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제1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96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 가. 기획실

예.

기획실 업무 청취 보고건은 순서를 기획실장님 인사와 아울러서 간부소개 또 업무보고는 각 실.과. 소장이 직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관 담당관이 설명을 해주시고 기획실장님께서는 인사와 소관, 실과장님들 소개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종철입니다. 제가 일반 현황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4월 30일자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른 저희 인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저희들 각과장님들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인사 소개) 김충제 통계계장은 지금 현재 연가중이기 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저희 정·현원 관계는 66명입니다. 지금현재 4개 담당관실에 정원이 66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분장 관계를 주요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은 기획예산 담당관실의 기획계에서 종전에 총무국 사회 진흥과에서 취급했던 벚꽃행사 관계가 사무분장개정에 따라서 기획계에서 다루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계에서 공기업계가 없어지기 때문에 공기업 경영 종합 기획조정을 예산계에서 업무가 예산계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금강도선공사 지도 감독을 종전에는 공기업계에서 했던것을 예산계에서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보실에서 한미 친선 협의회 운영이 그동안에는 공보 담당관실에서 취급했던 것을 국제협력계에서 사무분장이 개정이 되어서 이번부터는 국제협력 계에서 한, 미 친선협의회 운영관계를 취급을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는 똑같고 감사담당관실 역시 별 변동이 없고 통계전산담당관실은 전산계에서는 종전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전산계가 그쪽으로 흡수가 되었고, 통신계와 통계계가 총무국에서 저희 담당관실로 왔습니다. 이상 일반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무슨 계장이 연가중이예요?

통계계장,

의회가 있는 기간중에 꼭 연가는 개인의 가정 형편에 따라 낼 수 있습니다만 꼭 의회중에 내야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난 26일부터 연가가 되어 있습니다. 3일간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이 결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관 계장이 업무보고가 9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가 있으면 계장이 연가를 해 줘도 연가사유가, 그러니까 꼭 해야할 경우는 해야죠. 뭐 초상이 났다든지 그런 특별한 계획이외에는 업무보고에 계장정도는 있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국장님 혼자 나와서 해야지 뭐하러 실과장님들 둘 다 참석을 해서 해야할 이유가 없잖아요. 의원들이 무엇을 지적을 하고 무엇을 행정부에 주문하는가 이런것을 같이 들어야지, 어떠한 제가 관행에 권위의식에서 의회의 위상을 생각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계계 업무하는데 계장이 없이 업무보고 하면은 물론 과장이 하겠지만은 준비과정에서 일치가 안된다는 뜻에서 제가 우리 내무위원님들을 대표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점이 없도록 그렇게 유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반현황에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실장님, 김정진위원 입니다 정·현원 현황을 보니까 기획실에 정원이 66명인데 2명이 지금 초과되어 있는데 타과를 보면은 2～3명씩 결원이 생겨가지고 인력이 부족해서 자기정원에 보직을 못받고 있는 그런 부서도 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지금 현재 정·현원 관계가 전체적인 관계는 과원상태입니다. 군산시가 그래서 한시 정원제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 고용원 한사람하고 기능직 한사람이 오바된 상태인데,

업무가 폭주해서 많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으면 인사행정을 잘못해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업무가 폭주보다는 이렇게 현원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기능직 하나하고 고용직 하나가 과원이 되어서 배치가 되었습니다.

지금 김정진위원이 질문하신것에 대해서 일반현황을 아까 설명을 하셨어요?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설명을 하고 질문을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두사람이 증원된 것이 기획 담당관실하고 문화담당관이구만,

지금 현재 현원이 두사람이 오버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능직 한사람하고 고용원인데 저희가 업무가 폭주해서라기 보다는 시의 정·현원 관리상 이렇게 저희들한테 배치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일이 폭주한것이 아니고 많아서 그런것이 아니라 총무과의 인사행정에 문제점이 있다 그런 얘기구만요,

문제점 보다도 지금 현재 시 전체적으로 과원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고용원 한사람하고 기능직 한사람이 더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쪽 사업소같은데는 인원이 없어서 허덕거리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기획실이라고 해서 인원을 더줘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지금,

기획실장님 지금 김정진위원님 질문한 것에 답변을 잘 하셔야 돼요, 있다가 총무국에 업무보고 받아야 되는데 군산시하고 옥구군하고 통합해서 정원보다 한시인원이 남아 돌아가는것 아니예요? 그 T·0면 그 T·O라고 설명을 해 주어서 자연감소가 정원규정에 맞도록, 뭐냐, 저, 자연감소가 될때까지는 한시인원이 남아서 그냥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김정진위원님께 잘 알아듣게 설명을 하셔야 돼요. 이것이 잘못하게 되면 다른과에도, 이해가 가시도록,

알았습니다. 됐어요, 말씀 들었어요. 한시인원이라고 했으니까 총무국을, 물을려고 제가 물었습니다. 좋습니다.

일반 현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예, 이재연의원님,

3페이지 자료 좀 한번 봐주시죠. 기획예산 담당관실에 9급에 정원이 한명, 현원둘, 기능직에 4～5명 그러면 계에 가서 24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착오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8급과 9급에서의 차이가 있기때문에 정원은 기능1직 한사람이 오바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하위직으로 8급에,

9급에 정원 1명에 현원 2명으로 되어 있는데,

2명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은 8급에서 정원은 4명인데 3명이거든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맞는 숫자인데 계급별로 배치가 안되었다는 것이지 지금 하위직이 두사람으로 되어있고 9급이, 8급에서는 4사람이 와야 하는데 3사람만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9급이 정원에 대한 급수가 인원이 충족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각 급별 정·현원 관계 숫자때문에 이렇게 배치된 것으로,

오바된 것은 기능직 한명이 오바되었습니까?

예, 기능직 한명이 오바입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통합관계로 인해서 오바된 인원 이것을 기획예산담당관실로 한명을 배치를 했군요.

예, 전체적으로는 두사람이 저희들한테 배치가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질문 없습니까? 없으시면 일반현황은 넘어가고 그다음 사무분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기획예산담당관실에 5계가 있는데 기획계는 전과 변동이 없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회진흥과에서 다루었던 벚꽃행사 업무가 저희 기획계에서 다루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계는 종전의 예산계 업무와 공기업계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공기업계 업무를 관장하도록 해서 공기업관계와 금강도선공사 지도감독업무를 예산계에서 다루도록 되어있습니다. 법무계는 종전에 법무계에서 다루었던 업무 그대로 입니다. 심사분석계 역시 종전에 심사분석계에서 다루었던 업무와 기획계에서 종전에 심사분석 업무를 다루었습니다. 그 업무가 저희들이 기획계에서 다루었던 심사분석업무가 심사분석계에서 업무를 다루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협력계는 종전에 국제 협력계 업무이외에 공보실의 한.미 친선협의회 운영했던 업무를 국제협력계에서 그 업무를 관장하도록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문화공보담당관실은 변동이 없고 한미 친선협의회 운영만 국제협력계로 넘어갔습니다. 문화계 역시 종전에 문화계에서 다루었던 업무, 관광계 역시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종전에 감사계에서 다루었던 업무와 조사계에서 취급했던 특별감사와 특명감사 처리라든지 그러한 업무를 취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통계전산담당관실은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전산계가 통계전산담당관실로 흡수가 되었고 통계계와 통신계는 총무국에 속했던 계가 그대로 저희 통계전산담당관실로 옮겨져서 종전에 취급했던 업무를 그대로 취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사무분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여기뒤에 기획실 소관업무보고 보면은 우리시에서 중요한 장단기 중요사업에 대해서 사업들이 나와있고 중요부문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업무분장을 보시면은 평상시 조금 질문을 해야겠다는 사무분장표에 의해서 기억을 하셨다가 질문을 해 주셔야지 뒤업무보고를 하게 되면은 몇가지가 안돼요. 그렇게 때문에 분야별로 해서 중요성을 착안해서 소관과장이 나와서 설명을 할때 그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이 업무보고를 먼저 기획담당관 나와서 설명을 해 주시는데 주요사업 중에서 기획담당관 소관만 해 주세요. 그리고 기타 업무보고에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 채규정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장기발전 용역 추진사항입니다. 저희시가 95년 1월 1일자로 도·농 복합형 도시로 출범한 이래 우리시가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것인가 하는 기본 발전구상안을 도시계획 용역을 주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금년 예산에 1억원이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그동안에 각 선진지를 돌아보고 5월달까지 이달까지 안으로 만들어가지고 6월달에 발주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필요성을 보시면은 도·농 통합시 출범으로 환경여건의 변화와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장기적인 목표아래 일관성있고 효율적인 계획의 집행을 위하고 장기적인 구체적 실행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하는 것이 필요성입니다. 이 계획의 성격은 장기발전은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도시계획 용역안은 법적 구성안이 있습니다만 장기발전 계획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없으나 하위 계획의 기본방향은 설정해 준다는 것이고 우리시의 미래상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실무형의 계획이다. 이렇게 성격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계획의 방향은 어떤 방향이냐 하면은 살기좋은 군산 건설의 구체적인 방향 제시하고 우리시의 제반문제에 대한 해결 대책을 제시하며 새로운 행정 수요에 대응하는 합리적인 조직 진단을 하는데 방향이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금후 계획은 96년 5월 한 이달안으로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6월달에 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점은 각 시군에 전부다 돌아보고 기초조사를 한 결과 1억을 가지고는 용역이 어렵지 않는가 해서 추경에 1억정도를 더 계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업별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장기발전 구상 용역에 대한 질문이 계시면은,

장기발전 구상용역 사업추진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관배위원님,

이재연위원 입니다. 종전에 중기 지방재정 계획이라고 있죠? 장단기로 1년, 5년, 10년, 이것하고 장기발전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 중기 재정계획은 예산만 다루는 것입니다. 예산만 다루는 것이고, 이 장기발전 계획은 어떻게 보면 군산시 모든 계획을, 최상위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가시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주로 어떤,

예를 들면 군산의 인구추세라든지 또는 도시 발전축이라든지 또는 용도지역이 어떤 지역이 용도지역이 되어야 한다든지 우리시가 해상도시로 발전했을때 어떤 도시 형태가 된다든지 또는 새만금이 되었을때 우리 시가 어떤 형태가 될 것인가 하는 인문과학적으로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도시계획은 기술 과학적으로 기술적인 설계가 도시기본 계획이고 장기발전계획은 인문과학적인 그러한 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계획을 세우면 대개 몇년도까지, 대략,

저희가·지금 그것은 어느 선이라고 딱못박지는 않습니다마는 장기발전계획은 10년 이상 계획을 장기발전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국토개발계획이랑 중앙정부에서 중복이 안돼요?

지금 도시계획 같은 경우에 국토개발 기본계획과 도광역 기본계획 또, 각 시군의 도시계획 이렇게 상위계획이 있죠? 도시계획상, 그런데 이것은 그 계획과는 안맞는 부분이 나옵니다. 예를들면 우리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그 계획은 좋으신데 거기에 따른 우리 중기 지방 재정계획도 어떤때 보면은 계획은 세웠어도 예산에 반영이 안되어서 그림의 떡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실현 가능한 것을 장기계획을 세우는데 이것이 일억원이든지 2억원이든지 주어서 용역을 해야지 실현가능하지도 않은것 그냥 멋있는 청사진만 그리기 위해서 장기발전 구상을 하는것이 아닌가 하는 본위원의 의심이예요, 현재까지 그렇게 되어 왔었고 그래서 이것은 심사숙고해서 물론 금년에 1억원 예산이 서있습니다만 내년에 추경 부족액 1억원정도 더 있어야된다 이 말씀이시죠? 금번에 올라왔어요?

아직 편성을 안했습니다.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면 5월 한이면은 이날도 다 됐는데 어느정도 되어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의회하고는 협의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주면은 용역이 되면은,

용역은 이미 계획세워서 이렇게 해달라고 용역하는것 아니예요? 그러면 의회하고 한번 어느정도 공감대를 형성해서,

아니죠, 순서가 그렇게 안됩니다. 저희가 과업지시서 만든것은 만들어서, 과업지시서란 기본방향, 우리가 사업을 발주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과업지시서이고 거기에는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해달라는 과업지시서가 아니고,

시의원님들이 여기 여러분 계시고 36명이란 분이 계시고 또 지역 일선에서 지역사업을 하겠다고 노력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의 의사 반영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봐요.

왜냐하면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입찰용역이 되면은 중간보고를 하도록 되어있어요. 1차 보고, 2차보고,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들 일방적으로 계획을 세우지는 않습니다. 저희시와도,

기획담당관께서는 앞으로 그렇게 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의회에 들어온지도 1년 다 되어가는데 아직까지 중간에 어떤 의회와 협의가 없어요. 집행부에서, 다 해놓고 와서 당신들 손이나 들어서 이것 통과시켜 주시요하고 요청만 했다뿐이지 과정이나 시발이나 어떤것을 같다가 이런데와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도 않고 나중에 집행부에서 한대로 이렇게 됐습니다. 통과시켜 주시오. 그런 예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글쎄요. 제가 도시계획과장할 때는 도시계획 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미리 드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 계획중간에,

그런예가 앞으로 물론 없을 테지만 여러 시의원님들은 36명입니다. 선거 직이기 때문에 시민을 대표하는 분들이고 지역상 지역을 나누어서 투표를 했지만은 30만 군산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시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담당관님께서는 적극 앞으로 좋은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다 끝까지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단계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끝나고 나서 이렇게 되었으니까 당신들 통과시켜 주시요, 그런 얘기예요. 그것 없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하고 행정부간의 조금 날씨가 덥기 때문에 서로 양해하는 뜻에서 상의를 벗고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각 관계 공무원들도 상의를 벗으시고 또 다음 질문이 없으십니까? 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예, 박종대위원님,

박종대올시다. 1억원 예산가지고 한시적으로 하신다니까 한 뒤에 다시 좋은 계획이 얼마든지 있지 않겠습니까? 1억원 추경에 올려서, 좋은일 하자고 하는 뜻이니까, 아직은 완성단계가 아니죠? 완성해 놓고 보고하는 것으로 하고 이의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우리가 다시 심의가 돼요. 일단은,

넘어가요.

본건에 대해서 더 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설명하세요.

다음은 두번째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드립니다. 개항 100주년이 되는 1999년을 군산 제2개항의 전기로 삼고자 개항 100주년 사업을 지금부터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개요는 총 사업대상이 24건에 52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12건에 11억86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완결사업으로는 6건에 560만원이 투자되었고 그 내용을 보면은 용왕굿발굴 2백만원, 심볼물제작 5백만원, 홍보책자 제작 2종 3,200만원, 시민헌장 제정 1백만원, 안내지도제작 600만원, 월명공원 가꾸기 1,000만원등이 완결사업으로 분류를 했고 계속추진사업은 6건에 11억3,000만원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은 현재 26명이 위촉이 되어서 다음달에 저희가 추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시공무원 3명, 시의원 5명, 도의원 1명, 학계 5명, 언론 1명, 협회 단체 11명해서 26명이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기념사업 추진에 6개사업에 21억300만원이 투자가 되어서 남북로 개설 사업추진 15억, 내항정비 4억8천, 구 군산세관 본관건물 복원 4,000만원, 향토작가 백릉 채만식 선생 기념사업에 7,300만원, 용왕굿 재현에 1,000만원, 지명바로잡기 사업에 비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서 현안문제 발생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해서 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위원님들께 추진상황 보고회를 연2회정도 보고를 드려서 그 추진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좀더 구체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일년앞선 목포항을 선진지 견학을 갖다 거기에 목포항에서 현재 준비한 사항을 참고로 해서 좀더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계획을 다시 위원회를 열어서 조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받겠습니다. 예, 박종대위원님,

개항 100주년 사업은 오래전부터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오늘날에 있어 공염불이 되고 말았습니다.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으로서는 사업체가 사업안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미 많은 6개사업을 끝냈고 그런데 한가지 앞으로 남은, 지난 얘기 물어서 뭣하겠습니까?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할렵니다. 남북로 개설 같은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항정비 마찬가지이고 향토작가 백릉 채만식선생 기념사업을 7,300만원을 들여서 어떻게 한다는 마스타플랜이 나왔습니까?

7,300만원 집행내역을 말씀,

아니요, 대강 집행을 안하셨잖아요? 어떻게 하실려고 7,300 예산을 세웠는지,

그 사업은 공보실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공보실장이,

예, 말씀하세요.

금년도에 채만식선생생가 복원사업을 할려고 8,000만원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있다가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만은 저희들이 생가복원은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 생가라는 고증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계획 변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집필가옥하고 토지매입비 7,300만원이 금년도 예산에 서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래서 생가는 이미 확증이 안나왔기 때문에 고증을 만들기 위해서 7,300만원이라는 돈을 들인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할려고 했는데 거기에 관련된 교수님들이 여러번 저희한테 항의가 왔어요. 집필가옥은 거기가 근거가 없으니까 집필가옥만 안된다. 계획변경을 할 계획으로 1회 추경에 조정할려고 합니다.

7,300만원 예산에 올라옵니까?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계상된 것을 깍을 수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조정을 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우리 내무위원님들은 아셔야 할 일이 향토작가 채만식의 탁류라는 것은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추진위원입니다. 위원이면서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무위원님들이 좀 아셔야 될 일이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시장님도 거기에 상당한 신경을 쓰고 이것을 활성화를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일부 문화인들이 채만식이를 친일사상을 갖고 있었다. 문학으로서는 우리나라에 참 대들보이지만은 이 사상이 친일사상였었다. 그래서 독도는 우리땅 나갈때 만약 이것을 만들어놓으면 문제가 있지않느냐 그래서 문학인들이, 과장님 조금 알아두세요. 예산담당관님 문제가된 내용입니다. 다음에 공보담당관님 문화사업할때 제가 읽어서 압니다만 그때 질문하겠습니다. 이것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왕굿도 문제입니다. 용왕굿, 용왕굿하는데 지난번에도 용왕굿을 했는데 뜻은 좋습니다만 이문제도 좀 공보담당관님께서는 신중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 김관배위원님,

이재연위원입니다. 지금 내항정비는 몇년차 하고 있어요?

지금 금년도가 첫해가 될 것입니다. 발주는 금년도에 하게 됩니다.

용역은 끝났죠?

예.

걸림돌이 기사는 약간 보았습니다마는 철도청에서 협조를 안해서 그쪽이 잘 안되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내항정비 부지중에는 철도청 부지가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욕심 같아서는 철도청 부지까지 같이 정비를 하면 좋은데 협의가 안되면은 일부를 빼고라도 정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는 하고 있어요? 주변만하고 보기 싫은 철도 주변을 안하면은 그것이 얼마나 흉한,

어차피 당년에 전부다 못하고 연차적으로 하기때문에 해나가면서 협의해 나가야죠.

그리고 그쪽에 저도 종전에 직장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내용을 아는데 여기서 얘기할 것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주변에 주민, 동민들이 쓰레기를 굉장히 무단방출을 하고 있어서 더 지저분해요. 거기한번 가보셨는가 모르겠어요. 담당자들, 그래놓고 99년 얼마남지 않았는데 그것은 우리 시에서 불법 쓰레기 단속을 해야 하지 않는가 그것은 어디 담당입니까?

청소과 담당이죠.

청소과가 하지를 않는데 어떻게 해요? 하지를 않아요. 오늘 한번 가보세요. 볼링장 뒤쪽으로,

저희시에서는 가끔 정비를 합니다. 시청직원들이 나가서 하는데 원체 노선이 길고 하기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직접 담당은 안하시지만은 개항정비, 내항정비, 전의원님들도 순천 지방 철도청도 가고 그런것도 알고 있는데 지금 거의 진척이 안되고 있어요. 가시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고, 내항정비에 대해서 용역 나온것하고 그다음에 아직 기일은 있습니다만은 추진실적 계획대 대비 이런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알았으면 쓰겠는데, 통 백지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협조할 일이 있으면 협조하겠금 그냥 집행부에서만 아시지 말고 그렇게 해서 종전에 내항정비 특위도 있었습니다만은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고 특위라도 하나 가동해서 집행부와 같이 개항 100주년에 맞추어서 제시를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원행위원님,

이원행위원 입니다. 내항 문제 때문에 한번 여쭈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연안부두 외항에 따른 용역은 5월 11일날 끝나는 것으로 계약서가 그렇게 도시계획과에서 그렇게 되고 회계과에서 발주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서를 여러번 요청을 했는데 결과가 아직 안나왔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1차 나왔는데 수정보완을 해야할 부분이 있다고 해서 다시 보내서 수정을 해 달라고 해서 지난주 말경까지는 온다고 해서 저도 기다렸습니다. 어쨋든간에 현재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저는 관심이 있어가지고 5월 11일날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저는 회계과에서 용역을 줬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접수하는 것으로 알고 회계과로 채근을 하니까 도시계획과에 접수가 된다고 해서 알아보았더니 지연이 되었는데 어쨋든간에 지금 현재 와 있던지간에 이달중으로 완성이 되어서 도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행한다고 했는데 시행은 4억8,000만원은 사실은 전년도 것이거든요.

일부, 전부다 한것이 아닙니다. 일부 3억인가,

그러니까 바로 실천을 해야 하는데 시행을 하고 그래서 내항 전반적인 것을 저희들이 용역에 따라서 사업도 실시해야 하고 거기에 저희들도 주차공간을 쓰던것도 쓰지않고 있잖아요?

다시 쓰고 있습니다.

현재 활용 문제도 있고 하니까 빨리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획서도 바로 받아보아야 되겠고 지금 말씀대로 이왕에 사업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을 쉽게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용역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갖도록 이렇게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진위원님,

김관배위원님께서 월명공원 가꾸기에 대해서 말씀을 충분히 해 주셨는데 보충으로 더 하고자 합니다. 기획담당관님께서 공원에 한번 올라가 보셨어요.

올라갔죠.

그 모종이라고 만들어놓은것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대한민국에 시민의 공원에다 모종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곳이 어디 그런형태로 만들어 놓은것이 단한군데라도 있습니까?

다른데는 제가 비교를 못하겠습니다만은 행정 내부에서도 그 문제가지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소위 공원에 모종을 짓는 것은 그런식의 모종을 지을 수 있겠느냐,

좋습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 아신다고 하니까 더이상 이야기를 않겠고 월명공원 가꾸기에 좀 우리 30만 시민이 수치를 떨지 않도록 예산을 더 확보를 하셔서 좀 누가 보더라도 품위있고 정말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관리를 해 주십사 또 그런 예산 확보를 하십사라는 말씀으로 드리고 한가지 더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인데 우리 시민들이 잘알고 있는 진포대첩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빠져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것은 개항 100주년 사업에 들어가는 사항이 아니고 진포대첩, 문화행사를 매년 하기때문에,

아, 그래서 뺏다고요, 용왕굿 발굴이라든가 이런것은 다하고 그것은 뺏다고요.

진포대천은 넣지 않았습니다.

어째서 안넣었습니까?

그것은 100주년 기념사업을 위해서 발굴한 것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진포대첩 현안사업으로 사업은 책정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통문화 예술문화 소관으로 들어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이 아직 구체적으로 시행은 못하고 있는 단계이지 사업은 들어있습니다.

좋습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개항 100주년에 대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세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제도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모든 지방 사업은 투자심사를 거쳐서 타당하다고 생각이 될때 사업을 한다 이렇게 정부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투자사업의 적정 판정 운용으로 투자효과의 극대화 하겠다는 것이 제도의 목적입니다. 제도 개요는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심사규칙(내무부령 669호)'96년 1월 6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심사대상은 익년도 주요사업중 일정규모 이상 신규사업으로 시자체 사업은 10억이상 도심사는 20억이상, 중앙심사는 100억이상의 사업을 예산에 계상할 경우에는 이런 심사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자심사결과 보고서 제출, 통보 시기 조정은 시장이 도지사에 당초에는 7월 31일 조정해서 전년도 3월 31일까지 도지사가 시장에게 당초에는 9월 30일 조정해서 전년도 4월 30일까지 이렇게 시기가 조정이 되었고 심사결과에 대한 조치는 심사 미이행 또는 부적정사업은 지방채 승인,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국고 보조금등 중앙행정기관의 재정지원 중단하는 제재방안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상반기에 저희시에 11건이 대상이 되어서 그중에서 시자체가 1건, 도심사 8건, 중앙심사 2건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심사와 중앙심사는 심사를 올려서 심사도중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기로는 저희시 사업은 별로 문제가 없는것으로 중간에 알아본 봐로는 문제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제도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관배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상반기 심사가 11건에 우리시 자체가 한건인데 시자체 한건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요.

진포대첩 승전기념비 제작이 투자사업 심의대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진포대첩 승전비 제작요? 얼마짜리예요?

11억 정도를 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위치는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공원이 될것이냐, 하구둑 주변이 될것이냐,

그러면 시장이 도지사한테 한건 올렸다 이말이죠?

아니, 이것은 저희 자체로 심사한 것입니다.

자체로 심사해서 끝날 수 있어요? 그러면 자체 심사위원 있을것 아닙니까?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중기재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의원이 세분이 들어갑니다.

저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누구 입니까? 중기지방재정위원회요?

거기에 부의를 합니다.

예, 그래요. 거의 우리는 백지상태에서 오늘 받아왔아요. 이런 내용은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위해서 묻는 것이니까 그러면 도심사 8건이나 중앙심사 그것도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올려요?

이것은 그냥 올립니다. 내려오면은 저희가 부의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시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올리고, 내려오면은,

8건은 종합을 누가 해서 시장의 결심을 받을테지만은,

내부적인 결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8건을 어떻게 제출을 하느냐 이말이예요.

각 실과 소에서 받죠. 사업을 장기계획에 대해서 각 실과 소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미리 받아서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 8건, 중앙으로 2건 올라가있어요?

예.

기획실장님 이런것을 힘이 들지만은 저희 의원들한테 그런 내역을 프린트해서 하나씩 줬으면 쉽지않아요. 도 심사 8건이나, 중앙심사 2건이니, 시자체 1건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이 알수가 있어야지요.

그 내용은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도 심사 8건, 3건 말씀하시는데 나머지 5건 아주 이해를 돕기위해서 말씀해주세요.

11건에 대해서 총 사업비와 사업기간과 사업 연도별로 투자계획이 있고 우선 순위 사유가 있으니까 그것은 바로 이시간안에 카피해서 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해주시면 우리가 이해가 되죠.

이재연위원님 질문 끝났습니까? 예, 문영실위원님,

문영실위원 입니다. 심사를 할려면 심사위원이 계셔야할텐데 심사위원회 자격과 기준 이분들의 명단 공개할 수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시 지방재정 계획심의 위원회라고 13사람이 되어있는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공무원중에서는 기획실장, 총무국장, 재정경제국장 사회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시의원님은 두상균의원님, 문영실의원님, 이재연의원님, 그리고 군산대학교 교수 김동호교수, 산업대학교 교수에 김진성교수, 상공회의소 사무국장 이만철사무국장 이렇게 해서 13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도 심사위원입니까?

예.

언제 심사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올릴수가 있습니까?

할 예정입니다.

그런것 잘아서 짚어볼려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업무보고 마쳤으니까 이 심사 언제 할렵니까?

저희가 6월달에 할 예정입니다.

6월달에, 확실하게 하십시다.

확실하게 6월달에 합니다.

더 여기서 본위원이 더질문을 하면 날카롭다든지 싸납다든지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삼가할렵니다. 확실하게 하고 나갑시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설명하세요.

다음 국제교류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자매결연 도시와의 다양한 교류활동 추진과 자매결연 대상시와의 협력 및 결연관계 추진 전문분야별 특색있는 해외연수로 실무 적응능력향상 및 세계화 의식 함양을 위해서 국제교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공무원 해외연수가 11명 (유럽 6명, 미주 3명, 동남아 2명)이 다녀왔고 금후 추진계획은 자매도시교류가 중국 연대시와 교류는 군산～연대간 정기 카페리 취항이 96년도 6월달에 있고 취항 기념행사 참석이 총 392명으로 일반관광객이 362명, 무임시승이 30명 군산시 대표단 연대시 공식방문이 '96년 6월 5일부터 6월 12일까지 8일간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공무원 4명, 의회 2명, 언론인 2명, 통역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96 연대시 개최「동아아시아 도시 수출입 상품교역회」참가가 '96년 6월 3일부터 6월 12일까지 공무원 2명, 기업인 9명이 참관하게 됩니다. 어학연수자 파견은 공무원 파견협정체결후 하반기중 시공무원 1명을 중국에 어학연수로 파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일본 고오리 야마시는 '96년 7월중에 고오리 야마시 실무자가 우리시를 방문예정으로 있어서 심도있는 협상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인적교류 희망은 우선 공무원 연수단을 파견해서 인적교류가 되도록 하겠고 미국 타코마시는 타코마시 한국의 날 친선방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일은 96년 8월 15일이 되겠습니다. 또 군산시민의 날 타코마 시장 공식 초청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6년 10월 1일이 초청날짜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는 총 목표 인원이 175명이 되겠고 예산은 2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시자체로 157명 중앙및 도에 18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제교류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있으시면, 예, 김정진위원님,

과장님 과년도에 공무원 해외연수가 시청 내에 몇명이나 됩니까?

160명입니다.

160명이 해외를 갔다 왔는데 업무적으로 그 개선된 부분이 몇건이나 되는지요?

그러한 업무적으로 개선이 되었다고 건수로 나온것은 없습니다. 없고 해외연수를 하면 첫째는 의식이라든지 견문이라든지 그런게 중요하게 되고 바로 실무적으로 쓰여먹는 그런 연수는 부족한것 같습니다.

그런 우선 해외연수를 갖다오면 물론 연수갔다 왔다고 해서 전부다 바로바로 바꾸고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뭔가 업무적으로 혁신이 된다든가 혁신적인 뭐가 있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런 효과를 노리고 가시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갔다와서 갔다온 사람들의 소감문이라든지 또 여러가지 책자도 만들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공무원이 일주일간이나 다녀와서 바로 일시에 시청 분위기가 역전이 된다든지 그렇게 기정이 무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점차적으로 되어야겠죠.

그러면 공직자들이 해외에 가는 부분을 일주일이나 10일로 할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군산시가 안고 있는 그러한 무거운것들을 들고가서 어떻게 풀어야 가벼워지고 개선되는 가를 또 시민한테 서비스 개선이 되고 복지증진을 위해 손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이런 부분을 채택해 볼 수 있도록 한달이면 한달 두달이면 두달 연수를 해서 거기에서 뭔가를 창출해내서 선진국에 갔다오면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는지요?

좋은 지적을 하신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해외연수를 한것은 작년부터 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연수를 시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개선될 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청소 행정을 위해서 일본을 다녀오는 팀에 제가 같이 나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우선 제가 일본 갔다온 소감을 말씀드리면은 갔다오기를 잘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가지로 지금 당장 일본에서 보고 들은 것을 당장 실천할 사항은 나오지 않습니다. 안나오는데 제가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만은 시비를 낭비하고 왔느냐 저 자신에게 물어본다면 시비를 낭비하지 않았다고 자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일주일이나 단기적으로 갔다을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집중적으로 몇사람 보낼 것이 아니라 일변도로 어느 것이 옳다고 할 수가 없을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여러 직원들이 한번 갔다오는 반과 좀더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야 할 반으로 나누어서 이런 방향으로 투자를 해서 하지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물론 과장님께서 일본을 다녀오셔가지고 시비를 축내지 않고 단 자부십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사실은 어느 기획부서나 사업부서와 연계를 해서 담당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정말로 어느 부분을 20일이면 20일 한달이면 한달 선진국에 가서 보고 교육받고 또 와서 우리 군산시에 획기적인 그런 부분을 기획할 수 있는 그런 팀을 만들어서 해외연수를 내실있게 해 보자 그런 뜻입니다.

그런것을 보완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갔다와서 일주일만 갔다오면 피상적으로 보고와서 금방 기술습득이 안되기 때문에 청소행정, 쓰레기 매립장이다 하면 그런 부분을 좀더 심도있게 가서 배우고 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한가지 보충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60여명이 주로 일본을 갔다왔는데 갔다온 결과에 대한 견문록이라고 해서 2권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시에서 바로 시행이 가능한 것을 발췌한 것이 한 40건을 발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과에 그것을 지시를 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 결과에 대해서 취합 권장한 것은 없습니다만은 우선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개선을 했다고 보고 좀 작년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 아무래도 여러 도시를 한꺼번에 일주일에 갔다왔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대게 2개시만 일주일 동안 갔다와서 심도있게 본다 그렇게 내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알고 앞으로 이런면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셨으면 집행부의 바램이고 실무자의 바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전문반으로 나누었습니다. 토목반이면 토목반 그렇게 나누어서 보낼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또 질문있으십니까? 예, 이재연위원님,

10페이지에 공무원 해외연수 175명중 시 자체가 157명이고 중앙및 도가 18명인데 중앙및 도 18명 이 인원 어떤 내용입니까?

주로 지도소가 많습니다. 보건소 많이 인원이 배정이 되는데 중앙에서 예를 들면 온실 재배법을 연수를 시킨다 할 경우에 중앙에서 반을 짭니다. 짜서 차출을 하는데 돈은 지방비에서 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비는 우리시에서 대주면서,

우리시 자원이 가기 때문에 그대신 중앙에서 어디를 어떻게 가서 연수를 하는 계획은 중앙에서 한꺼번에 짜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해서 간다는 것이죠. 그 인원이 18명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 없으십니까? 아까 기획담당관 말씀을 잘 하셨는데 국제교류 문제가 앞으로 확대되니까 공무원들도 많이 해외연수를 해서 또 그 연수를 통한 책자를 발간해서 가지 않은 공무원들도 파급이 되도록 해야 할 뿐더러 의회도 의원들도 중앙 지침에 의해서 1년에 재임기간중에는 한번가라고 했다고 해서 의회의 해외연수관계 예산에 대해서 난색을 표시하는 행정부 입장인데 그것은 눈치 보지말고 남아서 반환하더라도 중간 중간 어떤 국제협력을 해서 초청하면 의원들이 가야할 곳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예산을 예산담당관이 잘 배려를 하도록 아까 말씀한대로 꼭 가봐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저도 동감이예요. 예, 김정진위원님,

국제교류 업무를 마무리지면서 제가 추가로 하나, 물어보아야 되겠네요. 지금 법무계 소관이 안들어와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끝나고 할려고 해요.

그래요. 그러면 해 보세요.

자, 지금,

일본 고리아야지와는 우리가 자매결연 조인이 되어있어요?

아직, 안맺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시와 규모도 비슷할 뿐더러 한문으로 ??군산??이예요. ??군??자가 ??군??자입니다. 검토하는 것으로, 할 경우에 의회에 저희가 부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획담당관실 업무보고가 개별 중요한 사항으로 해서 굵직한 사업으로 보고를 했는데 지금 기획담당관께서 사무분장에 의한 우리 의원들이 상반기중에 주요업무 추진결과에 대해서 알아야 할 사항이 빠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으로 해서 상반기중 업무보고가 기획담당관 소관업무 중에서 보고가 다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미비된것 같습니다.

미비된것 같죠. 우리 시의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지만 재선 의원님들은 대충 아는 분들도 있어요. 초선 의원님들은 이렇게 보면은 몰라요. 그러다가 선거 또 치루어야 돼요. 대충 알아서 그러니까 사무분장표에 의해서 우리 의원님들 평상시에 알아야 할 사항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질문을 받아가지고 기록했다가 답변하세요. 위원님들이 기획담당관 업무보고중에서 꼭 알아야 할 사항, 업무보고 중에 빠진 사항이 있으면 기획담당관한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만, 답변은 일괄해서 듣겠습니다. 먼저 이원행 위원님,

먼저 두서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 친선협의회 운영이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국제협력계로 이양되었다고 하고 문화공보담당관이 현재 계십니다만은 조례를 다시 재조정 하는 것으로 하고 한.미 친선 협의회 구성을 다시 조성하는 것으로 그때 저희들이 간단히 업무파악때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제협력계로 이양이 되어서 지금 조례 제정이라든지 인원구성에 따른것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또 질의 없으십니까? 예, 문영실위원님,

기획담당관한테 묻겠는데 군산시 행정을 전반적으로 조정을 하고 기획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꼭 알고 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사무분장 직제 개편으로 인해서 체육관리사무소를 공공관리사무소 이렇게 하고 시민문화회관하고 청소년수련원 복합시켰죠? 그러면 합쳐 놓았을때 거기가 사업소 아닙니까? 청소년수련원이나 시민문화회관 독립되어 있던 사업소를 묶어 놓았을 때의 기능, 구실, 제대로 할 것같습니까? 여러가지가 이분들이 전에 종전에 하던일 보다도 업무적으로 복잡을 많이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획실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플어주고 앞으로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김정진위원님,

김정진위원 입니다. 지금 첫째로 벚꽃행사 관계가 기획계로 업무가 분장이 되었다면서요. 그런데 금번에 지났습니다만은 벚꽃맞이 철에 우리시민의 돈으로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았고 우리시민이 이용을 해야 하는 주차장을 어느 행정에 어떤 법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주차장 이용을 하지 못하게 시설 보호 차원이라는 명분을 걸어서 차를 가지고 주차장에 못들어가게 하고 또 그것을 시민에 어떻게 보면 혈세인데 혈세를 전군도로 옆에 교회 부지에다가 약 3,000여 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거기다 주차장을 다시 만들면서까지 시설 보호차원에서 그 넓은 주차장에 차 한대도 대지 못하게 한 점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법무계 소관입니다만은 군산시가 금년도에 소송건수가 몇건이나 되어있고 그 상황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셋째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법령집, 자치법규집을 가지고 모든 일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위에서 내려오는 상위법이나 시행령 이런 부분들이 보편적 6개월이나 1년이상 넣어서 추록으로 됩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무엇을 보고 그안에 바뀌어진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해서 공직자들이 그 일일이 그것을 가지고 와서 복사해서 하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을 적어도 분기에 한번씩 바로바로 자치법규집을 추록을 개정해 주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그러고 싶은 의향은 없는지 3가지 답변을 요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관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각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은 작년도 보면은 사업을 하지 않고 반환하는 일들이 있는데 예산을 편성해 주면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예산 기획실에서는 아마 확인을 않고 있겠죠?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않는지,

심사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했을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 줍니까?

예,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반환을 하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까?

발생합니다.

할 수 있도록 더 촉구를해서 하겠금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읍·면 동에서도 예산부서에 좀 쉽게 말하면 비품같은 것을 비치할 수 있는 것들을 아마 올리는 모양인데 읍·면 동 그런것들은 많이 묵살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럽니까? 읍·면·동의 힘이 약해서 그런것입니까?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반영이 안되고 반려가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님이 물어보는,

읍·면·동도 많이 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말단에 있는 사람이 일하기가 좋죠.

예.

박종대위원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문영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사실상 앞으로 선진 문화 행정을 위해서는 지금 현재 시민문화회관이 공공시설관리소 관리과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과거에는 소장이라고 했는데 참 위상이 외부와 상대하는 사람이 문화예술인입니다. 옆에가면 관리과장이라고 붙였을거예요. 물론 명패가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날을 위해서는 문화회관의 좋은 건물을 이용하고 군산지역 문화예술을 위해서 그전대로만 이 직제가 있을 것이 아니라 문화과라든가 문화체육과가 분명히 시설되어야 시민회관에 상주를 해야 합니다. 공보는 저쪽으로 시당국으로 떼어놓아두고 절대 앞으로 이 운동을 도 의회에서도 특위가 되어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문화예술과 분명히 시민회관에 거기서 문화예술로 되어서 운영을 해야 합니다. 떨어져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문화예술이 앞으로 진전이 됩니다. 그 선진지로는 전주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익산시도 그 운동을 하고 있고 정읍, 김제, 남원도 이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참고하셔서 좋은 기회가 있으면 문화회관이 시민문화회관으로 가야 합니다. 문화 100년을 위해서, 이상입니다.

박풍성위원님,

없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김정진위원님께서 벚꽃행사 가지고 잠깐 말씀주셨는데 사실은 저희 내무위원회 간담회에서도 벚꽃행사 전반적인 것을 검토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대체적인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의 사업가지고 여러가지 평가회를 들어 볼 수 있는 기회가 시간이 많이 잡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사양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예년과 달리 1996년도에는 먹거리 행사를 않고 소위 문화예술행사로 승화시키는 방법으로 추진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체적으로 평가는 어떠신가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단속 또는 아까 말씀하셨든 주차문제에 따른 소요 예산 또 단속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소요되었던 예산만 간략하게 얼마들었나, 얼마들었는데 효과는 어떻게 해서 보고 실장님 판단하신것이라든지 기획담당관님께서 판단하는 그런 견해를 공무원들이 판단했던 그런 견해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문영실위원님,

제가 한가지더 알고자 하는 사항은 질문입니다. 감사실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하면서 풀보조업체 민간경상보조 업체 예를 들어서 문화원, 새마을지회, 여성단체, 예총 이런곳에 풀보조로 예산지원이 나간것이 있어요. 보조금이 나간것, 그런데 작년도에 감사실에 감사를 하고 보고를 해달라고 했었는데 지금까지 내무위원회에 보고사항이 안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감사한 실적과 금년도에 보조가,

감사담당관 보고때 해야 합니다. 그 문제는,

기획실 총괄해서,

아니요, 기획담당관실만,

제가 늦게 참석해서 총괄보고를 하고 오전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문제는 있다가 감사담당관이 문영실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해서 듣고 그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은 제가 지금 시에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지방채 발행을 합니다만은 지방채가 가중하게 발행하는 입장에 있어서 우리 군산시가 앞으로 훗날에 지금 현재 있는 공무원들은 그때가서 정년도하고 하는데 부도가 나지 않느냐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시고 두번째로 금강도선사업 운영에 대해서 중간보고를 해주십시요. 다음 세번째로 지금 시에서 그동안에 경영수익 사업으로 발주한 것들이 사실은 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지금 와있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재정 중장기 계획이 변동이 중간에 있는가 있으면 의회에 왜 보고를 안했는지 그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해외공무원 연수관계에 대해서 지금 국제협력계에 통역인가요, 미국, 일본, 중국, 통역이 앞으로 충원이 되어야 한다는데 그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국제 협력계에 업무추진 하는데 오히려 예산적으로 볼때 많은 국제협력교류로 예산이 낭비가 되는데 국제협력계에 당초에 행정기구 조직개편때 만들어야 된다고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만한 비중을 가진 계에 소관된 아까 통역 해외연수 공무원 보낸다고 했는데 이런것들이 지금 군산시에서 바로바로 국제협력 교류에 따라서 소통이 될 수 있는 인원이 확보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시장 풀보조 사업에 대해서 여기 복사해서 왔는데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것이 집행이 많이 되었는가 또 어느 부분에 대해서 줬는가 이것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개의

질문하신 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원행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한미 친선협의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저희가 이것을 인계 받은지가 한달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현재 공보실에서 상당한 부분을 추진을 해서 안이 나와있어서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검토가 끝나면 위원님들이 어차피 보고가 되어서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세한 보고가 될 것으로 알고,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혹시 행정부에서 그 조례안을 추진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 내무위원회 간담회때 그때와서 잠깐 보고를 해서 위원님들의 의향도 받아서 하도록,

다음은 문영실위원님하고 박종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획예산담당관실이 시 전반적인 조정기능을 갖고 있는데 각과에 문제가 생기면 조정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각 사업소가 이질적인 사업소가 통합이 되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조정기능은 문위원님이 말씀하신것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만은 기구개편 문제는 사실은 조정 권한 밖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다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면 조직 개편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건의를 드려서 좋은 방향이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진위원님과 이원행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벚꽃행사 결과가 과연 어떻게 되었는가 운동장권내에 넓은 주차장을 놓아두고도 주차를 진입을 금지시킨 이유 또 그것을 놓아두고 특정교회 부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해서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어떻게 벚꽃맞이 자체 분석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누차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권내에는 주차장 진입을 금지시킨 이유는 시민에게 불편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노점상 금지를 하는 것이 이번에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위해서 주차장 진입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교회 부지를 조성한 것은 그렇게 진입로 주차를 금지시키다 보니까 몰려오는 차를 다소간 수용을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마침 매립이 되어있는 부지가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서 저희가 시민의 편익을 도모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돈은 3,000만원이 아니고 약 1,900만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에 들어간 돈은 전체적인 것이 1억2,400만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예년에 3,300만원이 투입이 되어서 행사를 했습니다만은 금년에는 1억2,400만원이 투입이 되었다. 내력을 보면은 작년도에는 약 800만원의 급식비가 들었습닌다만은 금년도에 1,900만원이 들었습니다. 3,000만원이 아니고 당초 예상은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날씨 관계로 급식비가 1,900만원이 투입이 되었고 임차료가 2,400만원 시설비가 1,200만원, 홍보비가 1,600만원, 문화예술지원이 6,800만원, 임시 주차장 시설이 1,900만원이 투입이 되었고, 저희시에서 과연 그러면 금년행사를 하고 어떤 평가를 했느냐 하는 것을 총평을 말씀드리면 매장 및 노점상을 폐지하고 다양한 문화행사의 기초로 새로운 형태로 건전한 행락문화를 정착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만 다만 벚꽃 개화시기와 문화행사가 일종에 차질이 되어서 다소의 시민들이 좋은 문화행사를 관람을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가지는 도에서 전반적으로 벚꽃행사에 대해서 평가를 내린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 특이할 사항을 총평중에 읽어보면 그러나 가장 우려했던 노점상의 난립은 사전에 충분한 대책을 추진한 결과 일부를 제외하는 대체적으로 향락문화가 개선이 되었다고 도에서 평가를 한 평가 추진결과가 내려와 있습니다. 다만 일부가 안되었다는 것은 이리 김제에서 이야기한 노점상을 금년에 개설한 옥천포를 제외하고는 각 시군에서 노점상 문제를 상당히 개선이 되었다고 도에서 평가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법무계 소관으로 소송건수 그다음에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며 지금까지 12건이 현재 발생해서 2건은 종료되고 10건은 지금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대상자를 말씀드리면 대주개발, 그랜드정공, 최두외에 2명, 정원택, 김소자, 박석진, 고문고, 차수동, 강금년 한강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항은 세금의 반환과 또는 토지보상문제의 소송이고 특이한 사항은 한강에서 지체상금을 늦게 준 공사대금을 늦게준 이자를 달라고 하는 소송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 특이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무계 소관입니다만은 추록이 과연 제때 제때 되어야지 추록이 1년이 넘도록 추록을 발행하는 것은 행정에 문제가 있지 알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그것은 김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상당히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일정한 시기를 정해서 추록이 제때 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담당계장으로부터 그런 문제점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추록이 너무 오래 안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를 받아서 이번 추경에 가능하면 예산을 세우고 안되면 9월 추경이라도 세워서 추록을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철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반영사유, 읍·면·동 예산지원 부족을 말씀하셨는데 소위이야기하는 불용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는 미발주사항 저희가 심사 분석계라는 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시의 전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1년에 4번 심사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 부진사업, 문제가 있는 사업, 이렇게 보고가 되어서 저희가 수시로 체클 합니다만은 그렇게 해도 부실사업이 나옵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사유가 토지를 매입하지 못해서 지연되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런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하나 읍·면·동 예산을 너무 배분을 소홀히 하는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읍·면·동 예산은 대부분이 지침이 딱딱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사정이 본청보다도 읍·면·동이 일부는 낫은 그런 예산 비목도 있습니다. 다만 비품을 제때제때 구입을 못한다는 문제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읍·면 동에 불편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사항은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할 때는 의회에다 물론 승인을 받습니다만은 도의 승인을 맡고 중앙까지도 승인을 받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지방채를 무분별하게 얻어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같이 지방자치 단체가 파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만은 일본이나 미국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파산하는 실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치단체장이 무분별하게 빛을 얻어서 파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도와 중앙이 우리시의 재정을 전부 다 분석을 합니다. 올라가면 이 시가 빚을 얻어서 과연 갚을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전부다 분석을 한다음에 승인을 해주지 그냥 중앙이나 도에서 승인을 해 주지 않습니다. 저희시 지방채무는 결코 타 시에 비해서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분석을 해서 표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리겠습니다만 저희시 부채가 결코 많은 액수는 아니다 이렇게 현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강도선공사 수지사항은 저희가 금년도에 아직 연간 결산 추경은 못했습니다. 다만 현재 특이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면은 금년도에 상당한 흑자가 예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중에서 하나 특이사항은 금년도에 도선공사에서 벚꽃관 광놀이가 시작되면서 뱃놀이를 유인하는 시책을 펴서 약 330만원의 증세를 했다는 것, 또 4월 29일 현재 흑자의 예상이 약 1억정도 된다 작년에는 3,0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1억이 넘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수익 사업을 과연 어떻게 전망하고 있냐 하는 문제인데 우선 말씀을 드리면 경영수익을 저희시도 지대한 관심사이고 위원님들도 상당히 관심이 많은 사업입니다. 경영수익을 조급하게 빨리 1년, 2년 단위로해서 성과를 내놓으라고 다그친다면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하나 골치를 아프고 있는 조촌 택지개발 같은 경우에 사실은 시발이 경영수익 사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토지구획 정리를 하면서 도시재개발 사업을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갔습니다. 조촌 택지개발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줬어야 합니다. 그것을 없이 사업을 하는데 다만 부동산 경기가 그때 전망한 거와 같이만 이루어졌으면 충분히 흑자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측하지못한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해서 여러가지로 적자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경기는 알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남은 토지를 싸구려로 팔것이냐 또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놓아둘 것이냐 하는 그런 판단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땅이 팔리지 않으니까 싸게 팔아라 싸게 팔고 한 6개월있다가 땅값이 급격히 올라가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더 말하자면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지 금방 무슨 성과를 내놓으라고 한다면은 저희 집행부에서 일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네번째 중장기계획 변동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분명히 변동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립니다. 작년도에도 좀 늦었습니다만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중장기계획 변경을 금년에도 7월에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통역보충 여부는 이것이 T·0를 따야 하는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재원이라든지 또는 유능한 통역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 공무원 봉급 가지고는 들어올려고 않습니다. 다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저희 자체내에 있는 사람을 양성을 해서 씌여먹는 것이 가장 첩경인데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본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희 시에 자원이 있고 다만 중국어가 모자라는데 그것은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수를 지켜서 하도록 하고 우선 당장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군산이 인천다음으로 중국사람이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필요하면은 화교를 이용할 수가 있기때문에 그동안에는 화교를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협력계 과검토는 아직은 물론 과가 있어서 본격적으로 하면 좋지만 아직 도 단위도 과 단위가 없다 그렇다면 시 단위가 과단위가 있다면 욕심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국제협력 업무가 늘어나면 과로 만들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시장님 풀보조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집행할 거냐가 아니라 집행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풀보조는 일정한 지침은 없습니다. 다만 시장님이 필요하다면은 결심을 받아서 지원을 하는데 각 과에서 각 단체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그 유사단체를 관장하고 있는 과에서 요구가 들어오죠. 그러면 필요성을 검토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시장님 결심이 나면 지원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2억8,300만원중에서 9,700만원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결코 많은 집행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6월달인가 50% 집행이 되면은 정상적인 집행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내력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기획담당관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충분한 것이 있으면은 오후 시간에 보충해서 답변을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사항이 많은것에 비해서 행정부에서 업무보고를 해 준것에 비한다면은 상당한 행정부 성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것이 우리 내무위원님들이 그만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이 착안하고 있다는 것을 관계 공무원들은 기억을 해 주시고 오늘 이 질문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다시 소관된 과나 계에서 위원님들에게 별도로 시간을 해서 설명을 해 주는 기회도 마련을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30분을 앞당겨서 1시 30분에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55분 계속개의

문화공보담당관 이병찬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문화예술의 활성화 계획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정문화재 보유는 16점이 있습니다. 군산시립예술단 운영은 2개단체에 10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연시설 극장 현황은 4개소가 있습니다. 음반 비디오 대여 및 판매업소는 206개 업소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추진 상황과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은 2개 단체에 1억6,842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문화원이 7,822만원 예총이 9,020만원입니다. 다음에는 시민과 함께하는 예술단 운영입니다. 정기공연 계획이 12회로서 현재 실적은 5회의 공연한 바 있습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총 9개 사업에 4억9,200만원입니다. 추진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착공이 상주사 대웅전 공사가 1건있고 발주의뢰가 2건있고, 도 설계심의가 6건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 계승사업중 구암동산 성역화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3천만원을 배려해 준 덕택으로 용역 의뢰중에 있습니다. 아마 6월말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능 채만식선생 기념사업 추진입니다. 우선 채만식선생에 대한 기념사업의 자료같은 것을 수집해서 임시개관및 46주기 추모 문학의 밤행사를 6월11일날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채만식선생의 자료및 유품을 전시토록 하고 각종 문화및 문학인의 만남의 장소로써 활용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추모 문학의 밤 행사에 원대 홍석용교수외 고려대학교 교수한분을 초청해서 채만식선생에 대한 업적과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강연회를 할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는 지역문화활동 지원 계획입니다. 최호장군 추모제를 8월중에 문화원 행사로 해서 시행할 계획이고 오성인 대제는 10월 중에 위원님들이 2,000만원 예산 배려해 주신 덕택으로 10월중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지방문화 예술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방문화예술 활성화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진위원님,

김정진의원입니다. 문화원에 7,822만원이라는 예산이 지금 서 있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현재 무슨 사업을 했으며 집행내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이런 행사들을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좀 어떤 그 행사를 할라면은 철저한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해야지 지난번에 벚꽃아가씨 행사때 명창대회를 하는 것을 우리 문화공보담당관께서 하는 것을 봤을거예요. 관광객이 한사람도 없고 자기 식구들끼리만 거기서 앉아서 했어요. 이런 부분이 시민들한테 얼마만한 지탄을 받아야 되는지 또 우리 의원들까지도 전부다 되잡아서 욕을 먹게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보담당관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원행사는 지금 현재 정액 보조로서 월 100만원꼴이 정액 나가고요, 지금 현재 추진된 것은 용왕굿 그 하나만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시 계획수립에 의한 벚꽃문화재 시관람객이 없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변명이라고 말씀드리긴 뭣합니다마는 예년에 없었던 날씨관계로 해서 저희들도 무척 고충을 했던 사실입니다. 그점은 사과말씀드립니다. 어쩔 수 없는 사항으로,

아니, 날씨가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을 잘 판단을 못하고 탁상에서만 계획수립을 한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나름대로는 깊게 생각을 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자체는 지금도 자신합니다마는 나쁘다고 생각을 않습니다.

아니, 시민 한사람도 없이 자기들 식구들끼리 명창대회를 했는데 그것이 기획이 잘 된 거예요?

그점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래 계획을 시민과 약속한 날짜를 변경할 수 없어서 일부는 변경했습니다. 그런 관계는 있습니다만은 저희로서는,

더군다나 시에서 하는 행사를 시민 한사람도 없이 행사를 치룬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내년부터는 이런 경험을 살려서 활력있게 다시한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분야 예산이 얼마, 김정진위원이 말씀하신 명창대회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거기에는 2백만원 잠깐만요 자료를 보구요 명창대회가 아니구요 국악한마당으로 해가지고요 저희들이 3백만원 지원 해 줬습니다.

우리시민의 혈세를 거기에다가 100만원이든 50만원이든 투입을 했으면은 시민 다만 10명이든 5명이든 가서 관람을 해서 뭔가 정서의 흐름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시민 한 사람도 없이 자기 식구들끼리만 거기에 앉아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앞으로 공보담당관께서 이런 경험을 살려서 참 실질적으로 행사를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위한 촉구니까 잘 좀 철저한 계획으로 앞으로 업무에 추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예, 이재연위원님,

문화공보담당관이시죠. 관광계도 관장하죠. 한가지 예산에 대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산시 관광안내도 3부 만들게 되어있죠? 얼마나 예산 되어 있죠?

지금 3개소에 3천만 이상이 서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두건은 제작의뢰를 했구요. 한건은 도하고 합의중입니다. 합의내용이 뭐냐면은 천만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왔기 때문에 앞면은 저희 안내도를 기재를 뒷면은 도치를 그리는 방향으로 한다면 하나는 도에서 하고 하나는 저희가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하나해 주기로 해 주고 저희들이 두건 같이 의뢰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좋은데 이번 벚꽃행사 할때 같은데 미리 예산을 투입해서 제작을 해서 군산관광 안내를 홍보를 해야 하는데 그런것도 언제 사람모일때 할 것입니까? 금년도 반년이 다 갔어요. 예산 우리가 세워줬으면 집행을 하도록 담당과에서 촉구를 해서 벚꽃잔치 같은데 멋있게 해서 돈 비싼거 아니예요. 그런때 쓰여먹을 려고 하는 것이지 뭐 관광철 아닌 농번기때 합니까? 왜 그렇게 일을 적기에 추진을 못하는가 이유가 뭐예요.

그 문제는 적기라고 판단하시는 기준점이 어떻게 보면 타당성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할 때에는 그 점에 대해서는 6월달까지 당초계획이 섰기 때문에 발주를 했고 6월말까지는 가능합니다. 한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는데요, 그것은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돈안주면 돈안줬다고 돈타령하고 돈을 해줘도 그것은 제가 내무위에서 강력히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한건을 갔다가 위원님들께 애걸복걸 하다시피해서 반영을 했으면은 올 벚꽃잔치, 10월에 행사는 있습니다만은 적기에 그런것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저로서는 왜 그러는지 그 이유를 잘 몰라서 묻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여하튼 예산이 반영되었으면 우리 군산시의 안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벚꽃잔치때 그런것 하나 대형 관광 안내도를 비치했더라면 아쉬움이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아까 기획담당관도 어물어물 넘어가는 것도 있고하는데 지금 몇장입니까? 팜플렛, 어디다 맡겼습니까?

팜플렛이 아니라 안내도예요. 그것은 팜플렛이 아니예요.

그런것을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을 예산집행과정에서 공사를꼭 세워놓고 동절기 공사하는 식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예, 잘 알았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4년동안 하면서 느꼈는데 그때 답변해서 어물어물 넘어가고는 그 다음에 또 그래서 끝나더라고요. 공보실장이 다른 과로 가고 또 온 사람은 또 그래요. 항상 그런데 그것을 잘 하십시요. 이런 것은 사유서도 받고 그래야 될텐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종대위원님,

우리 동료 김정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국악한마당이 예산이 300만원이 들어갔죠? 저희들한테 보조가 내려와서 이것 처음에 사람들이 없었죠. 일주일후에는 어떻습니까? 많았죠? 일주일 후에는 많았죠? 원체 시기적으로 빨라서 이것을 원칙은 한번 하기로 했는데 공보담당관이 한번 더 해달라고 해서 두번 했죠. 300으로 서울에서 창도 왔죠?

두번째는 창이 안왔습니다. 자체적으로 해 버렸어요.

서울에 창이 왔었고, 사물놀이, 농악, 가야금, 무용, 국악, 품바 이렇게 왔었죠. 예산이 짱짱했다고 생각했죠. 정산서 받았죠? 시 의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까 저희들이 정산서를 참고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총 9,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예총에 9,000만원 예산을 예산을 주는 것입니까? 8개 단체가 있고 예총본부가 있고 여기에 문화활동하라고 해서 주는 것입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예총 산하 8개 단체 전부다 행사비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예총 아유, 돈 많이 줬네, 이럴까봐 우리 위원님들께 공보담당관으로서 말씀해 주십시요. 하는 뜻입니다. 예총에는,

1,320만원 입니다.

한달에 얼마꼴입니까?

110만원,

110만원 꼴입니까,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아시겠기에, 그리고 시립예술단 운영이라고 했는데 2개단체 106명인데 교향악단과 합창단 예산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5번이나 공연을 했다고 하셨는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시립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하나의 인건비성입니다. 사업성이 아닙니다.

사업성이 아니라 이야기를 못하겠다 그래도 참고로 다음에는 시립예술단에 대해서 여기다 예산 책정않습니까?

보충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시면 이런데에서 알려주시면 다음에 예산따기가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 좋은 일 많이 하십니다. 할말이 많습니다마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관배위원님,

아까 문화원관계를 말씀을 했는데 문화원에 월 100만원씩 보조를 해 준다고 했죠? 이것이 인건비입니까?

사무실 운영비하고 인건비 하나가 있습니다.

이번에 용왕굿하는데 얼마나 예산이 들었습니까?

1,000만원 들어갔습니다.

1,000만원요? 정산서 들어왔습니까?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정산서하고 지금 배정한 내력하고 해 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예, 전철수위원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오성인 대제인데 오성인이 성산면 오성산에 있는 오성인이죠? 거기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사단법인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자체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아무 관리를 않습니까?

시에서는 사실상 지금은 오성인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을 지금 안가지고 있습니다. 정비하고 그러는데요 정비같은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지금 현재,

건물 같은 것도 우리 시에서 하나도 관리 안해요?

건물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제 소관이 아닌데요 시에서 아마 무상양여 받아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회계과에서 합니까?

예.

전위원님 있다가 회계과 할때 물어 보십시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설명해 주세요.

다음은 선유도 해수욕장 정비 사업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 모래복구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 입니다. 원래 예산서에는 8,0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만은 시험사업이기 때문에 5,000만원만 모래 포설를 해서 평수는 한 2,500평 정도 됩니다. 길이가 250m 폭이 30m정도 됩니다. 특이한 사항은 현지를 가보니까 자연석이 모래를 복구허다 보면은 버리거나 이런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자연석길을 250m 폭 한 2.5m해 가지고 건강관리에 관광객들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특색있는 하나의 자연도 살리고 해서 자연석길 설치를 할 계획으로 어제 계약을 했습니다. 해서 6월 30일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시설물 보수입니다. 예산은 1,650만원 입니다. 매년 실시한 사업입니다만은 진입로 담장 도색이라든가 그다음에 방가로 정비, 도색, 변소 이런 잡다한 곳이 한 18개소 됩니다. 이것을 6월 30일까지 완전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모래 유실방지를 위해서 모래 복구공사를 하다보면은 유실방지를 염려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해태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해서 방파제가 일어나면 돈이 무지하게 들어갑니다. 해태 설치하는 방법으로 해서 앵커를 이용한 부자시설 하면 그 돈이 많이 들어가야 7～800정도 1,000만원 정도면 두군데 설치할 수 있는것 같습니다. 시범사업입니다. 여기서 8,000만원중에서 5,000만원하고 3,000만원 남는 중에서 그 중에서 1,000만원만 예산부기 변경해서 추진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종대위원님,

선유도 하수욕장 참 국내명성있는 해수욕장인데 그것을 잘 활용하면 이지방 사람보다도 객지사람들이 선유도에 대해서 선호감을 갖습니다. 그런데 선유도 해수욕장 잘해 놓았다고 해서 작년에 보니까 선편이 없어서 사람들이 참 곤란하더라고요. 가고싶어 하는 사람이 못가요. 서울에서 여기까지 와서 다 여기에서 쉬고 그 이튿날 가는 예가 있더라구요. 해마다 제가 해수욕장 자주 가는 사람인데 얼마전에도 해수욕장 몇분 높으신분들이 다녀오시고 그랬다는데 해수욕장 위원회 위원이 김정진위원님하고 저하고 둘로 알고 있는데 아무말도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까? 위원을 보나스로 해놓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째로 해 놓은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의원님들 회의는 보통 일년에 한번 내지 두번하는데요, 작년도에 11월달에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작년도에 차기년도 모든 계획을 말씀드리고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하는 것은 전년도에 위원회에서 결의한 내용, 그런 것들을 계약이라든가 이런것들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가 배편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1일 5편이 연 수송인원이 한 800명정도 수송을 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해운항만청하고 회사측하고 협의를 해서 옥도 페리호도 건조가 됐고 또 어청도까지 뛰는 배가 새로 신조되었기 때문에 8번을 뛰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좀 나아지기는 합니다. 단 금방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편리하게, 이럴정도로 획기적인 개설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할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기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까지는 최대한도로 해서 8번 뛰는 것으로 해서 한번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좋은 현상입니다만은 기획실장님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선유도 이것이 옥구군에서 한 2년전에, 옥구군에서 오신 선생님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옥구군에서 만든 선유도아가씨란 노래가 있습니다. 옥구 군민의 노래하고 선유도 아가씨란 노래를 만들었는데 군민의날, 옥구군이 없어졌으니까 그만두고 선유도 아가씨란 노래가 살아있어요. 테이프도 수백개 만들어서 뿌렸는데 제가 가요 평론가라면 가요 좋습니다. 공보실에다 제가 드렸죠? 들어보셨죠? 좋죠? 그런데 군산시민의 노래가 작사를 공모해서 작곡을 예총에다 의뢰해서 작곡이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되어 있는데 가능하면 군산 사람한테 노래를 돌리라고 허다 보니까 편곡까지 되었는데 하덜 못하고 있어요. 제대로 가녹음이 아니라 진짜로 오토화 시험을 해야 합니다. 레코드회사에서 현재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공보실장도 파악해서 아시다시피 전라북도에 도 각시군 노래가 다 있는데 주로 테이프만 만드는데에는 천·수백만원 들읍니다. 판한장 만들려면 4,5천만원드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서 못만들고 있어요. 나보고 만들으라고만 하지, 기획실장이 안만든다고 하는데 돈이 있어야 만들지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 경험으로 보아서 천만원만 가지면 완전히 만들어 놓겠다. 가수 출연료는 안주더라도 금년에 이것됩니까? 선유도 배 뜰때 선유도 노래도 나와야 할 거 아니예요. 배들어올때도 나와야 되고 군산시민의 노래도 나와야 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위원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니까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추경에 지금 1,000만원 요구계획으로 요구를 했어요. 위원님들이 깊이 생각을 하셔서 배려해 주신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문영실위원님 안오셨으니까 그렇지 오셨으면 시끄러웠을 것입니다. 조례안 만드냐고 난리내드만 지난번에도,

저도 시급한 문제가 그것 하나 미결된 사항인데요, 그래서 군산에 관련된 노래 5곡이 있습니다. 이번에 되면 5곡을 전부다 녹음을 해서 시민들 택시나 이런데 전부다 배부해서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볼까 하고 1,0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우리한테 계획서를 올리라고 해서 C.D로 해서 각 방송계에 배치할 것 200개, 테이프를 한 2,000개 하는데 제대로 레코드회사에서 견적을 따보았더니 1,700～800 들더라구요. 그래서 1,000에 해달라고 그래서 이야기는 되었어요. 제가 공보담당관님한테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테이프하고 CD가 나오면 괜찮을것 같아서 예산을 올려서 통과되면 되는것이고 아니면, 뭐, 이상입니다.

예, 이원행위원님,

선유도해수욕장의 모래 복구사업이 금년에 처음 하는 것이죠?

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러면 복구사업이 당초에 예산이 상정될 때에도 여러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물어보고 했는데 모래를 가져다 붓는다는 것으로서 해수욕장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죠. 그 부분가지고 전문적인 확실한 견해는 없죠? 단순하게 어떤 분의 발상인가는 몰라도 자갈이 나오고 돌이 나오니까 모래 깔으면 좋겠다해서 그렇게 한것이죠?

그런것이 아니고요. 제가 서론 빼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천하고 부산, 거기도 모래를 사다가 거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천 해수욕장이요?

예, 대천도 그렇고 부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것을 제가 들었어요. 옥도면장할때 제가 그것을 조금 할려고 하다 못하고 마침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그 계획을 수립해서 전체 ㎞가 4㎞됩니다. 선유도가 해변까지 하면, 그중에서 250m입니다. 제일 많은 부분 그것이 성공하면은 앞으로 보강을 해야 되겠죠.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공보실하고 모래복구해서 유실되는것 하고, 전연 없는것 같은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옥도면장하고 어떤 인연때문에 그때부터 깊이 연구를 했다고 하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아까 예산 8,000만원 세워진데에서 부기변경해서 5,000만원은 이것을 하고,

아니요 5,000만원은 부기대로 하고 3,000만원 남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파도로 해서 모래가 날아갈 수 있거든요. 1,000만원가지고 그 앞에 방파 물 시설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 볼려고 그것이 효과가 있을까,

효과가 있을까 없는가는 모르지만 최소한도 5,000만원 보호하기 위해서 1,000만원 투자해서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당초에 예산은 8,000만원 승인을 받았는데 받아 놓고 그래서 이것을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근본적인 유실되는 것을,

사전에 저희들도 군산대학교 교수들 두분한테 의뢰를 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이야기한대로 한다면 몇십억, 몇백억이 들어가요. 최대한도로 할 수 있는것이 방법이 소우량이 뭐냐 해서 우선 시범으로 하자 그런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위원님 덧붙여서요 모래 문제가 그때 1억 있을때 우리들이 강력히 해서 8,000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거기에 한사람인데 우리가 무슨 일때문에 방송을 다니면은 대천 해수욕장도 모래를 갔다가 수십차를 붓습니다. 그래서 해수욕장에서 모래붓는 놈들이 있느냐고 그랬는데 여기에 나오니까 해수욕장 모래 붓는다고 해서, 모래붓드만요, 대천해수욕장도 굉장히 붓더군요.

예, 김정진위원님,

우리 과장님 여러가지로 뭐 참업무에 애를 쓰시고 수고가 많으신데 아까 저 우리 이재원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집행부와 의회 간에 집행부에서 아무리 일을 잘 하고 못하고 해도 더군다나 여기에 의원들 둘이나 명명을 딱 해 놓고 우리 이 자리에서 처음 이러고 저러고 얘기를 듣습니다. 내일 모레 선유도 해수욕장 개장을 해야하는 입장인데 이러니까 시민들이 의회와 집행부간에 갈등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않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기의원을 두명이나 더군다나 선임을 해 왔으면 같이 이야기가 되고 또 우리 의원들이 이런 내용을 또 알고 현지도 가보고 기왕 선임이 되었으니까 우리 내무 위원회에서 간담회 할적에도 이러 이러한 부분이 이렇게 되었더라 하고 우리 의원들도 뽐 좀 낼 수 있도록 좀 그렇게해서 집행부와 의회 간에 같이 일 할 수 있는 장을 잘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문 없으시죠? 없으면은 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님께서 아까 의원님들께서 지적 하신대로 차질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그것이 이행이 잘 안되면 간담회에서 다시 나와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영호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페이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 감사추진 업무가 되겠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공보실 과장과 계장 가서 일보라고 하는 것이, 공보실장하고 관계공무원은 퇴장해 주시는데 아까 기획담당관도 위원들에게 양해를 얻고 가는것이 예의입니다. 그냥 싹 나갔는데 그것은 기획실장님이 내일 아침 회의때 지적을 해 주십시요.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얻고 나가는 것이 순서가 맞습니다. 그냥 업무 끝났다고 해서 싹 나가버렸는데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공보실 관계공무원들 나가주십시요. 감사담당관 계속하세요.

저희 감사 방법은 그 정기 감사하고 사전 감사 특별감사가 있겠습니다. 정기 감사는 저희 산하 44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사업소 읍면동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24개 기관으로 사업소 7개소 읍면동 17개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전감사는 공사용역 발주할 때 5,000만원 이상은 저희들이 사전감사를 하고 물품구입감사는 3,00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특별 감사는 수시로 저희 기관이 모두 포함이 되겠습니다. 모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정기감사는 6개기관을 감사를 해 가지고 시정 39건 주의 42건 재정상 15건에 대해서 3,296만원의 추정을 한 바 있습니다. 사전 감사는 52건에 공사 49건 용역 3건이 되겠습니다. 예산 절감은 16건에 1억8,48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감사는 지방 상수도 사업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실시한 바있습니다. 그조치는 시정 8건 주의 8건 지금 현재 경징계 3명을 도에 의뢰를 해놓았습니다. 재정상 6건 106만9,000원을 추징한 바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감사중인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지방세 감사를 5월 13일부터 6월말까지 소 회의실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어제 오후에 감사원 두명이 지금 현재 와가지고 보건소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후 계획은 저희 자체계획이 되겠습니다. 정기감사를 18개 기관을 일정대로 추진을 하고 사전감사를 강화해 예산절감, 부실공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감사는 주로 대민관련취약분야 시책민원 업무추진 상황등을 수시감사를 하겠습니다. 공직 부조리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공직 기강 지도단속 및 민원 부조리 신고센타 운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저희 자체감사 소관업무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체 감사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음 설명하세요.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실공사방지 시험기기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감사활동이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건설공사의 완벽한 시공으로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설업체 및 감리자의 부실공사를 척결하고 그 의식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기확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콘크리트 품질 시험 기기 5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예산에 할애를 해 주셔서 작년에 구입을 하게 된것입니다. 강도 시험기 2종하고 레미콘 및 골재 염분측정기 1기 콘크리트 슬럼프 시험기기 1기 공시체제작기 1기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은 제가 발표한 관급공사 3개 현장에 대해서 25회를 시험을 하고 확인을 해 봤습니다. 주로 시청사 짓는데 하고 나포면 복지회관 회현면 복지회관을 시험해 봤습니다. 이상이 없었습니다. 민간공사 6개현장에 대해서 22회를 해 봤습니다. 수송동 현대아파트외 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험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부실공사를 방지하는데 기동감찰을 수시로 시행을 하겠으며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시에 필히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 추진부서 감독공무원이 이기기를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여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미 홍보도 한 바 있습니다. 이상 저희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실공사 방지기구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들, 예, 이재연위원님,

관급공사 3개현장 25회 감사 담당관 직원이 기능직 1명이죠.

토목직 7급이 있습니다.

기능직이 아니라 토목직입니까? 그사람이 혼자 합니까?

혼자는 할 수 없구요. 저희 감사실 직원을 그기기 사용법은 지금 조사계장하고 감사실 토목 7급이 사용방법을 숙지를 했습니다.

토목 7갑 자격증이 뭣뭣 있어요? 구체적으로, 자격증 다른것은 없어요?

여기 기기에 관계되는 자격증은 없습니다.

이사람이 어떻게 다 할 수가 있습니까? 일반직은 할 수가 없는것이고,

사용방법을 참고로 하고,

형식적으로 하는 것 아니예요?

아닙니다. 그리고 대형공사장, 저희들보다 우수한 기계가 대형공사장 가면은,

나중에 확인할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하는것 아닌가 전부 한것이 양호하다면서요, 적발된 것도 없고,

주로 시험관계는 콘크리트가 되겠는데요. 콘크리트 관계는 상당히 제대로 측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임한지 얼마 안되어서 구체적으로 더 질문은 않겠습니다만은 군산시내 건축하는 데에서 염분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건축물을 진뒤에 보면 눈으로 육안으로 봐야 그 내용물에 염분이 들어갔어요. 비일비재해요. 무엇을 얼마나 했다고 열거를 해 놓았는데,

개인공사는 저희들하고 관계가 없고 시에서 발주하는 큰 공사하고 그외에 작년도에 대형공사 큰 아파트 일제히 한번 해 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대로 이행을 잘 하고 있고 자체에 또 이 기기가 저희들보다 월등히 성능이 좋은 기기를 큰 회사에는 다 가지고 있어서 같이 그 기계도 해보고 저희 기계도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만 이상이 없었고 저희 일지가 다 있습니다. 확인한 일지가 다 기록이 되니까요,

기록이야 다 형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리고 부실공사 방지 기동감찰시행 매월 1회를 어떻게 시행해요? 정기적으로,

주로 관급공사가 되겠습니다.

관급공사가 몇건이나 돼요?

대규모 공사는 시 신축청사가 되겠고요 그외에 큰 공사는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이고 그외에 1억원이상 그런공사는 수시로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10건 내외가 되는줄 알고 있습니다.

매월 1회씩 정기점검을 600만원들여서 시험기기 5종 가지고 확인을 한다 이말이예요?

저희들이 할것이 있고 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돈 600만원들여서 해놓고 지금 녹슬고 있죠?

아니요,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보면 먼지가 많이 끼었을 거예요?

기계관계는 제가 작년도부터 일반 행정직도 시험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드만요. 컴퓨터로 해서 넣으면 딱 나와서 숫자가 나온 것이 있기 때문에 기록만해서 기준치가 있어요. 이 아파트는 불합격이다, 뭐가 있기 때문에 토목직이 아니라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사 신축 금년말에 다 되어 가는데 그렇게 매월 정기검사를 열심히 했으니까 하자가 없는것으로 자신합니까, 감사담당관님,

현재까지는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하자가 있을 경우 일단의 책임을 느껴야 되겠군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관배위원님,

추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진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 부탁을 해야되겠네요, 대부분 동의 재량사업이나 시에서 발주된 크고 작은 공사들이 보편적 시멘트라든지, 아스콘을 깔때는 보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예요. 감독공무원이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안나와요. 이것을 어떤 제동을 걸어서 토요일, 일요일은 못하도록 제도 장치를 해서 감독들은 나가서 정말로 또 동에서 사무장이나 동장이 나가서 입회하에 덮을 수 있도록 덮어 놓으면 누가 와도 모릅니다. 그런줄 알지, 그런 제도장치를 감사담당관께서 거둬주십사,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시험기 콘크리트 관계인데 이 관계를 저희들이 도입을 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각 기업체, 건설업체한테 홍보를 했더니 사실 우리가 가서 직접않더라도 자기네들이 어느때 나올지 모르겠다 해서 상당히 조심을 하고 제가 신청사 관계 직접공사를 하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기계가 수시 나와서 어느때 체크를 할 지 모른다고 해서 상당히 쫀쫀하게 다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추경에 콘크리트 만이 아니라 철근 배열 관계 이것이 완전히 공사가 준공단계에서 투시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계가 있다든데 배열관계를 그것도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준공때라든지 수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번 할려고 합니다.

속기록 중지하세요. 기록중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통계전산 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감사담당관실 퇴장해도 좋겠습니까? 감사담당관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전산담당관 이연수입니다. 저희과 소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전산화의 본격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전산기의 효율적 활용으로 전산화 구현하고 행정 전산화로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을 실행하고자 함에 목적으로 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전산망 구축을 6개 분야를 했습니다. 주민등록, 자동차, 지적, 지방세, 재해대책, 선거관리해서 일반업무처리는 급여외에 24종을 프로그램을 보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실적으로는 일반행정업무처리 프로그램 보급을 6종을 했습니다. TICOM용 프로그램 활용을 2종을 예산회계 프로그램은 96예산 시험운행을 한번해서 지금 계속 작업중에 있고 인사관리 프로그램역시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년계획으로는 행정업무 전산화 프로그램 개발을 지속적으로 해서 건설기계 등록관리를 하고 TICOM용 프로그램 본격운영 하도록 해서 인사화상프로그램 또는 예산회계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금년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 전산화 본격 업무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전산화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작년도 예산을 많이 승인들해 주시고 사업 연관된 것인데 이 분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영실위원님,

이해를 돕고자 해서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문영실위원입니다. 이 전산직이 말이지요 전문성을 가진 전산직들 있죠. 그 분들이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시죠. 주로 몇급들 입니까? 어떤 자격증을 소지를 하고 있습니까?

전산정보처리 기사 1급,

그러면은 지난번에, 기획실에서 전산요원들, 전직원들 컴퓨터 전산교육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그 교육은 누가 시키십니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전산과에서 해요?

저희과에서 하고 있는데 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다,

예.

그러면 현재 공무원들이 전산기기를 컴퓨터나 워드나 대중화 되기 때문에 거의다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현재까지 교육을 받은 사람중에서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갖추었는가요?

현재까지 5기에 걸쳐서 119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만 이중에는 기능이 좀 아주 실력이 있는 분도 있고 기초적인 분야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완전한 기능을 습득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반복해서 교육을 시키십니까? 현재까지 5기 배출한 119명을 반복해서 교육을 시키실 계획입니까?

과정들이 있습니다. 과정이 5개 과정이 있는데 한개과정이 끝나고 다시 반복해서 다른 과정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기능을 완벽하게 습득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일반행정 하고는 틀려서 기술아닙니까? 다른 쉽게 이야기 하면 하나의 기술업무인데 전산업무가 기술 업무 아니겠어요. 과연 기술 습득하는 것이 상당히 빨리 습득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주는 것도 전산과 과장님의 임무 아닐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읍면동 사무소에 나가보며 전부 전산실이 있고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전부 자격증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만 시켜서 내보내서 현재 근무를 시킵니까?

지금 현재 읍면동 근무하는 직원들은 자격증 소지자는 없는 편입니다. 다만 저희가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습득을 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나운1동사무소에 나가서 전산실을 들어가 보니까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정규직이냐 하니까 그렇지 않다는 직원도 있고 여러 직원이 있더라고요. 자격증을 가지고 왔는가 안 가지고 왔는가 하는 것은 근무하는 직원의 하나의 자존심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제가 안 물어보았습니다. 전산과장님께서는 읍면동에서 전산업무를 처리하고 여러 민원을 전산처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자동차세 같은것도 읍면동에서 바로 부과하고 있습니까? 부과는 안해도 시에서 부과시켜서 전산처리하면 거기서 빼서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죠? 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그 업무처리하는데 상당히 업무 폭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제 이해도 도울겸 한가지 부탁도 드릴겸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빨리 습득을 시켜주시는 것이 행정이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컴퓨터가 532대가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700명이라고 하면은 3사람중에 한대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작년부터 제3청사 자리에다 교육장을 만들어서 지금 교육을 계속해서 시키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각 과에 보면 거의 컴퓨터를 다룰 수는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현재 기안하고 컴퓨터 프린터해서 해서 내놓지 못하며는 본인이 굉장히 갑갑하기 때문에 항상 옆에 직원한테 시킬수가 없어요. 자기가 전부 프로그램 만들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가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저희들이 초보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키고 이것은 저희들 생각은 저도 조금 어느 정도는 쳐서 프린트 할 수 있는 정도인데 제가 그 정도라면 직원들은 90%이상은 컴퓨터를 어느정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깊이까지는 못하지만 어느정도 기안해서 나올수 있겠끔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하겠습니다.

예, 청소년회관에 컴퓨터 시설을 하고 이용하도록 공무원들이 가보았더니 일반인들 한달에 만원 받더군요. 그러니까 여러 계통으로 해서 전산관리를 문영실위원이 지적한 대로 일관성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 하세요.

다음은 16페이지 입니다. 96년도 광공업 통계조사입니다. 광업 및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95년 1년간의 생산 및 경영실태를 파악하여 각종 경제정책 수립 및 평가와 연구를 위한 기초통계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계획은 조사기준일은 95년 12월 31일 현재로 해서 조사기간은 96년 5월 1일에서 5월 31일까지 1개월간 기간으로 해서, 조사대상 업체수는 총 400여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조사기관은 각 읍면동으로 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대상사업체 홍보물 발송을 했고 조사자 교육 및 조사표 배부를 했고 사업체 방법 조사표 작성 읍면동 조사 지도점검 실시를 했고 조사표 작성 내검실시를 해보았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조사표 작성 수정, 보완작업을 5월 25일까지 잡았고, 조사표 작성 완료 합동작업은 오늘하고 내일 이틀간 계획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광공업통계조사 시·군·구 집계작업과 광공업통계조사 도 집계표 제출하는데 누수없도록 본 조사작업에 철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 없으시죠? 통계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을 중심으로해서 각 실, 과 담당업무를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준비를 해 주시느라고 상당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준비를 해 주시느라고 상당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물론 준비 과정에서도 노력을 했고 또 과에서 하셨다고 했겠지만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조금 불성실한 업무 보고가 되었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당초에 기획실장님이 총괄적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관행으로 지금까지해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위원님들 양해도 없이 과장님들 한테 한것은 실제 주관 과장이 업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위원님들한테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알고 있는가 물론 기획실장님께서 준비는 해서 오셨겠지만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또 각 실과장들도 우리 위원님들이 예상외에 생각지 않았던 질의를 해 주셔서 아마 나름대로 어느 과장은 예상치못한 질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무위원회가 자꾸 행정부와 똑같이 입장에서 일을 해 보자는 그런 뜻에서 위원장도 유도를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마음을 가진상태에서 오늘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사실은 양이 안차는 업무보고를 받았다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에 중간 심정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 기획실장님께서 협조해 주시고 또 과장님께서 준비해 주신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안건 나. 총무국

총무국 과장 계장 인사소개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총무국 회계과장은 3시에 입찰이 있어서 현재 입찰중에 있기 때문에 입찰이 끝나면 바로와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총무국 과, 계장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은 다 참석했습니까?

병무계장이 신체검사장에 갔습니다. (간부 인사 소개) 총무국장 강중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필 내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시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저희 총무국소관 업무에 대해서 그간 추진사항을 보고 드릴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린 사안중에서 질의하신 사항은 앞으로 시정업무 추진에 좋은 교훈으로 삼고 장·단기로 구분해서 보완 내지는 수정해서 시정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기회에 위원님들의 냉철한 지적과 온화한 선도가 우리 총무국 전 직원의 사기에 와 닿을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희 총무국소관 총괄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국 직제현황은 5과 17계로 총무국장 산하에 총무과장, 시정과장, 회계과장, 시민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있고 그 밑에 17계가 있습니다. 기타 과별 세부 업무추진사항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 정원 현황이 안나와있는데 업무보고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과별로 이야기 해 주세요. 정원 몇에 무슨직, 무슨직이 증이 되고 정원 대비표 현황,

자료를 보완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과별로 저희 총무과가 정원이 66명이고 현원이 57명이고 그래서 지금 감이 9명으로 되어있고 시정과가 정원 17명, 현원 17명, 이상없습니다. 회계과가 정원 52명 현원 63명 그래서 11명이 증으로 되어있습니다. 시민과가 정원 17명, 현원 18명에 한명이 증이 되어있고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정원 17명에 현원 18명 그래서 현원이 증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회계과가 정원이 52명이예요? 그런데 23명,

현원이 63명이예요. 운전원 과원 T·0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증이 몇이예요? 11명? 통합관리해서 그래요?

통합관리해서 운전원이 전부다 회계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시민과 하나 증이 무슨직이예요?

시민과 고용직이 하나 증이 되어있습니다. 또 민방위재난관리과가 하나, 민방위재난관리과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고용직이 하나 증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한시적 인원 T·0 때문에 증가된 것이죠? 그리고 총무과는 어째서 9명이나 모자라요?

총무과는 지금 유보정원이 있어요.

유보정원이 뭐예요?

정원없이 이것은 정원 관리하는것 있죠? 현원없이 정원 관리하는것,

전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현황을 유인물로 해서 빨리 돌리라고 해요.

현황을 유인물로 해서,

유인물로 해서 증감에 대해서 내력을 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보면은 무슨직 무슨직이 증이되고 내용이 나왔는데 하나 복사해서 갔다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업무소관 청취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분장표가 여기에 빠졌어요. 직제하고 사무분장표가 빠져서 우리 위원님들이 사무분장을 보고 질의가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총무과장님께서 5가지 주요업무보고를 일렬을 해주셨는데 지금 사무분장 가지고 오면 늦고 기타 일괄해서 보고 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고석주입니다. 유인물 5페이지에서부터 저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고하는 순서는 일하는 공직풍토조성, 밝고 신선한 조직관리 지난번 4월 30일 인사발령결과, 청원가족 한마음 갖기 운동, 문서관리및 모빌랙설치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에 일하는 공직풍토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시대에 걸맞는 자율 능력 배양과 내부 결속을 통한 일하는 공직 풍토를 조성하여 달라진 모습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공직관을 재정립하고자 공직풍토 조성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직급별 간담회 5회 실시해서 애로나 건의사항을 수렴하였고 기강단속을 저희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소에서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회의시간을 가급적이면 30분이내로 줄여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후에 추진할 계획은 정신교육과 직무교육을 분기 1회이상 하고 직급별 간담회를 계속적으로 실시하며 취약부서 즉 사업소라든지 오지 읍면동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직무검열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에 보고서 줄이기를 해서 최대한으로 물자절약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에 대해서 설명하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실위원님,

문영실위원입니다. 좋은 것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두가지 꼬집고자 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직제개편 기구개편해서 총무국 산하는 아닙니다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를 공공사무소, 국으로 승격을 시키면서 사업소 2군데를 청소년수련원과 시민문화회관을 그쪽으로 합병을 시켜주셨죠.

예, 그렇습니다.

합병을 시켜놓으니까 사업소의 성격은 완전히 죽은 것이죠?

사업소 규모가 커진것이지 사업소 성격은 아니라고는 할 수 없죠.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니 청소년 수련원이나 시민문화회관을 모든 사무적인 지휘권을 체육관리사무소 소장이 갖더라도 모든 권한이나 모든 행정적인 하던 일만은 그쪽에 그냥 주어져야 하는데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하면 힘을 뺏겼더라구요,

기존에 있던 사업소에서 힘을 빼겼다 그 얘기지요?

그분들의 능력을 뺏어가버리니까 힘을 뺏어가버리니까 한가지 한가지 업무 협의하더라도 청소년수련원에서 운동장까지 가야 되고 나운동 시민문화회관에서도 운동장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행정에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도 소비될 뿐만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석유 한방을 나오지도 않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피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군산시에서는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자립을 해야 할 곳에서, 수익성을 따지는 이 마당에서 수익성을 잃고 있어요. 이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디 그 견해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 다음에 제가 질문할 것이 또 있으니까요 먼저 답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사업소단위 작은 규모에서 어떤 정책을 결정한다든지 시책을 결정할때에 소장단위에서 그동안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는 기획실장 지시를 받았었고 그 산하에서,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원, 다 그쪽에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공공시설 사업소만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잡아주기 위해서 한것인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결재를 받으러 다닌다든지 그런것에 많은 뭐라할까 낭비요인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성문용실장이 이틀씩 체육시설관리실에서 이틀 근무하고 또 이틀은 청소년수련원에 가서 하고 이틀은 시민문화회관에서 하고 그렇게 해서 결재 받으러 다니는 시간을 적게 해줄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방법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는가는 몰라도 제일 사업소의 불편은 애로점은 뭔고니 분임 경리관이 누구입니까? 사업소장이 전에 직접 지출했죠? 200만원이하는, 200만원이상은 결재 받아서 했고요.

예, 그렇습니다.

분임 경리관이 누구입니까?

지금은 소장이 되십니다.

그러면 그쪽에 직인이 없죠?

그렇죠.

한가지 한가지 저쪽 체육관리사무소 관리과에 협의하러 다니느라고 시간낭비하고 직원들이 불편해 죽겠다는 그 목소리 들어보셨어요?

들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조치해 주실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순회결재 제도로 하고 앞으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 혼자 순회해서 결재한다고 해서 안되는것 아닙니까 관리과장, 관리계장 따라다니면서 합의해 주면서 결재를 같이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볼때는 그동안 말씀하신것인데 이 단점만 말씀하셨는데 직원들에 대한 장점은 어떤것이 있냐 하면은 직원들의 근무 평정을 한다든지 그럴때에 근평을 각 작은 단위로 하면 근평점수를 제대로 못받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단위를 크게 해서 근평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어요.

고생한 만큼 득이 온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행정을 모른다고 해서 말을 돌려서 쉽게하는 방법은 아니겠죠? 쉽게 답하는 방법은 아니겠죠?

아닙니다.

여러가지로 봐서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겠다 참 좋은 말씀을 올려주셨는데, 방침을 세웠는데 행정의 능률을 올리기위해서는 첫째는 직원들도 편안하게 해주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빨리 윗분들하고 방법을 찾아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대안을 찾아 주세요. 대안을 세워놓고 우리 내무위원 6월 간담회때 그 대안을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실위원이 지적해주신 것에 대해서 참고로 해 주시고 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문영실위원님 지난번에 우리 직제 승인안 할 때 우리도 그때 검토를 못하고 승인한 것도 우리 내무위원님들의 어떤 잘못도 있어요.

속기록 중지하세요. 기록 중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간담회때,

알겠습니다. 나중에 직제개편이 있어가지고 그것에 따른 인사는 4월 10일날 했기 때문에 인사한 것에 따라서 조직을 운영하면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금방 말씀하신대로 보완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천상 기획실장한테 시민문화회관이나 청소년회관이나 결재맡으러 시청에 들어오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그때 당시에 문위원님 말씀은 그동안 기획실 소관이라고 해서 아까 분임 경리관이라든가 그런것은 기획실장은 없었어요. 서로 편리상 기획실장소관으로 되어서 같이 무슨 활동을 한다든지 그럴때만 했지 그런 것은 없었는데 지금 문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사실 상당히 불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소가 전부 여기저기 떨어져 있어가지고,

알았습니다. 박종대위원님,

과장님 저도 같은 맥락에서 몇말씀 드릴렵니다만은 사실 지금 우리시의 행정이 사무관이라고 하면 벼슬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관, 사무관이 충분히 시민문화회관을 관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청소년회관도 충분히 사무관 한분 있으면 관장합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도 운동장도 사무관이면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사무관이 아무라도 하는것 아닙니다. 사회 나오면 5급이라고 이전에 사무관입니다. 고급관리예요. 그런데 그 벼슬이 서기관이 있고 할수 없이 여기는 T·0는 서기관 줄 수 없고 사무관을 줬기 때문에 이안에 산하로 넣는다는 것은 모순된 일이라고 봅니다. 그 예로는 시민문화회관에 대해서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거기를 옹호할려는 것이 아니고 시민문화회관이라고 하면은 시민의 문화전당에서 소위 시민문화회관 관장이라고 하면 거기가 사람과 대인관계가 많은데 아닙니까, 문화인들이나 외부인사하고, 그러면은 명패에 관리과장이라고 쓰는 것과 솔직히 이야기해서 시민문화회관장이라고 쓰는 것이 절대적으로 다릅니다. 역시 사람이 프라이버시가 있고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자기 자격지심도 있고 해서 굳이 시민문화회관장 하면서도 8～9년간을 사무관이, 주사가 와서도 했습니다. 사무관 되기전에요, 그런데 꼭 굳이 그 위에다 한 계단을 올려놓고 거기에서 일일이 도장을 결재를 맡아야 되고 아까 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뭐, 경리관이다, 재무관이다 해서 하는 것은 역시 사문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왔다갔다 하는것이 문제가 아니예요. 제가 실정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런것은 문화회관이나 청소년회관으로써 그사람 자신있게 사무관의 힘으로 더 좋은 관리를 하고 좋은 문화 행사를 하고 청소년회관은 운영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왜 너희들은 그때 직제 개편할때 아무말도 않고 이러냐 할는지 모릅니다만은 사실상 그때 직제개편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시에서 올라온 것이니까 내무위원회에서 그대로 해준것 아닙니까, 시비 못한것이 아니예요. 분명히 말씀을, 참아버린것입니다. 이것은 이해해 주시고 좋은 기회가 있으면 이런것은 사실은 일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해서 일을 밀고 나가야지 편리할대로 종전대로 한다는 것은 사무 능률상에 저해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를 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없으십니까? 이재연위원님,

이재연위원입니다. 6페이지 추진사항에 있어서 직급별 간담회를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직급별이라는 것은 4급, 5급, 6급으로 나누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령 5급별로 간담회 5회 추진사항 한가지 예를 들어서 몇월 며칠 어떤 내용으로 간담회를 실시했습니까?

이것은 어떤 형식으로 했냐면은 군산. 옥구 통합함으로 인해서 직원이 2천명이 되기 때문에 아침에 조회때 2천여명이 전부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매월 1일 직원조회를 할때 어떤 때는 6급만 모이라고 하고 어떤 때는 7급만 모이라고 해서 그날 시장님하고 직접 현장에서 조회가 끝난뒤에 과장국장은 들어가고 시장하고 직원들하고 총무과장하고 시정과장하고 예산담당관이 거기서 직원들 애로사항을 들어서 해결을 해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몇건이나 나와요? 애로, 건의 수렴해서 해결했어요? 시장님이?

23건 했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총무과장 성산면 모직원 사건 알지요?

어떤 말씀인지,

모의원하고 통화시,

예,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행정 4각지대니 취약구역인지 그런때 실과 소장은 읍면동장도 해당이 될텐데 기강단속에서도 자격증 부여해서 자기 상사가 자기직원이 잘못했다 해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쫓아낼 수 있습니까? 그사람 습관적으로 그런 행위를 했을 때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는데,

우선 먼저 저희들이 그런 기강단속을 제대로 하질 못해가지고 의원님들께 그런 심려를 끼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 한번정도는 주의나 경고를 주지만 금방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은 징계양정규정에 의해서 엄격히 징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을 시켜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직을 관리할려면, 인간적으로는 안될 일이지만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저희들도 찍어 내라면 얼마든지 찍어 낼 수 있지만 집행부에서 하는 인사관계는 직접 깊이 개입을 못하니까 그런 것인데 그런 일이 발생함으로써 우리 군산시 집행부는 물론이고 시위원들까지 도매금으로 지금 시중에서 여론의 지탄이 된다는 사실을 알지요. 총무과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잘 정립을 해 주시고 또 하나 회의시간 줄이기 적극 전개 이게 지금 김길준시장님이 회의 30분 이내로 하고 있어요?

아침에 국장님들 회의나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30분이내에 거의 끝내고 있습니다.

윗분들이 이걸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계획은 이렇게 일하는 공직풍토조성이라고 해놓고 아주 미사여구로 잘 해놓았어요. 보면은 30분 뿐만아니라 내내 시간 끌어서 밑에 사람들 결재도 못맡고 이런 경우가 저희들 눈에도 띄는데 이것이 이행이 되는 일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그때 그때 특별한 사항이 없을때에는 30분이내로 끝내고 있습니다. 이번 월요일날도 30분에 끝났습니다.

총무과장 이야기는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이행이 안된다 그말이예요. 이것을 갔다가 윗분들에게 적극 권해서 시청 전체적으로 전개하는 일이니까 회의를 간단히 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해서 활성화되도록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보고서 줄이기, 참 얘기는 좋아요. 얼마나 금년에 전년도보다 수치로 이야기하면 어렵겠습니다만은 사실 보고서 줄이고 있어요?

금방 말씀하셨듯이 수치적으로도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에 문서계에서 추진합니다마는 상반기에 실적을 빼봐가지고 부진한 실과에 대해서는 줄일 수 있도록 물리적인 방법으로라도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런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총무과장 재임기간이라도 군산시에 실적을 남기도록 해봐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구두로 전화로도 얼마든지 일선 행정기관에 본청에 자료가 있는데도 자기들이 하기 싫으니까 일선 행정기관에다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를 한단 말이예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많지요? 사실이죠?

예.

본청에서 근무한다고 해서 일선 행정읍면동에다 읍면동에서는 이야기 들어보면은 보고서 때문에 다른 일을 대민접촉을 못하겠다는거예요. 퇴근시간에도 퇴근을 못하고 야간에 불 밝히고 일을 하고 계획은 서있는데 실천은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금년 6월 상반기 동안에 한번 저희들이 자체 평가를 해서 잘한데는 표창도 하고 안되는데는 촉구를 해서 확실하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없는 보고서 공문서 과감히 줄이기 운동을 전개해서 용지도 절약하고 시간도 절약하고 그런때 남은 시간을 대민써비스 행정에 기여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하는 공직풍토조성, 고석주 총무과장께서 아까 이재연위원 이야기같이 재임기간동안에 인사로 떼려잡지말고 공무원들이 잘 화합이 되도록 헌신 한번해서 좋은 효과가 나오도록 해 보세요. 다음페이지,

예. 다음은 7페이지 밝고 신선한 조직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직관리는 인사는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하여 조직원의 사기를 진작시켜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동료직원의 신상관리는 고충 상담등을 통한 애로를 수용 공감하는 인사로 밝고 신선한 조직 관리를 하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이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충상담의 정례화입니다. 저희들은 고충상담 일지를 비치해서 인사때도 그런 고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관리는 급변하는 행정수요를 능동적으로 대처, 발전적 개편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일선 행정 격무부서 직원의 수범사항 적극 발굴 표창 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의 공정성, 객관성 확보로 정실 인사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려운 동료 가정돕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밝고 신선한 조직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배위원님,

지난번에 시의원들이 인사에 전연 관여한 일이 없죠. 전연 관계가 안되었다고 보는데 신문에 나오니까, 상당히 기분이 나쁩니다.

없습니다.

여기에 인사기준이라든가 효과, 전보 전입이라든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군산시 여자 과장이 몇사람입니까?

가정복지과장하고 여성회관 관장하고,

여성회관장이 별정직,

그분은 별정직이시고 가정복지과장은 일반직 5급이고,

계장은 몇분이나 됩니까?

계장이 4명인데 가정복지과에 한분 계시고 보건소에 보건직 두분이 있고 면사무소에 대야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4사람입니까? 그외에는 현재 7급들이 있죠? 과장님 이사회가 어머니로부터 우리가 나왔는데 여자들 앞으로 인원 비례해서 국장님시키고 과장도 하고 면, 계장도 능력있으면 하는것을 이분들에게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습니까? 그전에, 승진시킬때,

지금 저희들이 제가 아까 말씀안드렸는데 인사 문제이기 때문에 잘 아시기 때문에 저희 총무과에서 인사계에서 여자라고 해서 여자는 계장이 될 수 없다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진을 할 때에 아까 여기서 승진 후보자 명부로 하기 때문에 근평할때 그 점수를 잘 맞아서 넘어와야 서열이 앞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승진 후보자 명부에 여자가 1등이 되었다면 절대 저는 그동안도 안했고 저는 한번밖에 안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절대 바꾸지 않겠습니다.

저도 근무평정을 내본일이 있습니다만은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여자는 아무래도 어린아이 낳고 무슨일 있으면 못오고 하다보면 평점을 높이 받을 수 없습니다. 조금 밑에 받더라도 앞으로 과장님께서 우리가 어머니를 생각하셔서 좀 점수가 낮더라도 여자분들에게 승진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요새 정부 시책도 그렇고 사회정책이 그렇지 않습니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없으십니까? 예, 이재연위원님,

이재연위원입니다. 4월 30일 인사발령 결과에서 장기근속자 전반 교체로 새로운 직장분위기를 조성, 아주 좋은 일인데 가시적으로 나타나는것 같아요?

지금 인사 한지가 오래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히 가시적으로 뭣이 되었다든지 그렇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인사를 할때 그런 의도로 하고 있습니다.

인사 후유증이 나온것은 당연한데 저도 장기근속자 전반교체로 새로운 직장분위기 조성한다는 것은 동감입니다. 어떤면에서는 활력소가 되는 면도 있고 그것을 같다가 꼭 읍면동장만 해야되느냐 하위직도 읍면동에 상당히 오래 한곳에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소위 터줏대감, 이것이 골치아프단 말이예요.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은 없어요. 주민들 보기를 안하무인으로 보거나 또 오래있어서 어떤 군주같이 군림하는 사람도 있어요. 파악 못해요? 알고 있죠?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10년이상 읍면동에 있던 사람은 23명 정도 됩니다. 지난번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난번 인사때 동장까지만하고 말은것이 인사인원이 너무 많아서 저희들도 다음에 7월이후에 인사가 있을 것 아니냐, 그때 할려고, 면장, 읍면동장들 하고 일부 사무장들만 바꾸고 안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읍면동장을 본보기로 했으니까 하위직들도 뚜렷한 6하원칙에 의해서 학연이나 지연을 배제하고 공정하게 하는 기준을 세워서 하면 되고 그 계획이 있다 그 말씀이죠?

예, 있습니다.

계획이 있으면 잘 수립을 해서 해주시고,

이재연 위원 하신 말씀에 기능직까지 넣어야 돼요.

다 포함되어야죠.

기능직 인사는 아직 안했기 때문에 별도로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국장님이 있을때 정·현원 현황을 물어 보었어야 되는데 이것을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무국 169명 정원대 현원이 173명으로 4명이 오바되어 있죠? 4명이 오바된 중에서 총무과는 -9, 회계과는 +11, 시민과 +1, 민방위재난관리과 +1, 그 이유를 좀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총무과가 현재 -9은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5급 지방고시합격자가 한명 파견이 되어서 +가 되겠습니다.

뭣 하는 사람입니까?

5급 지방공시 합격한 사람이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원을 잡아서 +,

월급 주고 있어요?

합격되어서 교육받으러 나갔죠.

여기서 6급있었는데 5급 시험을 봐서 합격한 사람이예요?

아니예요.

군산에 배치한다는 거예요?

군산사람이 내려왔어요.

군산사람이라고 그냥 배치했다,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정부에서 하는 것입니까?

정부에서 하는 거예요.

그전에 행정고시나 이런것이 지금 지방행정 고시가 생겨서 제가 오기전에 한 몇명정도 결원이 있을 것이다해서 요청에 의해서 각 시군에서, 시험을 치루어서 배치해서 교육받고 있는 그런 인원입니다.

그래서 한명이 +된 것이고,

그래서 한명이 +된 것이고, 6급 수산직 대기발령자 그것이 하나 +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8급 하나가 자체 감축이 되어있어요. 9급 하나가 자체 감축이 되어있고 또 기능직 10명이 -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직 한명이 +가 되고 그래서 +가 파견자 하나, 수산직 대기발령자 하나, 고용직 하나, 그래서 3명으로 되어있고 -가 기능직 10명 자체 감축 8급하나, 9급 하나, 그래서 12명인데 +, -하면 9명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왜 -를 언제까지 놓아두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가 문제죠?

-는 기능직 10명은 유보정원이라고 해서,

유보정원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세요.

저희들이 정원을 잡아놓고 현원을 쓰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나중에 필요할 때만 즉 말하자면 도의 승인을 받아서 쓰는 유보정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업무 분담을 어디에다 해요?

사람이 없어요. 정원만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로 넘어가요. 11명 +,

회계과 11명은 운전원이 11명이예요.

운전원을 회계과에다 정원으로, 그러면 정원을 잡아야죠? 그러면 운전원은 어디 소속였어요?

통합시에서 과별로 배치를 않고,

먼저 기구개편때 운전원을 어디다 넣어서 정원을 잡았어야지 그것을 이렇게 막무가내로 정원외 현원을 오바시킬거예요?

나중에 자체적으로 감축이 되는것으로,

5년동안에 걸쳐서 한번에 시군 통합이 되어서 남은 인원을 한번에 없앨수가 없다해서 5년동안 나누어서 감축을 합니다.

이것을 현원으로 잡을 수가 없죠. 정원으로,

기구 통폐합할때 이것을 어디다 넣었어야 되지 않느냐,

아니요, 정원내에서 증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정원, 현원 기준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뭐하러 정원을 만들어놔요? 11명이나, 봉급다주고 우리 시비가 나가는데,

그러니까 한시정원이죠. 정원이라고 어디다 흩트려서 넣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연감축이 되는 것이니까,

운전원은 기능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35명중 46명, 11명이,

예, 기능직입니다.

이해가 안가요, 정원이 있는데 거기다 현원을 11명을 오바해 놓고 기구 개편안을 도에다 해서 정비한지가 얼마 되지않는데 오바되어서,

과원 인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원으로 채택을 받을 수 없는 인원이기 때문에 각 과에다가 배치할 수 없고 현재 상태 주관부서인 회계과에 놓았다가 결원이 되면 보충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운전원에 한해서만 그럽니까?

예.

그 양반들 안나가면 2000년까지,

회계과에서 잡아놓고 풀로 쓰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총무과 기능직이 27분이구만요. 현재 17분이 계시고요.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27명을 우리한테 정원을 줬는데 그렇더라도 27명을 다 쓰지말고,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러면 17분이 지금 있죠? 뭣 하시는 분들이예요?

안내실이라든지 청소하는 아주머니들이 전부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풀 관리하는가요?

예.

총무과에서 다른데에서 갔다쓰는 사람은 없어요?

없습니다. 기능직은 없습니다 방금 박위원님께서 기능직 물어 보셨잖아요,

그것은 여기다 기동배치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총무과장님, 도에서 기동배치로 도청 저 민원계장으로 발령나면 가실랍니까? 이 다음에 해결해 주실랍니까? 안해주실랍니까?

저희들이 아까 사적으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기능직을 포함해서 각과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정원이 없으면서도 새로운 업무가 생기고 해서 인원을 달라고 하는데도 있고 또 모자라는데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충원계획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때 그 계획에 다 포함을 시켜서,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장님이나 인사계장님이 기가 막히게 1등 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좀 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김관배위원님,

농업직이 현재 우리시에 몇명이나 됩니까?

53명입니다.

정원이 몇명이고 현원이 몇명이예요?

정원이 58명이고, 현원이 53명입니다.

읍면에는 몇명이나 됩니까?

시에 있는 분이 11명입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농업직이 행정직한테 읍면 단위에서 일하는데에서 보면은 밀려나는 식인데 일할때도 손이 모자라면 그사람들이 같이 하더란 말이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상당히 자기네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피부에 느끼게끔 볼 수 있는데 조금 소외되는 것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농업직이란 것이 내무부에서부터 직이 있는것이죠?

정원에 있는것이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번에 그 부분때문에 농업직 때문에 이번에 무리해서 사무관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에서는 그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번 인사에서는 농업직이 상당히 대우를 받았어요. 한사람 승진해서 나갔고 계가 하나 더 늘어나서 이번에 실질적으로 주사 아래에서는 2명씩 승진했기 때문에 농업직인 상당히 큰 대접을 받았는데 제 개인적은 생각입니다만은 앞으로 읍면에서는 농업직 행정직이 필요치 않을 것으로 봅니다. 군산하고 옥구하고 통합되기 전에 농촌동이란데가 있었어요. 개정동, 수송동, 구암동 미성동은 농촌동이라고 해서 농업직이 있었는데 다 없애버려서 시군 통합되기 전에는 시의 농산과 거기에만 농업직이 있었고 없었습니다. 앞으로 그런것을 감안해서 어떤 기회가 있으면 농업직이란것이 없어져야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것이 없앴으면 하는 뜻에서 물어 볼려고,

저희들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중앙 부처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30일 인사발령 결과는 이것으로 마치고 한가지만 질문하고 4월 30일 인사관계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사무관 시험을 봐서 사무관 되면은 읍면동장으로 나가죠. 여자가 사무관되면 안나갑니까? 읍면동장,

이번에는 그런것이 없었습니다.

이번에가 아니라 지금 아까 총무과장께서 여자나 남자나 평등한 대우를 주도록 승진의 기회를 준다고 했는데 군산시에 사무관 여자 된 분 있지않아요?

그분도 사무관될때는 인사원칙이 그때는 적용이 안되었었고 그분이 일반직으로 사무관되기전에 별정직으로 이미 되었다가 시험을 보아서 됐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 원칙이 적용이 안되었었습니다.

별정직이 두명이잖아요?

한분은 옥구에서 됐었기때문에,

그때 당시 똑같이 시험보아서 된 사람은 다 읍면동장으로 나갔잖아요?

앞으로 여자가 찬반이 된다면 무조건 나갑니다.

그때는 안돼는구만요.

그때는 인사규정이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다음은 9페이지 청원가족 한마음 갖기 운동입니다. 공무원의 내부 결속과 깨끗한 공사 생활로 신뢰도를 제고하고 공직자 가족으로서 자긍심 고취 및 사기 진작시키기 위해서 청원가족 한마음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직장내 취미클럽을 운영해서 9개 클럽에 493명이 있는데 금년도 예산에서 840만원을 지원해서 취미클럽이 활성화되도록 했고 실국단위별로 단합대회를 하도록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청원가족 극기훈련 및 한마당잔치 연2회 개최하고 공직자 가족 소양교육확대로 자긍심 고취하기 위해서 대기업 및 전문연수기관 위탁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문화 행사를 적극 추진하고 이를 위해 서화전이나 기타 개인 소장품 작품전 같은것 음악회등을 개최하겠습니다. 직장내 취미 클럽의 확대 조직 운영하여 전직원이 참여토록 유도하겠습니다. 가족동반 참여로 화목한 가정 조성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원가족 한마음 갖기 운동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공무원들의 내부적인 결속을 다짐하고 또 상사와 또 하부 말단 직원의 한마음, 마음을 통한다는 뜻에서 우리가 더 장려하는 뜻으로 넘길까요? 다음 설명하세요.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문서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서관리현황은 문서고가 현재 1, 2청사 5개소로 분리되어서 보존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존 문서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58,359건인데 준영구문서가 2,287건, 영구보존문서가 3,286건입니다. 다음에 공인은 476계가 있는데 직인이 하나 청인이 4계 읍면동장인이 34계, 공인이 437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면은 신청사 이전을 할 경우에 문서 보존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문서보존 모빌랙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설치되면 현재 분리되어 있는 문서가 한곳으로 집중되어 관리되기 때문에 문서보존이 훨씬 잘 될것으로 봅니다. 모빌랙이라는 것은 철재보존 창고입니다. 이동할 수도 있고 지금 새청사에 전부 이것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이것을 도입해서 새로운 청사에 설치하기 때문에 계획을 세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서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총무과 소관으로 해서 오늘 업무보고중에 누락된 부분이 있다든가 평소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을 메모해 주신 사항이 있으면 이 시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의 중앙 정부로 부터 말단 공무원까지 전일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일 근무제에 대한 효과 또 문제점 앞으로 대책 그것을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전일근무제는 시행근거는 지방 공무원 복무조례 제1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직무 성질 지역 또는 지방의 특수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이런 근거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시행하게된 배경이랄까 이런것은 지금 외국에서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5일제 근무의 전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좀더 우리가 확대해서 하는 것은 토요일날 오후에 일반 민원이 처리 안되기 때문에 이왕에 그것을 하면서도 토요일 오후까지 시민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오후에도 사무를 보자 이렇게 해서 한 격일주로 해서 이번주에 토요일날 전일 근무를 하고 다음주에는 쉬고 이런식으로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시행한것이 95년 7월 9일부터 3개월동안 시범부서로 시민과와 민원출장소, 민원이 많은 부서에서 부터 해보았습니다. 그다음에 2단계로 작년 10월달부터 금년 2월까지 5개월동안 3단계로 금년 3월부터 전부서를 실시하고 있고 다른 관서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행방법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격주일제로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토요일이라는 선입감도 있고 또 민원인이 오후에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서 근무하는데 의원님이 보시기에 저도 볼때도 조금 뭐라할까 나태하다고 할까 그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분간은 더 복무단속을 강화해서 하고 그 다음에 문제점을 발굴해서 개선하겠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전체 시군에 대해서는 우리 군산시와 똑같이 하고 있습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라북도뿐이 아니고 총무처에서 이미 그런 문제점이 도출이 되어서 대책을 세우고 있고 저희들은 이것에 대해서 별도로 각과에 만약에 그 시간이 남으면 다른 업무연수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봉사를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는고니 전일근무제 한다고 해서 토요일날 근무하는데 읍면동을 다녀보았고 또 실과를 다녀보았어요. 그런데 과장하고 같이 다음주 쉬기위해서 근무하는데는 과장이 있으니까 잘들해요. 또 물어보면은 실질적으로 업무가 밀려있는 설계라든가 기타 뭐 있으면 할까, 사실 할것이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불평을 하는 공무원들이 많았고 또 과장이 없는데는 1시부터 5시까지 어떻게 담당공무원들이 보내냐, 이석을 하고 사실 보면은 하나마나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쉴려면 우리 군산시가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될 수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쉴려면 처음부터 토요일 아침부터 쉬어야지 다음주 쉬기 위해서 오후 근무하고 있는데 여러가지 고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아까 상담과 같이 이렇게 처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총무과 업무 소관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아까 기획실에서 점심시간에 위원님들하고 감사담당관하고 계장하고 모시고 가서 식사를 같이 했어요. 앞으로 내무위원님들하고 정보교환이라든가 이런것을 잘 하도록 식사대접을 했더니 오늘 소상하게 보고를 하더군요. 그래서 총무과장님도 한번 그럴테니까 인사문제도 우리 내무위원님들 첫째 인사문제 부서를 다루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들보다도 이분야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구개편이라든가 인사문제 이것을 다른위원님들이 우리 내무위원님들한테 지적을 해요 내무위원회에서 어떻게 다루었간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내무위원님들이 잘 알도록 설명을 해주시고 내무위원님들하고 친구가 되도록 해주십시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정과 업무소관을 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님들 총무과 과장하고 계장님들 가서 일을 보시도록,

시정과 들어가기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럴까요, 그러면 총무과 과장하고 계장님은 가도록 하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시고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50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시정과장 이영일입니다. 시민의날 행사는 시민전체가 참여하는 축제가 되어야 하고 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5월 선거가 바로 끝나고 6개시를 계장 1명과 직원 1명을 묶어서 자료를 수집을 해봤습니다. 해 봤는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나 과거 관행이라든지 권위적인 행사로 식전행사라든가 그 다음에 식후행사라든지 이런것들이 짜여져 있더라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예산의 편성내용을 보면 식전 전야제행사가 사실은 그다음날 본 행사의 서막을 알리고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행사인데 행사의 계획이 상당히 소홀했더라 거기에는 대표적인 예로 폭죽을 터트리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삭감된것은 대단히 분위기를 고조시키지 못하는 그런 저해 요인이 된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 또한 행사때 본 행사때 일반 이벤트행사하고 또 체육행사하고 같이 혼합해서 무질서를 자아내는 그런 것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여러가지 자료를 검토를 했기 때문에 6월중에 내무위원회 간담회시에 기본안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질문을 해 주시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말씀을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얻을라고 했는데 시민의 날 행사관계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당히 심도있게 짚어보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만 간담회때 별도로 안건을 다루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세요.

다음에 생활민원 처리봉사반 운영강화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이 생활민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느 과에 어느 특정과에서 우리가 생활 민원이라는 것은 상하수도 그다음에 도로관계 다음에 광고물관계 그다음에 가로등이라든지 쓰레기 문제 이런 것을 국민 생활 기본 생활 민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때그때 발생되는 어떤 사항을 우리가 순찰을 통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생활 민원 처리 봉사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금년도에 처리한 것은 118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어떤 상항으로 발전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은 검토를 해본 결과 우리가 실제로 생활민원 처리한다고 시정과에서 순찰을 돌아서 그것을 해당과에 통지를 해 주고 또 각 과에서 각과 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의 사례라든지 우리 국내적으로는 원주라든지 이런데는 생활 민원 처리과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런 모든 기본적인 사항 예를 들면 가로등 하나도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것을 다모여서 생활 민원만 전담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과가 이루어가지고 이렇게 처리해 보니까 상당히 좋더라하는 것을 제가 지난번에 원주에 가서 느낀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전적으로 우리가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이런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우리가 앞으로 기구도 조정이 되어야겠다 인력도 조정이 되어서 실제로 시민들의 생활 기본 민원이 처리가 완전히 되면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우선 불만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쪽의 행정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발전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 처리봉사반 운영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진위원님,

김정진위원입니다. 생활민원처리 봉사반운영강화하고 흡사한 얘기입니다만은 지금 각 동에 민원인들이 오게 되면은 식수를 물론 배치를 해 놓은 부분도 있는데 없는동도 많이 있습니다. 파출소만 가도 말이죠. 생수를 꼭 갔다가 어떤 예산을, 국비를 갔다가 쓰는지 모르겠지만 각 파출소마다 생수통을 안놓은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동사무실에 민원은 온 사람들이 날씨도 더웁고 하는데 생수통 하나없이 놓아둔것은 예산이 어느정도나 책정이 되었는지 모르지만은 추경이라도 해서 민원인들한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예산확보를 시정과장님께서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 문제는 고려가 된 사항입니다. 이미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재원문제가 됩니다마는 시장님의 결심을 얻어가지고 이번 추경때 널길라고 지금 결심을 이미 얻어놓았습니다.

좋습니다.

또다른 질문사항, 다음 설명하세요.

다음에는 옥외광고물 관리 문제입니다. 지금 거리가 깨끗해 질라면 청소도 해야 하고 여러가지를 많이 해야 됩니다마는 광고물이 정비가 안되고서는 거리가 말끔해질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발전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광고물 정비가 실제로 광고물법이 계속 바꾸어지고 있고 이번에 입법예고 된것을 보아도 1층에는 과거에는 돌출간판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는데 이제 1층에도 돌출 간판을 설치하도록 개정되도록 입법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여러가지를 볼때 실제로 어떻게 보면 옥외광고물 행정은 통제행정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지금 여러가지로 우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광고법을 준수를 시킨다고 해도 그 광고업자가 난립이 되미 있습니다. 소규모업자들이 가장 적은 자본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광고물 관리협회에 여기를 강화하고 이번에 광고물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도록 해서 오늘 지금 서한을 해서 결심을 얻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여러가지 절차문제 이것을 강화를 시켜야 됩니다마는 전주의 경우도 광고물계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담에서 변하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경우에는 지금 사람 혼자담당을 하고 있어서 다른 업무를 맡은 사람들이 상당히 지원을 하지 않으면 해결을 못할 현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우선 불법행위를 저질르는 광고협회의 광고물 제작자들 다음에 가장 근래에 와서 문제가 되는 불법 광고물로서 세일을 하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늘 옷을 덤핑으로 파는 상인들이 왔다갔다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단속대책도 마련중에 있습니다마는 법적인 제제를 가하는데 소요기간이 짧기때문에 이런 여러가지 맹점이 있습니다만 현재 주어진 여건에서 현재 할 수 있는 활동의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박종대위원님,

과장님 시내의 술집 누구누구 가수온다, 포스터 붙인것 보셨죠?

예, 봤습니다.

많죠? 그것 누가 뗍니까?

동직원들이 떼고 있습니다. 주요 간선도로는 우리가 인부를 사역하고 그다음에 지선은 동에서 우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붙인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죠?

붙인 사람을 불러다가 일부는 우리가 통제가 가능한 사람은 불러다가 과태료 부과 조치를 처분을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떼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만날수가 없는 그러한 부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상자를 찾아보면 그래서 그 경우는 우선 어떤 과태료 적용 한다든지 고발을 한다든지 하면은 원인, 행위자체가 없어지기때문에 이런 문제는 현재 광고물법상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분야는 인부를 사역해서 뗀다든지 그렇지 않고 많이 나타나는 것은 동직원들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 A라는 술집에서 가수들이 온다 크게 칼라 5도 6도로 해서 전신주에 붙이고 각 벽에다 붙였는데 이것 어느 사람을 발견 못합니까?

그것이, 알 수 있습니다.

알수 있죠? 전연 고발 안당했어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동직원들이 뗀다, 동직원들 할 일 많아요. 사무장이 전부 다니면서 그것을 떼고 왔더란 말이예요. 한심해서 제가 물어보는 말입니다. 그래서야 쓰겠습니까? 동 사무장이면 6급인데 나이도 지긋 할텐데, 또 이 사람들이 풀을 징한것을 붙여가지고 떨어지지를 안해요. 보통풀이 아니라, 본드로 붙여서, 칼로 긁고 하는데 어떤집하고 싸움하더란 말입니다. 집주인하고 왜 싸움 하느냐면 안떨어지니까 칼로 긁어요. 그러니까 페인트가 낡아질 것 아닙니까?사무장하고 싸움하고 있어요. 하도 한심해서 저것 떼는 기계가 있으니까 기계로 떼십시오 했는데 강력히 단속을 해주세요.

제가 이말씀을 더 강조를 한것은 이것이 가장 취약 점입니다. 술집광고, 그리고 보따리장사 광고, 그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많은 쪽에는 저희들이 광고를 붙일 수 없는 페인트도 있습니다. 그런것도 연구를 해보고 다각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잘 취지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에 전문 행정인 육성을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는 앞으로 행정이 복잡해지면서 전문성도 가져야겠지만 또 여기에 따른 강인한 의지도 길러야 되고 그 다음에 기업체의 행정 패턴도 우리가 보아야 되고 하기때문에 그런것을 우리가 습득을 하기위해서 자체직장 보수 교육하고 기본교육, 전문교육을 6급이하는 전주에서 하고 6급이상은 수원에서 내무부 공무원 교육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 40% 가량 추진을 했고 외국어교육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대기업 위탁연수교육은 대우인력개발원하고 당초에 5월중에 실시할 계획였습니다만 선거후 인사문제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10월중으로 연기해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직장보수교육은 선거법 관계상 그동안에 실시를 못했기 때문에 이제 체질도 바꾸고 공무원들의 정신적인 단합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착실하게 설득력있는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실시해 가지고 추후에 다시 한번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18페이지입니다.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입니다.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저희들이 해야 할일은 지금 공항이있어서 수송체계는 도단위에서 얘기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우선 성화를 봉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봉송 구간이 35키로이고 그중에 사람이 뛰어야 할 구간 주자가 뛰어야 할구간이 3개구간으로 3.1㎞에서 21명이 우리시는 뛰게 됩니다. 이것은 주자의 선발은 별도 도의 지시에 따라서 하게 되고 다음에 경축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옥외광고물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전단도 하고 그다음에 공항에 가로 지주를 만들어서 세우고 이런 여러가지를 하기 위해서 홍보물에 소유되는 경비가 약 2,300만원 다음에 가로환경정비가 약7천만원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에 가로환경정비가 7천만원이 그냥없어지는 돈이 아니고 사실은 주변환경 가꾸는 일이기 때문에 이문제는 나중에 추경예산 요구 때별도로 자세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본예산에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 관계 되는 예산은 내무위원회에서 예산 심의과정에서 그때 설득력이 없어가지고 다삭감이 되었으니까 추경예산때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세요.

다음에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 건전청소년 육성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청소년이라고하면 9살서부터 23세까지를 얘기합니다. 청소년의 개념에, 이문제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청소년을 다루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관계 규정에 과거의 국민학교 학생들이라 든지 어려운 소년소녀 급식문제도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출마를 하면서 공약사업으로 걸어서 나올 정도로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이 누구나 막론하고 많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이번에 범죄학원폭력대책위원회라고 지난번에 만들어지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일제히 말하자면 학교별로 담당형사 두명씩 배치되어가지고 고정배치 시켜서 그런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바탕에 깔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건전청소년을 육성하자는 방안은 청소년 관리를 건전하게 유도하기 위해서 어려운 청소년들은 자립 할수록 기금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공부를 자기집에서 할 수 없는 사람은 공부방을 육성하고 다음에 여러 가지 청소년의 건전한 체육행사 라든지 이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체포괄적으로 건전 청소년을 육성을 해야 된다 하는 타이틀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공부방 운영하고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관계는 지난번 내무위원회 간담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현지도 방문했고 보고를 받은 것이기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것이 어떨까요?

가만히 있어봐요. 시정과장님께 한마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공부방이 보면은 어느동은 있고 어느 읍면동은 그런것 조차 구경할 수도 없는데 이것이 무슨 기본 계획이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문제는 공부방이 우리 군산시가 전라북도에서 전주보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게 과연 일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지난번에 공부방 운영이 대체적으로 안된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저도 그래서 여기에 지난번에 사회진흥과에서 공부방을 인수를 받아서 바로 확인을 한 것이 체육시설 공원에 운영하는 기본시설, 다음에 공부방을 야간에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주관 야간 확인을 하고 있는데 야간에 요일별로 해서 이용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시험볼때하고 시험보지 않을때 이렇게 해서 지금 분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지금 선양동하고 서흥남동하고 문제점을 제기 했습니다. 공부방이 과연 이것을 계속 늘려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이번에 그것 나오면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지난번에 삼학, 해망, 미원 쪽에서 공부방을 설치한데를 보면은 반드시 생활이 어려운 지구라고 해서 공부방이 잘 되는 것은 아니더라 하는 것을 저도 관심을 가지고 야간에 돌아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책문제는 지난번에 우선 순위를 정했다든지 문제를 제기해서 어떤 공부방을 설치할 지역, 안할지역을 구분해서 만들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다소간 위원님들한테 욕을 얻어먹더라도 공부방을 말하자면 필요 없이 많이 늘려서 다른데 투자하는 것보다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이 된다. 이러면 과감히 이문제는 다른 시군하고 바란스를 맞추고 또한 형평성을 유지 하기 위해서 계속 확대하는 것은 검토를 해야 한다. 하는쪽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어떤 계획도 없이 누가 하나 세워달라고 하면 세워주고 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잘 운영이 안되고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것을 아예 없앨라면 싹 없애든지 할려면 총 읍면동 계획 수립을 해서 연차적으로 각각 다해서 정말로 생동감있는 공부방을 운영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정확히 해서 가르마를 타서 나가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렇게 나가면 안되겠다 그런얘기입니다.

지금 동에 지금 기본 적으로 여러가지 판단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제가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넘어갑시다.

예, 김종식위원님,

여기 신축에 대해서 선양동, 흥남동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없지요 어디까지 과정이 와있는가,

그럴 검토를 와서 바로해 봤습니다. 그것이 왜 안되는가 여름에 장마철도 있고 설계가 이미 끝났어야 하는데 그래서 보니까 선양동은 사유지인데 거기가 상업방화지역입니다. 상업방화지역은 최소 건축면적에 바닥면적이 150㎡ 이상이어야 하는데 여기가 102㎡예요. 그래서 이것은 현재 그 장소로는 다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건폐율이 맞들않다 하는 지역예요.

저는 여기 박종대위원, 동료위원도 계시지만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문제점이 가는 곳마다 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 생각은 기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 할 지라도 아무리 의원의 사업이다 하더라도 한번은 그 동네의 의원하고 한번 사전절충 내지는 조율을 해서 예산을 다른데로 전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않나 이런 부분을 한번 더 짚어줬으면 그런 생각에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신경을 가져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공부방을 여러번 저희들이 돌아보았습니다. 다 호텔 같습니다. 다 잘되었는데 제가 이것 시의원 되기전에 선양동은 그전 시 당국에서 선양동 사항을 파악해서 못사는 사람들이 단칸방에서 살기 때문에 도저히 공부가 안된다. 제일 먼저 되어야 할 동네가 되어서 쓰겠냐 해서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전 과장님이 여기 계시지만 저도 전연 모르는 사항였습니다. 그래서 원체 가난해 시유지도 없고 그래서 잘 아실거예요. 선양동은 기관이라는것이 조그마한 신용협동조합 조그마한것 하나입니다. 아무 것도 없는데에요. 올라가보면 알지만 다 단칸방 삽니다. 그 사람들이 사실상 단칸방 사는데 어디에서 공부합니까 그래서 시당국에서 할애를 하셨다는 말을듣고 고맙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 좁은 문제가 지금 여기가 불가능할 것도 아니랍니다. 하면은, 연구를 해서 빨리 지어주세요. 이것은 이미 결정도 되고 불쌍한 사람들이니까 똑같은 권리는 못줄망정 비슷하게라도 살게 해 주세요.

이 문제는 법에 저촉을 안받는 최대한 범위내에서 할려고 노력을 하고,

저위에 국유지가 2백몇평 있다고 하는데 거기서 100평을 사서라도 해 줄수 없냐 했지만 재무부 땅이라고 그러는데 현재 동사무소 옆에가 선양동 노인당도 가보시면 알것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하도 불쌍해서 이번에 고쳐준다고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잘 알고,

내무위원님들이 각동에 가 보셔서 잘 알아요 저는 제동이라고 해서 해달라고 않습니다.

제가 담당해 봐서 잘 알아요. 아는데 이 문제는 좌우간 긍정적으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시정과장님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는 우리 내무위원들이 한두번 나간것이 아니고 별도로 아까 똑같이 시민의날 행사와 같이 별도 간담회때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본 위원 생각은 앞으로 어떠한 위원들이 공부방을 신축을 하겠다고 공약 내지는 위원들이 압력을 행사하는 뭣을 하든간에 거기에 굴하지말고, 그런부분이 있으면 과장님도 타당하게 의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세요.

타당성 조사를 해야 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들끼리 조율해 줄테니까 왜 그런고니 공부방이란 자체가 보니까 거의가 낭비성이예요. 차라리 그 돈갔다가 못먹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조촌동도 공부방이 있는데 사실은 제가 그 당시 여기와서 조직부장할때 이보석 국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당시 공부방의 용도로 할려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기 시의원이 되어서 들어와보니까 이것이 공부방으로 되어서 하는데 제가 사실 이 공부방 자체를 허가를 취소시킬려고 했어요 공부방 자체를,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발주가 나갔는데 예산에서 담당공무원에 뭐 불익 처분당하네 어쩌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십년간 직장생활 하시다가 사무관까지 올라간 전과장님 누를 끼치지 않을려고 그때도 그냥 묵인을 했는데 사실은 지금까지도 그부분 만큼은 예산을 지독히 머리속에, 야, 내가 동네 시의원으로서 그것만큼은 못하게 했어야 하는데 지금도 그 부분까지 굉장히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여하튼 위원들이 이부분 만큼은 이야기를 해도 앞으로 과장님이 절대적으로 제가 옆에서라도 그 부분만큼은 대변인이 되어 드릴테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김정진위원님,

지금 공부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과장님께 제가 회의 시작 하기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 공부방 얘기가 나와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월명동에는 어린아이들이 학교를 갔다오면은 골목길에서 놀다가 활에 맞아서 짐승도 아닌데, 그래서 돈 1만원이나 2만원 받고 그놈들어가서 과자가게 가서 슈퍼가서 과자 몇푼어치 사먹으라고 주면은 그냥 옥도정기나 바르고 마는 그런소, 돼지만도 못한 그런 인생살이를 지금 월명동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용역예산까지 2,000만원 세워주었는데 지금까지도 안되고 있고 물론 업무가 기구개편이 되어서 받은지가 얼마 안되어서 그렇겠지만 언제까지나 용역을 사업시행을 시작하실 것인지 소신좀 밝혀 주십시요.

말씀을 드릴려고 했습니다. 지금 수도시설 폐지인가 시설은 도에서 4월 4일날 승인이 났습니다. 다음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신청은 현재도에 계류중입니다. 그것이되면 월명공원 자연공원 조성계획 이것이 별도로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되어야 그 다음 절차가 그것에 의해서 도시 계획을 변경을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00만원이 예산이 섰습니다. 용역비가, 그래서 그 다음에 집행을 해야 된다 하는것을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부탁합니다. 됐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보고해 주세요.

동네 체육 시설이 저희들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우선 금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나운1동, 옥서면, 소룡동, 성산면, 이렇게 4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항을 쭉보니까 상당히 어느 정도 준비단계가 돼있어야 하는데 아직 그렇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현재 추진상황은 나운 1동은 설계를 맡기고 있는 단계이고 그다음에 옥서나 성산은 지금 천만원미만짜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해서 동에 재배정해서 바로 시행하는 방안이 가장 빠르기 때문에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룡동 시설은 여기에는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해제가 되므로서 다음 사업 시행을 할 수 있어서 문제가 차후에 발생하지 않기때문에 그런 절차를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근래에 들어가지고 각종 체육시설이 좋지않다고 상당히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월명공원에 올라가면은 하이얏트장뒤에 옛날에 보국탑 있던곳에 그런곳은 부서진곳이 상당히 있습니다. 당초 그것이 83년도에 만들어가지고 지금 나무로 된것이 많기 때문에 거의 부서진 것 내지는 완전히 정비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도 지금 그것을 어디 시설 어디 시설해서 구분을 지어서 예산을 확보해 놓으니까 우선 순위를 못정해서 융통성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확보도 풀로 세워서 그 시기 그때마다 말하자면 체육시설도 한 담당자 누구를 지정해서 그것이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보고가 안될때는 그 사람한테 좌우간 문책을 한다든지 책임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는 당분간 많이 부서진 것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이것도 형평에 맞겠끔 추진하도록 하세요.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 공부방 있죠. 공부방이 제일 먼저 시초가 소룡동이예요. 소룡동 의원이 발단되어서 발의해서 만들어 놓으니까 다른 의원들도 너도나도 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 또 보니까 어째서 예산이, 예산심의때 넘어갔는데 어디 소관으로 예산이 섰는가, 소룡동은 5,000만원이고 다른데는 1,000만원인데 어째서 틀려요?

이용도라든지 현재 공간에 현실성에 적합한 문제라든지,

이것 별도로 보고하세요. 동네 체육관계, 이것도 여기 해 놓아보세요. 다른 위원님들 않는다고 하겠어요. 꼭 싸움 붙이는 거예요. 그때 소룡동 의원이 고인 되었습니다만은 어떻게 해서 공부방이 거기에서 부터 시발되어서 다 만들어졌다고요. 그런데 또 동네 체육시설이 소룡동이 주범이예요.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이 문제는 동네 체육관계는 이 다음 간담회때 다시 검토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해야해요.

그것은 이미 예산에 계상된 사항이기 때문에,

계상이 되었더라도 다시 검토를 받으라고요,

여러가지 조건을 제시하겠습니다.

월명산위에 있는 체육시설은 동네체육시설 하고 관계 없는가요?

어디쯤 이야기 하시는 것입니까?

하이얏트 쭉 올라가가지고,

그것이 동네 체육시설 입니다.

그런데, 상관이 없는 말씀이예요. 체육시설이면 체육시설물 자체만 저희 시정과에서 관리되는 가요? 주변 조경까지 같이 합니까?

조경은 산림공원과에서 합니다.

그러죠. 그런데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주변에 시민들이 공원을 좋아하시는 시민들한테 여러번 질책을 당한 것이 임의로 어떻게 해서 수종 개량을 했는가 모르겠는데 그전에 밤나무가 있었다더군요. 그래가지고 녹음이 굉장히 좋대요. 보기도 좋고 오랬는데 어느날 느닷없이 싹 깍아버리고 수종을 동백나무, 소위 말하는 성장이 상당히 느린 동백나무를 심어서 시민들한테 굉장히 질책을 받았어요. 그 얘기를 제가 전에도 한번 드렸었거든요. 과장님도 바뀌셨고, 물론 산림공원과 소관이라고 하지만은 그런 산림공원과 같은 때는 임의로 베어버리고,

그것도 설계를 합니다. 나무심는 것도 그래서 시장님이 아침에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역정을 내시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아무말도 못하고 나왔습니다만 이 문제는 시정이 될 것입니다.

동백나무를 몇주몇주 심어놓아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네 체육시설관계는 간담회때 다시한번 내무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이것을 잘못해놓으면 큰 거시기 나오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오늘 시정과장님 업무보고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평소 착안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또 보고에 빠진 부분이 있다면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영실위원님

시정과장님 문영실위원 입니다. 시정과에서 읍면동 인사 다루죠?

인사 재청권이 있습니다.

재청권이 있습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11개월동안 의원 생활을 하면서 몇차례 관철을 시킬려다 못시킨 사항인데 읍면동 인사를 시정과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청권만 가지고 계시군요? 국장님도 옆에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재청권을 가지고 계실때 인구 비례해서 재청을 해주십니까? 면적 비례해서 재청을 해 주십니까? 그것 한번 물어봅시다.

제가 국장님 계시는데 그 얘기는 제가 핑계대는 것 같고 해서 말씀드리기가 거북합니다. 그런데,

왜 거북하십니까?

정원을 관리하고 하는 문제는 제가 할 내용이 아니고,

총무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문위원님 말씀하신 핵심을 조금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핵심을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드릴까요. 인원이 많고 면적이 넓은 곳은 일도 많지요. 일이 많다 보면은 보통 우리 시청 공무원들 집행부 공무원들 몇시에 퇴근 합니까? 6시 땡하면 책상들 치우시죠. 몇몇과 몇몇계 몇몇분들 아니면은 책상치우죠. 우리 나운1동 직원들은 9시, 10시되어서 퇴근하는 직원이 몇사람이 있어요. 왜 그럽니까? 일손이 부족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무능해서 그러면은 사람을 교체해 줘야 할 것이고 일손이 부족해서 그런것은 증원을 시켜줘야 안됩니까?

그 관계는 저희가 실링은 현재 총정원에서만 항시 움직이기 때문에 더이상 T·0주면은 안되고 아까 말씀하신바와 같이 면적이라든가 인구 이런 등등 여러가지를 비례해서 인력을 배정을 해줘야 하는데 그 작업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어요 그 작업이,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솔직한 이야기가 저는 기술적인 것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그것을 진행하고 있어요 시정과에서, 그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인 총체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어느 동에서 어느 인력을 빼다가 이렇게 보강시키는가 이것이 그렇게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보십시요. 국장님, 미원동 같은 데는 우리 나운1동하고 비교를 하면 투표구 한군데에 불과 한두통에 인구밖에 안됩니다. 한, 두통 인구밖에 안돼요. 거기 직원하고 우리 나운1동 직원하고 정원수를 비교 해 본일이 있습니까?

했죠!

지금 현재 잘하고 계십니까?

잘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불합리한 점을 분석을 하고 있어요. 시정과장이 새로 오셔서 잘 내용을 모르고 있는데 그것을 시정계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의회에 입성해서 11개월동안 시정과장 하고 마주 대화 할 수 있는 기회만 있으면은 5번이상 제가 말했어요. 이 부분을 집고 가는데 언제까지 시정해 주실렵니까? 이것도 발전입니다.

상반기에 끝내야 합니다.

상반기 끝나면 어느때까지요,

6월달까지죠.

6월말 아주 정해놓고 시한부로 정해놓고 약속한번 합시다. 이 자리에서,

기본적인 작업은 하되 그 과정에서 저희들 과정은 위의 결심과정이라든가 의회도 일단은 내무위원회에 보고를 드릴 기회도 가질랍니다. 간담회때 보고를 드리던지 그런데 어느동을 빼다가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기가 조심성이 있어요 그 관계는 저희들한테 일단 맡겨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어느동을, 전부다 위원님들이 계시는 동인데 이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보완유지를 해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협조를 해달라고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먼저번에 보고한번 받았는데 각동에 정원규정이 있거든요 미원동에서 현재 크고 작던 정원상에 15명으로 된 것을 내무위원회에 보고되어서 직제 개정을 해야 해요 3명 뺀다면 조희삼의원님이 어째서 빼가냐고 할 때 싸움 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위원님이 국장님한테 질의한 것을 기술적으로 도움을 받도록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그냥 이렇게 하면 시끄러워요. 나 부터도 개정동에서 빼간다면 가만히 안있지요.

아니, 보십시요. 시끄럽게끔 직제 개편을 해서 올라온것을 승인해 준것은 우리 의회에서 해줬다고 하고 안올라온것 승인해 준것은 아니잖아요.

아니, 직제정원 T·0는 내무부에서 안늘었지 내무부에서 정원 T 0는 안늘고

정원 T·0는 늘어난 사항은 아니지만 현 정원을 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군산시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작업을 하는데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 하신 바와 같이 상당히 조심성있게 하기 때문에 여기서 현재과정을 솔직히 말씀을 못 드립니다.

제가 작년 첫 업무보고때 이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국장님계셨죠. 그 당시 시정과장님 성문용과장한테,

그때부터 하고,

그때부터 4사람 더 주마하고 반절 두사람도 안주고 한 사람도 더 준일이 없어요. 이때까지,

그때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 본결과 그런 만치 인력을 갈수가 있는 어떠한 내부적인 것이 되어있었거든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등등을 그때 과장부터 계속,

속기록 중지하세요. 기록 중지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문제등을 문제점으로 알고 있으니까,

기동배 치라도 시켜줘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알고 있으니까 최선을 다할께요.

이번 방범 대원 오는 사람이라도 숫자를 늘려서 그리 더 보내주던지, 뭔가 업무적으로,

그런데요 인력이라는 것이 인력만 장악하고 있어야 일 못하는 것 데려다 놓아야 필요가 없어요. 정예부대를 갔다 놓으셔야지 그러니까 그런것은 우리 문위원님이 화가 나시니까 말씀하시는데,

이점은 시정과장님 승진해서 떠나기전에 조치해 주세요. 거기 있던 사람 승진해서 가면은 나몰라 나몰라 하는데,

제가 이 문제를 거론을 못 한것은 근래에 와서 인구 3천명이상 4천명이하 어쩌고 해서 신문에 전주 나오고 여기 나오고 자꾸 그래서 의원님들도 민감하게 생각하시고 말을 참 못할 사항입니다. 국장님 계시는데 미안한 말씀이지만 참 말씀을 못드리고 그랬는데 이런 여러가지 문제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정적일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현재는 저희들한테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정과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청사 신축공사, 옥도면사무소 신축공사, 시유석산 운영관리, 국공유재산 세외수입 징수, 국공유재산 찾기 및 실태조사 5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청사 신축 부지관계는 우리 내무위원이 현재를 방문하니까 버스타고 가면서 그 안에서 설명함과 동시에 현장에서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별도 유인물 배부해드리면서 현지에서 자세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옥도면사무소 신축공사는 연 면적이 227평인데 6억이 소요됩니다. 현재 설계를 완료해서 입찰해서 12월중에 완공할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실 위원님 안계시죠? 다음 설명하세요,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유석산 운영관리 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의회때 의원님들이 의결을 해 주셔서 승인을 맡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옥서면에 있는 옥봉리 공군 탄약고 있는 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암을 지하 15m굴착을 해서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매각 계약회사는 현재에는 대우와 계약을 할 계획으로 예정입니다. 기간은 96년 6월부터 2000년 약 5년간이 되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현재 대우와 대부계약안을 작성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 안이 협의 가 되면은 쌍방간 계약을 체결해서 산림공원과에 토석 채취허가를 대우에서 받아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모암을 매각하게 되겠습니다.

시유석산에 대해서 물어보실 위원님, 예, 김정진위원님,

김정진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조금 이 문제로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과장님께서 계약을 수의 계약을 하신다는 이야기는 지금 시내에 있는 석산의 석재 가격과 비교해 본 자료가 있습니까? 얼마나 가는가,

이 관계는 저희들이 기 감정회사에 저희들이 감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감정을 해 왔다고 하니까요 지금 곡 대우측에다가 꼭 우리가 수의계약을 해 줘야 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그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은 대우가 현재에도 거기에 골재가 쌓여있고 모든 중기, 장비, 인력, 이런 것이 현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한 현장에 현재 대부를 하고 있는 그런 부지에 타 회사가 와서 땅을 석산을 판다는 것은,

아니,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고 석재가 쌓여있든, 우리시 입장에서는 계약만 그 날짜가 작년 12월말일짜로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신문공고라도 한다든가 기획실에서 입찰공고를 한다든가 해서 지금 추정액이 감정가격이 얼마 나왔습니까?

약 12억정도,

그러면 20억 준다는 사람있으면 수의계약 할 거예요? 그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특혜의혹이 있다.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모 시의원도 거기에 가담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도 떠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은 분명히 입찰공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런 의혹을 받아가면서까지 굳이 어째서 대우측에다만 꼭 수의계약을 할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연고권이 있다. 여기 이미 다 만료되어서 계약이 끝났는데 계약이 끝났으면 당연히 우리 시세가 이익이 되고 입찰하면은 예를 들어서 12억이다 대우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이 지하 15m 이상해서 얼마 루베가 나올 것이다. 계산을 해서 적어도 자기네가 50억 이상 100억정도 이상 수익이 있게 생겼으니까 다시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그냥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우리시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골재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대충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충남북이나 우리 이쪽에서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붙여 봐요. 입찰을 해서 응시자가 없으면 대우하고 수의계약을 하면 좋지만은 지금 대우 사람들이 군산에 다량 와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환경오염만 시키고 다니지 아직 커다란 이익을 준것도 없고 그 사람들 엊그저께 중국 연대시에서 와가지고 같이 돌아보았더니 전부다 자동화시설이예요. 인력고용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굳이 대우한테 끌려다닐 필요가 뭐가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의혹을 시민들한테 받아가면서, 특혜의혹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입찰을 하라 그런 얘기예요. 입찰해서, 과감히 입찰해봐서 그 이하의 것이 되면은 입찰시켜서 대우측하고 그때 절충을 해서 수의 계약을 한다든지 신문공고를 해서 입찰,

이 관계는 다시한번 결심을 받아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일전에 연대시에서 방문했을 때 이승군수 전 옥구군수가 왔습니다. 왔는데 우리 의원들도 참석해서 저녁 만찬하는 시간에 그 이야기를 합디다. 분명히 들었는데, 의회에서 자기는 자기가 옥구군수를 했기때문에 그 상황을 알아서 대우한테 자기는 대우 고문으로 있으니까 그것을 파가지고 시의 수익도 올려주고 쓰레기 거기다 매립하는 것을 자기가 옥구군수 시절에 그 일을 할려고 했던것을 못했기때문에 고문으로 있어서 할려고 하는데 사실은 의회에서 매각하는 것을 부결되었으면 좋을뻔 알았다고 자기는 대우 본사에서 사실 욕을 얻어먹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김정진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입찰을 붙여봐요, 붙여가지고 응찰자가 없다. 그러면 대우도 우리 않겠다 하면은 한 12억 들어올것 안들어오면 나중에 책임 짓는 문제가 나오든 뭐하든 간에 하여튼 입찰하는 방법으로 한번 상의를 해서,

분명히 신문공고를 해서 입찰 결심을 받아서 입찰 공고를 해서 응시자들이 얼마나 있는가 보고 입찰해 보아서 안되면 나중에 수의계약하는 것은 모르지만은 처음부터 어느 업체 딱 해서 입찰을, 수의 계약을 해야 겠다는 것은 반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과장님 하나 집고 넘어갈 부분은 나중에 수의 계약 하고나서 시시비비가 일어설 것이 상당히 다분합니다. 제가 지금 건설업자들한테도 얘기를 들었고 여러사람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꼭 입찰 공고해서 입찰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밟으십시요.

이 관계는 그렇게 알고 변동사항이 있다든가 하면은 간담회때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 갑시다.

다음에는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세외수입 징수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은 체납액이 약 3억 9,300만원이고 금년도 국유재산 대부한것이 2억 400만원이 되어서 총 저희들이 금년도에 수납해야 할 것이 5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분은 저희들이 합동징수반을 편성해서 징수를 하고 금년도 시기미도래 분에 대해서는 해당 읍면동 관계 부서와 협조해서 연말까지는 100%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특히 고질 체납자라든가 생계곤란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합동 징수반을 편성해서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4페이지 국공유재산 찾기 및 실태조사입니다. 이 관계는 국유지, 공유지해서 총 17,405필지에 12,407㎡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2월부터 4월까지도 필지별 전산 리스트를 입수를 해서 현재도 전산리스트와 우리 필지하고 대조를 90%를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10%남은 것은 금년말까지 완료를 하고 6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현지에 나가서 재산을 찾는 방향으로 하고 현재 무단 점유자 색출은 옥구읍 어은리외에 8필지에 대해서 2,880평, 34명에 대해서 무단점유한 것을 저희들이 찾아내서 앞으로 측량을 실시해서 5년간 배상을 물리고 임대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수익을 올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색출된 무주 부동산에 대해서는 6개월간 공고를 해야 합니다 주인이 없을시는 촉탁 등기를 재정경제원으로 해야 하고 실태조사후 무단점유 사용자에 대해서는 변상금 징수후 대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유 불확실 토지 측량을 실시해서 대부 또는 매각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81년 4월 30일이 전에 점용한 사유 건물에 대해서는 매각요구시 최대 민의를 수용해서 매각조치를 해서 세외수입을 올리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공유재산 찾기 및 실태조사 부분에 대해서 질의사항 없으시죠?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민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시민과장 곽준근입니다. 시민과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친절배가운동 적극 추진, 민원1회 방문 처리제 운영, 민원후견인 제도 운영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절배가운동의 적극 추진입니다. 민원인을 내 가족처럼 여기고 친절하고 신속 공정한 민원 봉사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친절자세 정착을 위한 교육으로 전 공무원에대한 특별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매월 1일 청원조회시에 시장님 특별 민원인에 대한 친절 봉사교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정신교육은 시민과와 지적과에서 각 과별로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실 일과전 친절교육 실시는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매일 아침 8시 50분부터 9시까지 10분간에 걸쳐서 친절하고 따뜻하게 민원인이 무엇을 바라는가 공무원의 대민자세 10대 기본 수칙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인 편의시책및 봉사행정 구현입니다. 기관장 선람민원 처리를 하고 있으며 거기에 대한 대상민원은 상급기관 이첩민원, 진정, 탄원, 이의신청, 집단민원등이며, 해당과에서는 현지출장 및 재검토후 7일내에 답변 회신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자원 봉사자 민원안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해서 11명이 자원봉사를 윤회봉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내방객을 안내하고 청사를 안내하며 민원무료대서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후속민원 예고제 운영으로써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원증명 발급제 폐지에 따른 기관조회시 회신을 '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사기 앙양입니다. 사기앙양책으로 11월중에는 민원 담당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읍면동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친절봉사 우수공무원을 포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입니다. 시민편익증진에 중점을 두어서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여서 40%이상 단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정처리기간이 7일 미만 민원에 대해서는 7일→4일 이내로 법정처리기간 15일 이상민원을 15일→10일 이내로 30일→19일 이내로 단축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 3심제 운영입니다. 억울한 민원의 사전 방지로 1회방문제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으며 1심에서는 실무부서 중심으로 실무종합심의회를 운영하고 잇으며 2심에서는 민원조정위원회에서 1심(실무종합심의회)에서『불가·반려』로 결정된 민원중 주무과 요구시 법령해석 등 재심의를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실적으로는 1건 했습니다. 내초도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토지형질 변경에 대한 진정이 거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심은 기관장 결심 사항으로서 2심에서『불가·반려』로 결정된 민원을 기관장이 최종 검토하여 민원을 종결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대한 실적으로는 복합 민원은 96년도에 접수가 1,699건, 95년도에는 760건 96년도에는 5,658건, 95년도에는 5,015건, 4월 30일 현재 대비입니다만은 총건 96년도에는 7,357건과 95년도에는 5,775건으로서 95년도 대비 127%로 증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입니다. 민원 후견인제도 운영입니다. 개요로서는 민원 1회방문처리의 정착을 위한 공무원 지원 제도이며 10일이상 소요 복합민원의 명쾌한 처리를 위해서 민원후견인 제도를 통한 행정써비스의 질 향상을 함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대상민원은 10일이상 소요되는 복합 인 허가 민원이 되겠고 대상 후견인으로서는 시 계장급(6급)으로서 122명으로서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책임있는 중견 공무원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접수민원 선결시 전문분야별 계장 순환지정을 하고 후견인에 대한 임무로서는 해당 민원인과 면담으로 민원 요구사항 숙지하고 해결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비사항 직접 보완과 종료시까지 진행사항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실적으로서는 후견인 지정민원서류 66건에 지금까지 65건을 처리했고 현재 추진중에 1건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업무중에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예, 이원행위원님,

질문보다도 과장님 소관은 아닌것 같은데 중앙로 1가 천일약국 앞에 국도극장가는 카브가 현재 중앙로 1가입니다. 그런데 몇년 전에는 중앙로 2가였어요. 옛날에 중앙로가 5가까지 있을때, 그런데 그것이 소유자가 지금 이것이 해결은 됐습니다 민원실 직원들의 태도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민원인이 저희동에 살기 때문에 저한테 왔다 시정과에 갔다, 분명히 타당성 있고 오래사는 사람들은 거기가 중앙로 2가라는 것은 다압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장님한테까지 말씀을 드려야겠다 했지만 이것가지고 어떻게 시장님한테 말씀드릴려고 합니까 하면서도 민원실에서는 해결을 못하는거예요. 안된다는 거예요. 중앙로 2가였던것이 자동적으로 중앙로 1가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종전에 중앙로 2가로 되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부동산 취득한 것들이 말썽이 되어서 나중에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해결을 한 일이 한 2개월전에 있거든요. 이영일 과장님 잘 알으셔요. 그 양반들이 해줄려고 해줄려고 하다가 끝내 민원실 담당자가 도저히 못 한다고 안된다고 해서 그래서 그러면 제가 시장님이 이 사정을 군산시에 오래 사셨기 때문에 중앙로 2가 였던 것을 누구든지 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드려야 겠다고 했더니 그것가지고 뭐 시장님한테 말씀드릴려고 합니까, 자기들은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소위 말하자면 민원실 직원들의 자세가 아니겠느냐 이것 하나 놓고 가령 예를들면 민원실 호적초본 떼러 간 사람 한분의 잘못으로 인해서 시장님이 욕얻어 먹고 물론 국장님이 전부 욕얻어먹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김영삼 대통령까지 욕얻어 먹는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민원인들이 민원실 근무자가 더 야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불친절 하면 결과적으로 정부여당이 욕얻어먹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그래서 아까 그런 부분도 법귀나 조항이 어떻게 보면 여기보면은 조금전에 1심, 2심 이런 구조도 있는데 왜 그것을 못한다고 했는가 이해가 안가요. 한번 이영일과장님 그게 무슨 말인가 전에 중앙로 1가의 이원행이가 부탁해서 뭐였습니까하고 물어봐주면 아마 대답이 바로 나올 거예요. 제가 시장님한테 말씀드린다고 했더니 그런것 가지고 어떻게 시장님한테 말씀드리냐고 하면서 끝내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해결하고, 그래서 그 민원인은 저한테 굉장히 무능하다는 소리를 듣고 말은 사항이 잇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에서 친절해야지 않겠느냐 그리고 정말 소신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 한번 알아보셔가지고 나중에 답변을 이원행 위원님한테 해 주세요.

잘 알았습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민방위 재난관리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호열입니다. 저희 업무는 30페이지 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대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민방위 편성 저희시의 현황은 지역이 32,928명, 직장이 8,254명 기술지원대가 119명, 저희시관내총 41,301명으로 민방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 이번교육대상은 16,296명중 2월 8일부터 5월 30일까지 50일간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은 5월 20일 현재 12,229명 75%의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장비 확충및 관리 철저입니다. 96년도에 민방위장비 구입계획은 구명보트외 4종이 되겠습니다만은 이동식 충전용 발전기를 구입해서 읍면동에 관리전환받았고 나머지는 10월 이내로 바로 구입조치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방위 장비 일제점검은 민방위 장비 32종과 화생방장비 2종 모두 34종에 저희시관내 총 16,365점이 있습니다만은 6월중에 일제 정비해서 모두 보수를 요하는 장비는 수리토록 하고 그 다음에 수리 불능장비에 대해서는 폐기처분해서 알뜰한 장비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민방공 경보시설 정비입니다. 저희시는 9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면 금년에 그중 축전지를 4개소를 교체하였고 전지역에 경고판을 설치하였으며 예비부품을 최대 확보해 놓고 사태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상급수시설 정비로서 저희 비상급수가 총 정부지원이 3개소 비지정이 52개소 있습니다만은 정부 지원 3개소에 대해서 2개소는 양수장을 금년에 1,0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10월내 설치 완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급수난 시설되어있는 지정 시설은 정부 지원 3개소에 대해서는 매 분기에 수질검사를 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비지정 52개소에 대해서는 7～8월경에 수질검사를 완료해서 부적지로 나온다면은 대체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병무행정입니다. 저희시 자원 현황은 제1국민역이 2,766명, 징병검사대상이 2,874명, 현역병입영대상이 1,224명, 공익근무요원대상이 192명, 예비군이 20,783명, 병력 동원 훈련 소집대상이 1,597명해서 저희 동력자원은 29,436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징병검사 대상자 2,874명에 대해서는 5월 21일부터 6월 5일까지 징병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원 관리는 전 출입 및 신상이동 사항에 철저히 정리를 해서 완벽한 자원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재난예방관리 철저입니다. 모든 시민이「안심하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책임의식을 고취시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저희시에도 69개소를 시 자체 재난위험 시설물로 지정하고 3중 관리 책임제를 실시하여 매월 셋째주 화요일을 일제 점검일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 실적으로는 3월 9일부터 3월 19일에 걸쳐서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3월 21일부터 29일까지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4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아파트 승강기를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5월 13일부터 5월 15일까지 유기시설 안전 점검을 해서 그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매월 1회 및 수시 점검으로 안전 점검을 내실화있게 실시하겠으며 그 다음에 6월 7일에서 6월 15일 우리시에 축내및 석축, 옹벽, 절개지, 교량, 노후건축물등을 중점 점검하겠으며 그 다음에 콘크리트 슈미트 테스트 햄머와 3종의 안전점검장비를 구입하여 군산시의 재난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간략하게 저희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도 관록이 있어서 요점만 아주, 어떻게 제일 끝번 순서만 타는 과장을 맡았습니까?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죠? 총무국장님 반영좀 해 주십시요.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만약 동네에 불이 났다. 물이 안나와요, 뭘로 끕니까? 그런일이 있다고 할때,

지금 구명보트 과장님 가신지 얼마 안되는데 한번이나 훈련 실시해 보았어요?

구명보트 이번에 방제훈련을 해망동에서 실시했을때도 했습니다.

대피소에서 먼지만 쌓여서,

위원님들 최대한 해 주셨으니까 실시를 해야 하는데,

민방위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서울에서도 경보 싸이렌 때문에 여러 공무원님들이 문책을 받은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노후 되었든 어쨌든, 다시 점검을 해서 우리 군산시에 그런 긴급한 사태가 발생했을때 경보 싸이렌 이 문제가, 가동되고 이의가 없도록 잘 관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있으면 추경에 반영해서 이번 시끄러울때 재난관리과 같은데는 이런때 예산 받아야 합니다. 안해주면 윗사람들이 챙긴다니까, 이 기회를 잘 포착하시고 좋은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총무국소관에 대해서 과장님들이 아주 열심히 설명을 해 주신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추후로 간담회에서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지시한 것이 있습니다만 과거에 대해서 내일 간부회의때 간담회때 별도로 내무위원회 간담회때 자세하게 운영면이라든가 아까 회계과 같은 문제도 국장님 안계셨는데 여러가지 옥산 문제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런 문제를 보고를 받으셔가지고 우리 내무위원회에 다시 보고할 분야는 보고를 해 주도록 해 주시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도 무더운 날씨에 아침부터 지금 이시간까지 심도 있게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또 지적해 주시고 하신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내일 3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내무위원회실에서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위원 김영필 위원 이원행 위원 두상균 위원 이종영 위원 김종식 위원 문영실 위원 김정진 위원 박풍성 위원 박종대 위원 전철수 위원 이재연 위원 김관배 출석공무원( 11 명) 기획실장 김종철 총무국장 강중권 기획예산담당관 채규정 문화공보담당관 이병찬 감사담당관 최영호 통계전산담당관 이연수 총무과장 고석주 시정과장 이영일 회계과장 최인욱 시민과장 곽준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호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