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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김대희 의원 발언

제38회 제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6-05-28

김대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삼래

박삼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백담한정버스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백담한 정버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관계공무원의 현황보고와 이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는 순서로 진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계장님 나오셔서 현황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문용택교통행정계장

교통행정계장 문용택입니다. 백담버스한정면허 처분에 관한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협의.... 면허처분 경위와 앞으로의 대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면허기간은 '93년도 6월 9일부터 '96년도 6월 8일까지입니다. 사업자는 지금현재 대한불교 조계종 백담사 주지 김대환으로 돼있습니다. 차량운행 대수는 두대입니다, 25인승 버스로 운행되겠습니다. 업종은 버스여객 자동차운수사업으로서 운행구간은 백담지서에서 소공원까지 3.2km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1인당 요금은 400원으로 편도 1회 승차시입니다. 왕복시는 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면허처분 경위가 되겠습니다. '93년 5월 10일 자동차운수사업 백담사 한 정면허를 낸바 있습니다. 사업계획 변경과 수차례의 심의회를 개최한 결과 '93년 6월 10일 ......운송사업한 정면허를 처분했습니다. 25인승으로 면허처분 했습니다. '93년 7월 3일 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운송납부안을 인가해 줬습니다. 다음 '93년 7월 27일 당초에 사업계획과 다소 변경이 있어서 신청을 제출받고 이사업비 변경은 운행구간을 4km에서 변경한3.2km로 조정이된 사항입니다. 이것을 인정해 줬고 그다음에 요금인가에 대해서 500원으로 들어온 것을 구간요금을 400원으로 인가해 줬습니다. 다음은 '96년 5월 3일자로 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대표자 변경신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96년 5월 7일 대표자 변경 수리를 했습니다. 당초에 대한불교 조계종 백담사 김도중에서 변경된건 대한불교 조계종 백담사 김대환주지로 변경처분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운영상은 별로 문제는 없습니다. 운영관리를 볼때 용대 2리 마을에서 운영권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누차가서 백담사주지스님과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검토를 하고있고 현재까지 조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으로는 면허처분과정에서 백담사창하고 용대2리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삼래

박삼래위원장

교통행정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들으신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희 의원님"
대희

김대희의원

김대희 의원입니다. 다 알고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두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 문제가 백담사측하고의 허가관계 만료 일이 언제죠?
용택

문용택교통행정계장

6월 8일로 돼있습니다.
대희

김대희의원

앞으로 향후 이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다시 재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재인가를 하실 생각입니까, 아니면 딴 계획이 있으십니까?
용택

문용택교통행정계장

저희들이 여건을 봤을때 용대2리 주민하고 백담사측하고 협의해서 법인을 설정하든 어느 주체가 되든 마을공동이 운영될 수 있는 사항으로 면허 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대희

김대희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기 계약이 돼있는 백담사측과의 계약서상에 대표자 변경수리할때 보면은 당초에는 대한불교 조계종 백담사 김도중 에서 대표자 변경수리가 대한불교 조계종 백담사 김대환으로 바꼈죠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면허를 허가할때 백담사라는 절하고 했습니까 아니면 대한불교 조계종하고 했습니까?
용택

문용택교통행정계장

그 당시 신청서류가 백담사 주지 김도중하고 대한불교 조계종 백담사종교 법인서를 혼동되어 접수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93년도 신청할 당시 그러고나서 대한불교 조계종 백담사로 면허한것으로 처분돼있습니다. 그게 애초에 잘못돼있던걸로....
대희

김대희의원

그게 잘못됐다는걸 인정하시죠?
용택

문용택교통행정계장

예 인정합니다.
대희

김대희의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삼래

박삼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현지조사 활동을 하게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미비점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는 심도있는 조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출처 강원 인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