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동해시의회 임시 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 96.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건설과장 김원두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지역개발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특히 사업현장을 직접 찾으시면서 건설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편달 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깊이 감사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96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한정된 시 재정의 효율성과 탄력적 운영측면에서 새로이 대두된 건설사업 수요충족과 사업 효과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우선 투자사업 등 주안점을 두어 당초예산에서 다소 변경 조정하여 예산안을 제안하게 된 점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일반회계는 당초 27,084,298천 원보다 2,000,599천 원이 증액된 2,984,897천 원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당초 890,084천 원보다 137,378천 원이 증액된 1,027,462천 원으로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예산안을 경상부분과 사업부분으로 구분해 볼 때 일반회계는 2,000,599천 원이 증액 중에 경상부분이 16,287천 원으로 1% 증액 편성되었고 사업부문은 99% 가 증액된 1,984,312천 원으로서 편성되었으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총 137,378천 원이 증액되어 경상부문이 2,000천 원으로 16%, 사업부문 102,614천 원으로 75%, 그리고 예비비가 9% 계약이 된 12,764천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사업별 증감내역을 회계별 세 항별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 하수 관리에서는 하수 암거 설치공사비가 당초 150,000천 원보다 5,000천 원이 증액된 155,000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양여금이 86,000천 원에서 91,000천 원으로 5,000천 원이 추가 지원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항목에서 하수 암거 설치가 당초 양여금이 86,000천 원이 되었습니다만 91,000천 원으로 증액되어서 총 기정 150,000천 원에서 155,000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 신규사업 실시설계비에서는 묵호 시가지 하수관거 조사 및 기본 설계비가 당초에 120,000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만 입찰결과 110,000천 원으로서 10,000천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에 노후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국고보조 농업기반 조성 사업으로는 금년 가을초로 예정되어 있는 삼흥동 월밭들 경지정리사업 실시설계비를 이번 추경에 계상 했습니다. 11,600천 원인데 이것은 앞으로 국고가 확정이 되면 시비로 편성을 해 뒀다가 국고 보조 율에 의해서 예산대체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농업용수 암반 관정 개발이 당초에는 105,000천 원이었는데 그 중에서 60,000천 원이 보조 가내시가 된 상태에서 당초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나중에 확정 내시가 되었을 때는 15,000천 원이 국고 보조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사업시행결과 90,000천 원이 소요됐기 때문에 이번에 시비가 30,000천 원이 증액이 되고 국비가 45,000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기계화 경작 로 확 포장 사업은 당초 가 내시 된 상태에서 2.1㎞로 해서 기정 209,730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만 증액이 135,000천 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하니까 국비가 108,696천 원이 증액 내시 되었고 여기에 따라서 도 시비가 각각 13,587천 원씩 부담이 되기 때문에 345,600천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자체 계속사업 시설비로서는 이원동 도수로 설치사업을 시행한 결과 401천 원이 부족해서 401천 원을 증액한 20,410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취수 및 재해대책 사업입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하천관리 자체 신규사업 시설비로서는 소 하천 하상 준설입니다. 이것은 가끔 소 하천이 현재 퇴적된 것을 준설하기 위한 민원이 있기 때문에 10,000천 원을 이번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춘추로 저희들이 정비하고 있는 기 성제 정비에 10,000천 원을 계상 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 사업으로는 당초 재해대책 장비 임차료가 2,000천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만 유사시를 대비해서 5,000천 원으로 3,000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자체 신규사업으로는 재해위험지구 옹벽축대 시설비 20,000천 원을 새로이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건설행정 일반수용 비에 있어서는 용도폐지 무단점용 재산 국 유 재산이 되겠습니다. 토지분할 측량 수수료입니다. 당초에 8,590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17,180천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업무 보조 인부임은 당초에 비해서 1명이 감원되었기 때문에 3,893천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 다음 도로건설 사업입니다. 우선 도로건설 양여금 사업 중에서 시 국도사업으로는 시설비가 송정∼북평간 연결도로가 당초 저희들한테 가내시가 되었을 적에는 양여금이 2,568,000천 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여금이 나중에 200,000천 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200,000천 원이 감액된 대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북삼 우회도로 개설입니다. 기정예산이 500,000천 원으로 서 있었습니다만 원래 지금 현재 시의 국도나 시의 시도 양여금 사업은 50%, 50%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액 우리가 500,000천 원을 금 회에 확보를 해야되겠습니다만 예산사정상 200,000천 원을 더 확보해 700,000천 원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시의 시도 중 송정 우회도로 개설은 당초에 우리가 565,000천 원으로 양여금이 도에서 가 내시 된 바 있습니다만 실제는 그것이 양여금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비로 대체했습니다. 다음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호국교∼등대간 도로는 당초 500,000천 원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만 양여금 자체가 변경이 있어서 금 회에 580,000천 원으로 변경했습니다. 그 다음 북삼동 사무소 앞 육교설치는 당초예산에 저희들 450,000천 원을 계상 했습니다만 사업시행을 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했더니 상당히 반대에 부딪혀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저항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삭감했습니다. 그 대신에 지금 효가 사거리에서부터 광희 중. 고교간 교통이 혼잡하기 때문에 도로정비 및 체계개선으로서 450,000천 원을 대신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감리비 입니다. 북평교 가설 감리비가 저희들 당초예산에 39,750천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3개월에 해당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년도 6개월에 해당하는 73,43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 비 보조 사업 중에 시설비 사업으로 먼저 묵호∼망상간 해안관광도로 확장공사는 당초에 500,000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만 내시가 될 때 시비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당초예산에서 시비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금 회 추경에서 500,000천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 북평 중학교∼대동아파트간 진입로 포장 덧씌우기입니다. 이것은 위치가 지금 북평중. 고등학교 입구에서부터 대동아파트 방향으로 삼화 올라가는 철선까지 덧씌우기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60m에 도 비 50,000천 원, 시비 20,000천 원 부담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자체 신규사업으로서는 주공아파트에서 시청 진입로간 보도설치를 당초예산에 50,000천 원을 계상 했습니다만 사업 추진 상 1차선 확보를 더하다보니 35,000천 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 분에 대한 것을 이번에 증액편성을 했고, 귀운교 보강공사는 당초예산에 100,000천 원을 저희들이 계상 했습니다만 설계한 결과 30,000천 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증액 편성했습니다. 자체 계속시설사업으로서는 묵호∼망상간 해안관광도로 확장 실시설계비가 당초에는 저희들이 측량만 외지로 주고 나머지는 자체설계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옆에 철로도 있고 인근 가옥과의 문제,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 용역비가 필요해서 37,000천 원을 추가편성해서 55,000천 원으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묵호∼망상간 도 비 보조 사업에 따른 시비부담을 1,000,000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달음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수시비 사업비로서 부곡동 15통 소방도로 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획정리 사업지구인데 종전에 주민들이 도로를 요청해서 50,000천 원이 도에서 전도가 됐습니다만, 이번에 추가로 계상해서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어달 해변도로 보도 블럭 정비가 당초 보도 블록 부족 분에 대한 20,000천 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고, 그 다음 북평동 9통 농로포장에 50,000천 원을 계상했고, 사문 해안도로∼농산물시장간 도로개설에 100,000천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송정동 14통 소방도로 개설마무리입니다. 당초예산에 300,000천 원을 계상 했습니다만 사업결과 115,000천 원의 잔액이 발생되었기에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무릉계∼삼화간 진입로 확장입니다. 기정예산이 100,000천 원인데 이것은 삼화교룰 확장하고 있습니다만 기존 교량을 두고 서측 에다 교량 반쪽을 놓고 통과를 시키고 기존 교량을 철거하고 전폭을 해야되는데 지금 삼화 건너 쪽에 집이 6동이 있는데 부득이 철거를 해야 하기에 이번에 200,000천 원을 세우고 100,000천 원을 추가로 세우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기 예산 계상된 삼화교 접속도로 부분에서 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짓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교통신호기 설치입니다. 저희들이 기정예산이 176,000천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만 송정동 항만도로를 개설하면서 신호기를 급히 설치하기 위해서 35,000천 원이 지금 부족합니다. 그 다음 학교주변 교통안전시설 설치비를 경찰하고 저희시가 합동 조사한 결과 총 180,000천 원이 소요됩니다만 단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선 50,000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쇄운교 교통안전시설 설치로서 경보 등외 3종 해서 31,000천 원, 항골 소 교량 개수공사가 당초에 100,000천 원을 계상 했습니다만 30,000천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역개발 특별회계에 다시 150,000천 원이 서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고속도로터미널∼동해병원간 도로개수가 당초예산 200,000천 원으로서 지금 보상 착수되었고, 개설확장 비로써 200,000천 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럼 일반회계는 마치고 끝으로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당초 하수도 사업 순 세계 잉여금이 30,000천 원으로 예상해서 당초예산에 계상 했습니다만 136,28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기금 융자금이자 환불 수입금입니다. 이것이 1,09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 비로써 하수도 사용료 원가분석 용역비가 15,000천 원, 하수도 사용료 조정 프로그램 용역비가 5,000천 원 하수도 사용료 산정시간제 설치 및 수리비가 1,000천 원, 하수업무관련 사무용품비가 1,000천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자체 지하수 사용량 산정용 시간 계측기 구입 1,900천 원, 시설비로서는 삼화동 암거 설치공사 비가 90,000천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보상 1식 해서 10,71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예비비는 기정 21,439천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96년도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91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92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재국 위원 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쪽에 실시설계비에 묵호 시가지 하수 관거 조사 및 기본실시 설계비가 삭감되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당초 저희들이 120,000천 원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집행한 결과 10,000천 원이 남았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이걸 했습니까?

설계를 해서 지금 현재 공사발주해서 낙찰까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1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안 계시면 11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원동 도수로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치는 이도리가 되겠습니다. 양수장이 하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하다가 마무리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다시 계속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7번 국도 상단 42번 국도 남측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규모는 어떻습니까? 폭이 얼마, 길이가 얼마,

도수로가 200m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흄관으로 해서 종전에 토사도수로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물이 손실이 많고 해서 그걸 기성제품으로 해서 보수를 하는 걸로 설계가 됐습니다.

이원동 같은 경우는 저지대여서 도 소로 문제와 급수문제가 잘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문이 없으면 146쪽을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 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준설을 '95년도에 실시해 보니 어떻습니까? 예산과 집행한 결과가

결과가 지금 저희들이 하상 준설을 주로 소 하천이 해당이 되는데 그 사이에 '95년도에는 하상 준설을 한 게 없을 겁니다 없고. 금년도에 우선 당초예산에서 계상한 것이 분토천 입니다. 분토천에 하상이 높아져 있어서 인근에 침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 처음으로 준설했기 때문에 아직 어떤 결과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예상되는 것이 하상이 높을 만큼 수의가 높아사 문제가 되는 것이 해소가 되었으면 하는 목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한천, 동호천, 향로동 부곡천 전체가 복개가 되어있는데 그 관리는 한번씩 체크합니다.

지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예산 50,000천 원……

이건 소 하천에 대한 준설 그것은 하수도 측면에서 앞으로……

이건 어느 지역입니까?

이것은 주로 마상천에 보면 노봉 지역이 상당히 불도 많이 나고 하상이 높아져서 준설을 해야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떤 홍수가 났다 할 때 하상이 높아서 범람이 되어서 피해를 입었다하면 이건 천재지변이 아니고 인재죠. 하상 준설 문제만큼은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천재지변 같으면 불가항력이지만 하상이 높아서 범람해서 어떤 홍수나 재해를 입었다 할 때는 인재거든요. 이건 바람직한 사항이니까 준설만큼은 우리 동해시 개발을 맡고 계신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야 될 겁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14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재국 위원 님

과장님 시설비에 재해 위험지구 정비 옹벽 축대가 4개소인데 어디어디입니까?

지난번에 재난관리과에서 우선 위험지역을 조사했습니다만 낙석위험지구로 봐서는 향로동이 낙석위험지구로 봐서는 향로동이 낙석위험지구 방지책을 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여기 2개소가 있는데 2개소가 맞습니다.

지금 발한동 도 계 집 뒤하고 속칭은 제가 몰라서 그런데 개 구석인가 거기 한 군데 축대가 무너지려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곳도 있고 그 위에 2개소를 저희들이 넣어놨지만 그 사이에 민원이 발생할 때 응급조치를 허기 위해서 이걸 세웠습니다.

향로동에 2개소가 있는데 다 들어가 있습니까?

향로동은 이미 1개소가 당초예산에 있잖습니까.

당초예산에 들어간 줄로 알고, 다른데 또 있잖아요.

다른 곳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과장님 일반수용 비에 보니까 용도폐지 및 무단점용재산 토지분할 측량수수료에 어달동 산 43-2번지 측량에 대한 것은 예산에 들어있는지?

그것은 조금 종류가 다릅니다. 옛날에 행정개선으로서 예를 들어서 하천부지나 도로부지나 이런 것이 지금 국유 재산이 있는데 사실상 그 기능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를 폐지해서 지금 현재 가 보면 일반인들이 쓰고 있거나 하는데 그건 사유지로 시켜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 재산을 찾는 거구만.

그렇습니다. 시 재산과 국가재산을 처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시 재산을 찾을려 고 애를 쓰고 남의 재산은 그냥……

지금 현재 나타나 있는 국유 재산에 대해서 행정재산을 그냥 불법 상태로 놔두면 안 되니까 용도폐지를 하기 위해서……

다음 14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윤덕 위원 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1 시설비에 북삼 우회도로 위치를 좀 알려주십시오?

북삼 우회도로는 무릉장 여관에서 시작해서 전문대쪽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무릉장 뒤편으로

무릉장 여관 앞쪽이죠.

3집인가 매수가 안 된 지역‥‥

네 그렇습니다. 지금 북평중. 고등학교 입구 쪽으로 쭉 들어가 보면 효가리 솔밭이 있잖습니까. 그 부분이 종점이 되는 도로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3년째하고 있는 사업인데, 사업의 종료시기는 언제쯤입니까?

지금 1동은 보상이 되었고, 지금 현재 2동이 남아 있는데 금년에 마무리짓는데 협의가 안 되면 극단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 님. 질문 하십시요.

보충 질문입니다. 송정∼북평간 도로나 북삼 우회도로 개설 공사내역이 없습니까.

송정∼북평간 연결도로는 무슨 사업비인가하며 북평교 가설입니다.

몇 m 입니까?

158m 입니다.

폭은?

폭은 25m입니다.

북삼 우회도로는?

북삼 우회도로는 폭이 60m 이고 깊이는 680m 입니다.

금년도에 할 사업이?

전체가 그렇습니다.

금년도 할 물량은?

160m

사업비가 7억입니까?

이건 양여금 사업입니다.

이 자체가?

저희들이 개요까지 전부 적어 넣을 수는 없고‥‥

제가 왜 지적하는가 하면 옹벽 공사비에 내역이 들어가지 않아서 물어봤더니 m당 200만 원짜리가 있지 170만 원짜리가 있어요. 질문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슬쩍 넘어 갈려고 해요.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옹벽도 이제 높이에 따라서‥‥

글쎄 높이가 4m 가 있고 6m 높이가 있는데 물론 예산편성을 할 때 양식에 따라서 하겠지만 예산서를 내놓을 때는 똑바로 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0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 님.

창호초등학교∼등대간 기본 보고서에 보면 2,100,000천 원으로 되어 있죠. 이번에?

전체공사비 말입니다.

전문위원 보고서에 보면 나와 있는데 알고 게시죠?

금년도 양여금 사업으로 그렇습니다.

아니 전체 예산 중에 이것이 나왔던데 2,100,000천 원 들여서 사업을 하겠다고. 알겠습니다.

그것은 도로 양여금 총액이 2,160,000천 원입니다.

여기 보면 국 도 비 보조사업과 지방 양여금 사업의 지방비 부담을 위해 근로복지회관 건립 21억 하고 창호초등학교∼등대간 2,140,000천 원을 계상했다 이렇게…‥

그것도 도로 양여금 전체 합한 금액이 그렇다는 얘기지 창호초등학교에 전체 들어간 것은 2,100,000천 원이 아닙니다.

금년에 할 예산만 580,000천 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정석 위원 님

묵호하고 망상간 해안관광도로인데 여기 보면 500,000천 원에서 500,000천 원을 도 올려서 지금 현재 1,000,000천 원으로 만들었는데 그것이 지금 대진 주택가 쪽으로는 도시계획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안 되고 어디서부터입니까?

이것은 앞으로 도시계획이 확정이 됐을 때 해야되는 거죠.

예산이 1,000,000천 원이 섰는데 지금 현재 문화횟집에서부터 몇 m 더 올라가서…

계속 나가야 됩니다.

계속 나갈 수가 없지 동네 집들이 있는데‥‥

집을 철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은 1,000,000천 원으로 해 놓고 지금 몇 월인데 집을 헐고 그리로 도로가 됩니까?

그렇지만 저희가 금년에 예산을 세워놨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얘기는 대진동을 지나서 이쪽에서부터 하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문화횟집에서부터 계속하는지?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큰 지역적인 여건에 특수성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꼭 집을 존치 시켜야 되겠다 든지 이런 사항이… 왜냐하면 앞서 저희들이 용역을 할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옆에 철길이 있고 이쪽 밑으로는 집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다음 가로망을 연결하는 과정도 한번 생각해봐야 될거고. 그래서 저희들 자체 기술진으로서 판단은 되겠습니다만 그 자체를 좀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함과 지형 상 특성도 있고 해서 할 계획인데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만약 그 집을 금년도에 지역적인 특수사정이 있어서 꼭 그걸 존치 시켰다 내년도쯤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현지여론이 나올는지 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으로는 계속해서 사업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 생각도 그래요. 이왕이면 하던 공사 같이 붙여 가지고 제대로 되도록 해야지 괜히 중간을 비워놓고 하면 보기도 싫고…… 지금 왜냐하면 묵호가 그렇잖아요. 안묵호 돌아가는 쪽……

저희들 사업이 막상 예산이 서서 착수를 할려고 하면 대진동 같은 경우는 지금 금년도에 농촌주택을 개량하기 위해서 금년도는 마무리가 안 되니까 그럼 그건 내년도에 합시다 하는 한시적으로 어떤 걸 요구하는 타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재 그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제가 묻는 김에 부탁드립니다만 안묵호 주택매수를 빨리 해서 금년에는 도로개설을…

금년에는 저희들이 우선 600,000천 원을 가지고 일부는 철거를 합니다. 그 중에서 교통관광 과 에서 주차장 확보 비 200,000천 원을 포함해서 600,000천 원인데 일단은 해마 물산 있는 쪽아 우선은 도로부지도 확보해야 되지만 지금 안묵호 쪽이 노상 주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포화상태를 어느 정도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부터 금년에 먼저 보상이 들어갑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묵호∼망상간 해안 관광 순환도로 있잖습니까. 그건 우리 동해시 관광코스의 제1호입니다. 하여간 이 사업은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겁니다. 건설 과 와 교통관광과가 연계해서 빨리 추진해야지 만 관광소득사업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15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윤덕 위원 님.

시설비에 주공아파트∼시청 진입로간 보도설치에 예산이 섰는데 어느 주공아파트 입니까?

여기에서 저희들이 기점으로 하고 있는 것은 4차 주공입니다. 지금 거기는 완전히 할려면 4∼5억 가져야 됩니다. 우선 거기에 저희들 중점적으로 되는 것이 뭐냐하면 삼육 중. 고등학교가 건너편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거기에 보도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학생들에게‥‥

7번 국도옆에요?

그렇습니다. 썬비치 호텔 로터리에서부터 저쪽으로 나가면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도로를 이번에 설치하면서 이왕 하는 거 산 있는 곳까지라도 한 차선을 더 늘리기 위해서 하다보니 이번에 35,000천 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마저 하기 위해서‥…

그럼 4파면 4차라고 써놔야 알지 무조건 주공아파트 라고 하면 1차인지 5차 인지 알 수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쪽 현대, 주공 4차 쪽에서 가는……

이번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건 다음에 더 확보를 해서 해야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까지 하는 그 문제는 이 정도 예산이면 되는데 점차 현대아파트∼공설운동장 앞에 한 형식으로 옹벽 위에 해서 가야 되는데, 거기는 산도 높고 현재 절개지 상태가 상당히 급경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돈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언제 계획을 수립 할 생각입니까? 내년도 사업입니까?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거기에 보도를 뚫을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현대아파트에서 가는 인원 그 다음 시가지 쪽에서 가는 인원 이렇게 되다보니 앞으로 계속해서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남우 위원님

북평 중학교∼대동아파트 간 덧씌우기 30,000천 원이 서 있는데 도 비가 10,000천 원, 시비가 20,000천 원인데 이 덧씌우기 할 때 하수도 공사도 같이 해야될 거고 쌍용 전용도로 철도 건널목이 폭이 좁으니까 그것도 동시에 확장을 하셔야 되고 거기가 학교가 많다 보니까 문제 지역이 돼서 가로 등 문제도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상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하수도사업도 계속 해야되고 위원 님 지적하신 대로 철도 건널목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현재 상황으로서 대동아파트 쪽 주민들이 포장한지가 오래되고 해서 차를 타고 다녀보면 불편하다해서 그 문제를 우선 해결해 놓고 차후에 예산을 반영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가로등 문제 관계는 건설과 소관이 아니지만 도시과장님과 서로 협조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포함시켜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수도 문제 철도건널목의 확장문제. 철도건널목 문제는 쌍용하고 관계됩니다.

철돕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시설을 뒤로 물릴 수 없겠습니까?

거기까지는 이번에 협의를 해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철도청에서는 건널목 관계를 저희들이 협의를 해보니 건널목 문제만큼은 입체교차로를 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입체 교차로를 설치할 위치는 아니고 내가 볼 때 크로스하는‥‥…

하여튼 지금 현재 기존 평면 교체를 하니까 앞으로 저희들하고 철도하고 협의를 해버리겠습니다.

이걸 하시고 철도와 협의를 하신 다음에 덧씌우기를 해야지‥

현재 철길까지는 대동아파트 쪽에서 포장이 되어 들어갔으니까 그 철길까지 지금 할려고 하는 거거든요.

하여튼 건널목 문제 챙겨주시고 가로등 문제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5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잠깐 위원 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시간이 짧다보니 예산외의 질문은 가능하면 끝난 다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재국 위원 님

사문 해안도로∼동호동 농산물시장간 도로개설이 100,000천 원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농산물시장에서 시작해서 올라가는 겁니까 아니면 사문동에서 시작해서 농산물 시장 쪽으로 내려오는 공사입니까?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어디를 하든 도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 3차 년에 걸쳐서 동호동에서 시작을 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사문동쪽에서는 우리 쪽에서 해서 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가 들어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 봐서는 어떤 사업을 일관성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언제 어느 쪽에서 개설하든 간에 그 물량만큼 줄일 수 있고 또 시민들로 봐서는 원하는 바가 다소 달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어차피 이쪽이든 저쪽이든 1억 원치 만큼은 일을 하는 거니까 그런 쪽에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도시계획이 7월에 확정된 이후가 되야 저희들이 손을 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는 지금 양 위원간에는 서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공사를 해 나가던 사업을 계속 해나가는 건 모르지만 하다가 중단하고 저 위에서부터 내려온다 이러면 양 위원간에 서로 곤란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글쎄요. 저희들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헛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 어느 쪽에서 하든지 결국은 그 노선이…‥

하기야 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하고 하다가 중단해 가지고 또 내려오느냐 여기에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그런 것을 수용시켜 주다 보니 그런 역작용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윤덕 위원 님

여기 보면 삼화∼무릉계 간 진입로 확장이 200,000천 원인데 저쪽도로 포장할 것이 200,000천 원이 또 서있죠.

네 입찰잔액이 100,000천 원이 있습니다. 입찰잔액 500,000 가지고 건물 6동을 철거해야지 만 앞으로 반쪽을 놓으면 도로를 또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예산을…

500,000천 원 가지고 양 쪽 보상비가 되겠습니까?

글쎄요 그건 감정을 해 봐야 알겠지만 예산을 세운 다음에 감정을 하게 되니까 상례로 봤을 때는 어디까지나 예상이니까 그렇게 세워 가지고 추진할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 님 질문하십시오.

지금 공사라는 것이 잘 못하면 아까 김재국 위원 님도 말씀하셨지만 두 위원이 싸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건설과장님께서는 철저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우리 의견으로 봐서는 하던 대로 그대로 올라가야지 여기 찔끔하고 여기 찔끔해서는 일관성이 없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해 나가는 쪽으로 계속 해나가는 걸로 그렇게 의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한 위원 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김재국 위원 님이나 양 위원 님이 말씀하신 보충 질문입니다. 지금 '92년부터 '96년까지 이렇게 흘러 왔습니다. 이 공사 자체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건 재원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부서로서는 예산 부서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몇 년까지 마치겠다 라고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최 과장님이 계실 때 5개년 계획사업으로 들어왔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도 보조금이 그때 200,000천 원이 내려오고 시비 100,000천 원을 세워 가지고 '93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94년 보조금이 200,000천 원이 도 내려왔습니다. '95년에는 양여금도 없고 보조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까지 공사내용이 '96년도 본 예산입니다. 농수산물시장∼발한천간 도로개설 L=140m B=20m 해서 300,000천 원입니다. 그런데 이건 사문해안도로에서 농수산물시장 이건 무순도로예요. 또 같은 도로죠?

왜 공사 명을 바꿨습니까?

조금 전에 김재국 위원 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글쎄 김재국 위원 님 여기에 대해서 위원간의 불편한 것이 있다고 얘기 했잖습니까. 저 역시도 불편한데 왜 공사 명을 바꿨어요. 과장님 너무 심했잖아요. 나를 무시해도 사문동은 홍성환 위원 님 계열이고 동호동 내역 서를 봤을때 나를 무시한 거 아닙니까.

그 문제는 앞으로‥

앞으로가 아니고‥

위원 님들간에 불편한 문제를 제가 어떤 것을 해소한다는 것보다는 그런 차원에서 답변을 드릴수가 없는‥‥

원칙이 아까 양 위원 님 지금 얘기한 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이렇게 됐느냐고 물으시기 때문에. 이 도로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억이면 10억, 20억이면 20억이 들어간다는 것이 기정 사실로 도;어 있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작은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다보니까 역시 우리가 행정을 하는 것은 주민의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사문동에서 지난번에 사문∼등대간 도로 사업변경 때문에 제가 간담회에 갔을 때 이걸 강력히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빨리 되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아시겠지만 '92년부터 현재까지 많은 보상을 하다보니 공사진전은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똑같은 도비를 쓰면서도 불만이 있는 것은 다소 해소해 주는 차원에서 세운 것이지, 의원님들간에 불편한 문제다 이런 것은 저희들 집행부에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지금 그렇다고 하면 의회차원에서 한번 조정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홍성환 의원님하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름만은 바로 적립시켜 놓자. 바꿉시다 농산물시장∼발한천간 도로로

별도로 의원님들간에 협의를‥‥

무슨 협의가 필요합니까 사문 해안도로라는 이 자체는 같은 공사 명인데 이렇게 하면 잘못된 거다. 그리고 제가 한 10억 정도 세워놨다면 양쪽으로 뚫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 한 5억씩 그런데 돈 1억을 세워놓고 싸움 붙이게 만들어요. 과장님 너무 심했습니다. 문안자체를 바꾸는 거죠.

의회에서 알아서 결정하십시오. 저희들은 아무래도 좋습니다.

김진한 위원 님 말씀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말이 덜 끝났습니다. 언제까지 공사가 완료됩니까?

지금 언제까지라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예산투자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할 뿐이고 그건 시 재정 전반에 걸쳐서 허락이 되는 범위 내에서 예산투쟁을 할 뿐이지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언제까지 마칠 계획이다 이렇게는 확실한 대답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빨리 촉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예산요구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불편스럽지 않게 해 드릴려고 저도 노력을 했습니다. 질문하면서 다만 제가 어느 쪽에서 하든 예산을 제대로 세워 가지고 사문동 주민들도 숙원사업이고 발한동, 동호동 한 획을 긋는 도로입니다. 조기에 완공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름만이 이 자리에서 바꾸는 걸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소란)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저도 여기서 위원 님간에 얘기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 불편한 관계에서 제가 어떻게 이걸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세우는 걸 그전부터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공사를 하되 똑같은 공사니까 이름은 그전이름 그대로 바꿔달라 그런 얘깁니다. (위원석 소란)

이런 문제는 발한천에서 여태까지 왔던지 저쪽에서 왔던지 간에 우리가 사업목적으로 봤을 때 이름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내용 면에서는…… (위원석 소란)

양 위원들이 합의가 됐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당초 사업 명이 뭡니까?

농산물시장∼발한천 간입니다. (위원석 소란)

152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우 위원 님

지금 고속버스터미널∼병원간 도로 개설하는 데 지금 당장 필요한 겁니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쭉 들어가면 6차선이‥‥

6차선이라는 걸 아는데 그 계획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인도가 되어있죠?

되어 있습니다.

인도를 헐고 다시 도로를 개설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서쪽으로는?

서쪽으로도 일부 되도 지금 현재 로터리가 있는 것을 좀 더 안으로 들여서 시계가 보이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없으면 18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8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안 계시면 189페이지로 넘어 갑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재국 위원 님

시설비에 삼화동 암거 설치공사 이건 어디입니까?

저희들이 금년에도 했습니다만 삼화 초등학교 앞쪽인데 학교 건너편으로 집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 일부를 금년도 예산을 세워서 마저 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마저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계시면 190페이지로 넘어 갑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남우 위원 님

하수도 특별회계의 자립도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은 제로베이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특 자체는 일반회계에 지원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수도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수입에 넣고 부족하면 일반회계에서 집어넣고 하잖아요.

회계 과 에 지금 현재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럼 자체 예산 가지고만 계속 사업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예를 들어서 도로와 병행해서 사업을 한다거나 이럴 때는 하특으로 계산하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그냥 하고 있습니다.

사업 외 수입도 있고 한데‥‥

사업 외 수입이란 것은 이자수입 같은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 님들이 지적사항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건 앞으로 시정 해 주시고 새로 오신 국장 님이 획기적인 기법을 가지고 계시다니까 잘 상의하셔 가지고 한푼이라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열심히 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 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홍부영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도시행정에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예결 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96.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 도시 과 에서 추진하는 도시계획사업 및 도시기반시설 사업의 개량과 확충에 대하여 주안점을 두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도시 과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891,011천 원이 되고 당초예산은 1,160,403천 원보다 59% 증가한 774,608천 원으로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108페이지 도시계획 관리분야에 일반수용 비에 대해서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 비 당초예산은 11,888천 원으로 편성되었고 증액은 34,012천 원이 증액된 45,900천 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신문 공고료가 28,512천 원이 되었고, 평릉동 진입도로에 대체 집행 비를 5,500천 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에 전기요금은 당초 126,366천 원으로 편성되었으나 보안등이 당초보다 500등이 늘어나 21,540천 원이 증액되었고 종량 등이 1,400등에서 250등 늘어나서 기본요금이 4,195천 원이 증액되어서 총 32,845천 원이 증액된 159,201천 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가로등, 보안등 재료비가 8,630천 원으로 편성되었으나 보안등 자동 점멸기로 교체하는 입력 계 구입비가 3,750천 원하고 램프, 안전기를 교체하기 위해서 증액된 1,050천 원, 1,386천 원으로 하여 총 증액이 6,186천 원이 증액된 14.816천 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 신규사업 설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80,950천 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송정 초등학교 진입로 케이블 누전 및 합선고장으로 인하여 이를 교체하는 소요공사비 15,000천 원과 관내 가로등 고장수리 보수공사 5개소해서 5,000천 원으로 증액되어서 총 692,574천 원이 증액된 873,524천 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자체 계속 사업비 시설부대 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속사업비 시설부대 비는 33,748천 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총 901천 원이 증액된 42,749천 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으로는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보상용지 토지분할과 명시 측량 비에 따른 감정 수수료 등이 증액되어서 총 90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의회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 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당초에는 9,136,300천 원으로서 세입의 증감은 없고 순 세계 잉여금이 1,202,906천 원이 증액되었으나 경영수익사업으로 부지매각 계획이었던 주공 5차 남측 4,779㎡ 부지에 근로복지회관 부지로 사용코자 매각대금 세입에 1,202,906천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 특별회계 총 세입 예산은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 수용비 중 당초예산은 83,500천 원으로 계상 되었으나 감정평가 수수료가 15,000천 원이 증액되었고 이에 따른 '96년 5월 15일 온천법 제17조 구정에 의해서 온천개발 발견 신고가 접수되었기 때문에 이를 검토하고 관계서류가 미비해서 반려조치하고 신고자와 사전 협의해서 동해시가 독자적으로 온천을 개발하기 위한 수질검사 수수료 16,000천 원을 증액하여 총 31,000천 원이 증액되었고 추가경정예산안은 114,500천 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지역개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당초예산에는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온천법 제 17조 규정에 의해서 신고된 사항을 온천 지온 조사 실추 용역 비로 80,000천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관광 과 에서 추진하는 무릉계곡 철굴 조사에 위락시설 조사 타당성 설계용역비가 20,000천 원으로 증액되어서 추가경정 예산안은 100,000천 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01 시설비. 당초에는 8,959,910천 원으로 계상 하였으나 하평지구 택지개발 사업 시행 자 변경으로 기본조사설계비 및 환경영향 평가 용역비가 300,000천 원으로 삭감하고 이에 따른 시설비 500,000천 원 삭감, 편입용지 매입비 6,300,000천 원을 삭감하여 총 7,251,000천 원을 삭감하고 도시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천곡 공원이 개발지연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여 현재 공원이 개발용역 중에 있어서 편입용지를 사전에 의해서 공원개발 하고자 부지매입비 1,000,000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다음 이원동 7통 38번 국도 1급 정비 공장설치 농로개발비, 천곡 11단지에 항골 약수터 체육시설, 천곡 8단지 하수도 도로포장, 천곡 1, 2, 3, 5단지 상수도 관 정비굴착으로 인한 보도 블럭 정비에서 증액된 금액은 2,475,320천 원이고 삭감에는 7,251,080천 원으로서 시설비 추가경장 예산안 당초 8,959,910천 원에서 4,775,760천 원이 삭감되어서 예산경정은 4,184,150천 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민간자본 이전 항목 당초예산은 계상하지 않았으나 단봉동 산 6번지 일원에 공설묘지 조성사업 계획에 의하여 지역주민과의 협의에 따라 복지기금으로 마을회관 건립과 부지매입 등 공동창고 건립에 대하여 벽오동 마을 소득사업 지원 보조금으로 1,000,000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출 금 및 예탁금 항목 또한 당초예산에 계상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1차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 드린 국 도 비 보조사업과 지방 양여금 사업비 지방비 부담을 위해서 일반회계로 전출 금 3,600,000천 원으로 각각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예비비 당초 예비비는 79,322천 원으로 계상 하였으나 추가경정세출편성 증감에 따라서 신규수요와 필수경비를 충당하고 미 계상된 예산은 향후 신규수요를 대비하여 예비비 43,760천 원이 증액된 124,082천 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 개발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9,136,300천 원으로 편성되었으나 하평 지구 택지개발 사업자 변경으로 소용사업비가 7,100,000천 원이 삭감되어서 신규 천곡 8단지 도로 포장 외 7개 사업에 7,100,000천 원을 충당하여 증감 없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설명을 마치소 도시 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재국 위원 님

108쪽 제일 하단 부에 평릉 진입로 소나무 철거 대체 집행 비에 소나무를 철거하는데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평릉 진입도로 도로부지는 이미 매입을 했는데 그 지상 물에 시유지에다 소나무를 가식했습니다.

몇 본입니까?

소나무 가식이 150본이 됩니다. 20년 생인데…

직행버스터미널 넘어 그쪽입니까?

그 아래 주유소에서 평릉 들어가는 입구가 됩니다. 들어가면서 우측에 소나무가 있습니다. 150그루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6,000천 원 세웠다가 다시 넘어가서 결판이 나지 않아서 반납시켰다가 새로 세웠네요.

소유자가 항고소송을 해서 대법원까지 판결을 다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고충처리 위원회에서도 동해시가 타당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5월 7일자로 이분이 이의신청을 해 놨습니다. 이의신청하고는 무관하게 지금 현재 집행을 할려고 합니다, 강제철거로 해서 도로를 개설하려고 합니다. 연도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한 3년 이상의 법정 투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설을 빨리 해야 됩니다.

10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재국 위원 님

동해시 전체 가로등 숫자가 정액 등이 2,500등이고 종량 등이 1,650등 총 1,150등인데 실지로 조사를 해 봤습니까?

지금 대장을 다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에 의하여 없어지던지 그렇지 않으면 파손되어 가지고 쓰지 않고 하는 것이 많은데 그 조사를 확실히 했습니까?

보안램프라든가 안전기에 대해서는 수시로 조사를 해 가지고 안 들어오는 부분은 수시로 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쓰지 않는데 쓸데없는 돈을 낭비하는 게 아닌가 해서 묻는 겁니다.

참고로 보안등에 대해서는 우리 동해시 관내 2,112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은 1,457등이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님 안 계시면 110페이지 봐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윤덕 위원 님

401 시설비에 송정 초등학교 앞 케이블 교체공사 15,000천 원이 서 있는데 이건 무슨 케이블 공사입니까?

이건 누전 및 합선으로 인한 케이블 교체공사입니다.

몇 m 가 됩니까?

600m 입니다.

가로등 케이블 공사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앞 600m 구간에 가로등이 몇 등이나 있습니까?

9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9등 케이블 하는데 15,000천 원이 든다는 얘깁니까?

케이블 선을 교체하는데‥

그럼 선을 교체하는데 600m 하는데?

등은 9등이라도 밑에 깔린 선은 600m 가 되니까.

600m 데 몇 스케아 하는데 15,000천 원이 든다는 얘깁니까?

전문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우리 전기직이 산출한 사업비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남우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중간에 관내 가로등 고장 수리공사해서 1개 장소에 1,000천 원씩 보수공사가 되는데 가로등 보수공사가 1,000천 원씩 듭니까. 새로 설치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보수를 하는데 1개 장소에 1,000천 원씩 너무 과다 책정한 거 아닙니까? 5개 장소를 하는데 1개 장소에 1,000천 원씩 소요된다는 얘기지 보통 공사가 너무 과다 책정이 된 것 같아요.

고장 수리하고 보수공사라고 했습니다만 일부는 신설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가로등 설치하는 신설공사가 얼마나 듭니까?

한 등에 보통 3,000천 원 가로등이. 또 전주에 그대로 부착을 할 때 150천 원∼200천 원 사이가 됩니다.

가로등 신설공사를 할 때 전기업자 들에게 공개입찰을 봅니까?

공개입찰을 봅니다.

수의계약은 하지 않습니까?

도시 과 에서 발주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 과 에서 발주합니다.

수의계약도 회계 과 에서 하고.

수의계약이나 일반 공개경쟁은 회계 과 에서 집행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11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회계 마지막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 님

지금 특별회계로 사업하는 부분이 111페이지 네 군데 나와 있는데 이번에 삼흥동 소방도로 개설에 100,000천 원 줄 걸로 알았는데 왜 책정이 안 됐습니까?

우리 도시 과 에서는 신청을 했습니다만 예산 부서에서 재원이 부족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일반회계는 모두 마치고 212쪽을 봐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남우 위원 님

도시과장님께서 갖고 계신 특별회계가 지역개발 사업밖에 없습니까?

네 지역개발…

이건 공영개발이죠. 신시가지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지금 현재까지 예산에 계상된 것은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발한 택지 조성사업도 매각이 되면 지역개발 특별회계로 세입이 잡힙니다.

지금까지 재원은 천곡동 신시가지 특별회계에 이익이 포함된 거죠?

214쪽을 봐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 님

과장님 온천수 수질검사 해 봤습니까?

양 위원 님께서 신고를 하셨습니다만 신고를 하실 때 온천 법 17조에 의거 관계법령에 의해서 우선 시추를 해 놓고 그 징후가 나타났을 때 해야 되는데 지금 한 군데 지하수 개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 지하수 개발할 때 온도라던가 성분이 온천으로서 적합한 것으로 이렇게 징후가 나타나서 했는데 거기에 대한 수질이라든가 수량이라든가 온도측정은 우리가 접수받아서 그것을 개발해서 경제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보고도 하고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미흡하기 때문에 신고자와 사전 협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지하수에서는 온천이 상당히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징후가 있다하더라도 특위는 한번 해봐야 되지 않느냐. 예산에서는 낭비가 우려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사용용도가 안 되면 생수로서도 사용가능 여부로 수질검사를 해서 이용하는 방안, 여러 가지 각도로 연구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개인도 개인이지만 확실하게 개발의지가 있으면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쪽에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밑에 보면 용역구조 물리탐사 80,000천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졌다고 하면 확실하게 빨리 빨리 동참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만에 하나 위험성에 부담을 갖는다면 일을 하지 말라는 거고 이런 개발의 의자가 있을 때는 확실 하자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재국 위원 님

김진한 위원의 보충질문인데 이러한 관계를 타당성 조사를 해서 확실할 때 해야지, 확실하지 않고 만약 해 가지고 손해를 보게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조금 전에도 설명 드렸습니다 만 지금 현재는 징후가 잇느냐 없느냐 하면 확실하게 는 없습니다. 본 층에는 상당한 경제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일단은 개발의 의지를 갖고 경제성이 있는 것을 개발하자면 우선 사업에다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일단은 투기보다는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가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걸로 해서 예산의 낭비 우려는 조금 전에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온천으로서 개발한 목적으로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생수로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강구해 가지고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확실히 해서 조사를 한 기록이 있습니까?

그것이 없기 때문에 사업비를 세워서 타당성 조사를 할려고 합니다.

그런 관계는 민간 업자한테 위임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것이 민간업자도 물론 참여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했을 때는 개발에서 문제가 있지 않냐는 겁니다. 개발에서 문제는 무질서하게 개발이 됐을 때 문제…‥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겁니다. 앞으로 잘 해 가지고 잘 되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정석 위원 님

96,000천 원인데 그러니까 온천개발도 어느 정도 다만 20∼30% 정도의 희망이라도 있어야 개발을 하지 무엇을 보고 거기를 뚫으려고 하는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20만원이라도 투자해서 고기에 물이 난다던가 그런 증거를 확보했을 때 우리가 투자의 기대를 갖고 경제성이 크니까 하겠다고 얘기는 하지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 님

지금 온천개발 신고를 제 이름으로 해놨습니다. 왜 제 이름으로 했는가 하면 그 동안에 나온 모든 걸 개발내용에다 집어넣어서 신고를 해줬습니다. 그럼 신고를 해 준 이유가 뭔가 하면 뭔가 근거가 있어야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신고를 해 줬는데 아까 과장님 얘기대로 반려를 받은 것도 있습니다. 일단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제가 반려를 받고 시장 이름으로 다시 추진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징후가 거의100% 로 잡혀있습니다. 여러 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산흥에서 나오는 부분은 거의 확실한데 물량이 적어 가지고 새로 아래쪽에다 개발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아래쪽은 비천 입구에서 모든 증후가 나타나는 게 뭔가 하면 유황성분입니다. 그 밑에 일반 기술자들, 즉 말해서 일반 개인업체가 조사를 해 보니까 한 5천 톤 정도 매장이 되어 있다 그러니 이것은 한번 개발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 16,000천 원이 바로 이 조사용역 비입니다. 내버려도 16,000천 원을 내버릴 거고 나중에 그 사람들 조사를 해 가지고 틀림없이 나온다 했을 대 80,000천 원 가지고 뚫는 겁니다. 그리고 설마 나오지 않는다 해도 과장님 말씀대로 생수로 이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 그런 징후가 보이는데 우리시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얘깁니다. 땅바닥에 뭐가 들어있는지 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어요. 돈이 얼마 들던 간에 그런 쪽에 내용을 두고 추진하는 거니까 다소 불충분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남우 위원 님

대한민국 각양각지에 이런 징후는 꽤 많습니다. 이런 징후가 있어서 실제로 해보면 확률은 한 20% 밖에 안 되거든요. 먼저 번에 춘천 만천리에도 거기가 신문에도 보도되고 했지만 결국은 다 실패했거든요. 이런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용역비하고 100,000천 원을 투자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지 각 시군마다 조사를 해 봤습니까?

조사를 해 봤더니 삼척시에서 지금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온천이라 해 가지고 내부적인 사항으로서 대회 비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장을 가봤더니 한 공 당 130,000천 원이란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동해시에서 예산을 계상한 것은 사전에 개발하고자 사전 직무조사를 위한 것이고, 삼척도 준비를 해 가지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착수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강원도에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만 기간이 짧아서 준비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가까운 삼척군의 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주 객관성 있게 말씀해 주세요. 등에 떠밀리다시피 해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과장님의 소신이랄까 말씀해 보십시오.

일단은 온천수가 경제적이라면 개발해야 된다라고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의지가 그렇죠.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1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재국 위원 님

천곡 천연동굴 개발비 61,000천 원 이래서 한가지를 개발한다고 했는데 무엇을 개발하는데 61,000천 원입니까?

지역개발 특별회계가 도시 과 만 사업비를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관광 과 에서 사업하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다음에 관광과장님이 오시면 듣도록 하고‥‥

자연학습 관 전기시설 설치입니다. 교통관광 과 에서 예산을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 부서에서 도시 과로 줬으면 내용적으로 그것도 다 같이 얘기해 줘야 알지…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 님.

여기 시설비에 나온 것이 기술자면 기술자답게 하수도, 도로포장 L=2,000m 해 놓은 것은 좋은데 하수도는 B는 왜 안나왔어요?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예산을 청구 할려고 하면 바로 내역이 나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1식 1식 해 가지고 왜 전체다 이렇게 했습니까?

이원동 농로는 지금 건설 과 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이렇게 되어 죄송합니다.

어느 과 에서 하든 제대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가 그렇잖아요. 하수도 폭은 얼마입니까 천곡 8단지에

연장은 2,000m 이고 폭은 8m 입니다.

하수도 폭이요?

네 죄송합니다. 이것이 각과 사업비가 지역개발비에 수록이 되다보니…

그럼 건설 과 에서 요청 한 겁니까?

건설 과 입니다. 각 부서에서 예산목록을 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재원이 부족하니까 기획감사실 예산 부서에서 각 지역 특별회계에다 배분해 놓은 겁니다.

이동원 전문위원 님 지역개발 특별회계의 재원을 함부로 막 쓸 수 있는지 아마 조례에 나와 있을 겁니다. 직접 확인해 주세요.

어디에 쓰든 바로 올려 줘야 될 거 아니냐.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 님.

천곡 중앙공원 부지매입 했는데 어디 부근입니까? 숫골 쪽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까?

천곡 중앙공원 부지 매입은 천연동굴 바로 위가 됩니다.

그 뒤 숫골 쪽은 어떻게 됩니까?

숫골도 다 공원이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규 위원 님.

신시가지 구역의 택지조성에 500,000천 원을 세웠는데 이건 어디입니까?

신시가지 택지조성은 천곡 초등학교 서측하고 주공3차 서측이 되겠습니다. 천곡 초등학교 서측은 한 1,000평이 됩니다만 그걸 개발해서 천곡 동굴 주차장으로 개발할까 합니까.

천연동굴 앞 천곡 초등학교 뒤편입니까?

서측 입니다. 천곡 천연동굴 주차장이 아주 부족해서 그걸 개발해 가지고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거기하고 그 뒤에 주공 3차 있습니다. 주공 3차 서측에 공지 있는 곳에. 지금 현재 나 대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으로 해서 매각할 계획입니다.

거기다 주차장 하면 거리가‥‥

거리는 200m 됩니다. 일단은 관광객이 와서 천연동굴 앞에서 하차시키고 주차는 거기 가서 하는 걸로 이렇게‥…

어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사회 과 에서 추진하는 근로복지회관이 있어요 4,280,000천 원인데 여기에 500,000천 원 보태면 5,000,000이 되잖습니까. 언젠가는 이것을 옮겨야 되는데 이것을 근로복지회관으로 대체하는 쪽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17쪽으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 님.

여기 보면 천곡 중심으로 개발이 많이 되고 특별회계 규정에 어긋나는 사업들인데, 모두다 집어 넣어서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편성한 겁니까. 그래서 형평에 맞게 어차피 할거면 돈도 좀 남아있고 한데 지역별로 안배를 해주지 천곡 쪽에만 이렇게 집중 개발할려고 합니까?

지역개발 특별회계가 세입재원이 신시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상에는 사업비를 쓸 때는 각 분야별로 쓰도록 조례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아마 이 지역개발 특별회계를 도시 과 에서 관장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고 있다보니 조금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무과장님으로서는 이런 특별회계를 해체를 하고 일반회계에서 앞으로 다룰 수 있도록 여건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남우 위원 님.

특별회계 설치목적은 독립채산제가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민선시장 전에는 꽤 엄격히 관리했습니다. 여기서 할려면 의회에 승인을 얻고 로비활동을 하고 그랬습니다. 쉬운말 로 단봉 연당 관계를 할 때 전출 할 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통계도 없이 무차별하게 막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독립채산제의 원칙 정신이라면 사실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 가꿔주면 받아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런 징후는 하나도 안보이고 그저 서로 뜯어 가는 식으로… 사실 의회가 벌치 주의가 아닙니까. 우리가 법을 존중하고 지켜야만 사회질서가 형성되고 또 우리조직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실 이것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전부터 이걸 해체하자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초대부터 박재갑 의원님과 제가 갈등도 많았습니다. 그럼 법치주의 국가에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무차별하게 일임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여기 이원동 공설묘지 하는 것도 1,000,000천 원을 우리가 꺼내 쓰고 물론 전체적으로는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딱 구분해서 파트별로 볼 때는 이런 불합리함이 나온다는 얘기지, 이걸 의회에서 우리가 지적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남우 워원 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현재 사실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집행하는데는 지역개발 특별회계 시 조례에 의해 가지고 사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 시 조례에 의해 가지고 사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 원래목적은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환원투자 지역개발 특별회계에서 신시가지에 있으면 신시가지에 세입은 신시가지에 다시 환원하는 이런 것들이 특별회계의 운영이고 원칙입니다. 지역개발특별회계의 조례에 따라서 사업비를 운영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사항은 과감하게 개설해야 되요. 법이 있는데 법대로 하지 않으면 하등에 필요없는 겁니다. 조례를 없애든가 특별회계를 해체 하든가 존치 하려면 엄격하게 통제 해주던가 셋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곡동 신시가지 보도 블럭 정비해서 150,000천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서 나는걸 여기서 환원사업 하니까 좋은건데. 보도 블럭을 정비할 때 깨지는 것도 있고 성한 것도 있고 별게 다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정비를 할 때 기존 보도 블럭을 걷어내고 새것으로 깔아놓는데 기존 쓰던 것 중 파손되지 않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선별해서 다시 재활용해야 됩니다. 공해문제 발생되지, 예산의 낭비지 그래서 이건 주문할 때에는 이미 깔려있는 보도 블럭의 무늬하고 똑같은걸 주문해서 교체하는 걸로 해야하는데 150,000천 원이란 돈은 꽤 큰돈이거든요. 말씀하세요.

지금 3단지 5단지에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수도 관 말 공사가 있습니다. 기존 관말이 보도 밑으로 지금현재 관로가 매설이 됐습니다. 그것을 확장해 나가다 보니 보도 블럭을 전부 파내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새로 도로 기반시설을 할 때는 지금 화강석으로 할 계획입니다. 화강석으로 하고 거기서 발생되는 폐 자제는 지금 각 학교에서도 요구사항이 있습니다만 보도블럭 사용하는 것, 또 군부대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그 방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워원 : 남을 줘서 재활용시키는 법도 있겠지. 그런데 우리의 이익에 문제가 있어요. 그걸 부분적으로 깨진 것 만 교체하면 낭비를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싹 걷어내고 새로 갈고 하면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활용하는데는 파손부위를 고장수리한데도 사용을 하고 해서 잔여 폐 자재 부분은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에 반출하다보니 지금은 없습니다.

보도 블럭 정비 길이가 1,300m 인데 150,000천 원이면 상당히 큰 예산인데.

그것이 소형 고압 블럭이 아니고 화강석으로 대체하다보니 사업비가 좀 큽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수적인 문제지만 춘천이나 강릉가보면 보도 블럭이 편편하게 잘 돼 있거든요. 동해시 보도 블록 만큼은 여기서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겠지만 전부 엉망이야 그것도 감독관청에서 감독이 부실하니까. 초대부터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요철이 심합니다. 시행과정에서 우리는 암반지대가 많아서 그런데 보도 블럭 밑에 까는 모래가 6㎝입니다.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설계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 도로의 한 부분이 암반에 걸리면 요철부위는 나타나게 됩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도 시공을 할 때는 조심해서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 님.

과장님 지금 화강석으로 한다고 했죠.

네 경계석만……

시범으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시가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지금 강릉과 여타시가 이미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동해시도 관광지가 되다보니 손님 유치에도 조금 면모를 일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경계석만 화강석으로 하고 위에는 사각 블록을 하지 않고 소형 고압 블럭으로 할 계획입니다.

프라자 건너편에 암거 설치한 인도가 지금 과장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약 20년 전에 해 놓은 그대로입니다. 거기는 어떻게 시범으로‥‥

저는 지금 현재 천곡은 말씀드렸습니다만 묵호에도 현재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박스가 있습니다. 그건 금년도에 건설 과 에서 추진하는 하수 관로 매설 때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비계획이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같은 개발차원에서 연계해 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 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 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했는데 한가지 교통관광과 부분이 아직 못 했는데 점심식사 후에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그전에 어제 사회 과 에서도 1,000,000천 원이 올라왔거든요 공설묘지 보상 건으로, 비서실장님한테 물어 볼려고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금년에 10억 주고 내년에 10억 주는 걸로 그렇게 업무보고를 받았잖아요. 이번에 20억이 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과장님 내용을 잘 모르시죠.

이건 복지기금으로 마을회관 건립하고 창고건립에 소요되는 부지매입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제 그건 보상금이고 이것도 그 성격 같은데‥‥ (위원석 소란)

도시과장님 위원 님들이 질문하면 안 될 것은 안 된다고 명확히 답변해 주세요 무조건 알았습니다. 하면 위원 님들이 믿기 때문에 안 될 것은 안 됩니다 하고 해 주시고 국장 님께서는 도시, 건설파트에 앞으로 유인물 내용이 정확하게 위원 님들이 알아보기 쉽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 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관광과장 조규오 입니다. 천곡 천연동굴 개발비가 61,000천 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총 사업비를 천곡 동굴에 1,920,000천 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작년도에 원인 행위가 1,711,000천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209,000천 원이 원인행위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영상실과 전시실을 금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동굴사업비에 없는 예산이 추가로 들어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209,000천 원을 불용 처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돈이 다 있어야지 만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불용 처분이 있었기에 전체 209,000천 원을 다 쓰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부족 분 61,000천 원만 이번에 세워 가지고 전시실과 영상 실을 금년도에 계약해서 작업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가 나왔습니다.

그 영상 실이 먼저 예산에 안 들어가고 별도 예산에…

그건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원 공사는 동굴의 전체적인 개발과 건축과 각계 조경, 여러 가지 팔각정 이런 것은 본 예산에 계약을 해서 됐는데 영상실과 전시실은 특수 부대 설비이기 때문에 계약을 금년도에 들어서 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을 찾아보면 209,000천 원을 불용 처분했었어요. 그래서 그 돈이 모자라는 걸 61,000천 원만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적립이 되겠습니다.

그런 관계는 위원들이 알게끔 개발비란 항목에 넣지 말고 영상 실 설치표시를 해 놓으면 알 것 아닙니까.

이것을 왜 그런가 하면 일반회계에서 동굴개발사업을 한 것이 아니고, 도시 과 에 있는 지역 개발특별회계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은 개발사업비로 해서 그렇게 부기를 달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님 질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사업을 마저 마무리지으려고 하다보니까 쉽게 말하면 외상으로 이미 다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외상공사부터 한 것이 아니고 일단 마무리시키려고 하다보니 전체적인 계수가 조금 맞지 않았습니다. 불용을 시켜놓고 명시이월을 맞게끔 명시이월을 해놨습니다. 그러니 예산상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금년도 결산에 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 겁니다. 서로간의 인사이동을 시키고 서로 하다보니 차질이 조금 생겼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영태 입니다. 평소 건축, 주택행정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총액 '96년도 당초예산 157,000천 원이 증액된 390,0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항목별로 살펴보면 일반 업무추진 분야로서 금년도 1월 1일자로 저희 과 에 주택 계가 증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원증가에 따른 소요경비로서 과 업무추진비 1,200천 원과 관서 당 경비 960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개량 사업분야로서 본 사업은 민간자본 보조항목으로 농어촌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의식을 고취하게 하는 사업으로서 강원도로부터 '96년도 사업분 부엌 30동과 화장실 30동을 배정 받아서 총 보조비 48,000천 원 중에서 50%인 시비부담금 24,000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어촌 민박형 주택개량이 금년도에 채택이 되었습니다. 총 보조비 48,000천 원 중 50%인 시비부담금 24,000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보조금이 8,000천 원인데 이 중 50% 인 시비부담금 4,000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금년도 2동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도시저소득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며, 대상 지는 묵호 및 송정동 2개 지구 4개소로서 총 사업비는 98,000천 원입니다. 이중 특별교부세 지원이 57% 인 56,000천 원이며, 나머지 43%인 시비부담금 42,000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은 총 물량 48동을 배정 받았으며, 총 융자금 768,000천 원 중에서 10% 인 시비부담금 76,000천 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국민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95년도 국민주택융자금 일시불 상환금에 대한 전액을 '96년에 계상하여 산계 처리하는 절차로서 잉여금 61,000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모쪼록 상정된 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님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재국 위원 님.

107쪽에 민간자본 이전에 농어촌 민박형 주택개량이라 해서 지금 2동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도 비하고 시비 합해서 8,000천 원 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는 민박을 한다하면 농촌에서도 부유층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인데 지원해 줄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도지사 특별 사업입니다. 금년도부터 해안 변 농어촌에 민박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도지사 특별사업으로 추진합니다. 그래서 주택개량사업 16,000천 원 주는 것 외에 4,000천 원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 당 50%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민박을 한다 해서 그것이 세금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숙박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민박 때문에 제일 골치가 아픕니다. 민박 때문에 숙박 업소 하는 사람들이 골치를 앓고 민박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많은데 민박을 장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다 허가 내가지고 하지 뭘 하려고 민박을 자꾸 장려합니까?

민박에 대해서는 너무 무질서하게‥‥

무질서하고 경찰에서 인검도 안 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우범장소입니다. 인검을 안 하기 때문에 전부다 청소년들이 가서 자고 문제가 많습니다. 물론 도 비가 내려오고 하니까 제가 강력히 반대는 못하지만 이런 것은 좀 참작해 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부엌개량, 화장실 개량, 하는데 각 동으로 배정합니까 신청을 어떤 식으로 받습니까?

작년도부터는 동의로 물량을 배정해서 사업시행을 해보니 문제가 생겨서 금년도부터는 동에서 대상자를 전부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순위별로 이렇게 배정이 되겠습니다.

순위가 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택개량 같으면 157동정도 신청이 들어 왔는데 그 중에서 금년도에 우리가 민박 빼고 46동을 배정 받았잖습니까. 그러면 48번까지는 나가는 거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택개량 포기자가 좀 있습니다. 포기하는 사람은 다시 49번부터 짤라 나갑니다.

그럼 우선순위는 어떤 것으로‥‥

우선순위는 우선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습니다.

소득관계.

1순위는 패키지대상 마을이라 해서 우리시는 해당이 없고, 2순위는 농어민 후계자, 전 영농, 기타 영농 작목 반등에 소속하여 지역에 거주하여 영농발전을 선도하는 농어민 이렇게 되어 있고요. 3순위는 농업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농어민 이렇게 되어 있고, 4순위는 노후 불량주택 소유 농어민 중 건축 년도가 오래된 순서 이렇게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이 없으시면 10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 님

107페이지 제일 밑에 시, 특 한 것은 특별회계에 넘어가는 돈입니까?

특별회계 세입세출을 맞춰놓은 겁니다.

여기 보면 98,000천 원인데 시비가 42,000천 원, 특별회계 56,000천 원‥‥

이건 내무부 특별교부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무부 지역개발과 사업입니다'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그 사업내용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송정지구는 14통에 도로포장하고 하수도 정비공사 200m가 되겠습니다. 동해초등학교 앞 봉오동 이주민 단지 내에 도로상입니다. 그리고 묵호지구는 9통하고 10통 지역에 도로포장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길이는 230m, 160m 그렇습니다. 이것은 '93년도에 동별로 조사해 가지고 내무부 승인을 받을 사항입니다.

대부분 1억씩 되던데 이건 98,000천 원 했어요.

98,000천 원은 당초에 계상하다 보니까 떨어지지 낳고…

1년에 1건씩 내려오는 그거죠.

강원도는 우리시가 처음입니다. 강원도로 보면 1년에‥‥

북삼동 양지마을에 작년에 저소득 주민들‥

금년도가 아니고 2년 전에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108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반회계는 마치겠습니다. 194쪽을 봐 주세요.

108페이지에 금년도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대진동에 다 줬습니까?

대진동은 33동을 당초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48동 중에서 별도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배정을 했는데 포기자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17동으로 나머지는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포기한 것은 다른 동으로 아까처럼 안배가 되겠습니다.

동호동은 신청을 안 받았어요?

동호동은 신청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산이 없다해 가지고 도로개설에 따르는 진입로 해결하면서 1동을 동장이 얘기했을 텐데…

작년도부터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동에다 전부 신청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동호동은…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아니 우리시가 필요로 하는 도로개설에 따른 집 철거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1순위에서부터 4순위까지 해당이 되야 됩니다.

지금 여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기자가 들어오면 그 다음 순위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157동이 끝나면 다시…

1동은 시에서 숙원 사업하는 걸로 넘겨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주택개량사업은 어떤 특별한 사업에 투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농어촌 주민에 한해서 해당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94쪽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6쪽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주택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녹지 과 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기표 입니다. 저희들 녹지 과 소관에 금년도 추경 총 증액은 71,565천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내용은 저희들 사업 전부가 국 도 비 보조사업관계로 국 도 비 보조 사업 량이 당초 계획과 물량이 조정이 되어서 도에서 내려왔고 또한 사업단비가 조정되는 관계로 해서 추경에 자료가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소관에 대한 항목별로 요점만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미래의 숲 조성 지입 간판 설치가 3개소에 300천 원이 요번에 계상이 되었고, 그 밑에 일반수용 비 약제주입기는 솔잎흑파리 주사하는 약제주입기입니다. 당초에 도 비 보조 내시는 89대가 됐습니다만 이번에 물량이 조정되어서 12대가 감면이 되어 77대에 375천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40쪽입니다. 재료비 중에서 솔잎흑파리 예찰 조사 인건비가 당초에는 예산이 150일이 계상 되었습니다만 이번에 100일이 더 추가되어서 전체 250일이 계상되어 여기에 소요되는 3,730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중에서 수간 주사가 당초에는 1,000㏊에 사업물량이 도에서 지시가 됐습니다만 요번에 1,200㏊가 조정이 되어서 200㏊가 증가되는 관계로 이번에 16,230천 원이 증액이 되었고, 항공엽 면 시비는 당초에 2,000㏊가 계획이 됐습니다만 요번에 500㏊가 줄어서 1,500㏊가 확정되는 관계로 여기에 소요되는 8,159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1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동력천공기가 당초에는 10대가 계상이 되었다가 이번에 3대가 감량되고 7대로 확정되는 걸로 여기에 소요되는 1,566천 원이 감액조치 되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중에서 풀베기 사업도 사업단비가 변경되는 관계로 감액되었고 어린 나무 가꾸기 사업도 여기 단비가 조정되는 관계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42쪽이 되겠습니다. 넝쿨제거 사업도 그렇고 천연림 보육사업도 그렇고 전체가 당초계획 물량과 단비조정 관계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시설부대 비도 마찬가지 경우가 되겠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푸른 산 지키기 운동, 입산통제구역 표지판이 이번에 15개 계획이 돼서 도 비, 시비해서 5,250천 원이 이번에 증액되었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 중에서 전국체전대비 환경정비사업 해서 47,208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감액된 것이 아니고 항목 변경되는 관계로 재료비에서 삭감되고 그 다음 시설비에 이 항목이 이관이 됐습니다. 다음은 144쪽 시설비 중에서 약제살포 관계로 재료비에서 삭감되고 그 다음 시설비에 이 항목이 이관이 됐습니다. 다음은 144쪽 시설비 중에서 약제살포 관계도 물량관계 조정관계로 감액이 되었고 푸른 산 지키기 운동 출입 차단시설이 이번에 140m가 되어서 도 비, 시 비 2,900천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전국체전대비 환경정비사업으로 문예회관 수목관계와 사문재 양묘 장 조성사업이 47,280천 원이 계상된 것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재료비 항목 중에서 이것이 이관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4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중에서 장기수조림이 당초에는 10ha가 계획이 됐습니다만 7ha증가 되서 17ha가 되는 관계로 9,962천 원이 증액이 됐고, 대묘 조림은 단비 조정관계로 해서 3,806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환경조림도 단비조정관계로 49,737천 원이 감액이 되었고, 솎은 나무 조림도 단비조정관계로 감액조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146쪽에 미래의 숲 조성사업은 이번 저희들이 강원도에서 미래의 숲 특수시책으로 해서 국비 45,000천 원, 도 비 45,000천 원해서 순수 보조사업으로 90,000천 원이 계상 되어서 이번에 계상 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 부대 비는 전부 사업시행에 따른 부대 비 관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이상 저희 녹지 과 소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녹지 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녹지 과 에 대한 위원 님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미래의 숲 조성계획은 예정 지를 이디를 잡고 있습니까?

이것은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미래의 숲 조성사업은 금년도 강원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걸 간략히 설명 드리면 도시주변에 가까운 곳에 숲을 조성해서 도시민들의 휴양림이라 할까 휴식처로 제공할 목적으로 해서 이름을 붙여서 미래의 숲을 조성한다 했는데 저희들 경우는 망상해수욕장에 해송 대목을 500본 심고, 달방댐 주변에 벚나무 600본 심고 해서 2개소에 금년도에 조성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 만 순수한 국비와 도 비 사업으로 저희들 시비가 들어가지 않고 순수한 국 도 비 보조사업 49,000천 원으로 금년도에 조성했습니다.

139쪽 더 질의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재국 위원 님

143쪽에 푸른 산 지키기 운동 입산통제구역 표지판 15 했는데 이건 동해시 관내 어디어디입니까?

저희들 관내 비 지정 관광지가 주로 되겠습니다. 10개소 있는데 한섬, 감추사, 부곡 수원지 내 청소년 수련장, 만우 솔밭 촌, 비천 비 지정 관광지 이런 지역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4쪽 없습니까? 없으면 145쪽으로 넘어갑니다. 145쪽 없으면 146쪽으로 넘어갑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녹지 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진구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 어려운 예산 속에서도 전염병 예방과 보건소 운영에 지원해주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님들께서 폭넓은 배려로 지원해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96년도 보건소 1회 추경에 반영코자 하는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되는 총 예산은 26,278천 원으로서 80쪽이 되겠습니다. 물리치료사 일용인부임으로 210일 기준으로 해서 3,689천 원을 계상 했습니다. '92년도부터 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으나 아직 자격자 미 확보로 인해서 이때까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사가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남은 기간이나마 물리치료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확보해서 주민에게 의료시혜를 제공코자 하는데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 비에 계상된 내용입니다. 먼저 피임 약제기구 구입 비로써 작년까지는 정부지원으로 실시하던 피임보급량이 축소되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피임을 중점적으로 보급하고자 피임약제기구 구입 비로 715천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가용 전기설비입니다. 작년도에 자체 전기발전기를 설치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전기사업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 대행업체와 계약 해 가지고 매월 80원씩 대행 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66천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81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제세 명목으로 구급차 휴대전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사취득 비로 구급차의 휴대전화 구입 비로써 월 50천 원씩, 8개월 분 4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운영비로서 독사 교 상 치료제 구입 비로써 이것은 일반병원에서 취급하지 않는 희귀 약품입니다. 보건소에서 약품을 확보해서 필요 있는 영동병원에 유래로서 공급을 하고자 900천 원을 반영시켰습니다 다음은 도 비 보조사업으로 응급장비 보강사업비에 계상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좀더 주민에게 의료시혜를 양질로서 보급하고자 의료장비에 대한 구입 비로써 6,176천 원 중 2,509천 원 중 2,509천 원은 시비로 의료장비 구입 비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운영비 과목에 자궁암 검진 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궁암을 조기발견해서 치료케 하므로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당초예산에 자궁암 검진 비 명목으로 일반운영비 9,000천 원, 기타 운영비 2,170천 원을 계상 하였으나 예산과목을 일원화하기 위해서 8,630천 원을 계상해서 과목만 변경되는 겁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구급차에 휴대전화기 구입에 따른 등록 비를 300천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 비로써 작년까지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던 에이즈 검사 업무가 작년도에 저희 보건소에 의료장비가 설치됨으로써 거기에 부대시설로서 물자 조작비가 702천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들에게 동절기나 하절기에 좀 더 낳은 안식처를 제공하기 위해서 냉방시설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동시에 난방시설까지 겸해서 설치하고자 3,000천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의료 법률에서 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급차에는 통신장비를 반드시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휴대용 전화 기 구입 비 800천 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상 보건소 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이 통과되도록 여러 위원 님들께서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재국 위원 님

보건소장님 피임약제 기구 구입 비해서 콘돔 500갑 했는데 이걸 구입해서 일반인에게 팝니까 어떻게 합니까?

무료로 제공합니다.

무료로 제공한다면 숙박업소에서는 필요한 겁니다. 여관이나 호텔 같은 데는 의료기구를 비치해야 되는데 이것은 홍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일반 약방에서 사다가 쓰는데 숙박업소에 이런 것을 보내주었으면 하는데 홍보를 해서 찾아가시오 하던지 수박업소에 배부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인구 증가 억제정책에서 일시적으로 피임기구를 보급하는데 의미가 있는 거고, 두 번째 위원 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병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일반주민에게는 성병을 예방하는 것으로 사용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숙박업소에서는 자체구입을 해서 또는 약방에서 구입해서 안내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명분이 조금 다릅니다.

보건소에서 구입하면 원가로 살수 있고 한데.

숙박업소로부터 도매 급으로 구입을 요청했을 때 저희들이 얼마든지 가족협회에 의해서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안전 관리 대행관리 수수료는 전기안전공사에서 안전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그건 일반전기고 저희들이 예방 접종 약품을 항상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한전에서 전기가 정전이 되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자가발전기를 놨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행수수료 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8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8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 님

에어콘 시설비하고 에어콘 값하고 합해서 4,000천 원이죠?

다른 위원 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나날이 환자들이 늘고 있죠?

증가되고 있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장 이찬석 입니다. 지도소 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이번에 69,648천 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서무관리비는 1,952천 원으로 농촌 지도 사 해외 연수 비 국비보조 누락 분이 952천 원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번에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농촌지도소 차량 베스타를 이번에 구입하게 되는데 인상이 1,000천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상했고, 사업예산으로서는 5,790천 원을 삭감하는 대신 PC 하고 프린터기 구입 비를 2,790천 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소 비육촉진제를 앞으로는 그걸 놓지 말라는 지시가 있기 때문에 2,800천 원을 삭감하는 대신 양봉농가에 보급 할 상영 기 보급으로 해서 3,000천 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광폭형 반자동하우스를 시설할려고 73,500천 원을 확보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이게 왜 삭감이 됐는가 하면 산업과로 도 비 보조가 내려온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약 차원에서 저희들한테 서 있는 73,500천 원을 깎는 대신 산업 과 에서 도 비 보조로 그 사업을 충당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장 님의 설명을 모두 마치고 지도소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22쪽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3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4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5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 님께 제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도소에서 시작하고 있는 느타리버섯, 방울토마토, 다시마공장 등은 잘돼 갑니까?

다른 것은 잘 되는데 그 중에서 다시마 공장이 지금 운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은 PR이 됐는데 사먹는 사람들이 기피를 해서 생산을 못하는 상태까지 왔는데 그래서 그걸 카바하기 위해서 요번에 16,000천 원 들여서 일반국수 기계를 사 왔습니다. 그래서 같은 국수 기계에다가 일부는 밀가루 일반국수를 빼고 또 일부는 다시마가루를 해서 국수를 만들게 그렇게 해 가지고 운영을 원활하게 할려고 조치가 됐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정석 위원 님

어달동 영농조합사람들이 느타리버섯 하는 것은 보조를 하는 겁니까?

자 부담이 30,000천 원이 들어갑니다.

자 부담이 30,000천 원 그리고‥‥

보조가 105,000천 원 입니다.

105,000천 원은 건물 짓는데 들고 30,000천 원은 재료구입에‥

그러니까 지금 외향 상 건물만 지어 놨는데 그 내부에 버섯재배 틀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공사가 좀 더 걸립니다.

그러면 금년 가을쯤이면…

그렇습니다. 여름 느타리를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건데 빨리 체제를 돌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35,000천 원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한가지 위원 님들께서 이해를 하실 것은 금년에 50,000천 원 씩 지사 님이 소장들이 일선에서 고생을 하는데 돈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하는 게 있더라 그러니 50,000천 원씩 보태 줄 테니까 시비를 그만큼 확보해서 소장들이 좋다고 하는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성공이 된다라고 하면 단계적으로 확대를 시켜라 그런 취지에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느 개인에게 주게되면 특혜라는 얘기를 듣기 때문에 저희가 법인체가 3군데가 있습니다. 망상 2군데하고 어달동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달동 영농조합이 제일 현대식으로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심의를 해서 그 쪽으로 사업을 넣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 관장 님 나오셔서 문예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예술회관 장 최종대 입니다. 먼저 문화예술운영에 적극 지원해 주시고 각종 공연 및 문화예술행사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박재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6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저희 문화예술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당초 예산액 470,869천 원보다 4.23% 증가된 490,736천 원 추가경정예산안에 당초예산보다 11,617천 원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이렇게 증액 계상된 것은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일반운영비로서 문화예술회관 안내표지판 설치,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부대설비 및 운영에 필요한 자산취득비가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먼저 71쪽 인건비 중 수당과목에서 조정되어서 3,099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 기타 직 보수에서 청원경찰 2명에 대한 휴일근무수당 245천 원을 삭감 계상 하였으며, 또한 인건비 중 일용인부임 휴일근무수당도 153천 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수용비 중 7급 정원이 2명에서 3명으로 증가됨에 다라 1,440천 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관서 당 경비는 서한문 발송과 매월 1회 문화예술회관 참여 회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므로 우편요금 600천 원을 계상 하였으며, 또한 일반수용비 중에서 문화예술회관 곳곳에 위험시설이 많아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차단기 제작비 450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이 되겠습니다. 용량초과에 따른 전력용량, 전기설비 정밀검사 수수료로 900천 원과 문화예술회관 위치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많은 시민들이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내 설치 판을 설치코자 3,000천 원을 계상 하였으며, 문화예술회관 3층 연습에 많은 지장이 있으므로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방음용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방음용 커텐을 설치고자 1,500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공연 현업근무자의 제복 비 부족 분 917천 원을 계상 하였으며, 문화예술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민의의 편의를 도모코자 2층에 있던 사무실을 1층 1층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통신시설, 당직 실 온돌, 사무실 브라인드, 설치 등을 위해서 2,500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부지 내 990평의 잔디밭을 깨끗하게 잘 가꾸어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2,309천 원의 잡초제거 인부임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소 공연장의 접의자는 당초 200개를 구입했으나 부족하여 30개를 추가 구입하여 각종 행사 및 공연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1,350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이 되겠습니다. 대 공연장 전등이 설치된 높이가 12m 로 전등의 교체요인이 발생 시 교체가 불가능하여 공연 및 행사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게 되므로 접이 식 사다리를 구입해서 전등교체를 원활히 하기 위해 5,000천 원을 계상 하였으며 분수대 조명시설에는 별도의 전기시설 설치의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5,000천 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96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의 재정상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문화예술 창달과 시민의 정서함양은 물론 열린 문화 공간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요구한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예술화관 설명을 모두 마치고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71쪽을 봐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72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73쪽 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74쪽 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재국 위원님

74쪽에 문화예술회관 연습 실 커텐 설치해서 1식에 1,500천 원 인데 원래 커텐이 없었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3층에 연습 실이 없어서 대회의 실을 사용하는데 시립합창단이 연습을 월요일과 화요일에 하다보니 소리가 방음이 되지 않고 비록 합창단뿐 아니라 다른 연습을 하기 위해서 커텐을 설치했습니다. 다른 시설물을 할려니까 돈도 많이 들고 해서 커텐을 설치하면 방음이 부분적으로 제거된다 해서 이번에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계상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정석 위원 님

75쪽에 대 공연장 접이 식 사다리 구입이 있는데 사다리가 어떻게 5,000천 원까지 합니까?

사다리가 지금 비싼 것은 20,000천 원까지 가는 것이 있습니다.

얼마요.

20,000천 원 그런데 지금 사다리의 높이가 12m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높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연장 있는 곳이 높이가 15m 인데 과열되면 전구가 자꾸 나가는데 사다리가 12m 밖에 안 돼서 교체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존 보유한 사다리는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도저히 탈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번에 영월에 알아보니 하나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위험하여 사용하지 못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걸 사면 전등을 다 교체할 수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접이 식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그냥 접어놓으면 높이가 우리키의 두 배정도 되는데 버튼을 누르면 체인 식으로 되가지고 올라갑니다.

로라 식으로 해 가지고 줄을 당기면 벽에 붙이는 건 되는데‥‥

그냥 자체로 올라갑니다. 소방차 식으로 하나하나 올라갑니다. 거기 보면 체인 식으로 톱니바퀴가 있어서 스위치를 누르면 쭉 올라가서 전구를 갈고 자기 스스로 내려오고 밑에 현재 있는 것은 2톤 반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더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장 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오종식 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을 하시는 중에도 항상 저희 사업소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박재갑 예결위원장님과 위원 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820,000천 원에 비해 이번 추경에는 8.3%인 68,000천 원을 계상하여 총 예산규모는 888,000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계상 내용을 보고 드리면.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공공환경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용역 비 17,000천 원과 분뇨처리시설에 꼭 필요한 사항만 계상 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세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쪽입니다. 일반수용 비에서 자가용 전기설비 전기 검사 수수료 500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부상 분리 조 측 베어링 교체 2,000천 원, 109번 펌프 외 19종 펌프수리 및 교체 5,000천 원을 계상 했습니다. 재료비는 탈 기조 자동 벨브 9,000천 원, 공업용수용 심정모터구입 4,200천 원, 부상분리조 상 하부 체인구입 비에 6,000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기술진단 용역 비로 환경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해 가지고 27,000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 비로 총인, 총 질소 측정기 8,500천 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로는 정전 시 자동 조정 변 긴급차단 보완공사에 3,000천 원, 저류조 현장 지시 계 시설공사에 3,000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96년도 본 사업소의 1회 추경예산은 시설운영에 꼭 필요한 사항만을 계상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제안설명을 마치고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92쪽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재국 위원 님

92쪽에 일반수용비 자가용 전기설비 전기검사 수수료인데 이건 무슨 검사를 하는 겁니까?

전기사업법에 보면 37조 및 65조에 3년 주기로 전기시설 발전설비에 대해서는 한국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전기진단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저희 사업소가 3년이 도래해서 진단수수료를 계상 했습니다.

전기 안전공사에서 하는 것은 수수료가 없잖아요.

수수료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92쪽 없으면 9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 님

기술진단 용역비 27,000천 원.

이것은 환경기술개발 및 재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5년에 한번씩 장비에 대해서 진단을 받게되어 있습니다.

일본사람들이 설치한 거 아니에요. 일본에서 오는 겁니까?

아닙니다. 환경산하에 환경관리공단이 있는데 그 공단에서 기술진단을 해주고 실비만 받습니다.

그런 게 27,000천 원 이예요?

27,000천 원인데 여기서 만약에 어떤 시설이 노후 되었다 하면 국비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꼭 진단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94쪽으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 님

NP측정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저희들이 분뇨를 처리하면 방류 수를 바다로 보내게 됩니다, 다 처리한 물을‥‥ 그런데 물 속에 지금까지는 질소하고, 인 두 가지는 측정을 하지 않았는데 금년도 1월 1일부터는 질소하고 인을 측정할 수 있게끔 추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장비를 구입해놓고 자체로 측정해 가지고 검사한 후에 바다로 보내게끔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다.

환경보호법이 강화되는 바람에…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알겠습니다.

더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수도 과 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석 소란)

평소 수도행정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특히 지난 겨울가뭄으로 인하여 심각한 급수 난을 겪을 때 급수 난 해결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협조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에게 재삼 감사를 드리면서 '96년도 제1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12,136,729천 원으로 당초예산 8,349,460천 원보다 45,3%가 증가한 3,787,269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의 항목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당초예산과 증감 있는 항목을 말씀드리면 이자수입이 189,471천 원으로 당초예산 30,000천 원보다 159,471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사유는 이월사업비의 유휴자금에 대한 정기예금이자 증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영업외 수입은 51,793천 원으로 당초예산 35,600천 원보다 16,193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사유는 '96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특별감사결과 추정 및 환수 금 1,407천 원과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에 대한 과오 납부한 환수 금 14,786천 원이 되겠습니다. 타 회계 건설보조금 5,959,126천 원으로 당초예산 3,000,000천 원보다 2,949,12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96년도 긴급 식수 원 개발 사업 및 가뭄대책사업 보조금으로 국비 보조금 1,427,500천 원과 도 비 보조금 700,000천 원, 지원 금 '96년도 상수도 보호구역내 주민숙원사업 국비보조금 61,626천 원과 '96년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 특별교부세에 국비 380,000천 원과 도 비 380,000천 원으로 총 국비 보조금은 1,869,126천 원이며, 도 비 보조금은 1,080,000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금 수입은 1,162,479천 원으로 당초 예산 500,000천 원보다 662,47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95년도 결산 잉여금입니다. 그리고 기타 항목은 당초 예산보다 증가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항목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2,536,729천 원으로 당초예산 8,349,410천 원보다 3,787,269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항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원수 및 취수 비 712,940천 원보다 6,000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유는 옥계∼사문간 관로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정수 비 1,546,935천 원보다 당초예산 1,511,347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유는 상수도관리사업소의 일반운영비 증가 분입니다. 배수 비 4,046천 원은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급수 비 394,685천 원으로 당초예산 A302,385천 원보다 92,300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유는 급수관 유지관리를 위한 수선비 및 계량 비 교체 및 증가 분이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 816,293천 원으로 당초예산 794,558천 원보다 21,735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유는 수도 과 의 일반운영비 증가 분이 되겠습니다. 정수 및 수용 가 관리비 174,572천 원으로 당초예산 159,072천 원보다 15,500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사유는 상수도 요금관리를 위한 운영비 증가 분이 되겠습니다. 수탁공사비 420,000천 원과 감가상각비 100,000천 원은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지급이자는 376,984천 원으로 당초예산 253,456천 원보다 123,528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유는 '95년도 12월 29일 기채한 환경부 재정융자금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03,572천 원으로 당초예산 48,764천 원보다 54,8080천 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사유는 천재지변 및 비상대비를 위한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본적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건물 시설비 54,000천 원보다 26,050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유는 쇄운 정수 장 약품 및 원수 투입 자동화 설비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구축물 시설비는 5,915,290천 원으로 당초예산 2,546,000천 원보다 3,369,290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유는 '96년도 긴급식수난 개발 및 가뭄대책 사업비 2,816,000천 원과 '96년도 맑은 물 공급 대책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계장치 구축물은 당초예산 90,600천 원을 삭감하여 '96년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행정기기 비품 비 23,670천 원으로 당초예산 600천 원보다 23,070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사유는 수도요금 전산기기 구입 비입니다. 고정기체 상환금 242,240천 원으로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자본적 예산, 예비비 55,480천 원도 역시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런 추경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우선 과제인 시민의 급수 난 해소 및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사업비로 치중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96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과 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에 대한 추경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 세입세출 예산책자가 되겠습니다. '96년 제1회 추경 세 항별 예산현황입니다. 세입과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체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적 지출입니다. 예산액이 4,650,049천 원으로 '96년도 당초예산이 4,359,000천 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은 349,459천 원입니다. 그 안에 영업비용에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수선비는 당초 26,460천 원보다 6,000천 원이 증가해서 32,460천 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내역은 옥계∼사문간 도수 관로 공사가 되겠습니다. 당초 6,000천 원을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도 옥계∼사문간 누수부분에 대래서 단순조치를 하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일반 수용 비에 정수 비입니다. 당초는 24,731천 원이었는데 이것은 7,095천 원을 증액해서 31,832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옥계취수 장이 전기공작물 보완 대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8,880천 원인데 금년도에 수수료에 의해서 20천 원이 적게 당초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520천 원을 증가해서 세웠고 다음은 쇄운 정수 장 부지현황 및 분할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현황 및 분할측량비가 4,050천 원, 기준 점 측량이 515천 원인데 이번에 쇄운 정수 장 부지현황 측량수수료가 뭔가 하면, 당초에 상수도 공사한 '89년도에 사업을 하면서 땅은 다 사고 등기는 동해시로 넘겨놨는데 넘기면서 바로 수도용지로 해 놔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안에 들어간 총 필지 수가 45필지는 전, 답, 임야 이렇게 되어 가지고 수도용지로 과목을 변경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분할측량 수수료를 세워 가지고 지목을 수도용자로 해서 완전히 정리를 할려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아까 총괄적으로 설명을 다했단 말입니다. 수도과장님이 설명을 하면 질의와 답변을 하면서 바로 넘어갑시다.

제안설명은 아까 총괄로 했으니까 세출 세입을 하지말고 페이지 넘어가면서…… (위원석 소란)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님들께 묻겠습니다. 세입을 하지 않고 세출만 할 겁니까?

세입은 아까 설명했잖아요. 세입 세출은 포괄적으로 다 했으니까‥

아니 질의 답변을 해야죠. 세입에서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물어야지.

세출은 이미 시작했으니까 다 보고 세입은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하고…

세입으로 넘어갑시다. 세입 7쪽에서부터 합니다. 7쪽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남우 위원님

9페이지 상수원 보호구역내 주민 숙원사업 보조금 국비 괄호 열고 환경부 보조금 61,626천 원이 있잖습니까. 신문에도 났지만 경기도 지역에 상수원 보호구역은 3,000,000천 원, 5,000,000천 원이 지원되는데 강원도 지역의 상수원 보호구역에 지원 사업비는 상대적으로 적지 않느냐 신문을 보았을 텐데 동해시는 61,000천 원이 지원이 됐는데 이것은 너무 적은 수치가 지원이 됐는데 지원된 61,000천 원의 내역은 우리가 청구한 겁니까 아니면 임의로 내려온 겁니까?

임의로 내려온 겁니다.

아무 근거 없이 내려올 수 있어요. 이 건에 대해서 신문에 크게 나온걸 과장님 아시죠?

그 건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소장님이‥‥

상수도사업소장 이상길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62,000천 원 저희들이 신청한 금액입니다. 이것이 신문에 지적이 됐습니다만 국비 지원 금이 30%고 시비부담이 70%입니다. 그래서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재정형평상 자 부담 범위 내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금년도의 사업내역은 상수원 보호구역이 이원, 달방댐, 옥계 3개 구역이 있습니다만 이원하고 옥계는 보호구역내 주민이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달방댐 보호구역만 해당되고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금년에 간이상수도 5개소 설치 하는거 하고 축산농가가 그 범위 내에 19농가가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축산분뇨 정화탱크 19개를 설치하는 걸로 해서 신청을 한 것이 11,000천 원입니다. 저희들 신청한 금액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신문에 보면 상대적으로 강원도가 적고 동해시는 더 적지 않느냐. 신문기사 내용이 다는 아니지만 그런데 자 부담하는 것 때문에 이만큼 밖에 신청을 안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네 그리고 신흥에서 주민들이 희망하는 사항이 많습니다만 당해 년도에 다할 사항이 아니고 어차피 연차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자 부담에 무리를 해가면서 해서야 되겠느냐해서 연차사업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쉬운 말로 우리 동해시 시비로 특별회계의 돈을 낼 수 없더라도 우리가 이만큼 확보했으니까 이만큼 주시오 하고 그런 액션도 취해야 됩니다. 강원도 분들이 그것이 적다는 겁니다.

말씀하는 뜻은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업소장님이 잘 좀 해 주시고 수도과장님하고 잘 협조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소장님은 신청해서 내려왔다고 했는데 수도과장님은 신청 안 했다고 합니까. (위원석 소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11페이지 봐 주세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남우 위원 님

쇄운 정수 장 부지현황 및 분할 측량 수수료해서 7,000천 원이 서 있죠. 쇄운동에 정수 장이 있다보니 상수도사업소도 기관이고 사업체고. 그럼 그쪽에도 사업소가 위치하고 있으니까 주변지역 지원사업도 하긴 해야 됩니다 우리도 공기업이니까. 그러면 큰 도로부터 사업소까지 진입로가 있는데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뭔지 또 지원할 것이 무엇인지도 이제는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일종의 사업체인데 함부로 하면 되겠습니까. 쌍용이고 한라 고 다 하는데 우리라고 안 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그런 사업도 우리 사업소장님께서는 그 지역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또 상수도사업소가 있으므로서 취수 장이 있으므로서 거기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가 뭔지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퇴수로 때문에 미치는 영향.

직접적인 피해라기 보다는 퇴수로가 옹벽으로 설치되어서 도량이 되다보니 아이들이 놀면 위험하다던가 하는 위험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사업으로 복개공사를 해서 지금 마을까지는 벗어나고 제방 인근에 가서 지금 멈춰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마저 하기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효가로 에서부터 거기까지 진입로가 있는데 그 지역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가로등 하나 서비스 하세요. 그런 것도 확인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집어넣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다고 약속한 사항은 아니지만 위원 님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관계 부서하고 대화는 나눠 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공기업도 주변지역을 지원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재국 위원 님

수도과장님 옥계∼사문간 도수 관로 보수공사를 7회한해서 했는데 어디어디 했으며, 제가 묻는 얘기 중에는 수도관이 파열된 곳에서부터 물을 빼서 농사용으로 썼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된 사실인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도수 관로 사업소 사업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사업소장님이‥‥

옥계∼사문간은 원수 도수로를 하는 관로이다 보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5회 예산이 15,000천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 상반기에 사문재 보수사업을 네 번을 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예산은 100,000천 원 밖에 안 남았고 이것은 예고된 관로 과열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파열이 안 된다고 예측할 수 없고 그래서 3회 정도는 더 해야 된다라고 봐서 지금 2회분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에 도소 관로가 파열 되서 농사용으로 썼다기 보다는 도수로 바닥에서 누수가 되는 바람에 발견이 늦어져서 보수가 늦어졌던 겁니다. 농사용으로 방류한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주민이 신고를 무려 다섯 차례나 했는데 고치지 않고 해서 본 위원이 시장님한테 전화해서 고치게 됐는데 그것이 한 두 달이 아니고 여섯 달 동안 농사용으로 썼습니까. 그걸 신고했는데 왜 고치지 않았느냐를 묻고 싶습니다.

늦은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책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농사용으로 쓴 것이 아니고, 도수로 바닥에서 누수가 되는 바람에 도수로를 통해서 물이 계속 흘러가고 그래서… 발견도 늦었고‥‥

파열이 돼서 신고를 하면 즉시즉시 고쳐야 되는데 여섯 달 동안 고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고의성은 없었고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업무를 태만히 한다고 문책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신고가 들어가면 그런 공사는 빨리빨리 해야지 옥계∼사문까지 오는 물이 파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물이 흘러 내려갔어요. 그러니 손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지금까지 차가 없었습니까?

차가 있습니다. 우리 고장수리 기동수리 반 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차를 또 산다고 추가로… (위원석 소란)

차가 좀 낡았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은 3,372천 원을 세워 났는데 앞으로 수리가 더 예상되기 때문에‥

무슨 차예요.

봉고입니다.

그런데 몇 년 식입니까 폐차시키고 새로 사는 것이 낫지.

'92년 식입니다.

아직 폐차시킬 때는 안 됐네

새찬데 무슨 수리비가 4,000천 원이나 들어가.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위원석 소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3쪽으로 넘어갑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4쪽으로 넘어갑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5쪽으로 넘어갑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6쪽으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재국 위원 님

16쪽에 계량기 교체 비라 해서 나왔는데 교체를 한 곳이 옥계하고 어디하고 했습니까. 옥계만 한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계량기 교체 비는 유량계가 아니고 일반 수용가 상수도 계량기가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 가에 단 겁니까?

네 그래서 금년도에 한파로 인해서 동파 된 계량기가 262개가 발생했습니다. 고장 계량기도 현재 53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00개 정도를 계속해서 우리가 갈아서 쓰는 겁니다. 당초예산에는 500개라 했는데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모자라고 고장 계량기가 노후 되어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 교체하는 걸로 예상해서 예산을 더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 님

우리가 홍보용 CF출연을 지금 한 경험은 없죠.

네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하절기 가장 성수기 때 시장님이 한 달을 계속해서 출연하는 걸로 해서 MBC에 전화를 해 보니까 30초 정도해서 4,000천 원이 한달 사용료가 된답니다. 그래서 절수에 대한 홍보를 할려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재국 위원 님.

여기 보상금에 일용직 검침원 관내출장 여비보상이라 해서 3명 외 100천 원씩 12개월 3,600천 원인데 설명을 좀 해 보십시요.

상수도 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일반 기능직들을 원래 줬는데 일용직 검침원은 100천 원씩 금년도부터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검침원이 전부 10명입니다. 7명은 고용직이고 3명은 일용직으로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불만이 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우리는 일용직이라 해서 여비를 안 주면 되느냐 하는 불평불만이 많기 때문에 마침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출장여비 보상금으로 해서 100천 원씩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직 3명에 대해서 100천 원씩 사기 진작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100천 원씩 주는 걸로 예산편성 했습니다.

일용직은 지금 봉급을 얼마나 받습니까?

일용직 봉급이… (위원석 소란)

다음 질문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 님.

과장님 이제 지침서라 했는데 이 지침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예산편성하기 전에‥‥

왜 본 예산이 안 넣었어요?

본 예산에 그때 빠졌습니다..

누가 뺐어요?

작년에 할 때는 편성지침에서‥…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일용직 직원들이 항의가 없었는데 요번에 항의가 있어서 넣었다.

종종 항의를 합니다. 특히 검침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한 달에 한번씩 대화도 갖고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그것 때문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과장님 빼먹지 말고 챙기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안 계시면 1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 님.

반환 금에 대해서 몽땅 설명을 해 보세요.

'95년도 쌍용양회 수탁공사 정산 후에 반환 금이 되겠습니다. 이건 측량설계를 해 가지고 준공이 됐는데 나중에 나가보니 설계를 만약에 급수 관로가 100m정도가 나왔다 하는 거기에 대해서 정산설계를 한 결과 다 합해서 289,940천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쌍용양회에 다시 돌려주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고‥‥

이건 어디 공사예요?

작년도 삼화 지구에 한 겁니다. 가정용…… (위원석 소란) '94년도 수탁공사 정산 금 반환 금이 되겠습니다. 동호동 이기화씨인데 여기도 162,800천 원입니다. '94년도 수탁공사 정산 금 반환 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천곡의 홍명성 외 4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0,200원이고…

공사내용을 얘기해 봐요.

이것이 전부다 가정용 급수공사가 되겠습니다.

급수공사를 했는데 여기에 설계를 해서 시가 위탁관리를 하잖아요.

네 저희가 통보를 하게 되면 신청자가 돈을 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사를 하고 현장에서 당초에 잴 때는 이런 거 30m 면 30m 라 했는데 실제 현장여건에 의해서 당초 설계를 옆으로 돌려서 하는 걸로 설계를 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바로 가니까 거f가 짧아졌습니다. 이것이 전부다 그런 동일한 여건이 되겠습니다,.

제일 첫머리에 보면 상수도특별회계 감사결과 지적사항으로 나와있단 말입니다. 이게 왜 지적사항입니까. 돈을 받아서 공사하고 남은 것은 돌려주고 한 것이 지적사항이 될 것이 없잖아요.

이것은 작년도에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돈을 나두고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 감사가 어느 감사예요?

작년도에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작년도 특별감사 식으로 한 겁니다.

없으면 1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S/W가 뭡니까?

S/W는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수도 과 전산처리를 하고 있는데 컴퓨터 구입 년도가 10년이 넘어 가지고 검침을 해서 입력을 시켜서 고지서를 산출하는 과정에 에러가 자꾸 발생되고 요금이 틀리게 나오고 수용 가 명칭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겨서 이번에 컴퓨터 구입을 할려고 당초에는 16,5000천 원을 세워 놨는데 다시 상. 하수도 요금관리에 대해서 경기도 부천시가 잘 돼 가지고 전산처리 하는 과정에서 시간도 단축되고 여러 가지 전산체제가 잘 돼 있다고 해서 직원을 한번 보내봤더니 보낸 결과 여기에 추가로 15,500천 원을 더해서 32,060천 원 정도만 투자하면 컴퓨터를 다시 구입해서 요금을 산정 하는데 종전에 4일 걸릴 일이 이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하루정도면 되겠습니다.

내가 왜 이걸 지적하는가 하면 내가 생각을 잘못하는지 아니면 수도과장님이 생각을 잘못하는지는 모르겠지만 SW라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으로 나눠줬다고 그렇죠.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21쪽으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 님

21쪽 경비실을 안 짓습니까?

기존에 경비실이 작은 게 하나 있긴 한데 금년도에 사문 정수 장 개량도 끝나고 해서 금년도에 할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당장에 경비실이 꼭 필요치는 않고 다른 불요 불급 시설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삭감했습니다.

22쪽으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 님

발한동 사거리 배수관 교체라고 했는데 이건 몇㎜ 관입니까?

200㎜도 있고, 250㎜도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기정예산은 370,000천 원인데 370,000천 원을 여기서 깎고 이것을 가지고 다시 맑은 물 공급 사업비로 나중에 항목조정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석 소란)

이것도 그겁니다. 시 부담이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을 삭감하고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비로 그냥 다시…‥

24쪽으로 넘어갑니다.

이걸 가지고 24쪽에 맑은 물 공급대책 비 교부세가 38,000천 원, 도 비 지원이 38,000천 원해서 총 76,000천 원입니다. 그리고 시비부담이 원래 50%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사업을 뒤로 돌려서 시비부담을 한 걸로 해서 사업비를 맞췄습니다.

안 계시면 25쪽으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 님

본 예산에도 그렇고 지금 여기도 나왔는데 몇㎜ 배수관 교체 이런 ㎜가 안 나왔어요.

추후부터는 ㎜수하고 연장하고 자세하게‥‥

배수관 교체㎞, 15㎜, 100㎜,1,000㎜할거예요.

천곡동은 80㎜∼250㎜ 그 사이가 되겠습니다.

80㎜∼250㎜ 했는데 80㎜ 짜리가 몇 m고, 200㎜ 짜리가 몇 m다 2㎞해놓고 2㎞만 그냥 하면 거기 예산상에 몇 m 모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상 올릴 때 산출근거를 똑바로 올리세요.

네 앞으로는 명확하게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재국 위원 님

25쪽에 긴급 식수개발 및 가뭄대책해서 여기 나왔는데 이건 망상 겁니까?

지금 현재 진척은 중단된 상태여서 총 공정으로는 10% 정도 되고 관급자재 구입이라던가 이런 것은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해결이 안 됩니까?

우리 시에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저녁 5시부터 마을전체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할려고 했는데 요즘 모내기가 한창이어서 오늘은 하지 않고 화요일로 날짜 변경해서 다시 할려고 합니다. 시에서는 어떻게 하던지 주민들 설득해 가지고 하여튼 6월 달에는 꼭 착공이 되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시로서는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전액 국 도 비 보조예요?

아닙니다. 전체사업비중에서 50%는 국비고, 50%는 지방비부담인데 여기서 50%에 대한 지방비부담 중에서 도에서 우리 동해시 예산을 감안해 가지고 700,000천 원을 보조해 줬습니다.

주민들이 농업용수 때문에 반대하는 게 아닙니까? 대형 관정을 팠을 때 농업용수가 모자란다고 반대하니까 관정을 2개 박아야 50,000천 원이면 2개 박잖아요. 전기를 같이 쓰고 해서 해결해 주고 하세요.

글쎄요. 저희가 수차 나가서 대화도 하고 했는데 요구사항을 얘기를 해 보십시오.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그러면 우리가 최대한 해주고, 그리고 현재 관정을 파니까 주민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데 우리 공법상에 절대로 그런 일은 없고 또 정 그걸 믿지 못하면 논에 공급하는 관로를 별도로 따 가지고 대주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원할 때는 농업용수 겸용으로도 쓸수 있게끔 처리를 해 주겠다……

지금 과장님 얘기는 다른 시 군에 암반 관정 한 것을 견학을 시킨다 했는데 빨리빨리 추진해서 말썽이 없도록 해야지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곁들여서 얘기하는데 아까 김재국 위원 님이 얘기한 옥계에서 사문 정수 장까지 오는 관이 파열된 것을 6개월 간 끌었다는데 물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관내에 물이 터졌다고 6개월 동안 신고했는데 그걸 그렇게 오랫동안 보수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수도공사 일하는걸 여기나와 설명하는 겁니까. 이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뭔가 책임을 짓고 넘어간다고, 그러니까 지나간 일은 앞으로 안 하겠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고 물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면서 옥계에서 취수 장으로 들어오는 물탱크 그것이 관로가 터져서 물이 새 나온다고 신고를 해도 6개월을 끌었다 하면 이건 하나마나 앉아 있어요. 이건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무슨 수도사업을 한다고 여기에 누굴 앉혀놓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생각을 해 봐요. 나중에 웃을 일이 아니에요.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을 해서 설득을 시켜서 빨리 공사를 해야 됩니다.

거기 공사를 하게되면 하루에 몇 톤이나 나옵니까?

우리가 3공인데 다 합하면 6,500톤 정도 됩니다. 이것을 특수공법으로 하기 때문에 물이 좀 많이 나옵니다. (위원석 소란)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수도과장이 얘기한 망상지구에 암반 관정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결할 계획입니다. 현재 모내기철이 되다 보니 농촌의 바쁜 일손 때문에 회의를 할 수 없을뿐더러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일단 모내기가 끝나는 대로 바로 저희들이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이해를 시키고 또 원칙적으로 생각하면 저희들이 6,500톤을 생산하는 암반관장을 3개소를 합니다만, 이걸 메고 어디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없는 겁니다. 망상지구에 있는 거니까 그만큼 망상지구 분들이 혜택을 받는 시설입니다. 농업용수가 부족하면 농업용수로 충당할 수 있고, 음용 수가 부족하면 음용 수를 충당할 수 있고 이건 다른데서 감히 넘볼 수가 없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우리 의원님들은 하루라도 빨리 하라는 얘깁니다.

빨리 할려니까 지금 모내기철이 걸려서.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2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 님

과장님 옥계 취수장 펌프교체를 했는데 본 예산에 보니까 3개소 교체 할려고 예산을 세웠다가 3개소 교체 할려고 예산을 세웠다가 왜 삭감했어요?

이건 저희가 당초에도 교체를 해 볼려고 했는데 우리가 펌프회사로 하여금 지원을 받고 해서 점검한 결과 조금 더 사용을 해보고 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이번에는 삭감을 하고 이 사업비를 필요한 사업비로 대치했습니다. 앞으로 더 두고보고 성능이 많이 저하가 되면 다시 한번…

본예산에는 노후 되어 쓰지 못한다고 3개를 교체해 달라고 요청해 놓고 수정안은 1차 추경에는 삭감하고 이래서 되겠어요. 앞으로 이러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 님

상수도사업소장님 이건 의제와는 좀 다릅니다만 댐 상류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호법이 작년에 발의되어 가지고 61,000천 원의 예산이 내려왔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사업소장님하고 수도과장님하고 겸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님들이 지적하고 한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미워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 김진한 위원 님이 말씀하셨지만 본 예산에 꼭 해야됩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하고는 추경예산에 와서 이건 안 해도 됩니다. 이러면 시의원들을 쉽게 말하면 앝보는 거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뭔가 계획성 있고 심도 있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신시가지에 하는 관 교체형식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앞으로 전망을 내다보니 시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끈기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 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도 과 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의사계장 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윤길봉 입니다. '9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40쪽부터 43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835,400천 원으로 당초 예산액 744,430천 원보다 60,970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 운영비는 68,116천 원으로 당초예산 66,512천 원보다 1,604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고속복사기 구입으로 필요한 소모품 구입 비 1,000천 원과 컴퓨터용 소모품 구입 비 604천 원입니다. 국외여비는 9,000천 원으로 기정예산 6,600천 원에서 2,400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역은 의원 해외연수에 따른 직원 수행여비 부족 분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 비는 21,650천 원으로 당초예산 18,250천 원보다 3,400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원장실 책상구입 비 800천 원 의원휴게실 옷장 구입 비 1,400천 원, 위원회 명칭변경에 따른 책상 및 의자 구입 비 1,200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실 설치로 당초예산에서 전용하여 사전 지출하였던 공사비가 청사유지비 2,000천 원 추가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키폰전화기 구입 및 설치 3,000천 원, 청사 냉. 난방 기 설치에 따른 전기 신설공사비 10,000천 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 비 26,300천 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으며, 내용은 난방 비 구입 24,300천 원, 고속복사기 부족 분 2,000천 원이 되겠습니다. 의원 해외 연수에 따른 의원 해외여비가 28,000천 원으로 당초 15,735천 원보다 부족한 경비 12,266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과목 변경으로 기존예산 50,400천 원보다 25,200천 원이 감액되고, 기관운영특수활동비 과목이 신설됨에 따라 기관운영업무 추진비에서 감액된 25,200천 원이 새로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상보고 드린 사항의 세부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1쪽 질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2쪽 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 님

특수활동비라는 것이 집행부에서 특수활동비 자꾸 물어봤는데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활동비 그대로 어떤 활동비입니까?

쓰는 활동은 의사활동에 필요한 목적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세 항 까지는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답변 그거밖에 못해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잠깐 기다리세요. 극장 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김형순 입니다. 요 밑에 나와있는 43쪽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는 금년 당초 1월달에 의장은 1,500천 원 그 다음 부의장 900천 원 상임 위원장 각각 600천 원 그렇게 우선 세워라하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세울 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한 과목에다 전부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다시 지침에 와 가지고 50%는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로 분리를 해라해서 앞에 있는 걸 50% 감해 가지고 뒤에 기관운영특수활동비로 명목을 바꿨습니다. 집행과정도 현재까지는 따로 해서 드렸습니다. 이 사항은 그렇습니다. 다시 다른 비목을 증설했거나 그런 것은 없고 당초에 그렇게 했다고 그건 2개로 분리해서 세워라 해서 이번에 정정해서 세운 겁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 계장님 국장 님 답변하는걸 좀 배워요 확실하게

네 알겠습니다.

1,500천 원 모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첫마디에 국장 님이 답변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재국 위원 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라고 나와 있으면 이건 어떤데 쓰라고 나온 겁니까?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는 의회에 보면 의회에 업무 적으로 필요할 때는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상임위원장만 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위원 님들도 씁니까?

그럼 위원들은 쓸 수가 없습니까?

그래서 여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의장님이 공통으로 내가 쓰겠다 이렇게 발표하셔 가지고 그러니까 부의장 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상임위원장들도 그렇게 말씀하셔서 같이 식사하고 그렇게, 아마 개인주머니에 10원도 안 가지고 갔을 겁니다. 거의 다…‥

다른 게 아니고 다른 실과장님들이 전부다 특수활동비 이런 조로 해서 판공비가 나가는데 의회에 와 계시는 전혀 그런걸 넣지 않았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건 감사실장님이 답변을‥… 기관운영 판공비, 특수활동비 이런 것은 지침이 내려와 있고 이렇게 이렇게 써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쓰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아직 질문이 덜 끝났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재국 위원 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위원 님들 다 그렇게 관심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니 업무추진비에서 직책 급 업무추진비는 4급은 월 350천 원, 5급은 80천 원, 이건 누구나 다 받는 거고 그 외 업무에 성격에 따라서 저희들이 특수활동비를 일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 실 과 소장 님이 다 예산이 선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보호과라든가 대만관계가 많고 업무가 특수해서 예산으로 지워하지 않으면 안 될 자기 주머니 돈을 써야할 이런 특수한 업무를 끼고 있는 이런 부서에 세워주지, 각 실 과장들이 나눠먹기 식으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의회 전문위원 님들도 의정활동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한다던가 그런 곳에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전문위원 의정활동비 2,000천 원을 세워드렸습니다. 2,000천 원을 쓰시고 2,000천 원이 부족하다해서 다시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2회 추경 때도 반영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양승웅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지금 연 1,800천 원이죠. 의장이, 부의장 님 얼마 됩니까?

아니 의장이 1,800천 원이 아니고 1,500천 원입니다.

그 다음 부의장 님 월 900천 원, 그 다음 상임위원장들이 600천 원씩인데, 지금 5개월이 지났습니다. 5개월 동안 집행한 집행실적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건 별도로 대장을 보고 서류를 달라면 서류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이 돈을 뭘 하는데 쓰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

그리고 이런 자리는 사실 윤길봉 계장 님이 나와서 답변하실 게 아니고 처음부터 예의 상 우리 국장 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 주사 금이 나오게 되어 있지 안잖습니까. 전부다 사무관급이 하는 일이라면 무한정이고 그 이하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참고하십시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회사무국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실 과 소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동해시장이 제출한 수정예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96년도수정예산안심사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예산안을 지난 5월 29일 동해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흔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저 데4항의 규정에 의하여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7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이후 5월 23일 시장, 군수, 경찰서장, 교육장 연석회의에서 지시된 학교주변 폭력근절을 위한 대책비등 부득이 예산의 일부를 수정하지 않을 수 없어 본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 회 수정예산안은 총 예산규모에는 변동이 없으며, 다만 예비비 중 13,000천 원을 삭감하여 필요한 사업비에 대치하였습니다. 그럼 위원 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수정예산안에 대해 유인물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1회 추경예사안과 변동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세출분양의 제14쪽에서 16쪽까지 묶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입니다.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학교주변의 불량학생 및 폭력배들로부터 선량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학원주변 폭력근절 대책 비 10,000천 원과 쓰루가시 자매결연 15주년 기념행사 관련 동해 산업전시회 보조금 부족 금 3,000천 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추가예산 사업재원은 예비비에서 13,000천 원을 삭감하여 확보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편성 순서에 의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며, 가능한 수정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하도록 협조 바랍니다. 1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 님

10,000천 원 가지고 됩니까?

아직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지 회의를 한지 얼마 되지 않고 구체적으로 협의가 안 됐습니다만 일단 10,000천 원 정도 확보하고 추가로 필요할 경우에는 2회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가 묻는 취지는 중. 고등학교에 폭력배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그 주변 지하실 기타 등등 방범활동 관계도 있지만 이왕 예산상으로 지원할 때는 좀 더 확실한 예산을 세워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쪽으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님들도 그렇지만 저희들도 자녀들들 다 데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경찰에서 용도로 쓰는 겁니까?

경찰에 일부 지원되고 저희 시에서도 하는 일이 있습니다.

14쪽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쪽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쪽 질문하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 님

지금 수정안이 제출됐는데 건설 과 에서 1억 삭감해 가지고 다시 재편성할 예산이 있거든요. 이것은 조금 있다 수정 조정할 때 얘기를 하는 겁니까.

네 계수조정 하실 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정안 보상금에 학원 등 폭력근절 이것은 계속 전도되어 내려오던 겁니까? 아니면 새로 해 가지고 경찰서로 협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운 겁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학원주변 폭력배 근절대책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상적인 경찰활동을 지원해 왔는데 그것조차도 교통시설 설치 외에는 일체 지원이 안 되도록 근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 이번 학원주변 폭력근절은 대통령 분부사업으로 해 가지고 전국이 일시에 학교담당 검사제를 시행한다던가 경찰관을 고정배치 한다던가 이런 1년에 조치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게 된 겁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여기 수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창호초등학교∼등대간 도로개설 214,000천 원이 있는데 (위원석 소란)

이상으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1시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 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