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구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장 노창덕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경구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연안도로와 월명터널 개설공사 추진에 따른 지방채 발행 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안도로 개설에 따른 지방채 발행 심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안도로 개설공사는 군산시 조촌동 6토지 경계에서 금강하구둑까지 4.6㎞를 폭 35M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의 재원은 지방양여금 50%, 시비 50%로서 총사업비 576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이중 공사비가 166억원, 용지매입비가 403억원 소요됩니다. 지난해 말까지 63억원을 투자하여 연약지반 0.6㎞와 구거박스 103M의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용지보상 총매입대상 107,433제곱미터중 37,480제곱미터를 매입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2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이중 10억원으로 17,124제곱미터의 용지를 매입 총 54,604제곱미터를 매입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93년 1월 사업착수하여 97년 완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총사업비 576억원중 4년간에 걸쳐 겨우 83억원만이 투자되는등 앞으로도 양여금 지원이나 시비 확보가 여의치 않아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본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한 중앙부처와 사업비 확보를 위해 여러차례 건의한 결과 가장 이자가 저렴한 재정경제원에서 운영하는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에서 40억원의 지원 약속을 받아 소정의 절차를 거쳐 내무부 장관으로부터 지방채 발행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본 사업비로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에 사용할 계획이며 지방채상환은 년리 6%로 5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 조건으로 되어 15년에 걸쳐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원금 40억원과 이자 23억여원을 포함 63억여원을 우리시가 매년 2억여원에서 6억여원씩 분할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월명터널 개설공사 추진에 따른 지방채 발행 심의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월명터널 개설공사는 군산시 월명동 사거리에서 군여고 뒤를 통과하여 해망로 까지의 1.25㎞구간으로 이중 터널 0.3㎞와 접속도로 0.95㎞를 폭 22M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95년도에 2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총 279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95년 12월에 시 재정의 어려움을 내무부에 건의하여 내무부에서 양여금 사업으로 책정되어 전체사업비중 50%가 양여금으로 지원되며 나머지는 시비로 충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96년도 양여금 지원액이 5억원으로 조기완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앞서 말씀드린 연안도로 사업비 확보와 함께 병행추진하여 2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토록 승인 받은바 있습니다. 본 사업비는 용지매입비로 활용할 계획이며 지방채 상환은 년리 6%로 5년 거치 10년 상환조건으로 되어 15년에 걸쳐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원금 20억원과 이자 11억여원을 포함 31억여원은 우리시가 매년 1억원씩 분할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이 두 사업은 교통난 해소와 도시의 균형발전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을 주는 사업인 만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검토하시어 본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처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정두입니다. 연안도로, 월명터널 개설공사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강하구 연안도로 개설공사는 양여금 지원(50%) 사업으로 총 사업비 576억원중 95년까지 63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양여금 지원 부족으로 목표 97년도에 완공이 어려워 96년도 용지매입에 필요한 60억원중 40억원을 지방채 발행으로 재원확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월명터널 개설공사 역시 양여금 지원(50%) 사업으로 총 공사비 279억원중 95년도에 시비 2억 5,300만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나 96년 양여금 지원액이 5억원으로 양여금 지원액 부족에 따른 목표년도 완공이 어려워 96년도 용지매입에 필요한 30억원중 20억원을 지방채 발행으로 재원확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회 요구하는 지방채액 60억원은 년6%로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총 이자액은 34억 2,000만원을 시비로 상환하여야 하며 시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현상태에서 지방채 발행은 시 재정에 큰부담을 주는 사항이나 도로개설에 따른 도시균형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본 지방채발행 동의안은 96년 4월 24일 내무부장관의 기채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실상 이사업이 긴박하고 해야 할 사업인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군산시 재정으로 봐 가지고 50%는 우리가 부담해야 할 그런사항인데 50%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기채를 해 가지고 이자부담까지 하면 엄청난 부담이 되는데 그 상환재원은 어떻게 할 계획은 있습니까?

상환재원은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이기 때문에 5년동안은 약 6%의 이자를 지급해야 되고 나머지 5년후에는 원금과 이자를 합드려서 저희가 갚게 됩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그 부표를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일반회계 매년 예산에서 편성해서 갚아야 할 그런 실정입니다.

상환할 재원을 별도 확보할 수는 없고 일반회계에서 매년 갚아야 한다는 그런 얘기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실상 군산시 사업이 지방채 발행해서 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고 현재 우리가 기채한 부채만해도 상당히 지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부채를 지면서도 사실상은 해야 할 사업이라고는 인정됩니다만 이것이 군산시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물론 빚얻어서 쓰는 사람이 내일을 생각하겠습니까만 그래도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이라고 한다 할 지라도 언젠가는 상환할 그러한 재원인데 우리시가 이렇게 많은 재원을 빚을 얻어가지고 썼을때 앞으로 시 재정이 부담할 수가 있겠는가 한 번 자신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참 군산시 재정이 열악한데 자꾸 빚만 얻어쓰고 갚을 대책이 있느냐, 그것은 저희 시 세입세출에 대한 재정자립도가 갈수록 올라가지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5년후 10년후를 내다보면서 그때까지의 현재의 도시교통란이라든지 도시기반시설을 확충을 안하고 간다고 할적에 그만큼 시민한테 불편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반면에 물론 도시기반시설을 해야 할 사업들이 이 사업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가 생각할적에는 이 사업이 중대하고 이 사업이 빨리 조기에 완공이 되어야만이 우리 시민이 안락하게 교통해소를 시키고 한 생각을 하고 또 재정자립도가 앞으로 더 좋아지기 때문에 이것은 제일로 이자가 저렴한 재정투융자금에서 써가지고 물론 이자가 시중이자라든지 이런 이자를 쓸수는 없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자가 가장 저렴한 재정투융자금을 써가지고 앞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아갈 적에 갚아 나갈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자가 아무리 싸다 할 지라도 우리가 이자 부담하는 것이 23억원이다. 하면 또 막상 터널을 뚫는데만 23억원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 시가 기채를 상당히 많이 해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이자를 다 갚고 원금을 다 갚아야 할 그런 형편에 도달하는데 아무리 자립도가 높다고 할지라도 이자하고 원금만 갚으면 그후로는 군산시청이 가만히 앉아서 그것만 하고 앉았어야 한다는, 결론적으로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이 생각할때 이것은 틀림없다, 자신있다, 이런 답변을 한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가 제 나름대로 판단할때는 물론 자신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가 국가공단이 조성되어 있고 현재 참 지방공단이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군산시가 서해안의 중추도시로 발돋움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는 재정자립도가 앞으로 높아지리라고 확신을 하고 또한 현재 우리 시민들이 겪고 있는 교통란,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불가피한 사항은 우리도 사실상은 해야한다라는 사항은 느끼고 있습니다. 절대로 필요한데 많은 기채를 해 가지고 부담을 가지고 자립도가 현재 가지고 또 높으면 얼마나 높아진다고 빚을 갚고 감당할 수가 있느냐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 국장님은 일이라도 많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생각되는 것이면서 사실상 우리가 군산시 재정이 현재로 본다거나 앞으로 높으면 5년새에 100% 높을수가 없다고 사료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국장님 자신있다고 하니까 마음의 안정이 됩니다만 이러한 막중한 빚을 부담을 하고 사업을 한다면 군산시가 앞날에 어둡지 않느냐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시에서 연안도로 기채가 승인액이 40억이죠? 그리고 월명터널 기채가 20억, 이런데 본 위원의 관점에서는 사실상 연안도로는 지난해 까지 63억원을 투자를 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용지매입이 지난해 35% 정도를 했고 금년에 사업비 2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이중에 10억원을 들여서 용지매입을 하는데 매입이 한 51%를 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사실상 93년 1월부터 착수한 사업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재정이 열악하고 참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연안도로 문제는 진즉부터 해 온 사업이고 40억, 기채를 승인해 달라는 요건이고 그러다 보면 이자가 23억원 정도 든다고 해서 포함해서 원금하고 해서 63억원, 그러면 매년 2억원에서 6억원이 분할상환을 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 재정에서 2억원에서 6억원씩을 매년 상환해야 하고 그리고 월명터널은 지금 20억원을 기채를 한다고 하면 이자가 11억원이 되니까 31억원중에서 매년 1억씩 3억정도 분할 상환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년 3억원에서 9억원 정도는 매년 연안도로와 월명터널에서 상환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언제나 저희들이 보면 교통란이 제일 어려움이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이런 문제를 여러각도로 연구를 해서 제반 설명을 하신 것이죠? 우리 시 재정을 조금이라도 압박을 줄이고 공사는 진행을 해야 되겠고 해서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이렇다면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기채를 승인해서 한 60억원을 승인해 주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다른분야에서 매년 이자가 3억원에서 9억원이 들어가니까 그 건설하는 과정을 조금 줄여야 하지 않겠느냐, 우선 이 공사는 하되 앞으로 줄이는 생각은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그렇습니다. 연안도로는 지금 50%, 50%인데 10억원을 부담을 해야됩니다. 그러면 이자하고 연안도로하고 월명터널 합쳐서 10억원 정도 이자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면 양여금이 이런 추세로 10억원씩 월명터널 5억, 이렇게 온다고 봐서는 저희가 계획세운대로 이 사업비가 576억, 279억, 이돈으로 하려고 한다면 10년이 넘게 걸립니다. 그 만큼 물가상승율이나 토지의 상승가를 따진다고 할 적에는 이 연안도로도 576억원이 아니라 아마 1,000억원 정도 가까이 듭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576억원중에서 지금 공사비는 불과 166억원이고 용지매입비가 400억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채가 되면 될수록 그만큼 공사비는 자꾸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우리 군산시에는 시민을 위해서 내야 할 사업이고 또한 이 도시 가로망 확충을 위해서는 해야 할 사업인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양여금을 의무적으로 국비에서 50%를 세워주면 시비는 50%를 세워야 됩니다. 안 세우면 다음해에 양여금이 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할 적에는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기채를 하면서까지 투자를 했으면 ??양여금을 더주쇼??하는 명분도 생기고 또한 우리는 그만큼 공사비가 늘어나지 않고 단기에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다 해가지고 최선의 방법을 택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기채를 저희가 한다고 하면 예산부서에서 다각도로 면밀히 검토를 한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외에도 우리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또 이러한 사업이 없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중요한 남북로 라든지 지금 현재 양여금 사업으로 하는 사업도 이 사업이 빨리 끝나고 또 재정이 허락하면 또 다시 그 사업도 기채를 해 가지고 빨리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는데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일반 물가상승율을 10%를 감안할 때 공사를 미리 기채라도 얻어서 쓰는 것이 이익이라는 것이 여기에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안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의회에 보고할때 위원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앞으로라도 문서를 올릴때 이러한 부분은 시에 재정적인 효과도 옵니다라는 것을 소상히 설명을 해서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 다 이해를 하십니다. 공사를 해야 되고, 그러나 단 우리 입장에서 생각할때는 재정적인 압박이 올수도 있다 얘기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앞으로는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이 예산이 지금 항간에 소문돌기로는 누가 가져왔네, 어쩌네 하는 말도 나오는데 이 예산이 추진된 배경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외에도 남북로라든지 경장 문화선이라든지 현재 비행장선도 기채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해야 할 사업들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연안도로 개설은 저희가 시에서 판단할 적에는 동부권 개발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이것이 필요한 도로가 아닌가, 그리고 월명터널 공사는 비행장쪽과 공단쪽과 시가지를 연결하는 도로는 지금 현재 저쪽 해망로 하나만 의지하고 있는데 너무나 교통이 혼잡하기 때문에 이것도 필연적으로 시가지에서 공단으로 나갈때에는 도로가 하나더 필요하다, 역시 그래서 미성 대학로도 빨리 지금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물론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견도 저희가 현재 도매물가 상승율이 내년, 내후년도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판단을 제시를 못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산의 배경은 저희가 당초에 내무부에 건의를 수차례 했었습니다. 이 사업의 중요성을 우리 시 재정자립도의 열악한 시 재정을 감안해서 양여금도 많이 더 지원을 해주고 보조금도 더 달라고 몸으로 가서 사정도 해 보았고 서면으로도 해 보았고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안되고 그러면 정 군산시에서 그렇게 시급하다고 한다면 재정경제원에서 관리하는 재정투융자금, 그것도 제일로 저리, 6%이기 때문에 이 자금을 가지고 쓰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승인을 받아 오는대로 내무부 승인을 받아 오는데에도 사실상 그 내무부에 저희 동향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애원하다시피 해 가지고 확약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어제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자돈을 기채를 얻어오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떠한 사업을 건설교통국장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계획성있고 무엇인가 단계적인 사업을 추진해야지 어제처럼 배수개선 사업처럼 지금 4～5년전에 실시된 배수개선 사업을 미리 설계를 변경했다든지 예산요구가 늘어났다든지 이런것이 신청이 되었더라면 어제 말씀드린대로 30억원의 부담이 줄어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채를 쓰는 입장이고 이 연안도로와 터널공사가 하여간 원만히 기한내에 처리될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연안도로가 576억, 월명터널이 279억이면 거의 900억에 가깝습니다. 이 900억에 가까운 공사를 지금 60억을 기채를 해가지고 이자를 물어가면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할때에 그 전체예산의 10%도 못되는 예산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가 되면서 지역개발의 의욕이 앞선 나머지 잘못 예산을 운영하다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부도가 염려된다는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기채를 갖다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까 몇 위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상환을 하고 또 매년 자립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해서 지나치게 이렇게 기채를 쓰다보면 언젠가는 원리금 상환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바닥이 안난다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박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가지 상황을 짚어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승인하는데 안심하고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서 저희들이 그야말로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부도가 나지 않고 그런 안심한 예견을 해 가면서 승인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세한 예견을 해 주셔야지 그 예견을 못한다고 하면 우리 자신들도 이것을 승인하기에는 상당히 염려가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기채 쓰기 위해서 이 60억원을 6%로 한다고 하더라도 3억 6,000만원입니다. 그런데 5년 거치기간의 이자부담은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될지 모르지만 5년후의 원리금, 또 이것뿐아니라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내년에도 또 그런 기채를 얻어써야 할 상황이 안벌어 진다는 보장도 없는것이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안심하고 기채승인을 할 수 있는 어떤 종합적인 지금까지의 기채, 또 연도별로 상환해야 할 금액, 또 세외 수익, 또 집행부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양여금을 줘도 시비 50%를 부담하지 못해야 할 그런 열악한 현실속에서 기채만 갖다 써가지고 나중에 2년 3년후에 더 어려운 곤경에 빠지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이런것을 면밀히 해 가지고 저희들이 승인하는데 부담이 되지 않고 안심할 수 있도록 그런 종합적인 자료를 제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종합적인 판단을 예산부서에 요청을 해 가지고 보니까 우리 군산시 전체적인 예산을 앞으로 10년후까지 전망할 수 있는 것이 예산부서에서 나올 수 있다면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총기채가 얼마이고 군산시내 기채쓴 액수가 이것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연도별 상환, 이 종합적인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저희들 한테 제시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자료는 예산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 사업입니까?

아니죠, 필연적으로 해야할 사업이죠.

연안도로는 이미 공사를 착수해서 상당한 공정을 마쳤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기채에 대한 그런 부담이나 우려는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어떻게 상환한다는 5년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때 가봐서 가보면서 전체계획을 최종계획을 잡고 나가는 것이 여기에서 논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군요. 여기서 지금 우리 국장님이 ??5년거치 10년동안 하겠습니다?? 그 소리 밖에 못할 것이 아닙니까? 군산시 계획이 있을 테니까요.

그렇죠, 지금 현재 5년거치 이자가 얼마이고 10년 균등 상환할때 총액 얼마가 들어간다, 그 판단을 저희가 지금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야 할 사업이고 이 사업을 기채를 얻지않고 않했을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기채를 안했을 적에는 우선 연안도로 한가지만 놓고 생각한다고 할 적에는 지금 현재 576억원에서 63억원이 투자되었지만 500억원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20억씩 투자 한다면 15년이 걸린다는 판단이 나옵니다. 그러면 도시기반시설 확충은 그만큼 15년간 정체될 것이며 또한 이 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그만큼 증가가 됩니다. 얼마가 증가된다는 확실한 액수 제시는 못하지만 물가상승율은 매년 오르기 때문에 그만큼 공사비는 증가가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군산시에서는 군산시민들 한테 연안도로 개설하고 월명터널 개설공사를 말하자면 홍보를 많이 했죠?

했습니다.

시민들은 다 알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기채 무서워서 할 사항을 못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군산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기만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조기에 끝내야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기채를 얻지 아니하고 돈이 말하자면 더 확보되는 것이 효과적이 겠습니까? 기채를 얻어서 공사를 진행시키고 군산시민들이 알고 있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어떤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까?

기채를 하지않고 하는것이 더 효과적이죠.

기채를 얻지않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불가능하기때문에 기채를 얻어서라도 단시일내에 끝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여금을 50%를 받으려니까 우리 시 예산으로 안세워지면 그것을 기채를 승인해서 그놈을 대응해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항상 이런 과정이 번복될 수 있다고 안보겠습니까?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저희 체제가 참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행장선 65억원 기채를 할때에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비행장선 65억원 기채할때는 아주 호조건이었습니다. 원금은 양여금으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자만 시비에서 대라, 그 호조건은 어떻게 그런 좋은 조건이 나왔느냐, 이것이 97년도 무주 동계 U대회를 핑계대고 대통령까지 보고해 가지고 그러한 좋은 조건의 돈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연안도로나 월명터널은 그보다 못한 조건이죠. 그보다 못한 조건인데 앞으로라도 이런 6%이하의 정부에서 무슨돈을 쓸수가 없다든지 보조금을 많이 얻어오고 양여금을 더 많이 배정받아오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월명터널도 당초에 양여금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양여금 사업이 아니었던 것을 279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용역을 해보니까 279억원이나 되는데 도저히 시비가지고는 이것을 해내지 못하겠다는 내무부를 수차례 저희 시장님을 모시고 두번이나 갔다왔고 저는 십여차례 내무부를 가서 해가지고 겨우 이것을 도저히 군산시 이사업은 꼭 해야되는데 시비 279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것을 양여금으로 해 줘라, 내무부에서 무슨소리냐, 너희 연안도로만 해도 20억을 주고 싶은데 10억밖에 못주지 않느냐, 그럼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인데 너희 월명터널에 또 양여금 사업으로 집어넣으면 그만큼 적어지지 않느냐, 100억원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나누어 주고있는데 너희가 월명터널을 또 집어 넣으면 그만큼 적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전국적으로 좀 십시일반이라도 우리 군산을 도와주쇼, 그런의미에서 월명터널을 양여금사업을 하는데 애로가 무척 많았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더 좋은 조건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기채를 안한다는 보장도 없겠죠, 더 좋은 조건이 있고 빨리 개설을 할 수가 있다고 하면, 저도 앞으로는 안는다 하고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네요.

그런데 제가 여기 채무현황을 보니까 우리 연도 발행 상환부분이 96년도에 209억 1,500만원을 연도 발행 상환을 하게 되어있군요. 그렇다면 우리 시 전 예산이 3,740억원이라면 이것이 벌써 보면 몇%입니까? 굉장한 상환액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96년도 발행상환이 209억 1,500만원입니다.

저는 지금 이 현황을 본다면요 금년도 한해를 가지고 따진다고 할적에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저희가 합해서 209억원 정도가 채무로 나타나 있군요. 그렇다고 한다면 또한 가용재원이 51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부채를 가용재원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이 가용재원이 채무자로는 높다고 할 적에는 그 예산이 갚을 수 있다는 판단이 서겠죠. 그러면 그만큼 늦게 한다는 것 보다는 사업을 앞당긴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10년이나 15년후에 할 사업을 10년이고 7년이고 8년이고 당긴다든지,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상임위 위원들한테 설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 사업비하고 금년도 사업비하고 다르죠.

예.

얼마정도, 몇 프로테지(%) 정도 오릅니까?

대개 한 7%정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6%의 기채를 썼을때 1%가 이득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물가상승율만 따질것이 아니라 물가상승도 되지만 그만큼 토지가도 올라가죠.

그러니까 물가상승율에 따른 사업비가 7%정도 올라가고 부대적인 효과는 말고요, 그러면 우리가 6% 기채를 얻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면 1%의 효과가 있겠네요.

그것으로만 보면 1%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대효과로 지가가 올라가고 시민이 염원하는 공사가 빨리 마무리 져지고 그런 효과가 대충 들 수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이상입니다.

지금 6%짜리 이자를 갖다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내 시중은행 금리가 대개 10%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자관리도 잘하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적극적으로 세우셔서 사업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결에 동의합니다.

가결에 동의합니다.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김종식 의원인데 김종식 의원께서 이 청원을 소개하셨을때에는 본인 도장을 찍고 인장을 찍고 소개를 했을때에는 나름대로 타당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청원을 소개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조촌 시영3차아파트 가스폭발 피해보상 요구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 1월 27일 발생된 조촌 시영 3차 아파트 도시가스 폭발사고에 대하여는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인입동지관의 융착부가 균열됨으로 미루어 융착부의 불량시공 및 부등 침하로 인하여 융착비트 부분이 1～2㎝정도 벌어진 상태에서 가스가 다량 누출되어 미상의 불씨로 발생된 사고로 추정하며 주요 원인은 한국사고안전공사에서 원인 분석한 결과 가스 배관매설공사시 지반 기초공사 부실시공으로 판명됐으며 주민의 요구대로 한국가스안전공사로 하여금 3회에 걸쳐 안전 점검 및 산업기술 연구소로 하여금 건축물 안전점검 결과 구조적으로 안전에 이상이 없음으로 확인됐고 사건발생후 가스폭발 사고로 인한 피해사항을 철저히 파악하여 피해 복구비로 1,810만원, 하자보수 이행 보수금으로 지불하고 긴급복구 조치하였고 본 아파트 시공회사인 동국종합건설 회사에서 93년 8월 3일 공사 완료하였으나 본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하자보수 공사를 이행 할 수 없는 형편으로 보증회사인 대한보증보험 회사에서 하자보수금으로 1억 271만원을 주민대표자영회 회장 유병규에게 지불한바 있으며 주민들이 요구하는 피해보상 청구에 대한 정신적인 피해등 직 간접적인 피해보상은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단 아쉬운 점이 있다면 본 폭발사고 발생원인은 한국가스 안전 공사에서 원인분석 결과 가스배관 매설공사시 지반 기초공사 부실로 동밸브 후단 배관 융착부위가 부등 침화로 인하여 PE배관 융착부가 균열되어 가스가 누출된 사고로 판명되었으므로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공급자는 보험에 가입하고 가스공급사고시 피해사항을 도시가스회사에서 배상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본 청원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중에 기초공사 부실시공으로 판명이 났다고 이야기 하셨고 그다음에 뒷장에 보면 시공회사인 동국종합건설 주식회사가 부도로 인하여 하자보수공사를 이행 할 수 없는 형편으로 보증회사인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에서 하자보수금으로 1억 200여만원을 줬습니다. 사실상 피해보상은 일단락 된 것으로 본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하자 보증금에 대한 보증금 수령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자보수가 1년짜리가 있고 2년짜리가 있고 3년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영아파트가 3년기한이 안되어 있습니다. 하자 보수기간이 안되어 있습니다. 아직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하자보증금 피해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1억원이 나올지 2억원이 나올지 아직도 모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억 200만원에 대한보증보험에서 하자보수금 예치된 것을 다 준것은 대한보증보험에서도 이보다 더 나왔으면 더 나왔지만 줄수 있는 돈은 이것밖에 안됩니다. 줄수 있는 돈을 지불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피해보상이 다 된 것은 아니다, 검토보고서가, 무슨말씀인가 이해하시겠습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사실상 피해보상은 일단락 된 것으로 판단된다.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피해보상이 다 이루어 진것은 아니다. 지금도 거기에 균형이라던가 그밖에 건축물에 대한 하자가 현장에 가보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개가 아파트가 큰 메이커도 마찬가지지만 중소메이커도 입주를 해가지고 살다보면 많은 하자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하자 보증금 율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린 장미아파트 하자보증금 1억 4,700만원을 수령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없는 것 보다는 낫다는 것이지 1억 4,700만원 가지고 저희 아파트 하자보수를 다하기에는 미흡한 액수입니다. 그리고 시영아파트도 제가 알기에는 1억 200만원 가지고 아직도 하자보증기간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생활을 하면서 발생하는 하자액에는 1,500만원이면 미흡한 돈이지 그것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회사가 부도나고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자보증금을 못받아 갈 정도로 아파트 시공자가 해 줘야 하는데 그렇게 현실이 안되어 있습니다.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보증보험회사에서 전액 지급한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피해보상이 일단락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사료되기 때문에 검토보고가 조금 미흡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먼저 시영3차 가스폭발사고에 대해서 참 심심하게 그 주민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이런 사고가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스 폭발사고가 96년 1월 27일날 아침 8시경에 났다는 보도를 접하고 현장에 가서 봤을적에는 한동 가동 저쪽 끝에가 베란다 문이 다 부서지고 상당히 처참한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스 폭발사고인데 원인미상으로 왜 그것이 폭발사고가 났는가 그것을 한국 가스안전공사에서 와서 진단한 결과 말하자면 벨브가 벌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가스가 누출되어 가지고 원인모를 인화에 의해서 발화에 의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바로 그 현장을 답사하고 거기에 하루종일 밤 12시까지 상주를 했습니다만 안전공사에서 가스 안전에 대한 공사를 하고 저희시에서는 우선 응급조치를 해 가지고 그 이튿날부터 바로 보수공사에 착수를 해가지고 저희가 예비비를 투입해가지고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그 이후에 주민들로부터 여러차례 피해보상이라던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민원서류가 접수가 되었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 정신적인 보상이라든지 이런것을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주민한테 통보를 했고 또 주민들하고 누차 접촉을 한 결과 현재 대한보증보험회사에 되어 있는 하자보증금액 1억 271만 2천원을 그분들이 직접 대표자들께서 찾아 간 것으로 판단을 했고 또한 저희가 그 1억 271만 2천원을 찾아간 뒤에 저희가 그 시에서 투입한 1,800만원에 대해서 반환을 요구했습니다만 현재까지도 지금 못주겠다 해가지고 되어있고, 또한 그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저희가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저희가 한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산업대학교 연구팀에 저희가 의뢰를 해 가지고 결과가 건물에 대한 안전에 아무 이상이 없고 단 균열이 가고 한 것은 하자보수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러한 판단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주민에게 통보를 한바가 있고 그 이후에도 저희 가스안전공사에서 또다시 안전여부를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만 절대 불안전하지 않고 안전하다하는 그런 판단을 받아 가지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 1월 27일날 3차 시영아파트에서 가스폭발사고가 나서 우리 시위원으로써도 굉장히 가슴이 아파했고 아무 이상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는데 어쨋든 저는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그렇습니다. 세대당 아파트 유지훼손, 여러가지 항목이 써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하자보수 2억원에 대해서 1억 271만 2천원을 지불을 했고 주택과장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예비비를 빼다가 1,887만원 정도의 예비비를 들여서 보수를 해 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주민들의 대표에게 분명히 이돈은 하자 보수를 받게 되면 보상조치를 받게 된다면 우리 시에 환불해 달라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시영아파트를 200만호 주택건설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착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위에 가스 배관에서 지반이 심화되어서 거기에 균열이 생겨서 이것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지금 보고를 받았고 지금 이것이 피해 보상금액을 2억 537만원 정도를 지금 요구해 왔는데 저로써는 사실상 우리 고석강 위원님께도 가스 사고 발생 원인조사서를 현지에 와서 받느냐, 가스 사고 원인조사서를 제가 현재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에 보면 사실상 2층 쓰레기 투입구 복도, 115호 앞에서부터 거기가 제일 많이 파손되었고 그 다음에 3층, 4,5,6,7,8,9층의 복도 910호앞 쓰레기 투입구 해서 투입구가 균열이 왔고 10층의 1010호 아파트가 방충망등이 파손이 되었고 11층의 1110호, 12층의 1210호, 1209호, 13층의 1309호, 1310호, 14층의 쓰레기 투입구, 15층의 1510호 투입구와 아파트, 옥상 투입구 부분, 이렇게 해서 세부조사 내용이 왔습니다. 지금 가동에서 사고가 났는데 나동까지 얘기를 하는 것은 정신적 피해, 얘기를 하는 것은 저도 참 수긍이 가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가 우리 시에서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국가 시책사업으로써 200만호 주택건설 사업에 일을 하다보니까 이런일이 벌어졌는데 또 시공회사가 부도가 나서 없고 이런과정이 왔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정신적인 보상이라던가 주민 피해보상 2억 5,370만원이라는 것을 요구를 하는 과정은 저는 잘못되었지 않느냐, 그 이유는 지금 보증보험에서 1억 271만 2천원을 지금 보증보험에서 받았습니다. 받았으면 또 긴급복구비도 예비비에서 1,887만원을 해줬고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시 예산 예비비에서 이것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지금 속수무책으로 못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어떻게 그 상황을 이루어 졌는가 주택과장한테 묻고 싶습니다. 복구비 1,887만원을 어떤분한테 공사를 해주고 주택대표한테 이 돈은 보상을 받게 되면 지불 해달라고 하는 구두적인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듣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박용문입니다. 당초 폭발사고가 바로나가지고 우리가 긴급복구를 군산시내에 있는 소규모 업자로 하여금 우리가 급히 일이 나다보니까 우선 먼저 일을 시켜서 설계를 해서 내력을 뽑은 금액이 1,800만원 정도입니다. 그 계약을 1,810만원에 계약을 해서 그 지불을 그 업자로 하여금하고 실제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우리 주택과 저를 위시해서 관계관들하고 수십차례 만났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비비에서 기 지출을 했지만 이 금액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로 가름하니까 구상을 좀 해야 되겠다, 이전 요구를 하고 또 우리가 공문으로도 정식으로 구상요구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그사람들하고 원만하게 잘 얘기가 되었는데 어차피 전체, 입주자 대표회의들이 그 어려움도 저희가 직접 만나보니까 그 세대수가 한두세대가 아니기때문에 각자 의견이 다르고 또 어차피 시에서 그 사업주체가 되어서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시청을 믿고 들어왔기 때문에 시에서 모든 것을 다 보상을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식으로 억지도 부리고 있고 또 이해할 부분도 있고 하는데 어차피 다수 행위가 되다보니까 저희도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청원에 들어와 있는 그런 보상요구액도 우리한테 들어온것은 이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세대당 1,000만원씩 지가하락이 되니까 1,000만원씩 해줘야 된다, 이렇게 여러가지 얘기가 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의견도 안좁혀지고 또 이런 정신적인 피해라든가 일당이라던가 거기에 자기네들이 10,000원씩 걷었다던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누차 근거도 없고 또 우리 입장에서 전례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지불이 안되는 것으로 입주자 대표들한테는 확고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수행위가 되다보니까 민원이 계속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대표와 우리 예비비를 갖다 기히 승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을 해 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공문도 보냈다고 하면 지금 그 책임성은 앞으로 못박는다고 하면 누가 져야 할 것 같습니까? 주택과장이 져야 합니까?

일단 저희가 구상요구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저 사람들이 다수 행위가 되니까 지금 현재 우리 입장에서는 여기에 정신적인 피해도 있고 내돈을 더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왜 그 돈을 주냐,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피해보상 청구는 정신적인 피해에 직간접적인 피해보상은 법적인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까?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서 얼마 산출해서 줘라, 이런것은 전혀 근거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추상적인 얘기이기 때문에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줄수가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그렇습니다. 본 위원으로써도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모든 아파트라든가 시공회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했던지 어떠한 민원이 발생했을때에는 시공자인 업자들이 책임을 집니다. 이 관계는 유별나게도 업자가 부도나서 도산된 상태이고 이 보상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청원서도 들어오고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아파트 뿐만이 아니고 어떠한 업자가 있더라도 어느 한 폭발사고로 인한 재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시에서는 예비비라도 써서 복구할 의무도 있습니다. 단 구상을 한다고 하는데 구상자체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아파트 회사에서 아파트를 지어서 우선 시에서 하고 그 회사한테 구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한테 구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공회사한테 구상을 해야할 입장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부도나 있고 없는 상태이고 지금 없습니다. 시에서 구상할 데가 없으니까 그 하자보증금 타는 것을 갖다가 구상을 해달라, 이것은 시가 책임있는 행정을 하려면 저는 이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법적근거가 없는 사항, 그 다음에 지금 1항에서 6항까지를 보면 5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저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돈 액수에 관계없이 그 주민들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다 인정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시행자인 군산시청이 동시에 이 책임을 져야 된다, 앞으로 지방자치가 되면서 어느 한 행정이 어느 한 행위로 봤을때는 책임있게 뭔가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안 자체가 진정서도 아니고 의원 소개로 청원으로 들어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조금 판단을 해 주셔서 좀더 숙의를 해서 결정을 내렸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물적 피해보상이 1,810만원이 물적보상이 끝난 것입니까?

그것이 엄밀히 따지면 물적 보상이 아닙니다. 우선 사고가 났기 때문에 긴급복구비로 연결시키는,

긴급복구비가 1,810만원입니까?

지금 현재 가스폭발로 인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지반에 피해가 있고,

지금 제가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1,810만원을 우리 시 예비비로 지출을 해서 복구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스관만을 복구하는데 1,810만원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 건물, 제가 현장에 가볼때 유리창이니 물적피해를 입었더군요. 그런데 그 복구하는데 까지 1,810만원이 드는 것인가 그것을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긴급복구비로만 우리가 육안으로 판단해서 이정도는 빨리 보수를 해 줘야 가정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다 해서 긴급복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복구가 충분히 된 것이 아니고 긴급으로 한 것만 1,810만원이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긴급복구했으니까 그 이상 복구도 다시 시공을 해야 되겠군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시공회사 동국종합건설이라는 시공회사에서 사업주체는 우리시에서 200만호로 해서 사업주체가 되고 우리가 시공자를 선별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공사를 시켰는데 당연히 이제 그동안의 수사라든가 이런것으로 따졌을 적에 가스배관이 제대로 시공을 못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이렇게 원인이 되다보니까 하자로 인정을 하고 그 사람들이 피해보상도 하고 원상복구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시공회사 자체가 파산이 되어서 없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준공할 적에,

알았습니다. 그 문제는 알았는데 제가 가스폭발로 인해서 가스관을 못쓰게 된 것 복구와 그 집에 물건이 여러가지 파손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복구, 이것이 전체에서 1,810만원이냐, 그렇지 않고 가스 복구하는데만 1,810만원이 들었느냐 그 얘기를 묻는 것입니다.

가스복구가 아니라 가스 폭발사고로 인한 건물피해입니다.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말입니다. 1억 271만 2천원 보상은 무슨 보상입니까?

그것은 보상이라고 표현이 잘못되었는데요, 보상이 아니고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를 예를 든다면 그때 당시에 준공검사를 하면서 우리가 법적으로 3년입니다. 그 기간이 넘으면 보증회사에서도 책임이 없고 그안에 하자가 생겼을적에 시공회사에서 하자보수를 못할적에 보증회사를 받고 준공검사를 해 줍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번에 가스폭발사고에 긴급복구를 하고 또 그 외에 하자를 보수할 사항이 그 외에 많이 있기때문에,

그것은 알았습니다. 1억 271만 2천원이 보험회사에서 이것이 주민대표에게 넘어간 돈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물적 피해복구비만이 이 금액인가, 그렇지 않으면 정신적인 피해보상까지 들어간 금액인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하자에 대한 보증금을 준 것이지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그집에 대해서 하자복구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들었느냐는 그 얘기입니다.

270세대에서 예를 들어서 어떠한 보수를 하려면 1억 200만원 가지고 모자랍니다. 제가 아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사는 그린아파트 하자 보증금을 1억 4,700만원을 받아 주었습니다. 받아주었는데도 전체적인 보수를 하는데도 1억 4,700만원 가지고는 모자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가스폭발로 인한 건물 안전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구조안전상 이상이 없는 것이지 하자보수를 해야하는 사항이 없는 것이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가스폭발로 인해서는 그 건물구조상에 위험성이 없다는 그런 얘기이고 그리고 그 피해만은 절대 한가구는 절대 피해를 입었지 전체적인 것은 별 위험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하자는 없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구조안전쪽으로는 그런데 건물 전체를 놓고 보았을 적에 어차피 보수를 해야 할 부분이 있고,

안전진단한 결과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길래 나는 묻는 얘기이고 물론 여러가지 이유는 있겠죠. 정신적인 피해니, 사실상 여러가지 보상을 받는 과정도 여러가지 있어 가지고 인건비니 보수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2억 얼마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충분한 이야기는 있을수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우리 위원님도 이 청원의 한사람이 아닙니까?

저 건설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속기록 삭제를 요청하며 묻겠습니다.

정신적인 보상문제도 타당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 말씀중에 이 일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많은 이런 일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들어가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사실상 우리가 생각할 때는 행정소송 문제를 얘기하는데 사실상 우리는 지금 현재 줄만한 법적근거가 없다보니까 없는 것으로 나도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믿어지고 행정소송을 해서 그 이상 2억이 될지 4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로써는 여기서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행정소송으로 해가지고 우리 시가 부담할 수 있다고 하는 법적 판결이 난다면 그때 보상하는 방법이 있어도 그렇게 처리를 해 주는 것이 나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얼마를 준다고 하는 안을 내놓았는데 시장이 못한다고 하면 못합니다. 그래서 행정재판으로 가기전에 청원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그것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상은 우리가 여기서 조심스럽게 해결안할 수가 없습니다. 관례라는 것이 있기때문에, 그래서 조심스럽게 다루다 보니까 행정재판으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재판으로 돌리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군산시에서 관례를 이미 만들었습니다. 풍년호 사건 2,000만원 보상은 이미 관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관례는 이미 있습니다. 관례는 발생했습니다. 그것도 의회에서 2,000만원 예산 승인 해 준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한 예산은 아시겠지만 자치단체에서는 시장이 집행하면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을 안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관례 때문에 조심스럽게 안 다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충분히 숙의 좀 하고 해서 오후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하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토론이 충분히 되어 있고 그러한 만큼 아직 시간도 한 10분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점심식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끝내고 점심식사를 합시다.

시영아파트 가스폭발사고로 인해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의 충분한 상황설명도 들었고 유인물로 봐서도 충분히 보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 보다도 우리 위원님들의 각자 판단에 달렸는데 이것을 가부를 거수로써 결정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가부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좋은데 동료의원의 청원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거수보다는 무기명투표로 합시다.

문영수 위원님의 무기명 투표에 대한 말씀에 동의하겠습니다.

이의있습니다.

지금 말이죠. 위원님들이 소신있게 거수해서 안되는 것이면 안되는 것이지 그것을 주민들을 피해가기 위해서 무기명 투표를 합니까? 저는 반대합니다. 앞으로 소신있게 하십시요. 자기 소신은 이런 소신때문에 안된다. 나는 못했다. 이렇게 소신있게 의정활동을 하셔야지 주민 청원 들어온 것을 갖다가 소신없이 그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비밀투표에 붙입니까? 그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해 주십시오. 어느 한 의견이 들어 왔으면 반대의견도 있고 찬성의견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기명으로 하느냐 거수로 하느냐 하는 투표방법에 대한 표결을 붙이고 거기에 표결에서 무기명으로 가자 하는 안이 채택되면 무기명으로 하는 것이지 본 위원은 거수로 안을 내놓았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안을 하나 내 놓겠습니다. 청원인의 의견을 더 청취하고자 회의를 오후에 속개했으면 합니다.

점심을 늦추더라도 여기에서 결론을 내고 끝냅시다.

청원을 소개한 위원님의 의견을 들어 달라고 했는데 서두에 청원인의 의견을 유인물로 가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청원인의 취지를 무시한 사건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원인의 의견을 다시 들을 수가 있죠.

위원장!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주민들의 요구가 전혀 근거가 없는 사항은 아닙니다. 여러위원님들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풍년호 사건때 저희가 보상금 명목으로 1인당 2,000만원씩 1억 6,000만원을 군산시에서 지급한 바 있고 이번 55만호 사고시 유가족들에게 진혼제 행사비용으로해서 1,000만원을 지급한 사실도 있습니다. 청원서가 가결이 되려는지 부결이 되려는지 모릅니다만 만약에 부결이 된다면 우리 시민들의 정신적인 피해뿐만이 아니라 여러상황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집행부로 하여금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우리 주민들을 위로해줄수 있는 그러한 보상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위원장, 그리고 간사님에게 위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