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최인곤 의원 발언
석동
이석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나 주민의 부담을 검토 후 조례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계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재수씨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실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안하신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23분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표행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순
이병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순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찬영
유찬영위원
유찬영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 본청 기술직은 현재 몇 명이 있습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현재 우리 구청내 기술직 말입니까?
찬영
유찬영위원
예.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여기 현재 저희들이 이야기드린 것은 복수직으로서 건축직, 화공직, 그 다음에 기계직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마는 현재 화공직은 7명, 직종이 다 틀립니다. 기술직이라도...
직이
화공직이유찬영위원
7명.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건축직이 정원 포함해 가지고 15명 그 다음에 기계직이 현재 5명.
찬영
유찬영위원
이 분들은 전부 다 자격증 가지고 있습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건축직은 현재 건축전공과를 졸업했고, 화공직도 그렇고, 기계도 대다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그 직종을 전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마는 건축과를 4년제 졸업을 해서 후에 계속적으로 기회를 보면서 공부해서 건축 자격증을 획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종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유찬영위원
자격증을 소유한 분은 없습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유찬영위원
이 분들은 자기 전공대로 그 부서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서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면
그러시면유찬영위원
제가 지난 해 기구 통 폐합할 때, 예산절감을 위해서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인원을 줄이기 위해서 통 폐합을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전부 수기로, 손으로 전부 일을 해왔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급한 것이 자동화 사무기구를 공급해서 인원이 정말 반이라도 줄여야 될 판에 자꾸 인원을 증원시킨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모순이 많다고 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유찬영위원님 말씀 상당수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도 가급적이면 필요성이 극히 없다고 판단되는 부서는 점차적으로 줄여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단 이번에는 차량 운전원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 그 다음에 지역경제 가스안전관리요원 이 분야는 위원님들 아시겠지마는 날로 가스안전사고가 심각한 문제로 도달됐고 또 건축분야를 한 사람 더 증원을 하자는 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실질적으로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해 놓고 난 이후에 각종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총알을 맞고 있습니다. 그 맞는 민방위과에서는 건축, 건설, 각종 2실 17개 과 전체적으로 포함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 과에 과 명칭만 변경시켜 놓고 실질적으로 기술자가 없는 상태에서 알아야 일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 감으로 하다가 보니까 하자가 앞으로 나올 것도 많고 현재도 하자가 다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건축직으로 보강을 하자, 가스안전문제도 거기 해당되는 화공직, 기계직을 보충을 해야 된다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증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모든 행위가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이 갈 때는 다소의 문제가 있어도 안정감을 찾을 수가 있는데 내가 평상시에 믿음이 없던 사람한테는 아무리 잘해도 신뢰성이 떨어지면 위험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방위재난관리과하고 가스안전계에 기술자가 있는 것과 없는 것과는 판이하게 믿음의 차이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자를 반드시 믿음이 가는 기술자를 배치를 해야 된다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유찬영위원
실장님께서 기술직을 둬야 된다고 했는데 현재 기술직이 화공에 7명, 그 다음에 건축에 15명, 기계 5명이 있는데 지금 세 사람 다시 채용하는 사람 자격증이 있는 사람입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글쎄, 아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화공직은 자격증을 전체 100% 다 가지고 있고, 기계직도 역시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증이
자격증이유찬영위원
꼭 있어야 될 분이면 모르겠습니다 마는 자격증이 없는 전문직을 가진 분 같으면 우리가 현재 인원 중에서 이 인원을 활용해도 안 되겠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행정 화공 6급하고, 행정 화공 7급이 있는데 6급, 7급 이것을 어떻게 업무를 다른 업무를 취급하게 되는지?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여기서 구 본청에 행정 건축 복수직, 행정 화공 복수직, 행정 화공, 행정 기계 복수직 해 놓은 이유는 사실 지금 기술직이 굉장히 고갈상태입니다. 화공직, 기계직은 상당히 귀합니다. 그래서 그 직종을 최우선적으로 선정해서 배치하고 그 다음에 그 계를 증설해서 그 자리에 사람을 결원으로 두는 것 보다는 기술직이 충당될 때까지는 행정직을 대체해 놓을 수도 있다 그런 뜻에서 복수직으로 해 놨습니다.
지금
지금유찬영위원
화공 6급은 어떤 일을 하며, 화공 7급은 어떤 일을 하는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화공 7명이 안 있습니까? 그런데 화공 7명 있는 분은 자격증이 없는 분이고,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다 있습니다. 화공직, 기계직은 있고, 건축직만은 1종 자격증이 없다...
찬영
유찬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유찬영위원
지금 화공 6급, 화공 7급은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다 채용을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증원되는 것 말입니까?
찬영
유찬영위원
예.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증원되는 사람은 이번에 화공직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공직에 들어오게 되면 지역경제과에 연료계에서 가스안전계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가스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가스안전점검 사후관리를 하게 됩니다. 노후가스시설 개선사무를 하게 됩니다. 가스안전 위해방지조치를 하게 되고, 가스안전 관리계도, 홍보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 주요골자로는 가스사용이 대중화가 돼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빈번한 가스사고발생과 사고가 요사이 일어난다고 하면 대형화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주민의 믿음, 신뢰성을 줄 수 있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그런 뜻에서 이번에 화공직으로서 한 사람 배치하자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찬영위원
화공 6급이나, 화공 7급이 같은 업무를 보게 되는 거죠?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것이 계마다 기본업무가 다릅니다. 예를 든다면 앞에 뜻을 보니까 기계직 5명이 있고, 화공직이 7명 있다 그것 때문에 유찬영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분들은 현재 지역경제과에 가스안전계 같으면 한 사람 들어가고 그 다음에 화공 7급이 지역경제과에 오수관리계 이런데 각 필요한 직종이 있는데가 있습니다. 오수관리계, 지역경제과의 연료계 이런데 한 사람, 한 사람 배치를 하다보니까 현재 정원상으로 한 사람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번에 증원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다수가 지금 행정직 아닙니까? 저도 행정직입니다 마는 2실17개 과가 행정직 사무관이 예를 들어서 20명이다. 그럼 20명마다 자기 분야에 배치돼서 할 업무가 따로 있기 때문에 행정직이 그 만큼 필요하다 그것이고 역시 화공직도 구 전체에 아까 정원 중에서 화공직이 7명 밖에 없다 했습니다. 그러면 7명 가지고는 분야 분야 필요한 요소에 필요한 분야에 배치할려니 부족하다 그래서 한 사람 더 증원하자 그런 뜻입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두 명 증원 아닙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두 사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기계직하고.
러면
그러면유찬영위원
우리 구청 내 필요한 화공직이 숫자가 얼마나 되는데 지금 보충을 1명을 합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우선은 이번에 저희들이 요구하는대로 화공직이 이번에 행정 화공 6급 한 사람하고, 행정 화공 7급 한 사람, 6급 한 사람, 7급 한 사람 두 사람이 필요하다. 현재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것도 사실상 먼저 조직기구개편 이후에 안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러나 이 조직개편을 한 이후에 가스안전사고라든가 빈번한 유사한 사고가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것은 우리 구에서 하고 싶어도 정원을 따고 싶어도 우리 구 자체에서 못 합니다. 시에서 내무부에서 승인을 해서 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요청했는 사항도 아니고 기회가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필요한 시점인데 저희들이 시로 요청하기 이전에 전국적으로 현상이 많이 일어나니까 전국적으로 믿음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시로, 시에서 구로 한 사람 더 증원해라는 승인이 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전에 같으면 우리가 필요한 사항같으면 사실상 위에 가서 정원로비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사람이 꼭 필요하니까 한 두 사람 요청해 주십시요." 우리가 가서 시는 시대로, 시에 가서 하면 시는 내무부 로비를 해서 정치를 해서 사람을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 이 기회는 우리가 자동적으로 필요했는데 적절한 시기에 필요도 했는데 오히려 상급부서에서 구에 다른 전국적으로 사고가 나니 중심도시인 대구 중구에도 해야 된다 이렇게 승인이 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저도
저도유찬영위원
실장님 보도 통해서 미그 19기가 넘어오는 바람에 서울에 민방위 허점이 생겨서 굉장히 지금 현재 신경을 많이 쓰고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온 줄 압니다. 그러나 실장님은 실지 일선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위에서 내려온다고 해서 무조건 이걸 이렇게 만드실게 아니고 위에서 내려오더라도 이것은 우리 실정에 안 맞다 실정에 맞게끔 우리 현재 활용하고 인원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상부에 건의해서 우리는 예산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일을 하겠다. 과감히 상부에 다시 한 번 질의해서 우리는 이 지역에 맞게끔 일을 하겠다 이런 건의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기계, 화공직, 건축직, 기술직 만은 앞으로 전문화 시대에 행정직은 앞으로 다소의 있는 인원에 기계화 시점에 약간의 감축을 시켜도 그런 여건변화에 따라서 되는데 실제 전문분야인 화공, 기계, 전기, 건축, 토목 전문화 시대 아닙니까? 이래서 그런 분들은 가급적이면 앞으로 더 양성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문화
전문화유찬영위원
시대인 줄 저도 압니다 마는 이제까지 그냥 지내오다가 이번에 미그기 내려오는 바람에 새로 바람이 불어서...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지금유찬영위원
우리가 416명 인원으로 일 해왔잖아요?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해 왔는데 계속 가스문제 계속 빈번한 사고가 안 있습니까?
같은
같은유찬영위원
값이면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실장님이 이런 좋은 안을 내서 부서에 맞는 기술직을 곳곳에 다 배치해서 일을 해 왔으면 오늘 같은 일이 없이 얼마나 좋은 그런 뭐라 할까요? 칭찬도 받으시고 할 것인데 서울에 상부에 항상 상부의 지시가 내려오면 안을 내서 여기서 조례를 만들어 달라, 통과시켜 달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도 시인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지방자치가 성숙되지 못해서 늘 아직까지도 중앙정부에 의존해서 살던 그런 버릇이 있고, 이제는 겨우 두 돌을 맞이하고 2대에 들었으니까 서서히 우리 공무원도 신규 공무원이 들어오고 하면 정착이 되고 하면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되리라 믿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최인곤위원 질의하십시요.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지금 4명 채용함에 있어서 실지 채용은 몇 급을 한 겁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여기
여기최인곤위원
보면 건축 6급, 화공 6급 했는데 실지 급수는 몇 급을 채용하는 겁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그대로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6급을 채용하는 겁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6급 그대로입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기존 있는 밑에 급수를 승진시켜서 하는게 아니고 바로 위에 갖다 얹습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아니고 실지 오늘 조례가 여기서 가결된다 할지라도 건축직과 화공직과 기계직이 현재 정원이 태부족입니다. 그러나 신규채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기존 인력에서 연수에 따라서 연공서열에 따라서 승진하게 됩니다.
래서
그래서최인곤위원
묻는 겁니다. 실지 채용을 9급 하는 거네요?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래서
그래서최인곤위원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럴 것 같으면 아까 건축직에 자격증이 없다고 했는데 자격증 있는 사람을 채용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건축직요?
인곤
최인곤위원
예. 자격증 없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그러면?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건축을 졸업했는 건축직종을 갖고 있되 건축1종 자격증은 따기가 굉장히, 전문의 같으면 의사 같으면 박사 따고 하는 그런 형태같은데 확실히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건축직은 바로 건축과를 나와도 1종 따는데는 상당히 시일을 요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답변에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답변에는 자격증 있는 사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건축직은 제가 자격증 있는 분이 없다고 했고,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그 이후의 답변에 자격증 있는 사람을 채용한다 했습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기계, 화공직.
명히
분명히최인곤위원
선을 안 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참고적으로 전기 수도 검침원 부서 발령 못 받은 분이 몇 사람입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9명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9명입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민방위 관리계를 신설함에 있어가지고 이 부서에 자격증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이쪽으로 자리이동 시키고 그 분을 그 자리에 보충시켜서 인원을 다시 채용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현재 기술직은 기존 정원에서도 대구시 전체적으로 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사람 중에서 신설되는 계로 배치해서 활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그럼최인곤위원
기계직 같으면 다 자격증 있는 사람만 있습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자격증 다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건축직만 없이 타 부서에는 다 자격증이 있으니까 그 부서에 근무한다 그 말입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개인신상이라서 확실히 모르겠는데 건축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예.
석동
이석동위원장
조성우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기에
여기에조성우위원
2번 주요골자에 구 본청 해가지고 행정 건축 6급하는 것은 행정직 또는 건축직을 말하는 겁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앞에서도 설명을 붙여서 말씀드렸는데 복수직으로 건축직 또는 행정직으로 앞에 것은 건축직을 이 직종을 이 자리에 배치하는 것이 원칙이되 건축직종을, 단 건축직종이 정원이 충원이 안 됐을 경우에 그 동안에 자리만 만들어 놓고 비워놓을 수 없기 때문에 건축직이 채용될 때까지 행정직이라도 그 자리에 가 있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기술직이 없어도 되겠네요?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안되죠? 만들어 놓고 건축직이 기계직, 화공직의 부족으로 인해서 자리를 비워놨을 때 그래도 그 옆에 있는 그런 직종을 가진 사람하고 보직자가 같이 따라 나가서 현장 확인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자리만 만들어 놓고 사람이 그냥 비워놨을 때는 그 업무를 대행해 줄 사람이 없다 그겁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행정이라는 용어를 뺏어야지 기술직을 당연직으로 못을 박아놔야지?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해 놓고는 행정직을 우선으로 메울 수가 없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예?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건축직으로 못을 박아놨을 때는 행정직을 그 자리에 임시라도 대리로 가서 있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내가 하는 말은 기술직 자리에 행정직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볼 때는.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굳이 우리가 아까 통합공과금 이런 사람들을 활용해서 행정직을 이리로 보내고 신규직을 채용 안 하고 승진한다 말이죠?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통합공과금 직원 이런 분들은 그야말로 행정요원으로도 사실상 보조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되 행정실무요원으로는 할 수가 없다, 그 사람들은 그야말로 검침요원입니다. 바로 출장다니면서 검침하고 단속하는 분이지 실질적인 사무를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여기에 지금 우리가 인원충당을 행정 6급을 민방위재난과에 채용을 합니까? 건축 6급을 채용을 합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여기에는 행정 건축으로 했을 때는 건축이 원칙입니다. 건축을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원칙입니다. 이것은. 건축이 현재 기술직들이 보수가 워낙 낮기 때문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적다 이겁니다. 신규채용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는 건축직종이 들어올 때는 건축직종을 그 자리에 두되 건축직종에 결원이 생겼을 때, 결원이 생길 때 그 자리를 비워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임시 충당될 때까지라도 행정 6급이 가서 대행을 한다 그래서 복수직으로 조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건축직은 언제 보충하는데?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이렇게 했다고 바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시험치고 시 전체 조정이 돼야 됩니다.
그럼
그럼조성우위원
우리 중구청 본청의 계획은 이렇게 승인해 주면 건축직을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시켜서 하느냐? 아니면 행정직을 7급짜리 6급으로 승진해서 민방위 재난과에 보충시키느냐? 어느 것을 하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말이 상당히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듣기로는 재차 반복입니다. 건축직을 원칙으로 두는데 시에서 정원 전체 조정을 해서 건축직 조정해서 건축직이 잉여인력이 있을 때는 중구로 주면 중구에 건축직 우선적으로 먼저 재난관리과에 두고 그것이 안 될 때는 우선 행정직으로 대체해 놨다가 다시 건축직이 충당될 때는 건축직을 두고, 건축직 채용은 바로 6급 채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말단 직원을 채용해서 그래서 승진은 가급적이면 중구의 기존 건축직을 7급 중에서 6급을 승진시킨 것을 현재는 그런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시하고 전체조정을 시에서 하는데 시하고 청장하고 다시 절충이 돼야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번에 의사국장 예를 들어서 의사국장은 어느 구는 시에서 내려가고 어느 구는 구청에서 바로 차지하고 이런 예가 있다시피 그것도 구청장과 시장간에 절충을 해서 가급적이면 구청장 입장에서는 중구의 기존 7급 중에서 승진시킬려고 노력하고 또 시 입장에서는 전체를 다루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전체 T／O를 맞춰서 하면 안 좋겠느냐? 어느 구청은 7년 후에 6급 승진이 되고 어느 구청은 5년 밖에 안 됐는데 승진시키고 이러면 형평의 원칙에 다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장의 입장에서는 전체를 볼려고 하고, 구청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만 볼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절충해야 합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시에서 포괄 인사정책을 시행할 적에 그러면 6급 건축직, 기술직이 왔다 할 적에 행정직으로 있는 그 사람은 어디 갑니까? 시에서 다른데 데리고 갑니까? 행정직 이 사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자체 조정해서 정원 T／O, 오바는 못 시킵니다. 건축직 오면 행정직은 없어지죠.
성우
조성우위원
그 사람은 어디로 보낼거라요?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기존에 인력가지고 활용합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건축직 6급 자리에 행정직 6급이 와 있다. 있는데, 시에서는 건축직 보냈다. 시에서 다른 사람 보냈는데 그러면 행정직 6급은 어디로 가느냐? 이겁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그 문제는 이럽시다. 제가 설명을 충분히 설명드려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것은 인사문제기 때문에 이것이 정원 범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정원을 늘려가면서 하는 것은 못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정원이 없으면 그 자리는 결원을 둬야 됩니다.
직이
건축직이조성우위원
내가 하는 말은 시에서 보내서 행정직 하던 사람은 어디로 보내느냐?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제가 하는 것은 정원조정문제고 그것은 인사문제인데 다음에 인사파트에 또 나옵니다. 나오면 그 때 인사파트에 한 번 알아보시면...
그럴
그럴조성우위원
바에야 바로 건축직을 갖다가 시에서 요청해서 달라고 해서 바로 채용하고 행정직을 시로 보내든지 하지 뭐하러 사실상 기술직 자리에 행정직을 보내서 불안하게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나?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조위원님 말씀은 충분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유찬영위원님 말씀하실 때 신뢰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답변을 드렸거든요? 그 자리에는 기술직이 있으므로 해서 믿음을 받을 수 있고, 그런데 없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현장출장이라도 다니고 그것을 두드려 줌으로 해서 그래도 다소의 믿음은 온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직이 없을 때는 정원 범위 안에서 늘리는 것은 아니고 그 수준 안에서 우선이라도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우선대체가 아니고 바로 시에 요청하면 기술직이 없습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기술직 채용에 응시자가 없고 또 그 동안에 합격된다 해도 공무원 교육원에 가서 2달, 3달 교육을 받고 그 기간이 있습니다. 채용했다고 해서 바로 채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지금 우리 중구청 계획은 어떻습니까? 기술직 6급하고, 건축 6급하고, 화공 6급을 채용합니까? 일반직을 승인해 주면 일반직 6급으로 합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저는 아까 원칙론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인사는 아닙니다 마는,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원칙말고 지금은 어떻게 할 계획이냐 말이야?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인사는 아닙니다 마는 내가 조직을 이것을 인력진단하는 것은 건축, 화공, 기계 직종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인데
원칙인데조성우위원
우리 중구에 인력진단 계획이 어떻게 서 있으며, 우리가 승인해 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겁니다. 행정 6급이 건축 6급으로 바로 들어가느냐?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이 절차는 좀 걸립니다. 나는 기술직을 원칙으로 합니다. 기술직을.
으로
원칙으로조성우위원
하는데 우리 중구 구 본청 실정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 이 상황이 그것을 묻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그거 승인해 주면 건축 6급직이 와야 될 자리에 행정직이 가느냐? 건축직이 어디서 날아와서 가느냐? 증원받아서 가느냐? 지금 이것을 묻는 겁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말이 자꾸 중복이 됩니다 마는 6급 이상 하면 5급까지 4급 이 이상은 시에서 정원 조정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조정하는데 우리 구에서 요청하는 것은 건축, 기계, 화공직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시 전체 자원이 기술직이 부족할 때는 행정직도 올 수 있다는 것은 틈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정원을 초과해 가면서는 그 자리에 넣지 않는다. 저는 원칙은 기술직을 갖다 놓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기술직을 갖다 놓을 세 명이 다른데서 오겠네? 이 네 명이.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글쎄 그것은 전체 인사 폭이기 때문에 시 전체 정원조정해서 오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지금 시장이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내가 결단을 못 내립니다.
리를
자리를조성우위원
메울려면 네 사람이 와야 되는데,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께서는 이 조례를 의결을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그 문제고 저 자신도 이것을 의결을 받게 하는 상태고, 인사문제는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이 하는 사항을 제가 어떻게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것은
그것은조성우위원
그렇게, 하고 일단 네 사람이 즉 말하자면 네 사람은 오고, 방범원 한 사람은 나가고 지금 그것을 만드는 거죠?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리는
우리는조성우위원
현 본청 인원에서는 네 사람이 빠져서 오는 것은 확실한 것 아닙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는데
오는데조성우위원
기술직이 오느냐? 행정직이 오느냐? 이것은 모른다 이거죠?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구청에서는 여기대로 기술직을 요청을 합니다. 요청하고 시 측에서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기술직이 부족시에는 행정직도 보내줄 수도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래서
그래서조성우위원
우리가 하는 말은 가급적이면 사람을 덜 데리고 우리가 인사행정을 끌고나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예산관계가 수반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리에 현재 기능직이라든가 그런 사람을 보완하고 일용직을 갖다가 기능직으로 보완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우리 예산관계가 많이 절약 안 되겠느냐? 이것을 묻기 위해서 본 위원이 그것을 알아 본 겁니다. 그렇게는 안 됩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그런데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뒤에 운전원은 미화원으로 현재 돼있던 동에는 기능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용직으로 있던 사람이 절차가 행정공무원 규정에 복무규정상 시험제도가 있는데 시험을 치지 않고 그 사람을 특채로 해서 정규직 갖다 놓고 할 수 있는 그런 탄력이 있다면 이것은 상당히 부조리상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에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기능직이 일반직 행정을 대행을 보고 있죠?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고용직도 기능직으로 승진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시험제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무원 아무나 막 주어 먹는 자리는 아닙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일용직이 기능직으로 올라가는 수가 안 있습니까? 있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사람을 자꾸 데려오지 말자 이거라. 우리 자체에서 사람을 활용하고 자꾸 더 올릴 수 없다 이겁니다. 목적이.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조위원님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공장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인물이 새로운 신진들이 시험을 쳐서 자꾸 들어와야 합니다. 있는 사람 나이가 많든 적든, 있던 사람 기능직하고 나가서 잡일하던 사람을 또 그 자리에 특채시키고 올리고 하면 행정조직이 점점 나태되고 발전이 안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던 것도 조위원님이 그렇게 못 하도록 제지를 시켜 줘야 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산은
예산은조성우위원
더 들고 사람은 자꾸 더 오면 돈이 더 들어가는 것 맞죠?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어차피 기능직으로 있다가 정규직으로 오든, 고용직으로 있다가 기능직으로 오든 직급이 승진되면 보수는 자꾸 따라 가게 돼 있습니다. 상대원리에 의해서 보수는 오릅니다.
직이
고용직이조성우위원
기능직으로 갈 수 있죠?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그것도 특채해야 됩니다.
해야
특채해야조성우위원
된다고요?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기능직이 일반직 업무를 보조하는데 있죠? 부서에.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지금 조례하는데 말이죠?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우리가 알아야 승인을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그것때문에 알려고 합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절차를 거쳐야 되지 우리가 하고 싶다고 되고, 하기 싫다고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 규정에서 기본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차를
절차를조성우위원
거치는 것은 기획실장이 할 수 없어요? 사람을 더 안 데리고 승진절차를 거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없나 이겁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저는 반대입니다. 여기는 신진들이 자꾸 올라와야 합니다. 새로운 인물,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두뇌를 가진 사람이 와야 조직이 발전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실장님도 나가고 다른 사람 올리지? 밑에 계장이나 올리지.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저도 정년되고 하면 규정되면 나갑니다. 나가고 새로운 신진들이 들어옵니다.
서는
그래서는조성우위원
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우리가 6급이라든가 기술직에 말했는 것이고 운전원 10등급으로 19개동에 1명씩 임명할려고 하죠?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재는
현재는조성우위원
무슨 직으로 있습니까? 미화원으로 있습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미화원 일당직원으로 있습니다. 있는데 바로 이것이 조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목하고 상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에는 현재 미화원으로 있던 분이 구에 3명 있고, 동에는 19명 있는데 동에만 동에 있는 미화원으로서 청소차량 운전원을 19명 한 동에 한 사람씩을 기능직으로 올리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상당히 책임감을 느낄 것이고 사기도 오르고 일하는데 더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위로부터 승인이 내려와서 동 사기진작책 그 사람 책임성 이래서 19명을 한 동에 한 사람입니다. 현재 미화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운전원으로 상향시키자 이겁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미화원에서 운전원으로 상향시키면 예산은 1인당 연간 얼마 차이납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돈 차이는 다소 납니다. 한 사람 앞에 약 4만원. 그러면 연간 19명에 대해서 860만원, 870만원 정도가 인건비가 늘어납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4만원 말고 기타 보수관계는 차이가 없습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전체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포함하면 870만원. 인건비가 더 지출될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조성우위원
미화원을 해도 할 사람 많은데 구태여 그것을,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이제는 또 왜 그런 소리 하십니까? 아까 위로 올리라고 하시더니?
성우
조성우위원
예?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19명 승인이 위로부터 내려왔는데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 이대로 하도록 했으면 새로 채용하는 것보다는 또 미화원 오래 한 사람들 운전원 10등급으로 올려주면 사기도 오르고 또 그 사람들 동에서 궂은 일도 많이 안 했습니까? 요행히 이 19명을 운전원 19명으로 상향시켜서 조례 개정해서 그래서 이번에...
제해
구제해조성우위원
줬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구제해 주기 싫다 말이다. 우리는 동의 하기 싫다 말입니다. 우리 봉산동에 가면 많습니다. 미화원으로서도 일할 사람 많은데 구태여 국민의 혈세를 낭비해가면서 자꾸 해 주라는 저의가 어디 있느냐? 목적이.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저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의는 아무것도 없고 제가 전체 운전원, 운전수는 제가 저의는 한마디로 없고 단 미화원으로서 동 청소차량을 운전하던 분을 이 사람들을 보다 책임성있게 일도 하고 현재까지 하던 사기가 떨어진 것을 좀더 잘해주자 하는 것입니다. 청소차량을 몰아도 성실하게 몰아라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위에서 승인이 내려온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조성우위원
그 다음에는 재활용차의 경우 말입니다. 미화원을 갖다가 민간업체에 이양해 주면 안 됩니까? 청소차가 민간업체에 대행하도록 할 수 있죠? 그렇게 하면 퇴직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절감하는 방법이 안 많습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생각한 바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그것을 생각해서 확정날 때까지 보류를 하기로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이고 물론 실장님도 알 것입니다. 우리는 주민들이 낸 세금을 아주 절약해서 유효적절한 곳에, 선급한 곳에 사용하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자치란 것은 기업성 지방자치입니다. 어디까지나 우리는 예산이 따르는 기업성이기 때문에 돈은 줄이고, 일은 많이 하도록 이렇게 해야 살아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임시적 미화원 자격으로서 운전할 사람이 숱한데 왜 이것을 예산을 말이지 더 초과해가면서 굳이 할려는 목적이 우리는 아직까지 이해가 안 갑니다. 미화원을 재활용품 수거에 대해서 민간에 이양하도록 연구를 해보자 하셨으니까 연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영
유찬영위원
예.
석동
이석동위원장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찬영
유찬영위원
실장님, 죄송합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충분하게 논의가 돼야 됩니다.
조금
조금유찬영위원
전에 미화원 실장님 말씀에 구에 3명, 동 19명 22명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재활용 차에 2명 1조로 해서 2명씩 그래 안 돼 있습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운전원만, 이번에 운전기사만 그런데 구에 3명이고 현재 미화원은 운전기사가 22명인데 구청에 3명은 제외입니다. 구청 3명은 제외고 동에서 미화원으로 운전기사 한 동에 1명씩 19명만 운전원 10등급으로 상향 조정하자...
런데
그런데유찬영위원
동에 2인 1조가 차에 타는데 2명 다 운전면허증을 가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현재 청소차는 한 사람이 정해져 있답니다. 그 차에.
차에
차에유찬영위원
2명에 대한 연 인건비는 대략 얼마가 나갑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현재 연 인건비가 22명 이 사람들 2억46백33만5천원.
찬영
유찬영위원
2억46백?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2억46백. 거기서 이번에 기능 10등급으로 되면 약 2억55백만원입니다. 그러면 약 86십만원 가까이가 상향됐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한 9백만원 차이가 나네요?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유찬영위원
만약 19명만 면허증을 가졌으면 모르는데 2인 1조로 해서 38명이 근무하면서 19명은 임시직에서 기능직으로 올라갈 때 잡음의 소지가 많다고 보는데 방법을?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공무원도 예를 들어서 9급 공무원 같으면 9급 공무원 중에서도 동기가 있고 예를 들면 1, 2년 선배도 있고 이렇다 보면 승진서열에 잡음이 있는데 특히 기능직 운전원들 인사가 잘못된다면 상당히 말썽의 소지가 따르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거기도 정 운전원이 있고, 부 운전원이 있고 아마 이런 절차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음이 없도록 주위에서 압력에 의한 것도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원칙적인 정 운전원을 한다는 것은 아마 총무과 인사계에서 적절히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미화원 38명 같은 조건과 같은 자격이 있으므로 해서 사후 잡음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실장님이 주관이 돼서 시험을 낸다든지, 시험을 보여가지고 그렇게 자격을 획득해서 근무하는 쪽으로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대안은 좋은 대안이 맞습니다. 아마 이런 것 할 때 인사위원도 있고 신중에 신중을 기울여서 할 것으로 압니다. 이것도 총무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실장님, 전체가 22명이라 했죠?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런데
그런데조성우위원
3명은 왜 안 올렸습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구청은 아무래도 구청 운전기사는 지원쪽으로 나가는 것이고 동에는 상주 계속 고생하고 있다고, 고생하는 사람에 보답하기 위해서 사기진작책으로 이번에 이 제도가 상부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은 왜 안 하느냐? 하는데 구청보다는 동, 이것은 참 잘된 그런 사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구청에 재활용 수거 운전기사가 휴가도 있을 것이고, 또 아플 때도 있을 것이고 그럴 때는 어디서 충당이 됩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보조기사가 안 있습니까? 보조기사가 해 주면 업무평가란 것은 그렇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지만 업무평가가 내가 우선은 직책이 낮더라도 장래희망을 보고 열심히 한 사람은 어차피 대가를 받아서 결원되면 또 그 사람이 승진하게 됩니다. 결원될 때도 보조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인정받게 됩니다. 보조기사가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보조기사는 마을에 다니는 그 사람을 보조기사라 합니까? 아니면 뭐,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없을 때는 구청에서 나가서 대리해 주고 서로 이 조직이라는 것은 서로 고리가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 대체하고 그렇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구청에 세 명 운전기사는 불만이 없겠습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다 해 주면 좋겠지만 그 사람들도 마음의 불평은 안 있겠습니까? 원래 열 중에 여덟만 되면 둘은 섭섭하고, 또 일곱 되면 셋이 섭섭하고 조직이 또 그렇습니다.
그럴
그럴조성우위원
바에야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구청에 보조 운전기사가 동에 결원이 생기면 나갈 수도 있죠?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대리하는 것은 서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그 사람들도 당연히 올려줘야 되지. 내가 하는 말은 동에 운전기사를 올려준다면...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위원님께서도 노력해 주시고, 현재 승인 내려온 것은 19명이기 때문에 22명은 할 수가 없고, 19명으로서 이번에는 종결되어야 되고,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구청에도 선처를 해서 건의해서 구청도 3명 다 동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정태갑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용품
재활용품정태갑위원
기사 인건비하고, 종사하는 사람하고 인건비가 얼마며, 재활용품을 갖다가 매출했을 때 돈이 얼마며 그 차이점이 적자가 얼마 나며, 수입이 얼마 드는가 그것 좀 아시면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재활용 수집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청소과에 자문을 받아서 파악해 본 바로는 아마 연간 수입이 1억83백, 재활용품 수입이 1억83백 거기에 따른 인건비는 운전원 해서 2억46백 제가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알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위원장님,
석동
이석동위원장
최인곤위원 질의하십시요.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동에 2인 1조인데 한 명만 기능직 해 주고 한 명은 안 해 줬을 때 나중에 틀림없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또 내년에 와서 안 해 준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다 해 주든지 안 해 주든지 그런 방향은 어떻겠습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현재 이 문제는 19명으로서 시에서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마는 동 청소실태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2인 1조로서 운전을 하고 있으니까 정 운전원, 부 운전원 이렇게 안 돼 있겠습니까?
인곤
최인곤위원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틀림없이 문제의 소지는 있습니다. 있는데 올해는 우선 운전기사만 기능직으로 올려주고 틀림없이 내년에 이 분들이 모여서 큰소리 내면 틀림없이 대답이 달라지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될는지, 또 절대적으로 내년에 해 줘야 될는지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제가 내 나름대로 예측을 하라 그러면 1차적으로 이렇게 되면 내년, 후 내년 언제 될는지 모르겠지마는 고생한 사람들의 사기진작책으로 또 해 주라 이것이 조직의 원리 그런 것으로 됩디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경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순서입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이지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곤
최인곤위원
위원장님,
석동
이석동위원장
표결에 앞서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6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상욱입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순
이병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순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최인곤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방범원 채용 당시에 제99호 89년2월1일 공포를 했는데 이 조례을 갖다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오겠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태갑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번에
이번에정태갑위원
방범원 임용에 있어서 말입니다. 인적사항 인사기록카드를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52명에 대한 인사기록카드 복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알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김기인위원 질의하십시요.
기인
김기인위원
김기인위원입니다. 현재 방범대원으로 근무할 때 경찰관서에 근무상황부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근무상황부는 여기서 제가 된다 안 된다고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타 기관이기 때문에 특히 경찰조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참고자료로 할 생각이니까 서면상으로 추후 제출하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가능하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석동
이석동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하십시요.
성우
조성우위원
조성우위원입니다. 경찰관서에서 행정관서로 인력이양을 한 배경이나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경찰관서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인력을 행정관서로 이양하느냐? 그리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심도있는 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중구에서 인력진단을 했었죠?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인력진단 기획감사실에서 한 번 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그 결과를 제시를 서면으로, 과연 이 인력을 갖다가 필요한지 그 때는 어떻게 했는데,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그 때는 용역을 주고 인력진단을 했습니다.
여튼
하여튼조성우위원
어떻게 했든지 간에 그것을 서면으로 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인력진단을 개정해서 심도있는 심의를 해야지. 그리고 53세에서 58세로 정년 연장할 필요성이, 이것도 제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에 대한 답변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에 파견된 인력이 행정관서로 오게된 동기에 대해서는 아직 현재 서면상으로는 없고 현재 경찰관서에 계속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근무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6월30일까지 이 사람들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로는. 의경, 의무경찰들이 있고 하니까 이 인력들이 필요없는 것으로 판단돼서 원 소속기관으로 넘어오는 것으로 판단되고, 만약 그것이 서면부분이 있으면 제가 제출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진단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고, 53세에서 58세 연장된 동기는 통상 공무원의 6급 이하는 58세이고, 5급 이상은 61세로 되어 있는데...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본청 지도원으로 52명을 변경한다 그랬는데 그 인력관리 계획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지금 현재 인력관리 계획은 서있지 않습니다. 이 조례 공포와 동시에 별도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것은
그것은조성우위원
우리가 인력관리를 알아야 이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써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가 통과시켜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무원 임용 조례 용어를 제가 식별하기 힘듭니다 마는 제가 볼 것 같으면 기구축소라든가 예산이 어려울 때는 우리가 인원을 감원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있죠?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일용직 있죠? 임시직. 거기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몇 조인지는 모르겠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결국은 그 임시직은 그만 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타 정규직, 일반직인 경우에는 보수에 대해서는 예산이 편성이 안 돼도 다른 예산으로 그것이 전용을 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마산시에서는 96년2월에 볼 것 같으면 2개 사업소와 17개 계를 축소하고 공무원 104명을 감축하였습니다. 이것도 인사규정이랄까 어떤 인사임용조례에 대해서 이것을 다 해석할 수 있는데 과연 우리 구청에도 52명이라는 방범원 명칭이 변경된다면 지도원으로 꼭 활용을 해야 되는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지금 묻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지금까지 제안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행정관서에 인력을 이양할 적에는 자기네들이 그저 우리가 필요없이 말로만 가져가라 이렇게 안 됩니다. 서면상으로 뭐가 안 있겠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그게 서면이 있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을
서면을조성우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찬영위원 질의하십시요.
찬영
유찬영위원
유찬영위원입니다. 이과장님, 우리가 방범요원에 지원을 해 주고 있죠?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대략
대략유찬영위원
이번에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방범원에 대한 예산은 95년도 기준으로 해서 연간 인건비가 7억33백만원입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7억33백만원?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번에
이번에유찬영위원
이 방범원 구로 이양한다는데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인건비 차이가 어떻게 나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인건비는 마찬가지고 단지 정년이 53세에서 58세로 됩니다.
러면
그러면유찬영위원
우리가 8개 경찰서 중에 우리 중부서에 방범요원이 타 서에 비해서 인원이 어떻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구별 방범원 현황을 질문을 하실 줄 알고 제가 현황을 뽑아왔습니다. 중구가 52명이고, 동구가 41명, 서구가 44명, 남구 44명, 북구가 우리하고 똑 같습니다. 52명으로. 수성구 30명, 달서구가 21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마 중구가 그 중에 많은 것은 치안 어떤 요소가 많기 때문에 중구가 52명으로 돼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유찬영위원
제일 많네요?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북구하고 우리하고 똑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유찬영위원
이 분들을 6급 이하는 근무연한이 58세까지 했는데 이 분들은 뭡니까? 받아들이면서 58세로 해줄 때, 지금 행정직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피나는 노력을 해서 6급을 따서 하는데 사람들 구로 이양되면서 근무연한 연장해 달라는데 과장님 지금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공무원에 대한, 지금 현재 9급 공무원에 대한 사기문제하고 이 사람들을 받아가지고 인건비가 나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일반직 밑에 별정직이 있고, 별정직 밑에 기능직이 있고, 기능직 밑에 이 사람들이 고용직입니다.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9급 공무원들하고 사기문제는 별개의 차원입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저 이야기는 방범요원으로 채용할 때 이 사람들 공개채용한 것은 아니죠?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그 당시에 공개채용은 안 했을 겁니다.
으로
촉탁으로유찬영위원
들어온 사람이죠? 고용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우리 구로 이양되면서 53세에서 58세, 그러면 우리 현재 공무원들은 9급 공채 아닙니까? 공채로서 피나는 노력을 해 가지고 근무를 6급까지 시험을 따도 58세까지 근무를 못 하는데 이것은 너무 수월하게 들어와서 근무연한을 많이 요구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제가 아까 이야기 들었습니다 마는 모 위원님께서 구민의 혈세, 혈세 그렇게 이야기도 하겠습니다 마는 이 사람들의 가족 생계문제 이런 것도 생각해 보면 앞으로 우리가 2천년대에 가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우리 구민도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안 되겠나, 그래서 이 사람을 받아서 유효적절한 그런 장소에 근무를 시키면 더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제가유찬영위원
알기로는 우리 총무과장님 옛날에 동에서 수도 전기 통합공과금 징수하는 요원들이 그 때, 갈 때 올 때가 없어서 한전에 근무하는 사람은 한전으로 가라 그 다음에 그 외에 또는 어디로 가라 정리를 하다가 안 돼서 우리 현재 총무과에 9명이나 있는 줄 아는데 여기 있는 사람도 자리를 제대로 못 맡겨서 실제 신경을 쓰는 마당에 50 몇 명하는 인원을 무작정 예산은 지원은 했습니다 마는 받아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현재 통합공과금 요원 검침요원입니다 마는 이 사람들 9명이 아주 유효적절하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청소과에 불법투기 단속요원으로 한 5명이 가 있고, 지역경제과에 2명이 가 있고, 시민과에 한 명인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현재는 청소과에 5명이 제일 많습니다 마는 거기서 한 사람 뺄려면 총무과 소속 직원이라도 자기 소속 직원인 줄 알고 싸울려고 합니다. 왜 빼 갈려고 하느냐고? 아주 유효적절하게 쓰고 있고 방범원이 만약에 들어온다면 구 본청에서 33명을 쓰고 과로 이야기하면 총무과에서 2명을 쓸 생각입니다. 청사 및 차량관리, 청사에 차량이 폭주하기 때문에 거기에 2명 정도 쓰고, 사회과에 부랑인 단속요원하고 한 사람 쓰고, 환경보호과에 환경감시인 해서 2명 쓰고, 도시관리과에 4명 불법 광고물 정비 및 공원관리가. 건설과에 8명 노점상 지도단속입니다. 지역교통과 인건비가 특별회계입니다. 15명인데 불법 주 정차 단속요원, 보건소에 한 명 그리고 각 동에 19명 각 동에서도 이제 동 청사관리라든지 동 자체에서 각종 단속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52명이 거진 소화가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의결을 해 주신다면 적재적소에 유익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유찬영위원
과장님 말씀에 동에 한 명씩 배정을 한다고 했는데 실지 동에 현재 아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마는 청소차에 2인 1조가 돼서 다니는 분들이 실지 하루종일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인원을 이것은 받아들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인원을 뭡니까? 할당에 배정한다는 것이지 일이 많아서 보내는 것은 아닌 줄 아는데요?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사실상 동에서 보시면 일반 9급, 8급 정규직원들이 뒷 골목에 가서 보기 안 좋은 일도 많이 합니다. 정규 공무원이 그러니까 이런 잡일을 이런 사람들 맡겨서 전담을 해 나가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그 잡일은 미화원 두 분들이하시면 안 되나 그 이야기입니다. 이 분들이 실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총무과장님도 어쩔 수 없이 인원이 이양된다 하니까 근무처를 한 번 이렇게 나열시켜서 말씀하시는데 이런 일이 있을 때 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번 통합공과금 그 때도 사실 KBS, 한전, 수도 전부 다 받아들여서 애를 먹었고, 이번도 또 방범위원회에서 의경문제로 해서 방범자원이 남아돌아가니까 당신들 맡아주시요 하는데 이 때는 상부의 지시가 있더라도 이제는 정말 우리 실정에 맞게끔 우리가 대기업 아닙니까? 예산이라든지 모든 수지계산이 안 맞으니까 현실에 맞게 살림을 살기 위해서는 이것은 도저히 못 하겠습니다. 이래서 상부에 다시 건의해서 정말 현실에 맞는 이런 행정이 되게끔 총무과장님이 건의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이것이 그런 말씀이 나오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위에서 준칙사항으로 내무부에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내려온 사항인데 방범원에 대한 학력이라든지, 가족관계라든지, 재산사항이라든지 파악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국민학교 졸업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겨우 나온 사람입니다. 가족을 보니까 부모 모시고, 처 자식 있고 전부 보면 몇 천만원, 어떤 사람은 몇 백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직장이라도 나오다가 실직을 했을 경우에 가족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뒤에 숨어있는 이런 것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생각해 주시면 안 좋겠나?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수지계산이 안 맞다 하게 되면 정말 불우한 사람 도우는 격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면 그 이상 좋은 일이 없겠습니다 마는 우리가 기구축소를 해 가면서, 기구축소라는 것은 이런 우리가 인원을 줄임으로 해서 예산이 절감된다해서 작년에 기구 통 폐합 안 했습니까? 그렇게 해도 인원이 자꾸 증가되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살아나기가 어려운 것 아닌가 이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하여튼 의결해 주시면 국민을 위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끝으로유찬영위원
시내 구별로 방범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석동
이석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이영길위원 질의하십시요.
조금
조금이영길위원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3세에서 58세로 연장이 됐는데 우리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마는 우리 일반직 시험 처음쳐서 30년동안 공직생활 하다가 읍 면 동장 된 사람들 이 사람들 임기를 정했습니다. 임기를 88년도 정했는데 어떻게 정했느냐면 5년 임기를 정해 놓고 근무능력, 신체조건을 봐서 2년 연임을 해 준다. 이렇게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공무원도 신체조건과 근무상황을 봐서 연임을 해 주겠다, 연장을 해 주겠다 이랬는데 물론 인사관계는 집행부의 장이 하기 때문에 건의말씀드립니다. 또 53세에서 55세까지로 1차 연장을 하고 그 근무성적과 신체조건이 좋은 사람은 2년 더 연임을 해서 57세까지로 하고 또 근무성적도 좋고, 품위도 단정하고, 신체건강한 사람은 58세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아량은 없는지, 우리가 타 부서에 인력을 흡수하면 그야말로 받는 사람도 상당한 인력관리에 대해서 신경를 써야 됩니다. 효율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인력관리를 해서 행정을 도울 수 있겠느냐? 그래서 첫째는 신체도 중요하지만 근무능력입니다. 어떻게 우리 행정부서에 배치가 돼서 능률적이고 아주 공무원 사회에 흡수돼서 공무원과 같이 융화도 되고, 화합도 돼서 충실하게 근무를 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임기제를 58세로 할 것이 아니고 53세에서 55세로, 55세에서 57세로 구분을 둬서 연임해 주는 방법으로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은 연임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은 지급 답변을 안 하셔도 인사위원회에 의논을 하셔가지고 차기에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례
조례최인곤위원
잠깐 봤는데 신규임용을 보니까 14세에서 20세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14세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근무하는 겁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뭐라 했습니까?
임용
신규임용최인곤위원
연령이 14세에서 20세까지로 돼 있거든요? 조례는. 그런데 조례규정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14세에서 20세 그 사이에 들어와서 근무하는지? 조례 보니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한 번 보고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석동
이석동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하십시요.
아까
아까조성우위원
총무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방범원에 대한 가정환경이라든가 사실상 불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즉 말하자면 인건비에 준해서 활용가치가 얼마쯤 되느냐? 이것을 맞춰볼 적에 그 만큼 필요없는 인력을 억지로 쓸게 뭐 있느냐? 경찰관서에도 필요성이 없다는 것은 서면으로 제시해 줘야 되기 때문에 공사를 요하는 것을 구하고 있지마는 이것을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사람들 그렇게 어려움이 있고 하면 다른 일반기업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도 명예퇴직제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명예퇴직에 준해서 이 사람들이 일정한 퇴직 후에 위로금을 지급하고 이 인력을 생산 사업에 투자하면 국가적 차원으로 이익이 안 오겠느냐? 이 사람들 또 소외감을 안 느낄 것이고 이런 방법을 총무과장님, 인사위원회에 건의해서 할 용의는 없는지?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이 사람들 학력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저학력입니다. 한 사람은 무학도 있습디다. 무학도 있어요. 무학도 있는데 현 제도로 봐서 전부 다 현업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인데 산업인력 자원도 못됩니다. 그런 제도적인 장치도 없고, 그리고 또 이사람들 나가 버리면 새로 채용도 안되는 사람들입니다. 신규채용도 안되는 사람들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신규채용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96년도 예산 다룰 때도 일용직이라든가 임시직을 줄일려고 했는데 52명 인력이 오면 내 버릴 곳이 없겠죠. 본 위원이 하는 말은.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무엇을, 어떤 현행 제도상은 없고, 우리 조레를 제정하든지, 어떤 방법을 인사위원회에 이것을 거론을 해서 새로 다루어 보자 이겁니다. 본 위원이 하는 말은. 퇴직을 하시고 위로금을 줄 것인지, 이 사람들 섭섭치 않게 해서 다른 사회에 나가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한 마디로 기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목공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미장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자기의 역량에 따라서 일하게끔 그렇끔, 이 사람들이 그저 볼쌍하다고 해서 우리가 필요없는 인력을 52명을 받아서 뭘 할 것입니까? 본 위원이 하는 말은 이 사람들 그저 쫓아내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선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안 있겠느냐. 이것을 인사위원회에 건의를 해보세요. 이것을 오늘 우리가 꼭 어떤 시행한다는 것 아니죠?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30일부로 한 사람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53세가 된 사람이 있고, 명예퇴직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명예퇴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명예퇴직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에 건의를 한다든지 해도 법에서 정한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명예퇴직수당이라든지 다른 돈으로 우리가 보상해 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국가가 손해 안되고 지역실정과 자율성이 보장되는 지방자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법은 건의를 해서 제도를 구하는 방법도 있는 것이고, 한 마디로 말하면 국가가 손해 안되고 국민이 손해 안되고 우리 지방자치가 손해없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데 어느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총무과장님이 징계를 받겠습니까? 의원 신분이 보장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무조건 여기서 한다고 하지 말고 그것을 건의를 해 보세요. 여기서 총무과장님 직권으로 한다고 단절을 하지 말고, 우리는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고 우리 중구 자치행정에 대한 한 마디로 말하면 예산을 절약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단절하지 말고 그것을 건의해서 이번 31일까지 안한다고 해서 어떤 총무과장님이 직위해제되는 것도 아니고 의원이 박탈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유를 두고 심도있는 우리가 심의를 하자 말입니다. 구하자는 목적이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건의를 하겠습니다 마는 공무원이라는 법 테두리 내에서 집행이 되어야 되죠. 상위법 내에서 제도 자체가 봉쇄되어 있는데 조례를 넘는 것은 곤란한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영
유찬영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유찬영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유찬영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는 방범원 채용당시 89년2월 방범원 조례, 또 인적사항, 인사기록카드 일부 서면제출, 방범대원 경찰관서 근무상황부 서면제출, 경찰서에서 구청으로 인력을 이양한 배경을 서면제출, 대구 전체의 인원과 중구 인원 현황.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각 위원들이 검토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을 갖기 위해 유보해 줄 것을 제의합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유찬영위원께서 본 조례를... 재창하실 위윈 계십니까? 삼청 있습니까? 유보동의안이 성립되었을 선포합니다. 그럼 유찬영위원께서 발의한 유보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유보동의안에 대하여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유보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는 5월31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50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창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