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석 의원 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과 간사선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 박삼래 의원, 간사에 한의동의원이 선임돼서 본회의에 보고되었습니다. 1. 백담한정버스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장 박삼래 의원입니다. 백담한정버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은 '96년 5월 27일 제38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조사계획서의 순서에 의하겠습니다 첫째 조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가 백담사를 찾거나 통과하는 관광객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추진한 한정버스 운영실태를 확인, 조사하여 내설악을 찾는 관광객에게 양질의 교통써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조사의 범위는 백담한정버스에 관한 사무이며 조사기간은 '96년 5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2일간이 되겠습니다. 셋째 조사방법은 조사대상 사무에 대한 현황보고와 질의답변 그리고 현지조사순으로 하겠으며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대상자는 경제관광과장님입니다. 넷째 조사반 편성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6명 전원이 되겠으며, 조사일정및 대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조사요령에 대해 말씀드리면 조사방법은 공식적인 의회의 회의 형식으로 현황보고와 질의답변을 듣고 현지조사 및 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여섯째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처리는 조사종료 즉시 각 조사특위 위원여러분이 조사결과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이를 취합하여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당위원회에서 의결.채택한후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면 본회의에서는 이를 의결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집행기관으로 이송하고 집행기관으로부터 처리결과를 통보 받게 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의회 기능중 하나인 행정에 대한 감시, 통제기능으로서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올바르게 반영시키고자 실시하는 것인 만큼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삼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들으신 백담한정버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삼래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3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백담 한정버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설명들으신 내용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제레포츠산업육성에관한조례안

김대희 의원입니다. 인제군레포츠산업육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인제군에 소재한 소양강 및 하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율조건을 이용하여 자연과 더불어 개인적인 삶을 즐기려는 관광패턴에 부응하고 레포츠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도모하고, 지역발전과 세수증대에 기여코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 자로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자는 사전에 군수의 계획승인을 받아 시설장비를 갖추어, 등록을 필하여야 하고 정기 안전검사및 인명구조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내용으로 기타 자세한 조례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인제군레포츠산업육성에관한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 조례안을 제안하면서 기 시행하고 있는 철원군등 관계기관과 현지를 답사하는등 충분히 검토하였으나 아직 레포츠에관한 사업을 하고 있는곳이 별로 없고, 관계법령도 없어 조례안을 제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모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인제군레포츠산업육성에관한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인제군의 레포츠산업육성및 관광산업 발전에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의 내용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레포츠산업육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과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제군장학회설치및특별회계운영조례안 4. 인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실장 김영두 입니다. 두건의 조례안중에 먼저 인제군장학회설치 및특별회계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화시대를 맞아 인제군장학회를 설치운영하므로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우수학생을 양성, 선발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현재 인제군장학재단에 의한 장학회가 구성이 돼있습니다만 새로이 인제군 자치단체가 주관이 되는 장학회를 구성을 하면서 종전에 민간 장학재단은 흡수 통합하는 예정으로 하고 장학기금의 조성관리방법은 자치단체에 장학기금지원을 통해서 기금을 획기적으로 증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정기간 일정금액을 자치단체예산에서 출연이 되겠습니다. 장학생의 선발관계는 기금이 증가되는데 따라서 수혜폭을 넓혀 나가고 도시 유학생을 위한 학사의 건립사업까지 포함하는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뒤면에 조례안내용 주요조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인제군장학회를 설치하여 우수한 학생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고 기숙사등을 제공하여 향토인재를 양성함으로서 국가와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의 명칭은 본 장학회의 명칭은 인제군장학회라고 칭한다. 제3조 장학회 구성은 이사장 1인, 부이사장 2인, 이사 20인이내, 감사 2인, 여기에 이사장은 군수가 되고 부이사장 1인은 당연직으로 부군수가 되며 당연직 이사는 10인이내로 본청의 실,과장 및 직속기관의장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당연직을 제외한 부이사장 및 이사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감사는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제4조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는데 이 조항중에 장학회의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한으로 하고 위촉직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규정이 돼있습니다. 오자가 있어 정정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직기한으로 되어 있는것이 재직기간입니다. 임원의 직무는 생략을 하고, 제6조 이사회는 장학회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장학회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된다,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의장이 된다. 이사회는 재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상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사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필요시 이사장이 수시 소집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 장학사업은 장학기금의 조성운영관리 입학금, 수업료등 학자금의 지급, 기숙사등 시설의 설치운영,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에 부대하는 업무를 권장 하도록하고, 장학기금의 조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법인,사회단체, 기업체, 개인의기부.기탁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정하고 제10조에 기금의 지원은 기금은 20억원을 조성목표로 매년 일반회계 예산에서 2억원을 지원한다. 다만 학사의 설립에 소요되는 재원은 따로 지원할 수 있다. 기금의 관리는 인제군장학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용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장 12조 장학생의 선발 기준은 장학생은 인제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군민의 자녀 또는 본인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을 선발한다. 다만 학생 본인이 단독세대로 학업을 위하여 주소를 이전한 때에는 인제군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먼저 1호에 입학생은 최종학교 학업성적이 100분의 10이내 다만 검정고시 출신자는 평균득접 70점이상, 2호 재학생의 경우 고등학생은 직전학년말 학업성적이 학년석차 100분의 10이내 또는 계열별 학년석차 100분의 10이내 대학생은 직전 학년말 학업성적이 B학점 이상인자, 3호에 예능특기자 문화.예술.체육분야의 도 공인대회에서 1위 또는 전국단위 공인대회에서 3위 이내로 직전년도에 입상한 경력이 있는자,그리고 4호에 1호내지 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정이 극히 빈곤하며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자로서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자를 했고, 2항의 고등학생의 경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제군관내 고등학교에 입학하였거나 재학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제1항3호의 예능특기자는 예외로 한다. 3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게 입학금, 수업료등 학자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주거생활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숙사의 이용시설을 제공하고, 14조에 장학금등의 재원은, 장학금 및 장학금 지급에 따른 운용경비는 조성된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충당하고 다만 운용경비는 기금의 이자수입에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제15조 학사의 설립운용은 학사의시설은 대학생 전용으로 시설하며 대상지역은 장학회에서 정한다. 학사의 입사대상은 수용인원을감안하여 장학회에서 매년 정한다. 학사시설의 이용년한은 1년으로 하되 지원의 중단사유가 발생하지 않는한 졸업시 까지 이용할 수 있다. 지금 대학생의 분포가 도내 강릉이나 춘천중에도 해마다 인원수가 변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에다 정하지 않고 장학회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학사의 운용에 소요되는 재원은 기금의 이자수입과 학사에 입사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장학생의 부담금으로 충당하고 실비 부담의 범위와 납부시기는 매년 장학회에서 따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17조의 지원중단 사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8조 중복수혜 금지조항은 장학금을 지급받을 자와 학사에 입사대상자를 각각 따로 선발하여야하며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학사에 입사시키는 등 중복 수혜를 줄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22조에 공무원의 근무는 학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때는 그 학사에 소속공무원을 두도록 했고 시행규칙은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련서식이라든가 관련법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인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각종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각종위원회 위원중 인제군 소속공무원 이외의 자를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였을 경우 실비변상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상위법령 및 다른 조례와 체계를 맞춰서 용어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골자를 말씀드리면 다른 법령이라든가, 다른 조례에서는 각종위원회의 위촉위원이 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하는데, 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를 인제군 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이렇게 각종 위원회조례에는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근거가 되는 인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는 수당이 아닌 일비를 지급한다. 이렇게 체계가 잘못 돼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조례와 체계가 맞지않기 때문에 일치시키도록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례안을 보면 1조 및 3조중에 일비라는 용어를 수당으로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고 신구조문 대조표는 설명 드린바와 같습니다. 이상 두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덕우 입니다. 인제군장학회설치및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인제군 장학회를 설치하여 우수한 학생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고, 기숙사등을 제공하며 장학회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장학회에 이사회를 두고 장학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일반회계 예산에서 2억원씩을 지원하여 기금목표는 20억원으로 하며 기금관리를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장학생 선발대상은 인제군관내에 주소를 두고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군민의 자녀 또는 본인으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이전에도 본군에는 재단에서 운영하는 인제군 장학회가 있어 관내 우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장학기금이 빈약하고 한정되어 있어 충분한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던차 본 조례 제정으로 명실상부한 장학제도가 확립되고 많은 향토인재가 수혜의 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조례내용을 검토해 볼 때 기금목표도 획기적이고 조문내용도 잘 정리되어 있어, 조례 조문에서 미비점으로 인해 장학회 운용에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지나 다만 본위원의 의견을 첨부한다면 조례안 제12조제1항에서 장학생을 인제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군민의 자녀 또는 본인으로 한다로되어 있는바,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이 관내의 인재를 양성함에 있음을 감안할때 우수 학생의 거주기간을 1년이상이 1년미만이냐로 조건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관내에 전입기간이 1년미만인자라도 전 가족이 관내에 이주해서 향후 계속해서 본군관내에 거주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수혜의 대상자로 보는것이 좋을것 같으며 제1호 단서규정에서 검정고시 출신자는 평균득점 70점 이상인자이어야 한다로 제한 하였는데 검정고시를 통해서 공부를 하였음은 대개의 경우 집안형편이 가난하여 정규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독학으로 공부를 하였음을 뜻한다고 보여지며 검정고시를 합격하였음은 그 자체가 엄청난 노력의 결과이며 우수한 학생이라고 평가되는데 단서 조항을 명시하여 평균득점 70점이상인자로 제한하였음은 독학생에게 배움의 기회를 확대 하는 차원에서도 완화함이 가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2항에서 고등학생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제군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하였거나 재학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되어 있는바 본 조항대로 장학생을 선발한다면 아무리 우수하고 이 지역 발전에 기여할수 있는 가능성 있는 학생이라도 인제군 관내 고등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되어 소외감이 유발될 우려가 있지않나 생각되며 또 한 입학하였거나 재학하고 있는 경우에 한다 라는 조문해석에서 본 군관내의 고등학교에 입학을 한후 타관내로 전학한 학생도 수혜대상자가 되는지 조문이 난해하여, 확실히 할 필요가 있지않나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용이 간단하여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두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면 안건별로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학회관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의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의동 의원입니다. 인제군의 인재발굴 및 육성지원과 어려운 학생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고 보탬이 되고자 인제군장학회설치및특별회계운용조례안이 제정된 것은 늦은감이 없지않아 있지만 매우 환영하는 바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중복되는 것입니다. 12조에 보면은 1항1조에 보면은 검정고시 출신자는 평균득점 70점이상인자라고 못을 박았죠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나온 바와 같이 검정고시 출신자들은 사실 가정이 매우 어렵고 검정고시를 합격한다든가 규율과 테두리속에서 학업을 한 학생들보다는 더 배가의 노력이 필요했던 점을 인정해 주셔야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같이 상이한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은 1항4조에 보면은 "제1호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정이 극히 빈곤하며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모범이 되는자로써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자 이렇게 못을 박았단 말이야요 그렇다면 대개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검정고시 출신자들이 제1항제4조에 속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검정고시 합격만해도 큰 영광이고 고생을 하고 어려운 환경속에서 저희들이 뒷받침을 해줘야만 하는 어려운 학생들인데 거기에다가 합격자로서 족한거지 평균득점 70점이상이라고 못을 박는다는건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다면은 평균 득점 70점이상인자로 못을 박지 말고 검정고시 합격한자로 라고 단서조항을 바꾸는게 어떠한지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박삼래 의원입니다. 정말 우리같이 영세한 군에서 지역의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좋은 장학회가 탄생되는가 싶습니다. 저는 인제군장학회설치및특별회계운용조례안 4조에 임원의 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학회에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그직에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다른직하고 달리 장학직이라는 것은 물론 덕망도 있고 인품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역시 우리군에서 매년 2억씩 지금 지출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당연직 인제군청의 실과장님들을 제외한 위촉직 이사들은 사실 임기동안 어떤 덕망이나 인품보다는 장학기금을 조성하는데 일조해야될 사람들이 아니냐, 그러면 제가 생각할때는 4년이 너무 길고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또 2년 동안 임기가 돼서 이사장님이 생각할때 이 시스템이면 이 임원들이면 우리 장학회가 무한한 가능성있고 발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또 연임으로 위촉하면 되니까 만약 했는데 임원을 좋은분으로 알고 위촉을 했는데 그분이 장학기금에도 별로 협조적이 아니고 또 그렇다고해서 인재발굴 하는데 큰 기능을 가진분도 아니고 그런분을 4년씩이나 그냥 장학회 임원으로 둬야 되는가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제10조를 봐주세요 기금은 20억원을 조성목표로 한다 그랬는데 그래서 매해 군예산 일반회계에서 2억씩 지원을 한다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20억 2억씩이면 10년이죠 그런데 현재 조성돼 있는 기금이 얼마나 돼있습니까 그리고 20억이 되려면 앞으로 향후 몇 년이 걸리면 20억이 조성이 될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십시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12조2항에 보면은 고등학생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제군관내 고등학교에 입학하였거나 재학하고 있는경우에 한한다 다만 제1항3호에 예능특기자 예외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입학하였거나, 재학하고 있는 경우 재학은 당연하겠죠 그런데 입학했다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도 해당되는건지 조문이 좀....

다른 의원님 더 없으세요? "박삼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18조 중복 수혜의 금지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18조를 보면은 이조례에 의한 장학금을 지급받을자와 학사의 입사대상자를 각각 따로 선발하여야 하며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학사에 입사시키는등 중복수혜를 줄 수 없다고 했는데 이제 곧 머지않아 학사가 우리도 만들어지긴 하겠지만 정말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사실 우리 학사가 있는곳에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장학금을 받았다고 해서 학사에 입학을 못한다 라고 하면 실지로 우리 장학제도 운영에 기본취지와 어긋나는게 아니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때 정말 가정형편이 어려운 우수한 학생은 학사에도 입사시키고 장학금도 줄 수 있었으면 그래서 중복수혜를 줄 수 없다라는게 좀 모순이 되지않느냐 이 부분을 좀 시정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세분의원님 질의해 주신 내용에 따라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의동의원님께서 12조에 검정고시 합격자는 평균득점 70점 이상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조례내용들이 거의 새로 만들어면서 다른 의원님들 질문한 내용들 하고도 같은 맥락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미 조례가 만들어진 다른 시군의 예를 찾아보고 또 종전에 민간재단으로 운영하던 장학재단에 정관내용중에서 운영해오던 체계도 도입을 하고 그리고 장학기금이 앞으로 신장 돼가는 추세를 봐가지고 기금이 많아지면 수혜의 폭도 넓힐 수 있겠고 초기에 처음 운영을 하는거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감안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검정고시는 독학을 해가지고 합격을 하는 사람들인데 평균 60점을 맞으면은 합격자가 됩니다. 거기다 10점을 올려서 70점으로 한정을 했는데 지금 춘천시하고 동해시하고 양구군은 저희보다 조금 앞서서 군수가 이사장이되는 장학회를 만들어서 지난해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례안 내용들을 찾아보니까 춘천시는 기준을 안뒀습니다. 합격하면 되는걸로, 동해시는 평균 80점이상으로 했고, 양구군은 90점이상으로 나왔고 여기서 우리는 70점정도면 되지않겠느냐고 정했던겁니다. 그리고 12조4호에 빈곤으로 인하여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장학제도 얘기입니다. 이것이 저소득층 자녀가 진학을 못하다 보면은 독학에 의해서 검정고시 출신자가 되는 확률이 높다, 이럴경우에도 70점이상을 기준할 것이냐 하는 조문해석인데 여기서 더 선택적으로 보면 될겁니다 여기에 70점 이상이라든가, 학년석차 18%이내라든가 이것을 떠나서 성실하고 공부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성적도 좀 떨어지지만은 가난하기 때문에 진학을 못한다 하게 되면 은 영세민 자녀도 선발을 하자, 이 검정고시 관계하고 영세저소득자녀 관계는 선택적으로 이익이 되는쪽으로 하면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12조2항에 조금 고등학생은 제1항에 규정에 불구하고 인제군관내 고등학교에 입학하였거나 재학하고 있는경우, 입학하였거나 이것이 좀 문제인데 입학을 일단 인제군관내에 입학을 하니까 재학생이 되었죠, 했다가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전출이 되더라도 포함을 시키는걸로 일단은 인제군관내 고등학교 재적을 했던 학생은 포함을 시키는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박삼래 의원님께서 4조에 위원의 임기중에서 20명중에서 10명 정도는 실과장으로 당연직 이사로 하고 반정도를 위촉직 이사로 한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그동안 장학재단을 운영하면서 이사로써의 활동을 해 주시던 분을 의식을 해서 그분들을 같이 참여를 시키면서 종전에 재단운영기금을 흡수하는 이러한 예정으로 조문이 마련이 된겁니다. 그래서 현재 재단에 이사들의 경우는 임기를 50%는 4년으로 하고 50%는 2년으로 해 가지고 일시에 이사 전원이 해촉이 되고, 다시 위촉돼서 재단운영에 차질이 올까봐 50%는 늘 연결이 되도록 정관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4년기준을 거기에서 도입을 한겁니다. 이것은 2년으로 해가지고 연임을 한다든가 또 쉬었다가 다시 위촉을 한다든가 하면은 그건 운영면에서 문제는 없으리라 봅니다만 일단은 거기에서 4년제로 기간을 재임 기간을 정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18조에 중복 수혜금지 장학금을 타고 또 앞으로 설치될 도시학사에 입사를 해가지고 주택을 얻는다 하는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에 강원학사의 경우에는 월 9만원부담을 하고 거기에 기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별도의 학사관리 규정에 나오겠습니다만 상당한 혜택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런 한계를 자꾸 정하는 것은 기금의 한계성 때문입니다. 1억8,000정도 기금을 재단에서 가지고있고 우리가 2억씩 정립을 한다해도 상당기간이 지나야 10억이 되면은 그때는 한9,000만원 내지 1억 가까이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재원이 되는데 너도나도 혜택을 다 주기로한다고 하게되면 실제 장학생 지원을 내는사람하고 내는 학생과 선발비율이 너무 적을 겁니다 100명이 지원시청을 했는데 50%도 장학생을 선발못한다 하는 이런 문제도 나 올거 같고 그래서 조례내용도 앞으로 기금이 늘어나면서 수혜폭을 늘리는 이런 안도 조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하고 일단은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적은 기금을 가지고 수혜 폭만 넓힌다는게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생각에서 실무적으로 착안을 했던 겁니다. 김대희 의원님께서 10조에 보면 우리가, 매년 2억씩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하고 도시학사를 건립하는 것은 따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20억기금이 되기 위해서는 역시 10년이 걸려야 됩니다. 20억에서 나오는 이..은 매년 85% 상당을 장학금재원으로 써야되고 15% 상당은 운영 기금으로 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역시10년이 걸려야 되는거고 그리고 현재 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1억8,000정도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요. 기금의 한계성 문제 때문에 수혜폭이 늘어나는건 정비례 하는건데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만들어낸 안을 감안을 해주시고 앞으로 기금이 늘어나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라든가 수혜를 받는 측의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을 해가지고 얼마든지 조례내용은 좋은 방향으로 개정해 나갈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드렸습니다.

보충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동료 한의동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답변이 충분치 못해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2조 장학생 선발문제에 입학생은 최종학교 학업성적이 학년석차의 100분의 10이 인자 또 검정고시 출신은 평균점수 70점이상인자 이렇게 돼있는데 그럴리야 쉽진 않겠습니다만 100분의 10이내에 드는 학생이 70점이 안될 경우에 그러니까 70점이 안되 나중에라도 이 조례안을 물론 개정을 하겠습니다만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거 같아요 이건 조정이 돼야 되겠고 또 한가지 앞서서 두분 동료의원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늦은감은 있습니다만 인제군에 이렇게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후손들을 양성한데 대해서는 더이상 이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장학사업비, 본래의 순수한 목적대로 이렇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말들이 많죠 과연 자치단체장이 과연 이게 순수한 의무로써의 후진양성으로 지역의 인재를 키우려는 그러한 의도였는냐, 아니면 민선시대의 인기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불신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랬으면 좋겠어요 제3조 장학회의 구성 여기에 부이사장 2인하고 이사 20인이내인데 거기서 10인을 군수가 우리 실과소장들한테 임명을 하게 돼있고 나머지는 당연직 이사로 10인 본청 실과장 직속기관인 장 중에서 군수가 임명 한다 그리고 당연직을 제외한 두사람의 이사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랬는데 이걸 좀 개정을 해야 되겠어요 이거뭐 성남인가 어디에 10억 몇백억 장학기금하고는 다르겠습니다만 그 큰 규모의 살림살이 하고 우리 같이 적은 살림살이 하고는 그 오해요지도 우리도 생길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장학회구성을 전체의 이사구성을 전부 군수님 임의대로 이렇게 할 수 있게 됐는데 여기에 나중에라도 오해요지가 생기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모든게 지금 이사들 20명을 군수님이 실과소장님들 중에서 10명을 위촉하고 또 학식과 덕망이있는자로 10인이 군수님이 위촉하도록 돼있는데 군수님이 하지말고 이사회에서 한다든가 하는 방법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삼래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실장님 말씀을 듣고, 중복수혜 금지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뭐 다른 시군에 수십억씩 있습니다만 불과 2억도 안되는 장학기금을 가지고 여러 사람에게 혜택을 주려니까 중복수혜 금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가 갑니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임원의 임기는 제가 볼때는 군수님이 당연직 이사장이 되다 보니까 군수님의 임기가 4년이니까 군수님과 임기를 같이하자라는 뜻에서 4년으로 된거 같은데 지금 제가 생각할때 저희 장학회의 이사들이 한번도 ....되지 않은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그분들이 정말 열심히 장학회를 위해서 지역발전과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희생과 봉사를 하는분들이냐, 물론 훌륭한분도 계시지만 개중에는 아닌분도 계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 이 조례가 제정이 돼가지고 임기가 4년으로 되면은 또 혹시 몇분의 이사님들은 그럭저럭 4년이란 세월이 흘러가야 되니까 이번만큼은 임원의 임기만큼은 2년으로 하되 다 열심히 하시면 또 군수가 다시 연임 할 수 있으니까 4년만큼은 꼭 2년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아까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실장님께서도 2억도 안되는 적은 돈이다 그러면 차라리 선임되는 10여분의 위촉이사님들은 좀 재력도 있고 돈도 내고 솔찍히 말씀드려서 장학금 저도 100만원냈습니다만 옆에있는 한의동 의원 다 어려운 살림에 100만원씩 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때 지금현재 위촉된 10여분의 이사님들 과연 평장학위원들 보다 얼마를 더내고 이사를 하고 있느냐 10만원인가, 인제군장학회 시작부터 지금까지 단돈 50만원 100만원도 돈낸 사람이 없는걸로 알고 있어요 이래가지고 발전없다는 말씀이죠 장학회 이사라는게 돈 좀 내고 지역발전 장학기금 많이 ..... 이래가지고는 장학회가 활성화가 안되니까 기간을 짧게 해서 좀더 많은사람들이 참여해서 많은 장학기금을 모으는데 역점을 두자는 뜻에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자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까 실장님 답변에 12조2항인데 고등학생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제군관내 고등학교에 입학하였거나, 재학하고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제가 여쭤보니까 입학하였거나, 입학을 했다가 다른학교로 갔을때도 장학금 수혜를 받는 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항을 봐서는 중학교를 인제에서 졸업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해서 타 시군으로 고등학교를 갔을때는 장학금에 대한 수혜를 받지 못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꼭 인제군관내 고등학교만 가야된다는 그런 논리는 없지않습니까 학업성적이 좋은학생들은 대학에 진학을 꿈꾸는 학생들은 국민학교, 중학교를 인제에서 나왔다하더라도 고등학교만큼은 시내고등학교를 나와야 좋은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건 당연한건대 중학교를 인제에서 졸업하고 인제군에 거주를 하고있는 학생에 한해서는 고등학교를 타시군에 입학을 했다하더라도 장학금을 줘야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실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십시요.

더이상 질문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너무 진지하게 관심 가져주시고 질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대희 의원님께서 12조1항1호의 입학생은 최종학교 학업성적이 학년석차 100분의 10이내 다만 검정고시출신자는 평균득점 70점이상 여기에 상관관계는 별도라고 생각됩니다. 일반 정규학교를 들어가서 진학을 하는 과정에서 학년석차 100분의 10과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졸업하고 연결해서 상급학교 졸업자격을 취득하는 검정고시관계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별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학회 구성관계는 지금 저희가 한 5년동안 재단장학회를 운영한것을 업무 보고를 해 왔습니다만 120만원 당초 장학 기금에서 5년동안 한 4,000만원 늘었고 그리고 지난 하반기 부터 한 2,000만원 늘었는데 독지가들이 장학기금을 출연을 하려고 하게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100만원이상으로 하다가 지난해 하반기 부터 10만원 1구좌로 해서 같이 참여하자 해서, 참여들이 안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기부금품 모집하고는 큰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이걸 적극적으로 장학기금 모금 유치를 할 군민들의 운동이라면 몰라도 이사장 또는 공무원이 어떠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한다는건 현행법이 용납을 하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학회 구성을 매년 2억씩 자치단체가 지원을 한다 획기적으로 기금을 확대한다 그리고 위촉직 이사들 50%정도는 군수가 위촉을 하는데 이분들이 100만원이상 재단에 기금을 낸 분들이고 앞으로도 100만원이상 기금을 납부하면 당연히 이사가 될 대의원 자격이 되는겁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장은 예산에서 지원을 하고 특별회계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종전에 장학재단에 이사장이 군수나 자치단체의장으로써의 역할하던 내용과 직접 특별회계를 가지고 거기에 소속공무원이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의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하고 이러한 공식적인 체제하에서 인제군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장학회입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군수가 당연직 실과장을 참여시키고 이미 장학기금을 낸 대의원 자격이 있는분들 중에서 이사를 위촉하는 문제는 종전에 재단의 이사선임 관계하고는 다르지 않겠느냐 그리고 4년이라는 임기또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종전에 장학재단 그것도 그렇고 다른 시군의 예도 4년, 그리고 대부분 위원의 임기가 공교롭게도 3년은 거의 없고 4년이 주로 많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위원의 임기하고 같게 4년을 도입한것 뿐이지 다른건 자치단체장하고 관련된건 없다고 생각이되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박삼래 의원이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사진의 문제는 임기에 대한것은 불편한 것이 없을 겁니다 ....... 는 조례를 상정해서 제안설명을 드렸고 수정안에 대한건 의원님들이 검토를 해주실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그리고 한의동 의원님께서 12조2항에 대한거 그것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거듭되는 답변입니다만 지금도 고등학교 학생수는 자꾸 줄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향토학교를 육성하고 향토학교에 재학이나 입학한 긍지도 주고 역시 향토인재 양성이기때문에 그리고 장학금을 재학이든지 맨 처음부터 초등학교를 외지에 나가서 다녔든지, 하여튼 훌륭한 학생에게 장학의 길을 열어준다는 것은 장학금의 목적도 그렇게 바람직합니다만 장기적으로 보게되면 고등학교 학생들이 도시학교로 진출하는것이 점차, 이 장학금제도로 인해서 늘어날 소지도 있을 겁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 생길거 같구요 우선적으로는 향토학교도 키우자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향토학교에 입학을 했던 재학을 했던 학생들을 우대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을 가지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조례 이반된 의견을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가 수정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것은 의원님들이 검토해 주실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 너무나 진지하게 질의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의원님들께서 이의가 많기 때문에, 수정안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대희 의원입니다. 인제군장학회설치및특별회계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위촉직 임원의 임기조정과 장학생 수혜 대상범위 확대등 조정하는 것으로서 수정내용은 제4조 위촉직임원의 임기는 4년을 2년으로 하고, 제10조중 일반회계예산에서 2억원을 지원한다를 2억원이상으로 하고, 제12조제1항1호중 입학생은 최종학교 학업성적이 학년석차 100분의 10이내인자 다만 검정고시출신자는 평균득점 70점이상이다를 입학생은 최종학교 학업성적이 학년석차의 100분의 10이내인자와 검정고시 합격자로 한다. 제12조2항의 인제군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였거나 고등학교 입학생이나 재학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인제군장학회설치및특별회계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장학회설치및특별회계운영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이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각종위원 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김성갑 입니다. 인제군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황 인제군새마을소득지원사업을운영관리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현실에 불합리하고 제정 근거가 내무부훈령이 폐지됨에 따라 새로 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명칭은 인제군주민소득지원 기금운용관리조례로 제정하고 현행의 인제군의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내용은 융자대상은 마을 및 가구를 가구로 일원화 하고 융자한도는 200만원에서 1억원을 3,000만원으로 일원화하고 이율을 무이자와 연 3%로 돼있는 것을 연 5%로 조정하고 상환기간도 1내지 5년거치 2년내지3년 상환하던 것을 2년거치 3년상환으로 조정하고 그외 중복 융자의 금지와 도시영세민, 우수농고생, 농업고교 융자특례사례를 삭제하고 리개발위원 연대보증 규정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입법예고한 결과는 특별한 의결이 없는 것으로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인제군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기타 잡수입으로 돼있습니다. 제3조(기금의 용도)기금은 주민소득지원 자금을 융자하는데 사용한다. 제4조(기금의관리.운용)①기금은 군수가 관리 운용한다.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 될때에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은 상호계약에 의하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융자대상)①주민소득지원자금 (이하 소득자금이라 한다)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가구로 한다. 1.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2.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하여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가구, 3. 1지역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②제1항의 융자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명백하게 융자금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기금을 융자하지 아니한다. 제6조(융자한도 및 이율등)①가구당 융자한도액은 3,000만원으로 한다. ②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5%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금융기관 가계일반대출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③융자금은 2년거치 3년균등 상환조건으로 한다. 제7조(융자신청)①기금의 융자를 받고자하는 가구의 세대주(이하 융자신청자라 한다)는 규칙이 정하는 융자신청서를 작성한 주소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융자신청서에는 같은 읍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재산세납부실적 2만원이상 또는 종합토지세 납부실적 1만원이상인자 2인이 연대보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대보증인의 재산에 사권이 설정되어 있어서는 아니된다. ③군수는 융자금대출에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제2항의 인적담보 이외에 담보물건을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융자대상자 선정.통보)①융자대상자 및 융자금액등은 군수가 결정한다. ②군수는 융자대상자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을 조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군수는 융자대상자가 결정되면 지체없이 융자신청자에게 융자결정 사실과 융자금수령 방법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금 대출 및 상환) ①융자금은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지출할 수 있다 ②융자금은 거치기간 만료후 연1회씩 3년차 균분상환한다. 다만, 당해년도분에 대한 상환기일 범위내에서는 분할 납부할 수 있다. ③융자금을 상환할때에는 그동안 발생한 이자를 함께 징수한다. ④ 군수는 기금을 융자받은자가 상환기한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독촉하고 채권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①천재 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융자금 상환이 어려울때에는 군수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다시 연장 할 수 있다. ③상환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전 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상환 기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중복융자의 금지)기금을 융자받은 가구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하여 다시 융자할 수 없다. 제12조(융자금의 회수) ①군수는 기금을 융자받은 가구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할때에는 상환기일 이전이라도 융자금 상환 잔액의 전부 쪼는 일부의 일시상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수 있다. 1.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때, 2. 당해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때 3. 자금을 융자목적이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때 4. 융자를 받은 자가 인제군 관할 구역외의 지역으로 이주 할때 ②제1항의 상환통지를 받은 상환의무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감독) ①군수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융자받은 가구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로 지도,감독하고 위탁기관의 자금관리 실태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위탁기관의 장은 연 1회 기금운영 상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을때에는 수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특별회계의 설치)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인제군주민소득지원 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제15조(세입세출) ①특별회계 세입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으로 한다. ②특별회계 세출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으로 한다. 제16조(준용) 특별회계운용에 있어서 이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인제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거 이미 융자된 자금중 미상환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회수하되 이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에서 세입조치한다. ④(기금흡수)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제2항의 인제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의 특별회계소관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의 소관계정으로 이입한다. 신구 제정조례안하고 대비한 조례안은 앞에서 주요골자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렸기때문에 생략하고 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덕우 입니다. 인제군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존 운영하고 있는 인제군새마을소득사업운용관리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안으로 대체하며, 융자대상을 가구단위로 일원화했으며 융자한도를 300만원으로 하고 이율을 연리 5%로 해서,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제정하는 내용등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할때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 조례내용으로서 조례안제 6조제1항에서 가구당 융자한도액이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안의 융자대상에서도 밝혔듯이 소득자금지원이나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한 융자금임을 감안할때 융자한도액 3,000만원은 적은감이 없지않으며 실질적인 소득사업지 원비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상향조정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한 제10조제3항에서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융자금 상환이 어려워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자는 상환기일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천재지변이란 글자 그대로 사고가 언제 발생하여 상환기일 연장이 필요하게 될런지 예측할수 없는 상태임에도 상환기일 30일전까지 신청해야 한다로 함은 조례운영에 무리가 있지않나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조제2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항의 융자신청서에는 같은 읍.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재산세 납부실적 2만원이상 또 종합토지세 1만원이상인자 2인이 연대보증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지금 농촌에 재산세가 2만원이상 종합토지세 납부하는 사람도 극히 많지 않으며 또 한가지 가장 중요한 대목이 연대보증인의 재산의 사권 다시 말씀드리면 근저당설정으로 제가 사권이란 말을 이해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지금 우리 농촌에 하다못해 전답이라든가 집까지 대다수의 농민이 저당안된 농민이 없는데 이거 저당된 농민은 보증을 설 수 없다면 이건 연대보증을 찾기 힘들어서도 이 돈을 쓰기가 어렵지않겠느냐 그러면 2만원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재산에 사권이 설정되어 있어서는 안된다라는건 좀 삭제하는게 바람직 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9조 융자금 대출및 상환 "융자금은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지출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벼운 예로 우리 농정과에 농촌발전심의위원회가 있죠 그 농촌발전심의 위원회에서 심의위원님들이 가결을해서 홍길동이라는사람을 얼마를 융자를 주자라고 결정이 났는데 단위조합에 가서 돈을 찾으려면 그사람이 융자하고 관계없는 먼저의 이자가 있다든가 이런걸로 인해서 지급 거절을 하는 그래서 불가피하게 우리 군에서 그돈하고 전혀 개념이 다른 융자를 받으면서 먼저의 이자를 갚아야 농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돈을 받을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지급을 받을수 없는데 과연 우리가 융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해 지출하는데 우리군에서 무조건 가결돼 군수 가 줘라하면 그사람이 전자에 어떤 빚이있든없든 돈을 수혜받을 수 있는건지 그부분을 명쾌하게 정립이 돼야될거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박삼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대희 의원입니다. 중복되는 얘기가 있더라도 이해하고 들어 주십시요. 제5조에 보면은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고소득.고부가 가치소득원을 개발하여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이렇다면 우리 행정에서 이러한 주민들을 꼭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을 하겠죠 그런데 조금전에 제7조에, 융자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요 지금 박삼래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정도라면은 우리 농촌이라기보다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융자를 받을수 있는 사람이 거의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인제군에 소득기금으로 조성돼있는 기금이 얼마나 돼 있는지 그리고 또 이 문제를 금융기관에다 위탁할 수 있다 그랬는데 위탁을 한다고보면은 그 융자금은 우리가 그냥 조례롤 정하지 않더라도 금융기관에 대출 규정에 따라야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의동 의원입니다. 아까 우리 김대희 부의장님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중복이 되는경우가 있을 겁니다. 제가보니까 5조 융자대상에 주민소득 지원자금 해가지고"1.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 기반을 구축할수 있는 가구,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하여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1지역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라고 했는데 과거에 인제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가 현재 이번에 인제군주민소득지원지급운영관리조례안이 제정이되면 이건 폐지되는거 잖아요 과거에는 마을단위 리단위로 나가서 단체서 나가서 기금운영을 한거 같은데 그당시보면 융자한도가 200만원에서 1억원까지 했단 말이야요 그런데 지금은 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안은 3,000만원으로 일원화 해버렸어요 그렇다면 과거에는 마을단위로 1억원까지 줄 수 있었던 돈을 갖다가 지금 고부가가치니 고소득이니 해 가면서 3천만원으로 한정된다면 과거보다도 지금 모든 여러가지 경향으로 봤을때, 물가상승도 되고 인건비 상승도 됐는데 3,000만원을 융자해줘 가지고 과연 지금 우리 인제군에서 융자해주는 목적이 달성될 수있는지 궁금하고, 그러니까 한도액을 늘리자는 얘기야요 제 얘기는.... 그리고 10조에 제3항을 보면 "상환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1항이 뭐야요 천재지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 그러니까, 천재지변을 빼놓고 불가피한 사유는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천재지변 이란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예측불허의 천재지변인데 이걸 어떻게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는건 앞뒤가 안맞는거 같습니다. 여기다 단서조항을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그러하지않다라는 단서조항을 삽입 시켜 주는게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십시요.

다른 의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정병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지금 의원님들이 질문을 다 해주셨는데 일괄적으로 답변을 하다 보면 문제점들이 충분한 토론이 안되는거 같아요 그러니까 한의원님이 질문하신거 하고 이렇게 대화식으로 질문 답변을 하는걸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조례안은 이거 한건 남았기 때문에 지금 진행하는대로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새로 제정하는 인제군주민소득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모두 검토를 해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네분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삼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융자신청을 하는데 시골에서 재산세 납부실적이 2만원이상, 종합토지세 납부실적이 만원이상이 상당히 어려운걸로 돼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모든 상황과 여러가지 판단해 볼때 시골에도 저희들이 생각한 거보다는 집을 가지고 있을때 상당히 평가액이 시내나 똑같이 되기때문에 집이라든가 또는 토지도 과거보다 기준고시 지가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재산세라든가 종합토지세가 상당히 과거보다는 상향된 것으로 저희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재산세라든가 종합토지세를 납부 못한다고 하였을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채권확보가 되기때문에 영세한 우리 기금조성을 가지고는 도저히 주민소득과 연계되는 기금을 운영할수 없는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자금조정이 제대로 될지는 어떤 채권확보를 하여금 적은 기금위주로 운영을 해볼까하는 그런생각에서 이렇게 조항을 만들었다는것을 말씀드리고 사권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요즘 흔히 얘기하는 근저당설정이 돼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저당이 돼있는건 나중에 경매를 한다고 했을때도 우선순위에서 채무가 변제가 되기때문에 사권이 설정돼 있을때는 전혀 저희들이 후순에 있을때는 견제가 되지않기 때문에 그런내용을 저희들이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융자금 대출상환에 대해서 저희들이 봤을때도 농달기금 같은것이 저희들이 융자를 했을때 농협대출하고 중복이되니까 상당히 농협에서 꺼리면서 융자를 안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러한 건이 좀 있어가지고 농협하고 얘기가 됐었는데 이건 국가에서 농촌쪽으로 주는 융자금이기 때문에 농협에서 주는 융자금하고는 별개다 해서 그런 융자금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들이 인제군소득지원기금이 조례에 의해서 자금이 나가는것도 농협하고의 위탁관리를 한다고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농협에 준다고 하더라도 실제 농협에서 자기네 융자금하고는 별개의 자금이 기금으로 운영되는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계약을 하겠습니다. 농협의 융자금 관계는 별개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희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융자대상에 대해서 소득자금지원으로 인해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또는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을 개발할 수 있는 이런 가구에 대해서 어느정도 돼있지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봤을때 그렇습니다, 달리는 말의 주마가...... 채찍을 더해주듯이 정말 조금만 거들어 주면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고 어떤 생산적이고 그러한 일에 투자를 하면 될거 같은 이런 아슬아슬한 경기도 없지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우리가 키워나가야 되겠다고 했을때는 과감히 그런데는 지원을 해주는 방향에서 두가지 내용을 말씀해 주셨고 저희들이 지금현재 주민소득지원금고에 있는 총자산이 왜 1,920만5,000원과 그중에서 대출액이 7,261만8,000원이고 현재 2억600만원정도가 현금으로 잔고가 남아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돈을 갖고서 현재 운영을 하기때문에 조례에 한정한 것은 기금이좀 영세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의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전에도 김대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러한 대상자에 대해서 좀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해서 자금이 많다고 하면은 어떤 대상농가라든지 줄 수가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제한조건을 조금씩 둔것은 어떻게 선정을 해서 지원을해준 효과만큼 결과를 봐야할 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그 대상자를 제한을 약간두면서 규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융자금상환기간 연장 이러한 3항에서 천재지변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30일이내에 한다는 사항은 저희들이 천재지변이라고 하면은 수해라든가 냉해이러한 것을 생각할 수 있고 불가피한 사유라면 갑작스럽게 화재를 봤다든가 이런걸로 해서 생활이 어려웠을때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30일이라는 것을 적어 놓은것은 너무 인박하면 사실상 기간이 도래되면 연체이자를 물려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 있기때문에 저희들은 30일이라는 기간을 그러한 차원에서 30일이라는걸 저희들이 정해놓고 운영하려고 설정을 해 놨습니다. 다음은 정병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사항에서 인제 1명품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그런가구는 기반구축이 돼있어 가지고 스스로 자립을 할수 있는 체계가 돼있지 않느냐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우리가 많은 융자금과 본인 부담을 해가지고 1지역1명품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소의 자금이 소요가 되면 충분히 그것을 정상적으로 추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없지않아 있을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명품으로 우리가 개발을 하면서 그지역에 명품을 명실상부하게 존재가치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생각 할때는 그러한 것은 명맥을 이어가는 입장에서 1지역1명품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좀더 측면에서 지원을 해주는 방향에서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그다음에 융자한도에서 저희들이 3,000만원으로 한도액을 했는데 너무 소액이 아니냐 한 1억정도로 하셨으면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총 자산이 9억1,900만원입니다. 그중에 7억2,000만원 정도 나가고 2억600만원이 잔고가 있는데, 저희들이 작은 지원금고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고루주자는 뜻에서 이 금고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두사람한테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은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는거와 다름이없고 형평위주에 어긋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기금이 어느정도 될때까지는 일정액을 해줘가지고 많은분들이 운영할수 있게 해줘야 되지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3,000만원으로 저희들이 정해 제안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분의 질문사항을 전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충분한 설명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보충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10조에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라고 했는데 천재지변하고 기타 불가피한 사유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결과적으로 인재를 뜻하는 겁니다. 갑작스런 화재가 났다든가 이럴때는 불가피한 사유로 천재지변은 글자 그대로 예측을 불허하는 그런 사고 발생을 천재지변이라 하는데 그렇다면 3항에 보면은 불가피한 사유, 인재로 인한 것은 상환기일 30일전에 충분히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천재지변같은 경우야 홍수가 났다든가 산사태가 났다든가 그런 갑자기 천재지변으로 냉해를 입었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상환기일 30일 이전이 아니고 열흘전에도 일어날수 있고, 5일전에도 일어날수 있단 말이야요 그렇다면 조문에 천재지변에 한해서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30일이내로 한다라고 단서조항을 붙여주는게 좋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즉시 답변해 주세요.

한의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천재지변이나 인재도 사실은 예측불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때 30일이라는 것은, 납기일전에 저희가 충분한 사항을 조사를 해서 수동적으로 결정할 날짜를 말씀 드렸습니다만 제가 생각해도 30일이라는건 천재라든가 인재라고 하더라도 불가피하게, 돌발적으로 발생한 건이기 때문에 30일에 대해서는 제고의 여지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예 자구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계속해 주세요. "박삼래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가 가장 걱정했던 9조에 융자금은 금융기관에 위탁을 지출한다는 부분이였었는데 그건 과장님께서 농협의부채와는 별개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어 군수가 주기로 결정을 하면 농협에 먼저있던 부채와는 관계없이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 부분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7조 2항이 사권이 설정돼있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농촌의 대다수의 전답이 설정돼 있는 것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래도 설정되어 있지 않은 전답이 더 많은걸로 생각하셔서 수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보증인을 구하는데 전혀 애로가 없는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이 부분이 제가 직접 조사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의원이 그냥 풍문에 듣기에는 지금 대다수 농민의 90%이상이 다 논밭 전지가 저당이 돼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부분은 다시한번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정말 꼭 우리군에서 융자를 줘서 고소 득작물이라든가 슬기롭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보증인을 구하지 못해 가지고 이런 좋은조건을 수혜 받을수 없다면 이거처럼 안타까운일은 없는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권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재고하시는게 어떤가 싶어서 말씀올렸습니다.

지금 박삼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7조2항에 대한 재산세 2만원 이상 종합토지세 만원, 사권설정이 돼있어서는 아니된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조례만들기 이전에 소득지원... 소득금고를 합친 인제군소득금고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본 결과 중복 맞보증선 것, 사권설정이 돼있는 담보물에 의해서 저희들이 융자를 해주는거니까 전혀 지금 채권이 한 2,000만원정도가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공무원들이 제대로 관리 안 한것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채권이 확보가 안돼있기 때문에 회수가 불가능한 대상에 한테 줬다는 것도 우리가 행정적으로는 제대로 하지 못한탓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군다나 저희들이 관리하거나 아니면 농협에다 위탁관리를 했을 때 전혀 채무확보가 견제가 될 수 없는 대상한테 어떤 의욕과 여건만 조금 갖춰졌다 그래서 무조건 줘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모든것이 정비가된 대상에게 작은 기금이지만 적절히 융자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제한 규정을 만들어놨습니다만 이게 모든것이 제대로된다면 사실은 사소한 제한규정도 배제하고 완화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들 여건이 모든것이 기금운영하는데 그렇게 완화해서는 어렵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한규정을 만들어 놓은거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제한규정이라면 농촌에서 이런 좋은제도가 있어도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농가가 과연 몇농가나 될지 의문이 갑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사권을 확보하는 금융기관에서 보면은 감정가에 의해서 현 시가 대로 하지않고 감정가에 의해서 60%정도만 대출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100원 짜리 물건을 갖다 100원어치 다 저장을 다 잡혀먹었다면 안되겠지만 통상적으로 저당을 잡히는거 보면 100원짜리 물건을 갖다가 40원내지 50원 30원 정도밖에 저당가액으로 받을수가 없어요 그이상은 받질 못하 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2차 저당권자에 한 해서는 관계없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으면 혜택을 받을수 있는 사람이 많을까 싶은생각이드는데 지금 여기 7조2항에 나온대로 사권설정자는 안된다라고 제한규정을 두면은 사실 이렇게 아무리 좋은제도가 있으면 뭐합니까 인제군에 한번 지금 농촌으로 부채조사를 해 보셨는지는 모르지만 전부다 농협, 축협에 저당을 지금 다 잡혀 먹었다 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100원짜리를 갖다가 100원을 다 저당 잡혀 먹는거는 안되겠지만 그래도 100원짜리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 40원 50원정도 저당을 잡혀먹고 60원내지 50원이 살아있다면 나중에 채권 확보에는 큰 문제점이 없지않느냐 우리가 2차저당만 우리군에서 한다면은 이걸 좀 어떻게 기술적으로 하셔야지 연대보증인이 재산의 사권이 설정되어 있어서는 아니된다라고 한정되게 못을 박아서 한다면은 이렇게 좋은제도가 있어도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을거 같습니다

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동감이가는 부분도 있고 또한 이의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거의가 저당설정을 하고, 제때 돈을 받으면 괜찮은데 그게 연체에연체가 되면 당초에 한 50%선 60%선될게 감정가의 평가를 해서 융자를 받는데 연체가 되고 체납이 되면 그냥 덩어리채로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후순위라고 하더라도 일순 위에서 기 연체가 됐던 모든 채무가 변제되지 못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혀 채무가 저희들한테 변제가 안되기 때문에 그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한 사항이 더러 우연치 않게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저것을 객관적으로 생각해서 이것을 만들었지 어느 특정인의 제한을 두기 위해서 만든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점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앞으로 기금운영도 많이 늘어나고 저희들이 모든 여건이 나아졌을때는 모든 규제사항되는 제한조건은 완화가 돼야된다는 것이 당연한 주민의 수혜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질적으로 이걸 피부적으로 봐서 충분히 완화시켜서 넘길수 있는 사항이 안된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점을 저희들이 제한 사항을 넣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대희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지금 집행부에서는 금융기관에다 이걸 위임할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근본적인 계획은 어디있습니까? 금융기관에다 이걸 위탁할 생각이십니까?

김대희 의원께서 질문하신사항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가 아직 저희들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한다, 금융기관에 위탁을 한다 하는 안일하게 정확한 얘기를 제가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 단지 이조례가 통과된후 지금까지 최근 체류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확실히 판단도 해보고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더낫다고 하면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또한 그 기관에서 관리를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면 그쪽으로 하는편으로해서 최종결심권자인 군수님께 결심을 받아가지고 최종처리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금융기관에다가 위촉을 했을때 융자대상자는 우리 인제군수가 선정을 하고 그러면 금융기관에서는 우리가 돈줘라 했으니까 회수를 우리가 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조금전에 제가 질문한 사항중에서 그건 금융기관하고 우리하고 계약하기 나름이다 이랬는데 금융기관에서도 어떤 이익이 있어야 이 업무를 대행해 줄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일 중요한게 대출을 해줬으면 금융기관에서 상환을 받는게 제일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제군수가 김대희라는 사람한테 돈을 3,000만원 해줘라 이러면 그 사람들이 어떠한 계약조건 이전에 그건 안해주죠 왜, 상환이 안되면 자기들이 손해야 그렇다고보면 이건 금융기관에다 위탁할 필요성이 하나도 없는거야요 의의가 없어지고 하여튼 다시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제5조의 3항에 고소득 관리기반을 구축 할 수 있는 가구나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가구나 또한 1지역1명품 지정에 품목된 생산하는 가구라든가 이랬을때 이런 가구라면 우리가 원해서라도 어떤 도움을 줘야만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이해하고 들어 주십시요, 물론 이 조례안을 만드시냐고 애도 쓰셨고 고생들 많이 하고 노력한 기미가 보입니다 그런데 노파심에서 말씀 드 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 너무 책임을 싹 면하고 하여간 전망있는 가구다 전망있는 어떤 업체가 지원해 줬을때 전망만 보이면 채권확보가 완전치 않더라도 우리 인제 자치단체장이 보증을 해주면 안되겠습니까 이렇게 꼭 명분사항을 이렇게 말 그래도 인제군 주민소득지원기금을 운영하는건데 그렇게 금융기관에 버금가는 강제 조항을 많이 둬서 과연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가구가 얼마나 되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인제군주민소득지원자금으로 좋게 활용이 되려면 정말 전망이 있고, 바람직한 가구에는 담보물거리에다 보증인이 없어가지고 훤히 성공할게 보이는데도, 담보물건이나 보증인이 없어서 융자를 못 해준다면 이건 행정의 할바를 다한다고 생 각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완화하는 선에서 이 조례안을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융자에 대해서 기금을 농협에다 대상자 선정을 해서 줬을때 나중에 자금회수라든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하는 이런 말씀을 하신거에 대해서는 만약에 위탁관리를 저희들이 했을때는 위탁기관에 계약사항으로 위탁수수료를 조금줍니다 전혀 공짜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위탁수수료를 일부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조건에 의해서 융자대상자를 선정해 주면은 돈을 주고 나중에 돈을 받는것은 모두 위탁한 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가도록 이렇게 계약이 되도록 운영을 할 것입니다. 그건 아직까지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이른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그 사항에 가서 저희들이 챙길사항이고 그다음에 5조에 대해서 충분히 모든 앞으로 창달적으로 기반구축이 되고 고부가가치 기업 농특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주민들에게 충분한 신용범위내에서 자금을 주는게 좋지않겠느냐 하는 말씀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행정도 잘 뒷받침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걸 이용하는 농민들도 많고 또한 저희들 공무원들도 한자리에 앉아서 오래 기금을 관리하는 사람이 없고 인사에 의해서 단 몇개월, 단 일이년 있다가 자리를 바꾸게 되면은 그 사업을 모르니까 지속적으로 관리가 안됩니다. 관리가 안된다고 하는건 결과적으로 주민소득이 연계될 수 있는 어떤 뒷받침을 해주면서 이걸 관리해줘야 되는데 중간에 차단이 되기 때문에 유명무실하게 돈만 쓰고 관리도 안되고 나중에 회수도 불가능한 이런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명문화를 안만들어 놓으면 흐지부지하고 사람이 남하고의 갈등이라든가 심한 그런 얘기를 하기 싫으니까 기피를 하게되면 조항에 없는 내용이라고 하면은 자연적으로 무시되고,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항을 만드는 이유는 이렇게 명시가 돼야만이 나중에 후임자가 자리를 바꾸더라도 충분히 알고서 거기 규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또한 기금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금 반강제적인 그런 내용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말씀만 더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9억1,900이라는 자금을 우리가 확보됐죠 그중에서 7억이 넘게 대출이 돼있는 상태죠 나머지 한 2억정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알고있기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한 10년전에 5,000만원이면 금융기관에 한사람 인건비가 나온다 그랬어요 지금 이렇게 편성이 됐다 그래도 9억이라면 이건 한사람 인건비가 되고도 남아서 이정도의 기금이라면 이건 전문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그건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과장님께서 담당직원이 자꾸 바뀌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정도의 기금이라면 이걸 전문적으로 담당자가 하나 있어야될걸로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금융기관이라는게 남의 돈을 갖다주고 그 수수료나 조금먹고 그런거할 금융기관은 없어요 다시말씀드려 가지고 우리가 이 9억을 두면 너희들 여기서 우리한테 1년에 얼마를 가져와라 뭐 2 %를 가져와라 그러면 너희들은 10%를 먹어라 이건 돈장사가 되는거지 아무리 농협아니라 우리하고 관계있는대도 1년에 이걸운 영해주고 얼마주겠다 글쎄 과연 그렇게 될까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 융자대상자를 우리가 신청을 한다고 볼때는 누가뭐래도 금융기관에서는 그러면 회수까지 너희들이 담당해라 이거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니 이걸 금융기관에다가 위임을 시킬 사항이라면 거기에 맞는 어떤 규정이 돼야되고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된다면 거기에 맞는 규정이라야 된다는 얘기야요 이 조례안이 참 고생은 했습니다만 그런게 불분명하게 돼있단말이죠 글쎄 알아보시면 되지만 어느 금융기관에서 수수료 받고 돈 9억씩 갖다놓고 그걸 운영해 주겠습니까 절대 안해요 또 할수도 없고 대출을 한다는건 회수를 전제로 한사 항이죠 그걸 책임을 못진다면 그 사람들이 왜 대출을 합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본의원의 개인의 판단이긴 합니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린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어떠한 가구에게는 이런 담보물이 없더라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담보를 해서 보증서자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사실 나쁘게 생각을 하면 끝이 없겠습니다만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은 확실하게 되는게 좋지않느냐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건 너무 강한 규정이래서 좀 그러네요.

김대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억원의 총 자산이지만 실지 나가 있는 돈이 7억이 넘고 전담원을 하나둬 가지고 충분히 금융기관 같이 관리를 해주면 효과적이고 질적으로 나아지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것만 전담할 수 있는 별도 인력을 받은다는 것도 인력관리나 우리 조직편성이라든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금융기관에서 돈장사를 하는데 과연 이것이 될것이냐 하는 내용은 저희들이 여기서 된다 안된다 하는 내용은 저희들도 확실한건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완전히 이조례가 확정이 되면은 시행규칙을 여기에 맞게 만들어서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실제 금융기관에 위탁을 한다고 할때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사전지식을 받고 계약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아직까지 위탁해서 금융기관에 맡긴다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맡겨서도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융통성 있는 조항을 만들었을 뿐입니다. 또 세번째로 말씀하신 담보에 관해서 전혀 신용대물이라해서 담보에 인적, 물적 담보가 없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증을 서가지고 하면 될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말씀을 해주신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으신 말씀인데 과거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택개량할때 주민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거의가 이런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증을 서가지고 융자금을 줬는데 나중에 그 채무는 전부 인제군수한테로 연체이자까지와가지고 막다른 골목에서는 일반회계예산에서도 지출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걸 봤을때 좋으면으로 생각하면 상당히 선의적으로 앞으로 발전시켜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우리가 이 적은돈을 가지고 명분없이 그냥 이렇게 융자만 해준다는 것은 상당히 어떤면으로 봤을때 위험 천만한 짓이고 또한 기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잘못하면 흐지부지 되는 경우도 없지않아 있다는 것이 저희들의 우려 사항 입니다. 물론 그래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참작을 해서 담보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고 앞서 말씀드린대로 제한규정으로 묶어놨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내용이나 답변내용을 검토해 봤을때 답변내용들이 계속 해서 중복이 되고 또한 수정안 검토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몰라도 중복되는 질의가 있는건 중단을 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이 조례안은 제가 아까 연구를 충분히 못해서 조리있게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만 하여간 금융기관에다 위탁을 시킬것이냐 아니면 우리 인제군에서 운영을 할것이냐가 결정된후에 거기에 맞는 조례안 이라고 돼야 저는 믿습니다.

제가 여기서 꼬집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 사항은 어떤 결정안을 놓고 조례안을 만든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보겠습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과장이 군수을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서 이것이 금융기관하고 한다, 아니면 우리가 한다하는 결정권이 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안이 다 제정이 된다음에 시행규칙을 만들고 거기에 의해서 모든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참작을 해서 위탁을 하느냐 아니면 저희들이 관리하느냐 이런 구분이 있는 것이지 현재로서는 결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가 하니....

중복되는 사항은 그만하시고 다른사항 질문해 주세요.

새마을소득사업 운영은 어떻게 했어요? 그거 우리군 자체에서 했잖아요.

예 자체에서 했습니다.

그외에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특이한 질의사항이 있으면 받겠습니다만, 계속되는 중복관계로 검토를 좀 해야되기 때문에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는걸로 봐서 일단락 짓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무래도 의원님들의 이의가 많기 때문에 수정안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