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기획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96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비심사의건(계속) 가. 보건소

보건소장 이청우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6년에도 저희 보건복지 분야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원해 주신 덕택으로 벌써 상반기에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오늘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함께 하는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금년에는 지역주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에이즈검사 장비 본격활용과 구형 앰뷸런스를 신형으로 대처하는 등 지역 보건소에 역할 능력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 인력과 병원급 의료기관이 다소 존재하는 현시점에서도 의료시 충족치 못한 취약 계층이 공존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저희 보건소 예산은 이러한 부분을 적극 검토하여 의료시에 소외계층 없이 가능한 저렴하면서도 양질의 진료가 되도록 하고 시책적으로 적극적으로 세수증대방안에 꾸준히 검토하여서 세입과 세출의 균형유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본예산 편성시 반영되지 않았던 항목과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구비 활보 등 추가요인 발생해서 본 자료를 제출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조>; [O 96년도제1차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청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예. 김호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김호신 위원입니다. 지금 건물 유지 관리가 주로 문제가 많이 된 것 같은데요. 전염병이나 이런 것은 해야 될 사항인데 그러면 유지 관리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전폭적으로 그렇게 하게 된다 하면 현재로서는 민원실이 너무 좁은 것 같더라구요. 그랬을 때 민원실을 더 확장해야 한다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런 시설을 이번에 하고 또 민원실을 확장하게 된다면 이중 투자가 되지 않겠냐, 그럴 바에는 지금 있는 것을 최대한대로 이용해서 사용을 하고 ’97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민원실 확장 및 거기에 대한 모든 냉·난방시설을 전폭적으로 재조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보건소가 새로 신축을 했습니다만, 면적이 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실을 확장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민원실 자체를 하나의 상담실 겸용으로 쓰고자 해서 의자도 바꾸고 환경 개선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을 확장할 만한 여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민원실 자체도 하나의 실 겸 민원실로 쓰기 위해서 가보시면 알겠지만 의자하고 민원대도 문 쪽으로 해서 상담요원이 앉아서 상담 할 수 있게끔 개선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냉난방시설을 해서 하나의 실로 활용을 하면서 민원실로 활용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3층에 선거 관리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선거 관리 사무실은 우리 구청하고는 별도의 기구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보건소로 건물을 지어 가지고 선거관리사무소가 들어온 것이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 일부 투자를 한 것입니까?

투자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거 관리 사무실은 원래 청내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에다 둔 것 같은데요. 그것을 건의해서 선거 관리 사무실을 옮기고 2층에 있는 사무실을 3층으로 올리고 1층에 있는 사무실을 2층으로 올려서 민원실을 대폭 확장하도록 건의를 한 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몇 차례 건의를 해서 구청하고 지난번에 옥상 위에 가건물로 올려서 선관위는 완전히 위로 올라가는 방안과 또 다른 땅을 해서 건물을 지어서 이사가는 방안을 해서 1안, 2안 해서 저희도 총무국에다 자꾸 말씀을 올렸고 그쪽에서도 금년 내로 뭔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선관위하고 자꾸 접촉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는 선관위 위원장들하고 같이 옥상에 올라가서 면적도 얘기하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예. 최춘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1동 최춘일 위원입니다. 김호신 위원이 좋은 말씀을 했는데 보건소장님 입장에서는 총무국에 청장님한테 말한 것이 반영이 안 될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청장이나, 부구청장, 기획감사실장을 출석을 시켜서 보건소에 민원인들이 많아서 업무에 지장을 주면서 까지 선거관리사무실까지 빌릴 수 있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다음 심사 때, 꼭 이번이 아니더라도 청장이나 확실한 답변을 들을 수 있게 출석시키면 좋겠습니다.

지금 출석 요구를 하신 겁니까?

지금도 좋고, 예산축조 심사할 때 오시라고 해도 좋고

그러면 회의진행을 위해서 축조심사 하기 전에 모셔다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이 좋지 않겠어요.

좋습니다.

참고로 부구청장님이 직접 선관위 위원장들하고 같이 올라가셔서 거기다가 가건물을 지어서 올라가면 어쩌겠냐고 했는데 한 위원장은 긍정적이시고 한 위원장님은 답변보류하고 그러신 상황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로 건물을 지어나가는 것을 원하시는데 그쪽도 예산 관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만 저는 확실한 답변을 드릴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 심사 마치고 축조 심사 들어가기 전에 집행부에 통보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겠습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예. 최춘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1동 최춘일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서를 보면서 우리 보건소가 이렇게 힘이 없는가 이런 것을 느껴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서 예산과 달리 우리 보건소 예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되거든요. 사전 홍보랄지 예방이랄지, 진료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실제로 추경예산을 보면은 다른 부서와 같이 인건비 600만원 빼면 사천 몇 백만원밖에 추경예산에 반영이 안됐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돈을 보면 아까 감된 것이 많지요. 임산부 영아검진이랄지 보면 삭감된 것이 많거든요. 보건소장 보고 중에는 검진 인원이 줄어들어서 예산이 절감 됐다고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더 많은 사람을 검진해 가지고 사전 예방 내지는 진료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가 감소되어서 그런 건데요.

잠깐,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답변하여 주십시오.

수를 줄이면서까지 돈이 줄어든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보면 보건소에서 우리 소장님이 예산을 추경에 올릴 때 100%가 반영이 된 겁니까, 아니면 기획실에서 예산을 조정해 가지고 요구한 사항이 안 된 것도 있습니까?

조정을 해가지고 삭감된 부분도 있고 그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몇 %나 삭감됐어요. 대략 보면 얼마나 삭감됐고 요목별로 보면 어떤 부분이 삭감 됐는지…….

액수가 조정이 되어서 홍보물 부분에서 삭감이 됐었고 대부분 다른 것은 그대로 된 것 같습니다.

본예산 때도 그랬지만 기획실에서 예산조정을 하죠. 그럴 때 우리 보건소장님 영향력이 어떻습니까? 다른 실 국장님하고 비교해서…….

사업비 부분은 그대로 됐는데…….

보건소 예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되는데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소장님의 애로 사항이랄지,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가 하나의 사업소기 때문에 다른 국장님에 비해서 소외된 부분이 있는지 말해 주신다면 기획보건위원으로서 참고가 돼 가지고 다음 예산하는데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처음 질의하신 국비 보조 사업 거기부터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비 보조 사업은 지금 현재 국가에서 가족계획업무나 모자보건사업이 도움이 되면서 임산부라든지, 그 전에는 영세민들은 주로 보건소를 많이 이용을 했기 때문에 지원이 많았습니다만, 보험이 되면서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이 적고 병원을 이용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임산부가 첫 번째 방문했을 때 저희가 검진 해주는 것이고 매월 오는 검사는 이 숫자에 관계없이 전부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에서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예산은 점차적으로 줄여 가는 실정이기 때문에 국고도 적어지고 그랬습니다만, 저희가 여기에 130명만 봐 드린 것은 아니고 처음 임신을 해서 첫 방문이 저희 보건소일 경우에 전반적인 검사를 해드리는 분이 130명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병원에서 검사하고 오신 분들을 이중으로 전반적인 검사를 하지 않고 혈압이나 요검사 이 정도로만 매월 관찰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영유아도 병원에서 분만하기 때문에 대부분 병원에서 첫 번 검진을 다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분만하고 애기들 검진하고 첫 번째 간염도 맞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많이 지원해 줬던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예산이 점차 삭감되고 있는 경향입니다. 그에 따라서 사업비가 줄어든 것입니다. 지금 현재 민선시대 되면서 의원님들이 지역보건 사업이라든지 영세민 거동불능환자 진료, 노인들 진료 이런 부분에 많이 신경 써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비 부분에서는 사실 예산에 큰 애로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청사가 따로 있다보니까 청사를 신축한데 비해서 저희 북구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그래서 현재 인구에 맞게 신축이 된 것이 아니고 전에 보건소가 구청 안에 있을 때 그 면적으로 새로 보건소를 짓다 보니까 보건소가 인구에 비해서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 부분은 본청에서도 이해는 하시는데 저희가 청사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에서는 사실 애로가 많이 있고 청사 운영비가 저희한테 따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청사 관련 사업비가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선형 위원 질의요구)

예. 조선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웅 위원입니다. 50만 구민의 보건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62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료비 1억 2,99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5월 말 현재 집행잔액이 얼마며 월 재료비가 평균 얼마 지출이 되는가 설명을 해 주시고 67쪽 민간위탁금 운정동 위생매립장 인근 주민 건강 진단사업에 대해서 2만원씩 5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500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온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료비 부분 지출 내역은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운정동 위생 매립장 지역 여기는 시에서 운정동 위생 매립장 주변에서 학생이라든지 영·유아를 제외하고 건강 진단의 대상자를 거기에서 동별로 취합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각 동에다 대상자를 이번에 명단을 취합해 본 결과 거의 비슷한 사백오육십명 정도 명단이 올라왔습니다. 작년에는 이 사업을 안 했고 ’94년도에는 1,000명으로 시에서 내려 왔는데 그때는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 쪽 대상자가 그만한 숫자가 안 됐기 때문에 금년도는 절반 500명으로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 질의요구)

예. 박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쪽에 보면은 자산 취득에서 인증기라고 있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것이 조달청 가격인지 아니면 시중의 가격으로 책정이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물품 구입비로 해 가지고 냉·난방기, 민원실용, 에이즈 검사실용으로 해가지고 올라와 있거든요. 민원실용이 용량이 커서 그런 건지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300에서 8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왜 차이가 난지 그리고 여름철을 대비해서 냉·난방기를 산 것인지 많은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서 필요하다 생각해서 구입을 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대책은 평상시에 에어컨이 안 나온다든가 이럴 때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구입한 것인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인증기 부분은 금년 초부터 구청 민원실에서는 수입 증지 대신에 인증기를 쓰고 있는데 저희 보건소가 그때에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보건소 민원실 수입 증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올린 건데 이것은 구청에서 이 가격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350만원으로 올렸고요. 다음에 냉·난방기 민원실용은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만, 민원이 하루에 이삼백명이 오는데 민원실 전면이 유리로 붙어 있거든요. 팬코일이 있긴 한데 유리라 여름에는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민원실 면적에 따른 용량으로 해서 민원실용 냉·난방기는 300만원이고 에이즈 검사실은 에이즈 자체 기계가 전체 컴퓨터로 되어 가지고 온도가 일정해야지 센서에 영향을 미친답니다. 그런데 에이즈실은 저희가 작년에 구입하면서 마련했는데 원래 기사 대기실용으로 팬코일 시설이 안되어 있는 곳인데 방이 좁기 때문에 유리창용밖에 안 된답니다. 그래서 유리창에 붙이는 에어컨으로 해서 여기는 80만원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신 위원 의사진행 발언요구) 예. 김호신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략 질의가 된 것 같은데 예산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10분 정도 휴회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 인근 주민 건강 사업 부분에 대해서 광주시에서 1,000만원 보조금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북구 관내의 위생 쓰레기 매립장이 아닌 단순 매립장으로 되어 있는 곳이 6군데로 특위 조사 활동했던 것으로 생각이 나는데 위생 쓰레기 매립장의 인근 주민에 대한 건강 진단은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시 관할이니까 했겠죠. 그러나 보건소에서 진정으로 보건 복지를 위해서 찾을 수 있다면 우리 지역 내 단순 쓰레기 매립장이 지어 있는 지역에 당연히 예산 편성해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 계상을 일절 안 했다는 것, 이런 것들이 몹시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대도시 동에 10만 명 기준으로 해서 어제 보도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소장님하고 그 부분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96년도 7월 1일부터 실시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보건 복지 계획은 그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며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역보건법이 7월 1일부터 공포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그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저희들한테는 구체적인 공문이나 내용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전 단계로 지금 현재 내무부와 보건복지부 쪽에서 보건소 조직에 대해서 건강증진법이 작년에 공포가 되어서 시행되고 있고 또 지역보건법이 되면서 저희 보건소에서 노인 건강 문제, 정신 건강 문제까지도 다루게 되기 때문에 보건소 조직에 전반적인 보건소 기능 개선안이라는 명칭 하에 6월중에 보건소 조직에 대한 자치단체별로 기구에 관한 의견을 취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과 보건지소 설치 문제하고 같이 맞물려서 저희 북구에는 특히 도심지에서 먼 오지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지소는 간호사나 약사나, 치과의사, 한의사 누구나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 복지 차원에서 그런 법이 시행되면 적극 활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구 또는 시 자체에서 저희 보건소와 기획실 또 저희 보건기획실이 지금 보건소 기능 개선안에 대해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거기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단순 매립장…….

그것은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생각을 미처 못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누가 보더라도 보건소에서 찾아서 보건 복지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청우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획보건위원회소관 각 실과 별에 대한 ’96년도 제1회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의문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및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축조 심의와 계수 조정을 하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춘배입니다. 저희 기획보건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대한 축조 심의 및 계수 조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서를 봐주십시오. 38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민선자치시대 달라지는 북구 발간 500만원 중 500만원 전액 삭감합니다. 39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위원과의 간담회 예산 1,000만원 중 1,000만원 전액 삭감합니다. 39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광주전남발전연구원출연금 예산 5,000만원중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합니다. 41페이지 문화홍보실 소관 북구보 배부예산 2,952만원 중 2,952만원을 전액 삭감합니다. 47페이지 문화홍보실 소관 길거리 농구대 설치 예산 7,140만원 중 5,400만원을 일부 삭감하고 1,740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 구정발전담당관실 소관 구정 정책개발연구 특근 급식비 예산 337만 5,000원 중 75만원을 일부 삭감하고 262만 5,000원으로 조정했습니다. 53페이지 구정발전담당관실 소관 청년간부회의 급식비 예산 126만원 중 28만원을 일부 삭감하고 98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54페이지 구정발전담당관실 소관 국내 여비 중 정책 개발 및 수익 사업 관련, 타자치 단체 견학 예산 262만 8,000원 중 131만 4,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54페이지 구정발전담당관실 소관 국내 여비 중 연구 자료 수집 및 조사 활동 예산 280만원 중 140만원을 일부 삭감하고 14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54페이지 구정발전담당관실 소관 보상금 중 정책 개발 수익 사업 자문 민간 전문가 보상 예산 750만원 중 525만원을 일부 삭감하고 225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54페이지 구정발전담당관실 소관 보상금 중 청년간부회의 자문 위원 보상금 예산 180만원 중 110만원을 일부 삭감하고 7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55페이지 구정발전담당관실 소관 자산 취득비중 PC와 TV를 활용한 구정 홍보 장비 TV카드와 스캐너 등 예산 1,080만원중 1,08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55페이지 구정발전담당관실 소관 컴퓨터 구입 예산 750만원 중 500만원을 일부 삭감하고 25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62페이지 보건소 냉·난방기 연료비 예산 93만 7,000원 중 93만 7,000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총괄적으로 저희 기획보건위원회 소관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구정발전담당관실, 보건소 전체 기정 예산액이 129억 331만 4,000원에서 이번에 증가액 3억 648만 3,000원 중에서 오늘 심의하신 결과 1억 7,535만 1,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 계수 조정 내용과 전문위원이 보고한 계수 조정 내용이 기획보건위원회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수조정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획보건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대한 ’9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총액 3억 684만 3,000원 중 1억 7,535만 1,000원을 삭감하고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보건위원회 소관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만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순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무부로부터 시달된 재난관리기구, 인력 보강 및 가스 안전 관리 기능 보강 지침과 시 정원의 자치구 이관에 따른 정원을 증원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기 위해서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정안의 주요골자는 구 본 청의 정원 조정을 20명이 증원된 418명에서 438명으로 늘리고 증원의 내용은 증원이 21명 감원 1명해서 20명 증원이 되겠습니다. 동 정원 조정을 7명이 증원된 427명에서 434명으로 증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편의상 읽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가 제3조까지 있습니다. 1조, 3조는 변함이 없고 2조 중 제1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구청은 특별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 제1호의 증원정원 중 16명과 동조례4호의 증원정원 중 6명은 시 본청 현원을 자치구에 전출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말은 시에서 6월중에 22명이 우리 구로 이관이 될 모양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의 효력은 시에서 정원이 정식 발령이 난 뒤로부터서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신구 대조표인데 조금 이따가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현원이 418명에서 438명으로 또 4항에 동 427명에서 434명으로 늘리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O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박태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배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는 1호부터 4호까지 규정되어 있는바 1호는 구 본청 정원, 2호는 의회사무국 정원, 3호는 보건소 정원, 4호는 동사무소 정원으로 구분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 내용은 제2조 1호(구본청 정원)이 당초 418명에서 20명이 증원된 438명으로의 개정 내용이며, 4호(동사무소 정원)이 당초 427명에서 7명이 증원된 434명으로의 개정 내용입니다. 제2조 1호는 구 본청 정원이 20명 증원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안전지도계」가 신설됨으로 4명이 증 되었고, 지역경제과에 「가스안전계」가 신설됨으로 1명이 증 되어 상기 2개 계가 신설됨으로 증원된 5명은 내무부로부터 승인된 정원입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 기획 12200～305(’96. 5. 3)호에 의거 시 정원 자치구 이관 승인이 저희 북구에 총 22명 정원이 승인됨으로 이중 16명을 구 본청에 배치 되도록 하고 나머지 6명은 동 정원에 반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로부터 승인된 정원 5명과 시 자치구 이관 승인분 중 구 본청 정원 167명을 합하면 21명으로 되어 있으나 지난 ’96. 5. 9 고용직(방범원)1명이 교통사고로 사망 면직 됨으로써 광주광역시 북구 고용직 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정원에서 감원토록 규정됨으로써 구본청의 정원이 20명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 4호 동사무소 정원 7명이 증원된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 정원 자치구 이관 승인분 22명중 6명을 동사무소 정원에 반영됨으로써 6명이 증원되고 문흥동사무소가 문흥1,2동으로 분동되어 문흥2동의 차량 운전기사 1명을 구본청 회계과 정원 중 지방기능 9등급 운전원 1명을 감하여 동에 정원 조정시킴으로써 총 7명의 정원이 증원되어 당초 427명에서 434명으로 증 된 개정 내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부칙도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이 개정조례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시 정원 중 자치구에 승인된 22명은 시 본청에서 자치구에 전출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의문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위원님이 알아야 할 사항만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여기 2페이지 보면 제2조 중 제1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1호는 구청입니다. 2호는 우리 의회사무국을 얘기하고 3호는 보건소를 얘기합니다. 4호는 동을 얘기합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다른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예산안과 조례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