제가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공공 공사에 대해서는 매년 연말에 그 익년도에 할 수 있는 공사를 의원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확정된 다음에 연초에 분기별 투자 계획을 수립을 해서 사업업무를 보고한 다음에 저희가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어느 어느 공사는 시기가 언제이고 하는 그 사항은 우리 의원님들도 다 잘 알고 계실 줄압니다마는 앞으로 다시한번 우리가 시행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홍보를 하고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는 방법으로 해서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많으십니다. 김연태 의원의 구청주차장 민원불편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어디나 공무원들 출근시간이 9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구청에 민원인들이 차를 가지고 주차장에 올 때 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고통을 받고 있어서 부언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사실 공무수행이라고 하는 차들이 9시반 정도에 나가주면 의회가 열림에 따라 의원들도 주차 하기가 쉽고 민원인들도 따라서 주차해소를 할 수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10시가 넘도록 공무수행 차들이 장시간 동안 묶여 있기 때문에 주차민원이 많이 야기되지 않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9시반 정도까지는 공무수행 차들이 업무수행에 나가 줄 수 있도록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김원락 의원께서 기계식 주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은평구청도 구청뒤에 보면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시간을 요하는 차량들이라면 기계식 주차를 설치해서 거기다 올려놓고 또 앞에 주차장 부분에도 환경미화에 저해되지 않다면 기계식 주차를 설치해서 장시간 주차를 요하는 차들을 올려놓게 되면 많은 주차민원이 해결되리라 봐 집니다. 따라서 주차로 인한 민원인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차수입도 증액되지 않겠나 확신해 봅니다. 이 두가지 문제를 놓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하나 환경의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요사이 보면 기사식당들이 많아서 더러는 차량들을 위해서 세차를 해주는데 감사하는 마음도 가져집니다. 직업적인 차원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함으로 식생활을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세차장설치에 대한 기준을 많이 완화해서 설치하게 된다면, 그 가격이 저렴하다고 판단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설치가 완화된 곳으로 가서 세차를 하지않겠나,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석면가루라든가 오일 등으로 환경이 오염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해서 거기에 따른 연구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동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균 의원 질문에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균 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연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 주차문제때문에 개괄적으로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부터 우리 구청 광장을 유료화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구청 직원들에 대해서 차가 전부 주차하려면 여러가지 민원도 야기되고 부족하기 때문에 각 과별로 1대 내지 2대를 배정해서 월간 유료주차증을 5만원에 발행해서 그동안 주차를 많이 통제했습니다마는 그나마 부족해서 민원인들의 불편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서울시에서 마련한 종합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직원들이 10부제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었다.... 그리고 매월 월요에 하던 것을 매주 월요일로 확대 운영해서 대중교통 이용의 날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주차하는데 민원인들이 편리할 것이다.... 여기에 더불어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차증 발행을 각 과별로 1대 내지 2대씩 발행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각과별로 발행할 것이 아니라 통제해서 훨씬 줄이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임동균 의원님 염려하신 대로 민원인들 주차하는데 크게 완화될 것이다, 우선 기대해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는 업무용차량이 아침 출근시간이 9시이면 9시반쯤 되어서 다 밖으로 나가면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지않겠느냐, 좋은 지적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업무용 차량이 덤프트럭을 비롯해서 차들이 많습니다. 그 차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임동균 의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업무용차량이기 때문에 업무수행을 위해서 시간시간 맞추어서 밖으로 나가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점검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업무수행차이기 때문에 업무가 그 시간이 아닌 그 후의 시간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운영의 묘를 기해서 가능하면 그 시간에 장시간 주차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뒤뜰에 기계식 주차장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는 아닐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한번 두고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황용학입니다. 임동균 의장님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상세차, 저희도 참 심각한 문제점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지난번에 청장님께서도 특별하명을 하셔서 다각적인 면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세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해서 세차장을 많이 증설할 경우 노상세차가 없어지지않겠나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운전원들이 점심식사하러 들어간 사이에 식당에서 일종의 서비스로 세차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특히 겨울에 노면이 결빙되고 해서 지나가는 주민들에게도 불편하고 해서 이것이 큰 문제다, 이게 단속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특별지시에 의해서 건설관리과는 도로상에 지장물을 설치했으니까, 사람들이 통행하는데 지장을 받는 물건을 설치했으니까 단속대상이 되고, 환경과에서는 차를 씻으니까 공해물질이 배출되니까 단속대상이 되고, 간접적인 단속방법으로는 식사를 제공한 업소에서 이러한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위생과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3개과를 보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이 보시다시피 근절은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김연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단속하는 직원도 단속을 해야 되지만 주민들 의식도 개혁이 되어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 세차장의 세차요금이 비싸서 안가는 게 아니고 밥먹는 시간에 씻어주니까 편리해서 거기에 가는데 이것이 법에 위반되면 안가면 되는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되는데 그것을 제도적으로 더 보완해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세차장 설치 허가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에 무엇이 있는지 연구과제를 주시면 검토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의원님의 보충질문이 끝났으므로 김연태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실질적이며 올바른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기 위해 지방의회 의원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복지행정을 지향하는 행정가로서의 자세와 중앙정부와 광역 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정치가로서의 역할을 겸비한 민선단체장의 자세역할이 더 중요시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역사적 배경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정서를 읽고 절실하게 요구되는 주민의 바램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어느 자치구보다도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행정가로서의 자세와, 그동안 정부와 서울시 행정에서 소외된 것이 무엇이며 광역자치단체나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아야 할 사항이 어떤 것인가를 분석하여 부족재원에 대한 재정지원과 각종 행정혜택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치가로서의 역할이 모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주민들로부터 다양한 욕구가 분출되고 급격한 행정환경의 변화와 지역경쟁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역할과 기능은 한층 더 중요한 국면을 맞게 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은평구청장이 지역실정에 맞고 민선시대에 걸맞는 정책개발이나 어떠한 획기적인 대안의 제시가 없이 곧 취임 1주년을 맞게 된데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 4.11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 중 관내 전지역을 순회하며 특정정당을 은연중 지지하고 다녔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민선단체장은 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한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그리고 공무원보수규정에 의거 봉급을 받는 공직자로서 선거운동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관여하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음에도 주민의 여론을 청취한다는 미명하에 은연 중 특정인을 지지하며 돌아다닐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행동과 행위가 지역의 행정가로서 또는 50만 구민의 대표자로서의 기능과 역할의 범주안에 해당되는 것인지 답변해주시고 앞으로 2대 또는 그 이후의 지방선거에서 어느 당선된 구청장으로부터 또 이러한 관행이 반복되어 진다면 이는 바람직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되는지.... ( 임동균 의원 의석에서-증거를 대란 말이야 증거를....) ( 김원락 의원 의석에서-확인되지 않는 것은 즉시 중단시켜요.) ( 박상신 의원 의석에서-조용히 하세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예산운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극히 미약하여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구민의 다양한 욕구를 단시일안에 충족시켜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청장은 우리구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나 많은 주민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간파하여 구체적이며 보다 더 확실한 은평구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로 인하여 설정된 목표를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고 행정을 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구행정은 과거 관선단체장이 해왔던 틀과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전혀 변화가 없이 아주 지엽적인 행정서비스와 인기에 편승하는 행정만을 추진하고 있으며 차기 민선단체장으로 재신임을 얻기 위한 선전장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여론이 일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1년여 동안 해왔던 인기위주의 전시효과적인 행정운영에서 벗어나 각종 행사를 지양하고 미래 지향적인 행정운영으로 은평구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제시와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 주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행정전문가로 전념할 의향이 없는지 말슴해 주시고 이러한 예산을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후생복지에 필요한 예산으로 경정하여 사용할 계획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서울시의 관선단체장의 평균 임기는 약 1년 내지 1년 6개월 정도였었지만 현재 구청장의 임기는 3년으로서 결코 짧지 않은 기간입니다. 이 기간동안 초대 민선구청장은 지방자치제의 부활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자치행정을 이식시키고 능률적인 자치단체로 발전시키기 위한 일대 개혁과 변화가 있어야 하겠으며 관선구청장 시절에 있었던 중앙집권적이며 획일적이고 편의주의적인 행정으로부터 탈피하여 보다 더 살기좋은 은평구를 건설하고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계기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검증을 통한 자치단체의 조직과 경영진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구청장은 새로운 변화로부터의 저항을 회피하면서 오랜 행정관습과 선례를 답습하는 안일한 자세에서 벗어나 현조직과 인원을 능률적이며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 정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구정의 활성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면 그 계획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93년 6월 서울의 성북구청이 국내 최초로 PC 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민원업무를 제공하면서 시작된 민원행정 서비스는 ’95년 9월 서울시청과 경찰청으로 확대되었으며 특히 민선단체장의 취임과 더불어 각 구청과 시청에서는 이 서비스를 지역의 특성에 알맞은 민원신청과 행정처리 및 구민의 소리를 수렴하는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민은 서울의 25개 구중 가장 늦게 지난 4월말경에 등록되었으나 아직까지 사용할 수 없으며 시청과 일부 구에서는 이를 이용하여 각종 민원신청과 정보조회는 물론 주민이 직접 시장과 구청장에게 건의를 하고 직접 답변도 받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시정안내와 생활정보까지도 게재하여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의회소식과 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등의 목록까지도 게재되어 있어 시민 누구나 안방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이를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구하여 행정정보와 민원안내등 우리구의 소식을 대내외에 신속하게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은평구의 조례와 규칙 등을 모두 게재하여 구민이나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찾아 볼 수 있도록 함으로서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고 공개행정을 구현하여 항상 구민과 함께하는 구정을 펼쳐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관계공무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우리구에는 51개의 초.중.고등학교가 있어 상대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거주하고 있으나 우리구에 이들 학생들이 봉사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아 학생들은 봉사할 곳을 찾고 있는 학생이 많고 막상 봉사할 곳을 찾는다 하여도 봉사활동이 극히 형식적이고 시간때우기 식으로 운영된다는데 대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학생들이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연간 1인당 50시간을 의무적으로 지역이나 사회에 봉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들의 자원봉사를 체계적으로 운용함으로서 학생들이 지역사회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고 사회교육의 장으로 조성시켜 귀중한 인력과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전문부서를 지정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책임있고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최준호 의원의 질문내용이 모두 구청장이 답변할 사항이므로 답변은 구청장으로부터 일괄적으로 듣기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배영 구청장으로부터 박상신 의원의 질문 6개항, 박병열 의원의 질문 1개항, 최준호 의원의 질문 4개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구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우대 구의회 의장님과 이도영 부의장님! 우리구정 각 분야에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하시면서 수고하시는 최준호 운영위원장님, 이재칠 총무재정위원장님, 임동균 시민보건위원장님, 오종환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각 지역사회발전과 51만 구민의 삶의 질을 한단계 높이기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구의원 여러분과 오늘 이 임시회 본회의장 안과 밖에서 우리 은평구의 발전을 기원하고 계시는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여러분의 뜻에 따라서 구정을 맡은지 벌써 11개월 구민을 위하여 할 일은 많은데 시간이 너무 빠른데 대하여 안타까움을 금할길 없습니다. 제4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준호 위원장님과 갈현2동 출신 박상신 의원님, 응암2동 출신 박병열 총무재정위원회 간사님, 수색동 출신 조일호 의원님, 대조동 출신 김형수 의원님, 응암4동 출신 김덕복 의원님, 응암3동 출신 김연태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님께서 구정 분야에 대하여 수준높은 질의를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자신도 어제 오늘을 통해서 여러가지 질의를 들으면서 내가 지난 1년동안의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구정업무를 수행하는 각 국장이 소신껏 사실대로 진솔하게 답변하여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청장으로서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의 공약수행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선거공약으로 구민에게 약속한 사항은 아직 임기가 3/2 정도가 남아 있으므로 계속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임기내 모든 공약사항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구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구청장실 문을 활짝 열어놓고 구민의 큰 목소리라든가 작은 목소리 모두 듣고 민원해결에 적극적인 자세로 나갈 것이며 주민을 위한 지역 복지사업추진에 있어서도 우리구 재정형편이 넉넉한 편이 못되는 점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할 것이고 우리구의 깨끗한 환경과 쾌적한 삶을 만들기 위하여 아침일찍 일어나 이골목 저골목을 살피면서 비예산사업은 즉시 시행토록 하고 예산이 필요한 사업은 의원 여러분과 재정확보 방안을 강구한 후 시행토록 할 것입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교육문화와 체육진흥을 위해서는 은평문화예술회관 개관, 은평문화원 설립, 생활체육시설물 신설과 정비활동을 통하여 다른 구에 비하여 여건이 좋지는 아니하지만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신조로서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나타나리라고 나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교통대책에 관하여는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교통정책이 시원치 못하므로 우리 은평구의 교통대책 또한 시원하게 마련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마는 우리 구민 중에서 승용차 이용자가 다소 불편하더라도 승용차 통행량의 대폭감축을 위한 시책, 대중교통 서비스의 개선, 차량 소통 장애요인 제거 등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6월 27일 지방선거 기간 중에 구민에게 약속한 공약사업은 모두 6개분야 33개 사업으로 이중 예산사업이 19건, 비예산사업이 14건에 달합니다. 열린행정으로 시민의 편의제공을 위한 사업은 이동구청장실 운영이라든가 구정정보센터 설치등 6개 사업이며, 주민을 위한 지역복지 사업의 조성은 동별 보육시설설치,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등의 5개 사업인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깨끗한 환경 쾌적한 삶터 만들기를 위한 사업은 청정연료 보급확대, 약수터 수질검사 등 12개 사업이며, 삶의 질을 높이는 교육과 문화사업은 구립도서관 건립, 구민체육센터 건립 등 4개 사업입니다. 시원한 교통, 막힘없는 도로사업은 주차시설 확충, 수색 진관동간 버스노선 신설 등 4개 사업이며, 통일을 맞는 관문 은평가꾸기 사업으로는 통일로변 시범가로조성, 사업지역확대 등 2개 사업입니다. 33개 공약사업 중 이동구청장실 운영, 민방위교육장 관내확보 등 29개 사업은 계획대로 정상추진 중에 있으며, 구립도서관 설립, 구민체육센터 건립,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청소년 야영장 건립 등 4개 사업은 ‘97년 이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외의 장기 검토사업으로 분류된 여성회관 건립, 사회교육센터 건립 등 5개 공약사업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연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지방화시대에 맞는 21세기를 대비한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발전을 위한 중장기 대책에 관하여는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어느 구청장 한사람만의 노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사항이므로 이는 중앙부서에서 과감하게 지방자치단체 발전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행,재정면에서 큰변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제도가 명실공히 정착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주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하는 일과 함께 중앙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대폭 이양시켜야 하고 국세와 지방세의 세제 개편과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의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권한이양과 지방재정조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마는 점차 이 문제가 개선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 대책도 발전적으로 수립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구의 행정조직 전반에 걸쳐 경영 진단을 한후에 새로운 행정기구 설치 또는 변경 등 행정기구 조정건에 대하여 한마디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우리구의 행정조직 개편은 경영진단 실시 후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구를 병이 있는 환자로 비유할 때 환자의 병이 무슨 병인지는 환자 스스로가 의사보다 더 잘알 수 있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환자 스스로 병을 알고 그 병을 고치겠다는 노력이 의사의 진료보다 더 중요하다는 점과 수술해야 할 부분을 한꺼번에 수술을 하게되면 그 환자는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한번 되새겨봐 주시고 전문가로 하여금 경영진단 실시후에 기구조정을 하려면 비용문제도 있지만 시일이 많이 소요될 것이므로 우리구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서울시와 25개 구청이 공동으로 구세와 여건이 비슷한 몇개의 모델을 선정하여 경영진단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울러 자원봉사자들을 적절히 활용하여 지역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자원봉사계 신설에 관한 사항과 PC통신망을 통한 구민에게 구정에 관한 제반 정보를 제공하는 문제 등도 연구과제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구행사가 너무 많지 않느냐는 내용의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아시다시피 우리 조상님들은 미풍양속으로 아무리 살림이 어려워도 조상을 위하여 제삿날에 쓸 쌀을 아껴두었고 제물대금이 부족하면 가축을 팔아 제삿상을 성대하게 차려서 제사에 참여한 친족들에게 대접을 후하게 하여 이 제삿날 잔치를 통해 친족의 화합을 도모했던 교훈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구는 다른 구에 비하여 재정여건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구정을 꾸려 나가는데 적극 동참하고 구민화합을 위한 행사에 열정을 가지고 참여하는 구민에게 민선구청장으로서 기쁨과 희망을 주도록 노력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히 금년봄 15대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주민들이 각 후보자의 지지세력으로 나누어져 있어 이를 조기에 하나로 충치게 하는 일과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경로효친 사상을 북돋기 위한 행사가 불가피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민선구청장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민선구청장으로서 은평구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할 뿐만 아니라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임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은평구를 발전시키고 구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대한민국이라는 전체 국민공동체 서울시라는 전체 시민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더불어 함께 잘살아가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건설사업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구민에게 애향심을 북돋아 주고 이웃끼리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사업,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서 구정에 각계각층 주민 다수가 참여하는 사업 등에도 비중을 두고 집행하되 예산의 낭비가 절대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훈련장이라고 저는 평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95년 6. 27선거로 지방자치제가 본격화 된지 이제 겨우 11개월 정도밖에 아니되었습니다. 민주주의를 꽃피우기 위한 훈련장, 즉 은평구지역 민주주의 훈련장에서 여러 의원님과 함께 일한 기간도 아직 1년이 되지 아니하였고 민주주의를 꽃피우게 하기위한 훈련이 끝난 것이 아니고 훈련이 이제 겨우 시작된 걸음마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저나 여러 의원님 모두가 모름지기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각오로 지난 6월 27일 자방선거에 출마, 구민의 지지를 받아 이자리에서 있는 만큼 서로 잘못을 탓하기 전에 상호보완 해주는 기능을 다하도록 서로 노력할 것을 다짐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한말씀더 드리는 것은 우리나라는 민주국가이며 법치국가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 담임권을 가집니다. 저 또한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구청장직을 맡아 수행하고 있으며 법률이 정한 임기동안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은평구의 지역발전을 위하여 저에게 주어진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지난 6월 27일 선거후유증으로 인하여 금년 1월 26일까지 7개월 동안 구정수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염려해 주시고 협조해 주셨지만 솔직히 말해서 본인은 그 문제로 인하여 구정수행에 차질을 초래한 일은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구민화합이 구정발전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이의 실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금년 4월 11일 실시된 15대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공직자로서 중립을 지키는 일에 앞장섰다고 내자신의 양심을 빌려서 여러분 앞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4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최준호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각 국장이 답변드린 것을 보충해서 구청장이 부족한 답변이지만 성실히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배영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배영 구청장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최준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5월 29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