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96.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의 의결(주차장특별회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예산특별위원회 이남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신현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지와 편익증진을 제도화 하기 위한 조례정비특별 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96년 5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 서 본 의원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5월 27일 오후 3시에 개의된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연 장자이신 지병원 위원님의 사회로 구두 호선에 의한 방법으로 위원장을 선출한 결과, 본 의원이 제48회 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으며, 본 의원의 사회로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간사를 선출한 결과 허성룡 의원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로 선 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전 위원이 사명감을 갖고 위원회를 운영 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 행정기국 및 직제 명칭 변경을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조례등중 개정 조례안 4.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개정 조례안

신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기구 및 직제명칭변경을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위임조례등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개정조례안 이 상 2가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운영·총무위원회 김유빈 위원장 나오셔서 2가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유빈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행정기구 및 직제 명칭변경을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위임조례등 중 개정조례안과 광주광 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 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등은 '96. 5. 17과 5.1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각 각 제출되어 당일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96. 5. 27 제48회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에 상정하 여 집행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제안설명과 전문 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 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 및 직제 명칭변경을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위임조례등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7 제46회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 의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이 의결되어 2.15. 조례 제322호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기존 조례내에 산재한 국·과·계의 명칭 변경과 사무분장 변경으로 인한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 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여비조례의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 하고 준용규정을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여비 규정으로 분리 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 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데 전 위원이 인식을 같이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동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 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과 광주광역시 동구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 구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심사 과 정에서 좀 더 심도있게 심사를 위해 보류키로 하였음을 보 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 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유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표결방법을 먼저 결정하겠습니다. 편의상 관례대로 거수에 의한 방법으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표결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먼저 행정기구 및 직제 명칭변경을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위임조례등 중 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21인, 기권 1인으로 행정기구 및 직제 명칭 변경을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위임조례등 중 개정조례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찬성 19인, 기권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 공무원 여비조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 6. 광주광역시 동구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8. 광주광역시 동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 항 광주광역시 동구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 정 제7항 광주광역시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동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가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산업위원회 이판용 위원장 나오셔서 4가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이판용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 구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폐 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폐 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안 이상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 겠습니다. 본 조례안들은 지난 5월 18일자로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5월 18일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5월 27일 제48회 광 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 하여 해당 과장들로부터 충분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 토보고를 듣고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 금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융자기간 및 이율등을 2년 거치 2년 균등 상환 조건으로 적용하던 것을 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으로 완화하고, 생활안정기금 융자에 대하여는 거치기간 동안은 무이자로 하였으며 융자금 상환 회수에 있어서도 연 1회에 서 연 4회로 연장하고, 연대보증인의 범위도 현행 동구 거 주자로 국한하던 것을 광주광역시 관내 거주자로 수탁기관 과 협의 대부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활동 지원과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 자녀의 건전한 보육 및 복지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저소득층 주 민의 경제적 안정과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가 확대되므로 아동보육시설 설치에 공감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배출요령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폐 스티로폴을 깨끗하게 배출토록 유도할 뿐 아니라 가전제품 소비자와 제품 제조자등에 직접 배출케 하므로 역판매량을 통한 회수방법과 1회용 용기에 대한 분리수거 제외대상을 다소 축소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주민생활 개혁 차원에서 폐스티로폴을 분리수거 대상품목으로 확대함으로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개정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 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로 인한 주변지역 환경상의 영향을 고려해 설치하는 시설의 규모를 정하며 주변지역의 이주대책 수립 시행과 지역개발 계획에 반영하고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환경 보전 및 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지역 개발은 물론이고 환경 보전 및 질적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 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의 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헌 의원 질의하십시오.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어린이집 정원에 관한 김백규 의원의 질의 내용이 있는데 4개 어린이집이 정원과 비교했을 때 현원이 모두 초과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이라는 것은 유동성이 있어서 많을 때도 있고 모자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확실한 정원이 책정이 되지 않고 지역 주민의 이동사항 등으로 일어난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우인 의원입니다. 정원이라는 것은 시설에 따라서 어느정도 수용할 수 있는 가 하는 것이 정원입니다.

건축시설의 면적에 따라서 정원이 확정이 됩니다. 유동성이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사회산업국장 박삼래입니다. 어린이 보육시설에는 정원이 있습니다. 그 정원은 건물, 놀이시설 면적에 의해서 정해진 것입니다. 그 정원이 초과되었다는 지적은 이사도 가고해서 유동성이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20여명까지는 전반적으로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시설도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장님의 말씀은 시설면적에 따라 정원 20여명 정도는 유 동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원이 아닙니다. 정원은 허가시설해 줄때 건축면적에 의해서 정원이 정해지 고 그 정원 이외로 한 어린이집에 20명씩은 봐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면적에 따라서 인원이 정해지는데 어린이집의 면 적이 100㎡라면 거기에 필요한 인원이 있을 것입니다. 학생 몇 명에 교사 1명인지 규정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원이 초과되었을때 교사는 몇 명인지 나와 있 죠?

정원에 대해 교사 수는 나와 있습니다.

현재 동백 어린이집외 4개 어린이집의 교사 수와 학생 수 가 나와 있는 숫자는 있습니까?

조진형 의원 질의에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이 될 것 같은데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교사의 수는 정원 수에 따라서 승인이 났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원이 늘어났다면 그만큼 교사 수도 늘어나야 되는데 교사 수도 늘어나 있습니까?

정원 교사는 어린이집에 우리가 보조해 준 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필요한 것은 유치원 자체에서 교사를 채용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사업들이 금년에 시작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처 음으로 여름을 맞이하고 있는데 냉방시설은 되어 있습니까 냉방시설이 된 곳이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냉방은 안된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까지는 아직 확인이 안되었습니다.

저도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들을 떠나서 어린이들이 그런 시설에 가 있는데 그 면 적과 그 정원 숫자가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원이 초 과한만큼 거기에 가있는 어린이들은 이 무더운 여름에 고 생을 해야 합니다. 그런 문제가 앞으로 분명히 발생을 할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 만약 하나라도 3살, 4살, 5살 이런 어린 아이 들이 사고가 발생되면 그 책임은 우리 구청에는 없습니다. 분명히 수탁을 주었으니까요. 이랬을 경우 도의적인 책임이 우리 집행부에 있을 것이라 고 생각하는데 이에대한 대안은 갖고 계십니까?

김태헌 의원님의 지적은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만 동구 청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원을 초과해서 하고있는 것은 그 어린이집 시설마다 수용할 수 없는 인원은 하지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각 어린이집에서 임시교사를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앞으로는 좋아질 것 것입니다만 현재까지는 냉방시설은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세심한 주의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례안이 최초로 만들어진 것입니까?

예!

그러면 그 동안은 조례없이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해 왔습니까?

일반 것은 다 있은데 동구청 직영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통 일을 기하기 위해서 모법에 의해서 없는 사항을 조례로 만 든 것입니다.

회의가 산만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와 상관없는 질문들이 나오는데 관련있는 질문을 해주세요. 방금 심우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동백 어린이집이 새마을 유아원이라고 해서 관선 시대에 유지해 왔는데 이제는 그 새마을 유아원이 없어지 면서 동구에서 직영을 하는 곳이 한 군데였습니다. 금년 3월중에 3개 어린이집 즉, 대인 어린이집, 학운동 어 린이집, 학3동 어린이집을 우리 구에서 별도로 개설해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개인, 법인으로 29개소가 있고 관에서 운영 하는 곳이 동백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4개소입니다. 이 4개소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상 정해서 올린 것입니다.

지금 심우인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은 이 조례가 이제서 야 올라 와 있는데 그 이전에 이미 설치되어 있지 않느냐 왜 이제서야 했느냐 이 말입니다. 질문한 내용을 확실히 아시고 답변을 하셔야죠!

어린이집 관계는 개인이 운영을 하면 민원사항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개인이 운영할 수도 있고 또 법인이 운영할 수도 있고 관에서도 운영할 수 있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청에서 3개소를 운영을 했는데 이 조례를 늦게 올린 사항에 대해서는 시인을 합니다.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늦게나마 조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사회산업국장 뭐라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이해가 가시냐고 묻습니까? 들어보십시오. 방금 가정복지과장이 옆에서 "지침에 의해서 했다"라고 하 셨는데 그 지침서에 의하면 4월 6일까지 그 조례안을 만들 어서 보고해 달라는 지침서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조례가 이제서야 올라 온 것입니다. 잘못되었다고시인했으면 그것으로 끝나야죠! 그리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죠! 일단 이것으로 의원님들께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 금 운영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18인, 기권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19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레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 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개 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20인, 기권 2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 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 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19인, 기권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폐기 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짧은 회기동안 많은 안건처리를 위하여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 구성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소기의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측에서도 금년도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 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