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문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성립되었으므로 예산ㆍ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회의에서 문화공보과등 8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과, 농촌지도소, 산림과, 건설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내무과, 의회사무과, 읍면 및 기획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 예산심사를 상정합니다. 김홍보 산업과장께서는 소관별 예산안을 앉은 자리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홍부 입니다. 산업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상금 입니다. 농어민 및 후계자 선진 농업국 해외연수 기정예산이 2천1백만원이었습니다만 1천3백65만원을 더해서 3천4백65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33명의 70%를 보조해준 것입니다. 농어민 후계자 가족체육대회 참가 보상은 기획실 소관에서 보조가 되었으므로 감액 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 입니다. 농어민 신문구독 지원으로서 163부가 예산이 섰는데 165부로 증가 되었기 대문에 1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농지전용 관련 업무추진비는 농지전용 부당금 징수 수수료를 농진국으로 부터 준것으로 2십1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서 농어민 후계자 전국대회 참가 목변경으로 2백4십만원입니다. 초과근무수당비와 정액수당 필수요원 수당을 감액해가지고 이 감액부분이 1백8십만6천원입니다. 이것을 일반수용비로 양특 세입세출 보고용 디스켓 구입 1천5백4십원씩 50매에 7만7천원, 시설장비유지비 이륜차 유지비로 13만원을 더 세우고 양곡관리 전산요원 단가 인상분 25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양질미 예약판매 추진협의회 여비로 26만4천원, 양질미 예약판매 추진 서울가는 것으로 해서 45만원으로 여비를 세웠습니다. 복리후생비로서 체육단련비와 연가보상비를 17만5천원과 4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국비 2천원을 전화가설 시설비에서 감액을 시켜서 지금까지 제가 보고드린 필수요원 초과근무수당 하고 정액수당을 1백80만6천원을 감해서 보고드린 일반수용비와 시설장비 유지비, 재료비, 국내여비, 복리후생비를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입니다. 중소농 고품질 생산지원으로서 도비가 3천5백만원이 증이되고 군비가 3천5백만원이 감액된 것이고 전체 액수는 맞습니다. 벼직파기 확대 지원으로서 4월 2일날 변경내시가 와가지고 국비가 34만3천원, 도비가 1십만3천원, 군비가 24만1천원에서 68만7천원이 벼 직파기가 확대 보급된 것입니다. 다음 농업회사법인도 당초 1개 법인에서 2개 법인으로 해서 1개가 증된 것으로 국비가 2천5백만원, 도비가 7백5십만원, 군비가 1천7백5십만원으로서 5천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산지이용 사과단지 조성 측량 및 감정수수료 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3백5십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것가지고는 모자라서 1백5십만원 증된 5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입니다. 사과 선단단지 조성지구 분묘이장 보상으로서 4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산지개발 사업비 보조 과수단지로 해가지고 당초에 2억7천만원이었었는데 7천만원만 요구를 하고 2억원은 감액한 것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컴퓨터 팩스 잉크 카트리지 구입에서 29만4천원, 공공요금및제세로 21만원, 재료비로 가축방역 및 순회진료 기자재 구입비로 해서 85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한우 경쟁력 제고 사업인데 이것은 국ㆍ도ㆍ군비가 감액되어서 4천3백47만5천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 축산폐수 정화시설은 10개소를 더 우리가 요구를 해가지고 5천만원, 국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소 기종저 예방주사가 당초 1,200두에서 2,100두로 해서 900두가 증되가지고 도비와 군비 합쳐서 6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돼지 오제스키 예방주사로서 당초에 570두에서 684두가 되가지고 도비와 군비가 5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소 아까바네 예방주사로서 234두가 당초이었는데 이것은 120두가 감되어서 도비와 군비가 37만8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입니다. 공수의가 당초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들고 단가가 3십만원에서 47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나 인원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도비 군비해서 1백44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젖소 경쟁력 제고 사업인데 당초에 가내시가 와가지고 확정내시가 왔을 때는 가내시는 1백68만원인데 확정내시는 2백24만원으로서 56만원이 증되었는데 이것은 낙농 장비로서 보건급수기, 유방세척기, 유방냉각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돈 흑돼지 단지 조성사업 입니다. 단지 사업은 13억7천1백만원이 총 사업비입니다만 금년 사업비는 3억8천6백만원에서 여기에 보조가 도비가 4백8십만원, 군비가 1천1백2십만원으로 해서 1천6백만원의 보조가 되겠습니다. 융자가 2억2천4백만원, 자담이 1백2십만원이 되고 축발 보조가 2천2백만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팩스 전화 가입비 1회선해서 1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자라양식 시설 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군비를 9백만원 안세웠었는데 자라양식 교육도 받아보고 또 각 자라양식을 하고 있는데를 알아보니까 저희들도 할 수가 있어서 군비 9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 특별회계 입니다. 세입으로서 융자금 이자 수입, 농어촌 소득금고 융자금 이자 수입을 미리 납부한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정산을 해보니가 18만1천원을 감액을 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순세계 잉여금 입니다. ‘95 농어촌 소득금고사업 순세계 잉여금 4억2천7백5십만4천원이 저희들 소관으로 들어 왔습니다. 다음 융자금 회수 수입은 융자금 이자수입하고 회수 수입은 미리 받은 것이 있어서 2십만원을 감액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은 저희들이 못받고 있는데 계속 지금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1억7천3백97만9천원이 체납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입니다. 일반융자금을 본예산에 1억9천8백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이번에 순세계 잉여금이 넘어와서 2억원을 추가로 계상을 해서 3억9천8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입니다. 농어촌 소득금고 사업 예비비는 4억1천1백7만2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여기에는 1백7십만8천원에 대해서 4억2백82만원을 요구를 한것은 과년도 못받는것 1억7천3백만원과 사업수입 금년에 들어올 이자수입 2천2백86만2천원하고 본원금 2억9천2백39만2천2백원을 예비비로 금년에 들어올 것을 여기에다 넣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기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예산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순 위원 입니다. 보상금 산출근거가 당초에는 왜 2천1백만원이 되었던가요 ?

당초에는 저희들이 농어민 후계자 해외연수로 해가지고 농어민 및 농민들 해외연수로 해서 2천1백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공무원 배우자 해외연수 간것하고 유럽을 간것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2천1백에서 1천3백이 늘었냐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계상이 안된 것입니까 ?

그러니까 저희들이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각 실과에서 사전 보고를 얻어가지고 부족분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후계자는 몇명입니까 ?

293명 입니다.

몇분이나 갑니까 ?

후계자나 농민중에서 가는 것입니다.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

기준을 선정해서 내려서 각면에서 받고 있습니다.

영농회사와 농업회사는 어떻게 다릅니까 ?

단위가 영농회사는 5ha이상, 영농회사 법인은 2ha 이상 입니다.

금년에 2개소를 한다고 하는데 어디 어디가 됩니까 ?

번암 1개소와 한군데는 아직 결정을 안했습니다. 예산이 완전히 성립만이 저희들이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후보지만 선정을 받았습니다.

한군데 설립된 곳은 어디입니까 ?

번암에 있는 다섯 사람 입니다.

사과 선단단지 조성지구 50기가 분묘이장 있는데 이것은 연고자는 몇살이고 무연고자는 몇살 입니까 ?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분묘를 예상을 50기로 봤습니다. 그런데 어제까지 34기를 이장을 했습니다. 그정에서 연고자가 28기, 무연고자가 6기 했습니다.

그러면 50기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

현재까지 일을 하고 있는데 34기를 옮겼어요. 현재 상태로 봐서는 40기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확실한 것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8십만원씩 주고 있는데 무슨 소리 입니까 ?

그것은 현재 위에는 묘지로써 형태가 없는데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묘지로써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밋한 상태에서도 관이 나오는 수도 있고 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현재까지는 34기가 나왔습니다.

무연고묘 분묘이장을 시키는데 고용을 해서 시킵니까, 아니면 ?

무연고묘는 사실 저희들이 일반 농가들한테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떼도 상당한 가격이 1십만원 이상씩 들고 해서 사람으로 하니까 4십만원 이상이 든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의사에다 .....

현장을 보고 말씀을 하셔야지 4십만원 이상이 드는가, 보상 관계 정확히 좀 해주셔야 되겠어요 ?

알았습니다.

자라양식 시설에 도비가 6백만원 섰는데 군비 9백만원 비율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까 ?

보조금 입니다.

자부담은 없습니까 ?

3천만원 사업인데 자부담이 50% 입니다.

자부담 부담은 어떻게 합니까 ?

자부담을 예치를 시켜야죠.

이상입니다.

김홍기 위원 입니다. 자라양식에 6백만원, 9백만원이 있는데 꼭 9백만원을 도에서 우리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보조금으로 나갈려면 9백만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

예. 저희들 본예산때는 경험도 없고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우리가 진주까지 직원들 교육을 보내서 알아봤고 또 입실, 진안도 갔다와서 가능성이 있어서......

본의원도 진안을 갔다 왔습니다만 상당히 시설자금도 많이 요구가 되고 자라를 양식하는데 있어서 노하우도 괸장히 필요한 자라양식이 아주 힘들 것으로 봐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정책들이 이렇게 개인 사업에 군예산이 꼭 지원이 되는 측면에서 판단을 한다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장수 지역이 자라양식을 할 수 있는 특수한 특수작물로 해서 이것을 어떤 소득기반이라든가 확대라든가 하는 유리한 조건이 없는것 같아요. 또 다른데 먼저 시도를 해가지고 개발을 해가지고 어떤 확실한 터전을 마련한데도 많은데 이것은 개인 사업하는데 우리 군예산이 지원이 되는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판단이 안되는가요 ?

축산계장 유정석 입니다. 솔직히 제 자신도 축산에만 봉사를 했지 사실상 수산업무에는 업무를 맡은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깊은 어떠한 인식관계는 저도 아직 부족하다고 제 자신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 수산업무가 타지역에 비해서 너무나도 빈약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저희 자라나 참게같은 이러한 수산 어패류는 솔직히 깨끗한 물, 조용한 곳이 적지라고, 제가 실제 교육도 가봤고 현지도 가보고 인근 사육농가에게 들어도 보고 해서 제가 느낀점 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지역에 어떻게 보면 참게나 자라양식은 타지역 보다도 청정수를 이용한 조용한 곳으로서 적지가 아니겠느냐 또 한가지 우리 관내에는 그래도 방화동이랄지 덕산 계곡이랄지 계북 양악 휴양촌이랄지 이런데에 몇개소라도 이러한 특수사업을 해서 우리가 옛날에는 약품으로 이용을 했지만 앞으로는 고단백질 우리 군민들이 많이 고단백을 선호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것도 해서 우리 농가들의 소득도 보장되고 우리 관광단지도 유치해서 우리군을 홍보를 하고 발전을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 금년에 1개소라도 시험삼아 해보는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냐 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금방 얘기하셨던데로 비젼있는 그런 사업으로 확대가 되어가지고 우리 장수군 지역에 어떤 자라로 해가지고 소득증대가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꼭 책임지고 추진하세요. 농어민후계자 선진농업국 해외연수를 하러가서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 본위원 생각으로는 어떤 법인영농회사라든가 기타 어떤 작물을 단지화 해서 하는 농가라든가 이렇게 해서 어떤 전문지역인 그런 방면에 어떤 노하우를 배워 올 수 있는 그런쪽으로 추진을 해야지, 선진농업국을 가가지고 의식화가 전환이 된다든가 세계화라고 하는 테두리속에서 무엇인가 시야가 넓어진다든가 하는데는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선진국에 가서 배워올 수 있는 그런 연수는 아니 될 것으로 생각이 드네요 ?

추가로 요구한 1천3백65만원은 1백62만9천6백6십원만 공로연수 배우자 해외연수 보상금이고 나머지는 사과 연수로 해서 유럽 갔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연수를 시키더래도 어떤 성질별로 나눠가지고 실질적으로 선진화된 선진국에 가서 배워가지고 와서 그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고 아무래도 본위원 생각으로는 해외연수를 갔다오면 반듯이 그만큼 목적을 만들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와가지고 그만큼 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서류적으로나 어떤 현장에서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체계적인 해외연수가 되어야 될 것이다는 쪽에서 추진이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순익 위원 입니다. 장수에 소득부분에 사업을 올리는 것은 산업과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다룰때 보면 너무나 소신이 없는 예기가 많이 나온것 같아요. 사업은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확실히 모르면 가서 보고 듣고 또는 확신을 가져야 그 사업이 성공되는 것인데 어느 예산을 올릴적에는 위에서 내려온 사업 기타 여기에서 들어온 사업으로 할려고 많이 하는데 무엇인가 과장님은 앞으로 장수군에 전체적인 농업을 넓게도 생각하고 가깝게도 생각해서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농어촌 소득금고 현재 미회수금이 1억7천이나 밀렸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

‘84년도 복지농촌을 건설하면서 대성리와 음신에 지원을 해준것인데 그분들이 소 파동으로 해가지고 못낸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분기마다 한번씩 부면장이나 읍면장님들 보고회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4년도 부터 그때 당시는 소 가격에 떨어졌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문제는 회수대책에 보고를 받는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지 않느냐, 기왕 소의 전망을 봤을 때는 빚을 다 갚았는데 보면 1억3천이라는 돈이 사장된다는 것은 계속적인 문제점이 있는것 아니냐, 그분들에게 사업을 밀어줄 때에는 판단을 빨리해서 주민을 살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것이 항상 보면 마찬가지고 회수를 함과 동시에 바로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세워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다음은 사과 선단단지 예산이 본예산에 3백5십이 서가지고 다시 또 추경에 올렸는데 이런것도 마찬가지로 4억이상씩 예산을 올릴때에는 과장님이 봐서 전부다 세우기 어렵다고 하지만 좀 치밀하게 세워가지고 본예산에서 올라온것은 본예산에서 끝을 내줘야 이런 사업들은 제대로 착실히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하다 보면 문제가 나오고 그러면 또 올리고 이러한 사업은 과거 발상적인 새�隙� 아니냐 해서 물론 방대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사업이 꼭 성공을 시킬려면 그런점에서 깊이 생각해가지고 착오가 나지 않도록 예산을 올릴때에는 확신을 가지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업은 하나의 목표를 향하다 보면 차질이 옵니다.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가축방역은 어떻게 해요 ?

장수군에는 가축방역관이라고 임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수, 산서, 번암 지역은 곽동물 병원장님이 가축방역관으로 되어 있고 장계, 천천, 계남, 계북은 전진복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직원과 군 직원과 공수의가 같이 방역관과 같이 일정에 시기별로 예방주사를 현지를 나가서 놓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방주사를 지금은 농가들이 이런 예산을 안세워도 자기들이 하고 있는데 이것도 예전에 하던 방식을 우리가 구태여 답습을 하지 않고 무엇인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무엇인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공수의 활용도가 제가 보기에는 크게 활동이 부족한것 아니냐 농가에서 들어온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그렇다고 보면 그러한 방역관으로 임명을 받게 되면 나름대로 어떤 예를들어서 소 광우병이 영국에서 발생을 했다하면 빨리 우리지역에서도 찾아보고 이런것들이 대체가 되어야 하는데 다행이 우리 지역에서는 발생이 안되었지만 그런데 만약에 들어와가지고 휩쓸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나중에 뭐라고 해요. 그런 수의 자체에다 열중을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는 기구를 사준다는 것보다는 약제를 사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공무원들이 일일히 가서 한두농가에 놔준다는 것은 잘 안되더군요. 그런 문제가 좀더 챙겨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희택 위원 입니다. 축산폐수 정화시설이 5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까지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보면 농가소득 자체가 제대로 정화가 안되더라구요. 양보다 질이어야 되요. 여러 농가보다는 한 농가라도 한번 시설 해가지고 철저하게 정화가 이루어지는 시설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사과 선단단지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얼마죠 ?

2억7천만원 입니다.

2억7천만원은 완전히 기반정비죠 ?

아닙니다. 저희들이 7천만원만 이번에 지원을 하고 2억원은 다른 예산으로 돌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천만원을 보조해주고 분묘이장 4천만원 해주고

4천만원도 34기가 확실하고 50기를

사과 영농조합에서 한다고 하면 그들은 여기에다가 돈을 얼마나 보태줘요 ?

투자 사업비 계획을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4억1천3백19만1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개간비로만 1억6천2백, 토양개량에 유기질 비료라든가 석회, 분사 인건비해서 1억4천9백61만3천입니다. 순수한 개간만 한 것이 1억6천2백입니다.

군유지는 나중에 어떻게 받는 거예요 ?

재무과 관재계에서 임대계약 받아요.

그런데 2억7천만원은 본예산에 세웠을 때 측량 감정료가 3백5십만원이었는데 2억이 줄어들었는데 감정료가 1백5십만원이 늘어나 ?

2억7천만원은 보조로 해줄려고 했는데 말하자면 그렇게 보조가 안되겠다고 해서 7천만원만 보조를 해주고 2억원은 다른데로 전용을 한것이고 측량 수수료는 실제로 들어간 것이죠.

개인이 산지개발해서 사과 과원 조성한다고 해서 지원해주는것 없어요 ?

과수요통지원 사업으로 9억3천2백만원 입니다.

몇 ha입니까 ?

전체적으로 70ha에 대해서 해줍니다.

어떻게 되고 있어요 ?

춘기에 20ha를 할려고 했는데 준비가 덜되어서 반납을 하고 그래서 추기에 하기로 했습니다.

선단단지 사과 조성 하는데 물론 돈도 많이들고 하지만 사과영농 조합으로서도 앞으로 만들어 놓으면 자기들에게 어떠한 이익이 있으니까 하고 있는 것인데 분묘이장까지 해줘야 되요 ?

4억원이나 되고 하니까 사실은 .....

분묘이장까지는 해주고 개간비에서 없애야죠. 수혜자 원칙이 있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사과 조합에서 운영을 하는 과정상에서 자기들만 수혜를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투자를 해야죠.

다른 사업도 보조가 최고는 80% 까지고 적게는 20%인데

그런데 왜 흑돼지 단지는 보조가 5% 밖에 안됩니까 ?

융자가 있거든요.

앞으로 보조 지양해야 합니다. 보조를 융자로 돌려야 합니다. 사과조합에도 지원금 전체에 대해서 보조가 아니라 융자로 들어 갑니다. 사과단지 분묘이장은 해줘야 합니다만 우리가 판단할 때는 장계것이 8십만원이니까 8십만원을 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군유림에서 사과 과원 확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상에서 군민이면 누구나 다 옮겨줘야 합니다. 군에서 큰 사업을 하는데 옮기는 비용만은 우리가 해야죠. 그런데 보상금으로 8십만원은 안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공시지가가 각자 틀리는데 사업체마다 같은 단가를 적용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과 선단단지 분묘이장은 1천5백만원이면 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농촌지도소소관

농촌지도소장 박덕순 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도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내용을 잘아는 기술보급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서병선 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농촌지도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 사업으로 총 규모는 1억2천31만5천원 입니다. 다음은 농촌지도 일반운영비 입니다. 먼저 운영수당 입니다. 품목별 농민상설교육 강사수당에 8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강사 수당은 년초에 새해 영농 설계 교육시에 외래강사 초청 15명으로 기존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이후 추진하는 화훼, 사과, 양돈, 감자, 고구마등의 교육에 필요한 박사급 강사와 일반 강사를 초청하는데 필요한 수당입니다. 다음은 재료비 입니다. 오미자 실증시범 수형조성틀 자재구입비로 시설비에서 목변경분 7백5십만원입니다. 목변경을 하는 사유는 당초 시설비로 7백5십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소액 사업비로서 유자격자를 찾은 결과 봉사를 기피할 뿐만아니라 또한 보급 공사시에는 3백평당 비가림하우스 시설비중 피복비를 제외한 3백평당 4백5십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부족하고 해서 재료비로 목변경을 해서 직영으로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산서 농업전문도서관 운영인부 1명에 대한 일당 인상분 25만2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또한 개정 토취장에 설치코자 하는 장수 농업개발 시범포 조성 재료 구입으로서 퇴비재료, 볏짚 437톤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현행 잡종지 상태로 싯가감정을 해서 감정가를 최대로 낮추고 토지 매입후에 하반기에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보상금 입니다. 농업산학 협동 심의회 위원회 참석자 급식보상으로 52만5천원, 제2회 무진장 4-H연맹 체육대회 참가보상으로 8십만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중 국고보조사업 보상금 입니다. 농기계 실수요자반 교육 참석보상 2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중 국비가 12만원, 군비가 12만원 입니다. 이 예산은 국고보조내시가 늦어서 기본 예산에 게상되지 못한 사업비 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중 재료비로서 식량작물 우량시범포 운영비 국고 보조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 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 입니다. 보상금으로서 벼 보급종 공급을 위한 1등 가격 차액지원 잔액 2백16만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당시는 보급종 가격이 3만1천8백7십원으로 1등가격과 차액이 20kg 가마당 7천9백6십원이었습니다만 실제 공급할 때는 차액이 6천7백1십원으로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 신규 사업으로 시설비 입니다. 개정리 토취장 농업개발 시범포 조성지 정리작업 12헥타분 지정사업 추진 계획으로 4천5백만원을 계상하고 오미자 실증시범 철재대를 재료비로 7백5십만원 목변경을 해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지도소 사무실 담장설치 경계 측량비 93만2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경계 측량비 93만2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경계 측량비는 저희 사무실 부지가 사방이 논으로 둘러 쌓여 있어서 인근 논에서 부지를 잠식해 들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경계를 측량을 해서 담장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입니다. 번암 유정 주재지역의 고냉지 비가림 토마토 재배 사업비 6백만원을 취나물 재배로 사업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유는 비가림 토마토를 재배했을 경우 과채류는 2년내지 3년 재배를 하면 연작 장해가 나오기 때문에 작목 전환이 불가피 합니다. 그래서 작목을 전환하지 않고 안정적 소득을 기할 수 있는 취나물 재배로 전환하고자 부기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참고로 금년 저희들 시범포에서 나온 취나물 조기재배 소득은 자생취가 나오기전 3회 수확을 하는데 1회 수확마다 약 2백만원에서 2백5십만원의 조수익을 올린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도소 소관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병선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도소 예산에 대한 위원님들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농업개발 시범포 조성 4천5백만원이 나왔는데 어떤 설계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까 ?

구체적인 실시 설계는 나오지 않고 직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연초에 사과 영농 조합에서 약 4,5천평 정도 정리를 자기들이 직영을 했습니다. 그 사업단비에 기준해서 비교해 보니까 면적으로 확산해서

중장기가 들어간 시간을 계산하고 하니까 4천5백만원이 나온다 ?

예.

토취장 관계로 12ha에 대한 퇴비죠 ?

보고말씀 드린대로 총 개정 토취장 면적이 13.9ha, 4만1천7백평 입니다. 이중에서 약 10ha에서 12ha정도 되는데 기본설계로는 10a당 약 50톤의 유기물을 넣을려고 봤더니 유기물 값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양을 3분의 1로 줄여가지고 사과원이 조성되기전, 금년 하반기에 볏짚을 사가지고 퇴비화 해서 토양에 넣고자 사전에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만족한 퇴비가 들어가진 않을것 아니요 ?

약 3분의 1 수준 입니다.

이상입니다.

3만6천평을 장수 농업개발 시범포를 만들겠다고 하는 계획인가요 ?

총 면적이 4만1천7백평 입니다.

그런데 12헥타를 이용할 수가 있다고 하다면 지도소가 어떤 실증시범이나 하는 그런 업무는 아니란 말입니다. 지도사업도 해야되고 여러가지 업무가 있는데 그 인원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런 시범포를 관리 운영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데서 상당히 믿기지 않는 그런 구상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본위원 생각으로는 유리온실이라든가 실증시범을 할 수 있는 시설은 지금 엄청나게 많이 해놨는데 그 파급효과가 농가에 보급되는 것은 투자한 만큼, 노력한 만큼 별 실적이 없더라 하는 쪽에서 생각이 들고 해서 적어도 여기를 구상을 한다면 본위원 생각으로는 실증 시범을 할 수 있는 그런정도의 면적만 지도소에서 하고 나머지는 경영수익 차원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신가요 ?

4만여평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실증시범포가 송천리 5천6백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인 1명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5천6백평도 상당히 면적이 커서 직원들이 감당을 못할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 한 2년 운영을 하다보니까 실제로 농민들이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그런 내용들을 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면적이 협소해서 그러나 제 생각에는 약 3,4만평의 시험포지를 가지고 농민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형태의 시험도 하고 또 일부는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영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생력 안전 다수확 포장도 운영을 하고 싶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력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인력 관계도 여러가지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 농사를 짓는데 2헥타 이상 되는 농가들은 본인들이 직접 농사를 짓는 것 보다는 포장 관리를 하는 정도 입니다. 즉 인부를 사역해서 쓰는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원 몇명을 배치를 해가지고 관리를 한다면 약간은 무리는 되겠지만 크게 의원님들이 걱정하실 만큼의 벅찬 사업량은 아니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지역에 가서 농민들 하고 상담을 하다보면 상당히 지도업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나타나더군요. 이를테면 병해충해 어떤 작물이 어려울때 전문적으로 잘아는 지도소에 전화를 해서 와보라고 하면 사람이 없다 해가지고 굉장히 고충을 많이 겪고 있다고 하는 것도 번번히 들었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너무나 집중적으로 지도소 업무가 매달린다고 하면 다른업무에 막대한 지정이 올 수도 있다 하는 측면에서 판단을 해보시고 다만 또 한가지 얘기를 한다면 이런 경영수익 차원은 민관이 합심이 되어서 추진을 해야 바람직 합니다. 경영이라고 하는데서 수익을 올린데는 기술적으로 공직자들은 물론 경직되어 있는 업무만 추진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민가에서는 상당히 잘 되고 다원화 되어 있어요. 그런 노하우가 같이 참여가 되므로서 실질적으로 수입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를 하시고 본위원 생각으로는 경지작업에 있어서 4천5백을 한다고 하는것은 동의를 하나 퇴비를 전 토지에다가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다 광범위한 생각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조직배양실에 뭐가 배양되고 있어요 ?

감자 소개경 편성시키고 있습니다.

언제 나와요 ?

8, 9월달에 정식하면 11월달에 수확해서 내년 봄 감자 재배용으로

감자만 있어요 ?

감자 있고 안개, 백합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주재지역에 당초에 고냉지 비가림 토마토를 심다가 취나물로 바꾼다고 나왔는데 이런것은 당초에 2년간 연작 장애가 나온다는 것은 뻔한것인데 본예산 세울때 넣어서 다시 취나물로 바꾼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 된것 아니요 ?

그런 수박 주산단지인데 수박을 하는 농민들이 비갈미 토마토를 재배 하고자 하는 의욕들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도 하고 자담 교육도 하고 견학을 다닌결과 토마토 가지고는 한시적인 작목밖에 안되겠다 해서 취나물로 작목변환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재지역이라고 하면 직원 한분이 계속 계시기 때문에 무엇인가 끝나고 나오면 흔적이 나고 또 지도사들이 다소간 손을 떼더래도 그 농가로 인해서 파급효과를 노리는 것이 주재지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6백을 들여서 해서 과연 하다가 나중에 철수해 버리면 말아버리는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비일비재하게 나고오 있는데 이런것도 주재지역이라고 하면 그 지역이 얼굴 입니다. 그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이 그 지역에 들어가서 축소판의 하나의 시범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해야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 선정을 할 때에는 좀더 신중을 기해서 하고 또 다른사업도 더 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것이 상당히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할것 같아요. 그중에서 수박이 항시 주산지로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박은 금년도에 얼마나 되요 ?

지금 평면적이 15헥타인데 작기를 중복기에 나갈 수 있는 수박을 15헥타, 말복시기에 나갈것 10헥타 파종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수박이 별로 재미를 못봤죠 ?

유정은 그런대로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대는 고속도로로 연결되고 그런곳이기 때문에 좀더 확대할 수 있는 대안도 있어야 할 것이고 지역에서 충분히 끌어갈 수 있는 것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외래강사 농민상담실 교육 강사인데 사람 12명이가서 20시간인데 사실은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어느 의원님은 하루 강의를 듣고 와서 자기도 몰랐던 사실을 많이 발견하고 사실은 실제 농업을 진지하게 아는 우리 지역에서만 알고 있는것은 너무나 협소해요. 제 생각에는 이런데서는 돈을 투자를 하더래도 외국에 가지 않더래도 배울 수 있고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인데 이런것은 당초에 본예산때 부터 과감하게 넣어서 도저히 장수군 살림에 어렵다 할것 같으면 의회에 와서도 이런 설명을 충분히 해서 우리 농민을 설득하는데 필요하다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겨우 추경에 와서 세워 가지고 과연 얼마나 효과가 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조금더 교육 받는 것도 사과, 양돈 여기에서만 하는것으로 그러는데 조금더 지역에서 어느 지역을 보면 보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와요. 고구마를 하는데가 있는가 하면 사과도 하고 다른 농가에서 지역에 개발품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것을 주제로한 이런 강사초빙 이런것들도 많이 발굴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가지 첨부할 것은 새로운 작목개발이 우리 장수에서는 아마 조사가 저도 알지 못하지만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는 둥글레가 우리 지역에서는 많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품목들은 우리가 조직배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 배양을 넣어서라도 산에다 재배할 수 있는 기반이라든지, 그저께도 가보니까 100여명이 와서 팔공산을 뒤져서 없어요. 오늘도 보니까 용계에서 나가서 하고 있는데 겨우 한포대 짜리를 9명이 있어요. 당초 9명들이 하루 캐어서 얼마나 캐겠느냐, 바로 캐지말고 심어라, 심어서는 재래 공급을 몰라요. 이런것이 우리지역에 새로운 하나의 작목개발이고 또 손쉽게 하나의 자원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문제가 나오게 되면 우리 전농가에 혜택이 되고 또 이런 산지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새로운 작목개발, 우리 지역에서 손쉽게 노인분들이라도 소득할 수 있는 .....

둥글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면적은 아닙니다만 서너평 몇년간 시험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둥글레, 생약명으로는 황정이라고 하는데 자생을 하는 것은 편완정입니다. 약으로 쓰는 것은 원황정이고 일부에서는 까닥불구라고도 합니다. 뿌리가 대나무 같이 생겼는데 증식 방법은 뿌리를 잘라다가 절편해 놓으면 잘 큽니다. 그리고 30센티에 10센티 간격으로 1년만 되면 대나무 뿌리같이 ......

문제는 그렇게 손쉬운 것을 지금 현재 한근에 얼마씩 나가요 ?

1천5백원에서 2천원까지 나갑니다.

6천원씩 나가고 있어요. 일반 시중에서 1천5백원에 사가지고 가서 6천원이 아니라 더 주고도 가져가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우리 산지에서 없어지고 있다는 예기예요. 몇년만 더 두면 완전히 바닥이 나버려요.

4,5년전에 경상도 지역에서 둥글레 차를 개발해가지고 했는데 저희들이 대량 재배했을 때 판매처를 여러군데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산채를 했을 때는 사가는데 재배한 것은 안사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지역에서 발생되기 이전에 우리 지역에서 해서 팔면 되는 것이고 또 일반 오차로써 많이 나간다는 얘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작목에 대해서는 많은 면적은 못해도 저희들 실증 시범 사업을 추진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시범포 13평 우리가 입찰로 가보니까 시험장이 200에서 300헥타 되는 면적은 작더래도 사실은 이런 면적을 지도소에서 하다보니까 엄청난 돈부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것을 군수님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하는데 문제는 실제적으로 각 과에서는 어느 한 분의 의지만 가지고 따지지 말고 이런것도 충분한 좀더 사전 장기적인 계획서 정도는 내놓고 와서 설명이 되었어야 의원님들도 빨리 이해가 되고 또 이런것들은 중간에 한번정도는 와서 보고를 해가면서 어차피 우리 장수를 걱정하는 의미에서 나온것이지 어느과나 어느분의 빛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더 심사숙고하신 이런 좋은 문제가 있으면 항시 와서 알려주고 또 이해가 되어야 우리들도 그 사업이 좋다고 해서 끌고 나가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문제인데 작년에 몇차례 교육을 받아봤더니 실질적으로 농업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참여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바람직한 그런쪽으로 평가가 내려지던데 해외여행도 선진농업을 배우기 위해서 몇백만원씩 들여가지고 보내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앞으로 교육을 시키고난 후 우리가 기대한 효과가 있지 않겠어요 ? 그러면 효과가 나온것을 자료를 토대를 해서 그런것은 항상 자료를 만드세요. 실질적으로 어떤 교수를 모시고 와서 큰 파급효과가 나타났다고 하면 다음에 2차, 3차라도 계속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고 그리고 아마 상당히 교육에 대한 선호도도 실제적인 효과가 있더라 하는 점에서 좀더 계획을 광범위하고 체계화시켜가지고 적극적으로 농한 계획을 많이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지도소에서 하는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같은 공무원이지만 공무원들도 신임을 안가집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했던 모든 사업들이 실증 시범등을 해서 예를 들어서 옛날 같은 참게양식 실증시범이라고 해서 번암에다 했습니다. 다음 2,3년전에 청정 미나리도 했습니다.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세월이 지나가면 근거를 찾지 못합니다. 참게 양식을 하다보니까 허물을 벗을때 다 잡아먹어 버린다, 지금 참게양식 천천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도소에서 관심을 갖던 참게양식이 그런 실패를 한다면 천천에서 시도를 했겠습니까, 수백평에다 현지를 가보니까 하던데, 무엇인가 결과가 나와줘야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방울 토마토에서 취나물로 돌아간다 6백만원, 이것도 줘서는 안됩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돼요. 취나물을 할라면 하우스가 있으니까 철제로 공급을 해줘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단독 하우스에 대해서는 많은 농가들이 필요로 할 것이다 해서 1억5천 예산을 세워서 줬습니다만 어느 한면에서는 그것이 다 반납이 들어왔어요. 돈으로 주면 받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절대로 어느 농가들한테 이것이 돈으로 줘서는 안되고 자재로 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서과장이 취나물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하면 그것도 자재로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다음은 우리 장수 농협에서 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흑염소 가공공장이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12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지도소에서 거기에 대응하는 전략이나 사업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가끔 흑염소 협회 회원들이 지도소에서 모여가지고 얘기는 하는것 같은데 과연 일년에 5천두에서 5천두 이상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숫자가 2만두라고 보면 새끼등 그중에서 5천두가 일년에 빠지면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 방법도 생각해야죠. 또 한가지 농협에서 금년도에 시도하고 있는 감자인데 농업전문대학교 방극수 교수가 감자의 종서단지로서는 최적지다, 지금 강원도에 종서단지가 계속 오래 하다보니까 바이러스가 생긴다, 운봉도 지금 하고 있지만 장수가 해발 400이상만 되면 적지가 되니까 해발 400이 안된데 무주도 조업단지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과 단지에 대해서 선단단지를 해서 개간비 줍니다. 그러면 종서단지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판단할 때는 외국에서 수입하는것이 통감자는 못들어 오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감자에 대해서 농협에서 4백5,6십원에 계약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감자는 경쟁력이 있고 대응력이 있어요. 우리 지도소에서 감자나 흑염소에 대해서 전혀 왜 구상을 안합니까 ? 우리가 직접 하는것 보다는 농가들한테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작년에 년도말에 가서 군정질의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지도소에서 축산을 담당하는 축산계가 있으니까 ‘96년도 7월 1일자면 냉장육이 수입 됩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 농가들한테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한번 알려 줍시다. 그것이 지금 한두달만 있으면 7월달 아닙니까, 지금 소값이 kg당 6천8백원까지 갔던 것이 5천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얘기 한마디도 안했어요. 의원이 군정질의에 ‘96년도 7월이면 냉장육 수입되니까 그때가면 분명히 소값이 떨어지니까 그안에 우리가 축산 농가들한테 연락이라도 해줍시다, 그안에 대책을 세우라고 했지만 안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에 관해서 지도소나 산업과나 지역경제과에서 눈으로 보이는것 보다도 실질적으로 농가한테 가는 간접적인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필요해요. 우리 산업과 축산계나 지도소 축산계에서 내가 작년도 년도말에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금년도 초에만 그런식으로 자꾸만 농가들한테 전파를 시켰어도 많은 농가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웁니다. 40두, 50두 가진 사람들 지금 수천만원씩 손해보고 있지 않습니까 ? 어떻게 보면 우리가 책임을 못느끼기 때문에 산업과하고 우리 지도소에 이런 주문을 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한 것들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제가 판단할 때는 장수가 종서 단지가 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전망이 있습니다. 이번 수정안이�� 종서단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주세요. 그리고 흑염소에 대해서 파악을 해주세요. 이것이 항암제고 성인병에 좋고 해서 상당히 전국적으로 유통물자, 함양에 가니까 자기들 특산품으로 내놓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내다보고 비젼있고 또 누가 보더래도 잘한 생각이다 이렇게까지 해주신다면 지도소가 많은 농민들한테 큰 호응을 받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몇말씀을 드렸습니다.

‘94년도에 자라양식을 한다고 번암면 김명수 의원하고, 저하고 천천 조합장하고 순창농업 지도소를 갔어요. 그런데 자라양식을 하고 있는데 시설을 과학적으로 해놓고 있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둥글레차로 보니까 순창 포장에 둥글레차가 아니라 황정이라고 학명을 써붙였습니다. 그것이 전망이 어떤가 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두가지 용도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둥글레차로 활용을 하고 있고 서울에서는 꽃이 방울같이 생겨서 일명 은방울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분에다 심어서 화초로서도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11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산림과소관

산림과장 박용희 입니다.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31만5천원이 조직개편에 따라 절감되어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는 군유림 분수및 대부림 관리 임목등 감정료로 3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들 마을 분수림이 많은데 상당히 많은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료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팔공산 무전 기지국 전기계량기가 없어서 계량기 설치로 2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및 제세로 팔공산 무전기지국 전용회선 사용료로 7개월에 1만2천원씩 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팔공산 무전기지국 전기 사용료로 8개월에 10만원씩 8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감시원 및 진화대원 재해보험료 9천4십원씩 45명에 4십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와룡 자연휴양림 산막및 관리사등 화재보험료 산막 5동에 59만원, 연수의집 1동에 9십만원, 관리사 37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로는 산불진화 참여자 급식비로 해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 산불 진화장비 무전기 수선비 50대에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와룡휴양림 제초작업및 오물수거로 인부임이 올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차액으로 6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고로쇠 수액 연시대회를 의원님들께서 계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에 보상금을 쓰지 못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 기반조성 장비구입비에 물품및 도서구입비로 목변경을 시켰습니다. 구래서 4백68만2천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산림 해충약재 주입기는 6만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산림해충 예찰조사원도 3백73만3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국내여비 산림환경 기반조성 여비로 있는 것을 4백만원을 삭감을 시켜가지고 저희들 입지조사 하는데 보고를 받습니다. 다음 물품및 도서구입비로 산림환경 기반 조성 장비구입해서 여비 삭감한것 하고 해서 8백68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로 산불 진화용 등짐펌프 구입비가 재료비로 되었었는데 이것도 역시 물품구입비로 바꿔야 한다고 해서 6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로 임도시설비로 3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97년도 사전 임도설계비 입니다. 와룡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실시설계비 초과분 1억4천만원이 있는데 실시설계비로 6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설비로 솔잎 혹파리 수간주사는 단비가 줄었기 때문에 2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임도시설도 단비 관계로 3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와룡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은 실시설계비하고 1억4천에서 뺀 금액으로 1억3천2백9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나무 가꾸기외 천연림 보육사업도 역시 저희들 사업비에서 단비 계산해서 삭감된 것입니다. 덩굴제거 사업도 단비 관계로 54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덩굴제거사업 보완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단지 관계로 삭감 되었습니다. 다음 중상마을 산촌 종합개발 사업도 유스호텔 짓는데 군비로 2억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와룡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이 1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물품및 도서구입비로 산불진화용 등짐펌프 구입비로 삭감된 65만원이 여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산불예방 경고 표시판도 재료비에서 목변경을 해서 2백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산불진화용 등짐펌프, 산불예방 경고 표시판은 목변경 시킨 것이고 산림해충 속효성 지상 방제는 사업이 전액 삭감된 것이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산림해충 지효성 지상방제도 사업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산불감시원에 4백32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인부임이 2만3천9백원에서 2만5천1백원으로 상승되어서 거기에 대한 금액 입니다. 특수진화대도 2백16만원을 역시 인부임 상승에 의한 것입니다. 산지정화 보호구역 화기물 보관관리로 43만2천원도 역시 인부임 상승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순환수렵장 조수 보호원이 금년 11월부터 후년 2월달까지 순환수렵장인데 이것도 역시 국비인데 인부임 상승으로 인해서 21만6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물품및 도서구입비로 산불진화용 등짐펌프 구입으로 3백만원도 재료비에서 목변경 된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해가지고 보상금에서 장안산 고로쇠 수액통 제작비 지원이 물품구입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95년도에 고로쇠 채취가 1,800통이었었는데 ‘96년도 저희들 채취 실적으로는 4,500통으로 약 2.5배 이상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염려해주셔서 상당히 소득이 많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장기수 조림, 환경수 조림, 대묘조림 역시 저희들 실제 단비 관계로 해서 환경조림만 1천8백만원이 계상이 되고 나머지 장기조림에서 8백8십만원, 대묘조림에서 1천5백만원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맹아갱신사업, 수목굴취이식도 저희들 사업량은 변경이 없고 단비 관계로 해서 맹아갱신에서 83만3천원이 증액되고 수목굴취이식 사업에서 82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조림지 풀베기 사업도 인부임 상승으로 해서 41만6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해서 유실수 조림도 사업량은 관계가 없고 단비 관계로 해서 55만8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조성 사업으로 해가지고 시설비에서 조금 남았기 때문에 금년 봄에 번암 저수지 주변에 가로수를 2백본을 심어 봐야겠다 해서 계상을 해서 9백만원을 계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등산로 개설을 남덕유산은 주민들도 상당히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해서 우선 1차적으로 12km정도 해보자고 해서 3천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총 예산으로서는 증액이 4억9천만원, 감액은 5천1백만원으로 해서 순수한 증액이 4천4백만원정도 됩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용희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순익 위원 입니다. 가로수 조성사업이랄지 등산로 개설사업등 매우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장수에 개발촉진지구를 지정을 받기 위해서 거의다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종합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는것 아니냐, 어차피 이런 계통지구에 넣어가지고 관광권을 묶는 차원에서 관광지와 연결되는 도로개설이랄지 증축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사업들이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등산로 개설문제는 지금 등산로가 없어서 등산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등산로를 만들어보면 그 지역의 산에 고유한 자생 꽃이랄지 기타 여러가지가 훼손 됩니다. 한가지 등산로를 해서 사람들이 와서 돈을 쓰는 것은 좋은데 자연보호의 차원에서 또는 우리 지역에서 순순히 자라고 있는 생태계 파괴의 엄청난 것은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죠 ?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여러가지 물건들이 우리 지역 사람들은 캐오고 채취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머지 전부다 도시에서 와서 토요일, 일요일 도로가에다 쓰레기만 놓고 갑니다. 조금 더 생각하고 개발촉진지구를 이왕에 조성하면서 많은 인원도 확보가 되어서 관리를 할 수 있을 때 하는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강태순 위원 입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룡 자연휴양림 산막 및 관리사등 화재보험이 있는데 1년에 한번 넣는가요 분기마다 넣는 것인가요 ?

1년에 한번이죠.

전화장비 무전기가 몇대나 됩니까 ?

85대 입니다.

등짐펌프 읍면에 몇대씩 나가 있습니까 ?

지금 등짐펌프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내가 판단할 때는 최소한도 등짐펌프를 메고가면 번지지 않을 불이 그것이 없으면 번지겠다는 생각이예요. 산불진화 시기를 몇월에서 몇월까지 보지요 ?

11월에서 5월까지 봅니다.

그러면 올 11월에 써야 하니까 추경에 들어가야죠 ? 검토해 보세요.

저희들도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꼭 필요한 것은 산림과에서 안 필요하니까 읍면에 신경을 안쓰는데 읍면에 숫자를 더 늘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장계 공동묘지 이전하는데 나무 벌채해서 어떻게 했어요 ?

팔았어요.

잡수입 얼마나 들어왔어요 ?

3십만원정도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1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0분 회의속개 라.건설과소관

건설과장 김용만 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 재료비에 보면 건설과 간이상수도 소독약 구입 1백71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백71만원은 저희 간이상수도 171개소에 사용되는 소독약으로 150일분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관리 시설비 입니다. 장수읍 하수도 정비 예산으로 잉여금이 당초 예산에는 4천8백만원을 세웠는데 양여금 내시된 것이 2천3백만원으로서 군비부담금 3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천2백8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1천5백41만3천원이 삭감되는 예산입니다. 군비를 30% 9백85만7천원을 세우고 양여금을 합쳐서 3천2백8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입니다. 육십령 가로공원 식수원 개발등 관정 1공4천2백만원을 세웠습니다. 생활용수 관로공사 송천지구와 삼봉지구 이용시설 입니다. 작년도에 관정을 개발한 이후에 이용시설을 올 본예산에 올렸으나 삭감이 되어 미확보되어 이번 추경예산에 2개소에 2천5백만씩 5천만원을 올려서 9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계량 지방양여금 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기반기설과 오수처리시설이 있는데 지구당 기반시설은 2억, 오수처리시설은 1억씩 되어가지고 당초에는 취락구조 개선사업 양여금이 80%에 군비 20%, 당초에 부담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었으나 마을당 3억으로 양여금으로 전체가 내시가 되어서 이번에 그것에 대한 변경 예산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를 취락구조 개선사업 4개소에 3천4백72만원, 간이오수 시설에 2천1백72만원으로 간이오수 시설은 군비를 잉여금으로 바꾸는 예산안 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입니다. 시설비는 취락구조 개선사업에 7억4천6백81만6천원으로 예산 내시에 따른 조정 입니다. 간이오수 처리시설은 3억7천5백4십만원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여금 내시 확정에 따른 변경 예산 입니다. 시설부대비도 내용은 같습니다. 시설부대비중 1천5백22만4천원을 추가로 세운것은 토지합병을 해가지고 다시 가구별로 나누는 수수료로서 1천3백28만원을 추가로 세웠고 취락구조 개선 사업은 사업비 증가에 따른 요율로 1백94만4천원을 세웠습니다. 간이오수시설 부대비는 군비를 양여금으로만 바꾼 것입니다. 다음에는 주택개량 시도비 보조사업 민간 자본이전 입니다. 당초에 군예산 세우기 이후에 물량이 확정 내시 되어서 이번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입식부엌및 욕실 140동으로 동당 1백만원씩해서 1억4천, 화장실 개량 130동으로 동당 6십만원 해서 7천8백만원으로 도비가 40%, 군비가 6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 입니다. 지난번 사업장 순시때도 말씀드렸듯이 주택개량 중동마을에 동당 1천만원씩 장계 동동마을에 동당 5백만원씩 해서 3억4천을 민간인 자본이전으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관리 자체신규사업 시설비 입니다. 소공원 조성사업 진입로 부지매입비 3천만원으로 ‘94년도에 명시이월 해서 ‘95년도 이월된 사업으로 지난번 사업장 순시때 지적해 주신 사업비에서 깎아서 예산안 수립에 쓰면 어떠겠느냐고 지적해 주셨는데 그 이후에 제가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한번 원인행위가 ‘95년도에 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그 사업비를 깎아서 다시 원인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2평 정도가 되는데 그것에 대한 토지매입비로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관리 실시설계비 입니다. 서동로 및 남천로 개설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비를 입찰이 완료가 되어서 집행 잔액을 1천52만5천원을 깎아서 시설비에 5백52만5천원을 세웠고 시설부대비에 분할측량 수수료가 너무 적게 편성이 되었기에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시도비 보조사업 기본조사설계비 입니다. 저희가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96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을 받아서 1억2천을 받아가지고 ‘96년도 3월 14일날 계약을 1억1천6백1십만원을 계약을 하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끝내 도에서 전체적으로 1억이 예산이 도비로 세워진 것을 4개 시ㆍ군 즉 고창, 순창, 장수, 무주에 각각 2천5백만원씩 나눠서 내시가 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본조사계획 도비보조금으로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을 하고 차후에 도비가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차후에 불용으로 처리를 해서 예비비로 사용 승인을 받아가지고 입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용으로 처리를 해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겨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연공원관리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군립공원 안내판 및 바리케이트 설치비로 3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현재 매표소를 6, 7, 8월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매표소를 밀목제로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안내판 및 바리케이트를 설치할 계획으로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 국고보조사업 시설비 입니다. 기본조사비는 ‘96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이 910ha가 있는데 소규모 사업으로 소규모 사업으로는 50ha 미만을 얘기합니다. 기본조사비는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도기반조성과 지침에 실시설계 소규모 사업은 기본조사를 생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백3만원을 삭감한 것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 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가내시 또는 군예산을 편성 할 때 가내시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확정내시에 의한 변경입니다. 시설비, 기본조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당초에 30ha에 6억6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5억2천2백만원으로 내시되어 감이 1억3천8백만원이 되겠으며, 경지정리사업은 62ha에 3억7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나 101ha에 7억2천2백만원으로 내시되어 3억5천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1km에 9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내시가 7천6백8십만원으로 확정이 되어서 감이 1천9백2십만원이 되었고, 금덕지구 대형관정 개발은 1천5백만원이 되겠고, 원안양 저수지 소규모 소류지 개발 사업이 당초에는 2억2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2억9천3백만원이 내시가 되어 증액이 7천3백만원이 되었고, 도에서 확정 내시된 변경 내시분으로 실시설계비에는 5천1백69만7천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시설비는 전체 2억3천6백63만9천원으로 증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3백86만3천원을 증 계상 하였습니다. 감리비도 마찬가지로 1천2백6십만4천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내 시설부대비는 우리 본예산때 의원님들께서 정해준 율에 의해서 사업비 증가된 부분을 환산을 해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지방양여금 사업 실시설계비에서 사업비 증감은 없으나 농어촌도로 ‘96 정주권개발사업 설계비를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설계비가 지구 확정이 늦게 되어서 실시설계비를 100% 확보를 못해가지고 시설비에서 1천6백14만4천원을 깎아서 실시설계비에다 반영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자체신규사업 시설비 입니다. 수분지구 도수로 설치공사로 해서 1천8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시도비 보조사업 재료비 입니다. 8만원을 감 계상하였는데 당초에 도비가 3백8십만원, 군비가 3백8십만원해서 7백6십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확정내시 들어온 것이 도비가 3백72만원으로 8만원이 감내시 되어서 8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장계천 개수공사 설계 용역비가 전체 도비로 2억이 들어갔는데 당초에 이것을 용역 설계를 할려고 계획을 하였으나 자체 설계를 해서 8백68만원과 시설부대비 46만8천원을 깎아가지고 시설비에 9백14만8천원을 시설비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입니다. 방재훈련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의 41만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방재훈련 프랑카드 입간판 제작을 15만5천원, 방재훈련상황 VTR촬영 편집을 하는데 15만원, 방재전산용 컴퓨터 잉크를 구입하는데 5만4천원, 방재전산용 용지 6만원을 계상해서 도합 41만9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신규사업 시설비로 장수 지방도 719호선 산서 들어가는 바로 위에 장수 용계 상구보가 10m짜리가 있습니다. 이것도 ‘73년도 새마을 사업으로 돌망태로 주민들에 의해서 시행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마다 급수때는 누수가 되고 강우시에는 유실이 되어서 장수읍에서 영구시설로 해달라는 건의가 와서 1천5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 경상적경비 재료비 입니다. 저희 관내에 위험교량이 14개소가 있는데 현재까지 입간판이나 위험 표지판이 없어서 이번에 위험표지판을 세울려고 교량 1개면 2개소에 양쪽에 세워야 하기 때문에 28개소를 입간판을 세울려고 1백4십만원을 세웠습니다. 교량, 교명주 도색 난간 표지지등에 있는데 이런것은 도색 작업에 필요한 페인트 구입비로 48만원을 넣었습니다. 이것은 춘추계 도로정비 심사를 대비해가지고 저희가 교량 난간이나 교명주 도색을 수로원들에게 작업을 시켜가지고 도로정비심사에 대비할려고 세운 예산입니다. 다음은 자체신규사업 시설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도 방화동, 임평선 차선도색 8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방화동 계곡은 ‘88년도에 포장을 할때에 차선도색을 한번 해놓은 것이고 임평 어전도 ‘90년도에 포장 사업을 할 때에 차선도색을 하고 그 이후로 차선도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통 알고 있기로는 최하 1년에 한번씩은 차선도색을 해줘야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할 수가 있고 또 야간 안전운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차선도색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 포장할 때만 차선도색을 했고 그 이후로 한번도 시행한 적이 없어서 8백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입니다. 복사기가 너무 노후가 되었고 또 저희과가 계가 7개가 되고 인원이 너무 많고 하기 때문에 복사기 사용량이 다른 과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지방양여금 사업 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비는 당초에 위험교량 재가설 사업으로 해서 영천교를 사업 계획을 보고를 통해서 내용에다 올렸으나 영천교가 삭감이 되어가지고 그에따른 위험교량 재가설비 시설비를 깎은 것이고 유지관리 사업설계비도 당초에 저희가 신등교 가설 사업비로 해서 8억8천만원을 올렸었는데 1억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1천2백만원 증이 되는데 이에대한 조정이고 군도 확포장 사업도 전체 사업비가 당초에 26억8천3백93만원이 당초에 계상을 했으나 26억9천38만원이 확정이 되어서 증 부분이 6백45만원이 되었고 농어촌 도로도 전체 사업비가 당초에 25억3천7백67만원을 계상하였으나 25억3천7백17만3천원이 계상이 되어서 5십만원이 감 되어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감 조정에 따른 상호 목간 조정으로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설비는 군도 확포장 사업은 당초에 24억3천9백54만7천원을 24억4천5백99만7천원으로 6백45만원을 증시켰고 농어촌도로 사업은 23억2백92만7천원을 23억2백42만7천원으로 5십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위험교량 재가설분은 영천교가 있어 기획실에 안넣어놨기 때문에 재가설은 삭감을 한것이고 군도 유지관리 사업은 당초에 8천2백57먼8천원을 9천9백28만원으로 1천6백69만2천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총 시설비는 4억6천3백12만4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위험교량 재가설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2백47만원은 깎였고 군도 유지관리 사업에서 사업비가 증되어서 8만6천원을 증시켜서 전체 2백38만4천원을 감시켜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 차입금이자와 차입금원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차입금 이자 7만원하고 차입금 원금상환 37만7천원은 작년도 상환 금액 중에서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상환 모든 부분을 올 1월달에 우리 예산으로 상환을 해놓고 추가로 확보를 하는 예산입니다. 작년도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추가로 상환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상수도 순세계 잉여금이 당초에는 5천8백53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나 확정한 결과 1억2천6백86만2천원이 확정이 되어서 6천8백32만5천원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잡수입으로는 상수도 개인 급수공사 수입으로 40전을 계상을 해서 전당 25만원을 계상해서 1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상수도 급수조례 7조에 의해서 저희 급수공사를 저희가 받아가지고 대행업자에게 시공을 시켜서 공사비를 내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운영 일반수용비 입니다. 상수도공사 지역보존용으로 일반수용비를 보존용 필름, 현상, 인화대를 14만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입니다. 노후 계량기 교체용 계량기 구입으로 5백50개를 1만2천2백6십원씩 해서 6백7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5년 전체 1천7백89전이 장수에 9백41전하고 장계에 8백48전이 수도전이 있는데 지난번 감사때 5년이상 노후 계량기를 교체가 도량행위법 위반 계량기라고 지적이 되어서 교체용에 대한 계량기 구입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및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수와 장계에 노후 염소 가스통이 18개가 있는데 이중에서 12개가 노후 되어서 10년이상 되어서 1개에 5십만원씩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상 및 의자구입으로 장수, 장계 2조씩 해서 5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6백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장계 정수장 배수지 울타리는 도 확인시에 매번 지적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만져보면 노후가 되어가지고 녹이 많이 슬어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미관에도 안좋고 해서 500㎡를 교체를 할려고 1천4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장계 정수장 유공관 교체공사비는 3천5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상수도 개인 급수공사 시설비는 40전을 대행업자에게 시켜가지고 세출 예산으로 대행공사에게 개인은 공사비를 대행업자한테 주는것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비 합계가 5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입니다. 예비비는 당초에 7천9백2만2천원을 세웠으나 결산 결과 사용하고 남은 나머지 5백87만6천원을 더 계상해서 예비비가 8천4백8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로 채무부담 행위조사가 있습니다. 번암-아영간 군도 확포장 사업이 ‘94년도에 기공승락 불응으로 정산 규모하고 6억2천5백52만원을 잔액 발생이 되었었는데 이것은 지방양여금 운영 지침에 의하면 집행 잔액은 그 사업에다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올 추경에 채무부담 행위로 올려서 공사 집행을 하고 본예산을 계상토록 하기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본예산안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수도 개인 급수공사 시설비라고 해가지고 세출을 1천만원 해놨는데 이해가 안가는데 ?

저희가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급수공사를 새롭게 할 때에는 저희가 설계를 해서 저희가 그 금액을 받아들이고 또 대행업자에게 지시를 해서 대행업체를 시켜가지고 그 돈을 세입을 잡았다가 세출예산에서 저희가 대행업자에게 급수공사 돈을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공사를 할 때 개인이 받은 것을 세입을 잡았다가 또 공사를 해준 사람한테 세출로 해서 사업비 집행을 해준다는 것인가요 ?

산서면에 임실 지사면하고 경계가 있는 영천교가 있는데 내시 받은것이 아니고 저희가 해달라고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그것이 내무부까지 올라가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되었다가 지방 양여금으로 책정이 안되어서 삭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계가 어떻게 되요 ?

다리 가운데 입니다.

어떻게 다리 가운데가 됩니까 ?

도간 경계나 시군간 경계는 내무부 지침에 의하면 남측 방향에서 하던가 서측 방향에 있는 군이 한다던가 일괄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실군 보다도 저희 군이 현재 천천에 가막교도 진안군에서 놔집니다. 사실상 그것도 군계가 가운데에 있습니다. 각 시군간에 협의를 해가지고 결정해서 하는데 임실군이 저희군 보다도 위험교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 지역 주민들이 더 해달라고 합니다.

원안양 저수지 국도비가 늘어났는데 이유가 뭡니까 ?

국비가 많이 책정이 되어서 .....

장수에 가을착수 경지정리 소규모 군시행 사업이 계획이 있습니까 ?

3개 지구에 장수 선창지구 33ha, 장수 용계지구 43ha, 천천 오봉지구 25ha로 실시설계 지시가 내려와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작년에는 1ha도 못했죠 ?

기반조성계장 입니다. 작년에는 시행지구 주민 호응도가 없어가지고 ......

앞으로 군시행 경지정리를 50㎡ 미만은 소규모니까 우리가 하는 것을 늘려야 되요.

주민들이 할려고 하는 80% 이상 호응을 해줘야 합니다.

요즘에는 거의다가 경지정리를 원합니다. 군립공원에 밀목제로 해서 매표소를 옮긴다고 했는데 너무나 멀지 않은가요 ?

학교부근에서 매표소를 두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군립공원 구역이 밀목제 끝에서부터 군립공원 구역이 되겠습니다. 관리 상태는 작년 1년간 해보니까 위에서 있는 사람들이 통제가 되지를 않고 어떤 호응이 받아지지 않고 행정에 힘이 미치지 않은 관계도 있고 해서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계기가 전혀 배제되고 하는 측면에서 위쪽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에서 할려면 도로포장이 위에는 되어 있으니까 왕복 2차선이 되다 보니까 한쪽 차선을 일단 매표를 하는 시간에는 제한을 해야 되니까 바리케이트가 하나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매표소 사무실은 덕산 분교앞에 있는 것을 위로 이동시켜서 설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덕산에 주차장 계획 세워놓은 것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지금까지 추진 정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96년도 본예산 요구를 할때에 1억2천만원에 매입을 할려고 상당부분 넓은 부분을 계획을 했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매입이 예산이 확정이 못되고 임대할 수 있는 기업으로 4천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임대를 당초에 했던 계획대로 할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덕산에 토지를 갖고 있는 주민들의 뜻이 임대로는 절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있어가지고 계획을 축소를 해서 일부분을 당초에 임대할 수 있는 면적의 3분의 1정도를 매입을 하는 쪽으로 추경해서 변경을 하는중에 있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필지수로는 7필지가 대상자가 여섯분이 되겠는데 2분이 배추를 심어서 절대 못팔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 밑에 4필지 정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4천만원 가지면 할 수 있습니까 ?

예.

몇평이나 되요 ?

1천7백52평입니다.

덕산 땅 가격이 얼마나 갑니까 ?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덕산분교 위쪽에다 3만원을 주고 번암 사람이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3만원에 거래된 것은 덕산분교 부근에서 한건이 금년 봄에 거래가 되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 주차장을 하고자 하는 부근에는 2만2천원에서 2만5천원 정도가 거래시가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공시지가는 6천원 정도가 해당이 되겠고 감정평가 금액이 1만3천원이 나왔습니다. 현실 가격과 너무나 동떨어진 관계로 상당히 매입에 어려움을 느껴서 영농 손실보상 법령에 의해서 3년간을 법적으로 둘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어서 계산해 보니까 2만4천원에서 2만5천원 정도의 땅값 평가증금액 1만4천원 하고 하면 보태면 그정도 나올것 같습니다.

용인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제가 판단할 때는 농업용수 목적으로 봤기 때문에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막을 수 있는 여건이 제 입장에서 본다면 성숙이 되어 있습니다. 여건이 성숙이 안되면 노력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나중에는 놓을 수 없는 여건이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여건은 막을 수 있는 여건이 현재 성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놓치면 이런 댐을 놓는 것은 1,2년이 걸리는 것이 아니고 5년에서 10년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때는 항구적인 측면에서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그것이 아니면 식수가 곤란하고 농업용수의 해결이 아주 난감한 처지에 있다면 해야겠지만 그것이 아니더래도 얼마든지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

제가 여러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군에는 저수지가 예를들어서 번암은 동화댐, 계남은 벽남제, 산서는 장남제, 천천은 와룡리, 계북은 양악제, 오동제 벽남제 위에와 금덕제물로 항구적인 것이 전부 개발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장수읍 지역만 조그마한 소류지나 관정을 현재 먹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송천 양수장 해마다 고쳐달라고 하는데 개정리를 보면 한해가 조그만 들어도 급수에 영향이 있습니다. 그런것들을 카바할 수 있는 저수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소류지나 관정은 한발대책용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관정도 때가 되면 팟다가 물량이 항구적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아 놓게 되면 저희군 쪽으로 발전이 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막으면 안되고 10년정도 있다가 그때가서 꼭 필요할 때 막아야 됩니다. 그 문제는 일단은 지역 주민들은 반대를 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면 되고, 실시설계비로 서동로, 남천로 분할측량 140필지를 분할측량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가요 ?

서동로와 남천로 하고 도심 가운데에 도로를 뚫다보니까 필지수가 장수 하천 남쪽에 있는 필지수 하고 장계 서동로 필지수를 전체를 세어보니까 필지수가 그렇게 나오는데 기존에 있는 부대비를 가지고 수수료를 다 지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실시설계비 설계비용 용역을 한 비용에서 남는 돈에서 필요한 만큼을 부대비로 해서 수수료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자는 내용이 되겠고 그 나머지는 어차피 본 공사에 필요한 시설비에 모자란 부분을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액수상으로 봤을 때 부대비 비용이 140필지라는 필지수가 나오니까 상당히 많은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측량을 해서 분할해야 할 필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율보다도 더 많은 액수가 계상이 되어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로에 접해있는 땅을 필지가 틀린 것을 전부다 해서 .....

필지마다 분할 일직선상으로 끊어 나가는데 실지로 이리저리 엇갈리는 것을 필지마다 수수료를 줘야 하니까 필지수를 남천로하고 서동로 두군데에 합쳐서 비용이 많습니다.

제가 와서 얼마 안되었습니다만 시설부대비를 너무 많다고 재요율을 안세워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이런것은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분할측량 수수료 감정료등 공고료나 시설부대비에서 다 나갑니다. 그런데 보면 요율 정하는 것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 지침에 여러가지 근거를 대가지고 만드는 것이니까 앞으로 요율만큼은 세워줬으면 합니다.

감사때 보면 시설부대비 집행 내력이 광장 포장하는데 군청에서 왔다갔다 하는데도 여비를 빼는데 그것이 시설부대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댑니다. 도에서야 그것을 따지지 않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얘기는 비용을 좀 줄이자는 얘기지 그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계장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세워진 것 가지고도 분할측량 수수료비가 못됩니다. 지금 분할측량 하면 면적 규정에 의해서 한필지 분할측량 적은 면적을 할 때에는 5만9천원 입니다.

마순익 위원 입니다. 소규모 경지정리 관계는 지구별로 어느정도 조사가 된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도 밭 경지정리 대상지구를 소규모로 장수군 전체적으로 어느지구 어느지구 정도는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나와 있어야 하고 두번째로는 일반 논에도 미작이 될 수 있는 관계가 나올 수 있도록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의해서 순서적으로 직접 재무과에서 왔을 때에 이전 만큼은 빨리 돌아가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육십령 가로공원 식수원 개발 4천2백 예산이 나온 근거는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

일반 대형관정 사업비로 유인했습니다.

사업 시행은 했습니까 ?

아직 안했습니다.

현지확인을 해보니까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시행 시추만 했습니다.

몇 m나 파서 얼마의 물이 나왔습니까 ?

80톤내지 100톤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업자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

업자에게 시험을 해서 얼마나 나오는지 시험 시추만 해보라고 했습니다.

암반관정의 기준은 얼마인가요 ?

농업용수에 의해서 100톤내지 150톤인데 생활식수이기 때문에 생활식수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수량을 따져서 그것을 목표로 해서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시방서에다 지정을 해야죠.

물이 시간당 얼마라든지 나와야 하는데 만약에 물이 안나왔을 때 계약은 ?

다시 폐공을 시킵니다.

취락구조 개선 사업은 당초 본예산 세울 때도 얘기가 되었던 것인데 4개지구에 몇동이나 된다고 했지요 ?

82동 입니다.

기본 융자금이 1천6백에다 어떤데는 1천만원을 더 보조금으로 주고 어떤데는 5백만원을 주도록 예산이 짜여져 있죠 ?

당초에 그렇게 올렸습니다.

이 취락구조는 그렇지 않습니까 ?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뒤에 중동마을과 동동마을도 어떤데는 1천만원, 어떤데는 5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의원들 얘기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해서 유보가 되었던가 보류가 되었는데 사실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것 아닙니까 ?

다른 지구들은 원에 의해서 했고 이것은 장수, 장계 두 관문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군 정비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영세민이 살고 계씨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미관상이랄지 여러가지 측면에서 군 주도로 하게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면에서도 그런데가 나온 경우에는 이와같이 보조를 할 수 있다는 뜻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른데 문제 지구도 나오면 이렇게 해줘야 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

군도 차선도색에 방화동과 임평선이 몇키로나 됩니까 ?

방화동이 8.5km되고, 임평선이 2.4km정도 됩니다.

군에서 직접 합니까 ?

도로관리 사업체에다 의뢰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 위원 입니다. 생활용수 관정공사가 2천5백만원씩 나와 있는데 용수개발만 되어 있고 아직 농가에 시설이 안되어 있죠 ?

예.

생활용수도 급수로도 사용할 수 있고 식수로도 사용할 수 있고 또 농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

농업용수는 사용 안합니다. 순수한 생활용수만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규정상 몇농가에 수혜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

없습니다.

그러면 10농가 정도만 급수를 해도 상관이 없는가요 ?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에 신기부락까지 가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신기부락까지는 못가더래도 삼봉에서 신기부락 가는데 4개부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 예산범위내에서 갈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 문제가 있습니다. 금정 변전소 마을에서는 개인적으로 관정을 파놓고 식수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기료가 산업용으로 해서 부담이 되어서 그런 부담을 안고 안하겠다는 경우도 있고 바로 이웃에 금정마을 12가구 부락은 식수 때문에 고충을 많이 겪고 있고 해서 그 농가가 적기 때문에 탑동이라고 하는 마을로 해서 급수를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니까 그 지역에 물을 그쪽으로 공급을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물을 다 빼낼것 같으면 건수답이 되는것 아니냐, 자기들 소형관정으로 파면 급수가 안되지 않느냐는 쪽으로 얘기가 되가지고 그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그쪽으로 급수시설을 못하게 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수혜가 겨우 몇농가가 되겠느냐 하는데에서 어려움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과 접촉을 해가지고 한농가라도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부락민들 하고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개척지역에 설계용역비를 도비에서 2천5백만원이 보조가 되어있죠 ?

알았습니다.

도로공사나 토목공사등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업들이 이루어지면 인근 주민들한테 사업에 대한 사전 설명회는 꼭 있어야 돼요. 가령 어느 군도 포장이 들어선다 하면 군도포장이 들어가있는 몽리민들한테 언제부터 사업이 어떻게 시행이 되니까 올해는 작물을 심지마라는 식의 홍보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주민들이 작물을 심어야 할지를 모르고 있는데 확실하게 사전에 무슨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것이 잘 안되고 있어요. 그리고 사업이 시작되고 바로바로 끝을 내야 하는데 오래 끄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에도 감사 때문에 그랬는지는 몰라도 생활용수를 해야 된다고 해서 한참 영농기에 골목을 파헤쳐놓고 경운기나 사람이 왔다갔다 하는데 굉장히 통행에 불편을 주는 사례가 많더라구요. 사업을 일단 시작을 하면 빨리빨리 끝을 맺는쪽으로 하고 모든 사업은 사전에 해당 주민들한테 전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장이라든지 개발위원장을 불러놓고 사업에 대한 세세한 사전 설명회가 꼭 필요하지 않느냐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한기준 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추경예산 설명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계가 생겨서 재난관리계 계획서를 유인하는데 30부에 6십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 상황실을 앞으로 계속 유지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상황실 현황판을 설치를 하는데 1백만원으로 상황판 제작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입니다. 79만8천원인데 앞으로 재난상황유지를 유지를 위해서 이동전화를 구입하도록 되어서 여기에 소요되는 전화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입니다. 1백45만2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민방공 경보시설 예비부품을 항상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VAU라고 해서 우선 수신장치에 소요되는 기계인데 이것이 가끔 휴즈처럼 생겨서 나가고 하는데 그것이 1개에 27만5천원이고 M300도 무선수신장치에 포함되는 것으로 42만9천원입니다. 또 DC라고 해서 74만8천원에 대한 예비부품으로 항상 보관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입니다. 물품및 도서구입비가 5백2십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중앙국비와 도비가 삭감이 되어서 당초에는 지원이 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예산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중에서 5천만원이 계상을 되었는데 비상급수시설로 비상사태에 수도시설등이 파괴가 되는데 수도시설도 사용을 하고 지금의 개념은 그때에 사용도 하고 일반식수 또는 생활용수로 겸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각군에 되어 있는데 우리 군과 몇개 군이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2천7백만원으로 54%를 지원을 해주고 우리 자체부담이 46%로서 2천3백만원이 우리 소유가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22만4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자동전화 가입으로 대당 11만2천원으로 22만 4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입니다. 3백3십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재난관리용으로 전반적으로 물품을 구입하도록 지시가 있어서 재난사항 유지용 팩스를 확보를 하라고 해서 1대에 1백3십만원을 계상을 했고 재해대책 상황관리용 이동전화기를 구입하라고 해서 재해가 있을 때 수시로 현장에서 상황실하고 각급 유관기관이나 단체 열람 사항으로 우선 지시는 10대이상 구입을 하라고 했는데 우선 우리 상황으로 봐서 2대정도만 가지면 우선은 큰 불편은 없지않냐해서 2대에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기준 민방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 입니다. 통계자료가 전체적인 당해년도 자료가 당해년도 말일까지 나오지 않아서 다음 년도에 예산 사업을 책정할 때 반영이 전혀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이런것들이 정확하니 통계자료가 나와가지고 우리 군 정책을 이반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는가요 ?

금년도에 모든 통계는 금년말을 기준으로 해서 집계가 됩니다.

전체적인 통계가 6월달에 나온다면서요 ?

12월 30일을 기준해서 1월달부터 자료를 수집을 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장학사업, 불우이웃돕기등은 그런 가치가 내가 피땀흘려서 번돈을 가지고 그런 사회 사업을 한다면 높이 평가가 되고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군 예산을 가지고 이자를 만들어서 장학사업을 하고 불우이웃돕기를 한다고 해서 떳떳한 사업이 되겠느냐 하는 시각에서 판단이 되고 제가 충언을 한다면 기금을 목표를 설정을 해서 앞으로 그 기금을 가지고 이지역에 어떤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한다면 또는 우리 장수군정이 정책개발의 차원의 협의체를 하나 만든다던가 또 적극적으로 민의를 수렴을 하고 또한 그분들이 앞서서 행정부내지 우리 군정보다 앞서가지고 무엇인가를 추진을 하는 쪽으로 가야지 상당히 바람직한 행정동우회의 운영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 예산이 내년도에 본예산으로 올린다고 하더래도 무엇을 기금을 모아서 하겠다고 하는 목적이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참고로 하셔서 그런 계획서를 내가지고 예산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년간 사업계획은 있습니다.

장학사업이나 불우이웃돕기 사업을 한다고 하는것은 요즈음 하는데도 많고 남의돈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

조직에서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한 것이지만 우리가 그보다 깊은 뜻은 평생을 공직생활을 하다가 어느 시기가 되어서 퇴직을 했다고 한다면 공직자가 규칙 생활을 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불규칙적인 어떤 행동을 하면 심신의 위축이랄지 하는 것들로 인해서 질병이 쉽게 온다던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공직에 몸바침 사람들이 어느 기금을 조성해서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 줌으로써 이사람들의 노후복지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 얘기도 일리가 있고 타당성으로 보면 타당성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농촌 현실의 입장에서 비교우위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생하시고 평생을 몸담아 왔다고 하는데 연금이 되고 당연히 퇴직금이 보상이 되는데 평생을 피땀흘려 농사지은 사람이 노동력을 잃었을 때의 어려운 그런 것들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금 지급금에 사망 조위금이라고 해서 2천6백56만5천원이 되어 있는데 공식적으로 이런 금액이 나온것은 어느 근거로 해서 나온 것입니까 ?

연금법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망당시 보수 월액의 36배 금액을 곱한 금액을 주도록 되어 있고 또 보상금은 연금법 62조 5조 2항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연급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상일 때를 말하죠 ?

공상인데 근무시간내에 어떤 사망 원인이 되어서 사망이 되었다면 당연히 공상으로 칩니다만 그외에 질병이라든지 폐질이라든지 하는 병으로 인해서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것도 하나의 공상으로 되겠습니다. 이것도 규정에 34조 42조의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사망조위금은 어떻게 나왔어요 ?

조위금은 ‘95년도까지는 연금기금에서 부담해 왔던것을 사망조위금은 ‘96년도 공무원 연금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토록 총무처에서 문서로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천6백56만5천원이 어떤 수치에서 나왔나요 ?

‘94년도 사망조위금 평균 지급 실적 X ‘92년부터 ‘94년도까지 3개년도 평균 지급액 증가율을 ......

어떤 돈을 지불해요 ?

배우자 및 직계 존속 사망 당일시 당해 공무원의 보수월액의 1배를 지급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근무한 연한에 따른 퇴직금은 별도로 나가죠 ?

마순익 위원입니다. 사망하신 분에 대해서는 하나의 누가되고 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당초에 군예산에 거론이 되었었죠 ? 그래서 전 내무과장이 있을 때 연금 지급의 대상이 되느냐, 유족 보상금이나 사망위로금의 대상이 되느냐를 많이 따졌었어요. 따져가지고 그때 당시는 할 수가 없는 것으로 넘어갔던 것입니다. 언제 ?

‘95년도 11월 7일에 있었고 연금심의회에서 온것이 ‘96년 1월 17일날 통보가 왔습니다. ‘95년 11월 7일날 사망해서 11월 30일날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간담회때 넘어와가지고 그당시로 봐서 우리가 정으로 봐서는 꼭 해주고 의원들도 얘기는 했지만 무엇인가 이것이 하나의 후에도 하나의 표정이 되는 되는 염려가 있다고 해서 짚고 넘어갔는데 이것이 지급은 되었습니까 ?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당시에 얘기가 되었었지만 그당시에 우리가 협의할 때 우리 최의원님께서도 자기 같은 지역에서도 얘기를 충분히 해서 각종 줄 수 있는 대안 제시도 많이 했을 때 제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11월 30일날 결과적으로 신청이 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때에는 그런 얘기가 분명히 거론이 되었었어요. 그 뒤에라도 이런 문제가 충분히 거론이 되어서 더 어떤 문제가 합의도 잘 되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간에 잠잠하니 있다가 추경에 나오니까 이런문제는 우리 의회의 협의했던 과정을 다시 파악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

제가 당초에 간담회때 일단 거론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이번에 1차 추경이 되기 때문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 관계는 의원님들께서 크게 선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런 예산 자체가 올라왔을 때 몇분하고 얘기가 되었는가는 몰라도 전체적인 간담회 석상에서 한번정도는 더 짚고 넘어가 주시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일단 그때에 간담회때에도 그런 확실한 표현을 해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을 별도로 세워줄 수 있는 어떠한 대안이 있으면 몰라도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상당히 비일비재하고 이보다 더한 것이라도 마음속으로 알고 있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그분이 근무를 했었느냐 안했었느냐도 나왔었어요. 불시에 이렇게 나오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의회에 하나의 위상에 대한 문제도 나오고 뿐만아니라 이런것이 하나의 이해가 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순 위원 입니다. 행정 동우회 기금 조성이 1억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얼마나 됩니까 ?

‘91년도에 2천만원, ‘92년도에 2천만원, ‘93년도에 1천만원 해서 5천만원이 조성이 되었는데 그후에 이자 발생액이 5백만원이 되어서 5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 동우회에서 공익사업으로 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

그동안에 장학사업을 했고 약 2개월간 한번정도 자연보호사업, 불우이웃돕기, 동우회에 상부상조한 사업들은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산업 시찰이랄지 애경사등 여러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사무보조원 보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자에서 있습니까 ?

이자는 전액 계상 되었습니다.

유족 보상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연금 보상법이나 위탁관계 법령이 위반되지 않고는 당연히 지불해야지만 만약에 이것이 타당성이 없다고 했을 때 책임이 있을 것이다, 예산을 심사숙고해서 처리가 되어야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민활동비가 뭐하는 거요 ?

6급이하 직원에게 매월 3만원씩 주는 금액인데 위생사업소가 폐지되면서 본청으로 들어와서 그 금액을 증액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위생사업소 예산에서 감이 되었나요 ?

위생사업소치는 전반적으로 인건비에서부터 삭감을 시키고 본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청에다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위생사업소 직원만 해당이 됩니까 ?

아니요. 6급이하 전직원에 해당이 되는데 위생사업소는 그동안에 이런것들이 따로 나갔는데 본청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을 포함 전부 6급이하 직원에게 3만원씩 나갑니다.

이런식으로 목변경이 되는 거예요 ?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위생사업소가 폐지 되었기 때문에 모든 인건비나 수당을 본청에다 편성을 해야돼요.

그러니까 이런식으로 목변경이 될 수가 있어요 ?

거기에 있는 것이 폐지가 되니까 전부 인건비부터 수당, 대민활동비 모든 것이 전부 없어지거든요. 지출원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본청에서 지출을 해야 돼요. 본청 환경보호과로 인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내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 읍면 및 기획실 소관

기획실장 진춘섭 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7천6백만원 계상이 된것은 위생사업소가 폐지되면서 봉급이나 각종 수당등이 군청에 편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상적경비 국내여비 현안사업 국ㆍ도비 예산확보 활동으로 1천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기타 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서 각 실과에서 부분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천6백93만7천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1백39만9천원 해서 1천8백33만6천원을 추가로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입니다. 예비비는 당초보다도 원래 예산편성 지침상 1.3%를 확보토록 되어 있어서 9천만원을 더 증액해서 7억9천2백6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이 되겠습니다. 읍면예산 인건비 일용인부임도 단가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성출장소 업무보조 1명이 들어가서 김광진씨 일용인부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 입니다. 장수읍은 유원지 화장실 분뇨수거료 6십만원, 장계면 시장 분뇨수거료 3십만원, 공공요금및 제세에 장수읍 자동차 보험료 54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계북면에서 진안 동향면 일부편입으로 해서 반장 보상금으로 5만원, 시국관 확립및 국도정 홍보교육 참석자 급식으로 당초에 금액이 잘못 잡혀서 하나를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입니다. 물품및 도서구입비로 계남면에 호적제재 사무용 전동타자기가 없다고 해서 1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장수읍 시설비 장수읍 대성출장소 화장실을 신축하는 것으로 해서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계남면 숙직실 보일러 설치 1백만원, 계북면에 청사 보일러 교체및 목욕탕, 화장실 2층 난방시설에 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입니다. 장수읍에 전자복사기 2대에 6백만원과 번암면 3백만원, 장계면 3백만원, 계북면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 강백규 반공투자 공적비 이전 사업 보조가 문화공보과에서 설명을 해야되는데 누락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에 일반사회복지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다시 짜서 문화공보과로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이것은 계남면에 6.25때 반공투사로 활약 했던 고 강백규씨 공적비를 세우는데 소요 사업비가 3천만원이 든다고 해서 자체로 1천5백만원을 확보하고 군에서 1천5백만원만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내용으로서 이번 추경에 1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춘섭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내지 읍면예산에 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을 중앙에 예산확보 로비 활동비로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어요 ?

이것은 여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식으로 목지어서 주는것 같으면 안되지만 출장가는데에 대한 여비로 해가지고 활동경비로 .....

여비로만 처리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액면이 거기에 소요되는것 아닌가요 ? 그랬을 때 도에서도 예산 로비활동 중앙에 예산 활동 하라고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나오는것 같은데 그 돈을 어떤 식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처리를 하는가 싶은데 ?

이것은 공무원들이 움직이는 경비로 도에서도 중앙에 갈 때 전부 여비를 줘요.

조직하고 기구개편을 하는데 있어서 각종 사업비가 수정내지 변동이 되는데 여비변동 사항이 증가된것 같아요 ?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조직개편으로 인한 기본 경비를 각 실과별로 인원 조정에 따른 것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주로 관서당경비가 해당이 되겠으며 관서당경비에서 인원이 줄은데는 깎고 늘은데는 늘었는데 그중에서 시책여비 과별로 조금씩 여비가 있는데 어떤데는 정상적으로 써가지고 깎아도 되는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데는 많이 써가지고 깎지 못할 계가 있고, 신설된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과에 전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는 당초 예산에 다른 계별로 세워졌던 수준으로 세워졌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기구가 개편되고 조직이 개편되었지만 전체 인원은 똑같은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당초 예산에 가령 과장이면 과장, 계장아면 계장에 따라 예산 여비가 서있을것 아니냐는 예기예요. 그 여비가 기구개편에 의해서 이동하면서 같이 따라가야 하는데 다시 더 추가해서 실장님 말씀대로 ......

빼내고 주고 하는 과정상에서 더 세워졌더군요 ?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96년도 예산편성할 때 인원이 316명이었었는데 3명이 더 늘어나서 319명인데 거기에서 가감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는 94만5천원만 늘어났습니다.

내력에 보면 의회소관을 빼놓고는 6억9천3백37만원인데 추경에서 비교를 하면 얼마가 나오는가 알고 싶은데 ?

이번에 증원분까지 합쳐서 94만5천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실및 읍면소관 예산과 지원및 기타경비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내일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