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신봉섭 의원 발언
우상
김우상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지방세과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지방세과, 징수과, 구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순으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마친후 오후에는 각 과별로 축조 심사 및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한민 지방세과장 나오셔서 내용 설명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
윤한민지방세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방세과장 윤한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우상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방세과 소관 ’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더 없는 영광으로 생각하며 다방면에서 부족하고 미숙한 점이 많아 막중한 소임을 다 할지 염려됩니다. 그러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지방세 관련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탁월하신 식견으로 지도 편달하여 주신 데에 힘입어 소임 완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O 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 질의요구) 김용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김용문 위원입니다. 10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세고지서 발송에 전년도 본예산에서는 단가가 월 200만원씩 책정되어 가지고 12월이었는데 이번에 400만원으로 늘어났다고 했죠?
한민
윤한민지방세과장
예.
용문
김용문위원
내용이 세목별 건수 증가하고 우편료 인상이라고 그랬죠. 건수가 어느 정도 증가된 것인지 개요가 파악되어 있습니까, 우편료 인상률은 얼마 정도입니까?
한민
윤한민지방세과장
저희들이 ’95년도에 각종 제세 그러니까 등록세, 취득세, 면허세, 자동차세 전부 해서 111만 9,000건을 저희들이 발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김용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제가 한가지 예만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면허세가 ’95년도 정기분이 8만 9,570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지금 13만 3,973건 그러니까 약 4만 4,403건이 증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종 면허세만 보더라도 행정행위를 그렇게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단적으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러면 한 가지 예만 들어 주셨는데 세목별로 합계를 낸 전체적인 건수는 어느 정도 늘어난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면 재산세 같은 경우는 큰 변동이 없을 것 아닙니까?
한민
윤한민지방세과장
아니죠.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된다고 그럴 때에는 그것도 많이 늘어납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과세 대상 물건 자체는 한정되어 가지고 사람은 바꾸어질지 몰라도요.
한민
윤한민지방세과장
지금 저희 관내 일곡 지구라든지 문흥 지구라든지 아파트 신축 때문에요.
용문
김용문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세목별로 건수가 증가했다고 하셨으니까 도대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나 증가가 된 것으로 예상이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우편료 인상은 이것이 일반 우편으로 가지 않는 부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일반 우편이 아닌 지로 형식의 고지서가 나가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인상이 어떻게 되었는지 인상률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계산 방식에 의해서 해보니까 약 두 배정도 늘어날 수밖에 없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회의가 되지 조금 늘어난 것이 있고 그러니까 막연히 두 배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 마십시오.
한민
윤한민지방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다음 102페이지 보겠습니다. 세무 공무원 가족 선진지 시찰이 한 사람당 15만원입니까?
한민
윤한민지방세과장
예.
용문
김용문위원
전년도 예산을 보면 세무 공무원 시찰 단가가 하루에 3만원씩 해서 3일 코스로 9만원입니다. 그러면 세무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니까 또는 배울 것이 있으니까 선진지 시찰을 하면서 여비를 9만원씩 쓴다는 이야기인데 가족을 보낸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보너스적 성격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동장에서 본격적으로 뛰고 있는 공무원들은 단가가 9만원이고 가족이 가는 것은 15만원이고 외관상으로 볼 때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이 보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한민
윤한민지방세과장
제가 사회과장을 할 때 동에 사회복지 전문 요원이 있었습니다. 그 직원들이 별정 7급, 8급이었는데 그분들의 사기앙양 측면에서 작년에 의회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선진지를 그때 2박 3일로 갔다 온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가족들을 넣은 것은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지방세과 같은데도 서로 근무를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래서 사기앙양 측면에서 계획을 세웠던 것이고 또 여기에 있는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신다면 계획대로 가서 명실상부하니 사기 측면에서 진작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선택해서 해보자 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단가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러니까요. 사기앙양을 하기 위한 측면을 인정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전년도 본예산은 세무 공무원 선진지 시찰이고 이번 추경에서는 세무 공무원 가족 선진지 시찰입니다. 그러면 일선에서 고생하는 공무원한테 예산이 투자가 덜되고 그 가족은 더불어서 덕을 좀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 개념이어야 되는데 이것이 반대로 바뀌어 가지고 작년도 예산은 3만원×40명×3일×2회 해 가지고 3만원이 3일이니까 총 여비가 9만원이란 말이에요. 이번에는 밑도 끝도 없이 일정도 없이 15만원, 세부 내역을 풀어놓지도 않고 단가만 15만원이라고 정했습니다. 단가를 그렇게 정한 이유가 그냥 좀더 잘 해주겠다 그런 정도의 의식밖에 포함이 안되어 있는지 아니면 또 무슨 가족보다 공무원이 대우를 더 소홀히 받아야 될 이유가 특별히 있는 것이지 명쾌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한민
윤한민지방세과장
금년에 당초 예산의 세무 공무원 선지지 비교 시찰은 9명을 기준으로 해서 1일 3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저희들이 세무 공무원 가족 선진지 시찰로 해서 15만원 해 놓은 것은 2박 3일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소요 판단을 해서 또 가족이 가고 그러니까 나온 계수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지금 까지는 다른 과에서 이런 데서는 가족이 공무원들 여비보다 더 비싸게 책정된 경우는 없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공무원들은 3일로 되어 있고 가족은 2박 3일이라고 그랬는데 2박 3일하고 3일 하고 다릅니까? 가족이 지금 2박 3일이라고 그러셨죠?
한민
윤한민지방세과장
예.
용문
김용문위원
가족들 2박 3일하고 공무원들 3일하고 다르냐구요.
한민
윤한민지방세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직원 10명하고 가족 10명하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했다 이것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예산서에 내역 기재를 정확히 하십시오. 지난번 본예산에는 3만원×40명 그래가지고 머릿수를 따져 가지고 예산을 책정했고 이번 추경예산도 부부 동반 개념이 아니고 15만원×총 여행 인원이 20명 그래가지고 사람 숫자만 기재를 했습니다. 부부 동반의 개념이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가족 동반 선진지 시찰이라고 그랬으면 가족 전체 합해서 가는 숫자가 20명 아닙니까, 그리고 한 사람당 단가가 15만원 그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부부 동반이라는 개념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 부부간에 합해서 15만원 있습니까?
한민
윤한민지방세과장
예.
용문
김용문위원
그러면 20쌍이 가는 것입니까?
한민
윤한민지방세과장
아닙니다. 10쌍이 가는 것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러니까 숫자로 20명 아닙니까. 그러면 단가가 15만원이니까요, 공무원들 갈 때 보다 6만원이 비싼 것 아니에요.
한민
윤한민지방세과장
1일 15만원이 아니라, 2박 3일에 15만원으로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하루에 3만원씩×3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단가가 9만원 이라니까요.
한민
윤한민지방세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이기 때문에 3만원 해 놓은 것이고 이번에는 가족이 가니까 2박 3일로 하는데 사기앙양 측면에서 해주는 뜻에서 저희들이 고려를 한 것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과장님, 이론상으로 조금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용문 위원님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박경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박경순 위원입니다. 아까 김용문 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이 없으시기에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제세고지서 발송비가 지금 배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하셨다고 했는데요. 대부분 동으로 지로 용지가 나가 가지고 동장들이 돌리는 내용의 고지서가 있는데 한 달에 400만원이 더 한다고 책정이 되었잖아요.
한민
윤한민지방세과장
현재 400만원 정도 필요한데 예산에는 2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그 400만원이 필요한데 그 400만원이 무엇에 대한 몇 건이라고 정확한 내역이 나와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
윤한민지방세과장
김용문 위원님과 박경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제세고지서에 대해서 현재 예산이 200만원 세워져 있는데 200만원이 더 필요하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95년도에 저희들이 총 111만 9,000건을 발송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세목별로 작년도에 111만 9,000건이었는데 올해는 추정을 해 보니까 몇 건에 얼마 정도 되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서면으로 해서, 데이터 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보고 올려 드리겠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알겠습니다.
한민
윤한민지방세과장
죄송합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제세고지서 발송 그 부분은 세목 건수 증가와 우편요금 인상이라고 대답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데이터와 소요 예산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
윤한민지방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 한 번 봅시다. 맨 위에 창봉투 구입 창봉투라는 것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민
윤한민지방세과장
이것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우리가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부기가 없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수용비로 유인을 해서 쓰고 이번에 추경을 올린 것입니다. 이것이 창봉투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그것을 사용하는 장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한민
윤한민지방세과장
이것이 없으면 저희 직원이 일일이 쓴다든가 유인을 해서 붙여야 되거든요. 위원장님도 받아 보셨겠습니다만, 그런데 이렇게 창봉투에다 넣어 버리면 주소가 여기에 가서 비쳐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예산 절감이 됩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예산 절감은 안 되겠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세과 소관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방세과장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나사윤 과장이 동남아 해외 연수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변영석 수납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죠? 수납계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징수과
「예」하는 위원 있음
영석
변영석수납계장
수납계장 변영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우상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징수과 소관 ’9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황 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올려야 맞습니다만 해외 출장 중이어서 제가 설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참조>; [O 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록으로 보존함) 저희 징수과의 어려운 점을 십분 이해하시고 위원 여러분들이 널리 해량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수납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 질의요구) 김용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105페이지 보겠습니다. 압류 대상 물건 등기부 등본 발급 수수료에 단가가 1,200원에 15,000건이 계산되어 가지고 1,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압류를 했던 실적 건수하고 압류를 집행해서 구체적으로 세수를 올린 건수하고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영석
변영석수납계장
’95년도에 압류한 건수가 9,656건입니다. 그 중에서 차량이 8,080건, 부동산이 1,576건을 압류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정확한 수익 금액은 산출을 못했습니다만…….
용문
김용문위원
산출을 안 했습니까, 없는 것입니까?
영석
변영석수납계장
산출을 못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정확한 산출을 못하셨으면 계략적인 금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압류를 집행해서 세수를 올린 금액이 압류를 하기 위해서 대상 물건 등기부 등본 발급을 하기 위한 예산 1,800만원보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영석
변영석수납계장
훨씬 많죠.
용문
김용문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영석
변영석수납계장
자세한 금액은 바로 조사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끝나기 전에 조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변영석수납계장
예.
용문
김용문위원
그리고 제세 방음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것이 1,000권을 인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 권에 몇 건 정도까지 기재가 가능합니까?
영석
변영석수납계장
저희들이 기존에 사용했던 것도 한 권에 50건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건당 4매씩 해 가지고 50건이 기재가 되니까 200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던 것은 습자지에다 인쇄를 해서 썼습니다만 불편한 점이 있어서 카본지로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러면 50건을 기재하면 권당 4,000원이니까 한 건당 80원 정도 하는 것입니까?
영석
변영석수납계장
예. 그렇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행감사독촉(최고)장 발송인데요. 예산을 선 집행 하셨습니까? 아까 말씀 하시기로는 지난번 감사원 감사 때문에 돈을 들여서 일을 했다고 그랬는데 선 집행하신 거예요?
영석
변영석수납계장
기존에 편성된 예산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것 때문에 이 예산을 계상 해 놓았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선 집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집행은 되어 있습니다. 선 집행했죠?
영석
변영석수납계장
예.
용문
김용문위원
잘못 되었습니까?
영석
변영석수납계장
그렇게 되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이상입니다. (박양수 위원 질의요구)
우상
김우상위원장
박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박양수위원
아까 김용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압류 대상 물건 등기부 등본 발급 수수료가 상당히 많은 액수가 책정이 되었기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체납액 단위를 어디에 기준을 두고 15,000건을 발췌를 했습니까? 얼마 이상이라든지, 다액 짜리 라든지, 전체 소액권까지 해서 압류를 하는 것은 없잖아요.
영석
변영석수납계장
저희들이 10만원 이상을 압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하 소액도 재산이 확인되면 즉시즉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양수
박양수위원
10만원 재산세를 안 내게 되면 그것도 현재 압류를 하고 있습니까?
영석
변영석수납계장
10만원 이하짜리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양수
박양수위원
그러면 10만원 압류를 해 가지고 계속 안내고 방치 해 버리면 경매도 못할 것이고, 압류를 하게 되면 비용이 소용되지 않습니까?
영석
변영석수납계장
저희들 별도의 비용은 필요 없습니다. 지금 등기부 등본 발급해서 재산 사항을 확인하고 압류 예고 통지하고 압류 통보서 나가는 우편요금 외에는 별도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양수
박양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10만원 이상 지방세가 체납이 되어 가지고 압류를 해야 할 대상이 1만 5,000건이라 그 말 아닙니까?
영석
변영석수납계장
등기부 등본을 받을 계획입니다.
양수
박양수위원
알았습니다. (김용문 위원 질의요구)
우상
김우상위원장
김용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압류를 하게 될 때 압류하는 비용하고 압류를 하면 겁도 좀 먹고 괜히 떨려 가지고 세금 잘 내시는 분도 있고 또는 구체적으로 압류를 실행해서 세금을 받아 낸 뒤에 압류를 해제해야 될 비용이 있잖아요. 그 부담은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영석
변영석수납계장
저희들이 압류를 하고 압류를 해지하는 데는 아까 말씀드린 재산 확인 과정에서 등기부 등본 발급 수수료하고 압류 예고 통지서하고 압류 통보서 보내는 등기 비용 외에는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요.
용문
김용문위원
그러니까 등기소에서 압류할 때 수수료 안내고 공짜로 받아 줍니까?
영석
변영석수납계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우리 세무 분야에 대해서는 면세의 대상이다 이것입니까? 해제 비용은요?
영석
변영석수납계장
해제 비용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으로 요청만 하면 말소 등기를 해줍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알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석 수납계장께서는 김용문 위원이 서류 제출 요구한 전년도 압류 물건 건수, 압류를 해서 세수를 올린 건수를 서면으로 바로 건수와 금액을 바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석
변영석수납계장
예. 바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납계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민과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자 구민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구민과
만자
이만자구민과장
구민과장 이만자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 활동을 하시는 김우상 총무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9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O 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구민과 소관 ’9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만 저희 구민과는 구청 민원 전반을 접수, 통제 처리함에 있어서 민원의 구정을 평가하는 척도이면서도 정부의 얼굴이기도 합니다만 그에 따라서 깊이 인식하고 싶은 것은 고객 만족의 서비스를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시민을 위주로 하는 지방화 시대에 주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민원 행정 서비스를 해야 될 것으로 저를 위주로 한 저희 과 직원들을 총력을 기울여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구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박경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1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안내 터치 스크린 시스템 용역이라고 해 가지고 96만원을 감하시고 아랫부분은 자산 취득비로 시스템 장비를 구입하는데 412만원을 추경에 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은 이 시스템 용역을 지난 본예산에 1,696만원 올려 가지고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300만원 삭감을 시킨 상태에서 이것이 결정이 난 것인데요. 그 다음 밑에 취득비 같은 경우는 544만원 해서 1,088만원을 저희가 승인을 해줬거든요. 과장님, 그러면 용역비는 과다하게 책정하셔 가지고 저희 의회에서 삭감한 상태에서도 했는데 남아서 다시 반환을 시키구요. 그 다음에 취득비 같은 경우는 지금 5개월 지났는데요. 그때 예산 올릴 때 가격을 산정 안 해보고 올린 것 아니에요? 그 금액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러는데요.
만자
이만자구민과장
제가 올린 것은 아니고 과거 과장님이 올리시기는 했습니다만 그 시스템의 기구와 지금 이 기계는 좀더 현대화 된 기계랍니다. 좀더 자동화되어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의 기계이기 때문에 이 단가가 750만원이 나왔어요.
경순
박경순위원
그러면 예산 올릴 때요. 그 현대화된 기계가 그때는 안 나왔었습니까?
만자
이만자구민과장
예. 이 기계가 안 나왔었습니다. 말하자면 좀더 과거의 기계였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아직 발달되지 않은 그 기계 하나하고 지금 새로이 개발되어 가지고 나온 기계가 언제 나온 거예요?
만자
이만자구민과장
저희가 구별해서 견적을 뽑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서면으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예. 그러십시오. (김용문 위원 질의요구)
우상
김우상위원장
김용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민원 안내 터치 스크린 시스템에 대해서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본예산 심의 때 민원 안내 터치 스크린 관계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내용 중에 기 설치되었던 곳에 가서 모델을 보고 견학을 해보고 이것을 결정한 것이냐고 했을 때 견학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청에도 설치가 되어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 업체에다 견적을 의뢰해 가지고 파악을 한 가격이냐 최첨단 장비로 가장 전문성이 있는 업체에다 의뢰해서 알아본 가격이다 그래서 그때 당시의 장비 가격이 500만원도 아니고 1,000만원도 아닌 544만원 아주 구체적인 가격을 명시 해 가지고 예산 심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그때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1,696만원이던 것을 거기에 연간 유지비 등등 「AS」기간에 포함되는 부대 개념이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우연치 않게 용역비 96만원을 삭감하고 412만원 장비 대가 늘어났으면 96만원과 300만원을 합하면 396만원이 됩니다. 412만원하고 비슷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그때 당시에 예산 심의를 할 때 어떠한 모델로 할 것인가 하는 기종까지는 파악을 안 했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의혹을 낳고 있는 가운데에서 어떻게 보면 업자가 물건을 팔아 가지고는 마진이 뻔합니다. 그래서 장비 값은 특별히 남을 게 없고 용역비를 주어야 장사가 될텐데 이것이 왔다갔다한 인상이 짙은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 거리낌없이 양심적으로 집행할 예산이라고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만자
이만자구민과장
예.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양심껏 집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게 되면 일단 한 것에 대해서는 한 대에 대해서는 이미 회계과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한 대 설치하는 것은 세무과에 설치할 수 있는 750만원 중에서 412만원이 지금 현재 현대화 기계로서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구민과에 한 대 한 것은 지금 6월초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약 750종류의 안내 시스템이 지금 용역 완료 중에 있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 있는 답변입니다. 세부적으로 차이가 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그 모델을 보고 굉장히 첨단화된 장비다. 그래서 그런 종류를 선정해서 설치를 해보겠다. 이렇게 답변한 것은 6개월도 안 되어서 이렇게 바뀐 것을 보니까 그때 그 답변이 잘못 된 거 였네요.
만자
이만자구민과장
기계 자체가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러니까 6개월 동안에 이 부분 관련 장비가 신 개발품이 선을 보여 가지고 금년에 발명된 건 아니죠. 또 업체를 찾다 보니까 더 좋은 것이 있었다 이것이죠?
만자
이만자구민과장
예. 그랬겠지요. 시청에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때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광역시에 설치되어 있는 그 모델로서 또 그 당시에는 그 모델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모델로 설명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지금 제가 한 것은 그 모델보다 좀더 현대화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이상입니다. (신봉섭 위원 질의요구)
우상
김우상위원장
신봉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신봉섭 위원입니다. 10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생화 구입 있잖아요. 생화 구입에 1만원 해 가지고 8개소 48회 384만원인데 지금 생화를 언제부터 놓았습니까? 지금 현재 구입해 가지고 놓여 있어요. 매일 놓고 있습니까?
만자
이만자구민과장
매주 놓고 있습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그럼 언제부터 했어요?
만자
이만자구민과장
저희가 1월부터 놓고 있습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구민과에 가신 뒤로부터 시작한 것입니까?
만자
이만자구민과장
예.
봉섭
신봉섭위원
이것을 384만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과장님이 해보니까 어때요?
만자
이만자구민과장
제가 해보니까 아주 좋습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지금 꽃이 민원실에 있습니까?
만자
이만자구민과장
예. 10개소에 있습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여기는 8개소인데요.
만자
이만자구민과장
8개소가 아닙니다. 10개소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0개소에 있습니다. 지적과와 구민과에 6개소가 있고 지방세과와 징수과에 4개소가 있습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그 전에는 하지 않았는데 과장님이 가셔 가지고 생화를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아서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하는 것은 과장님이 보기 좋으라고 하는 것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하등에 지금 생화를 해 가지고 많은 돈을 들일 필요가 있겠느냐.
문석
유문석위원
관서당경비에서는 안 됩니까?
만자
이만자구민과장
저희 관서당경비에서는 그럴만 한 예산은 없습니다만 제가, 저 개인이 가서 한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구청의 담장을 헐어 가지고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금년 ’96년부터는 무엇인가 시민한테 정말로 환경적으로 라도 충족을 해주는, 민원인들이 저희 과에 하루면, 저희 과가 말하자면 은행도 위치해 있고 우체국도 위치되어 있고 여행사도 위치되어 있다 보니까 또 지방세과와 징수과에도 많은 민원인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 순간이라도 민원인들한테 정말로 쾌적하고 좋은 분위기를 주고자 그러한 생각으로 저희가 한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시민을 위한 입장이고 어느 개인의 환경을 보고하는 것은 아니니까 저로서는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지나간 5개월 기간 동안은 꽃을 외상으로 갖다가 놓았습니까?
만자
이만자구민과장
예.
용문
김용문위원
과장님 신용 좋네요.
봉섭
신봉섭위원
만약에 예산을 승인 안 해 주면 과장님 돈으로 물어야 겠네요.
우상
김우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 호적 전산화 시설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구민과장께서는 전산화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있어요.
만자
이만자구민과장
저희가 호적 전산화라고 했을 때는요. 저희가 그 동안 호적 업무를 봤을 때 제증명을 하러 온다든지 어떤 혼인신고를 하려고 온다든지 했을 때…….
우상
김우상위원장
아니 전산화에 대한 어떤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계시냐구요. 왜냐하면 지금 광주·전남에서 여천인가 한군데만 하고 있다고 그랬죠?
만자
이만자구민과장
예.
우상
김우상위원장
전산 컴퓨터라는 것이 저희들도 예산 심의 할 때 느낀 것이지만 3년만 지나면 무용지물 되어 가지고 바꾸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수없이 되풀이됩니다. 매년 최첨단 기종이 나와요. 그러면 3년 정도 된 기계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몇 억을 들여 가지고 전산화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얼마나 쓸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보편화되었을 때 다른 것의 경험과 노하우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적어도 10년 이상 20년 이상 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는 그런 자신이 생겼을 때 기종을 선택해 가지고 하는 것과 지금 경험과 노하우,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떤 것을 하니까 좋다 그래가지고 몇 억을 들여 가지고 전산화를 시켜 가지고 약 3, 4년 후에 그것이 쓸모 없는 고물 덩어리로 바뀌게 된다면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좀더 보편화되었을 때 다른 것도 한 번 보면서 이 정도면 아까 5억 얼마 든다고 하셨죠?
만자
이만자구민과장
예.
우상
김우상위원장
5억을 투자하면 적어도 20년 이상을 써야 효과의 극대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간다고 해서 무조건 졸속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3, 4년 후에 그것이 무용지물화 된다면 이것은 큰 낭패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자
이만자구민과장
그 동안에 저희가 수 작업으로 호적 업무를 보다 보니까요.
우상
김우상위원장
아니요. 전산화에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몇 억을 들여 가지고 공사를 해 가지고 컴퓨터라는 것이 매년 첨단으로 나옵니다.
만자
이만자구민과장
맞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렇게 시작을 하셔가지고 적어도 20년, 30년 이 기계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자신을 과장께서는 갖고 계시냐구요.
만자
이만자구민과장
위원장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전산화라는 것은 영점 몇 초내에 무궁무진하게 발전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제가 자신 있는 답변은 앞으로 이 호적 전산화 관계가 10년 전에 나왔다든지 20년 전에 나왔다든지 하면 그 기계에 대해서 자신을 하겠는데 그에 따른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 면밀히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면밀히 검토하려면 예산에 안 올려야죠.
만자
이만자구민과장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도 저희 호적계장님이 검토한 바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계장님 답변도 저희들 생각하고 비슷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컴퓨터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매년 최첨단 기종들이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1, 2년 전 기기들은 전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산화 이것은 다른 구청이라든지 다른 관공서하고도 어느 정도 연계성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2, 3년 후에는 다른 구청은 최첨단 기계를 사용하게 되어서 행정의 연계가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청이 앞서가는 것도 좋지만 앞서 간다고 해서 조금 2, 3년 쓰다가 3, 4년 쓰다가 못 쓸 기계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과장님이 그런 자신이, 적어도 20년, 30년 쓸 수 있는 그런 자신을 갖고 이런 기기를 했는가 아니면 곁에 들여 가지고 한 번 해보고 적당히 쓸모 없으면 고물로 폐기 처분해도 과장님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니까요.
만자
이만자구민과장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5억이나 되는 막대한 시민의 재산인데, 그것을 1, 2년 놓고 한다고 제가 판단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조그만 컴퓨터 286, 386 2년 전 것이 지금 쓸모가 없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계속 매년 최첨단 컴퓨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용문 위원 보충질의요구) 김용문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전산화 시설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구정 질문 때 전산 센터를 구청 자체 내에서 좀 확보를 해주시라고 본 위원이 질문한 적이 있는데 그에 대한 답변에서 추진을 한다고 했습니다. 소요 예산은 30, 40억 정도 들어 가는데 그것을 어차피 하게 될 것이라고 했고 단계적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호적 전산화 시설을 보면 「메인컴퓨터」시설이 주요 「포인트」인데 7,586만 1,000원입니다. 30, 40억이 들어가는 전산 센터가 우리 구청 전체적으로 개설이 되면 호적 전산화 시설의 컴퓨터 용량 정도는 그 전산 센터의 용량 안에 충분히 포함되고 남을 것입니다. 호적계가 전산 시설을 따로 확보를 하고 그것을 변경시키면서 별도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것이거든요. 이렇게 된다고 볼 때 그 전산 센터 개설 추진 부서하고 이 설비를 예산 편성하면서 상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자
이만자구민과장
거기하고는 상의를 안 했습니다. 단독으로 생각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단독으로요. 사실 지난 작년 7월 개원이래 호적 전산화를 하라고 가장 열심히 주장한 사람이 접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적하게 되어서 저도 이상하게 「아이러니」한 느낌이 드는데 공교롭게 전산 센터 개설을 적극 주장을 해 가지고 그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 이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을 추진하고 있죠?
만자
이만자구민과장
예, 총무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러면 시기가 맞물렸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 「메인컴퓨터」가 7,596만 1,000원짜리가 호적계에만 따로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지 그 전산 센터가 개설되면 입력 장비, 발급 장비, 관리통계 장비, 광자기 보관기, 무정전 전원 장치 등등이 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단말기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거기에 입력을 시킨 자료를 그대로 파일을 복사해서, 그렇게 되죠. 그런데 이 예산이 지금 1단계로 1억 2,000만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추가로 투자되는 돈이 상당히 몇억이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주로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전산화를 촉구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연치 않게 시기가 2, 3년 떨어진 것도 아니고 금년에 추진이 가시화 되고 있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상의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만자
이만자구민과장
지금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인컴퓨터」라는 것은 호적에 대한 전산화만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투입을 한다 하더라도 이 메인컴퓨터가 그쪽에 간다 하더라도 다른 전산화하고 같이 포함해서 넣을 수는 없습니다. 호적 업무는 한 가족의 역사인데 그것은 0.1%라도 어떤 착오가 나서는 안 되는 것이 호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메인 컴퓨터하고 중복해서는 쓸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전산화 작업실이 생긴다 하더라도 이 「메인컴퓨터」는 별도의 장치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압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견해가 조금 틀리니까, 그것은 나중에 논의하도록 하고 지금 전산 센터 개설 문제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막연한 것처럼 말씀 하시거든요. 시기를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전산 센터 개설을 언제 할 것인지 과장님이 직접 확인을 한 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1억 2,000만원이 잘못하면 중복 편성될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잖습니까? 우선 당장 확인 한 번하십시오. 그래가지고 결과를 전달해 주십시오.
만자
이만자구민과장
해봐 가지고요. 필요 이상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문석 위원 질의요구)
우상
김우상위원장
유문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유문석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외의 껄끄러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들으세요. 구민과장의 말씀을 들어보면 다행스럽게도 우리 구청이 전국에서 민원실 최고의 영예인 모범 민원실이라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 북구에 사는 사람의 영광이며 우리 공무원들, 또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자부심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1대 때부터 우리 구청이 여러 가지로 평가를 받을 때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금년뿐만 아닌 전번부터서 그렇게 좋은 이미지를 받아 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왜 예산 이외의 것을 묻는가 하는데 과장님이 이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곁들이는 것입니다. 말씀 안 하셨다면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모범 민원실, 모범 청사 이것이 물리적이 환경과 물리적으로서 모범 말을 들으셨느냐 「서비스」만점에서 모범 소리를 들었느냐 하는 이 두 가지 개념이 애매 모호합니다. 그 판정을 받을 때 환경과 물리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까, 우리 민원실에 앉아 있는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잘 하셔 가지고 서비스나 미소나 또는 편의 이미지 이런 것 등등으로 좋은 평가를 받으셨느냐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어느 것이 더 좋은 평가를 받으셨습니까?
만자
이만자구민과장
저희과 입장에서는 두 가지 다 겸해서 받았습니다. 환경 면에서도 받았고 민원 행정 추진 과정에서도 받았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그 말씀 참 고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저도 민원실을 자주 가봅니다만 예사롭게 넘기지를 않았습니다. 참 잘해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환경적으로 모범을 받았다면 이것은 돈 많이 들인 것뿐입니다. 남들도 돈 이만큼 들이면 얼마든지 모범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핵심은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라는 것이 여러 가지 아닙니까, 행동의 「서비스」는 전부 다입니다. 돈을 들이지 않고 행동적으로 남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서비스입니다. 돈 들이는 「서비스」도 있죠.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이 돈 들이는 「서비스」는 할 수가 없고 그것이 첫째 점수를 많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은 30점이나 맞고 다른 면에서 70점이나 맞으면 그것이 더 좋은 결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좋은 데도 이번에 회계과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구청장 포괄 사업비를 뚝 떼어 가지고 민원실에 여러 가지 환경 사업도 하잖아요. 어제 회계과에서 들었습니다. 민원실 조명 바꾸는 것에 들어갔죠. 상당히 돈이 또 많이 투자가 되어요. 그래서 그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물어 보는 자체가 회계과에서 올라온 그 돈에 대한 어떤 삭감이냐, 올려 주는 것이냐 이것을 묻기 위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예산이 거기에 세워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 돈 어디서 나왔느냐 하니까 구청장 포괄 사업비로 한다고 합니다. 물리적으로 환경적으로만 항상 앞서 가고 「서비스」는 뒤로 떨어져 버리는데 뭐 하겠느냐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자신 있게 대답을 구민과장께서 하시는데 우리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비스와 공무원들의 자세가 과장님 말씀으로 자신 있게 자화자찬으로 잘 맞았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대답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자
이만자구민과장
예.
문석
유문석위원
그래서 회계과에 있는 예산을 한 번 세워 줄 것인가, 안 세워 줄 것인가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은 많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차 말씀을 드리지마는 물리적이고 환경적인 만점보다는 서비스의 만점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절 교육이라고 할까 또는 서비스, 친절도에 대한 이런 교육도 물론 병행하고 계시겠죠, 더욱더 잘해서 친절 면에서 훨씬 더 점수를 많이 받아서 전국에서 우수 민원실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만자
이만자구민과장
유 위원님 말씀 받들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예.
우상
김우상위원장
지금 그 안에 여행사도 들어오고 은행도 있고 우체국도 있죠. 그 분들 통제는 누가 합니까?
만자
이만자구민과장
구민과장인 제가 합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예를 들어 그 분들이 불친절하다 하면 구청에서 잘못 한 것이죠?
만자
이만자구민과장
예.
우상
김우상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우체국이나 여행사가 느닷없이 들어온 그 과정은 잘 모르실 테고요. 나중에 다른 과에서 따져 보겠습니다만 그런 부서들의 인원도 조금 장악을 하셔 가지고 대민 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자
이만자구민과장
친절 면에서는 위치되어 있는 타 기관에 대해서 교육도 하게 대민들한테 친절하게 하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거기에서도 생화 내놓고 그러라고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민과 소관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민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자
이만자구민과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민방위재난관리과
용안
최용안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용안입니다. 지금부터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O 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박경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11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물 안전 점검 장비 해 가지고 50% 구비로 구입하시는데요. 사용할 수 있는 분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용안
최용안민방위재난관리과장
우리가 지금 재난관리계장이 토목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박대중 계장이 계신데요. 우리가 내일부터 모레 양일간 중앙 민방위 학교에서 이 기계를 사용하는 교육을 시킵니다. 이번 갔다 온 다음에 바로 이어서 6월 초순에 허성민이라고 밑에 직원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도 토목직입니다. 두 사람이 가서 교육받게 되어 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두 분이 장비를 사용할 수 있겠네요.장비가 네 가지 되죠?
용안
최용안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경순
박경순위원
이 장비 구입하시면 어떻게 사용합니까, 북구 관내에 있는 노후 된 건물은 전부다 측정을 하실 계획입니까?
용안
최용안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노후 된 건물이나 혹은 교량, 그런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위험하다고 분리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이런 기계가 도입해서 전부다 한 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오래된 아파트도 해줍니까?
용안
최용안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파트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경순
박경순위원
그러면 공공 건물과 교량이랄지 이런 것만 합니까?
용안
최용안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리고 거기에서 요청이 왔을 때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죠. 그렇지만 원래 아파트 같은 것은 원래 그 회사에서 하도록 우리가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것이 잘 안되던데요. 자체적으로 전대라든지 이런 데에 의뢰를 해 가지고요.
용안
최용안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대 공업 연구소에서 하는데 우리가 재난 관리법에 의해서 검사하도록 명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해주는 것이 아니구요.
경순
박경순위원
그러면 이 기계 사용에 있어서요. 아파트에서 구청에 의뢰해 가지고 전대에다 하는 것이 아니고 경비를 받더라도 구청에서 대행해서 할 계획은 없습니까?
용안
최용안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이 기계 가지고는 거기까지는 안되겠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 청사 안전 진단 같은 경우도 작년에 상당히 많은 금액을 가지고 했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진단 용역을 줄 필요가 없겠네요. 이 장비만 구입이 되면 그렇습니까?
용안
최용안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 장비 가지고는 아마 그렇게 대형 건물은 좀 곤란합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그러면 이 장비로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어느 정도 규모의 건물들을 진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용안
최용안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러면 이 방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재난관리계장님으로부터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예.
대중
박대중재난관리계장
재난관리계장 박대중입니다. 지금 시설물 노후 구조물을 이 점검 장비로 점검하는데 정밀 안전 진단을 받아야 할 그 시기를 결정하는 장비입니다. 점검을 해 가지고 그것을 결정적으로 추적 관리를 계속해서 이것은 정밀 진단 대상이다 아니면 사용 금지되어야 되는 건물이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자료지 정밀 안전 진단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추적 관리를 하면서 기록해 가지고 균열 상태라든가 혹은 강도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강도가 계속 떨어진다든지 균열이 커진다든지 했을 때 이것은 정밀 진단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북구 관내에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노후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구분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대개 몇 개 정도입니까?
대중
박대중재난관리계장
지금 지정되어 있는 것이 11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A, B, C, D, E」로 해 가지고 C급부터 관리를 하는데요. 지금 C급 11개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에 균열이 발생되었다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의뢰한다면 전문적으로 정밀 안전 진단을 받아야겠지만 우선적으로 「크렉」정도라든지 강도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추정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정밀 진단을 받아야 하는 건물인가 아닌가 그런 정도는 구청에서 쉽게 판단할 수 있죠.
문석
유문석위원
우리 북구청은 정밀 진단을 받았는데 몇 급입니까?
대중
박대중재난관리계장
그 상태는 급수로 따진다면 지금 현재 C급으로 관리해야 되는데요. C급이라고 해서 무너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E급 정도 되어야 외부상 느끼고 통제를 해야 됩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C급 정도 되면 관리를 한다구요.
대중
박대중재난관리계장
C급 정도 되면 계속 관찰을 해야 하는 건물입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B급은 요 건물로 지정되지만 어떤 명령을 내린다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없다구요.
대중
박대중재난관리계장
예. (김용문 위원 질의요구)
우상
김우상위원장
김용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재난관리계가 명칭상으로 새로 생긴 계입니다만 타 부서의 기능을 일부 흡수해 가지고도 만들어졌죠?
용안
최용안민방위재난관리과장
흡수한 것은 아닙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옮겨온 것입니까?
용안
최용안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삼풍백화점 붕괴 이후에 바로 이것을 했는데 자연재해는 건설과에서 하고 이제는 저희들이 하는데 예를 들면 통제 기능입니다.「가스」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인재나 천재가 사고의 결과로는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과거에 어떻게 보면 재난관리계에서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업무가 유사했던 부서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다면 기존에는 시설물 안전 점검 장비가 우리 북구청에는 하나도 없었습니까?
용안
최용안민방위재난관리과장
북구청만 없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광주 시내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무부에서 기초자치단체에다 50% 보조해서 전부 하기로 하고 시·도는 자체 예산으로 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기계를 사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러면 물품 도서 구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비디오 카메라가 현재 있습니까, 아니면 없어서 새로 사는 것입니까?
용안
최용안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들과가 새로 신설되어 가지고 그런 물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전에 민방위 업무를 같이 하고 있었잖습니까?
용안
최용안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 업무는 비디오 카메라가 없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전시 행정의 일선에서 뛰고 있던 부서가 어떻게 비디오 카메라가 한 대도 없었죠? 이해가 잘 안가네요. 그러면 「TV」도 마찬가지입니까?
용안
최용안민방위재난관리과장
「TV」는 민방위 교육장에 교육용 모니터가 있는데 그것은 상황실 비치용이라 「TV」는 사실 없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러면 지금 취득하는 자산들은 신규 취득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용안
최용안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이상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거기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민방위 시설물 장비를 보면 구입하는 게 상당히 많은데 새로 구입할 것도 있고 교체 대상도 상당히 있구만요. 예를 들면 방독면 같은 것은 교체 품목이죠?
용안
최용안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우상
김우상위원장
품목이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여기서 어떤 것을 어떻게 알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만 중식 후에 보존 상태를 잠깐 점검하고 싶은데 어떻게 되겠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방독면이 쓸 만 한데 교체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예산을 승인해 줘야 되잖아요.
용안
최용안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독면을 북구청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독면은 교체가 없습니다. 아까 교체 품목은 제독기 시효 넘은 것하고…….
우상
김우상위원장
아무튼 민방위 장비 보존 상태를 식후에 한 번 점검하고 싶은데 괜찮겠어요?
용안
최용안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가능하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그것을 참고해서 위원 여러분, 이번에 축조 심의 때 참고하시기로 하고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섭 위원 질의요구) 신봉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과장님, 114페이지입니다. 상황실 상황판 제작하고 현장 상황실 상황판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원래 없었습니까?
용안
최용안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재난관리계가 이제 생겨 가지고 그것이 없습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이런 것은 견적을 받아 보았어요?
용안
최용안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대강 견적을 받아서 했습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견적을 받으니까 지금 현재 한 개에 30만원이라고 했어요?
용안
최용안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통상 그렇게 우리가 설치하는데, 연초에 상황판 많이 만들잖아요. 그때 이런 돈으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지금 현재 이 「사이즈」로는 정확하게 견적이 안 나왔죠. 대강 잡아 놓은 거죠?
용안
최용안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 예산을 세우는 것은 견적 아닙니까, 다음에 구입할 때 회계과에서 계약할 때 정확하게 입찰을 한다든지 다시 계약을 한다든지 회계과에서 합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우상
김우상위원장
박경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더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상황반용 가방 구입에 20만원씩인데요. 007가방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가방 속에 별다른 특수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서 20만원입니까?
용안
최용안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제가 가방 값을 잘 모를까요? 비싸네요. 조달청 가격보고 올렸습니까?
용안
최용안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가방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강 시중 가격으로 했습니다. 이런 것은 조달 구입이 안됩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그러면 116페이지를 봐 주실래요. 거기 보면 책상과 의자 해 가지고 10만원씩 해서 10각에 1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요. 조금 색다르게 다른 과에서는 책상이 8만 6,088원 의자가 3만 4,109원 해 가지고 조달청 가격에 준해서 올라온 것 같거든요. 그런데 민방위재난관리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은 가격으로 1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10만원은 어떤 것에 준해서 올라 왔습니까? 이것은 제가 참고하려고 합니다.
용안
최용안민방위재난관리과장
상황실에는 우리 2층에 보면 있는 그런 책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거기는 상황실이기 때문에요. 사무용 책상이 아니라요. 그것은 저희들이 제작을 해야 합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알겠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과장님, 일반 방독면하고 한국형 방독면하고 어떻게 구별이 됩니까? 가격 차이가 상당히 되는데요.
용안
최용안민방위재난관리과장
특수 방독면은 더 비쌉니다. 일반 방독면은 보통 민방위 훈련 때 민방위 대원이 쓰는 것이구요. 한국형 방독면은 중대 지휘자들이 쓰는 것입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특수용이구만요. 그래서 일반 방독면 100개 구입하고 한국형 방독면 50개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구입해 가지고 각 동에 배당해서 나누어줍니까, 여기에 보관합니까?
용안
최용안민방위재난관리과장
동으로 나갈 겁니다. 그것이 본촌동하고 문화동하고 동운2동하고 이 세 군데입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제가 군대를 갔다 왔더라도 이 방독면 명칭 구분이 두 가지고 되어 있어서 애매하기에 물어 보았습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우상
김우상위원장
박경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무선 전화기 두 대를 구입하시는데요. 이 두 대가 재난 발생 시 원활한 정보 교환을 위해서 필요하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두 대가 평소에도 사용이 됩니까? 사용료는 어디서 나갑니까? 평소에 재난 발생이 없는데도 사용하면서요.
용안
최용안민방위재난관리과장
통신, 거기에서 나갑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그러면 두 대를 어떤 분이 사용합니까?
용안
최용안민방위재난관리과장
현장에 나간 직원이 사용합니다. 그때 삼풍사고 났을 때 통신 수단이 없어 가지고 무슨 물건이 필요한데 일일이 말해 가지고 방송국에서 방송하고 무전기로는 잘 안되고 해서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저희들이 용어를 모르고 생소한 기구들이 많아 가지고 꼭 학원에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피부 제독제는 무엇이고 피부 해독제는 무엇입니까? 같은 어원이 아닙니까?
용안
최용안민방위재난관리과장
피부 해독제는 「아드로핀」주사라고 군대 있을 때 많이 봤죠. 그것이고 피부 제독제는 연고입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알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축조 심사 및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축조 심사 및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2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 대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축조 심사한 결과 계수 조정된 사항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총무과 소관 자산 취득비 중 전산 교육장 컴퓨터 교체분 예산 2,500만원 중 1,250만원을 삭감하고 1,250만원으로 조정, 78페이지 총무과 소관 자산 취득비 공기 청정기 예산 250만원 중 250만원 전액 삭감, 79페이지 총무과 소관 시설비 북구청 부설 유료 주차장 시설 예산 2,100만원 중 2,100만원을 전액 삭감합니다. 79페이지 총무과 소관 시설비 청사 경비 시스템 예산 3,046만 5,000원 전액 삭감, 94페이지 회계과 소관 보상금 청사 벽화 그리기 작품 심사 위원 보상 예산 200만원 중 150만원을 삭감하고 50만원으로 조정, 96페이지 회계과 소관 시설비 보건소 증축 예산 8,000만원 중 8,000만원 전액 삭감, 96페이지 회계과 소관 시설비 청사 안전 진단에 따른 지반 및 벽체 보강 예산 1억 3,250만원 전액 삭감, 109페이지 구민과 소관 일반 수용비 월간지 구입 예산 360만원 중 360만원 전액 삭감, 이상 낭독한 바와 같이 ’9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일반 회계 총 18억 5,707만 4,000원 중 2억 8,406만 5,000원을 삭감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 회계 총액 18억 5,707만 4,000원 중 2억 8,406만 5,000원을 삭감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3차 회의는 ’96년 6월 1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