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건축과장 모경배입니다. ’96년도 제1회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참조>; [O 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장의 제안 설명에 이어서 의문 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호 위원 질의요구) 예. 강성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호 위원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철거원이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철거를 하러 갈 당시에 민원 동원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건축지도계 인원이 7명입니다. 사안에 따라서 틀리기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간단한 경우 같으면 2～3명이 출장하는 경우도 있고 막 시작하는 단계에서는요.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7명 전원이 출장을 해 가지고 업무를 하는 경우도 있고 사안이 좀 크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직원 꼭 필요한 인원을 제외하고 건축과장 이하 전체 직원이 출장을 해서 철거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 계원들이 갈 때 그에 따르는 수당은 없습니까?

출장비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열악하고 사실은 미흡하지만 실제 예산 형편상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 요구를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선진 위원 질의요구)

예. 한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용 인부 사환하고 건축 공부정리원, 무허가 건물 철거원 3명은 전부 일용인부죠?

예.

그런데 사환하고 건축공부 정리원하고 인상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같은 「%」로 인상이 된 것입니까?

일급에 따르는 것은 정부 노임 단가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가산금에서 사환하고 업무 보조원이 있는데 업무 보조원은 일용 인부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환은 기본급에서 인상금이 있는데 업무 보조원은 없고 가산금만 있네요.

페이지 수로는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가산금은 당초에 300일 이상 일용으로 5년 이상 근속자에 대해서는 월 기본급의 10%를 가산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 기본급에 10% 가산금을 일급에 따른 계상 수치가 업무 보조원은 공부 정리원과 무허가 건축물 철거원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에게는 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분을 사환하고 업무 보조원을 건축 공부 정리원하고 무허가 건축 철거원하고 구분을 했구만요.

예.

전부 인건비인데요. 알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이렇게 일이 없어요?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건축과에서는 사실상 법령에 따르는 행정적인 업무 처리가 전체적인 부분입니다. 실제 다른 사업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 관계는 다른 과에 비해서 인건비 외에는 별로 예산 관계는 없는 형편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은 아닙니다만 과장님 건축과에서는 본예산에서 말씀하신 건축물대장 전산화 작업 그것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저희들이 선진지 시찰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부동산에 관한 제증명을 실질적으로 내무부, 건설교통부가 협의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지적부서로 통합을 하라는 공문이 있습니다. 그 전에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그전에 스캐너를 활용하기로 해 가지고 선진지 시찰 5군데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까지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파악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스캐너 등 이런 장비로 해 가지고 할 계획은 없고 북구청이 일반적으로 다른 데에 비해서는 좀 더 일을 빨리 추진하고 있는 판단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예산을 가지고 스캐너를 한다고 가정하면 그것이 패키지로 해서 그 기계가 한꺼번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량으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품을 사 가지고 만들어야 하는 입장이고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용역을 받는 업체가 한다면 투자비에 비해서 상당한 일이 없다. 이런 결론을 얻었구요. 저희 관계 직원이 기술을 축적해 가지고 그 부분을 해야 될 부분이 된다면 상당한 예산 절감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은 연구를 해야 하고 전문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지금 상부 지시로부터 공문으로 보자면 6월 30일부터 7월 30일까지 작성해서 지적과에 넘겨주게 되면 이 증명은 지적과에서 토지와 건축물을 한 번에 증명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권수로 보자면 건축물대장 권수가 749권입니다. 건수로 보자면 8만 여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세부 조서는 작성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들이 취지 자체는 실질적으로 모든 공부를 전산화해서 어디서든지 그 공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 전산 자체는 토지대장 같은 경우는 전산이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명을 발행하는 부서 이 부분을 한군데를 모아 가지고 증명과를 만든다는 얘기도 있고 합니다만 그쪽으로 어차피 가야 된다는 판단 하에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 30일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지적과에서 증명 발급을 해야 하는 입장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 업무가 넘어가더라도 저희들이 연구했던 선진지 시찰했던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실질적으로 저희 행정청에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쪽 부서에 저희들이 안내를 해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연구할 부분이 있다면 저희 건축과에서도 같이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예. 박용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진 위원입니다. 270페이지 특별회계 자산 취득비에 주정차 위반 자동차 관리 용품을 구입 하신다는데 항목별로 프린터라든가 디지털 카메라……. 제가 보기에는 120만원이면 조금 비싸지 않느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면 실무 계장으로부터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이 그것을 모릅니까? 실무 정도는 과장이 파악하고 계셔야죠.

자료를 실무계장이 과장에게 줘 가지고 사전에 과에서 숙지나 상의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입니까? 자료를 과장이 계장에게 인계 받아서 과장이 직접 답변하세요.

시간 관계상 앞으로는 과장님이 업무 관계는 숙지해서 위원들이 부담 없이 질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교통지도계장 곽종관입니다. 저번 임시회 때 위원님들 모시고 간단히 설명을 한 사항이 주·정차 전산화 사진첩 관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기기 별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는 DC40과 DC50 현대에서 나오는 카시오, 코닥사 계열에서 나온 ES3000이라는 4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현대에서 나오는 카시오는 일본에서 직수입한 카메라입니다. 그런데 카시오는 컴퓨터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라 비디오용으로 제작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사용하기에는 애로 사항이 많이 있고 또 화소가 적어 가지고 선명하지를 않습니다. DC-40 코닥사에서 나온 카메라는 4m byte가 장착되어서 저희들이 사용하기가 좋았고 EC-3000이라고 코닥사에서 준 디지털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것은 화소수가 적어 가지고 선명도가 떨어졌고 1m byte가 장착되어 가지고 용량 면에서 저희들하고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정한 것이 DC-40 코닥사 계열로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컴퓨터는 행정망 586이 8M byte가 장착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16M-RAM을 장착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칼라 프린터기를 저희들이 40～50만원 사이에서 구입했습니다. 44만원 주고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백업 장비는 CD컴퓨터 주용량이 다 용량을 저장하지 못합니다. 백업시키기 위해서 CD레코더를 장착해서 거기에서 CD한 장에 8,000매씩 장착이 가능합니다. 그 CD를 보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인화 장비는 사실상 필요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스캐너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진첩을 읽어서 컴퓨터에 저장하는 장비입니다. 인화 장비는 칼라 프린터기가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스캐너 장비로 바꾸었습니다. 저번에 먼저 구입해서 사용한다고 먼저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제가 위원님들에게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 견본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에는 여기에서 「스티커」를 발부하면 그 한쪽 면을 가지고 저희 요원들이 적어 오면 저희들이 필름을 가져와 가지고 인화하고 현상하고 붙이고 해 가지고 다시 찾아서 붙이고 한 것이 저희들 하루 일과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바로 디지털 카메라에서 컴퓨터로 바로 입력이 되어 버리면 아까 제가 나누어 드린 대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보통 한 대에 입력하는데 10여분 정도가 걸리고 있습니다. 15개조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시간이 걸리는데 컴퓨터로 용량을 높이면 빠른 시일 내에 저장이 가능합니다. 인화까지 해 가지고 걸리는 시간은 민원인이 만일 이의를 제기했을 때 3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렇지만 당장 오후에 들어와 가지고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때 ‘오후에 오십시오’하면 저희들이 바로 입력해 가지고 화면에 띄우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올 6개월분 예산을 줄이고 내년부터는 인화 장비에는 1,500만원 정도 절감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캐너에 대해서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있는 것이기는 복사기 같이 생겼습니다. 읽어 가지고 바로 것이기를 하면 아까와 똑같은 것으로 해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 그대로요. 현재 저희들이 시간 나는 대로 1월부터 5월까지 작업을 하고 나면 문서고에 이것 보관하는 것이기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인화 장비는 사실상 필요 없기 때문에 스캐너로 바꾸어서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진 위원 질의요구)

예. 한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칼라 프린터를 2개 사셨다고 하셨죠?

칼라 프린터는 한 대입니다. 주·정차 위반 입력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고지서 출력하고 차적 조회하고 해서 고지서 발부할 때 사용하기 위한 프린터입니다.

그 프린터하고 추경에 넣어 놓은 프린터하고 다릅니까?

칼라 프린터를 어떻게 구입하려고 했냐면요. 고지서를 출력하는 용지 연속 용지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칼라까지 겸한 것이기는 300～400만원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칼라프린터 구입하고 잉크젯트 한 대 구입하고 잉크젯트는 사진첩과 관련해서 쓴 것이 아니라 주·정차 관리할 때 쓰는 프린터입니다. 그래서 2대입니다.

270페이지입니다. 공익 요원이 지금 33명이죠? 33명에 대한 중식이나 교통비나 모든 것이 지급이 되어 야죠? 단화는 33명에 대해서 안 줍니까?

이것은 처음으로 추경에 올렸습니다.

단화는 왜 30명을 해줘요?

내근 요원이 3명 있습니다.

내근 요원은 내근하는데 중식비하고 교통비가 나갑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248페이지입니다. 인건비인데 초과 근무 수당이 170만 7,000원 2명이 더 추가가 되었다고 그랬죠? 원래 기정예산에 19명에 대한 예산이 세워졌었죠?

예.

그러면 2명이 더 왔습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한 기본급이나 다른 것은 없습니까? 초과 근무 수당만 들어가고 기본급은 안 줍니까?

기본급은 기획실에서 한꺼번에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연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1페이지를 봐 보십시오. 민간 대행 사업비 4,991만 2,000원이죠?

예.

원래 예산 편성이라는 것은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경비를 상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지방재정법 제30조 1항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 편성을 할 때는 먼저 지방재정법 제30조 제5항에 의한 내무부장관이 기 지침으로 내려보낸 예산 편성 기본 지침에 의해서 본 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을 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내무부장관이 내려보냈던 예산 편성 기본 지침에 이런 민간 대행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잘못해서 사업 결손 보조금도 이렇게 하라고 그런 게 나와 있던가요? 지침서에가요?

’95년도 불법 주·정차 차량…….

그것은 없어요. 그것부터 말씀하세요.

거기에는 없어요.

거기에 없으면 예산 편성할 수가 없어요.

대행 교통관리공사하고…….

지방재정법 제30조제5항에 예산 편성 기본 지침에 따라서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을 짜야 되는데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민간 사업자가 사업을 하다가 손해를 봤다고 해서 그런 사업에 대한 손해 보조금을 주민의 혈세로 보조가 되냐 그 말입니다. 이런 엉터리 예산을 짤 수가 있어요. 누가 이런 예산을 짰습니까? 과장님 재산 같으면 이렇게 주겠어요? 거기 대행 업자가 장사를 잘했다고 해서 얼마 내 놓으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주겠어요? 장사를 잘못했다고 세상에 주민의 혈세로 보조를 한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법령과 조례에 근본적으로 나와 있지 않는 한 예산을 짤 수가 없는 거예요. 보조를 하려면 다 법에가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도 새마을 조직의 이름이 나빠서 보조를 안 한다. 반공연맹의 이름이 나빠서 보조를 안 한다. 어쩐다고 나왔지만 거기는 반공연맹조직에 대한 지원, 육성한다는 법령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 또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 대행을 하되, 사업을 잘못해서 손해를 볼 때는 결손 보조를 하라는 법적 근거가 없으면 1원 하나도 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당연히 지침에 보면 산출 기초를 낼 때는 근거를 제시해 줘야 합니다. 상임위원회에다가 근거도 없이 모두 써 가지고 하면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튼 271페이지의 불법 예산 편성에 대한 잘못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따질 테니까 그리 아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고재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대행 사업 결손 보조금 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과거 본예산때부터서 충분히 다루었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 낭비하지 말고 좀 이따가 우리가 축조 심의할 과정 때 얘기를 하고 우선…….

먼저 토의는 합법적이고 조례에서 정해지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회의를 하는 것이지 이런 불법적인 사항이 나왔는데 이런 사항 가지고는 이런 회의 자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충분하게 협약서에 의해서 아마 한 것 같은데…….

협약서보다는 지방재정법 제30조제5항에 대한 예산 편성 기본 지침에 따라서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야 된다는 것이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예산 편성 기본 지침에 나와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협약 자체가 잘못……. (이홍식 위원 발언요구) 예. 이홍식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연 위원님께서 “내무부 지침이 신설되지 않은 관계로 이것은 불법적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것이 중앙 정부의 지침으로 보면 불법적입니다. 그러나 지난 ’93년 교통관리공사가 생기면서 광주광역시 견인 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과장님이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단 이것이 해당 지역의 단체장, 구청장의 대행 협약이기 때문에 결손 보조금을 일부는 지급할 수 있다라고 따로 내무부 지침에 따르지 않고 그 사실이 협약 계약을 했기 때문에 마땅히 그 사실이 인정이 되면 지불해야 하나 그 차액이 운영 미수로 인한 보조금을 무한정 줄 수 없다는 의견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광주광역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준해서 우리가 따로 토의를 갖기로 하고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따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면 하세요.

교통관리공사측하고 시작할 때는 대행 협약서를 할 때 ’95년도에 운영비 보조를 해 줄 수 있다고 그랬는데 ’96년도에는 운영비 보조란을 삭제해 버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 편성 지침을 중앙에서 하달 받기 이전에 미리 예산을 이러이러한 식으로 편성하겠다는 보고를 내무부로 올려 보내죠. 올려 보낼 때 당시에 어떤 그런 근거가 분명히 있었다면 이것을 결손 보조금에 대해서 지급하겠다는 그런 예산을 올려 보냈어야 합니다. 내무부에서 적법 절차를 따져 가지고 과연 그것이 법률과 조례상 줘야 할 예산 같으면 편성되어서 내려옵니다. 편성되어서 내려오는 대로 예산을 편성하면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아무리 이 문제에 대해서 내무부 예산 편성을 뒤져봐도 이것 지급해 주라는 것이 없어요. 과연 그때 과거에 대행 공사하고 구청장과의 어떤 합의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어서 그때 당시에 어떤 일부의 보조가 설사 있었다면 그 보조는 불법 보조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환수 조치를 해야죠. 조례라는 것은 법률보다 한참 아래입니다. 국회에서 만든 법, 대통령령, 시행규칙, 그 다음이 조례입니다. 하위 법규는 상위 법규에 저촉되면 그것은 전혀 효력이 없는 거예요. 지방재정법 제30조 5항에 위배되면 설사 우리 북구청에 그런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무효입니다. 그때 보조했다면 그 돈은 환수 조치해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문제는 먼저 예산 편성기본 지침에 있냐 없냐에 따르고 만약에 예산 편성에 있으면 논의를 한 번 해보고 예산 편성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이렇게 예산 편성한 것은 추가경정예산 세우는 그 자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토의 자체가 될 수 없습니다.

추가경정예산뿐만 아니라 당초 본예산때부터 문제가 되었다는 것, 과거에 보조를 했다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되었다는 것은 사후에 저희들이 연구 검토를 해서 결론 내리도록 합시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업무 파악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251페이지에 보상금 교통 분야 교육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달리 생각합니다. 사실 실무에 밝은 분들은 우리 공무원들이고 종사자들입니다. 교수들은 이론은 밝을지 모르지만요. 그런데 교수들을 모셔다가 특별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이러시는데 어떤 교육을 받습니까?

저희들이 당초 ’96년도 업무 보고할 때 교통 분야에 종사하는 운수업계, 택시, 버스 화물에 종사하는 그분들이 468명 정도 됩니다. 그 분들을 모셔다가 교육을 할 계획으로 업무 보고 때 보고했었습니다. 그런데 강사 수당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교수분들 모셔다가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교통 분야 전문 교수들을 모셔다가 강의를 받습니다.

강의를 보면 예산 낭비를 많이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교육이라면 차라리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한 10분간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가 추가경정예산이나 본예산을 볼 때 일반적으로 지역교통과는 이 지역의 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책임이 있고 연구하고 또 깨끗한 거리 환경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할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교통량 조사 실시설계비라든가 아니면 주차장 확보를 위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미래지향적인 예산이나 계획은 전혀 없어요. 우리 지역교통과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산을 보면 주·정차 위반 단속,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 과태료 받는 것, 전직원이 공익 요원까지 해 가지고 40 몇 명이 단속 업무에만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장님께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교통과를 맡고 있는 동안에라도 지옥 같은 교통 전쟁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나아가서 그런 데에 들어가는 비용도 충분히 계획한 후에 반드시 예산에 반영해서 연구하고 또 전문가인 교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자문도 구해 가면서 미래지향적인 도로망 확보,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선진 위원 질의요구)

예. 한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0페이지에 단화가 5만원씩 해 가지고 30명 2회로 되어 있죠. 예산 편성을 할 때 정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단화는 3명이 빠졌는데 다른 건 다 그렇지 않은데 왜 단화만 3명이 빠졌냐 그 말입니다.

내근을 하기 때문에요. 밥은 내근하나 외근하나 먹고 교통비는 아침과 퇴근할 때의 교통비입니다.

그러면 3명은 내근하니까 단화를 안주고 교통비나 다른 것은 다 주고 그런다 그 말이죠?

예. 그럴 계획으로 올렸습니다. 지침은 없습니다.

자산 취득비 같은 것도 정확히 해 주세요. 프린터 2대 해 가지고 하나는 43만원 주고 사고 나머지……. 우리가 여기서 물어서 알았으니까 77만원 한 대는 삭감해야 되고, 정확한 수치입니까? 120만원이 정확한 것입니까?

한 대는 120만원으로 정확하고 한 대는 44만원 주고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76만원을 삭감해도 되겠죠?

예.

그러니까 예산 편성시 정확하게 해줘야지 나중에 남아서 반환한다든지 하면 제대로 예산이 섰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강성호 위원 질의요구)

예. 강성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호 위원입니다. 항상 질의·답변 때 계수 조정이 안 맞고 이 자리에서 다시 계수 조정하는 그런 폐단이 여러 번 있었는데 과장님의 책임 하에 앞으로는 좀더 담당 직원들로 하여금 확실한 계수를 마련해 가지고 이런데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지금 현재 교통 단속반이 나가고 있는데 지도·감독을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현장 지도를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했던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공익 요원 2명하고 여직원 1명해서 3명이 일조가 되어 가지고 13개조가 다니고 있습니다. 공익 요원 1명은 5분 예고제를 가지고 먼저 예고제 스티커를 차에 끼워 놓고 나중에 공익 요원1명과 여직원 1명은 5분 후에 가면서 사진 찍고 1명은 차번호를 적고 해서 단속을 합니다. 단속보다도 너희들이 도로를 다니면 차 소통이 원활하게 되니까 차 소통에 목적을 두고 해라하고 지금 매주마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단속반의 의무고 그 단속반의 지도·감독을 현장에서 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곽 계장이 자꾸 나가고 저도 주차장 관리를 하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저도 상당히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몇 조를 만나서 “현장에 직접 지도를 하는 지도관들이 오느냐 안 오느냐”하고 물으니까 답변도 안하고 흐지부지 말았는데 앞으로는 물론 그 분들이 잘하겠지만 그래도 실무자들이 한 번쯤 하는 것을 보고 좀더 지도를 해야 만이 모든 차량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편의가 도모해진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관심을 갖고 좀더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한선진 위원 질의요구)

예. 한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할 때 즉시 단속과 5분 예고제 단속이 있는데 즉시 단속하는 경우에 5분 예고제 하지 않고 즉시 단속하는 경우가 있죠?

예.

스티커가 즉시 단속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즉시 단속 대상 해 가지고요.

그것은 안되어 있습니다. 즉시 단속 지역을 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그 내용을 교육시키죠.

‘즉시단속대상’해서 프린터가 되어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인도에 주차하는 경우’ ‘4거리에 주차하는 경우’해 가지고 즉시 단속할 수 있는 대상이 어떤 차량이다라고 되어 있을 텐데요.

인도나 그런 데를 교육시키면서 그런데는 즉시 단속을 해라, 몇 군데가 있습니다.

교육이 문제가 아니라 일차 주민을 위한 행정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방금 차를 대어 놓았어요. 1분도 안 되어서 상점에서 물건 사서 나오니까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어떻게 붙일 수가 있냐고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요. 즉시 단속 대상 차량에게는 그러한 스티커를 차량 앞에다가 부착하고 주차 위반 딱지를 붙여 놓으면 내 차가 즉시 단속 대상이구나 그러는데 바로 붙여 놓으니까 이 사람이 구청에 와서 민원을 제기한단 말입니다. 5분 예고제인데 단속을 했냐고요. 그때서야 설명을 해주면 번거롭죠. 가능하다면 우리 공익 요원에게 교육시키는 것보다도 민원인이 알 수 있게끔 즉시 단속을 할 때는 즉시 단속 대상에 포함되는 차량이라든지 요건을 같이 붙여주면 되지 않냐 그 말입니다. 그것을 건의합니다.

예.

위원님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건의 사항이나 하는 것은 별도로 얘기를 드리도록 하고 예산 관계에 대해서 의문 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예. 박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역교통과라 하면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너무나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밤에 지나다 보면 항상 불이 켜져 있는 곳이 지역교통과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반증하느냐면 작년부터 항상 민원에 시달리고 업무 성격상 노고가 많다는 그런 사실을 입증합니다. 그런 뜻에서 장황하게 정말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251페이지에 보면 책임보험 관리 컴퓨터가 있습니다. 125만원씩 해 가지고 한 대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종은 뭡니까?

지금 아직 구입을 안 했습니다. 예산이 되면 구입할 것입니다.

기본 산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586이나 해 가지고 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 그것은…….

586이 120만원밖에 안 해요?

조달청에서 사 오니까요.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중에서의 판매 가격과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궁금해서 물어 봤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을 묻겠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95년도 견인 대행 사업 결손 보조금 해 가지고 4,991만 2,000원이 계상이 되었군요. 예산 편성 근거는 무엇입니까?

대행교통관리공사하고 저희들하고 대행 계약서에 의해서 했습니다.

대행 계약서도 주십시오.

예.

그렇다면 예산 편성을 대행 협약서에 의해서 편성 하셨다 그 말이죠?

예.

일반적으로 예산 편성은 계약서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가기관 예산 편성 기본 지침이 있잖아요. 거기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들은 협약서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 편성 기본 지침 있죠? 몇 페이지 어떤 조항입니까?

대행 결손 이것은 지침이 없어요. 협약서에 의해서…….

과장,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자치단체 자본 이전이라고 해서 자치단체 대행 행사 사업비에 160페이지에 있는데 어째서 없다는 거에요? 무엇을 보고 자꾸 협약서, 협약서 이야기만 들먹이세요.

’96년도 기본 지침에 의하면 민간인 민간 자본 이전 해 가지고 민간 대행 사업란이 나왔습니다. “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대한 대행 또는 위탁시키는 사업비 또는 시설물” 이것은 이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좋습니다. 거기 한 번 읽어보십시오. ‘단’ 거기요.

“단 시설물의 건설 및 이의 유지, 보수를 위한 사후 관리 등 자본 형성적 경비에 한함”

그럼 이 조항하고 비추어 봤을 때 지금 이 대행 사업 결손 보조금이 여기에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저희는 자치단체 직접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이것을 봐 가지고 했거든요.

그러면 지침은 참조 안 하시고…….

참고해서 협약서를 만들었죠.

여기 보세요. ‘단’조항에 보면 절대 해서는 안되게 되어 있어요. 협약서 자체도요. 협약서에서 지급한 근거가 제9조죠?

예.

일단 중요한 문제가 지금 발생했습니다. 예산 편성에 근거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함에도 이 문제를 도외시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과장님, 지역교통과장으로 부임하신 지가 몇 개월 되셨습니까?

5개월입니다.

그러면 작년도 ’96년도 본예산 심의시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했던 이 사항을 가지고 내용을 알고 계시죠?

예.

그때 저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엄청난 토론이 벌어져 가지고 결국에는 이번에 마지막이다 하고 단서 조항까지 달았습니다. 5,000만원만 보조해 준 것 알고 있죠?

예.

그런데 그 근거는 뭐였습니까? 10조였죠? 할 수도 있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해줬는데 이번 ’96년도 견인 협약서를 계약하면서 10조를 없애 버렸습니다. 그때 당시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그 당시 지역교통과장님이 누구신지 아시죠? 그 과장님께서 이번만 해주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없을 것이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10조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취지하고는 전혀 안 맞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왜 없앴습니까?

이번에 4,900만원을 요구한 것은 ’95년도 대행 협약서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주자 해서 이번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당초 ’95년도 협약서에 있었기 때문에요.

과장님은 지금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우리 북구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시고 노고가 많으신데 우리 북구청의 이익과 주민의 이익을 대변해야지 이 10조를 없애 버리면 강제로 보조금을 줘야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예산 편성 지침은 접어 두고 계약서만 보더라도요. 그렇죠?

10조가 보조를 해줘야 된다는 란인데…….

아니죠. 지급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 잘 파악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10조는 운영비 보조는 지급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지급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협약서에 근거한다면 우리 의회에서 결의 할 때 부결을 시킨다면 이 조항으로 해서 부결시킬 수가 있어요. 이 조항을 없애 버리면 9조만 남아요. 9조는 뭐냐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보조금이란 자체는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0조를 없애 버린 것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든지 냄새가 풍겨요.

’95년도에만 준다라고 의회에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제가 와서 10조 란을 삭제했는데…….

예. 이제 이해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당연히 이러한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줬는데 10조를 없애 버렸다. 이 말이죠. 그러면 깨끗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또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정도로 답변 듣는 것으로 넘어갈께요. 또 한가지 특별회계 전체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57억원이죠? 57억 2,000만원 3,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예비비가 당초에는 6,700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1,700이죠. 보통 예비비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 총액 몇 %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30%…….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아야 3%, 그렇지 않으면 2%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57억 대비 1,700이면 몇 %입니까? 5억이 10%잡고요. 1%도 안됩니다. 이렇게 예비비를 전용해 가지고 전용 차원이 아닙니다. 다시 재편성 해 가지고 결국에는 명목 없고 이유 없는 결손 보조금이 한 번에 됐어요. 약 4,900만원 정도 그쪽으로 재편성한 꼴이 됐어요. 내용상으로는요. 예비비 성격이 뭡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다른 예산에 충당을…….

불요불급한 사항이 있을 때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불요불급한 사항이었습니까? 좋습니다. 제가 하도 어이가 없고 그래서 과장님이 혹시 아시고 계신가 물어 본 겁니다. ’93년 교통관리공사와 계약을 했습니다. 당시에 의회 승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의회의 승인이 있어 가지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없었어요.

없으면 안되지요.

지금 우리 구에서 교통관리공사에 감독권이 있어요, 없어요? 행정 사무 감사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우리가 보조해 주면 자기들이 어떻게 운영을 하든 지도·감독권이 없어요. 그야말로 교통관리공사는 공사입니다. 지금 현재 공사 주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관여하고 있습니까? 단 1%라도 주식이 있어요?

구에서는 없습니다.

시가 70%이고 민간 업자가 30%죠?

예.

구에서 이래도 지급해야 됩니까?

당초 협약서에 보고 이번 예산에 계상 했었습니다.

협약서에 근거가 없네요.

’95년도…….

우리 의회에서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작년에요. 그것도 과장님이 앞에서 분명히 답변을 하셨고요. 이번 한 번만 해 주십사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그렇게 있음에도 해서는 안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삭감했는데 다시 올려요. 좀 이상하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어차피 축조 심의가 있고 계수 조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예. 박용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찬식 위원입니다. ’93년도 교통관리공사와 계약 당시에 의회 승인이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차장 관리 문제에 대해서 TV에 나온 것을 보았습니까?

이 위원님에게 이야기를 듣고 시에서 TV에 나온 것이 다 내려옵니다. 아직 안 내려왔고 내용을 확실히 못 봤습니다.

우리 쪽 주차장은 30분에 300원이죠? A급지, B급지, C급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A, B급지는 400원씩 받고 여기는 C급지로 해서 3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월로는 얼마 정도 받습니까?

월도급 별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여기 주차장은 3월 11일날 저희들이 가져와 가지고 3급지로 해서 월 4만 3,000원입니다.

지금 TV에서 보면 요금을 많이 징수했다. 그리고 관리원이 30분에 300원 하는 것을 더 많이 받았다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그 내용을 보고 확인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저도 어제 저녁에 TV를 봤습니다만 요새 요금 징수하는 요원들 명찰 같은 것 다 달고 합니까?

제복을 맞추어 가지고…….

물론 제복은 제복이고 나는 어째서 그러냐면 명찰을 달게 함으로써 좀더 그 사람들이 행위를 하는 과정이 무엇인가 관심이 깊고 정확성을 기할 수 있는 심리적인 부담을 갖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아까도 감독 관계, 지도 단속 관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순찰차가 있고 하기 때문에 자꾸 돌아다니면서 틈나는 대로 가서 그 사람들을 촉구하는 것하고 한 번 가보고 안가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다행히 1건, 2건이라고 아침에 과장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데 1건이 되었든, 10건이 되었든 5개 구청 내에서 우리 구청만 그런 매스컴을 타 가지고 있었다는데 집행부는 집행부지만 사실상 저희들도 어떻게 생각하면 수치스런 감을 느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게 다루어 주시고요. 지금 공익 요원들이 국방비 예산, 인력 관계로 해 가지고 없어진다고 하는데 앞으로 언제부터 없어집니까? 매스컴에 나왔어요. 병무청에서 못 준다. 그런 것도 앞으로 어떻게 대안을 세울 것인가 하는 것도 많은 수치가 한 번에 빠져나가 버리고 나면 물론 지시가 오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예.

우리 과장님한테 건의 사항이 있습니다. 지역 내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과에서는 사실 파악하기가 힘이 듭니다. 특히 아침, 저녁으로는 엄청난 교통 전쟁이 일어나곤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조사와 통계, 연구 이런 것들이 종합되어서 어떤 기획안들이 나와 가지고 검토한 후에 시행도 해보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교통 문제에 있어서 많은 도로의 일방로 지정, 그리고 좀더 많은 일방로를 지정하면서 간선 주차장 확보 이런 것들이 앞으로 큰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번 추경 같은 데에서조차 실지 조사비 같은 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되었다는 것은 우리 지역교통과에서 인원이 딸려서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통과 고유 업무가 과태료라고만 생각하고 계신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확실한 것은 없는데 연구해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 제2회 추가경정예산때는 용역비, 조사비, 연구비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러면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 지적과

지적과장 오광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병훈 위원장님과 지적과 업무 행정에 기여하여 주신 도시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과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O 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문 난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54페이지 일반 수용비에서 개발비용 원가 계산 의뢰 여기 용역비로 2,000만원을 세워 놓으셨다고 했죠? 각 아파트마다 500만원씩인가요?

예.

500만원 들여서 용역을 맡겨 가지고 개발 부담금을 부담한다면 보통 얼마나 부과가 되는가요?

지금까지 우리 기준으로서는 아파트는 대개 부과를 잘못했어요. 용역회사에다가 확실히 맡겨서 확실한 세원을 찾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측은 못하겠습니다만 더 나오게끔 해 놓았습니다.

지금 아파트들이 세대수가 다 똑같습니까?

틀립니다.

개발 부담 용역비는 다 똑같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예. 대개 계약 회사하고 것이기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예. 배경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를 500만원 세워 놓았으면 개발 부담금 용역 할 때 어떤 기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모르고 500만원을 세웠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용역비가 400만원에서 700정도 나갑니다. 면적에 의해서도 틀리고 그럽니다.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있습니다. 금년에 완료되는 것인데요.

처음 실시한 것입니까?

금년에 처음입니다. 작년에는 2건했습니다만 작년에는 컸습니다. 700만원 것도 있었어요. 500만원으로 평균 잡고 4군데 해 놓은 것입니다. 확실히 계산해 놓은 것이 아니라 평균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작년도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세웠다 그 말입니까?

예.

이것도 입찰합니까?

아닙니다.

이것도 합하면 2,000만원이 넘잖아요.

준공 날짜가 다 틀리니까요. 우리가 계산을 잘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기술적인 것은 잘 모릅니다.

이것을 산출을 제대로 못해서 했으면 과거에는 개발 부담금을 엉터리로 해 왔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잘했습니다만 처음부터 땅을 파 볼 수도 없고…….

이상입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예. 박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약을 의뢰한다고 그랬는데 업체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실거고요.

그것은 용역 의뢰를 하면 회계과에서…….

그리고요. 같은 페이지에 보면 지적도 재작성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공무원이 합니까, 별도로 고용을 합니까?

우리가 감시를 합니다. 우리가 지역이기 때문에 24시간 감시를 합니다.

파견은 어디로 갑니까?

대전…….

대전이요.

한 달간 공무원 1명이 규제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요. 경상적 경비, 일반 운영비에 보면 부담금 압류 물건 공매 수수료 해 가지고 특별히 추경에 계상 할 사유가 발생했습니까?

압류 물건이 금년에 좀 있어 가지고 공매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오래가니까요.

당초에 예상했을 것 아니예요. 본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해야지 추경 때 안 올라와야 정상 아닙니까? 예측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부도난 회사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가산금만 자꾸 송부가 되지 받을 뭐가 없습니다. 그래서 압류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언제 내도 냅니다. 그런데 부도나서 어디 가버린 데는 압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측 불가능했던 부도 업체 물건을 말씀하시죠? 최근에 우성이나 대화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이상입니다. (손병훈 위원장, 이홍식 간사와 사회교대)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예. 배경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지적도 작성에서요. 실제 지적도 표시의 계획선이 그려졌는데 지적도 작성하는 데는 계획선과 다르단 말입니다. 지적도 작성하는데 혹시 잘못된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북구에 몇 군데가 발생이 되어 있는데 지적도 도시계획이 그어진 것은 일직선으로 그어졌는데 지적도 작성의 표기는 폭이 10m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실제 측량을 해서 보면 폭이 10m가 안되고 있어요. 그런 오차가 나온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지적공사에 맡겨서 지적도 작성하는 데와 일치가 안되고 있다.

도시계획선이 청사진으로 나와 가지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시에 가서 확실히 확인을 받아서……. 지금은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어 가지고 있는데 지적과에서 지적도 작성하는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적도가 아니라 도시계획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원본이 시에 있기 때문에 시에 가서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요.

확인해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거기 가서 해 가지고 오면 제대로 잡을 수가 있죠.

그렇게 가볍게 되는 것이 아니던데요?

저희도 곤란한 점이 그것입니다. 도시계획선이 자꾸 이상하게 나가고…….

이상하게 나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표기는 제대로 잘 되었어요. 그랬는데 다음에 작성 여기에 나와 가지고 해진 것은 폭이 10m로 명시를 시켜 놓았다 이것입니다. 실제 보면 10m 폭이 안되고 있어요. 9m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무엇인가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잘못했지 않느냐 지적도 작성에 나가 있는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주의 깊게 잘 검토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및 계수 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축조 심사 및 계수 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