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소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폐기물처리사업소운영조례안

사회환경국장 선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정찬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국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을 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군산시폐기물처리사업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별첨 2-1로 뒤에 실음)

사회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민규입니다. 군산시폐기물처리사업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요지는 군산시 폐기물처리사업소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폐기물의 안정된 위생매립과 반입수수료의 징수로 군산시 청소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기준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폐기물의 안정된 매립을 위하여 군산시 폐기물 처리 사업소를 두고 시민이 운영 상황을 직접 살필 수 있도록 출입을 허용하며 반입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구분, 수수료를 징수토록 근거하고, 불법폐기물에 대하여는 반출을 명할 수 있고 불응시 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재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 처리 사업소의 설치로 이에 따른 운영 조례를 제정, 안정된 위생 매립을 위한 기준 설정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절차 이행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본 조례에 규정한 반입수수료가 ㎡ 당 22,808원이 최적 수수료로 산정, 폐기물 종류에 따라 최저 50%까지 감액하여 책정되었습니다. 이를 수도권 매립지 운영관리 조합 및 광주광역시등 타시도 8개 사업장과 비교해 볼때 높게 책정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다량배출자와 이용업체의 저항이 클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아울러 본 조례의 조문을 검토한 결과 제14조 2항의 일반폐기물중 생활폐기물의 다량 배출자 또는 대형폐기물 반입 수수료는 군산시 일반폐기물 처리 및 수수료·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의 의한다고 볼때 본 조례 제12조(폐기물처리 수수료 부과징수) 1항 내용중 ??생활 및 사업장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를 ??생활 및??을 삭제하고 ??사업장 폐기물처리 수수료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로 수정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따라서 별표1의 ??군산시 폐기물 반입 수수료??도 ??군산시 사업지 폐기물 반입수수료??로 개정됨이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결과는 몇가지 사항이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옳다고 동의하십니까?

예, 수정 동의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한대로 수정하는 것을 사회환경국장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기타 지적하실 사항이나 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호성위원님!

국장님 발언대에 서 주세요! 폐기물 처리사업소 운영 조례안을 보면 가장 중요한것이 반입료 수수료 관계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방자치가 시행되면서 경영수익 사업, 쉽게 얘기해서 적자는 보지 않는 그런 상태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관계부서 각 집행부에서는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종량제 봉투도 2001년까지는 100% 끌어올리겠다는 강한 의지가 나타나 있는데 지금 현재 사업자들이 우리 폐기물매립장에서 매입하는 반입수수료가 수도권에 비해서 지금 현재 우리 폐기물 처리장에는 쉽게 얘기해서 위생처리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처리장으로 보야하는데 지금 수도권에 반입하는 물량을 보면 처리비용이 15p를 의원님들은 참고해 주십시요. 다량 폐수처리오니, 공정오니, 폐석고, 폐석회, 동물성 잔재물 해가지고 지금현재 톤당 58,146원의 잔입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후 이것도 올라갈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례에 올라간 반입수수료 22,808원인데 아마 시설비는 수도권 매립장보다 우리 매립장이 더 많이 들어갔을겁니다. 이 차이점이 왜 이렇게 났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량 폐기물이 있습니다. 다량 폐기물은 왜 여기 기재가 안됐으며 또 가구나 농 이런 여러가지 폐기물을 받는 것으로 전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대하여 왜 적용을 안하는지 그것도 당연히 이 조항에 들어가야 하고 우리 종량제 봉투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수료 분배, 이미 사업소와 정책과의 분리가 돼있단 말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100% 징수한 것은 정책과에서 활용을 하고 나머지 매립은 생활쓰레기는 무료로 반입을 하는지 엄연히 사업소가 분리가 서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답을 또 해주시고 그 다음에 95년도 6월 30일자 대통령으로 정해져 있는 폐기물처리 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공포가 됐습니다. 당연히 지역주민 협의회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고 나는 보고 있는데 이런 시행령이 나와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보면 집행부가 분리하니까 은닉을 시킨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업무를 태만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이런것을 미리 기 됐더라면 아마 진입로 관계나 그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선 듣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신규매립장 1공구를 준공하고 4월 30일부터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1공구 준공이 된 이후 2공구 3공구가 97년까지 총 297억1,300만원을 투자해서 저희가 매립했을때 저희 매립 용량으로 보아서는 256만2천㎥입니다만 사실상 실제로 쓰레기를 매립한 양은 214만8천㎥이고 나머지 복토용량이 41만4천해서 저희가 그동안 투자에 대한 1㎡당 저희 조성비를 환산해보니까 I㎡당 13,86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이 반입수수료를 조정할때 현재 의원님들께서 한가지 구분해 주셔야 할것은 군산시 폐기물 처리 사업소 운영조례에 규정되는 것은 사업장 폐기물 수수료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군산시 일반폐기물 처리및 수수료·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조정 적용했기 때문에 구분해서 저희가 이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했습니다만, 수정 문구안도 저희가 그래서 한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22,808원의 수수료를 저희가 80%로 적용해서 한것도 사실상 자료에서도 저희가 냈습니다만, 2001년까지 모든 생활폐기물의 현실화 율이 100%되는데 현재 사업장 폐기물만 우선 금년도 4월부터 이후에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반입되는 사업장 폐기물을 전액 100%로 적용해서 한다는 것은 너무나 가중한 부담이기 때문에 반입수수료 조정안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별지로 드린 반입로 조정안을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생활쓰레기는 지금 작년에 40%로 적용한 현실화율입니다. 그런데 사업장 폐기물은 여러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80%를 조정해 보니까 건축 폐자재 중에서는 18,000 상당의 액수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조례 제정안에 80%로 적용해서 한 것을 여러 위원님께서 양지하여 주시고 이것을 100%로 적용했을 때에는 아까 임호성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수도권과 저희하고는 너무나 조성비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도 충분히 현실화를 감안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이런 사업장 폐기물에 대해서는 80%를 적용해서 하는것도 많은 부담이 되리라 저희도 생각했습니다만,

국장님! 설명은 길게하지 마시고 아까 반입 수수료에 대해서 적용이 수도권과 너무 차이 난다고 했는데 지금 수도권과 왜 차이가 많이 나는가 그 얘기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많이 나니까 사업장들이 어렵다, 지금 환경관리법이나 모든 법을 볼때에는 왜 비싸게 받는가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것이 왜 비싼지 모르고 계신 모양인데 알려드릴께요. 반입을 하는 양이 비싸다고 해서 사업장들이 어렵다? 바로 문제가 처리 비용입니다. 우리가 처리비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20년이상 그것을 관리를 하게 되면 관리비나 처리비가 비싸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처리비용 반입료를 비싸게 받는거예요. 그것은 생각안하고 운영비 투자에 대한 계산만 해가지고 하고 있다는 내용아니예요! 여기보면 지금 수도권 매립장이나 똑같은 관계에서 5만원이 넘게 받고 우리는 2만원 돈을 받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처리비용을 우리 시비에서 부담해야 할 거 아니예요! 비싸다고 생각을 왜 했는가 그리고 왜 우리는 이렇게 적용했는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국장님 한번도 생각을 않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특정폐기물 지정 폐기물 같은 경우는 톤당 20만원, 30만원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처리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게 받는 거예요.

저희도 처리 침술수등 앞으로 20년간의 유지관리라든가 처리 관리비도 거기에 다 포함해서 산출한 것입니다만 이 관계는 저희가 현재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최대한도로 계산한 것으로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고 반영을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여건이 계신다면 더 보완을 한다든가 수정을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대형폐기물등 다량 폐기물 관계는 왜 이번 운영조례에 삽입을 안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기 전 군산시 일반폐기물 처리 및 수수료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에 별도로 규정돼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삽입을 안했습니다.

국장님! 생활쓰레기 용량제 봉투에 들어가는 거 외에는 매립장으로 안들어 갑니까? 다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도 계상을 해 주어야지요!

재활용될 수 있는 것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활용은 반입금지로 되있으니까 냉장고 같은거 재활용됩니까?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은 다 재활용 되고 있습니다.

반입받는 것은 반입을 받아야지요. 우리 지금 청소과에서 가지고 있는 조례, 징수에 관한 조례에 보면 생활쓰레기 말고 우리가 징수료를 부과하게 되있는 그것은 전혀 검토를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매립장을 상당한 금액을 들여가지고 조성을 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인상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 아니예요!

지금 사업장 폐기물외에 나머지 것은 현재 저희가 일반 폐기물 처리 및 수수료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적용해서 징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은 반입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폐기물은 포괄적인 폐기물 처리 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인데 명칭도 바꾸어 주어야 할 거 아닙니까! 폐기물이라는 것은 생활쓰레기, 사업장 쓰레기 전부다 다해서 지적 폐기물외에는 다 폐기물에 들어가잖아요.운영 조례는 포괄적으로 해놓고 그러면 사업소에서 조례안을 두 개를 가지고 적용해야겠네요?

현재로 보아서는 두가지 조례로 적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 설명을 드릴께요! 수도권에 한번 보세요! 매립장 반입 수수료 징수료를 보면 가정계, 다량 자가 신고해서 하나로 묶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군산시는 두개의 조례를 가지고 양쪽에서 처리하겠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이번 의회로 전부 조정해서 올린다고 청소과장님 했죠? 했으면 수도권처럼 단일화를 시켜가지고 조례를 만들어내야지 생활쓰레기와 다량쓰레기는 따로 하고 폐기물 사업소에서는 반입료 문제 때문에 따로 받고 지금 수도권이나 이런데는 포괄적으로 하나로 묶어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처럼 한 눈에 볼 수 있게 만들어져야지요! 그때 조례를 세밀하게 자세하게 해서 과장님 만들겠다고 하셨죠?

저희가 지금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저희가 기존 폐기물 처리 조례가 있습니다. 그 속에 무엇이 있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닐속에 담아서 하는 종량제 금액이,

예, 전국적으로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2만원 가지고 분리 시키고 했었죠?

예.

그러면 현재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군산시만 따로 있는게 아니예요, 지금 봉투를 받는 청소정책과에서 생활쓰레기는 별도로 20%면 20% 징수해 폐기물 처리 사업소로 넘겨준다. 아니면 뭔가 나와야 됩니다. 나와가지고 단일화를 시켜야죠! 청소정책과는 청소정책과 운반에 관하 사업, 폐기물 사업소에서는 폐기물 징수에 관한 사업 앞으로 관계 모든 사업만 두개로 딱 분리를 해야지, 징수따로 뭐 앞으로 이원화가 되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금방 말씀드린 사항은 저희가 봉투를 파는 것은 외상으로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징수가 되고 다만 폐기물 사업소에 들어가는 것은 산업폐기물중에 일반산업폐기물하고 다량폐기물, 이것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은 전부다 사업소에서 부과징수는 합니다.

예, 그러면 청소과장님 이 얘기좀 해줘요! 수도권 지역에 종량제 봉투를 쓰고 있는데 수도권에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얘기해 보세요. 여기한번 다녀와 보셨어요?

못 가보았습니다.

조례를 제정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자료만 받아가지고 하시고 일본만 다녀오셨어요!

그것이 저희하고 입장이 조금 다른것이 수도권 매립장은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매립장이 아니고 조합이 형성되어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그러니까 거기를 다녀오셨냐고요?

못 가보았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 우리는 시장은 하나겠지만 사업소는 엄연히 분리되었습니다. 수도권과 비슷한 사례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아까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했는데 수도권 경영수익사업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생처리를 하기 위해서 수도권에서 하나로 모아가지고 처리를 하는 것이지, 그러면 우리도 위생처리를 하고 보다 더 잘되자고 사업소를 사무관을 배정해서 나갔습니다. 만들었으면 하나로 만들어 주어야지요! 그 다음에 청소 정책과에서는 종량제 봉투를 수지를 올려서 일반회계에서 돈을 갖다 쓰지 않고도 시민들한테 부과를 해서 이것을 쓸 수 있는가라고 판단을 해 주셔야 하는 것이 청소정책과 아닙니까? 깨끗한 도시만들고 그리고 폐기물 사업소에서는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향후 20년 처리할 수 있는 모든 연구과제를 만들어 내야되고, 그냥 단순하게 만들어 놓아가지고 오히려 법으로 있는 수도권도 가서 보지도 않고 지금 우리는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았는데 안했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만 수수료 종류를 나누어 있는것 뿐이지 지난번 수수료 조례에 똑같이 들어있고,

과장님! 전국적으로 하지 말아요. 거기는 위생매립장이 아니예요!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대형폐기물 수수료 조례는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그것이 기왕에 우리가 만든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별도로 조정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먼저것은 그냥 쓰는 것으로 하고 조정했습니다.

대형이나 다량은 먼저 법 적용한다고 하는 무의미 한거예요. 법 필요없는 거예요. 지금 반입 수수료를 인상하고 어느 적자를 메꾸겠다고 하는 의미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하면 사업장 쓰레기를 지난번 법에 의하면 너무나 비용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한 의도가 아닙니까! 다량 폐기물이든 지정 대형폐기물이든 어느 정도 인상율을 이번과 같이 올려놓았어야죠!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는것 말고는,

말씀하시는 대형폐기물 지난번 새로 폐기물 조례를 규정을 보았기 때문에,

조례를 했으면 새로 개정을 해야죠! 지금 제정하는 판인데 그거 못합니까!

다량 폐기물은요, 1톤미만을 일시에 내놓거나 1주일이내에 1톤이 1주일동안 나오는 것은 다량 폐기물도 한다는 조항이 있고 그런 다량폐기물은 생활 폐기물로 본다는 조항이 있어서,

어디에 그런 조항이 있어요? 법 가져와 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95년 6월 30일자로 대통령령으로 공포된 것은 왜 계획을 안세웠습니까?

그것은 광역 폐기물 매립장 개소식과 기타 여러가지 공사 진행상에서 저희가 아직 그 관계까지는 못챙겼습니다. 바로 그 관계는 업무적으로 바로 추진해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에 이것도 삽입이 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수위원님!

폐기물 반입 수수료 거기 보게 되면 산출 금액해가지고 ㎥당 가격을 정했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폐기물이 거기 들어갈 때에는 무게를 달고 또 수수료는 ㎥로 해놓고 하게되면 돈을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전국적으로 사업장 쓰레기를 반입해서 수수료를 받는 것은 계량에 의해서 돈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폐기물에 있어서 ㎥와 톤과의 비교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받고 있는데 사업장 폐기물의 경우를 보면 거의 ㎥ 1톤에 가까운 근사치가 나와서 현재 저희시에서 작년에 사업장 폐기물을 반입된 것을 분리해서 보면 분진류라든가 광재류, 폐수처리 오니류, 건축폐자재등에서 나와 있는 것을 분석해 보면,

국장님 말이죠, 광재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광재, 분진 이런 부분이 대개 1로 추정하시는가본데 여기 전문위원 파악을 한 것보면 광재류 같은 경우는 /㎥에 2톤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사실 ㎥로 해가지고 나중에 이 환산을 했을때 실제적으로 2톤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두배의 돈을 물어야돼요. 그리고 또 지금 ㎥당 1톤이 못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사실 시에서 받아들여야 될 금액을 다 징수를 못할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라는 것은 산출근거만 어림 잡아서 할때 필요한 것이지 수수료를 징수하는데 있어서 ㎥는 다 빼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매립장내 소각로를 설치하는 비용을 여기다 조성비로 해가지고 넣었는데 그렇다고 보면 소각을 시키므로 인해서 부피가 줄어드는 부분은 전체 용적에서 뺐습니까? 그 용적은 안뺐죠?

계산 안했습니다.

그것도 상당량이 될텐데 적은양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부분이 되는데 그러한 부분도 고려를 해서 정확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합리적이고 누가 얘기를 해도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수료라든지 조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모순 투성입니다.

김재수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가 검토를 했어야 할 사항입니다만, 현재 저희가 반입되고 있는 폐기물로 보아서 톤과 용역반입량과 비교를 할때 거의 1:1로 평균치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당 가격과 톤당 가격과를 일치시켜서 적용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왜냐하면 /㎥가 1톤이라는 이야기는 물을 기준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문위원이 비교를 파악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분진류는 0.8, 광재류는 2.0, 폐수처리 오니 같은 것은 1:1, 그런데 폐수처리 오니류 같은 것이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말하자면 나중에 처리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김위원님! 거기에 방금 비교표를 보시면 결론적으로,

침출수가 거기에서 나오게 되면 처리를 해야 되는데 폐수처리 오니류같은 것은 침출수 처리하는데 약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약품대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앞으로도 그 부분을 참 상당 기간동안을 거기다 매립을 하고 나도 관리를 해야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데 그런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구체적으로 해서 좀 톤하고 ㎥를 세분화해서 가격을 먹여야지 1:1이나 해놓고서는 광재류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엄청난 가격을 물게되고 이런 결과가 되잖아요!

김위원님 ! 그것을 사업장 폐기물을 전부다 일일히 분석해서 한다는 것은 어려운 업무입니다만,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데까지는 해야죠?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반입된 총량을 용적 반입량과 비교해 볼때 사실상 그 비교표를 보시면 거의 1:1에 가깝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톤수도 환산을해 받으므로써 저희 시에서는 더 수입이 올라갔지 손해 본것은 안나온다고는,

지금 말이죠! 양이 많기 때문에 대충 1:1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건축 폐자재 같은 경우는 1㎥가 1.3톤 입니다. 그러면 30%의 오차가 있는 거예요 수치적으로 1:1.3이니까 별거 아니지만 전체적인 양을 놓고 볼때에는 30%의 오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30%의 오차라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광재류 같은 것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의 2톤정도가 나간다고 보면 이것은 엄청난 오차지요. 그것을 1:1로 환산을 한다는 이야기는 1:1 잘못된 겁니다.

예, 비교표에 작년 1년동안의 사업장 폐기물을 보면 분진류하고 폐수처리 오니류가 상당한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폐자재류라든가 광재류는 비율이 다소 차이가 납니다만, 모든 사업상 폐기물은 전부다 분석해서 비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평균치로 이관계를 한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만 질의해 주세요!

원할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러시면 지금부터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회의계속

군산시 폐기물 처리 사업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조금전에 안을 가지고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제출된 조례안이 좀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의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충분히 보완을 해서 가결을 보아주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이인효위원님께서 심의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도있게 심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소위원회는 몇분으로 하고 소위원회 방법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세분정도로 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번 회기내에 다루어 주시던지 아니면 다음 회기에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든지 소위원회를 세명정도로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임호성 부의장하고 김재수의원님, 채규열의원님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하나의 개인 의견입니다.

지금 이인효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인효의원의 동의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게 심의를 해서 금차회기나 아니면 차회기에 본안건을 처리될 수 있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광역쓰레기매립장사업에따른지방 채발행동의안

(설명내용은 별첨 2-2로 뒤에 실음)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민규입니다. 광역쓰레기매립장사업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 2-3으로 뒤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수위원님!

97년도까지 공사를 마무리해야죠?

예.

그리고 거기다 매립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연한은 2002년까지 입니까?

예, 7년간으로 저희가 현재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공구는 지금 마쳐서 사용하고 있고, 2공구는 지금 공사하고 있죠?

예, 지난 5월 13일날 착공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채를 얻게되면 이자는 그때는 물게 되는 것인데 승인을 여기에서 한다고 보면 언제 기채를 얻을 계획입니까?

금년 현재의 여러가지 공정을 보아서 하반기에,

그러면 지금 보게되면 매립장이 서유가 있는데 7년동안 사용할 것이고 올해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시간적으로 볼때 공사의 전계성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부지매입을 하고 또 언제까지 공사를 해서 사용연한은 언제까지인가 칠판있으니까 그 부분은 그려가지고 설명해 주시죠!

그관계는 죄송하지만 청소정책과장을 통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청소정책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지금 김재수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차별 계획은 저희가 지금까지 96년도 4월 23일에 1공구를 완료했고 5월중기 착공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내년 2월까지 사업을 하는 기간중에 저희가 부지를 매입을 해야 합니다.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등기가 나야하는데 금년 예산에 이게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 부지매입을 하는 당사자들과,

과장님! 그런 정도는 다 알고 있어요. 연도별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사가 언제부터 진행이되고 공사되기 전에 부지매입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야되고 또 사용은 언제까지 되고 하는 것을 칸을 만들어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가급적이면 예산을 세우는데도 지금이 적기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으니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정책과장님, 김재수위원님의 요점은 사용할 수 있는 1공구 매립장이 언제까지 사용이 되고 또 다음 추진 사업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부지매입을 하고 언제부터 공사를 들어가고 언제면 끝나고, 그러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매립장이 몇년도까지 쓰니까 언제까지 대비가 된다 이런것을 구체적으로 도안을 표시해가면서 설명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장내조용)

과장님!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1공구 쓰레기매립장이 완전히 찼을때 기간이 몇년 걸릴것인가 그것을 말씀해주시고 2공구는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끝날것인가 현재 확보된 예산 여기에 나와있습니다만, 이 확보된 예산때문에 공사가 할 수가 있다든지, 없다든지 그러면 3공구의 토지매입비를 언제까지 끝내 놓아야만 2공구 매입이 끝남과 동시에 이것을 할 수 있다든지 그렇게 일반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1공구는 현재 쓰레기가 반입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1공구가 우리가 생각할때에는 몇년동안 걸린다, 그것을 끝나기 전에는 2공구가 완전히 되어야 되는데 2공구가 완공이 안될것 같다든지, 된다든지, 그러니까 이거 김재수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지방채를 미리부터 얻어야 할 필요가 없는거 아니냐 그런 말씀입니다. 이자 관계때문에 그러는 것이니까 그런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은 지금 1공구가 19,000평이 조성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1공구를 써가면서 2공구 3공구 공사를 하는데 1공구를 쓸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리니까,

몇년 걸려요?

저희가 이 계획상으로는 지금 당초에 용역에서 나온것은 7년으로 3개공구를 쓰도록 되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맞추어보면 약 1년반정도 이렇게 쓰는 걸로 돼있는데 1년 반도 안됩니다. 1년 3개월정도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가 쓰레기를 넣어 보니까 한달에 평균 300톤에서 340톤 들어갑니다. 그런데 중량으로 달아보니까 그것보다도 적은 실정에 있어서 평균 300톤을 잡는다 하더라도 10년이상 10～2, 3년정도 쓰지 않을랑가 현재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현재 우리 3공구까지 하면, 그래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1공구만 가져도 2년반에서 3년 가까이 쓴다, 지금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면 천천히 2공구를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인데 사실은 저희가 총괄차를 해가지고,

2공구는 지금 모든 예산 확보가 됐으니까 그것 가지고는 얘기할 필요가 없고 지금 3공구 때문에 20억 기채는 얻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공구 가지고는 얘기할 필요가 없지요, 사용연한이라든지 그것만 이야기 하세요.

그래서 그것과는 관계가 없이 저희가 당초 입찰은 2년동안에 걸쳐서 공사를 해내라 이렇게 해서 쌍무계약에 의해서 입찰을 했습니다.

2공구는 몇 평이나 돼요?

2,200평입니다.

그러면 2공구 공사는 언제까지 완공 됩니까?

내년 3월말까지 됩니다.

그러면 1공구는 19,000평인데 2년반내지 3년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셨고 2공구는 22,000평이니까 최소한 3년이상이 되겠고만요.그러면 약 5～6년 정도는 1, 2공구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금 96년이니까 2001년～2001년까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는고만요.

2공구 부지확보는 끝났는가요?

예.

그러면 3공구 부지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죠! 총공사비까지 포함해서 지금 부족액을 기채할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20억이 부족하다고,

예.

부지확보를 위해서가 아니라 총공사를 하는데 지금 부족액이 20억이다 이런 얘기 아니예요?

예, 총공사비에서 부족액 70억은 기채를 얻어서 쓰는 것으로 당초계획이 돼있기 때문에 70억중에 50억은 기왕에 받았고 20억을 받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지금 재원별 대책을 보면 총 188억1,300만원 들어갑니까? 시비가,

예.

3년 계획안에서 15년이 쓸런지 10년이 20년이 쓸런지 몰라도 미리 부지 확보는 해놓고 공사까지도 끝내겠다고 하는 내용 아닙니까! 우리 김재수위원님 말씀도 잘 아셔야돼요. 기 50억 기채를 얻었어요, 그런데 금년에 또 얻어야돼요. 그러면 내년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기 위해서 20억 때문에 앞으로 10년후에 아니면 7년후에 매립할 자리를 미리 빚어서 한다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 하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 매립을 하는 연도는 앞으로 몇년이 지난 후에 매립을 할 예정입니다만, 저희는 계약에 따른 공사를 하기 때문에 쌍방간에 쌍무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 계약을 파기하고 다시 계약을 하지 않는 한은 이 예산은 확보해서 계약대로,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되고요. 국비 지원이 중단없이 받아내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했다고 하면 안돼요? 국비지원이 얼마입니까?

105억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것을 하려고 노력은 안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사를 중단하면 국비 지원액을 받을 수 없는,

내년도 지원액이 얼마예요?

40억7,200만원입니다.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 여러가지 하기 때문에 3년안에 끝내기 때문에 해야한다고 얘기를 해주어야지 물으면 맨 공사, 공사, 아～ 공사는 지금 돈없다고 못하겠다고 파기할 수 없는거 아닙니까!

공사 계약을 할때 한꺼번에 계약을 합니까?

한꺼번에 총괄 입찰계약을 합니다.

준공기간이 97년 12월말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부지 매입은 언제부터 시작할 겁니까? 이거 받으면요?

예, 받아서 같이 공사도 하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때 지금 부지매입을 해야만이 몇년 후에 지가 상승하고 우리가 이자 부담이 다소 된다하더라도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우리들이 이해를 쉽게 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3공구 부지 매입비가 얼마입니까? 여기 보니까 26억 4,700만원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상입니다.

여기 부지매입비가 거기에 돈이 부족하고 시설 공사비는 지금 56억이 되있는데 그것은 예산이 서있는거죠?

예,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러면 부지 매입을 하지 않고 시설공사를 할 수 있어요?

시설공사는 금년도 2공구 공사비입니다. 그리고 부지매입비는 내년도 3공구치를 미리 부지매입을 해야 절차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기 연도별 사업시행계획을 보면 시설공사해 가지고 3공구해서 96년도 예산을 보면 56억5,800만원 예산이 잡혀있고만 무슨 2공구라고 그래요? 여기가 3공구로 되었어요!

자료 2p, 3공구 나와있죠!

예, 3공구, 시설공사는 2공구 시설공사입니다.

2공구 시설 공사가 97년도에도 2공구 시설공사가 있어요? 59억이 잡혔는데,

96년도에 56억5,800만원은 2공구의 시설공사입니다. 이것이 59억2,000만원은 3공구고 이것이 3개공구에 대한 시설비라는 것을 3공구 이렇게 써졌습니다 3개 공구를 쓰기를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님! 원할한 회의를 위해서 10분정도 정회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했으면 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 중지 11시 42분 회의 계속

오후에 농림수산국과 시간이 된다면 보건소, 농촌지도소를 다 받고 내일 하루 현장방문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두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2시 05분 회의계속

농림수산국장 전홍식입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정찬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농림수산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6년도 주요 투자 사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7p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특산단지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의 유휴 노동력과 부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 농외소득을 증대하고 지역특산품 생산단지를 조성 운영 소득증대 및 농어촌 지역발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은 사업대상자 확정을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96년 2월 6일날 했고 사업계획 승인요구는 시에서 도로 96년 4월 17일, 사업계획 승인은 도에서 시로 96년 5월 8일입니다. 다음 8p,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분산된 마을의 집단화 및 농어촌 주택단지 조성하고 생산기반 정비 사업과 소득증대 사업 병행 연계 추진,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예정지구 현지 타당성조사(농림수산부)를 96년 8월중에 실시하고 기본계획 수립및 생활환경 정비 구역 지정요청을 시→도→농림수산부로 96년 11월, 생활환경 정비구역 지정승인은 97년 1월, 시행계획수립 및 용지매수 보상은 97년 7월, 사업시행은 97년 10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p, 농어촌 정주권 개발 사업입니다. 위치는 회현, 임피, 서수, 나포면 소재지권입니다. 사업규모는 면 소재지권 도로 확포장 공사 L=5.0㎞, B=6.0m로써 사업비는 1,836만원으로 국비 1,285(70%), 도비 275만원(15%), 시비 276만원(15%)입니다. 기간은 96년 1월부터 96년 12월입니다. 추진사항은 농어촌 발전 심의회에서 확정이 96년 1월 9일대상지 선정 및 사업승인 요청은 96년 1월 31일, 사업승인은 전라북도에서 시로 96년 3월 6일, 실시설계용역은 96년 3월 20일 입니다. 다음 10p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등 다목적 이용시설하여 용수를 공급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옥구1, 서수3, 개정4, 성산3, 나포2, 사업내용은 농어촌 생활용수 이용시설 공사(간이급수)이며, 규모는 13개소입니다. 사업비는 989만원인데 국비가 495만원(50%), 도비가 494만원(50%) 입니다. 기간은 96년 2월에서 96년 9월 30일입니다. 다음은 11p, 기계와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농업진흥지역내 우량농지의 주요간지선 농로를 확포장 영농기계화 기반 구축하고 경작지와 가공 유통시설간의 유기적인 연결로 생산성 향상 및 유통개선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서수면 대구획 재경지정리 지구, 나포면 서지, 개정면 정수지구이고, 규모는 L=11.9㎞, 전북 농조시행은 10.5㎞로써 서수지구가 9.1㎞, 정수지구가 1.4㎞입니다. 군산시 시행은 서지지구로 1.4㎞입니다. 사업비는 1,142만원로써 국비가 914만원(80%) , 도비가 114만원(10%), 시비가 114만원(10%) 입니다. 사업기간은 96년 3월 10일에서 96년 10월 30일입니다. 다음은 12p, 무녀도 방조제 보수사업입니다. 노후된 방조제의 효율적인 개보수로 재해의 예방하고 농지의 보존등 효과적인 유지관리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조사측량 및 설계완료가 96년 4월 20일, 공사발주의뢰가 96년 5월 5일로, 발주 및 입찰공고 중입니다. 다음은 13p 소류지 준설사업입니다. 위치는 임피면 공창저수지입니다. 규모는 소류지 면적 30,000평으로써 수혜 몽리면적은 30㏊입니다. 사업비는 150백만원입니다. 기간은 96년 10월 1일에 착공해서 연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p, 쌀 증산 시책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수리불안 전답 논물가두기 추진을 12개읍면에 102㏊를 했고, 벼 재배면적 최대 확보를 위한 휴경 예상논 일제조사, 휴경예상면적 112.2㏊, 대리경작 가능면적 109㏊, 생산 확실적 106.8㏊, 휴경논 영농대행 접수창구 설치운영을 2.1에서 6.20까지 시 17개 농촌읍면동에 했습니다. 영농대행 위탁자와 영농대행 희망자간 경작 알선하였고 휴경논 생산화를 위한 시장 서한문 발송, 벼우량 보급종 공급, 1모작 못자리 설치완료를 4월 30일, 52.3㏊를 했습니다. 다음 16p, 농업기계화, 생력화 사업입니다. 파종, 수확, 포장기계화 일괄작업으로 생산비 절감하고 농촌 노동력 부족 해소 및 영농편의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농어촌발전심의회 확정을 96년 2월 6일,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가 96년 2월 10일, 농업기계화 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에 96년 3월 20일 4개 사업에 6,860만원입니다. 농업기계공급(4월말 기준)으로 계획이 1,378대, 실적 809대(59%) 입니다. 다음 l7p, 미곡 종합 처리장 설치 사업입니다. 벼의 수집, 건조, 저장, 가공 및 판매과정을 일괄처리하며 농가 편의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기호에 부응한 고품질의 지역 특산미 생산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사업자는 옥구농협장 강한웅씨이고 사업규모는 601평으로 조작 및 가공실 221평, 건조저장실 112평, 집진실외 기타 333평입니다. 사업기간은 96년 1월 3일에서 96년 10월 30일이고 시설부지는 답 8,926㎡으로 옥구읍 어은리 1416외 1필지 2,700평입니다. 사업비는 3,500만원으로 보조 1,000, 융자 600, 자담 1,900으로 돼있습니다. 다음은 l8p, 농산물 간이 집하장 설치입니다. 신선농산물 공동출하 신속공급으로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농산물 집하, 선별, 포장 병행으로 상품성 제고, 농가 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부지 구입완료가 96년 2월 30일, 대상자 확정 3개소로써 450평, 회현농협 200평, 임피농협 150평, 오성영농조합법인 100평입니다. 다음은 l9p, 첨단농업 시범 하우스설치사업입니다. 원예시설의 자동화로 생산비 절감, 농가소득 증대하고 고급 신선 채소 년중 공급 및 채소류의 수급과 가격 안정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은 대상자 산정을 3농가를 96년 2월 6일에 했는데 미성동 오상만 1,000평, 서수면 최병은 1,000평, 옥산면 고양곤 1,000평입니다. 시설부지 확보는 96년 2월 30일입니다. 다음은 21p, 소 수급관리 전산화 사업입니다. 2001년 쇠고기수입 전면개방에 대하여 급격한 소 값 변동을 사전 예방하고 국내 소 산업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발전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농가별, 소개체별 조사표 작성 및 바코드 이표장착하고 조사표자료 전산입력, 거래 및 도축시 조사표 작성 추진위에 통보 입력, 전산화한 성우에서 생산된 송아지에 사료지급등 소 개체별 질병 기록관리로 효과적인 방역체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22p, 축산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축산구조개선등 시설의 종합지원하여 생산비 절감과 경영의 합리화로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은 사업대상자 확정을 96년 2월 6일날 했고, 사업착수는 26호로써 사업진도는 74.2%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조기 사업 착수 지도하고 사업 추진 완료예정일은 96년 11월 30일입니다. 다음은 23p, 가축계열화 사업입니다. 양계농가의 계열화 참여로 안정적인 축산경영 도모하고 생산, 가공, 유통등 종합경영에 의한 생산비와 유통비용 절감으로 경쟁력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허가는 95년 10월 7일, 착공은 95년 10월 9일로 사업진도는 95%입니다. 완공예정은 96년 6월 10일입니다. 다음은 24p, 낙농장비 현대화 사업입니다. 목부 낙농에서 가족낙농 정착으로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기계화 운영으로 성력 기반구축 및 고임금 구인난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착유두수 및 조사료생산기반 확보농가 선정(1차)을 96년 4월 1일에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추가사업 대상자 추경예산 호가보후 2차 선정을 96년 7월 30일하여 우수한 낙농장비 및 기자재 보급, 낙농장비 이용교육 및 사후관리 지도하여 사업완료 예정은 96년 11월 30일입니다. 25p, 가축 방역 사업입니다. 가축질병의 사전예찰과 초등 방역체제를 운영하고 적기 가축방역으로 전염병을 미연방지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공.개업수의사 동원 예방주사 실시하여 돼지 일본뇌염, 소기종저, 광견병을 방지하였고 영세양축농가를 우선 방역하고 전, 기업농가 자율방역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p, 도축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도축장 시설의 현대화로 위생적인 육류를 공급하고 위생적인 육류의 유통구조 개선과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함과 아울러 도축장 운영의 합리화로 도축부조리 근절과 환경공해 방지를 도모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허가는 94년 12월 29일, 착공은 95년 8월 25일로써 폐수처리시설 허가 변경을 200M/T에서 500M/T 하였으며 사업진도는 90%입니다. 다음 27p, 축산분뇨처리 시설입니다. 가축분뇨의 방류방지로 환경 및 수질오염 방지하고 가축분뇨의 유기질비료등 자원화로 축산경영의 합리화 도모, 개별시설지원 체제에서 공동처리시설로 처리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사업대상자 확정을 96년 2월 29일, 사업착수는 15농가입니다. 다음은 29p, 어촌 관광개발 사업입니다. 자연 경관이 수려하고 관광 자원이 풍부한 어촌지역 특성을 살려 어촌 관광 개발 사업을 지원 살기좋은 어촌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사업자는 군산, 옥도, 장자도리 장자도 어촌계 대표 윤성중씨이고, 사업량은 휴게소 및 숙박시설 1개소 (25평)이며 사업비는 100만원(도비 15, 시비 15, 융자 60, 자담 10)입니다. 다음 30p, 노후어선대체 건조사업입니다. 노후 어선을 건조토록 지원하여 어선의 현대화로 안전 조업 유지 및 어민 소득 증대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은 96년 2월 10일 사업자 확정(염금산외 4명), 96년 4월 3일 사업자 확정 (장창배), 96년 4월 3일 사업자 추가모집 공고(22톤), 96년 4월 16일 보조금 교부 결정(양춘이외 3명), 96년 4월 17일 착공(양춘이외 3명)하였습니다. 96년 6월 30일 사업자 선정을 추가해서 96년 9월 30일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31p입니다. 김 유기산 구입지원 사업입니다. 김양식 어장의 해적 생물 구제와 병해 방지와 어장 환경 보존과 상품의 고급화로 어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96년 2월 6일 사업자 선정을 군산시 수산업협동조합장을 통해서 하였고 김양식 시기 미도래로 사업추진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32p, 전복 가리비 양식 사업입니다. 기호 식품으로 고급패류의 선호도가 높아 수요 증가추세에 있어 전복 양식 및 동해안에 서식하고 있는 가리비를 서해안에서도 개발하여 어민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사업입니다. 천해양식 개발 적지가 15,494㏊로써 기개발이 6,127㏊인데, 패류 2,325㏊, 해조류 3,450㏊, 기타 352㏊입니다. 사업량은 전복 3㏊, 가리비 20㏊입니다. 사업비는 전복이 450만원(국비 18, 융자 18, 자담 9), 가리비가 600만원(국비 24, 융자 24, 자담 12) 입니다. 다음은 33p, 도선개발사업입니다. 도서개발 10개년 계획에 의한 9차년도 계획 사업 추진으로 도서지역 생활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 편익제공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는 어청도등 3개 도서에 4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공사 발주의뢰중이며 일부는 착공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10월말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34p, 도시지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올해는 5개 도서에 3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지난 4월에 착공해서 현재 평균 공정 70%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10월말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p, 비안도 어항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새만금간척사업 대체 어항사업으로써 개발할 계획으로 94년도부터 금년도까지 3개년 계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7억원으로 물양장을 시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회계부서에 설계용역 의뢰중에 있으며 앞으로 7월중에 착공해서 연말까지는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7p, 조림사업입니다. 경제적 가치와 공익적 가치가 동시에 달성되도록 산림자원을 조성하여 자기 안정적인 목재 자급기반과 생활환경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직접효과에 임산물 생산으로 소득증대, 간접효과에 재해방지 및 국토보존과 환경조성의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38p, 산불방지 사업입니다. 예방 및 초동진화 체제 확립 강화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산상감시 및 산불예방활동 강화로 산불발생 미연에 방지하고 지속적인 주민계도 및 단속으로 산불방지 주민의식을 전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9p, 가로수관리입니다. 금년에는 3,700만원으로 16,000본의 가로수를 유지 관리하여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번영로 벚나무 시비 및 천정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각종 수종의 적정시기에 맞추어서 사후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p, 꽃 생산 및 식재 사업입니다. 앞으로 꽃묘 계절별 생산계획별외 10,000본 추가생산하여 유관기관 분양을 공항 및 군산역등에 하고 숙근 꽃잔디 가로변 공한지 식재 및 분양을 600㎡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비닐하우스는 시설협소 및 노후화로 양묘생산 애로가 있습니다. 다음 41p, 공원조경사업입니다. 금년에는 7,500만원을 투입해서 월명공원내 순환도로변과 해안공원 부분을 조경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면 해망동에 시화인 동백나무 250본을 식재하여 단지화 하였고 금후에는 10월말까지 순환도로변 화목류 및 조경수를 보식하여 공원을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p, 팔마공원 조경사업입니다. 위치는 동흥남동 139-1번지외 77필지이고 면적은 55,000㎡로써 사업비는 50백만원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유지내 시설물 설치시 토지보상요구가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사유지 소유자에게 시민의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계도로 동의서 징취하고 년차별 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부지 편입면적 사유림을 매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임도사업입니다. 올해는 2억원을 투입해서 4㎞의 임도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한 사항은 지난 2월에 대상지를 선정했으며 현재 설계용역을 의뢰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6월중에 설계서가 납품되면 7월에 착공해서 12월 중순까지는 모든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해 주세요. 농업진흥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태위원님!

농산물 간이 집하장이 하는 주요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업무를 지금 농산과 소관으로 분류가 되있습니다.

예, 양용호위원님!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옥구1, 서수3, 개정4, 성산3, 나포2, 이게 지금 지하수개발 하는 겁니까? 기존에 한겁니까?

지금 작년 사업비로써 14공을 이미 암반관정을 파는데까지만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상수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시설 13개소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것이 올해안에 마무리 됩니까?

예.

그리고 농기계 경작로 포장은 경지정리된 지역에 한해서 합니까?

우선적으로 재경지 정리가 된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쩔수 없을 때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예외로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기계나 생산원가 유동이용에 대해서 우리가 농민에게 도움을 줄려면 꼭 농지정리된데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각 면단위로 우선적인데로 앞으로 할 수 있을때 사업 추진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방조제 보수가 농업진흥과에 들어있어요?

지금 지방 방조제가 신시도와 무녀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방조제 관리는 도지사가 돼있는데 실제적으로 운영관리는 시장한테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방조제는 목적이 농경지를 보호하는 것이 주목적으로 돼있고 포괄적으로는 어촌 다른 부분도 보호는 됩니다마는, 주목적이 농경지 보호로 돼있습니다.

수산과장! 방조제 관계는 그동안 수산과에서 취급했던것으로 아는데요?

아닙니다.

방조제 사업은 일체 농업진흥과에서 해왔어요?

그전에 사회진흥과나 옛날 새마을과에서는 방파제 이런것을 관리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양용호위원님 질의하세요!

7p, 농어촌 특산지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비가 1억4,900만원 나왔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선정이 되어가지고 현재 어느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대야 있는 원대 조각사라고 해가지고 94년도에 기왕에 도에서 지정을 받아가지고 그때 8,400만원으로 80평 규모의 시설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세단계로 구분해가지고 원자재 보관창고하고 작업장, 생산된 제품의 홍보를 위한 전시관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80평에 3가지 목재를 혼용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금년도에 1억 4,900의 보조가 6,200이고 자담이 나머지로 돼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군산시 특산단지로 지정된 사람이죠?

예.

앞으로 경제성이 지금 이사람이 나와서 지금 받아가지고 운영하는데 경제성이 어느정도 있으며 보급이 어느정도 되고,

지금 94년도의 4,600만원의 수익을 올렸고 95년도에는 약 8,400만원, 여기에 항시 고정인원은 마을주민 4명, 일상평균 10명정도가 고용인력으로 동원되고 있습니다.

특산품 경진 대회도 나가고 그래요?

도에서 하고 있는데 참여하고 있습니다.

입상도 했어요?

거기까지는 모르고 참여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단지라고 했는데 농가 몇가구가 공동으로 하는 겁니까?

지금 한사람이 출자를 해서 하고 있는데 당초에 목적은 거기에다 겨울철 유효 노동력을 흡수하자는 의미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한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라고 표기하기에는,

94년도에 지정할때 행정 용어로써 단지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저희들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하고 병합해서 이런 융자가 나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농촌지도소에서도 특산 단지로 해가지고 대야 장자도 부락에 조각단지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것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자리해 주십시요! 다음 농산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최정태위원님!

아까 제가 잠시 착각을 했었는데요, 농산물간의 집하장의 역할이 무엇이죠?

농산물을 생산지에 설치해가지고 공동 출하를 위해서 수집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재포장을 한다든지 선별을 한다든지 그런일을 하도록 하기위해서 만들은 시설입니다. 그래서 신선한 농산물을 수집해가지고 공급하는 과정에서도 조금씩 여러 차를 이용해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좀 모아가지고 가면 물류비도 절감되고 하기 때문에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 시설한 사업입니다.

이번에 3개소가 신설이 되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됐던것은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95년도에는 옥구읍 선제리에 1㏊, 옥산 쌍봉에 가서 1㏊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2㏊, 94년도 6㏊가 있는데 94년도분은 대야 복지회관 1㏊, 대야 소차에 가서 1㏊가 있고, 옥산 접산에 가서 1㏊가 있고 나포 주곡에 1㏊가 있습니다. 회현 증석에 1㏊, 미성동 옥성에 1㏊가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6㏊를 설치했습니다.

활용은 얼마나 잘되고 있습니까?

활용은 지금 연중 100%, 활용이라고는 어렵습니다만, 시기적으로 농산물 생산 시기에 따라서 최대한 활용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실제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거고만요?

그동안에는 대단위 중심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물류비용이 절감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포장비, 제작비등이 절감되기 때문에 눈이 보이게 크게 절감은 못느끼겠습니다만 간접적인 절감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몇년전에 개정병원에 들어가는 입구에 그런게 하나 있었죠? 성격이 틀리는건가요? 큰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온지 얼마 안돼서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시에서 한 것은 아니고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신동소위원님!

우리 신동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동원목표가 4천명이라고 했는데 현재 동원된 인원은 몇명입니까?

현재 69명 동원 됐습니다.

어디 어디 어떻게 해서 동원 됐습니까?

그것은 지금 읍면단위에서 지금 과일을 예를 들어서 과수밭에 가서 적과를 해준다든지,

일손돕기를 나갔는데 동원 농가말고 동원됐던 인원은 대상은 어디에서 썼는가? 즉 말하자면 시청 공무원 였습니까? 향토예비군 였습니까?

일선에서 동원됐습니다.

일선이라니요?

읍면이나 지금 농협이나 지도소 지소나 그런데에서,

지도소, 지소에서는 농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남에 일을 해 줍니까? 농협직원들이 지금 나갔습니까? 어디 어디 나갔습니까?

지금 그 내력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진짜 책임질 수 있게 얘기하는 겁니까? 형식적으로 하지말고 일선에서 했다고 하면 어느면에서 몇명, 어느 농협에서 몇명,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야지 눈가리고 아옹하는 식으로 행정을 하지 마세요!

이 자료를 내준걸 보면 자료를 내기 위해서 만들은거예요. 여기에서 농촌 일손돕기로 인해서 사람이 필요하니까 우리 시청 공무원들한테 지원요청을 했나, 총무과로 공문을 보냈다든지, 아니면 우리 현역 군인들이 필요해서 지원요청을 했다든지 공문이 나와야 할거예요! 있어요?

있습니다.

보냈습니까?

예.

그런걸 얘기를 해 주시라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실적이 부진합니다만, 앞으로 지금 본격적인 모내기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모내기 작업이 기술이 없어서 사실은 어려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적과라든지 고추모 이식을 해준다든지 토마토 지주를 세워준다든지,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요, 지금 일손돕기 해가지고 지금 동원된 인원들이 거기에 나가서 할만한 것이 못되네요.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세요. 우리는 농촌 실정을 잘알고 있어요. 현재 군산시내 휴경 농지면적이 몇㏊나 됩니까?

휴경예상 농지가 l12㏊입니다.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첫째 원인은 여건이 좋지 않아서 기계화가 불가능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물이 안닿는다든지 그래서 일손 부족으로 인해서 오는 방향이 많다고 봅니다.

대책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날이 가물어서 모를 못심는 면적이 많았기 때문에 휴경면적이 많았어요. 그런데 금년도 봄에는 비가 작년보다 더왔고 그래서 아무래도 용수 확보하는데 용이 합니다. 그리고 나포 양수장이 가동이 되어가지고 지금 농협용수도 예년보다 더 풍부하고 그러기 때문에 바다 양수라도 하고 해서 최대한 모내기를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다른 일손 지원만 받고 대행 경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논을 자기가 좀 경작을 해 주십사하고 그동안에 권장을 해가지고 많은 실적을 올렸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묻나면은요, 휴경지가 남은 원인은 일손 부족으로 소득이 안나오기 때문에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아까 농촌 일손돕기로 해서 4천명 예상을 잡았으면 그 인원들을 거기에 투자를 해서 모를 낼 수 있도록 준비 작업만 해주어도 우리는 큰 소득입니다. 왜 그런 계획은 말씀 안하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내주는거 보면 맞지를 않습니다. 우리 군산시내 보리 재배면적은 몇 ㏊나 됩니까?

3,361㏊입니다.

좋습니다. 농기계 보급율이 59%라고 했는데 왜 농기계 보급율이 늦어지는 것인가, 지금 농번기때 농기계 보급이 제대로 되어주어야 하는데 왜 보급을 못시키고 있는가 그 원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는 봄에 쓰는 농기계가 있고, 여름에 쓰는 농기계가 있고, 가을에 쓰는 농기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을에 쓰는 콤바인 같은 것은 지금 사실상 일찍 공급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농가가 자기 부담을 해야하는데 농협에서 융자를 받는다든지 자기 부담금을 마련할려면 거기에 대한 이자손실이랄지 그런것을 생각하면 농가 입장에서는 쓰는 적기에 공급을 받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가을에 쓰는 농기계가 41%나 된다는 이야기 입니까?

아니죠! 전부다 그런건 아니죠!

그러면 가을에 쓰는 농기계가 있고 봄에 쓰는 농기계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전체가 59%이면 봄에 쓰는 농기계류가 59%고 가을에 쓰는 농기구가 41%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41%라는 것이 콤바인이라는 얘기입니까?

봄에 쓰는 농기계 중에서는 이양기가 109대가 나갔고,

과장님! 봄에 쓰는 농기계는요, 경운기, 이양기, 트랙타예요. 가을에 쓰는 농기계는 보리 전용수확기는 지금 들어가야지요! 콤바인 건조기가 가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현재 59% 됐다는데 농기계가 더 나가야 맞거든요. 못 나간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즉 말하자면 중앙에서 지원이 안되서 그랬다든지 농가에서 구입을 회피했다든지 원인이 있을거 아닙니까! 누가 봄에 쓰는 기계, 가을에 쓰는 기계를 몰라서 그럽니까! 원인을 말씀해 보세요. 59%라는 저조 실적의 원인을 설명해 주시라는 거예요.

지금 농기계가 공급이 될려면 보조금을 가지고 대리점에다 지급을 해야만이 농기계가 공급됩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이 덜되가지고 국고보조금이 예를 들어서 20%가 오면 시비도 20%밖에 지원을 못하거든요. 일정 비율에 의해서 지급해야기 대문에 그래서 늦은 것입니다.

됐습니다.

예, 양용호위원님!

지금 산업과에서 작년에 유기질 비료 보조나간거 있죠? 유기질 비료 공장해가지고 2억씩 보조 나간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임피하고 회현하고 두군데입니다. 과장님은 거기 현재 공정이 어떻게 되고 어느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방문해 보셨습니까?

예, 가보았습니다.

유기질 비료 공장은 우리 축산분뇨를 수집해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유기질 비료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완공이 어느정도 됐습니까?

임피는 다 됐습니다.

제품이 나옵니까?

제품을 일부 생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 원료가 무엇입니까?

계분하고 축산분뇨,

본 의원이 오늘이나 내일가서 축산분뇨를 이용안하고 타 물질로 유기질 비료를 만든다면 과장님 책임질 수 있어요?

꼭 유기질 비료는 축산분뇨만 가지고 만들으라는 원칙이 없지요.

2억이라는 돈을 보조할때에는 그전에 여기 축산과자님도 계시지만 지금 축산분뇨가지고 우리 양돈업자들이 환경오염을 무척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목적으로 저는 준것으로 알고 있어요. 인근 익산같은 데는 직접 축산농가한테 축분을 뽑아다가, 톱밥하고 해서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듣기로는 주점박 가지고 만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원래의 이 목적은 음식물 찌꺼기라든가 축산분뇨로 해가지고 유기질 비료를 만들게 돼있습니다. 본의원은 그렇게 알고 왔는데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제가 거기를 한차례 가보았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축산분뇨로만 만드는 것을 목격했거든요, 주점박으로 만든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회현은 몇% 공정예요?

회현은 기초공사를 다하고 골조공사를 조립중에 있습니다.

언제 준공예정인가요?

지금 현재 계획은 8월달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잘알았습니다.

과장님! 지금 양위원님이 지적하신 사업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무공해 농산물을 생산하고자 해서입니다.

또,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여서 높은 값을 받기위해서,

또, 과장님! 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서 똑똑히 취지나 목적을 모르고 보조금만 타다가 무조건 사업 추진해 놓으니까 그 현장까지 가가지고도 무엇이 어떻게 돼있는가 자세히 파악을 안하는거 아니예요! 취지나 목적을 모르고 보조금 시비를 갖다가 보조해 놓았으니까, 축산폐기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제안설명이 되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지금하는 이야기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 현장가서 확인도 안하고 무엇하러 현장갔습니까?

죄송합니다.

예, 최정태위원님!

시간도 많이 지났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과장님 알으셨죠?

예, 알았습니다.

유기질 비료 공장 목적중에 한가지는 축산폐수를 없애자는데에도 큰 목적이 있습니다. 아까 유기질 비료를 만드는데 다른것이 들어와도 상관이 없지않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저희들이 듣기에 거북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취지를 알으셔가지고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진서위원님!

16p에보면 농업기계화 생력화 사업이 있는데 농업 회사법인이 14개사인데 어디 어디인가 말씀해보세요.

이것이 지금 92년도부터 작년까지 14개 사가 있습니다. 92년도에는 2개사를 지원했는데 옥구와 미성에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농업회사의 상호를 말씀하시라는거예요!

상호에 대해서는 제가 온지가 얼마안되서 구체적으로 잘 모르겟습니다.

자료 다 돼있습니까?

읍면별로 다 나와있습니다.

과장님! 의회에 답변하러 나오면서 한번이라도 쳐다보고 온 사람예요? 보고나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할 준비를 해가지고 나와야지 업무파악도 못하고 나왔습니까? 얼마 안되서 업무 파악을 했다니요! 그러면 여기 왜 서있어요! 이거 서면 자료제출해요!

예, 알았습니다.

예, 이덕영위원님!

아울러서 16p 보리전용 수확기하고 마을 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이것이 각 읍면동별로 신청현황있죠?

예, 있습니다.

현재 전반적으로 볼때 클라식 콤바인이 읍면동에서 몇대나 신청을 했습니까?

이덕영위원님! 지금 과장이 업무파악을 못하고 왔다니까 자료 제출로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된것 같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시 15분 회의중지 3시 25분 계속회의

자료 25p, 영세 양축농가 우선 방역이라고 했는데 지금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시기가 미도래해서 실시를 안한것은 빼놓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뇌염 1차 맞힌 것이 있고 광견병 예방주사 맞힌것이 있습니다.

몇 두 정도 입니까? (장내조용) 예, 좋습니다. 돼지 콜레라외 8종을 예방접종하신 것으로 나와있는데 현재 콜레라 예방접종에 대한 실적있습니까?

지금 집계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동소위원님!

과장님! 신시도 폐선처리장 지금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양위원님께서 직접 현장에 저하고 다녀오신 바 있습니다. 보셔서 잘아시겠지만 그후에 여러차례 또 거기를 주민들도 나와서 시장님 면담도 있었고 여러가지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현재는 172척을 새만금 사업소에서 어민들로부터 인도를 해서 그쪽에 폐선처리장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20척을 어제까지 파쇄처리를 했습니다. 일단 배를 부시고 기계를 꺼내서 한쪽으로 놓고 그런 작업을 했고 지금 시장님이 주민들이 못믿어라 하니까 시장님께서 그 분야에 전문적인 교수님들을 두분정도 모시고 시장님도 참석을 하시고 해서 주민과 함께 소각을 하고 또 전문교수들이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를 답변을 해드리도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박진서위원님!

29p, 어촌관광개발 가업에 거기보면 사업비가 100만원에 25평이면 평당 400만원씩 들어갑니다. 굉장히 비싸게 들어갑니다. 얼마나 고급스러우면 1억씩 들여서 집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휴게소, 숙박시설을 장자도에 신정한 이유가 무엇이며 그리고 어촌계 대표 윤성중이란 사람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며, 선정된 이유를 답변 바랍니다.

당초에 이 사업은 어촌계만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두개 어촌계에서 신청이 왔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장자도하고 방축도 였습니다. 그래서 두개 어촌계중에 이 장자도는 어촌계에서 소유하는 땅을 이용해서 짓겠다고 하고 방축도는 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임대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과 여러가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그런것을 검토해서 장자도에다가 해주는 것이 좋겠다해서 장자도 어촌계에 결정됐습니다.

그러면 윤성중씨가 어촌계장인가요?

예. 그리고 말씀하신 1억원중에서 도비 1,500만원, 시비 1,500만원 그래서 3,000만원은 보조이고 나머지 6천만원은 융자금입니다. 그리고 자담 10% 이렇게 되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이 지원이 되겠고, 그렇다면 25평을 짓는데 무슨 1억이 들어가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육지에서 짓는 것 보다도 도서는 여건이 안좋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배로 모든 자재를 싣다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도서지방에서 건축비가 육지대비해서 1.2배 정도가 비싸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잘 짓는지 평당 400만원씩 입니다. 너무나 호화스럽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도서 건축비는 자재 운반하기 때문에 운반비가 포함되고 그래서 평당 3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또한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 공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대시설 포함해서 25평입니까?

전부 그안에 포함이 됩니다.

방이 몇개 나와요?

방이 4개,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것을 모르면 답변하지말고 정확한 것만 하세요!

정확한 것을 제가 알아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준공시기가 96년 10월 30일인데 여름에 써야지 왜 10월에 준공합니까?

아까 신위원님께서도 말씀 계셨는데 이 사람들이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것을 빨리빨리 해주어야 되는데 수차 촉구를 해도 움직여주질 알아요. 그래서 차일피일 하다보니까 이제 설계가 사실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섬시설은 여름에 써야거든요. 그런데 10월이면 다음 여름까지 쉬어야 합니다. 1억의 돈을 투자해서 결과적으로 10개월동안 놀리는 거 아니예요! 사업시기 앞당기든지, 발주할때 준공시기를 6월달 정도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해야지, 이것을 겨울에는 쓰지 않잖습니까? 그정도로 담당과장님이 숙박시설을 여름에 오픈하도록 6월달부터 써가지고 보통 바캉스 시즌이 8월달에 끝나거든요. 두달정도를 우리가 풀로 돌려야되는데 10월달 준공해가지고 다음에 8개월정도 기다렸다가 쓰는 것은 엄청난 낭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기왕에 늦어졌고 이것이 지어가지고 1년만 쓰고 할것이 아니기 때문에,

1년 쓸건 당연히 아니죠! 준공시기가 하절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10월달에 준공은 맞지 않습니다. 그런 사업시기도 공사 발주할때 타이밍을 잘 맞추어서 해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언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촌계장 개인 집 지어드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어촌계에서 공동으로 운영하고 공동수익해서 어촌계 공동 수익으로 잡아야 합니다.

자담이 10%, 융자가 60%, 도비, 시비 그렇게 들어갔는데 그러면 지금 2월달이 사업자 확정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2월달에 사업자를 확정해가지고 설계가 5월 20일까지 설계서 작성, 현재 5월달에 건축신고 및 보조금 교부 신청중 현재 그러고 있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예.

착공은 안했습니까?

예, 아직 안됐습니다.

그러면 교부금이 아직 안 내려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래요?

일단 이 공사는 착공을 해서 전부 준공이 되어야 돈을 내줍니다. 보조금 교부 결정은 도에서 되서 내려왔습니다. 저희 시에까지 와있는데 우리가 돈을 지출할때에는 돈을 미리주고 공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공사가 다 져야 그 돈을 내주고 중간에 기성고 검사를 해가지고 중간 기성을 줄수가 있습니다.

업무추진이 부진하다 그 말이예요! 2월달에 사업자 확정을 해가지고 여태까지 그냥 끌고 나온다는 이야기는 이것은 업무추진이 전혀 안고 있다. 그런 얘기지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이거 집 한채 짓는것 가지고 더군다나 평당 가격도 비싼 집을 짓는데 25평정도 집짓는것이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짓는 것은 금방 지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설계서 작성이나 이런과정에서 저희가 설계를 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추진을 했어야 하는데 그동안에 김양식, 어업철 때문에 바빠서 못한다, 또 멸치를 잡어야 한다, 이렇게 차일피일 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추진을 하지 말아야지요! 도비 이런것 때문에 그럽니까? 하지 말아야지,

저희 수산과의 입장은 하지만다는것 보다도 사업물량 하나라도 따다가 자꾸 개발을 시켜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개발 시켜야 될 입장이니까 사업추진을 빨리 빨리 하셔야죠! 예, 좋습니다. 또, 현재 지금 어업지도 단속실적 있으십니까?

지금 금년에 어업지도 단속한 것은 현재 8건을 단속이 됐습니다. 내수면에 두건, 해면 3건, 수산청 인수한것이 세건해가지고 8건이 현재까지 단속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자체 검거한 것은 5건이 있습니다. 내수면 두건, 바다 3건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서에 나와있는 것을 보면 수산과업무도 다양한데 업무보고서는 단조롭게 내놓으셨습니다. 우리 수산물 직판장 만든다고 하는것이 있죠? 그런 추진은 어떻습니까?

선어 위판장, 수산물 직판장 이 사업은 지금전부 수협에서 직접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어업 위판장은 현재 해망동에다가 작년도 이월 사업입니다. 그런데 해망동에 사무실을 갖고 나머지 위판장은 기초 공사를 완료해서 지금 당초계획은 6월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산물 직판장은 수협에서 지금 이 공사가 완료되면 그 위에다가 직판장을 만들것이냐, 아니면 저희 시청 신청사 있는데 옆에 수협 부지가 160평이 있습니다. 거기다 한 5층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 밑에서 직판장을 운영할 것이냐 하는 것이 결정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촌관광개발 한다고 하는 사업있지요?

방금,

방금 이야기하신 집한채 짓는것이 어촌관광 개발 사업입니까?

죄송합니다만은, 사업이 도에서 계획해서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어촌 관광개발 사업에 집한채 짓는 것이 어촌관광개발 사업예요?

그렇습니다. 사업이 그렇게 목이 지어져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산과장! 보충질의하겠어요. 사업계획서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회의록 첨부 되있겠죠?

예.

조건은 어떤 조건입니까? 왜 내가 묻냐면 어촌계에서 공동 사업체를 만들었다가 나중에 개인의 것이 되어 버려요. 그런 경향이 과거에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런것을 하지 않겠다는 어떤 조건부 이 사업을 줄것이냐, 그냥 계획서받고 회의록 받고 하라고 한 것이냐, 그 이야기입니다.

지원 사업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산 시설관리 규정에 의해서 5년간 사후관리를 하게 되있습니다.

그런데 사후관리하게 되있는데 사후관리가 특이한 사유가 있어서 승인받으면 바로 해 주게 되있잖아요!

그런데 개인이 소유하는 배라든지 이런것들은 가능하지만,

이것 사업에 수익성이 없어서 적자나서 어촌계가 못살겠다고 하면 또 조건에서 승인해 주면 되는거 아니예요!

이것은 근본 취지가 개인한테 넘겨주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 결정을 할때 그렇게 분명하게 조건을 부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반듯이 그것은 조건을 부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난 여기 사업자 선정말에요. 김유기산 구입 지원 관계에서 이거 전적으로 수협에서 선정해서 해 주는대로 하면 되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래요?

이것은 어민들이 부담해야될 그런 금액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촌계 공동어업권에 지원이 되기 때문에 어촌계의 자금으로 자담을 충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담에 일부를 수협에서도 부담을 해줍니다. 자담 6,600만원중에서 수협이 50%를 부담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촌계별로 신청을 수협에서 받아가지고 그 어촌계별로 물량을 검토해서 수협에서 선정을 해서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수협에서 50%를 하고 3,300만원이죠! 시비 4,700만원, 도비가 2,000만원, 국고가 8,800만원이죠! 그러면 사실상 자담은 3,300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2억2,100만원 사업에 자담 3,300만원이면 끝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비가 4,700만원 나가는데 시에서는 이걸 전혀 관여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관비가 국고, 도비, 시비 관비가 엄청난 돈이 나가는데 관비를 내주고 있는 관서에서는 전혀 선정에는 참여를 안하고 수협에다 한다고 하면 항시 어촌계에 문제가 있는겁니다. 수협장 각종 선거에 과거에 악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하고 있겠지만 과거에 많이 악용된거 수산과는 잘 아시죠? 이와같은 폐단을 예방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선정방법이나 기준 이런것이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구태의연한 관습에 의해서 그 폐단을 알면서 그냥 놓아두는 것은 행정이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보면 수협장이 위원장이 되고 거기에 해당 어촌계장을 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이내로 위촉을 하게 되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유기산중에서도 어떤 유기산을 구입할 것이냐 하는것 그렇게 해가지고,

알았어요. 요식행위는 잘 갖추어져 있는데 심의위원들은 누가 선정합니까?

수협에서 위촉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물말어 먹기가 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잘못됐으면 방법을 상부에다 건의해가지고 이런 방법이 이런 지침은 안된다는 문제점을 도출시켜서 해본일 있어요?

제가 중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김유기산을 어민들이 솔직히 쓸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강제로 권유하다시피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인체에 해롭다는 염산을 사용할려고 합니다. 염산은 뿌릴때 인건비도 많이 만들고, 다만 이것을 뿌리게 되면 바다가 30㎝정도 염산이 가라앉으면 썩어 버립니다. 그래서 해양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어장을 황폐하는 결과가 되고 그렇게 뿌린 김을 먹으면 인체에 해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국가에서 도나 시에서 보조를 해줄테니까 갖다 써라해도 잘 안썼어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사실상 있었습니다. 점차 개선이 되리라 봅니다.

그것은 다알고 있는 이야기이고 문제는 염산을 사용하는 것은 탈법 아니예요! 고발조치라고 해야지요! 그래서 어떤 수산물을 가공한다거나 생산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을 엄격하게 다스려야지요! 바다를 황폐화시키고 인체에 해로운 염산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엄격하게 다스려놓고 이것을 사용하도록 이 자금을 지원해야하는데 자금을 지원해서 하는데 업자선정을 사정해서 한다면 그 사업 안해야지요! 안하고 엄격하게 다스리기만 해야지요! 그거 모순아니예요! 돈주면서 사정하면서 잘 안된다, 차라리 주지말고 단속을 철저히 하세요, 그러면 달라고 할거아니예요! 어때요! 그렇게 건의할 용의 있어요? 양자중에 선택을 해서 답변해 보세요!

유기산은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염산을 사용하는 것을 강력하게 단속을 해 나가야 하는데 이게 단속이 꼭 눈에 보일때 사용하면 잡는데 잡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별 대책을 강구해서라도 염산 사용하는 것을 강력하게 단속해서 잘 나가겠습니다.

이 보조사업 같은 것은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수산과장 철저하게 잘 관리를 해서 그런 여론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위원님!

30p 보면 어선현황에서 노후어선수가 190척 나왔습니다. 그 밑에 보면 사업량이 50톤, 사업비는 11억3,300만원, 그러면 톤당 2,300만원예요?

그렇습니다.

그밑에 보면 사업자가 연금산외 4명, 양춘이외 3명등에서 토탈 9명인데 9명이 11억3,300만원 노후어선 대체사업이요?

예.

여기에서 보통 노후 어선 그러면 1척당 톤수는 몇톤입니까?

10톤 미만입니다.

보통 몇톤이예요?

보통 3톤, 5톤,

그러면 50톤이면 10척 가까이 되네요?

예.

척당 건조 비용이 얼마식 듭니까?

5톤 기준하면 1억1,5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압니다.

사업자 선정 방법은?

저희가 사업자 모집 공고를 해가지고,

공고를 어디에 합니까?

수협을 통해서 또 저희가 직접 어촌계로 그렇게 해가지고 공고하고 저희가 공보실에 의뢰를 해가지고 공고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읍면에도 모집 공고해 달라고 요청을 내고요, 그래서 희망자가 신청이 오면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 수산 분과위원회기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노후 어선수가 190척인데 10척정도 50톤인데 톤당 5톤으로 계산해서 10척정도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180척 정도가 계속 남아있네요!

그런데 저희가요 일단 16년 이상된 것을 노후어선으로 보는데 그것이 저희관내에 2,800척중에서 190척 정도가 그런 선박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보면 그동안에 사업자 모집을 여러번 했지만 희망자가 없어가지고 아직도 22톤이 소화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이유는 지금 현재 어선 어업을 해가지고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으니까 새로 배를 지어가지고 할려고 하는 사람의 선호도가 약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3차에 걸쳐서 모집공고를 했음에도 희망자가 22톤이 소화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산이 안 맞는다는 거군요! 여기 보조 20%가 다 국비인가요?

예.

융자 68%는 어디에서 합니까?

그것은 수협자금으로 합니다.

연리 몇% 입니까?

연리 5% 3년까지 5년 상환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어선 어업하는 사람들이 매우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조를 주고 융자를 준다고 하더라도 새 배를 지어가지고 대체해서 해야겠다는 희망자가 없습니다.

여기보니까 사업자가 9명인데 한명만 더 들어오면 50톤이 맞겠네요!

그러게 아니고요, 지금 사업자 확정이 되면 그 다음에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착공을 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확정은 5명이 됐는데 이중에서 지금 보조금 교부결정은 4명이 되고 또, 교부금 교부결정된 다음에 착공을 해야되는데 4명, 그 사람이 착공되고 그렇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직 한 사람은 보조금 교부결정도 안되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노후 어선인데 배는 괜찮은데 엔진 자체가 나빠가지고 엔진만 교체가 가능하게 되있죠?

예.

엔진 교체비용 같은 것은 우리가 지원 안습니까?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말하자면 지금 나온것은 소형선박이고 엔진 교체하는 것은 안강망 배나 이런 큰 배들 100톤 120톤 이런 배들입니다.

엔진 교체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엔진을 교체할려면 마력당 66만원 정도입니다.

5톤 정도면 몇 마력이 소요됩니까?

지금은 소형선박도 고속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력이 빠르도록 만들어서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까 마력당 66만원이라고 했는데 200마력이면 엔진 한데가 1억2천이네요? 건조비는 1억1,500이라고 했는데 바란스가 안맞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5톤 기준으로 해서 옛날에는 30마력을 썼어요. 그런제 지금 소형 선박들은 대부분에 차엔진을 쓰고 있습니다. 그 차엔진 185마력, 200마력,

수산과장!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되지요! 업종에 따라서 기관의 마력은 각각 다르고 지금 5톤짜리 소형어선에 200마력을 어떻게 써요. 지금 말하는 것은 육상마력을 말하고 20톤이상이 넘어가야 300마력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답변을 업종에 따라서 그 마력수는 일정하지 않다고 답변을 하셔야지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수산과장 자리해 주세요! 다음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태위원님,

간단간단하게 지나가는 이야기로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벚꽃관리를 나름대로 잘 하셨는데 작년에 제가 시정질의를 할때 시장께 질의를 할때 벚꽃 축제의 손님들을 은파유원지나 금강하구뚝으로 연계시키기 위한 벚꽃을 가로수를 조성할 수 있는 용의가 있냐고 해서 시장께서 분명히 용의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계획이 전혀 안되있는것 같은데 계획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옥산양묘장에 벚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가을부터 흉고 6㎝ 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사의 결심을 거쳐가지고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장께서 확약을 하셨던 사업이니까 참고를 하셔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시장이 따로 대답하시고 집행부에서 계획을 안세우고 그러면 안되지요? 일관성이 있어야겠지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옥산공원이라고 혹시 아세요? 옥산공원이라고 지곡동 동신아파트 뒤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공원으로써 효능을 못하니까 과장님 모르시는 거예요! 언제 지정됐는지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보세요!

연도는 기억 못하겠습니다.

그게 고시된지가 오래됐는데 공원으로써 기능이 상실되고 공원으로써 기능 조차 안되어있단말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청원을 내고 공원을 해제시켜 달라는 청원이 들어오는데 이번에 기각은 됐습니다만, 우리가 앞으로 공원 부지를 많이 확보를 해야합니다. 그러면 기 공원 부지로 되있는 곳은 개발을 해야만이 주민들이 공원을 해지해 달라는 청원이 안들어올거 아닙니까! 이거 공원개발을 하셔야 할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옥산 공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가지고 또 다시 주민들의 청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려면 집행부에서 거기는 공원으로써 입지조건도 괜찮습니다. 지곡동 동신아파트, 그 맞은 편에 있는 나운동 사람들 굉장히 입지적인 조건이 좋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하셔서 그 계획을 세워주신것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효위원,

조금전에 우리 최정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벚꽃나무 문제, 올해 우리 군산시에 있는 벚꽃나무가 교통사고에 몇주나 다쳤으며 거기에 보상을 받았던 금액은 얼마입니까?

98본에 1억 8,000만원입니다.

그러면 가격을 받았을때 흉모직경으로 따집니까?

예.

그러면 흉모직경 20전 같은 경우는 얼마 나옵니까? 그 기준치를 정부품셈표에 의해서 받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심은 단가에다 지금까지 관리비를 따지고 지금 현 시가를 감안해가지고 받습니다. 우리가 할때 시장 결정가격으로 따져주는데 시장가격을 여기저기 견적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감안해가지고,

그러니까 관리비하고 시가하고 이렇게 해서 받는다 그런 얘기죠?

예, 관리비를 그때 심을 당시부터 지금까지 관리를 한것을 참작해서 우리가 시장결정 가격을 받아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관리비의 산출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연간 우리가 시비하고 약을 주고 그것을 우리가 연간 평균을 냅니다.

그러면 토양에 따라서 나무에 따라서 1년에 크는게 차이가 나는거거든요. 말하자면 5년안에 흉모직경이라면 1M20에서 흉모직경을 따지는데 흉모직경이 5년 큰 나무가 5㎝가 될 수 있고 3년 큰 나무가 10㎝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이나는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크기별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관리비로 따진다면서요?

관리비라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결정하는데 하나의 요소로 보이지 그 요소가 전체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관리비가 조금들고 덜 키웠으니까 덜 받아야할거 아니예요!

아니 그런데 그것은 평균으로 따져야 하니까요,

마음대로 돈을 받습니까? 받을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니예요!

그래가지고 단가를 결정해가지고 결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마음대로 단가를 결정하냐고요?

못합니다.

그러면 누가 결정을 합니까?

우리가 조사해서

그러니까 그 단가를 받아야 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니냐는 말이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일단은 상사의 결재를 받아서,

과장님! 지금 군산시에서 과장님이 행정집행을 하실때 어디에 준해서 집행을 하십니까? 상사에 의해서 그냥 집행을 하십니까? 상사의 말을 듣고 싸인을 득하고 그냥 집행을 하시는건가 아니면 우리 군산시 조례에 의해서 아니면 중앙에 있는 우리 법에 의해서 받는겁니까? 이 돈을 받게되면 받게될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니예요! 차량 사고가 나서 손실당했다 그러면 흉모직경 1M20에서 흉모를 잽니다. 근경은 밑에 바닥에서 재는게 근경입니다. 그렇게되면 근경 10㎝짜리를 시민들한테 받을때에는 얼마다 하는 근거가 있을거 아니냐 그런 말이예요! 그 근거 산출근거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관리비라든지 현 시가를 감안해서 어떤 조례라든가 규정을 정해서 그대로 받아야 할 거 아니냐는 말예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야지요! 지금 산림과에 조례 넣어야 할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니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조례입니다. 조례가 없이 마음대로 받는 것은 잘못된겁니다. 앞으로 조례 만들으세요!

예.

다음은 토석채취인데 자료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농림수산국은 자료가 너무 약소합니다. 지금 국장님! 국장님이 관장하고 계시는 업무가 160가지 종류가 됩니다. 우리 예산서에 반영되 있는 것도 종류만 따져도 굉장합니다. 그러면 중간 업무 보고를 받을 때에는 예산서에 반영되었던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는가, 안되고 있는가 안됐다면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서 중간업무를 받게된 것인데 거기에서 1/3도 안되요. 이렇게 지금 자료를 내기위한 자료를 내주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셔서는 안됩니다. 산림과장님! 토석채취 허가 단속 실적있습니까?

이것은 보전임지 훼손지는 매월 점검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3건 입건했습니다.

토석채취, 허가내준 일은 있습니까?

두 건 있습니다.

어디 어디에 나갔습니까?

나포, 임피 그렇습니다.

나포에 나간 사유와 목적을 이야기 해보세요!

일반용입니다.

일반이 허가 신청을 해서 허가를 내준것입니까? 무슨 목적으로 나갔습니까?

일반용입니다.

몇㏊ 나갔습니까?

보석은 25,389평방에 수량은 514천루베요.

토석에 대한 사용 용도는 얘기 안했습니까?

일반사업용은 다 용도가 지정되는 것이 아니고 어디나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안했냐는 것입니다.

예.

토석채취 내준 산이 무슨 산입니까? 나간 산이 무엇으로 되있어요?

여기가 준 보전임지 입니다.

예, 됐습니다. 위원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현재지금 산림공원과에서 특별히 과장님께서 지향을 하고 계신 사업이 임도사업을 내는데 굉장히 정열을 쏟고 많이 내시는데 올해 임도사업을 낼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4K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4K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장기계획으로 해가지고, 지금 예정이 되고 있는데 금년에 4K, 내년에 2K면 완료가 됩니다.

과장님 ! 본위원이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군산시 녹지공간조성 조례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녹지공간을 확보를 할려고 있는데 우리 산림공원과장님께서는 산림 훼손하는데 신경을 많이 쓴다고 나쁘게 표현하고 싶어요. 즉 제가 먼저 업무보고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도 26호선, 대야에서부터 군산으로 들어오는데 보면 개정면 통사리로해서 성산면 고봉산으로 해서 주욱 중턱 7부 능선 8부 능선을 임도로 내놓았습니다. 지금 시민의 언성이 심합니다. 물론 임도가 나야할 부분은 나야겠지요! 거기에다가 임도를 그렇게 내어서 미관상 좋겠냐는 얘기예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임도내는데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식재하는데 신경을 써야할텐데 어떻게 임도내는데 열정을 가지고 임도를 많이 냅니까? 지금 시민들 언성이 심해요. 그거 안들어 보셨어요? 저는 임도내는 사업은 앞으로 지양을 해주고 군산시의 앞을 보아서 지금부터라도 조그마한 나무, 장래성있는 나무를 지금부터 우리공원에 주욱 심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릴랍니다. 그런 나무를 식재하겠다고 예산은 별로 안올라오고 임도낸다, 뭐한다 그런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릴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진서위원님!

이인효위원님의 말씀에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덴마아크를 가보니까 거기에서는 나무 한그루 자를려고 해도 시의회에서 통과가 안되면 못자릅니다. 그 정도로 나무를 아끼는데 아까 이인효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산림과 과장님은 산림 훼손과장이라고 해요, 자꾸 임도사업을 하시는데 그 저의가 있는것 같아요.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치보면 대야면 지경리에서 보덕리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3㎞입니다.

개정면 통사리에서 95 임도시설지 까지는요?

1㎞입니다.

측정한 겁니까?

지금 대략했습니다. 앞으로 용역했으니까 그때가봐야 확실합니다.

사업비안에 용역비도 포함됩니까?

별도입니다.

사업비 2억500만원중에서 국비, 도비, 시비는 몇%입니까?

전부 국비입니다.

대야면 지경리에서 보덕리까지 임도낼 필요성이 없다는 여론이 지배적인데 왜 할려고 합니까? 임도를 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반 조성입니다. 기반을 조성하는데 앞으로 기계화가 되니까,

아니, 기존 산길은 다 있잖아요!

중장비가 올라가야 한다는 장기계획으로,

아니, 산에 중장비가 올라갈 일이 뭐가 있습니까?

임목을 벌채하고 기구를 나르고 산불방지와 병충해를 방지하려면 차가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기반조성을 하고 있는겁니다.

산에 차량방제입니까? 방제 방법이 뭡니까?

지금 인력으로 하는것이 제일 많습니다. 차가 올라가 가지고 동력분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제일 많습니다.

그것은 산밑에까지 운반해주고 사람들이 메고 올라가면 되잖습니까! 진짜 임도사업은 제가 볼때 상당히 문제가 있는것 같아요! 그리고 왜 사업자가 임업협동 조합 전북도지회 이어야 합니까?

그것은 임도 설계용역을 거기가,

임업에다 해마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임협이라는데는 정부 보조기관인데 또 거기에서 임업도 취급하고 있고 기술자를 양성하는데이고,

말이 안되는 이야기예요! 지방자치시대에 정부보조기관인 임협에다 주어야 된다는것은 발상자체가 잘못되었고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나무를 한 그루라도 심어야 되고 가꾸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자꾸 베어가고 기존 산길보면 오솔길도 있고 아름다운 길이 있는데 거기를 확장해야지 산으로 무슨 중장비가 다닙니까? 임도내는 문제 앞으로 심사숙고하세요. 알겠습니까?

알았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임도사업에 예산 책정되어서 하는거죠? 예산책정되어 사업하는 것은 당연한거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문제가 있으면 예산을 안올리겠습니다. 한다든지 들여있는 예산은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다든지 답변을 그렇게 좀 정확하게 해요! 예산 통과된데가 의회 아닙니까!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통과시켜준 사업했으면 앞으로 그 사업 안하겠습니다 한다든지 의원님들 지적하면 그 문제점은 앞으로 고려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을 변경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해요.

그 문제는 과장님 그렇게 어려울게 없습니다. 기왕에 내진거 어떻게 할 겁니다. 더 좋은 나무 심어서 수종 갱신하겠다고 하면 좋은 답변입니다. 등가교환제를 도입을 해서 그 나무를 비었지만 그 이상의 좋은 나무를 더 많이 심어서 자연경관을 더 보존을 하겠다하면 그답같이 명답이 없는데 왜 대답을 못해요!

고맙습니다.

임도가 나쁜 쪽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장점도 있어요. 조림할때 이용하고 산불방재도 하고 그럼 과연 떨어진 임도를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게 벚꽃나무를 식재한다든지 해서 주민들이 그 도로를 편하게 이용할 수 이는 그런 장소로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고 지금 제가 개정면에 둘러 보니까 나무 식재했더만 수종이 뭐예요?

그것이 주로 산벚나무 입니다.

거기에 하나 걱정이 되는 것이 만약에 우기철에 절개지에 지금 나무 끊어진 것으로 버팀목 해가지고 나무 박아놓았더만요, 그러면 비가 왔을때는 무너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내실려면 사후에 그런것도 예방차원에서 해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산림자원을 보존하는 차원에서도 수종갱신을 해서 우리가 산만 많이 우거져 있지 경제 수종은 별로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하나 하나씩 우리 산림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팔마공원 조경사업 2천만원 이거 예산을 세워줄때 조건이 있어요. 여기보니까 문제점이 시설물 설치시 토지 보상요구 이거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통과 시켜 줄때 분명히 본위원장이 지적을 했습니다. 사유지나 교육청 소유지의 부지는 사전에 사용승낙서를 받고 사업집행을 한다는 조건부였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설계 해놓고 뭐해놓고 앞으로 토지보상요구가 우려된다는 문제점을 내놓은 것은 이 집행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예상된다는 거지,

예상 되는것은 예상을 사전에 받고 설계를 넣든지 해야지 그것이 안되면 이 사업집행 못한다고 전부터 했어야 할 거 아니예요! 설계용역 넣어 놓고 사업집행하면 이런 문제가 있을것이다라는것은 사전에 징구가 안되있다는 것이예요. 사용승낙을 반듯이 징구해놓고 하라고 했지요! 이거 만약에 그런 문제점이 생기면 기본계획 작성완료해서 용역을 맡겼는지 안맡겼는지 모르겠는데 쓰잘데 없는 예산집행이었으면 변재해야됩니다. 분명히 이건 조건부예요. 문제점 없도록 단단히 하세요.

예, 기본 조성계획만 서 있으니까 시행전에 징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주요업무보고 라는것 자체를 조금 더 깊이있게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님들이 여러차례 지적했습니다만, 상반기에 사업 집행해야 할 사업들이 가만히 잠자고 있다가 하반기에 전부 마무리 짓는것으로 되있습니다. 완급을 가려가지고 상반기에 할 수 있는 것은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할 수 있는 것은 하반기에 할 수 있도록 한꺼번에 몰아부쳐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졸속한 사업이 될 우려도 없지않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염려하신 사항들은 여러분들이 다시한번 챙겨가지고 그런점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사업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사회산업위원님께서는 현장방문해서 확인 의정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직무수행하시는데 보다더 세심한 그리고 정말 시기적절한 사업집행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수산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시 40분 회의중지 4시 50분 회의계속

보건소장 구성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찬수 사회산업 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 산업위원님! 그간 시정 발전과 시민 보건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 과장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업무보고는 별첨 2-4로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진서위원님!

지금까지 보건지소를 몇번이나 방문하셨습니까?

제가 현장 감독으로 해서 방문하지는 않고 필요에 따라서 방문을 했습니다. 개정지소 임피, 서수, 옥산을 갔습니다. 진료소도 많이 갔습니다 당북하고,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요, 보건소장님은 책상에만 앉아 있지 말고 직접 현장에 가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알아서 거기에 적절하게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인효위원님!

현재 방문 보건 사업을 하고 계신데 거동불능자 치료 실적을 말씀해 주세요.

거동 장애자 방문 관리가 현재 116명을 방문했습니다. 나머지는 계속해서 방문함과 동시에 고지대라고 해가지고 군산시내에 해망동, 신흥동, 선양동, 오룡동, 송창동, 흥남동, 나운2동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여기 7군데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거동 불편한 사람들이 180명이 나왔는데 7개동에서 거동 장애자는 79명이고 독거노인이 101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180명인데 69명은 지금 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에는 앵속 단속을 실시중이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단속대상이 된 사람은 있습니까?

제가 마치 보고를 못받고 보건사업과장이 받았기 때문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의 오는 길에 보고를 받아가지고 소장님께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저희 단속요원이 한분 검찰하포 합동으로 단속이 나가있는데 어제 저희 관내 대야면 복교리 장자 마을에서 채점숙씨라는 여자분인데요, 그분 집안 밭에서 네주가 앵속이 발견되가지고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한주도 적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0주 이하는 기소유예처분을 하고 10주내에서 50주까지는 벌금형이 부과되고 50주이상은 구속을 원칙으로 검찰에서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요새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치과의사 문제를 설명해 주십시요!

공중보건의 치과의사들이 현재 저희 보건소에 7명이 와 있습니다. 이 분들이 두개면을 카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부터 공문이 오기를 한 개면을 폐쇄하고 한군데만 진료를 제대로 하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공문이 왔기 때문에 시장님이 일본가신 관계로 오시면 결재를 받을려고 우리가 안을 만들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전 하던대로 그렇게 해야지, 예를 들어서 현재 대상이 되면 성산, 나포에서 성산을 치과의사가 안보아주고 회현, 옥산에서 옥산을 안보고 개정, 다른데해서 개정을 안보고 옥산, 개정, 성산을 폐쇄시키는 것으로 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주민이 피해를 보고 그동안도 쭉 없었다면 몰라도 있었던 것은 불가능하지 않느냐는 시장님의 하명이 왔습니다. 제 생각도 그렇고 현재 김제시에서는 각 공문이 시군에 나갔더라도 김제시에서는 그대로 한 사람이 그대로 한사람이 두개면을 카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안을 올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아서 내일이라도 현재 결재를 받을려고 하는데 시장님의 결심이 그렇게 서셨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고 도에다는 그 사정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그 얘기가 대두된지가 오래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조속한 시일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를 감찰하여 주시기 바라고 대야에 치과의사가 몇분 계십니까?

공중보건의사 한명이 고정적으로 되어있습니다.

한분 계십니까?

예.

그러면 시 보건소에는 몇 분 계십니까?

지금 관리의사로 해서 시비로 봉급 주는 사람이 한 사람있습니다. 그 분은 공중보건의사가 아닙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김재수위원님!

작년에 방역 대책에 대해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타이틀이 좀 바뀌었고만요, 완벽한 방역대책 해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현재 방역 기동반 편성이 9개조로 되어있는데 인원은 다 확보 됐습니까?

예, 인원은 다 되있습니다. 의사 한사람, 간호사 한사람, 그 다음에 임상원의사 한사람, 운전원 한사람, 소독수 한사람 남직원 한사람해서 여섯 사람입니다.

방역 기동반에 의사가 동참하게 됩니까?

예.

방역기동반이 무엇인데요?

만약에 설사 환자가 어느 지역에 발생한다 할 것 같으면 가서 그 설사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전부 역학 조사를 하고 하기 때문에 방역기동반에는 반듯이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의사가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취약지 방역 소독하는 것이 기동반이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어판장이라든지 그런데는 기동반이 없어요?

취약지역에 대해서 방역하는 것은 방역소독반입니다.

그러면 방역 소독반은 인원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방역소독반은 저희 보건소에 차량이 소독차가 12대가 읍면에 있습니다. 읍면에 10대, 저희 보건소에 두대가 있습니다. 앰블런스 두대해서 차량은 14대가 있습니다. 읍면에 한대씩 있는 것도 보건 사업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면에서 쓰던것을 여름철에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연막소독을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취약지역 방역 소독을 보건소에서 하고 각동에 방역 사업은 여기에 보게되면 주민 자율 방역단 해가지고 되있는데 실제적으로 잘 운영이 안 됐어요. 각 동마다 틀리고, 지난번에 회의를 할때도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 가지고 동네 주민들이 방역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렸는데 특별한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는 주민 자율 방역단은 저희 보건소에서 강제성이 없습니다.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소독을 하겠다하셔서 옛날에는 새마을과하고 협조가 이루어져서 자체적으로 하시는 것이지, 저희 보건소에서 주민 자율 방역단한테 소독을 하라는 것은 절대 안 되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고 싶어서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대개 새마을 회원들이 많이 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잘 안되는 부분은 관리를 안하는 고만요 대개 지금 동에서 방역을 할때 통장들이나 옛날에 새마을 하던 분들이 대체적으로 방역을 하는데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나서서 방역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염병이 콜레라가 발생했을 때에는 자발적으로 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전염병이 발생안하니까 좀 소홀한 편인데 동장님 회의때 동에서 주민들한테 권장해서 협조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소독약은 공급하고 있죠?

이분들이 자진해서 하시기 때문에 시예산으로 세운 약은 공급해 드립니다.

그런데 지난번 회의때는 그것이 아니었잖아요! 가서 도장을 찍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관리를 해가지고 방역이 잘 될 수 있도록 시에서 방역하는데 예산이 나가잖아요!

예산은 나가는 것은 없고 자체적으로 읍면동에 약 50만원씩 인건비가 서 있습니다. 그것은 원래 주민 자율 방역단들이 애쓰신다고 해서 다과로 해서 그런 명목으로 읍면동에 세워진 겁니다.

물론 취약 지역을 중점적으로 해야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건소에서 책임지지 않으면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자율적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보건소에서 좀 관리를 해가지고 시내 전역의 방역을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동장님들과 협의하겠습니다.

예, 이덕영위원님!

김재수 위원님 말씀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답변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부연 설명을 듣고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반기에 전년도 업무보고상에 지적한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읍면동으로 50만원씩을 노고로 드린다고 했는데 저희 의원들이 확인한 결과 전반적인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일부 읍면동에서는 그것을 직원 회식용으로 활용하는 것을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적 사항으로 방역일지를 분명히 확인을 해달라, 방역일지를 각 읍면동으로 확인해서 취합을 해서 우리 의회에 제출을 해 달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안왔고 금년도 업무보고상에는 현재 방역을 앞두고 업무보고라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장비현황을 보면 대형이 15대, 소형이 12대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금년도에 활용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대형 연막 소독기가 읍면동에 하나씩 있습니다. 보건소에도 있습니다. 소형 연막소독기도 읍면동하고 저희 보건소하고 다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각 읍면동에 약을 배포했을 경우에는 읍면동장 책임하에 소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율 방역단이 스스로 협조해서,

잠깐! 보건소장 말예요! 이덕영위원님의 질문에 설명을 놓아두고 대책만 이야기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전에 회의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소독 교육을 받도록 되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방역일지도 확인하게 되있습니다. 이 두가지에 대해서 바로 내일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대형 방역기는 지금 어떻게 사용합니까?

차량 두대에 의해서 시내를 갑지구, 을지구 나누어가지고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3대는 어떻게 활용합니까?

전부 읍면동에 한대씩 있는 겁니다.

읍면동에는 행정 공무원들이 활용합니까? 주민들 단체가 있습니까? 예, 좋습니다. 소형 92대는 주민 자율 봉사원들이 한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어떤 분예요? 그냥 읍면동에 위임을 한 것입니까? (장내조용) 그러면 시간상 연막기를 말입니다. 읍면동에만 위임을 하자마시고 읍면동에다 장비를 주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최정태위원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방역 사업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제 여름입니다. 방역때문에 주민들한테 혼날 거 생각해서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건소장께서 이런 안 정도는 내 주셨으면 좋겠어요. 취약지 동별 순시계획표, 우리 차량으로 하는 방역 차량이 몇대지요?

두대입니다.

두대를 올 여름동안 동별로 순시할 계획을 짜시고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장씩 주면 더욱 좋고요, 그 다음에 아까 동별로 나간다는 방역 인건비가 50만원이 있어요. 기계는 동별로 있고 약품은 보건소에서 대준단 말예요. 그러면 이것을 동장이 어떻게 활용하는가는 정확히 찝어 내면 된단말예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과비로 쓴다, 회식비로 쓴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동장의 협조를 얻든지 아니면 간부 회의때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우리 의원들 전체 36명이 바란다고 해가지고 간부 회의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동별로 어떻게 올 여름에 방역사업을 할 것인가 사업 계획서를 내라고 하세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알을 것은 없고 각자 동에 각자 위원님들께 제출하게끔 만들어 주면 될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시 지금 보면 비브리오 패혈증이 극성을 부절때인데 지금 목포에서는 시작이 됐죠?

균이 검출되고 아직 환자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군산은 여기에 대한 대책은?

검사를 지금 어제 해서 토요일이나 그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철저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성병진료소가 저번에 논란이 많았었는데 부족액이 1억이 더 올라왔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확실히 내용은 모르겠는데 150만원이나 160만원으로 원래 평당 계산 됐는데 그 돈가지고는 절대 안된다고 해가지고 지금 건축비도 많이 올랐나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차질이 생겨서 지을수 없다고 해서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소장님!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것이 저희 동이기 때문에 의원이 동을 두둔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만 지금 미성동 동사무소에 있는 보건지소가 무허가 건물 비슷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창고를 임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성병진료소와 같이 활용하기 위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을 동장한테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성병 진료소하고 같이 쓰게되면요, 일반 주민들이 거기를 갈 수 있을까요? 거기는 지금 주 이용자들이 실버타운에 있는 위안부들이죠?

예.

그러면 지금 짓는다는 것은 성병진료소인데 거기에다 보건지소를 같이 한다는 것은 어패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적인 것을 잘 상의해 보세요!

그것을 하게 되면 1층과 2층을 분리해서 사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반 주민들이 들어 가기를 꺼려한다는 거예요. 출구를 달리한다든지 해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자고 하는 것인데 일반 주민들이 이용을 안하면 문제가 있지요! 분명히 짚고 넘어가세요!

예.

예, 박진서위원님!

보건소 업무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주민 진료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일반 진료, 치과진료, 물리치료 3가지가 있거든요. 우리 보건소에 물리치료사가 몇 명있습니까?

두명있습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가 19명인데 거기서 치과의는 몇명이고 일반의는 몇명입니까?

공중보건의사가 12명, 치과의가 7명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때 이것을 각 면에 두지말고 이제는 광역권으로 묶어가지고 교통이 발달되고 했으니까 의사들을 전공과목별로 묶어서 한 곳에서 하는 이런 방법으로 개선 할 용의는 없어요?

지금 현재 보사부에 방침은 예를들어 성산과 나포 같은데 두군데를 한 군데로 크게 건물지어서 의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상당히 시간이 걸릴것으로 생각됩니다.

교통도 발달되고 농촌도 차가 있고 그러니까 전문 분야별로 묶어서 한 곳에서 진료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중보건의는 부족하지 않아요?

예, 그런데 치과가 3사람이 부족해서 한사람이 3개면을 왔다갔다 합니다.

그러면 치과의사 3명더 받아야겠네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치과 대학에 여자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도 있어야지요!

공중보건의사는 여자가 없습니다.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공중보건의가 아니다라도 필요하니까 끌어들여야지요!

그러면 우리가 시비를 세워서 봉급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의료 혜택을 받아야 하니까 세워야지요! 그리고 그 밑에 금후 추진계획에서 운전면허 적성검사 해가지고 계획이 2,500명인데 실적이 626명 밖에 안되거든요.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 25%밖에 달성이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2,500명을 목표로 잡은 것이지 실제로 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애매합니다.

이것이 시내병원과 비교해서 쌉니까? 비쌉니까?

보건소에서는 3,300원이고 일반 병원은 5,000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훨씬 싸고만요, 이거 홍보를 반상회 회보라든지에 해서 우리가 1,700원이 저렴하다는 것은 알리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문보건사업에서 보면 학교 보건관리 불소용액 양치 사업해서 22,417명이 나와있어요. 여기는 계획만 세워놓고 왜 실적이 없습니까?

불소용액 양치 사업은 앞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람들은 학교에 있는 양호 선생하고 보건 담당교사들을 저희 보건소에 집합시켜가지고 전부 교육을 했습니다. 앞으로 해가지고 실적이 오를겁니다.

예산 책정됐습니까?

약이 이제 나와가지고 각 학교에 배정을 했다고 합니다. 연말에 가면 목표 달성 할 겁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보건소장이하 직원 여러분께서는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을 기억하셔가지고 업무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다음 회기나 또는 정기 회때 지적 사항이 안나오도록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시 30분 회의중지 5시 40분 회의계속

농촌지도소장입니다. 먼저 농촌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를 제가 부임일자가 얼마 안되서 이름을 외울수가 없어가지고 지도 과장께서 대신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되서 이름을 모르신다고 하셨어요? 과장님이 몇분이나 되신다고 이름을 몰라요?

저희 계장들 얘기입니다.

계장은 간부 직원이 아니니까 과장 소개하세요.

죄송합니다.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도소장 이동희입니다. 이 밖에 계장 9명에 대해서는 간부가 아니기 때문에 보고를 안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정찬수 사회산업 분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농촌 지도소 소관 96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대해서 방금 결례의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업무전반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는 조금 제가 시기적으로 미흡한 점이 많아서 미리 양해의 말씀을 올리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릴 순서는 사회지도과 소관으로 일반현황등 8개 항목과 기술보급과 소관 쌀 생산 종합 대책 지도등 16개 항목, 기술 개발과 소관 과수 시범포 설치 운영등 5개 항목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사회지도과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보고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4쪽, 지역농업개발 센타 설치입니다.

위원장님! 다아는 사항이니까 유인물로 대처하시지요!

보고는 유인물로 대처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그러면 보고는 유인물로 대치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효위원님!

현재 지역 농업개발 센타가 추진중에 있는데 그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지역 농업개발센타는 청사 2층, 연건평 1,021평을 신축하고 또 현장애로 기술타계를 위한 실증 시험포 3,204평에 순화온실등9가지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청사신축은 이미 보고를 올린바와 같이 현 청사를 매각해서 신축비를 충당하도록 되있기 때문에 아직 그것이 진전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신축부지 6천평을 매입해서 농지 전용허가를 완료했고 거기에 유리온실 및 농기계 경납고만 신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유리 온실도 현재 부대 시설은 완료치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3억 4,500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서 거기애 실증 시험포를 조성하게 되있습니다만, 현재 배수로등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비가 마무리되고 아울러서 추경 예산에 설계비 1,720만원이 계상되도록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이것이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실증시험포 설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청사나 시설은 현 청사 매각충당이나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야만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공정이 몇%입니까?

공정은 부지만 지금 사가지고 농지전용허가만 맡아놓고 매립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만료하고 두동인가 지었잖아요!

그것은 부대시설입니다.

본건물말고 현지 매립한 상태에서 현황을 이야기 해주시라는 거예요.

농기계 공작실 1동 61평이 완료됐고요, 유리온실 1동 82평이 완료 됐습니다만, 유리온실내에 있는 기타 시설물을 보완해야 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도소 우리 소장님께서는 지도 업무를 수년동안 하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주시죠! 우리가 지도소간 용어를 잘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항간에 지도라는 것은 남을 지도한다는 것은 상당한 수준에 있어야 하고 학교에서도 감히 지도라는 말을 쓰지도 않고 있다해서 명칭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농촌지도소라는 명칭을 쓰게 된 동기는 농촌지도 사업은 교육사업이고 또 교시사업, 다시말씀 드려서 전시사업이고 그래서 교육을 해서 농민이 태도의 변화를 가져오고 전시를 해서 농민이 보고 따라오게 만들고 하다보니까 마땅한 표현이 없어서 지도라고 명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지도소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예산심의를 하게 된다든지 하면 우리 위원들은 굉장히 두려움이 먼저 앞서게 됩니다. 바꾸어 말씀드려서 지도소는 지도만 해야하는 것이 맞다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서에 여러가지 사업을 하시겠다고해서 사업이 올라온 일도 있습니다. 예산서에 반영이 된 일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예산서를 보고 이것은 타당성이 없다해서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지도소 직원들께서 이것은 모 어떤 의원이 삭감을 해서 안됐다하는 이야기가 우리 지도소 직원들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덕영의원이 보리 직파기, 보리 베는 기계 이것을 삭감 시켰다, 성산 이인효가 뭐 포도단지, 배단지 꽃 묘목 구입하는데 이것을 삭감시켜서 예산이 없다, 이렇게 지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산업 의원들은 우리 지도소 업무를 다루는데 굉장히 신경이 쓰여지고 어렵습니다. 왜 지도소는 그렇게 운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사회산업위원들을 왜 그렇게 왜곡을 하고 매도를 하는지, 우리가 의원들이 여기에서 예산심의를 할때에는 우리는 농촌에 발전적이고 진취적인 방향을 위해서 썼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것보다는 이것이 낫지 않겠느냐해서 하는데 그 예산 삭감한 부분을 농가에게 의원 누가 삭감했다 해가지고 그것을 의원들이 전화를 전부다 받고 사감을 사게 만든 원인은 어디에 있는것인가, 저도 그 전화를 여러번 받았거든요. 왜 깍았으냐고, 제가 말씀드릴께요, 유리온실 성산면 산곡리 박현순씨가 있죠! 거기에 대형관정 올라왔을때 이인효가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안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그 옆에 단지에 여섯 농가가 그것을 하면 안됩니다. 그것을 하면 우리가 지하수 물이 안나와서 안됩니다. 그러면 그 대형관정을 파가지고 같이 쓴다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안됩니다라고 저 보고 얘기를 한번 한일이 있어서 좋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다 물이 잘나오는데인데 구태여 시비를 들여서 거기다 지하수 대형관정을 파야할 일이 없다. 제가 말씀을 드린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묘를 구입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온 것을 우리가 삭감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개인한테 특혜성이 있는것이 아니냐, 될 수 있으면 안받는 사람들이 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이것이 삭감된 부분인데 그런 내용들을 농가에 가서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 농가가 의원한테 농촌 출신의원들이 농촌을 위해서 무엇을 투자해주고 지원해 주어야 할 판인데 왜 삭감을 시키고 그렇게 하느냐, 농촌을 위한 대변인들이 잘못된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소장님 어떻게 하실렵니까?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정중히 사과 드립니다. 이후로는 절대 그런일이 없겠고 말씀하신 가운데 제가 조금 대답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제가 정중히 사과 드립니다. 이후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직원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지도소에 사업이 있는 것은요, 바로 새 기술을 개발한다든가 새 작목을 개발한다든가, 이것이 농민의 힘으로는 조금 재력과 기술이 부족하고 하기때문에 권장을 해도 별로 따라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느 농가를 선정해서 시장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많이 확대 보급되는거죠! 시장이 있으므로써 결과가 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전시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것이 기술을 보급하는 시발전점이 아닌가 이래가지고 지금까지 농업기술보급을 그렇게 하고 왔고 대다수 농민을 대상으로 해보니까 시술보급 파급이 안되서 참 여러가지로 생각하다가 이런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묘 구입 예산이라든가 이런데 대해서 어느 의원님, 어느 의원님 이런것은 상식밖에 일입니다. 제가 이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후로는 그런 말이 없도록 하겠으며 시범 사업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높이셔서,

좋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 아니고 전년도에 우리 이덕영의원이 했다고 해 가지고 저한테도 여러명이 왜 농촌 출신 의원들이 왜 농촌에 돌아가는 혜택을 못돌아가게 깎았느냐 이런 소리가 분분하게 나오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지도소는 지도만해라 하고 사업은 산업과나 농산과에서만 하고 지도소는 지도만 하라고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지도 업무다, 시범사업이다, 좋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을 통해서 직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것을 보았을때 우리 사회산업 위원회 의원들이 어떻게 의회활동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시민의 혈세를 개인한테 그냥 줄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직파대회 연시대회를 하신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23인날 산업관계 공무원 각 읍면 단위 공무원 한명과 그 다음에 농민 합쳐서 298명이 수송동에 시장님도 그때 참여를 하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98명이 참여해서 수송동에서 연시대회를 실시 했습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자동하우스 설치를 300평정도 하게 됐는데 대상이 어디입니까? 준비가 됐습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반정리도 안됐고 또 설계비가 1,700여만원이 미계상되어서 작업 착수가 조금 늦고 있습니다.

구근류 종근 생산을 시범포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 묘가 들어가 있습니다.

묘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옥산면 쌍봉리 접산에 방철기 농가에 1개소 1,000평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분이 화훼에 대해서 조예가 많으신 분입니까?

이 사람이 원광대하교 원예학과를 나와서 학교에서 부터 전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온 저장고가 우리가 40평을 짓도록 되있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역시 설계비 부족으로 아직,

민간 자본 경상보조에 나가있던거 있는데,

저온 저장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센타내에만,

그것을 공동으로 명의를 해 주면 우리가 그것은 추경에 통과시켜 주기로 했어요.

예산 올라왔어요?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만, 거기가 앞으로 매일 소비되는 것을 매일 처리하지 않고 식품회사에 계약 출하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계 협업단지 지정 저온장고 설치해가지고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을 예산서에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요, 우리 예산은 그때 삭감이 되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릴겁니다.

그리고 울외장아찌 품질향상 비가림 재배시설 농가 지정됐습니까?

3농가로 지정 되었습니다.

어디 어디 입니까?

죄송합니다. 성산에 3농가와 개정에 1개 농가해서 4농가 입니다.

성산에 누구입니까?

성산에 둔덕 조재홍농가, 마동에 최호봉 농가 창호에 김대현 농가와 개정에 이희태 농가입니다.

몇 평입니까?

전부 합쳐서 1,500평입니다.

좋습니다. 배단지한다고 해서 우리가 보조해준거 있는데 선정됐습니까?

예, 나포 서지 이한철 농가와 성산 창암에 채수용 농가가 선정됐는데 나포 서지 이한철 농가가 사업을 반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영농을 포기하고 서울로 취직해서 가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후반기 사업이 되서 다시 조정을 해서 재농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을에 되는 사업이라 아직 사업 시행을 안했습니다.

성산에 누구요?

채수용 농가입니다. 저희들이 각 시범 사업 대상자 선정은 면사무소에 적격자를 추천하면 상담소장 1차 확인하고 2차 우리 지역 본소 전문지도사가 확인을 해서 그 다음에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산업과, 농협, 축협, 원협, 지도소해서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심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은 좋은데요, 우리 의원들이 생각할때에는 심의다운 심의를 안하고 우리 지도소 근처에 왔다갔다하는 분들 한테만 계속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의원들이 이것은 안되겠다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정확한 심사를 안하고 꼭 주어진 사람한테만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들어서 첨단하우스다 그러면 거기다가만 계속 특혜를 주는 거예요!

그런일이 없도록 앞으로 제가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특혜를 주면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소장님이 군산시에 오셔서 소장님이 특별히 지향하고 싶은 사업이 있다면 말씀해 주셔보세요.

저는 지금 단적으로 농업을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기는 이릅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한 직원일동은 소득과제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전문기술지도를 투입해서 영농과정중에 발생되는 모든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것을 개선하고 시행착오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므로써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다만 제가 전임지에서도 소득이 되는 작목개발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만, 그것이 상당히 어렵고 또 많은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하더라 하는 것들을 느꼈습니다만, 또 몇 가지는 개발을 해 놓고 왔습니다. 아직 시기를 좀 주시면 예를들어서 남원을 넘어서 전라남도 농업과 남원을 넘어서 우리 전라북도 농업 지역의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비닐농업이 너무 뒤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중점을 두고 소득작목 개발에 전력을 다 할 것으로 약속을 드립니다.

전임지에서 개발 품목이 무엇입니까?

제가 중앙 방송도 몇 번했고 TV도 나오고 했는데 대야 찰옥수수라고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개발해서 아주 전국 히트 품목으로 부각하고 있고 또 내년 동계올림픽 대회 관광객 대상 먹거리 품목으로 개발되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창 지역, 거기는 다른 지역농업과 비교가 됩니다. 거기 거창 지역에는 복수박이 많이 했어요. 와서 보니까 당도도 좋고 또 먹기도 좋은 복수박 개발이 없다해서 작년에 3천평해서 아주 좋은 성과를 보았고,

예,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질문 요지에만 요약해서 답변 바랍니다. 한가지 묻겠어요. 21p 환경오염방지 가축분뇨 처리 시범 해가지고 있는데 유기질비료 공장에 가보신 일 있어요?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과장 가본분 있어요? 소장도 알고 있어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을 할려면 관내에 이런 공장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도 안해보고 그것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도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현실성없는 계획만 가지고 예산만 요구한다는 것은 이것은 농촌지도소 지도 보급 사업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해서 현실화 되있는 것을 보고 과연 이것이 우리 농촌에 어떤 미비점이 있고 지도하는데 어떤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분석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농촌지도소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유기질 비료와 톱밥토양여과시설 또는 효소처리 사료, 이런 가축분뇨 발효처리 시설 이것은 효소처리제는 유기질 비료 제조와 약간에 관계가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여과 시설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오염을 방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기 설치해서 정화되 나온 수질을 검사해 본 결과 아주 좋은 것으로 판명이 되있고요,

어디것입니까?

대야 보덕리것입니다.

몇년 됐어요?

작년에요.

그러면 그것이 장기적으로 한데를 채취해 본적이 있습니까? 제가 이분야에 종사하고 있는데 정화시설이라는것은 완전한 것이 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여기 톱밥 사용한다고 되있는데 이 톱밥 보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생산공장에서 톱밥이 어떻게 어느 양이 나와서 사용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톱밥은 여과된 것을 갈아 주어야 되거든요.

톱밥을 투입하는 것인데 톱밥 양이 얼마나 나오고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지요!

톱밥은 여과되면 부식 되잖습니까! 그것을 파가는 농가에서 톱밥은 다시 부수어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톱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목재소에서도 나오고 일부는 톱밥 분쇄기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현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도소직원 어디에 있어요? 제재소에서 나오고 있는 양을 여러분들 조사해 보았어요?

못해보았습니다.

지금 군산시내에서 톱밥 생산양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과연 이런 사업을 할때 기초자료 조사가 충분히 안되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문제점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어떤 사업을 해야 하는데 기초자료가 조사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지금 목재소가 다 폐업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하실렵니까?

톱밥 생산량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국비라고 해가지고 요즘 환경오염 축산폐수 해가지고 여러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농가가 제일 먼저 시작했는데 지금 제대로 운영이나 합니까? 이것은 형식적이고 장기적으로 장려할 사업입니다. 근본적으로 이런 돈을 투자해서 한군데로 모여서 거기서 유기질 비료를 만들던지 해야지,

그런데 지금 톱밥 토양여과시설을 개발한 농촌진흥청 자료,

아니, 하는데요, 이게 사업성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을 하냐는 얘기예요. 영세농가가 한 50마리 키워가지고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하나가지고 카바를 못하고 완전한 것이 없으니까 좀 다른 방법으로 연구하셔가지고 다른 사업이라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 문제는 위원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축산과하고 농촌지도소 축산담당자들이 서로 상의를 해가지고 하나의 큰 사업장을 만들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중앙에 있는 축산기술 연구소와 긴밀히 연락해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위원님 말씀은 농업진흥과, 지도소등 우선 시관내에 유관된 부서와 업무 관계를 서로 협조해 가지고 집약적인 단지 형성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크게 잡아서 지도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하는 말씀입니다. 검토하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김재수위원님!

지역 농업개발 센타 설치를 하는데 현 청사를 매각해가지고 신청사를 짖겠다고 그렇게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청사를 지금 현재로써는 매각할 수 없는 길이 없다, 그러기 때문에 현 청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다시 처음부터 예산을 세워달라 지금 그 말씀이죠?

예.

이게 말이죠! 필요가 없으니까 과거에 팔라고 했던것이고 또 현청사를 매각을 한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세운겁니다. 세입에 25억이 계상되있는데 그러면 현청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그런 방안을 찾고 있죠! 그리고 이번 추경에 전액을 세워달라 그런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현 청사가 대우 그룹에서 인수하기로 시장님하고 말씀이 되신 모양인데 자기에게 필요한 규모로는 너무 적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일반인을 대상으로 팔려고 하니까 덩치가 너무 커서 못사겠다는 겁니다.

그런 이유는 아는데 애당초에 팔것을 예상해서 세입예산에 넣고 그것으로 해가지고 일부 예산을 세워서 신청사를 짓겠다는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것이 안되면 백지화 하던지 팔 방도를 모색해야지 새 예산을 어떻게 세웁니까! 이게 말이죠, 이것을 팔지 않고 새청사를 예산을 세워서 짓는다는 이야기는 빚을 얻어서 짓는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군산시 예산이 아주 어려운 상태인데 필요없는 구청사를, 필요가 없으니까 팔려고 했을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놓아두고 또 예산을 세워가지고 신청사를 지어요?

그것을 놓아둔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회지도과장이 설명한번 해봐요!

군옥 통합이전에 구옥구때 이것이 결정이 된겁니다. 왜냐면 그때 예산은 없고 그때 부지만 확보를 했어요. 그런데 본청사를 지을려면 그때 돈으로 25억이 들어야 했어요. 그때 옥구군 실정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당초계획은 94년도에서 96년도까지 3년 계획에 다 하도록 되있는겁니다. 그래가지고 부지만 확보를 했어요. 그 다음에 금년 2월달까지 매립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중앙지원 유리온실하고 농기계 경낙고 그것만 지어놓았어요. 그래서 현재 그것을 팔도록 되있는데 팔을려고 보니까 용도 폐지를 하게되요 용도폐지를 해야 경매를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2일날 시 조정위원회를 부쳤습니다. 부의장님 주관하에 각 실무과 국장님들하고 그랬는데 이럴것이 아니라 그전에 시장님하고 대우그룹 건설팀하고 이야기가 되어서 인수하고 지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려고 했더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2천평이상 크면 아파트라도 지을 수가 있는데 좁아서 못짓고 또 나지가 건물이 있으니까 그건물은 다른 일반인들이 쓸 수 없는 건물이기 때문에 현재 경매를 안붙였지만 별로 어렵지않냐, 부동산 경기도 없고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검토중입니다. 이것을 이자리에다 지도소가 우선 당분간 시 예산이 풀릴때까지 활용하고는 방안을 모색해보고 또 하나는 어떤 예산이 됐던지 이것을 팔던지 해가지고 해서 이사가고 대야면사무소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대야면사무소에서는 거기를 활용하면 좋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왜냐면 본 건물이 있고 뒤에도 있고 또 앞에 농기계 경낙고와 쓸데없는 것을 부수면 거기가 중앙지로써 교통도 해소되고,

아니, 그런 설명은 필요없고 요점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현재요 이것을 팔아가지고 안될 경우에 예산을 해달라는 이야기이지, 지금 당장에 없는 예산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다방면으로 연구 검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청사를 팔겠다고 의회 승인을 받은거죠?

예.

이거 지금 팔아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팔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예산을 세운다고 보면 의회 승인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입 예산에 계상을 해놓고 구청사를 사용하네 이런것은 얘기가 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을 세운대든지 그런 부분에 문제에 계획을 세우고 검토를 해야지 그런 사전에 준비도 없이 신청사를 세운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됩니다. 일단은 구청사를 매각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세요.

문제는 현재 청사 매각 내용을 확실하게 하지도 못하고 의회에다가 그것을 매각해가지고 보충하고 예산 세우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여러분들 보고했단말예요! 그렇죠?

그렇게 안될 경우에 한다는 얘기지,

그렇게 보고 된거 아니예요! 당신들 의회를 기만한거 아니예요! 안되면 뒤집고 되면 하고 무슨 행정이 장난하는 거예요. 뭐예요! (장내 소란) 이 문제는 예산심의때 다를 문제니까 내용만 보고 받는 것으로 하겠어요.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조정위원회에서 무엇이 논의됐습니까?

그것을 팔지 않고 활용할 방안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팔아야 하는가 그래서 안되면 용도 변경해서 팔자는 쪽으로,

그거 지금 의회에서 승인이 난것을 가지고, 안팔릴 경우라니 싸도 안팔려요! 지도소에서 지금 운영한지가 지금 제가 군의원할때부터 밀고 나왔으니까 오래됐는데,

아직 결정이 안났으니까요,

여기 지금 답변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이 아니고 대야면사무소에 기왕에 나간다면 그예산을 가지고 말하자면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돈에다가

그 문제는 아니고 (장내 소란)

됐습니다. 그 문제는 그만 거론하시고 다음 질의하세요. 예, 이덕영위원님!

지금 소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됐다고해서 심히 염려가 됩니다. 전년도에 영농 후계자가 700명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43명으로 올라왔네요. 그런데 28명은 뭡니까?

금년도 선발인원입니다.

이게 군산시 전체에 28명입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영농교육을 각종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계획과 실적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교육을 할때 간식비가 나갑니까?

예, 점심을 주지요!

그런데 약 1%가 교육을 더 받았네요! 물론 서류에 의해서 계획과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 1%는 예산을 어디에서 충당했습니까?

읍면에 나가는 사람은 읍면에 배정을 해주지요. 급식비는 읍면 단위에서 실시할 때에는 읍면 단위로 전부 교육하는데 배정해 주어서 읍면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가령 음식점에 몇명이다 이렇게 부탁을 하면

예, 좋습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계획과 실적은 실질적으로 지도소에서 감독이 나갑니까?

나갑니다.

계획과 실적에 대해 감독관이 나가서 확인 한겁니까? 아니면 읍면동에서 불러주는대로 계획한 겁니까?

교육관이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예, 좋습니다. 아까 이인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도소에서 사업을 올릴때요, 양심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도소에서 각종 사업을 올릴때 의회에 올라가면 몇% 삭감할 것이다. 예상을 하고 사업 세우시죠?

그것은 그렇게 해서 통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농촌지도소 예산 따기가 기획실부터 아주 어렵습니다. 오히려 다른 실과국 예산보다도 저희 예산따기란 우선 의원님들께 오히려 고마움을 느낍니다.

좋습니다. 다음 직파기 파종 실적에 대해서 자료 있으십니까? 좋습니다. 실적이 어떻다는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직파기에 대한 농민들의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작년에 2,028㏊를 직파했습니다. 금년에 2,650㏊를 해서 132%가 증가 됐습니다. 이것은 골 농민이 수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다만 작년에 풀때문에 애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체계적인 깨끗한 들판 만들기 운동을 저희가 조성해서 이미 약 처리를 해가지고 아마 직파논에 보십시오, 피해 없을 것입니다.

실적이 약 100%이상이 됐다는데 군산시를 동과 서로 나누어가지고 어느쪽이 실적이 더 높습니까? 즉 대야를 기준으로 해서 서수 쪽이냐 옥구쪽이냐는 것입니다.

대야 옥구 회현쪽입니다.

지금 직파기를 이용해서 모내기를 하는데 저수답이 가능합니까?

저수답에는 안하고 있습니다.

안했는데 100%이상의 실적이 나왔다?

작년에 비해서 131%,

예, 좋습니다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직파기로 모내기 한 실적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진서 위원님!

9p, 4H 후원회 운영해서 2,5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내역을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4H 후원회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2,500만원이 조성이 됐습니다만,

4H 선배 후원회에서 기금 조성해가지고 2,500만원을 준거예요?

그것이 통장 적립이 되가지고요,

어디에서 준거예요?

시에서 지원한 돈이 아니죠!

예,

선배 4H회원 93명이 기증한 돈입니다만, 이것을 통장 예치해놓고,

아니, 이것은 시에서 나온 지원금이 아니고 후원금으로 만든 민간 순수한 자본이나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예, 93명이 기증한 기탁금입니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머지 좀 미비한 점은 서면으로 요구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96년도 주요 업무추진 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지도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께 몇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새로 부임하셨고 업무 파악이 완전하지 못 하셔서 여러가지 어려움은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업무 파악을 하실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주시고 위원님들이 개인적으로나 또는 여러분들이 함께 지도소 시설을 방문 했을때 그 시설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안내해서 현장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성의를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주말농장 운영 관계는 농어촌이 서로 화합하는 차원도 되고 여러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고 그러니까 대형 물탱크에 비축 문제라든지 기타 어려운 대책문제를 차질 없도록 만반에 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0분 산회 출석의원( 12 명) 의원 정찬수 의원 최정태 의원 양용호 의원 이인효 의원 최종태 의원 김재수 의원 채규열 의원 이만수 의원 신동소 의원 박진서 의원 임호성 의원 이덕영 관계공무원( 12 명) 농림수산국장 전홍식 농업진흥과장 문형천 산업과장 강봉옥 축산과장 최춘금 수산과장 박병호 산림공원과장 백봉기 보건소장 구성대 보건사업과장 전갑성 농촌지도소장 이동희 사회지도과장 김주철 기술보급과장 김복기 기술개발과장 임시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