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이상래 의원 발언
상종
김상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실과별 해당과장을 출석시켜 사항별 사업개요와 경비내역을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부터 보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출석후) 실장님, 저희들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산서를 보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노용수간사
59페이지, 카메라 한 대 사는 것이 있는데 어떤 종류입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공보실장
군정홍보용 사진촬영이라든지 여러 곳에 쓰입니다. 기존에 쓰고 있는 것은 구입한지 7년 정도 되어 상당히 노후되었습니다. 성능이 좀 좋은 것을 사야 하기 때문에 가격도 좀 비쌉니다.
상종
김상종위원장
군정홍보유공자 홍보발굴 이것은 무엇입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수당이 아니고 저희들이 군정에 대한 기획취재를 할 경우, 또 특별히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 월보같은데 일반보도자료 나가는 것등에 쓰입니다.
상종
김상종위원장
누구에게 줍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공보실장
실재 취재하는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상종
김상종위원장
지리산 성모상 보호각건립은 하기는 해야 하지만 장소가 문제입니다.
영재
김영재문화체육계장
지난번 본예산 심의시 의원님들 말씀이 있어 제가 천왕사 주지를 만나 이 위치에서는 보호각 건립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을 드렸더니 그럼 지리산 상봉, 즉 더 위쪽에 위치해 보호각을 짓겠다는데까지 합의를 했습니다.
상래
이상래위원
처음 성모상을 찾아서 관리를 잘못한 결과입니다. 천왕사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 생각일뿐만 아니라 그곳 주민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인데 보호각을 지을 필요성은 있으나 위치가 어디냐가 문제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리산 정상에 위치하면 법에 저촉되는 것은 없습니까?
영재
김영재문화체육계장
협의가 되면 가능합니다.
창윤
김창윤위원
보호각을 짓고 나서 이의를 제기해 이설시켜 주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영재
김영재문화체육계장
공문을 보내서 정식으로 절차를 갖추겠습니다.
상래
이상래위원
본예산에서도 위치문제로 삭감이 되었는데 이번 추경에도 해결을 못 하면 이 예산은 반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호각을 건립은 해야 하니까 일단 승인은 하고 장소는 주민들과 협의를 더 거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환
김동환문화공보실장
방금 이상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만 승인해 주시면 당사자와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합의안을 만들어 사업을 집행하겠습니다.
상종
김상종위원장
결정은 나중에 짓기로 하고 넘어갑시다.
희수
김희수위원
충효교실 운영은 도비 4,000천원에 군비가 8,000천원입니다. 군비를 이렇게 부담해야 하는 지침이 있습니까?
영재
김영재문화체육계장
일정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충효교실의 운영효과는 점검해 봤습니까?
영재
김영재문화체육계장
지금까지 2년 정도 운영해 왔는데 시간이 흘러가면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사업계획서를 받아 타당성이 있을 대만 예산을 지원해주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상래
이상래위원
비문을 탁본하는데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듭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공보실장
산청군에는 120개 정도의 비가 산재해 있는데 아무나 탁본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술을 가진 업체에게 용역을 주어서 해야 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58페이지, 대형군상징물에 기정이 4,000천원 있고 1,000천원 더 추가요구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공보실장
군청현관에 들어가다 보면 고나내 명승지 사진이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작고 오래되어 색이 바래진 것도 있고 해서 지리산 천왕봉 사진이라든지 관광명소 등의 사진을 지금보다 좋은 것으로 교체해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4,000천원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 더 요구를 한 것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향토자료 조사수집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는 것입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생각지도 않는 문예진흥기금으로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향토문화자료를 수집하면 예산을 반영시켜 줍니다. 어느 것을 수집하라는 것은 없고 전반적인 것을 수집합니다.
용수
노용수간사
공설운동장 집기구입비 5,0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구입할 것입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공보실장
현재로 공설운동장에서 행사를 하면 군청에 있는 집기를 가져갑니다. 이렇게 하니까 탁자나 의자가 많이 망가지고 해서 여기에 필요한 집기는 새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용수
노용수간사
운동장 스탠드에 균열이 생기고 한 것을 상당히 많이 막기는 했습니다만 하자보수기간은 지났습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공보실장
일시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한 것이어서 부분에 따라 틀립니다.
상종
김상종위원장
이런 공사를 했으면 최대한 하자보수기간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용수
노용수간사
어떤 공법으로 합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공보실장
GSP 공법이라고 콘크리트와 황토를 압축해 넣는 방법입니다.
용수
노용수간사
운동장 스탠드 균열보수도 있고 운동장 강변쪽 옹벽설치도 있는데 보수를 하려면 한 곳이라도 완벽하게 공사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동환
김동환문화공보실장
운동장 스탠드 균열보수에 36,000천원을 계상했는데 문제가 있는 부분은 4개소로 36,000천원만 하면 완벽하게 되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동장 강변쪽 옹벽설치는 현재 실제 옹벽이 무너져 남의 논에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라 상당히 시급합니다. 또 운동장에 황토가 보여 보기에도 좋지 않아 적절하게 공사도 하고 나무를 심는다든지 해서 유실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제일 시급한 부분입니다.
창윤
김창윤위원
옹벽부분을 답사를 한 번 해보고 예산을 올린 것입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공보실장
여러 번 답사를 했습니다.
창윤
김창윤위원
20,000천원 가지고 옹벽을 할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토지를 매입할 생각은 없습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공보실장
토지를 매입하더라도 그 부분 옹벽은 해 주어야 합니다.
창윤
김창윤위원
지금 농경지로 인해 옹벽을 하는 부분은 20,000천원을 가지고도 안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무너진 부분만 보수를 한다 하는데 매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입을 하면 옹벽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동환
김동환문화공보실장
그 부분 땅이 상당히 넓습니다. 보수하는 것보다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돈이 덜 들고 활용계획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농사도 짓지 않을 토지를 매입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상종
김상종위원장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안도 한번 검토해 되는 방향으로 해 주세요.
용수
노용수간사
공보실은 이것으로 끝냅시다.
상종
김상종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 들어옴)
산림과장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만 묻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노용수간사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3,000천원이 있는데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금석
류금석산림과장
이것은 해마다 임업협동조합에 대한 보조부담 지시액이 내려옵니다.
용수
노용수간사
157페이지에 시범 시가지조성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기 집행된 것은 없습니까?
상호
장상호예산계장
이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에 의해 산청읍 시가지 조성사업을 하다보니 도로변에 수목을 조성한다든지 조경측면에서 도시과에서 하는 것보다 산림과에서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아 산림과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 집행된 부분은 없습니다.
용수
노용수간사
도시과장님 좀 출석시키세요.
희수
김희수위원
155페이지에 보면 등짐펌프 구입이 있고 산불진화 도구구입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금석
류금석산림과장
산불진화 도구는 읍면장 회의시 무전기가 부족하다는 건의가 있어 무전기를 구입한 것입니다.
정도
김정도보호계장
지난번 협의를 거쳐 집행한 부분입니다.
상종
김상종위원장
산불감시원 및 조수보호원 인건비가 다시 계상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석
류금석산림과장
당초 예산편성시 부담지시액을 확보를 못 했고 춘기 산불방지는 끝났지만 추기에도 차질없이 산불감시를 하려면 계상이 되어야 합니다.
상종
김상종위원장
산불감시원 인건비를 본예산 심의시 전 위원이 의견을 모아 인원을 줄이라고 삭감한 것인데 의회의 의견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까?
금석
류금석산림과장
무시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산불감시에 예산을 상당히 많이 쓰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진주시나 인근 하동군 등과 비교해볼 때 산청군 예산은 훨씬 적습니다. 저희군이 산림면적은 방대한데도 산불건수도 적고 이런 것이 감시원의 활동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창윤
김창윤위원
무전기는 몇 대 샀습니까?
금석
류금석산림과장
무전기 14대하고 산불감시원 차량에 홍보용 앰프를 달아주었습니다.
창윤
김창윤위원
얼마 주었습니까?
정도
김정도보호계장
한대 450천원 주었습니다. 그래서 6,300천원입니다.
창윤
김창윤위원
산불감시원 앰프구입은 어떤 예산으로 했습니까?
순천
홍순천기획감사실장
등짐펌프 구입해놓은 이 예산으로 앰프를 달아준 것입니다. 산림과 설명을 잘못한 것입니다.
창윤
김창윤위원
한 대당 얼마씩 구입해 주었습니까?
정도
김정도보호계장
170천원천원입니다.
창윤
김창윤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앰프 50와트 확성기는 몇 와트를 달아야 됩니까? 15와트짜리를 달아놨어요. 그러니 고장이 나서 쓰지도 못 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셈 아닙니까? 또 고장신고가 들어오면 수리를 해 주어서 빨리 실효성을 갖도록 해 주어야 함에도 말이 없어요. 그럼 이 예산은 필요없는 예산이라는 소리 아닙니까?
금석
류금석산림과장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윤
김창윤위원
앞으로 이런 계획은 세우지도 마세요. 그리고 실과에서 무엇을 얼마에 샀는지도 모르고 있으니 금액도 틀려요. 넘어갑시다.
희수
김희수위원
장기수 조림예정지 조사는 26,000천원이 감이 되었는데 부대비는 왜 증가되었습니까?
금석
류금석산림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 단비기준에 따라 계상한 것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조림지 풀베기사업은 어디서 합니까?
금석
류금석산림과장
풀베기사업은 읍면에 전도를 해서 합니다. (도시과장 들어옴)
용수
노용수간사
과장님, 모범 시가지 조성에 80,000천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합니까?
종희
한종희도시과장
읍에 보도블럭하고 읍사무소 올라가는 길 재포장한 것하고 사철나무 수벽하고 몇 가지 더 그렇게 했습니다.
용수
노용수간사
그럼 예산책정된 것은 거의 다 썼다는 말입니까?
종희
한종희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무과가 준비된 것 같습니다. 내무과 소관 보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저희들이 전반적인 설명만 듣지 않고 예산서를 훑어보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비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도내 전반적인 지침입니까, 군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종봉
이종봉내무과장
작년보다 중앙에서 실시하는 해외연수 관계가 증가되었고 금년에 없던 해외배낭여행이 생겨 그렇습니다.
상종
김상종위원장
반회보 제작이 있는데 산청월보로 대체하면 안 됩니까?
종봉
이종봉내무과장
반회보 제작비는 기 집행된 부분외 3,500천원은 감액시켰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인재육성지도자 연수는 어떤 사람이 갑니까?
종봉
이종봉내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 계획을 했었는데 예산도 없고 중앙부처하고 교류도 잘 안 되고 해서 못 했던 사업입니다. 도나 중앙에서 지시된 시책은 아니고 저희들 자체에서 계획을 수립 추진하려고 하는데 농촌에 있는 농촌지도자하고 젊은층 이런 분들을 100여명 선발해서 새마을중앙협의회같은데서 추천하는 교수진으로 다물민족학교라든지 이런데서 실질적으로 농촌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순수한 의식교육을 시키려는 것입니다.
상종
김상종위원장
120민원기동대는 홍보가 아직까지 부족한 것 같아요.
종봉
이종봉내무과장
작년 9월1일자로 발대식을 가지고 추진해 왔습니다만 주민의 인지도가 10% 미만입니다. 그래서 홍보물, 즉 전단이나 자막의뢰, 설명회 등을 갖기 위해 홍보차원의 수용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국내여비에 도시관리자 전문과정이란 무엇입니까?
종봉
이종봉내무과장
이것은 도시과 주택계장이 동국대에 3개월 동안 건축관계 장기교육을 가 있습니다. 이 경비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농촌지도 교육은 어떤 것입니까?
종봉
이종봉내무과장
지도소 직원은 진흥원쪽에 교육을 많이 가는데 장기과정이 많습니다.
용수
노용수간사
지역정보센터에 기술요원이 한 사람 있지요?
종봉
이종봉내무과장
예.
용수
노용수간사
남자직원이 월 600천원 받고 오래 일하겠습니까? 지역정보센터를 활성화시키려면 능력있는 직원이 있어야 합니다. 예산이 들더라도 전문적인 기술요원에게 맡겨야 합니다.
창현
권창현통신전산계장
지금 쓰고 있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하이텔 단말기를 이용해 정보를 이용할 필요를 느끼도록 만드는 정보센터의 홍보요원입니다.
용수
노용수간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능력있는 사람을 고용해 효과가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창윤
김창윤위원
내무과 소관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구심문고가 읍면의 리동까지 운영되고 있는데 일부 활성화된 곳도 있지만 거의가 무용지물인 곳이 많습니다.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종봉
이종봉내무과장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소관부서의 담당과장과 의논해 실태조사를 해서 보완할 곳은 보완하도록 하는등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종
김상종위원장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 계장 출석후) 지역경제과장은 출장중이라고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십시오. 바쁘신데 이렇게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별도 설명은 필요없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수
노용수간사
생초시장내 임시주차장 포장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순천
홍순천기획감사실장
생초시장안을 포장해서 정비를 하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땅은 군유지입니다.
용수
노용수간사
장옥 9동을 지어서 임대를 준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시장내 장옥도 빌려주고 주차장까지 만들어준다는 것은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순천
홍순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어느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반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석
권주석지역경제계장
앞으로 차량은 늘어나고 지역주민들도 주차장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불가피합니다.
용수
노용수간사
생초시장부지에 주차장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내 주십시오. 그리고 시범 공중화장실 이것도 주차장가에 있는 것이지요?
재봉
유재봉교통행정계장
여기 담장은 지역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용수
노용수간사
노상 창고로도 쓸 수 있는데 담장을 왜 합니까? 이런 쪽을 한 번 더 연구해봐 주십시오. 그리고 2층 임대료는 얼마나 받습니까?
재봉
유재봉교통행정계장
연간 4,502천원입니다.
용수
노용수간사
산청교통과 계약해 임대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 완행버스는 실제 노인들의 이용이 많은데 대합실이 없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2층 면적이 넓으니까 반은 산청교통 사무실도 쓰게 하고 나머지 반은 의자라도 하나 놓고 해서 휴게실로 이용하도록 해 주십시오.
재봉
유재봉교통행정계장
모양이 칸을 지르기가 어렵습니다.
용수
노용수간사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저희들도 갔다 왔습니다. 149페이지, 교통안전표지판 신설이 계상되어 있는데 기정에서 집행한 내역은 얼마나 됩니까?
재봉
유재봉교통행정계장
3,000천원 정도 됩니다. 신호대는 정곡입구에 설치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제토건에서 이곳은 주행선도 긋고 옹벽을 설치해야 될 부분도 있으니 신호대 설치도 같이 하자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에 조속히 허가를 받아 달라고 요구해 허가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수
노용수간사
국제토건만 믿지 말고 예산이 세워져 있는 곳은 빨리 집행하십시오. 신호대만이라도 급하니까 먼저 설치하십시오.
창윤
김창윤위원
방향안내표지판 설치에 2,0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고 허가를 받고 번거롭게 할 것이 아니라 기존 표지판을 정비해 글자만 몇자 더 새겨넣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봉
유재봉교통행정계장
국도 군도의 유지관리가 이원화되어서 애로점이 있습니다.
상종
김상종위원장
도로가 신설되면 버스노선도 생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봉
유재봉교통행정계장
내년부터 운행되도록 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승객이 없어 문제입니다.
상래
이상래위원
시천의 중태같은 곳은 꼭 버스가 필요한 노선인데 영리만 생각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주민들이 필요한 시간에 노선이 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재봉
유재봉교통행정계장
버스회사와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부터 보겠습니다. (도시과장 출석후)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께서 예산사항별설명서를 보고 의문스러운 부분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용수
노용수간사
하수종말처리장은 설계를 할 것입니까?
강제
이강제수도계장
하수종말처리장의 기본설계는 94년 12월말에 이미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국가적 차원에서 꼭 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예산을 들여 미리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남강댐을 상수원으로 하고 있는 인근 시군에서 부담을 해 주어도 우리의 입장은 운영비까지 부담시켜야 될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는 지금은 하지 말자는 생각입니다.
강제
이강제수도계장
전 시군에 하수종말처리장은 1개소 이상은 다 하고 있습니다. 이미 설치해서 가동하고 있는데도 있고 언제까지나 미룰 수는 없습니다.
상종
김상종위원장
용역비가 202,000천원인데 공사를 착공하게 되면 얼마나 듭니까?
강제
이강제수도계장
2,200,000천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반 실시설계만 하고 최대한 사업을 늦추어서 할 방침입니다.
상종
김상종위원장
용역자체부터 늦춥시다.
용수
노용수간사
대포-내원사간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는 어디서 합니까?
재민
최재민도시계장
도시계에서 합니다. 이 사업은 전액 도비사업으로 내무부 개발계획에 있는 사업입니다.
용수
노용수간사
376,000천원인데 몇 키로 할 것입니까?
재민
최재민도시계장
1㎞ 이내 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국립공원 안에 포장한다고 예산을 받아 왔습니다만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 노선을 약간 변경시켜 하게 됩니다.
용수
노용수간사
중복투자되는 구간이 있지요?
재민
최재민도시계장
200m 정도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최대한 살려서 하겠습니다.
상래
이상래위원
이충무공 백의종군 추모지사업의 토지매입은 다 해결되었습니까?
종희
한종희도시과장
매입협의자가 9명인데 6명은 동의를 했습니다. 3명이 보상감정가가 적다고 반대를 하고 있는데 곧 협의를 보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 사업은 도비보조가 220,000천원 있어도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군요.
승주
김승주관광계장
인근 시군에서 도비를 조금만 보조해 주어도 하겠다는 곳이 많습니다. 저희 산청군에 보조가 제일 많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신규관광개발지구 기본조사비 200,000천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승주
김승주관광계장
저희군에는 업자들이 투자할 이슈가 없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관광자원을 개발해 외부에서도 투자할 요인을 만들어 주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용수
노용수간사
이 예산으로 온천을 판다는 것은 외부에서도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런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주
김승주관광계장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온천을 파게 되면 지표지질조사를 해야 합니다. 1개소를 하는데 3,000～4,000천원 정도 소요됩니다. 다음은 기계탐사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 한 50여일 걸릴 것으로 보며 지하에 물이 없다, 없다를 판단하는데 1지구당 60,000천원 정도 소요됩니다. 다시 따뜻한 물이 있는가를 조사하는데 100,000천원 정도 들며 따뜻한 물이 있다면 큰 온천공을 뚫어 물량이나 수질을 조사해야 합니다. 이런 여러 기초조사를 하는데는 최소한 1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상종
김상종위원장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 위원들도 모르고 있는 내용을 민간인들이 먼저 알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용수
노용수간사
꽃봉산 정비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재민
최재민도시계장
도에서 사업계획만 내려온 것입니다. 도비지원이 있어 군비를 확보해놓은 것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관광개발 협조 민간인 보상금 이것은 무엇입니까?
승주
김승주관광계장
관광개발을 위해 외부에서 초청되어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에게 저희군 특산물이라도 하나 선물하는 것입니다.
창윤
김창윤위원
도시과의 전체적인 예산짜임을 보면 실제 어려운 계층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은 눈의 띄게 줄은 것 같습니다.
종희
한종희도시과장
당초는 712동을 계획했는데 도의 계획이 변경되어 내려왔습니다.
책계
주책계
직원 이찬용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부엌개량은 작년까지만 해도 610동 정도에 동당 1,000천원씩 보조가 되고 화장실 개량은 421동에 200천원씩 보조가 되었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신청할 때 710동 정도 올렸으나 산청군 농촌가구수하고 경상남도 농촌가구수하고 비율을 내서 149동을 받았습니다.
상종
김상종위원장
도시과장님, 내년도에는 건의를 해서 우리 산청군에 더 많은 보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출석후) 과장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노용수간사
공익요원들의 무선호출기 사용료가 있는데 무전기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선명
이선명환경위생과장
하천감시활동하면서 무전기를 사용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간사
무전기를 사용하면 훨씬 효율적입니다. 사용하도록 해 보세요. 그리고 공중화장실 수세화사업은 어디에 할 것입니까?
상현
권상현폐기물관리계장
5개소에 합니다. 수세식으로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상수도가 들어가 있는 곳에 하게 됩니다. 화장실 건축비는 정화조도 묻고 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비가 생각보다 많이 소요됩니다.
상래
이상래위원
124페이지에 쓰레기매립장 복토용 토사구입 운반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삼성연수원 짓는데서 나오는 흙은 버릴데가 없어 고민입니다. 이런 것을 적절하게 이용하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선명
이선명환경위생과장
생비량매립장에는 무상으로 얻어와서 쓴 적이 있습니다. 되도록 예산을 아껴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래
이상래위원
쓰레기매입장이 중태에 들어설 계획인 것으로 아는데 청정지역인 지리산에 이런 시설을 한다는 것은 한번 재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선명
이선명환경위생과장
쓰레기매립장을 만들기 위해 공공용지 취득승인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근본목적인 시천일대와 국립공원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도 가깝고 일반인의 눈에는 잘 띄지 않는 중태지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꼭 그곳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리산이란 곳은 맑고 깨끗함의 상징인데 여기에 쓰레기매립장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그런데 다행히 생비량면 쓰레기장을 조금 더 넓혀 사용할 여지가 있으니 이 쪽을 연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선명
이선명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윤
김창윤위원
과장님, 금서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기존 농로포장된 것도 들어갔습니다. 그럼 농로를 복구하면서 포장도 해 주어야 옳은 일 아닙니까? 길만 내놓은 상태입니다.
순천
홍순천기획감사실장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의회사무과부터 구체적인 계수조정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위원
기획실의 지방자치 1주년 평가서 제작은 군수의 치적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홍보물로 만들라는 조건을 붙여 승인해 줍시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군정백서는 기정에 승인해준데로 제작하도록 추가로 계상된 것은 삭감시킵시다. (2,000천원 삭감)
용수
노용수간사
국외여비 86,800천원 계상된 것은 16,800천원은 삭감시킵시다. 다음에 꼭 필요하다면 주기로 하고. (16,800천원 삭감)
상래
이상래위원
성모상 보호각 건립은 꼭 필요합니다.
용수
노용수간사
장소선정은 주민들과 협의해 하도록 해 주십시오.
상종
김상종위원장
내무과로 넘어갑니다.
용수
노용수간사
지역정보센터는 인건비를 좀더 들여서라도 능력있는 사람을 고용해 실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건의한다는 말을 넣어 주세요.
창윤
김창윤위원
인재육성지도자 연수는 첫 사업인데 시작을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용수
노용수간사
인원을 줄이는 방법이 어떻겠습니까?
상종
김상종위원장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일은 하도록 해줍시다.
상래
이상래위원
제 생각도 인원을 조정해주는 것이 좋겠네요.
창윤
김창윤위원
자체사업비 1,000천원이 아쉬운 것이 우리 형편입니다. 제가 봐서는 효용성이 없습니다.
지금 농촌에 사람 없습니다.
상종
김상종위원장
그럼 2,000천원만 삭감합시다. (2,000천원 삭감)
용수
노용수간사
사회복지과로 넘어가서 깨끗한 산청가꾸기 비디오 및 사진제작이 꼭 필요합니까? 비디오는 하지 말고 사진만 하도록 합시다. (500천원 삭감)
상종
김상종위원장
묘지절차 홍보물 제작은 홍보물을 따로 제작하지 말고 월보에 싣기로 합시다. (2,600천원 삭감) 산업과로 넘어갑니다. 농어민신문 관계는 그 동안의 현황을 한번 더 알아보고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간사
영농업무추진에 3,000천원 계상되어 있는데 1,000천원만 삭감시킵시다.
순천
홍순천기획감사실장
농사계 직원이 4명인데 토·일요일 없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종
김상종위원장
여기는 1,000천원 삭감시킵시다. (1,000천원 삭감)
희수
김희수위원
소등록 전산화사업은 무엇하는 것입니까?
순천
홍순천기획감사실장
소도 전산화해 관리하자는 것입니다. 이 전산화작업은 수의사나 수정사가 하게 되는데 이 작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보상금입니다.
용수
노용수간사
공수의는 개업만 하면 위촉해 수당을 받는데 이것도 문제입니다. 선별이 되어야 합니다.
상종
김상종위원장
공수의 수당관계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창윤
김창윤위원
통계자료나 활동사항을 보고 집행부에서 이미 집행을 한 것이니 이번에는 넘어 갑시다.
상종
김상종위원장
공수의수당 21,360천원중 보상 명목으로 이 돈으로 약을 사서 산청군 일원에 자체적으로 방역을 한번 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승인해 줍시다.
희수
김희수위원
한우특화사업 장비구입비는 무엇입니까?
순천
홍순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작년도 사업인데 한우특화사업에 군비로 부담해야 될 것이 41,400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재원은 없고 이 사업을 타군에 주기는 아깝고 해서 한우특화사업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그 당시 군비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굴삭기를 하나 사야 될 형편인데 그 때 군비부담도 못해 주었으니 장비를 사는데 보조라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는 못 해주고 반정도 보조해 주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창윤
김창윤위원
만약 굴삭기를 사라고 한다면 기종도 정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천
홍순천기획감사실장
기종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 부분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넘어 갑시다. (농사계 직원 들어옴)
수야
임수야농사계직원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입부수는 총 49,600부로 7개월이 남았습니다. 1월부터 구독하지는 않았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럼 50%만 삭감합시다. (12,435천원 삭감)
상종
김상종위원장
한우특화사업의 군비부담 관계같은 것은 군에서 그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힘이 듭니다. 또 행정의 공신력도 잃게 될 것이고요.
상래
이상래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이 예산은 주지 않아도 도비보조만 받고도 할 사람이 많다고 봅니다.
병규
이병규전문위원
이 관계는 제가 자료를 정확하게 검토해서 내일 아침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 건은 전문위원님께서 다시 잘 검토해 주시고 147페이지, 생초시장에 임시주차장 포장 이것은 타 읍면과의 균형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밸런스가 맞지 않은 것 같아 유감스럽습니다.
상종
김상종위원장
산림과로 넘어갑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를 또 계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호
장상호예산계장
금년봄에 대형산불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도 최선을 다해 산불예방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 추기에도 인력이 지원되어 예방을 해야 되는데 예산마저 확보하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상종
김상종위원장
이것은 다음 추경에서 합시다.
상호
장상호예산계장
산불감시원은 쓰기 전에 추경이 한번 더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되지만 결산추경가지 넘어가면 문제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것은 문제가 생겨도 할 수 없습니다.
용수
노용수간사
이번에는 삭감시킵시다. (44,391천원 삭감)
희수
김희수위원
장기수 조림예정지 조사 이것은 시설비는 줄었는데 시설부대비는 늘었습니다.
상호
장상호예산계장
시설부대비는 총 금액에 대한 단비비율이 내려옵니다.
상래
이상래위원
증액된 부분은 삭감시킵시다.
상종
김상종위원장
10,000천원 승인해주고 13,000천원은 삭감시킵시다.
희수
김희수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은 하지 맙시다. 전액 삭감합시다. (47,500천원 삭감) 197페이지, 관광계 여비 6,000천원은 너무 많습니다.
상래
이상래위원
이번에는 넘어갑시다.
상종
김상종위원장
신규관광개발지구 기본조사비 200,000천원은 올해 다 집행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묶어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상호
장상호예산계장
예산이 성립되어야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간사
이륜차 유지관리에 4,2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좀 삭감시켜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희수
김희수위원
요즘은 다 승용차타고 다니지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사람 없습니다. 증액분만큼만 삭감시킵시다. (1,200천원 삭감)
상종
김상종위원장
읍면예산 봅시다.
희수
김희수위원
면장 포괄사업비를 민정당 사업비로 생색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됩니다.
상호
장상호예산계장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주식회사무학산청샘물자본금증자의결의건
18시15분
의사일정 제2항, 주식회사무학산청샘물자본금증자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이 건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전문위원
(주)무학산청샘물자본금증자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을 증자하기 위하여 재원현황중 총소요 14,264백만원(기 투자 11,251, 추가 1,810, 운영자금 500, 기타 700)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2제4항과 (주)무학산청샘물설치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먼저 회사의 경영전반에 관해 군수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가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동조례 제14조에 따라 회사의 업무, 회계등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한후 검사결과가 의회에 보고되면 의회는 경영을 판단하고 자본금 증자를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상종
김상종위원장
이 건도 지난 토요일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조금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토론후 심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노용수간사
공인회계사에게서 회계감사를 받은 일이 있습니까?
근도
장근도공영개발계장
3번 받았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증자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센터사업으로 전국에서 처음 하는 사업으로 기업의 경제적 이익 이전에 전반적인 효과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수공장의 증자요청을 승인해 주므로써 또 다른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승인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창윤
김창윤위원
저는 합의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자본금을 증자해야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난뒤 의회와도 충분히 협의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증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몰아붙이기 식으로는 안 됩니다.
상종
김상종위원장
기채를 할 수는 없습니까?
순천
홍순천기획감사실장
도에 알아보니까 재원이 없다고 합니다.
상종
김상종위원장
이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래
이상래위원
저는 증자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여러 가지 아쉬움은 많습니다만 환경개선사업이나 숙원사업들은 내년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증자승인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수
노용수간사
지금 현재 자본금을 증자하게 되면 오늘 유인물에 적힌대로 그대로 사용할 것입니까?
근도
장근도공영개발계장
주주총회에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생수공장에 이미 투자될 것은 다 투자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기존의 권리를 포기하기는 너무도 아쉬움이 많습니다.
상종
김상종위원장
그 점은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회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윤
김창윤위원
위원장님 의견에는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증자를 한다는 것을 확정짓고도 사전에 협의 한마디 없이 본예산에 올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순천
홍순천기획감사실장
사전에 이런 사항을 군의회와 협의를 해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저희들의 잘못입니다.
용수
노용수간사
예산을 승인해주면 당장 집행을 할 것인지, 급한대로 500,000천원만 먼저 승인해 주어도 되는 것인지?
근도
장근도공영개발계장
우리가 이번에 1,000,000천원을 다 해주고 그 대신 우리의 요구나 주장도 강하게 건의해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간사
조례 제13조에 보면 경영평가를 받으면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근도
장근도공영개발계장
매출액이 없을 대는 꼭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용수
노용수간사
이런 보고는 투명성을 높이고 의혹도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앞으로는 비공식적으로라도 제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상종
김상종위원장
다른 의견 더 없으시죠? 주식회사무학산청샘물공장의자본금증자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해도 되겠습니까?
창윤
김창윤위원
내일 의원협의회에서 결정짓도록 합시다.
상종
김상종위원장
의원협의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짓도록 한 사항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견을 제시하는 위원 없음) 그럼 주식회사무학산청샘물자본금증자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6산청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건
18시28분
의사일정 제3항, ’96산청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이 건에 대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전문위원
’96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983년부터 현재까지 무상사용중인 산청쓰레기매립장에는 95년도 재활용품 창고 330㎡를 66,669천원의 예산으로 건축하였고 95년12월부터 96년10월까지 1,900백만원의 예산으로 쓰레기소각로 579.5㎡를 설치하고 있어 지가상승요인이 있고 지상건축물은 군유재산이나 토지를 취득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매입추정가 100,575천원으로 지상정착물과 토지를 일치시켜 군유재산으로 고나리하고 시천면 일원과 지리산국립공원 발생쓰레기 처리를 위한 시천면 중태 사이재에 토지 589,278㎡(답 4,975㎡, 구거 147,940㎡, 임야 436,363㎡)에 대한 매입추정가 758,364천원의 쓰레기매립장 취득은 먼저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투자 및 쓰레기 처리비용 문제를 충분히 협의 결정한후 ’96제1회 추경예산에 토지매입비 일부가 계상되므로 금년 하반기에 취득관리계획을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의겨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상종
김상종위원장
이 건도 지난 토요일 제2차 본회의에서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의 제안설명과 조금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참고하여 토론후 심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위원
다른 의견 없습니다. 원안대로 합시다.
상종
김상종위원장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96산청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호
장상호예산계장
산림과의 장기수 조림예정지 조사부대비 관계 보충설명을 위해 식수계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식수계장 출석후)
상종
김상종위원장
계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봉규
박봉규식수계장
추경에 계상된 것은 위에서 내려온 단비를 준수해 올린 것입니다. 연말에 정산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수
노용수간사
8,343천원은 삭감합시다. (8,343천원 삭감)
상종
김상종위원장
위원 여러분, 장시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