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안건 의결에 앞서 의장인 제가 의사일정 변경안을 제외코자 합니다. 당초 금일 의결예정이던 영동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영동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좀더 시간을 두고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한 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에서 제외코자하며 19번국도 영동-무주간확포장노선에따른결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하는 의사일정 변경안을 제의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지난 1주일동안 96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등 계획된 의사일정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정활동 협조에 대하여 많은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일부 실과에서는 현지확인장에 안내하는 직원조차도 나오지 않아 현지확인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방행정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현지확인을 하는데 실장님들이 협조조차 안하는 이런 사례는 차후에는 없도록 다시한번 각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5. 영동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6. 영동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내무과장입니다. 영동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입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이 95년 12월14일 대통령령 14825호로 공포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 표준안이 시달되었고 공직사회의 도덕성, 윤리성 고양을 위하여 경로목적의 효친휴가를 부여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20년이상의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제를 실시하는 등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영동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로서는 소속기관의 장은 비상근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과 동시에 연가보상비 최대지급일수를 현행 15일까지 하던 것을 20일로 확대 조정하고자 합니다. 공무원 건강진단을 할 때와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는 공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효친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를 확대 조정코자 합니다. 내용은 3월이상 6월미만은 현행 3일로 되어 있는 것을 4일로 조정하고 6월이상 1년미만은 7일로 되어 있는 것을 7일로 그대로 두고자 합니다. 1년이상 2년미만은 8일로 되어 있는 것을 10일로 조정하고 2년이상 3년미만은 11일로 되어 있는것을 13일로 하고자 합니다. 3년이상 4년미만은 14일로 되어 있는 것을 16일로 조정하고 4년이상 5년미만은 17일로 되어 있는 것을 19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5년이상 6년미만은 20일로 되어 있는 것을 22일로 조정하고 6년이상은 23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현재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개정조례안과 신구문대비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동군 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로서는 주민등록등·초본의 교부 및 열람은 군수의 관장업무였으나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주민편의 시책의 일환으로 내무부의 주민등록 업무개선계획에 따라 군수도 주민등록등·초본의 교부 및 열람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영동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제2조 권한의 위임에 있어서 규정항목에 1개항을 추가하여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의 교부에 관한 사항중 군에 민원접수된 사항은 군수의 관장사무로 하여 군수도 주민등록등·초본의 교부 및 열람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것 역시 개정조례안과 신구문대비표는 서면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호인 영동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1964년 1월28일 조례 제53호로 제정된 조례이고 그동안 21회에 걸쳐 개정되었습니다. 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 대통령령 14825호 95년 12월14일에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조례 표준안이 96년 1월5일자로 시달되었습니다. 공직사회의 도덕성, 윤리성 고양을 위하여 경로목적의 효친휴가를 주고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를 확대 조정하는 등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본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호인 영동군주민드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역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1991년 3월5일 제정된 조례로서 그동안 1회에 걸쳐 개정되었습니다. 주민편의시책의 일환으로 내무부의 주민등록 업무개선 계획에 따라 군수도 주민등록등·초본의 교부 및 열람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본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1호에 영동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연 15일에서 20일로, 근속 20년이상해서 들어가는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로 예상됩니까

연가보상비 말씀입니까 연가보상비는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초과되는 예산은 계산을 해서 별도로 서면답변 해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칠의원님 휴가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연가보상비 일수가 늘었잖아요 횟수도 늘고. 그에 대해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가 그것을 알고 싶어요.

내무과장님 서면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영동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8.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영동군수제출)

재무과장 곽수영입니다. 영동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우리 세무공무원이 현금수납 분장으로 인해서 체납액이 늘었습니다.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일년에 한 7,000만원 되었던 것이 약 7억 7,000만원이라는 돈이 실제로 밀렸습니다. 이 밀린 것 중에서는 우리 세무공무원이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현금을 취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특히 주민세 1,000원 같은 것이라든지 농지세 일부 재산세 이런것은 2,000～3,000원씩 5,000원씩 어떤 것은 만 몇천원씩 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세무공무원이 돈을 취급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골짜기 같은 상촌 물한리 같은데에서 1,000원을 내기 위해서 수납할 수 있는 농협이라든지 읍·면 소재지까지 나와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주민편의도 볼 겸해서 이런것을 세무공무원이 현금 수납범위를 정해주는 것이다 해서 그래서 50만원으로 규정하고 이로 인해서 체납액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영동군내 사업장을 둔 개인 소득자에게는 부과근거를 두고 자동차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신설해서 부과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세무공무원이 현금수납금지 조항을 1매당 50만원이하의 현금수납 범위를 정하고 4,800만원이상 개인사업소득자에게 주민세를 부과하는 것을 만들고 자동차세 신고의무규정을 폐지하고 과세표준과 세율신설과 부과근거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이 자동차세 신고의무 규정 폐지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우리가 전산화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참고하신 뒷 페이지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예를 들어 1000㏄ 영업용일 경우에는 18원이고 800㏄이하 비영업용에는 100원이라는 ㏄당 세액이 뒷편에 붙어 있습니다. 이것을 개인이 사람이 수기로서 이것은 각 읍면 재무계장들이 않아서 이것을 써서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산화가 되어서 입력이 되었습니다. 입력이 되어 있다는 것은 뭐를 얘기하냐 하면 1500㏄이상일 경우에는 160원이고 2000㏄일 경우에는 220원이 비영업용인데 제 차를 근거로 해서 1800㏄를 근거로 해보니까 1800 곱하기 220 하면 40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교육세가 11만9,000원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약 52만원 돈이 되는데 이런 52만원 돈이 되는 것을 자동차세 하나만 가지고 50만원을 일년에 부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새말로 말하면 1회에 부과할 수 있는 것이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전산입력이 다 되어있는 것입니다. 전산입력이 다 되어있는 것을 조례로 시행하도록 규정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폐이지를 넘겨서 신구조문대비를 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6조는 군 사무의 내부위임 규정을 조례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6조에 2에 보면 세무공무원의 수납액이라고 해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 2 제2호에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하의 소액 지방세라 함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50만원 이하인 군세를 말한다. 이것은 우리가 부천세무비리사건으로 인해서 세무공무원들한테 지금까지 돈을 받지 못하도록 되었던 것을 지방세가 체납되기 때문에 이것을 더 잘 받아들이기 위한 방편으로 세무공무원에게 현금수납 범위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제15조 세율은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한테는 주민세를 1,000원 받았습니다. 군내에 사업장을 둔 4,800만원이상 개인사업장 소득자에게는 5만원의 주민세를 받아들인 조항을 더 넣었다 이렇게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19조 구판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인데 이것은 법 제266조 제3항 및 제4항은 구판사업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건축물 및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이것이 생략되었습니다. 여기는 농협구판장이라든가 축협구판장이라든가 이런데에서 하는 것은 세액을 감면해 준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18조로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의 주소라든지 거소라든지 명칭이라든지 정차장이라든지 등록번호라든지 이런것을 신고 의무화하게 되겠는데 자동차를 살때 이미 그 차는 등록대장에 의해서 지역경제과의 등록대장에 의해서 이미 등록한 사항입니다. 그거로 끝난 겁니다. 우리가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별로 차종별로 이미 전산입력 다 되었기 때문에 군수가 뭐냐하면 조례로 그것을 정하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신설내역이 나옵니다. 28조 입니다. 그것을 과세표준과 세율을 신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신고의무를 두었는데 신고의무는 이미 등록할 때 자동차 살때 등록할 때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뭐를 어떻게 해야 합니다.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전산에 입력시켜 놓아야 합니다. 입력시켜 놓은 것을 차종별로 ㏄별로 휘발류차냐 경유차냐 이걸 구분해서 입력해 놓아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승용차일 경우에는 1000㏄이하는 얼마 800㏄는 비업무용이 얼마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기타 승용차는 알콜 전기차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승용차는 우리가 말하는 봉고차, 고속버스, 소형 일반버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화물차 자동차는 구분이 되어서 여기에 의해서 ㏄당 곱해져서 나오는 금액으로 돼있고 화물자동차 같은 것은 이미 금액으로 정해져 나와있는 것입니다. 특수자동차 삼륜이하 소형자동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9조 구판사업 등 토지에 대한 경감도 역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할 때는 취득세의 경우에 농협, 수협 구판사업을 할 때는 취득세를 경감해준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51조는 납세의무자가 건설부장관이던 것이 직제개편이 되어서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되었습니다. 이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6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입니다. 영동군 청사증축에 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용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군청사를 신축중에 있으나 신축계획을 변경하여 지방의원의 직무공간과 업무능력 향상을 해서 신축계획을 변경코자 합니다. 그래서 연면적 중에서 의회동은 549㎡ 2층으로 올리고 민원동은 645㎡, 창고가 70평 차고가 55평, 기사실이 15평 화생방 방호시설이 30평 이렇게 해서 예산 한 20억정도 올려서 군청을 신축공사를 중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호입니다. 영동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64년 2월10일 제정된 조례이고 그 동안 44회에 걸쳐 개정되었습니다. 현행 세무공무원의 현금 수납금지규정으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어 현금수납 취급시설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어 현금수납 취급시설로 체납액을 줄이고 개인사업소득자에 대한 균등할 주민세부과 근거규정의 신설로 세법적용에 정확성을 기하였으며 과세표준과 세율을 신설해서 부과근거 규정을 명확히 함은 물론 96년도부터 시행되는 개정지방세법 법령에 따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세무공무원이 현금 수납할 수 있는 소액을 납부고지서 1매당 50만원이하로 하는 것은 현 사정으로 봐서 좀더 연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호입니다.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현재 군청사를 신축중에 있으나 증축이 불가피 한바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해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세조례개정안에 보면 전문위원님께서도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는 사항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세금에 관한 것으로 인해서 각계 비리가 상당히 축적되고 있는데 50만원이라는 금액을 놓고 50만원 이하라고 규정을 해서 현금으로 받도록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50만원이라고 하면 내가 봤을 때는 상당한 큰돈이라고 보는데 지금 재무과장님께서는 50만원을 소량으로 보시는 겁니까?

50만원 소량으로 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법정용어로 소액범위라는게 있습니다. 소액. 그 범위를 얼마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초에는 우리군에서 올릴 때는 2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옥천에는 10만원 올리고. 저희들도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런데 청주시나 충주시나 이런데에는 과세물건이 높고 요새말로 해서 돈이 화폐가 팽창되어서 돈이 많아지기 때문에 50만원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도에서 안이 내려올 때 50만원으로 내려왔습니다. 소량으로 본다는 뜻이 아니고 법정용어입니다. 범위를 얼마만큼 할 것이냐

알아듣겠습니다. 법정용어가 소량으로 그렇게 되어서 50만원 이하로 해서

소액범위라고 했습니다.

물론 대도시권하고 우리 농촌여건하고는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가지 측면에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겠지만 50만원이라고 하면 상당한 거액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데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이것을 꼭 이렇게 해서. 물론 앞으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도 안되고 발생해서도 안되겠지만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만에 하나 문제가 제기된다고 했을 때 50만원으로 가장해 봅시다. 10명이면 500만원 아닙니까?

1000명이면 얼마 됩니까. 그럼.

100명이면 1,000만원이 되겠죠. 5,000만원. 그러니까 상당히 큰 액수인데 이것도 한번쯤 뭔가 다시 검토를 해보고 이렇게 해보셨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를 제가 1.8짜리를 갖다놓고 1800㏄를 갖다놓고 220 곱하기 1800 하면 42만원이 나와요. 자동차세 하나만 가지고도 그런데. 42만원에 교육세 12만원 불어요. 그러면 53만원인가가 나와요. 그러면 자동차세 하나도 못 끊어요 자동차세 받으러 다닐 때 연납할 경우에 끊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저희들 세금이 7억이상 밀려있는데 50만원이상 해서 소액이상이 되어서 어렵게 된다면 돈 받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어차피 저희들은 빨리 받아서 저희금고에 넣어놔야지 이자로라도 받는 것이 일을 하기 편하게 만들어져야 될 것입니다. 의원님들 생각해 보세요. 다른 분들은 몰라도 적어도 재무과는 말예요. 돈 벌어들이는 과입니다. 돈 벌어들이는 과를 갖다가 제재를 하고 50만원 때문에 안된다고 하면 나는 이것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재무과장님 된다, 안된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해봤느냐 묻는 것입니다. 세금을 받아들이고 안받아 들이는 것을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못한다고 내가 전제로 해서 물은 것이 아닌데.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누가 질의할 사람이 있고 모르는 것을 알려고 누가 알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얘기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제 편에서 봤을 때는요. 제가 생각해서는 이미 50만원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뭐냐하면 들어오면서 자동차세 1년치를 봤을 때 1800㏄를 가지고도 50만원으로 한 영수증을 끊을 수 없다 하는 얘기를 먼저 양해를 구하여서 보고드린 것이 아닙니까. 검토를 해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까.

검토한 내용을 그대로 보고하고 얘기를 해주면 끝나는 것이지 세금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녜요. 지금?

사실이 그렇죠. 결과는

아니, 내가 세금 받아들이는 걸 가지고 잘한다, 잘못한다 하는데 얘기를 한 것입니까? 내막을 모르기 때문에 좀 설명을 해달라는 것이지.

양해찬 의원님 죄송한 얘기인데 언성을 높이지 말고

아니, 내가 언성을 높이는 겁니까 지금? 재무과장이 언성을 높이니까 얘기하는 것이지. 질의하는 의원한테 언성을 높여서 얘기를 해도 되는 겁니까?

저는 재무과 업무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재무과장님 언성을 높이지 말고 조용히 해주시고 동료의원님도 언성을 높이지 말고 좀 조용히 해주세요. 양자 똑같은 입장에서 제재를 하는데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죠. 그리고 재무과장님도 동료의원들이 알고자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할 때 조용한 가운데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를 가지고 저는 소액환이.. 소액환이라는 범위는 50만원 이것이 많다 했을 때 우리는 세금받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의원님들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세금을 주려해도 예를들어 아파트 팔아먹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가서 받으려고 해도 갖다줄께 은행에 넣을게 하고 가면 끝나는 겁니다. 돈을 못 받아요 그러면. 예를들어 아파트 5,000만원 6,000만원 5×2 해보세요. 얼마가 나오는가. 전부 100만원이상 다 넘어요. 그런것을 돈을 받으러 갔을 때 영수증 원부를 사용하지 못하고 은행에 갖다 넣으라고 와가지고 나중에 김천도 가보고 서울도 가보고 인천도 가보고 이런 어려운 사정에 있습니다. 저는 재무과장으로서 얘기지만 세금부과 한 것을 제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 세금이 제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세금을 안내기 시작하면 세금도 신용이 떨어져서 안 받아도 된다더라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적정 부과하고 제때제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런 것을 일년 넘기고 2년 넘기고 몇년을 넘겨가지고 찾아가면 이미 그 사람이 다른대로 가거나 죽었거나 또 없어집니다. 저 같은 재무과장 입장에서는 우리 징수계라든지 부과계 같은데 할말이 없습니다. 제 입장 봐서는 100만원 한다고 해도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알아들었고 재무과장님 내가 물었던 취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해 봤느냐 알고자 해서 물어보았던 것인데 재무과장님께서 조금 다른쪽으로 그것을 받아들인 것 같아요. 물론 얘기를 하다보면 서로가 같은 경우에서도 조금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어려움이 엄청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많은데 이런 것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신 것 같지만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또 서로가 풀어가야 할 사항이라면 뭔가 풀어가야 할 입장이지 감정적으로 대립해서는 안된다라고 저는

감정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처해있는 환경이 실질적으로 7억 몇천원씩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도 위에서부터 못받는다고 혼나지 또 군수님이나 다른 분들한테 세금 이렇게 많아. 제가 혼나는 것이 세금가지고 혼나는 것입니다. 딴 것 가지고 혼나 본적이 없습니다. 제 나름대로 감정을 내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재무과가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고 우리 돈 벌어 들이는 집에서 큰아들 같이 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받아들인 편에서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오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재무과장님께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지금 세금비리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전국적인 현상이었는데 5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받는 것까지 좋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대책, 다시 세금비리 같은 그런것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하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감사분야에서 대책은 지난번에도 우리 지방세 중에서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해서는 지난번 보름간 나와 가지고 그 부분을 영동군 감사계 하고 5명이 와가지고 계속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선결을 받았는데 훈계를 3명 받았습니다. 그 훈계 3명 받은 것은 실질적으로 가산금이라든지 고지서를 늦게 보냈다든지 하는데에서 문제가 된 것이지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94년도, 95년도에 발생되어 가지고 95년도 세무비리 감사에서 저희들이 40일간 감사원, 도, 자체, 또 교환 경상북도 울진군에서 와 가지고 40일간을 봤는데 그때 당시 충청북도가 제일 적었고 단양이 1,100만원인데 우리는 부과를 안했다고 해서 한 것이 500만원으로서 충청북도에서도 제일 꼴등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제일 비리가 없는 또 순수하게 잘한 지역이라고 해서 칭찬까지 받았던 곳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전산처리를 함으로 해서 부과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수기로 하면 동그라미 하나만 더 붙이면 10만원이 1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전산으로 하려고 하고 또 OCR 고지서라는 것으로 함으로 인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농협이라든지 은행에서 세금받는 것이 분류되어 가지고 옵니다. 쉽게 말하면 백화점 같은데 양품점도 있고 피복점도 있고 다른 물품 그런것이 OCR로 오면 각기 사업장으로 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OCR 고지서를 발부해서 거기 영수증을 쓰기 때문에 거기에 딱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맞지 않으면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은행에 입금이 되는 것이고 저희는 돈을 만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할 경우에 소액환일 경우 참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제일 싼 것은 1,000원짜리부터, 물한골짜기에서 1,000원짜리 받기 어렵고...

그것은 왜그러냐 하면 영동에 세무비리가 없었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그와 같은 예가 또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제도상으로 확실히 해서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도 세금을 부과하는 것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받아들이는 것을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세금에도 신의가 있습니다. 돈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 안받아 들이면 “아 세금 안내도 되는구나”

안녕하십니까 정구복 의원입니다. 19번국도영동-무주간확포장공사에 따른 노선결정 문제로 지역주민들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결의문을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의문. 영동군의회는 우리군의 균형적인 발전과 군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이 우리에게 부여한 모든 권한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에 있어 군 당국이 추진하고자 하는 각종 군정사업 등을 적극 지원하고 성원하여 왔으며 또한 불합리한 군정사업 등에 대해서는 엄격한 견제와 조언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맡은바 의회의 소임을 다하여 왔습니다. 특히 우리군 지역에서 상부기관이나 타 기관이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 등 모든 사업은 우리군 균형발전은 물론 군민에게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모든 사업은 사업결정전에 군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간담회 등을 통하여 수차 군 당국에 건의와 요구를 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의 당면 현안사업인 영동-무주간 자동차 전용도로 사업 노선결정은 전문기관 검토와 객관적인 주민여론수렴 과정이 결여된 상태에서 사업노선을 제시하여 지역간 주민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우리군 지방의회 의원일동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영동-무주간 자동차 전용도로 사업으로 기 제시한 노선을 조속히 재조정할 것 둘째, 객관적인 입장에서 군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전문기관의 치밀한 검토를 거쳐 노선을 결정할 것 셋째, 또한 공사 시공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우리군이 발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 사업을 조속히 시행할 것 넷째, 군 당국은 위 3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경주하여 지역발전과 군민의 여론에 부응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것 우리군 지방의회 의원일동은 위 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계속 노력할 것을 결의한다.

정구복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은 우리지역 균형발전과 주민의 편의시설 또 교통난을 해소시키기 위한 도로로서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하느니 만큼 이 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 결의문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지방행정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일주일동안 현장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날씨도 더운데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절기 의원님들의 건강관리에 유념하시어 다음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의정활동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55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