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박남수 의원 발언

황충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차 `93년도일반회계착오분조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조사특위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93년도일반회계착오분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일반회계착오분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95년 12월 1일부터 조사특위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6개월 동안 특위활동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조사활동을 벌여왔으며 전문적인 분야에서는 하석용 자문위원의 자문을 구하여 오늘 현재 많은 부분에서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특별위원회가 5월 30일로 활동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명확한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본 조사특위활동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앞에 놓여있는 특위활동현황을 보시면 지난 회기 때 보고 드린 내용 외에 문제점이 연기를 꼭 해야만 되겠다 라는 데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부금 세입액 비교표를 보면 92년도 결산서 상에 나와있는 내역하고 구금고 원장에 대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역을 보시면 실수납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구금고 원장상, 세입결산서 상 세입보다 돈이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기타 구금고원장 기록 내용 중 의심이 가는 상당부분이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92년 세출액을 조사한 바 92년 구청의 자금관리부 상의 세출액과 92년 결산서 상에 나와있는 세출액이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92년 구금고원장 상 세출액이 또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각 20억원씩의 차이가 발생되고 있어서 그 원인을 규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93년 사업소세 세입내역 분석에서는 결산서 상의 세입액하고 수입일계표 상의 세입액하고 또 수납부 상의 소인분집계총액하고 전부 불일치되고 있어서 이것도 원인규명을 하고 있는데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 씩 차이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위의 자료 같이 92년 결산서 상 구금고 원장과의 차액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구금고에서는 총액규모로 혼수계산을 해서 차액이 없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과목별로 분리해서 조사를 하면 차액발생에 대해서는 꼭 원인규명을 해야 되겠다 라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경기은행측에서는 조사특위에 임하는 태도가 굉장히 불성실하고 조사특위활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특위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한 은행은 자기네가 공신력 있는 은행이라면서 당연히 보관하고 있어야 될 관련서류를 언제라도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도 그 자료를 상당시간 지연을 시키고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92년도 수입일계표 제출을 요구한 지 근 20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은행측이 특위활동을 방해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은행장부의 많은 오류가 발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부금액만은 고집하고 있어 조사특위활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 은행측에 성실한 자세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은 아까 특위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활동기간 연장하는 부분하고 조사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자문위원과 특위위원 여러분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료검증을 하고 질의하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91년, 92년, 93년도 장부를 보면 세입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부분이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부분이 정밀한 대조가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조사특위에서 조사한 여러 가지 차액부분에 대한 것은 계속해서 은행측에서 잘못된 허수임을 주장하고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은행측에서 현재 부정할 수 있는 자료를 우리는 도출시키기 위해서 활동기간을 연기해서 좀 더 정밀하고 또 확실한 숫자를 파악해서 집행부로 넘기기 위해서는 연구를 해야겠다 하는 부분에 앞서서 우리 특위위원님들 바쁜 시간을 많이 뺏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임시회기 내에 또 6월달에는 비교시찰문제도 있고 해서 좀 더 성실히 참여하는 자세가 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4개월 간 연장을 하는 것이 좋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충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남수
박남수위원
93년도 일반회계착오분에 관한 조사는 현재까지 미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조사를 완벽하게 완결을 하기 위해서는 기간을 연장해야 된다는 의견에 동의하고 그 기간연장에 관해서 특위에서 의결을 하고 본회의에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황충식위원장
우준영 위원님, 엄융진 위원님 하실 말씀 없으세요?
융진
엄융진위원
특별한 의견은 없고 앞서서 두 분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황충식위원장
우준영 위원님 하실 말씀 없으세요?
준영
우준영위원
동의합니다.

황충식위원장
이기욱 위원님 하실 말씀 없으세요?
기욱
이기욱위원
동의합니다.

황충식위원장
방금 류수용 간사님께서 여러 가지 중간보고를 간단히 말씀하시면서 불가불 본 위원회가 4개월 연장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데 대해서 박남수 위원님, 엄융진 위원님, 우준영 위원님, 이기욱 위원님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만장일치로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럼 4개월 연장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3년도일반회계착오분조사특별위원회활동상황보고채택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일반회계착오분조사특별위원회활동상황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포하여 드린 `93년도일반회계착오분조사특별위원회활동보고서안은 제52회 임시회 중간보고 이후 활동한 상황에 대하여 제10차 조사특위에서 기 보고한 내용으로금번 제54회 임시회에서 활동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채택하고자 합니다. 조사특별위원회활동보고서안에 대하여 첨가, 삭제 등 수정할 부분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엄융진 위원입니다. 활동상황 보고서 상에 구금고원장과 결산서상의 비교분석에 있어서 구금고 원장란에 나와있는 모든 상황이 구금고 측에서 인정을 하는 상황입니까?

황충식위원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인정을 일부 한 것도 있지만 안 한 것이 많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일단 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해서는 구금고 측에 확인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세세입액 비교라든가 구세외세입액비교, 교부금 세입액비교 해서 결산서 상의 내역이야 이미 확인이 된 상황이고 구금고 원장에 나와있는 금액이 구금고 쪽에서 확실히 인정할 수 있다 라고 하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충식위원장
그 확인을 은행 자체에서 인정을 하려면 모든 대차대조표를 구금고나 구청직원이 함께 특위위원님들하고 대차대조를 했을 때 그 계산 상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해야 된다는 그 내용은 조사특위에서 더 시일을 많이 갖고 구금고 측에 그 장부를 완전 조사가 끝난 후에야 이루어 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는 구금고 측에서 공감이 가도록,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거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관계로 본 위원장은 어떠한 희생이 되더라도 또 어떠한 완력이 있더라도 모든 것을 감수하고 기필코 `93일반회계착오분 만은 원인규명을 본 위원장 소명을 가지고 또 특위위원님들 소명을 가지고 밝히고자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위 위원님들이 같이 협조해 주시고 협력해서 어쨌든 이 문제만큼은 꼭 원인규명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더 이상 발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우리 특위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특위위원회 활동현황의 맨 밑에 엄융진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금고원장 상, 세입결산서 상 세입보다 6억 2,317만 1,449원 부족분 하고 또 구금고원장 상 세입이 결산서 상 세입보다 23억 3,662만 9,003원하고 그 다음 페이지 구금고원장 상 세입결산서 상 세입보다 31억 1,555만 1,000원이 많은 것으로 나온 부분을 전체 총액을 다 합치면 혼수로써의 전체 숫자는 맞습니다. 이것을 세목별로 전부 나누면 지금 현재 구금고 결산서 상 내역하고 구금고 원장하고의 차액이 발생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 부분을 은행측에서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 우리 특위 측에서는 이것이 안 맞는다, 그런 내역입니다. 기록 내역의 오류 쪽으로 의심이 가는 상당부분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대로 우리가 인정을 하고 넘어가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보고서 안의 내용이 모든 위원들이 이해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이 안 그대로 채택해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황충식위원장
보고서안에 동의한 것입니까?

류수용위원
그 부분을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원장 상 금액하고 금고 측의 금액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그때 당시 이 사람들이 결산을 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결산을 하고 나온 차액부분을 93년도에 다시 이월을 하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허수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93년도로 넘겨 놓는 부분에서 장부상을 보면 우리가 입찰보증금, 건물을 짓고 나면 나중에 하자가 생겼을 때 처리를 하는 처리하자 보수금, 재해위로금 또 불우이웃 돕기 성금 기타 이런 것에서 발생하는 전체 금액을 전부 혼수해서 그것은 과목별로 달리 우리 구청 돈이 아닌데 그것을 구청 돈인양 같이 혼수해서 계산합니다. 같이 장기예탁을 시켜 놓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돈을 관리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을 언젠가 우리가 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어디에 보면 세입으로 처리를 했다가 나중에 해약해서 다시 하자보수금을 내주는 그런 부분이 나타납니다. 현재 이런 것이 모두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위에서 결정을 어느 부분에 확실한 결정은 우리가 4개월이란 기간을 연장을 해서 이런 세목당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확정을 지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충식위원장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융진
엄융진위원
엄융진 위원입니다. 방금 류수용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심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은행측에서 주장하는 혼수로 인해서 종합잔고는 별 차이가 없다 라고 하셨는데 제가 어제 대략 눈짐작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구세세입액에서 6억 2천, 구세외에서 23억 3천, 교부금에서 31억 1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한 1억 5천 정도의 차이가 생기는데 이것에 대한 차액은 은행에서 인정하는 사항입니까?

황충식위원장
은행측에서는 통계적으로는 자기네들이 맞고 부분별로 틀리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즉 93년도에 구청에 자금관리 부상으로 인한 결산서가 나와야 되는데 구청의 자금관리상 세출액과 결산서 상 세출액과 구금고 세출액이 다 틀리기 때문에 문제는 이것이 거의 다 맞아서 결산서가 나와야 되는데 20억씩 다 틀리거든요. 틀리면 구청과 자금관리 부상하고 구금고 상 세출액으로 말하면 440억이 틀리고 결산서 상하고는 20억씩 틀리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많아도 저도 가끔 자주는 계산을 못 했습니다만 구청에서 항목 상 지출해야 할 세액을 항목변경을 임의대로 여기저기서 지출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문제점은 여러 가지로 조사특위에서 많이 도출됐습니다만 여기서 얘기해 드릴 수는 없고 제가 이번 구정질문 때 나중에 특위가 끝나면 모두 보고서 자료가 자세히 나옵니다만 원래 구 행정에 시급을 요하는 사항은 몇 가지를 구정질문에서 경고를 하는 이미지나 아니면 하루 속히 구 행정이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우선 구정질문에 몇 가지만 하고 결과적으로는 특위가 끝나면 보고서에 자세히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엄융진 위원님께서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특위 활동현황을 보면 92년 이자수입, 신년도 세입계산에 대한 337만 4,679원에 대한 숫자가 나옵니다. 그 내용은 이것을 조정한다고 하였으나 이러한 조정사항을 필연적으로 92년말 잔액에 93년 기초이월액의 변동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며 위 두 가지 사항이 불일치하므로 당초 92년말 구청 측 잔액 계산과 은행측 잔액 계산은 일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93년 1월 10일자 사업소세 3억 1,965만 5천원이 세입이 조사과정에서 구금고 측에 의해서 일부가 92년 세입으로 처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92년말 잔액산정에 오류가 있었음을 은행측에서 입증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93년도 문제가 되는 것이 92년도에 처리해야 될 사항을 93년도로 갖다가 뒤바꿔 처리하고 이런 결과들이 장부상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분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소득세 쪽에서는 이 기록상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매월 2천만원 많게는 수억원씩 차액이 발생하는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은행측에서는 이 부분을 자기네 자금일계표 상 구청 측에서는 돈이 있는데 은행자금일계표상에 돈이 없고 그에 따른 수억원 씩 돈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한 기일을 가지고 은행측에서 입증을 하고 잘못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황충식위원장
전문위원님의 그간에 느낀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어렵더라도 대강 몇 가지 참고사항을 말씀해 주시지요.
은영
이은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영입니다. 제가 따로 느낀다기 보다는 일단 우리 위원님들이 바쁘셔서 특위에 하 자문위원님이 직접 조사하시는데 참석을 못 하신 분들이 이해가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신가 본데, 이것은 특위활동결과보고서에 나와있는 5항의 사항은 인일합동회계사무소의 보고서 상에 나타난 것을 위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로 나타난 사항은 아직 여기에 안 나와있고 이것이 92년도 원래 이월금액 자체가 우리 구청에 확증할 만한 것이 없고 전부 경기은행에서 서류가 넘어온 대로 일계표라든가 온 대로 철해 두고 자체검증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구청 측에서 어떤 근거서류나 이런 것 자체가 서로 대조작업에서 간단히 나오는 것인데 저희 구청에는 보관되어 있는 것이 거의 없고 또 있다고 그래도 드문드문 빠져 있고 류수용 간사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월말 부분이라든가 누계 부분에서 타 은행에 섞여 있는 것이라든가 항상 빠진 것이 많아요. 그것이 복잡하다 보니까 담당자가 고의적인 것보다는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을 자기 자체적으로 수리하면서 여러 번 작성하다 보니까 틀리고 지저분해서 없애버린 것이라든가, 정리해서 통계만 뽑아 놓고 없애버린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해서 고의성보다는 그런 부분이 많이 누락이 되어서 지금 현재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자료를 못 찾아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는 전체계산을 하는 것이 힘들다 하는 것도 있고 만약 한다 해도 객관성이라든가 입증 자료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은행측 서류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은행에 일계표 자체를 연간결산 해 보았을 때 전체가 현재 원장에 있는 금액하고 많이 틀리는 부분이 있는데 자문위원님이 그것을 은행측에 얘기를 해주면 그것을 자체적으로 찾아 가지고 자기네 반박자료 식으로 이렇게 우리 쪽에 이해를 시킨다 해서 자료를 찾고 있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못 찾고 있는 부분도 많고 또 은행측에서도 1년 간 총액 계산, 일계표를 총계 계산한 것을 인일합동에서는 전체를 계산도 안 해보고 원장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우리 자문위원님 전체 1년치를 다시 계산했을 때 과목이 많이 틀렸는데 우리 구청하고 은행 쪽이 빠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빠져있는 것이 있어서 딱 전체가 나와 있으면 이 금액이 맞다 해서 그 틀린 금액을 잡아낼 수가 있고 또 구세수입이 들어오면서 은행을 거치지 않고 우체국이나 다른 데를 거쳐서 오고 사업소세인 경우에도 전부 은행을 통해서 같이 들어왔으면 딱 계산하기 좋았는데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복잡한 루트 때문에 계속 시간이 걸리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92년말 넘어온 것 자체도 안 맞고 또 92년 말 기점자산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 말 기초잔고가 잡기 위해서는 92년도 전체 것을 일계표 틀린 것을 계산해서 어느 정도 맞추어 보겠다는 것인데요. 그것 자체도 그러면 91년 이월자산을 맞추어야 되는데 그것을 맞추다 보면 계속 반복되어서 계속 해마다 은행측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해 주는 것으로 끝났기 때문에 거기서 옛날부터 우리 해주면 된다는 식으로 해온 것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딱 맞춘 것이 없어서 계속 틀린 것이 누적된 것으로 봅니다. 은행에서도 틀린 것이 누적된 것은 여기 소장으로 나와 있는 차장, 그 분도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은 했는데 그것 틀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틀렸다 라던가 하는 그런 것 전체를 자기 개인적으로 수긍한 것이지 그것 자체를 자기가 은행 전체를 대표해 가지고 무슨 저거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궁하고 또 우리는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수긍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전체 금액을 틀린 것에 대해서는 어느 시점을 딱 그래도 맞추어서 한다기에는 92년 전체 것을 일계표를 계산해 가지고 92년 넘어온 것 자체는 대충 어느 정도 잡아서 해야지 않겠느냐 해서 자문위원이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92년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92년 것이 구금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금고 것이라도 갖다가 찾아서라도 준다고 지금 협조요청을 해 놓았다고 그랬고요. 일단 구금고 것을 찾아본다고 했고 또 우리 구청에서 보관되어 있는 것은 92년 11월 분이 한달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일계표 자체가 안 맞아서 우선 92년 구청 것을 가지고 지금 자문위원님이 1년치를 다시 계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92년 것이 어느 정도 확정되어서 넘어온 것을 일단 수치를 계산해서 전체 93년 것 시작하는 시점을 맞추어서 93년도 금액에 조금씩 틀린 것에 대해서는 기초시점에 제대로 안 나오니까 딱 떨어져 가지고 어느 부분은 맞다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렇게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위 연기하겠다는 것이 원래 2개월 연기하겠다는 안이 처음에 나왔었는데 2개월 가지고는 6월달에 여러 가지 의회에다가 해외연수관계 있고 7월달에는 개원이 있기 때문에 7월 상반기에 본회의가 있어서 7월 하반기에는 본회의가 없을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 특위를 자문위원님이 6월 한달 동안에 전체일정을 은행에서 받아서 한달 간 계산해서 7월달에 보고서를 만들어서 저희 특위에 제출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우리가 전체의 것을 또 다시 한 번 검증과정이라든가 은행이라든가, 집행부 측에서 불러서 확인대조작업을 벌여 지금 8월까지 생각해서 지금 4개월 안이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천상 9월달에 본회의가 열렸을 때 위원장님이나 본회의에 결과보고서를 마무리하는 식으로 해서 끝내기 위해서 4개월 연장을 해 놓았기 때문에요 결론적으로 특위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는 본회의에 제출하겠다는 그런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작년 7월 1일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이 신설된 조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본회의에다가 특위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2개월 안보다 4개월 연장이 더 타당할 것 같아서 그 얘기를 지난번에 의장님하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시간을 갖고 심도 있게 다루어 졌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충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장황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요는 은행하고 구청하고 모든 회계를 일일대사가 안 했던 관계가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해 놓고선 연말에 결산서를 작성하려고 하면 구청 측 모든 장부는 무시해 버리고서 은행에서 주는 것만 가지고 결산서를 꾸몄단 말이에요. 이번 조사특위에서 구청에 모든 자금관리 대장세출액 계산을 해본 것하고 또 결산검사 상 세출액하고 그러면 구금고에서 자료를 주면 구금고 것은 맞아야 되는데 구금고에서 준 것도 자료가 안 맞아요. 그래서 큰 문제는 은행과 구청이 일일대사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한다는, 이것이 중한 자료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본회의에서 일단 보고를 해 놓고 의결을 해 놓아야 제대로 보고서가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9월달 임시회에 보고서를 완전히 보고한 다음에 보고서 자료는 그 후에 만들게 한다는 그 요점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남수
박남수위원
여기 중간보고서 상에 은행측의 자료제출에 대한 비협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은행측이 조사에 성실히 응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어떤 대안제시를 향후 추진방향이 항목에 추가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 의장의 명의로 집행부에 공식적으로 은행이 조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촉구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의장의 입장에서 은행측에 직접 성실한 자세로 조사에 응해야 한다는 공문을 보낸다든가 이런 필요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따라서 향후 추진방향, 그 항목에 그 부분이 명시되어서 보고서를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충식위원장
박 위원님 말씀은 은행이 비협조적인 것을 의회 차원이라든지 집행부 차원에서라도 적극 협조를 하게끔, 항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강력한 특단의 조치를 해서 본 위원회가 잘 마무리 되도록 하자는 의견이죠.
남수
박남수위원
우리 특별위원회가 본회의에 이러이러한 협조를 은행측에서 적극적으로 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된다 하는 그런 의사표현을 추진방향의 한 부분에 명시했으면 좋겠습니다.

황충식위원장
그 방법은 의장님이라든가, 우리 위원회에서 하든지,
남수
박남수위원
그것은 별개의 방안을 만드는 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의사표현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교부금 세입액 비교액해서 세출액의 문제점, 93년 사업소세 세입내역분석을 보면 적게는 세출액 문제점에 20억에서 40억까지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사업소세 세입내역 분석에는 적게는 4억에서 많게는 6억까지 결산서 상 세입액하고 수입일계표 상 세입액 그 다음에 93년 수납부 상 소인분 집계총액 이 세 가지를 분석해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발생됨으로 해서 은행의 장부만 기준을 하다 보니까 우리 북구 세계를 들썩거리듯이 그러한 세무비리가 일어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뭔가 구에서도 알게 모르게 1년에 몇 번씩 감사를 하는데 감사실에서 어떻게 감사를 했으며 시는 시 나름대로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어떻게 했는지 그것이 의심스럽고 감사를 해서 문제점이 발생됐다 라고 봤을 때 어떻게 됐든 수치상으로도 맞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느끼는 바인데 이런 모든 것이 불일치 되다 보니까 그런 엄청난 보세가 발생된 그런 결론인데 앞으로 지금 현재 박남수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집행부에 은행측의 협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건의문을 내고 만일 비협조적으로 응해주면 집행부에다가 구금고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든지 하는 이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매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마나입니다. 나름대로 은행측에 뭔가 경각심이 너희들이 거기에 응해주지 않으면 좋고, 일단 밝힐 때까지는 밝히더라도 구금고를 옮기는 방법으로 집행부에 건의를 해야지, 세월내월 하다보면 2년 지나가고 또 3대 째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거론을 합니까?

황충식위원장
우준영 위원님, 이것이 시 감사원에서 못합니다. 우리 조사특위위원들이 벌써 6개월이나 지났잖아요. 6개월에 4개월이면 10개월입니다. 이렇게 해도 이것이 얼른 밝혀지지 않고 산더미 같은 장부를 은행이고 구청이고 들쑤셔 가지고 와서 맨날 계수 놓아주고 하는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감사원에서 많이 해보아야 10일, 일주일 와서 한다 하더라도 하겠어요? 전문가 회계사를 자문위원으로 뽑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나와서 그 엄청난 장부를 조사한 것이 아마 몇 짐 될 거예요. 그것을 떠들어 가면서 계수를 놓아 가면서 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시 감사나, 감사원 내무부는 못합니다. 저는 그래요. 그것은 그렇고 또 지난번에 경기은행 구금고가 불보합적인 문제, 착오문제, 이자소득도 저조한 것으로 의회에서 결의해서 보냈었잖아요. 보냈는데도 그때 당시 집행부에서는 은행은 하루 속히 바꿀 수 없다는 사유를, 회신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추진계획에 효율적으로 해서 은행이 어쩔 수 없이 계산 상 자기네들이 굴복을 하고 아니면 손해배상이라든지 자기네들이 돈을 회수할 사항이 있어서 그 분들이 응하면 다행입니다만 이리저리 명분을 내세워서 응치 않으면 이것이 엄청나게 시일이 오래가고 세월이 경과될 것 같아요.
준영
우준영위원
그런 은행을 어떻게 믿고 경기은행에 돈을 맡깁니까? 그러니까 은행을 바꾸어 버리든지 은행이 협조를 안 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다시 한 번 집행부에 건의해서 그야말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은 '93년도일반회계착오분조사특별위원회활동상황보고서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을 보충해서 이 안을 채택해서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토론을 종결했으면 좋겠습니다.

황충식위원장
그러면 이 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를 하고 의장님 말씀에 어떻게 추후 계획을 해야겠다는 향후추진을 참고적으로 하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우리 특별위원회가 특별한 의견으로는 경기은행이 이 조사에 불성실하게 응하고 있음으로 해서 상당한 조사에 지연이 되거나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은행이 조사에 성실히 응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 라는 의견을 보고서에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냐의 여부는 의회 또는 집행부의 별개의 문제이고 우리 위원회가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의사표현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황충식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 시간 중 논의한 대로 원안과 보충해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일반회계착오분조사특별위원회활동상황보고서안은 원안이 일부 보충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12차 회의는 간사와 협의하여 추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1차 `93년도일반회계착오분조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6인 황충식 류수용 박남수 엄융진 우준영 이기욱 출석전문위원 이은영
11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