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7차 행정사무 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당 위원회 조사 계획은 지역경제과, 건설과, 내무과, 수산과를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시는 질의하는 위원의 답변이 끝난 뒤 다른 위원께서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시는 증인께서는 반복되는 질의가 없도록 충분한 내용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주요업무에대한행정사무조사실시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인 행정사무조사 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조사는 실과소장들로부터 조사 대상 업무에 대한 현황설명을 듣고 일문일답 질의형식과 서류 검증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농어촌버스 운송사업면허 신청서 기각처리 내용을 자료로 받아 제가 어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검토해본 내용으로 보아 우리 고창군민이 대한여객 시내버스가 불친절하다고 하는 내용으로 민원 사항도 많았고 또 초대때 이어 2대때 제가 의원 활동을 하면서 군정 질문을 했던 사항입니다만 그때마다 우리 행정에서 답변하기를 대한여객을 증차해주고 또 우리 군에서 재정적 보조도 해주며 서비스 개선을 무척 요구하였으나 대한여객에서 거부하고 있는데 운영 형편상 어렵다고 하여 거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들의 요구는 정말 불편한 농어촌 교통을 원활히 해줄 것을 우리 의회에 요구를 했고, 행정에 요구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각 처리 내용으로 보아서는 그런 민원 사항에 있어 해결하려고 하는 의욕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의 의견을 확실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농어촌버스 운송사업면허 신청서 기각처리에 대해서 과장의 소신대로 생각할 때 이것은 잘못되었다 아니면 잘 한일인지? 흑백론으로 하여 양쪽으로 한가지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금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시간이 늦습니다. 위원장께서 경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과장께서는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종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잘했는지 못했는지 가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청취불능

구체적인 말씀은 어제 과장께서 말씀을 다 하셨으니 그만 하시고 가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자 입장에 잘했다 잘못했다하는 답변은 어렵고 다만 민원서류로 접수를 받아 기각 처리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했다 못했다라고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민원서류로 받아 본인에게는 한번도 상의도 하지 않고 또 먼저 있는 사업체만 보강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거기에 우선권을 주기 위해 기각 처리한 것으로 군민들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아무리 계장이나 과장이 구체적인 설명을 군수에게 했다 해도 군수가 결재권이 있기 때문에 기각 처리한 것은 군수가 결재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목적이 아주 타당성 있는 이야기를 다 했어요. 인구가 유출되어 고창의 경제력이 중심으로 집중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과 고창군 면적에 대해 대수가 부족하다는 내용, 또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요구로 오지마을에도 버스를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4번 독점 운행이 아닌 자유경쟁 체재로 전환하여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전개하고자 운송면허 신청서를 냈는데,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실과에서 협의한번 없이 담당 계장의 확인으로 처리했다고 하는 데에 대해 본위원은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행정의 협력 창구와 견재 창구인 우리와 한번쯤 상의해볼 생각을 가졌는지, 또 각실과 부서협의회를 거쳐 이런 문제를 숙의해 보았는지, 이런 사실이 한번도 없지 않습니까? 단순히 기각 이유를 보면 본 위원들이 이해하지 못할 내용의 이유서가 붙여 있어요. 어떻게 해서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 하다고 하여 이유서를 붙이냐는 것입니다. 이 조사 자료를 검토해 보았을 때 군민을 무시하고 행정 편의적 행정착상에 있다고 보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더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본 위원회 위원장에게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오늘 아침에 수입. 비용. 분석. 현황 표를 내주었습니다. 저는 누가 뭐라 해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창군민 가운데 대형버스 운송사업을 10여년 이상 직영으로 운영해 본 경력의 소유자는 저 밖에 없다고 보며, 저는 항상 자부심을 갖고 또 오랫동안 영업경영을 해오면서 나름대로 터득한 노하우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본위원의 입장에서 수입. 비용. 분석 현황을 바라볼 때는 실로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기각 내용에서도 보았습니다만 어떤 계산법으로 계산을 하여 3천여만원씩 적자가 난다고 하는 것인지 본 위원은 굳이 따질 필요도 없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었고 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려고 사업 신청을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 정도는 이미 수익성을 판단했기 때문에 신청했으리라 생각되고 나름대로 수입. 비용. 분석. 현황에 대해서는 잘못 판단된 것이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원래 이 영업용 자동차 가운데서도 대형 버스 부분과 또 할부로 구입하여 영업을 하는 그런 차량들은 감가삼각도 사실 계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할부라고 하는 것은 운영을 하면서 수익을 하여 그 돈으로 할부를 넣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가장 기본적인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입. 분석. 현황을 제출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며 다시 한번 이 문제는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답변하신 내용 중 자본금이 1억 밖에 안 되는 것을 가지고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1억이라고 하는 자본금은 원래 농어촌 버스운송 사업법에는 없습니다. 법인을 설립하는데 있어서 직행버스는 법정자본금이 2억이 되어야 한다 혹은 관광버스는 1억5천이 되어야 한다. 또 무슨 영농법인은 자본금이 5천만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법인등록 기준으로 자본금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 그 돈만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한다는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그 자본금만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계산하는 자체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어떤 기업이나 어떤 회사를 운영하는 경영자도 법정자본금만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기업도 회사도 없습니다. 그런 점을 간과하지 마시고 좀더 깊이 있게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민원인이 마음상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한 검토를 앞으로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속되는 과장의 일관된 말씀의 내용인데 저희군민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어떻게 시내버스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기사들의 횡포와 불규칙한 시간운행 또는 자기들의 수익적인 어떤 원칙만 세워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지금의 시내버스 회사입니다. 그것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지금가지 엄청난 민원이나 의회의 질타 상황으로 보아서 그것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시 타도와 시군을 비교해가지고 하겠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주민들의 불편한 교통행정을 원활하게 해 주었으면 하는 민원이 지금까지 많이 계기되어 왔으니까 우리군내 자체에서 분석을 하여 경영평가를 하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타 시군을 비교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과장께서도 신청자를 알고 계시지요. 그분이 아마 자동차 운수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수 사업의 경험을 가진 자가 운수 사업을 하면서 우리 주민의 공익과 써비스 개선을 도모하고 자유시장 경쟁 체제인 그런 시대에서 살면서 자유경쟁을 해 보겠다는 원칙 하에 사업자로 선정해 주시라고 신청을 했는데 수요와 공급이 안 맞다고 하여 기각 처리를 했다 그 말입니다. 어느 타 시도에 가서 비교 분석을 해야 할 것이냐? 우리군내 민원이라든지 또 정말 필요한 도로 교통망이라든지, 그래서 좌석버스를 만들어가지고 예를 든다고 하면 부안의 경우 고창읍으로 또 성내 같은 곳에서 고창읍으로 직통좌석을 만든다든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타 시군을 비교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유 불문하고 기각 처리된 부분을 좀더 깊이 연구하여 어떤 방법으로 회사를 설립시켜 가지고라도 우리 군에서 해야 됩니다. 사실 대한여객 사장이 전주 사람이지요. 이 지역 사람이 아니라고 하여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 지역경제가 역 유출되고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 초대의회 회의록을 검토해 보니 진남표의원께서 발의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과장께서 생각해 보셨다고 한다면 한 푼이라도 다른 지역에서 벌어다 내 지역에서 써야할 입장에 내 지역의 돈이 역 유출된다는 일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증인선서 후 현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지치법 제36조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 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 5. 28. 고 창 군 건설과장 이 용 남 (행정사무조사 자료 :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조사 대상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 검증하실 위원은 서류를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들 지구는 전부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지금 보들 지구는 사리 부설 관계는 완료를 하였고 다른 것은 민원이 없는데 김상순이라는 민원인이 농수산부에 행정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여기서 농사를 안 짓고 서울에서 살기 때문에 환지를 안받고 금전 정산을 해 주라는 그런 식으로 하여 현재 국유지와 대체할 수 있는 정산 처리 과정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이상 큰 민원은 없고 수해가 있는 곳은 계속 손을 보려고 합니다.

사리부설을 하셨다는데 학천 국민학교 부근도 사리 부설을 했었나요. 향산에서 학천 국민학교 가는곳요.

그곳은 안했는데요.

그곳이 민원이 많아가지고 옛날 홍순연 면장께서 몇 번 말씀을 하던데요.

나가봐서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설명회 추진 배경이라든지 설명회시 주민들의 의견은 어떠한 내용이었습니까?

지금 도면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그것은 우회도로와 우리 지방도로가 교차가 되니까 통행시 안전사고가 많이 나지 않겠느냐고 하여 거기에 고가교를 놓으면 좋겠다고 하여 고가교가 설계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로공학박사. 교통박사. 도시공학박사 등이 전부 모여 고가교 설계를 했는데 이 설계를 하여 도 관계 계장이 다른 용역회사에서 자문을 받아 이 고가교를 놓아야 하느냐 놓지 않아야 하는 것을 최종 자기네들이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현지 여건이 농조 사거리에서 김상필위원댁 사거리까지가 한 500m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그 거기가 육교를 놓으면 내려가는 선이 김상필의원댁 사거리에서 한 200m이내에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육교 높이가 얼마이냐면 8m 내지 9m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그 박사들이 연구를 하니까 평면교차가 더 좋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데 도 담당계장은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 했어요. 결정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현황만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회도로를 국토 관리청에서 관장하지요.

예. 건설부...

그러면 그런 사업을 우리 읍 소재지 지역을 통과하는데 있어서 우리 군에서 그것을 건설부사업이니까 우리가 관여를 안 해도 되는 사안으로 접해 버리고 마는 것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적어도 우리 고창읍이 인구가 3만5천쯤이 살고 있는 지역이며 또 그 지역이 우회도로가 과거에 있었던 지여고 아니고 새로 신설하여 낸 지역이며 또한 서해안 고속도로가 아산에서 도산 쪽으로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이런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았을 때 우리 군에서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의회에 의견을 제시하여 거기에 이런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유도를 했어야 할 것 아니냐는 점에 대해서 과장께서도 혹시 의견을 제시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의견도 내고 또 우회도로라는 성격이 시내 교통량의 피해를 주지 않고 외곽지대로 하여금 빨리 소통해서 가는 것이 우회도로 목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합동 터미널에서 우회도로를 접하는 25m도로가 하나 나 있지 않아요. 그것도 그전에 보면 제가 건설부에도 다녀왔습니다만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우회도로는 일체 시설하지 말아라 차라리 지방도에 다시 시설을 하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회도로는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없습니다.

과장께 질문 드린 내용은 그러한 문제점이 유발될 수 있는 지역이다 보니 사전에 의견을 개진하여 우리 군에 협조를 좀 들을 수 있도록 사전 설계시 했더라면 반영이 되었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 말씀드렸어요.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우회도로 설계서를 검토해 보셨습니까?

예. 한번 와서 같이 검토해 보았습니다.

검토해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크게 문제점은 없고 지금 무송지구와 접하는 구간에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관계 감독과 이야기를 했어요. 말하자면 무송지구 하천과 우리 신설도로가 중복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용지 매수를 과감하게 해 가지고 우회도로니까 안전시설도 조금하여 커브 곡선을 원만하게 만들어 주라고 하는 이야기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렇게 세심하게 관찰을 해 주듯 우리 고창읍 우회도로도 사전에 조율을 했더라면 얼마든지 농조 앞에 고가도로를 설치해야 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또 주민들의 문제로 하여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전에 계획을 세웠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런게 전혀 없어요. 또 여기 성산 현대 아파트 있지요. 그곳도 부안가는 그곳도 지방도 이지 않나요.

군도 입니다.

그러면 이런 곳에 신호등을 설치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아니면 여기도 우리 군비를 들여 고가도로를 만들어 주어야 됩니까?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그런 도로가 있으니 그런 도로에는 반지하 형으로 예를 들어 터널이라도 만들어서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협조하고 유도 했더라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입니다만 전임자들을 자꾸 이야기해서 안되었습니다만 그것이 일찍이 오래전에 설계가 되어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 이리국토관리청에서 그때 우리가 그곳에 육교를 놓아주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고창 천에 있는 교량부터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사전 조율은 선배님들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철이 안 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아마 6월 3일 날 설명을 들어보시고 더 좋은 방안이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과장의 설명을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문제점들이 지금까지 현안적 사업에서 돌출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참고로 하여 과장께서 산경을 써 주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사업이 준공단계에 있는데 이것을 다시 설치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준공도 안 된 상태에서 현종하 농조장의 말을 들으면 57건의 사고가 발생했다고 그런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교통량이 증가되어 사고가 많이 발생될 텐데 우리 군에서는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조사하여 우리에게 의견제시도 하고 유도를 했더라면 불가분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을 것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대산 우회도로 관계도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지역 교통행정에 불편이 없도록 과장께서 신경을 좀더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가을 착수 경지정리 준비는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지금 가을 착수 경지정리는 저희가 특별히 준비한 단계는 없고 작년에 신규로 설계를 하여 9건 안한 것은 그때 단계에서 단가 인상만 하면 되고 또 3건은 설계를 해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나중 3건에 대한 설계지역 위치는 어디입니까? 구체적으로요.

아산 중복지구, 고수 인동지구, 심원 마산지구로 3곳입니다.

성송 계당지구는 제가 몇 번 말을 했는데 거기는 아직 안되어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3개 지구는 기 설계가 완료된 곳입니다.

어디에 근거를 두고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의원들도 아시겠지만 작년 9개 지구를 못해 파단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명년에는 꼭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한 사항인데 올해는 해야지요.

그리고 보들 지구 경지정리 사업 마무리를 하면서 당초 성송 농협에서 기름값을 업자로부터 못 받고 있는 모양인데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우리 군에다 요구를 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때 보증회사에서 해결된 것을 알고 있는데요.

아직 해결이 안되었어요.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의내용 청취 불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측량을 하며 그 넓은 면적을 하다보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 진남표위원께서 체육관 뒤에 있는 산소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이 지금 불법으로 매립을 한 것으로 매립한 저의가 있다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불법 매립하여 이미 고추도 심는 등 모든 것을 다 해놓았어요. 그리고 대부계약 체결 요구를 해 놓은 상태로 일단 1,000평이 넘는 이 땅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놓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기위한 취지에서 지금 무단 매립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부계약체결요구는 당연히 불허가 되어야 할 것이고 또 불법으로 매립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시켜 원상태로 해 놓을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참고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산소제 뚝 밑 부분가지 월곡택지 개발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는 우회도로가 개설될 계약에 있습니다. 그러면 앞을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좋은 적정지로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며 앞으로도 어떤 계획이 나올 수 있는 곳이니 그것을 예상하여 절대로 대부계약체결 요구가 되어서는 안 되며 완상복구를 시켜 놓아야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지적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2시 3분으로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 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 5. 28. 고 창 군 도시과장 정 전 환 (행정사무조사 자료 :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조사 대상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 검증하실 위원은 서류를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지방공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볼 필요가 있어 물어 보겠습니다. 당초 지방공단개발사업 위치 승인이 도에서 나왔지요.

건설교통부에서 났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되어 도에 통보해 주니까 도에서 승인 지정통보를 했지요.

동에서 승인 지정통보를 해 줄때 거기에 시행자가 대표로 표기가 되어 있나요.

예.

그래서 대우에서 시행하려고 하니까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협약을 맺어서 업무에 원활을 기해주라는 말입니까?

답변내용 청취 불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우리 진남표 의원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위탁 협약 내용이 아주 주민들의 뜻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잘못된 위 수탁 협약이다는 이런 부분에 미약했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이 조그마한 한실수가 우리 성송면, 대산면 주변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과장께서는 알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인즉 하나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투지주가 협의매수를 하는데 협의매수라고 하는 것은 강압적인 자세가 아니라 필요한 사람이 주민들을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필요한 땅이니까 매매해 주라고 하여 요구하는 땅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제값을 받아가면서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산업위치에 관한 법률 그러다 보니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법률 즉 공특법을 적용한 것 아니냐는 것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 주민들에게 피해가 크며 땅값을 그쪽 측에서 50만원을 요구했으나 감정 평가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20,000원이 약간 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부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과장이 미세한 실수 한가지로 인해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과장은 이해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업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한 이후에 그 목적을 사업 시행을 하지 않을 때 정부에서 중과세하여 과세로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염려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흥덕 삼미 항공도 그렇게 했습니까?

재무과와 그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안 해 봤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 생각하실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한다지만 사실상 우리 지역엣 흥덕과 같은 경우가 자행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법을 동원해서라도 피해 나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아무런 근거도 마련하지도 않고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그러는데 이것은 말이 아니지요.

답변내용 청취 불능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꼭 잘못된 부분만 지적하자는 것이 아니라 물론 과장께서도 이 지역을 우해서 또 주민들의 뜻을 받들기 위해 노력은 하시겠지만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 군민들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해 주어여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농지보상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저도 한 사람입니다만 구성할 때만 있고 지금가지 한번도 심의위원회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공특법이 모순입니다.

답변내용 청취 불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 오늘 지금 이 자리는 행정사무조사 하는 자리로 행정사무조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사업을 완료했거나 사업을 시행중인 것에 대해서 잘 되고 있나 못되고 있나를 조사하는 것이 행정사무조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스호텔은 우리가 자료도 요청한바 없고 이에 대해 예산도 한 푼 세운 바도 없으며 더 나가서 유스호텔에 대해서 우리 고창군으로 보아서는 대단히 큰 사업인데 전혀 의회하고는 아직 협의된 바도 없었는데 여기에 자랑스럽게 지금 내놓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어 본 것입니다. 이것은 사무조사를 받는 수감자로 방향을 모르고 조사를 받고 있다 그 말입니다. 적어도 이런 부분을 조 사장에 자료를 내놓았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보면 참으로 불쾌합니다. 그래서 유스호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사무 조 사장에서는 이야기된 것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것을 앞서가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고창군민 앞에 진실로 필요한 부분에서 앞서가는 행정을 해주시고 바라며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것은 군민 앞에 공론화 시켜 의회에서 나중에 따라가면서 추인해 주는 그런 행정은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공공시설을 할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토지매입 부분이 제일 어렵습니다. 지금 주민의 입장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에 무엇을 한다고 하면 300,000원 하는 것을 10,000원 받으려고 하니 주민 입장에서는 공시지가가 어떻고 그런 것은 생각 안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을 꼭 해야할 사업이다고할 때 예를 들어 조금 무리가 따르는 경우가 있더라고 할 수 밖에 없는 사업이다고 했을 때는 기필코 해야할 것 아닙니까? 광역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위생처리장등 하수종말처리등 이런 것은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떤 경우가 있더라고 해야할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지라고 판단되는 곳을 대외적으로 공론화되기 전에 미리서 매입해 놓을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볼 때 하수 종말 처리장 시설을 죽림에다 한다고 했으면 우리가 해야할 그쪽 부분에 대해 토지 매입 부분이 진행되어온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도 없지요.

사업 승인 절차는...

우리의 목표는 그곳에 만들어야 되므로 우리 자치단체에서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미리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매립 계획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그곳에 하수 종말 처리장을 한다고 하니 주민들은 못 팔겠다고 합니다. 꼭 파기는 해야 될 사업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 주민과 행정이 항상 마찰이 되고 또 주민의 입장에서는 행정이 아물 옳은 일을 하더라도 옳지 않는 일을 하는 것처럼 비춰집니다. 아무리 잘해도 주민의 입장에서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의 행정입니다. 왜 지금까지 행정이 그렇게 해 왔습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금까지 행정이 그렇게 해 왔어요.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일부가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지요. 앞으로 그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매입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될 텐데 미리서 짚어 주는 것입니다. 나중에 틀림없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 매입할 수 있는 계획을 어떤 방법으로 수립할 것인지?

도시과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토지 매입니다. 도시과는 거의 다 토지 매입을 수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건수마다 토지를 매입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이지요.

미리 매입한 후 사업 시행 위치가 변경될 때는 책임은 우리 행정 공무원이 집니다. 그러므로 사업인 가후 토지를 매입해야지 선 매입해 놓고 한다는 것은 참 좋은 말씀이지요. 우리도 바램이며 희망입니다.

그 위치가 바꿔질 일이 없지 않아요.

그것은 절대 불변이라고는 못하지요. 지금도 사업이가를 빨리 못 맞는 것이 대체 농지 지정을 해 가지고 오라는 것으로 지금 농업 진흥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이행해야 사업 인가를 받아 오기 때문에 사업인가가 늦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계획대로 했다면 사업인가도 받았어야 되며 토지 매입도 감정을 하여 들어가야 할 형편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곳이 농업 진흥지역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으로 미리서 알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것을 알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농업 진흥지역에 대해서 농수산부에서 절대 중요시 안했는데 금년에 들어 휴경농지가 있다고 하니까 농업 진흥지역은 철저히 보호를 해야겠다하는 의미에서 농업 진흥지역에 대해서는 절대로 대체 농지를 확보하기 전에 농지 전용이 없도록 해라하는 농수산부장관의 특별지시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면 농업 진흥지역에 대체 농지를 조성하는...

없어지는 만큼은 딴 곳에 지정하라..

딴 곳에서 무엇을 지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려움이 있지요.

예. 잘 알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토지 수용한 실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토지수용을 한 것은 한건도 없습니다.

한건도 없어요.

예.

수산물 축제 행사장에 우리 도시과에서 출장을 한번도 안 나갔습니까?

저는 교육중이라 알지 못했습니다.

혹시 파견나간 사람은 없었나요.

우리 도시과 상수도 사업비로 세워진 고창읍 하수구 사업 있지요.

예.

그것이 집행부에서 편성하여 의회에서 승인 받은 액수가 얼마입니까?

답변내용 청취 불능

수도계장님 얼마입니까?

1억2천만원입니다.

그 액수는 아산, 공음, 고창읍 예산이고 고창읍만 얼마입니까?

1억1천여만원입니다.

선운산주차장시설을 하기 위해 3천만원 정도를 사용했지요.

답변내용 청취 불능

전번에 직원께서 말씀하시기를 공음 5천만원, 아산 5천만원, 우리군 하수구를 하기 위해서 세워진 예산 중 2개면은 그대로 집행되고 있고 읍면 하수구 사업에서 선운산 주차장 시설을 하기 위해서 사용했어요. 그런데 왜 말이 틀립니까?

답변내용 청취 불능

그것이 아니고 예비비 4천1백만원과 고창 하수구 사업 3천만원을 주차장 시설을 하는데 총 7천1백만원을 사용했어요. 이 내용을 사무조사 당시 손차석에게서 다 나왔어요. 그래서 과장께서는 보고를 받아서 알고 계시는지 물어 본 것이에요.

안받았습니다.

안 받았어요.

개괄적으로 받은 부분에 대하여 과장께서 말씀하세요.

하수도 사업비를 사용했다고 했어요.

답변내용 청취 불능

하수도 관로 사업비 5천만원에서 사용했다 그 말이지요. 2천9백만원을 그렇게 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예산을 우리 의원들에게 심의 받을 때는 그런 부기나 목으로 잡고 나서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쓸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내용 청취 불능

그런 예산을 관광지 부분에 쓸 수 있습니까?

답변내용 청취 불능

당초 수산물 축제 기획단 협의를 할 때 과장께서도 참석 하셨습니까?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참석안하셨어요. 그때 도시과장이 건설과장 말씀과 같이 저희 과에 배치도가 필요합니다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 기억납니까?

배치도는 기억납니다.

그러면 그때 수산과에서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 과에서는 한분도 안나갔다 그 말이에요. 다른 곳은 과에서 차출되어 출장을 달고 나갔는데 도시과에서는 한분도 없어요.

그때 우리 과는 업무 분장을 급수시설만 맡았습니다.

그것만 협조를요. 예. 알았습니다.

성송대신제 개발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송대신제 개발은 내무과와 재무과, 재경원의 승인을 못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승인되면 중점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언제 알아보았나요.

여기오기 전에 바로 확인 했습니다.

고창읍 소도읍 개발에 대해서 사회진흥과로부터 협의가 없었습니까?

어떤 협의를 말입니까?

소도읍 가꾸기 개발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지 그런 협의 사항도 없었냐고요.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사업장 선정을 할 때에 도시과 의견은 어떻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 의견은 이렇다고 답변을 해 준일이 있습니다.

그때 도시과 의견은 어떤 의견이었지요.

우리는 땅을 파 놓은 데가 있었어요. 그런데를 우선적으로 해주고...

그때 협의를 해 왔던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협의를 해온 것이 아니고 계획서를 가져와서 도시과 의견은 어떻냐고 하여 의견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공문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입니까? 지금 이 내용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때의 도시과장의 의견을 말씀해 보셔요. 당초 땅을 가로망 정비를 하여 도로를 내야할 의견제시를 했다는 말씀이지요.

거기에 의견을 달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업무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 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 5. 28. 고 창 군 축산과장 김 진 휘 (행정사무조사 자료 :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조사 대상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 검증하실 위원은 서류를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창군의 우시장을 보면 몇 년전만 해도 영광이나 장성에서 또한 다른 지역에서까지 우리 고창으로 소를 팔려고 오기도하고 소를 구입하려고 하여 우시장이 아주 활성화가 되었는데 지금 상권을 완전히 장성이나 영광에게 빼앗겨서 소를 팔려고 하는 사람들도 영광이나 장성을 가서 팔고 또 사기 위해서도 가기도 하는데 우시장을 보면 불과 두시간만에 끝나버리는 이런 관계의 문제점을 어디에 있어 영광이나 장성은 활성화가 되는데 고창은 우시장 폐쇄정도까지 되었는데 이 관계에 대해 축산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축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김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축시장은 전국적으로 어디고 가축 매매가 자율화되어 있기 때문에 또 가축이 전업농가이기 때문에 교통수단이 발달되어있어 차량으로 농가를 방문하여 구입하고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어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또 분설결과 여기에 있는 시장이 당초 3일 8일 장으로 되어 있는데 축협의 여론조사 결과 이것을 인근시장과 맞물리기 때문에 시장 일을 변경하여 양축농가들과 축협조합원들을 모여 놓고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공청회를 개최한 결과 5일 10일로 하면 조금 활성화가 되겠다는 이런 여론이 대중화되어 5일 10일로 시장 일만 변경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6월 10일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장만 5일 10일로 입니까?

예. 우시장만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행을 해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개 고창시장과 맞서야 소도 팔아 시장에서 볼일도 보고 겸사겸사 활성화가 되는데 이 관계를 5일 10일로 정하게 되면 고창시정은 3일 8일과 이원화가 되어 상당히 문제점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저도 당초 작년도 축협에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축협에부터 공청회를 하여 양축농가를 위주로 하여 여론 조사 결과...

지금 5일 10일은 어느 시장과 맞먹습니까?

당초 작년도 여론 조사시 한번 가 보았는데 가축시장은 전국적으로 새벽 4시에서 6시까지면 다 끝나기 때문에 일반 시장과는 별 관계가 없는 것으로 양축 농가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우리 인근 장성이나 영광 가축 시장에 비해 주도권을 완전히 빼앗기는 이런 관계가 있는데 이 원인이 어디에서 왔는지 예를 들어 다른 지역을 떠나서 인근 지역의 경쟁력에서 우리 고창이 뒤지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 어떠한 모순이 있었기에 고창 가축시장이 폐쇄직전까지 온 것인지 분석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고창가축시장을 조사 분석해보지 않았지만 타지에서 조사한 결과를 본다면 현재 가축시장이 경매 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직 경매시장이 되어 있지 않고 경매시장으로 하려면 모든 시설을 갖추어야 되는데 현재 여기에 출하되는 두수를 가지고는 경매시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고창군의 가축이 다른 곳 즉 영광이나 장성으로 엄청난 수량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창군내의 가축관계가 고창 가축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도록 지도는 해 보셨는지요.

그것이 전에는 밀매나 이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지도도 해 보고 했는데 지금 가축 매매가 자율화 되어 있기 때문에 가축 시장도 축협에 이관되면서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점을 다른 인접군의 가축시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활성화가 되는데 우리군은 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조성사업으로 기계화 단지가 10개소가 있는데 그 속에 우리 성송도 들어 있습니까?

예.

성송 어디입니까?

답변내용 청취 불능

거기에 들어간 사업비가 무엇입니까?

트렉타라든지 파종기등 장비를 사가지고 그것을 농가들이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 단지가 지금 조성되었습니까?

예.

선정되었어요.

성송은 기존입니다.

기 선정이 되어가지고 현재 하고 있어요.

예.

구성원들은 누구누구인지요. 그리고 진입로 개설 1.2km가 있는데 이곳은 어디입니까?

성내면 옥제입니다.

대산 축산 양돈단지 조성 사업 중에서 축분발효 시설은 사업완료가 6월인데 완료가 되었습니까?

완료가 되어 가는데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내용을 보았을 때 문제점 및 대책 내용으로 보아서는 축산 오. 폐수 등으로 인해 우리가 축산발효시설에 대해서만 허가를 내준 것이지요.

예.

그리고 축산은요.

양돈은 아직 합의를 못 보았습니다.

축산은 아직 안내주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당초 이 양돈단지를 하고자하는 윤영후의 6명이 거기에 계획서를 낼 때 축산 시설까지 하여 낸 것 아닙니까?

양돈단지 사업과 축분발효시설이 분류되어 들어왔습니다. 당초에는 양돈단지만 신청이 들어왔고 그 이듬해 축분발효시설이 들어왔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6시8분으로 고창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8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