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사회산업국장 이점수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성렬 씨가 6월 말로 정년이 되기 때문에 현재 특별 휴가 중에 있습니다. 제가 대신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O 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 설명을 듣고 의문 난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154쪽, 155쪽, 156쪽, 157쪽, 158쪽, 1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전승 위원 질의요구) 김전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전승 위원입니다. 광주천 정화 활동 장화는 누가 쓰는 거죠?

주민도 나오고 공무원들도 참여해서 물에 들어가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장화가 되겠습니다.

몇 번 정도 쓰게 됩니까?

자연보호 행사를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토요일에 두 번씩 합니다.

광주천에 관련돼 있는 동 중심으로 하는 거죠?

아닙니다. 29개 동이 참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동별로 분산해서 할 경우도 있습니다.

100켤레 가지고 충분합니까?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화가 있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광주천에만 가서 매번 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5, 6회 정도고 그 외는 다른 지역의 자연 정화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화 활동 단속 여비는 나와 있데 정화 활동에 대한 경비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전시회 명목으로 쓰여지는 돈은 1,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전시 비용보다는 정화 활동에 투자하는 것이 더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영산강 자연 환경 사진 공모전과 앞에 광주천 정화 활동에 대한 것이 같이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광주천을 북구에서 정화 활동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더 많은 비용이 산정 되어야 되는데도, 물론 북구가 영산강을 많이 끼고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사진 공모에 1,000만원을 투자한다는 것이 뭔가 거꾸로 된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인데 처음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나중에 그 예산에 맞춰 그 규모대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인데 전반적으로 집행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산강하고 광주천으로 표기를 했습니다만 북구 관내 영산강을 지칭한 것입니다. 사진 촬영은 저희들이 처음 시도를 하기 때문에 사진 협회나 사진 작가들한테, 또는 그 전에 다른 데서 사진 공모전을 했을 때 자문을 많이 받아서 꼭 필요한 예산만 요구를 했고 심사 위원 수당은 다른 데의 사진 작가들 행사하는데 수당이랄지 이러한 것을, 실은 거기서는 더 요구를 했는데 전체적인 예산 문제가 있어서 깎았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송태종 위원 질의요구)

송태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산강 자연 환경 사진 공모전에서 추가로 묻고 싶습니다. 사진전을 하게 되면 일정한 시기가 있어 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찍어 온 것을 합니까?

사진전을 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태봉 축제할 때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때는 하천 주변의 녹음이 안 짙어서 사진을 잡는데 소재가 없기 때문에 시기를 연장해야 되겠다고 의회에 정식보고도 드렸고, 7, 8월쯤 예상을 합니다.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북소리에도 내서 북구로 제한을 안하고 전 작가들이 참여해서 우수한 작품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고 이것은 1회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한 번해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현재 북구 관내에 걸쳐 있는 영산강이 상류입니다. 상류에서부터 오염이 발생할 요인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영산강 상류 사진을 찍어서 환경이 도움이 되고 사람들한테 알려서 전시회를 가지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나 오히려 이 사업에 예산을 투자하기보다는 영산강 상류에 있는 수질 환경이 어떤 상태인가 하는 부분들을 용역을 준다거나 하는 사업들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사진 찍는 데만 온 정신을 쏟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사진전을 하려고 계획했다면 우리 관내에 걸쳐 있는 영산강의 오염 실태, 향후에 영산강을 어떻게 개발하면 좋을 것인가, 영산강은 어떤 방법으로 살려야 되는가, 학계의 세미나라든가 토론회, 영산강 상류 지역에 오염을 주로 발생시키고 있는 업체들을 조사해서 다각적으로 영산강 상류부터 깨끗하게 만들어 내는 작업들을 하는데 기초가 되는 작업들이 오히려 생산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전에 영산강 상류 지역의 오염 실태나 조건들이 조사가 안되어 있을 것이라고 보고 하상 작업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좀 더 치밀하게 조사하고 환경 단체에 용역을 줘서 그런 것을 해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송태종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관내 영산강 주변에 용역을 맡겨서 전문가로 하여금 어느 정도 오염이 되어 있는지 단계적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것도 참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진 공모전은 많은 시민에게 환경 교육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 부분이라는 것이 어디서 잡아서 어디서 끝마쳐야 되느냐, 주민들 인식부터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은 관내 오염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래도 환경 차원에서 영산강 상류에 좋은 부분도 있다는 것은 사진으로 제시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한다면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송태종 위원님께서 제시한 시책은 지금도 챙기고 있습니다만 더 깊이 잇게 검토해서 분석해 보도를 하고 사진 공모전은 주민들에게 우리 지역의 환경 오염 실태나 잘된 상태를 사진으로 교육해서 따라올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 요구를 한 것입니다.

159쪽 보면 전남대 후문 방음벽 설치 반환금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95년도에 방음벽 설치 시비를 받아 가지고 공사를 했습니다. 시설비라서 집행 잔액을 반납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준 위원 질의요구) 이창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7쪽에 반찬 줄이기 운동 홍보 스티커 제작 1차하고 2차 했을 때 그 내용이 제작된 것 있습니까?

당초에는 적은 것으로 5,000장을 인쇄했고 2차로 큰 것 3,000장을 일반 음식점에 부착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업소에 가서 보셨을 것입니다.

예산을 먼저 전용하셨습니까?

적은 것은 수용비 250만원이 있고 큰 것은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견본만 가지고 있습니까?

기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러면 안됩니다. 예산을 의결도 안 했는데 예산을 갖다 쓰면 안돼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김상혁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 안 되는 사항인데 어려움이 있어서 사전에 양해를 구했던 사항입니다. (김전승 위원 질의요구) 김전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두어 달 전부터 청장 시책 사업으로 반찬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스티커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와서 예산을 청구한다는 것이 맞지 않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또 하나 반찬 줄이기 운동 홍보 대상이 업소만이 아니라 주민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죠?

업소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일반 음식점이 3,800개소, 그 중에 맥주홀, 분식집 등 대상 업소가 1,197개소입니다. 한 업소 당 2, 3개씩 붙이고 있습니다.

스티커를 붙인 뒤로는 호응이 좋습니까?

많이 향상되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70%는 반찬 수도 줄였고 양도 준 것으로 압니다.

스티커보다 포스터로 하면 효과가 떨어집니까?

포스터는 헐어서 못쓰게 되니까 특수 코팅으로 스티커를 붙이고 있습니다.

스티커 제작은 안 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 일반적인 정서거든요. 어차피 업소에 붙일 거라면 포스터로 할 수도 있을 텐데, 더군다나 스티커에 코팅까지 하는 것이 오히려 환경오염의 또 다른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하십니까?

일반 포스터는 퇴색되고 찢어지면 지저분하니까 코팅해서 접착제로 붙이는 것이, 또 미관상 업소에 유리 테이프나 다른 접착제로 한다면 불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작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준 위원 질의요구) 이창준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8쪽 수하차 구입이라는 것이 있는데 수하차가 리어카죠?

예. 가로 미화 요원들이 끌고 다니는 노란 수레입니다.

그것이 40만원입니까?

특별 제작된 것입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김상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하차를 가로 미화 청소원들이 길거리에 세워 놓고 돌아가는 것을 몇 번 봤는데 미관상 보기에도 안 좋고 그렇게 해 놓으니까 담배꽁초 같은 것을 버려서 불이 나고 누가 가져가 버린다고 하는데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시내에는 적당한 보관 장소가 없습니다. 동에 넣어 놓는다고 해도 1개 동에 5～6대 들어가는 곳이 있거든요. 그것을 다 갖다 넣을 수도 없고 저희가 아침마다 나가서 수하차에 대해 교육을 시키고, 보관할 때도 뚜껑을 덮어서 흉하지 않게 공한지 같은 곳에 놔 달라고 해도 말할 때만 하고 돌아서면 그런 식으로 되는데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이창준 위원 질의요구)

이창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전승입니다. 가로 휴지통 설치는 신설을 얘기하는 거죠?

예.

모델은 새로운 것입니까?

기존 것을 기준 해서 단가를 뽑았는데 다시 찾아보면 새로운 모델이 많이 나올 걸로 생각하였습니다. 더 발전된 것이 있으면 다시 설치하겠습니다.

61개소라고 표현된 것은 어떤 근거입니까?

신설 도로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연초제조창에서부터 첨단 단지로 올라가는 길이나 두암동 도로, 용봉동 신설 도로, 문흥동 신설 도로, 일곡동 신설 도로 등 신설한 도로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종량제 이후에 거리가 더러워진데다가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면서 항변하는 것이 주변에 쓰레기통이 없기 때문에 버린다고 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담배꽁초 같은 거나 버려야지 생활 쓰레기를 버린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우리가 아침에 나가서 치우는 양이 관급 봉투 10ℓ짜리로 가득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쓰레기통에는 지나다니며 껌이나 담배꽁초 휴지 같은 것만 버려야지 생활 쓰레기를 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 어려운 문제네요. 과제로 남겨 둡시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준 위원 질의요구) 이창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입장에서 그 말씀을 하실 수가 없어요. 예산을 편성해서 의결 해 달라고 하셔 놓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되죠. 그러면 뭐 하러 예산을 세워 놨습니까? 처음부터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죠.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재활용품 수집 용기 시범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이지 말씀해 주십시오.

단독 주택이 많이 있는 1개 동을 선정해서 골목 단위 같으면 골목 입구에 놔둘 계획입니다.

수거는 목요일 합니까?

예. 각 가정마다 병, 캔류를 보관하는 것이 불편하니까 거기다 내놓고 1주일씩 보관하자 그것입니다.

관내에 있는 소각로가 사용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질의요구) 김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입니다. 169쪽, 일반인 보상금인데 쓰레기 불법 투기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는 10건뿐입니다.

본예산에서 논란이 거듭 되어 가지고 삭감된 예산인데 실적이 없는데도 꼭 올릴 필요가 있습니까?

시에서 100만원을 보상금으로 시비를 예산 편성해서 구로 전도해 준 것이 있습니다. 보상금과 포상금은 공무원하고 민간인이 하는데 공무원한테만 해 놓고 만약 하반기 때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오면 솔직히 공무원한테는 예산이 없으면 안 줄 수도 있는데 민간인의 신고가 많이 들어왔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 예산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신고 실적이 전혀 없을 때는 연도 말에 반납 조치할 예산이라는 것 아닙니까?

연도 정산 예산 편성할 때 이것을 삭감해서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전용이 가능합니까?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쓰겠습니다.

본예산에서도 어느 정도 작년에 대한 실적을 감안해서 3,157만원을 편성한 부분인데 이번에 1,35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한다는 자체는 모순이 아닙니까?

기정예산이 15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10건이라면 연말까지 해도 30건 이내나 될 듯 한 것 아닙니까?

예측 불허인데 홍보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적발을 많이 하게끔 하려고 합니다. 주민들이 내 이웃이 버리는 줄 뻔히 알면서 적발을 못합니다. 사실 불법 투기한 것을 적발하기 좋은 것은 주민들입니다. 공무원들이 일일이 뒤져서 근거가 나와야 적발하기 때문에 인력 소모가 많이 되는 점이 있어서 될 수 있는 한 주민들이 적발해 가지고 스스로 불법 투기가 안되게끔 계도하고 하반기 행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자가 공무원들 위주로 8,600만원 정도 부과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거의 청소과 직원들의 단속 실적 아니냐고 보고 있거든요. 동사무소 직원이나 다른 과 직원이 신고한 실적이 있습니까?

청소과 직원들은 1/10밖에 안됩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면 우리가 매주 금요일은 29개 동 직원들을 출장을 시켜서 5개조로 나눠서 각 방면으로 나가서 하기 때문에 전부 동 직원 실적으로 들어갑니다. (이창준 위원 질의요구)

이창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소각로 지도 점검 일비와 공한지 및 취약지 청소 인부임이 올라왔는데 과장님께서 고충이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예산을 올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 돈을 들여서 효과가 있을까 의문이 납니다. 소각로 지도 점검도 아르바이트 학생을 써서 지도 단속을 한다고 그러는데 제대로 관리가 될 것이냐, 의문이 생깁니다.

1만 7,800원의 단가가 너무 싸기 때문에…….

단가만 따지는 게 아니라 아르바이트를 써서 지도 점검을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차피 이런 예산을 세울 것 같으면 공한지, 취약지 청소 같은 경우 동 행정 편의를 위해서 청소 할 수 있는 인부를 정식 직원으로 넣으십시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렇게 하다가는 효과도 없고 예산만 낭비하지 않습니까.

정원 승인을 받으려면 그것이 안되니까, 이렇게 했는데, 제가 1월부터 청소행정과장으로 와 가지고 너무 청소를 하다 보니까 동장님들이 행정하는 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솔직히 주민들이 관급 봉투가 나온 뒤로 내집 앞 골목의 쓰레기도 안 치웁니다. 우리 구청 직원들이 국별로 나가서 취약지를 청소하면 내다는 보는데 인식이 ‘청소는 구청, 동 직원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매일 나갔는데 같이 좀 치우자고 해도 그런 것이 안 되어서 동장님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겠느냐 해서 취약지 청소 인부임을 책정해서 청소하는데 보탬이 되게끔 편성했습니다. (김전승 위원 질의요구)

김전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감시 체계를 가질 수 있는 장치가 있느냐 하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소각로 지도 점검을 2명씩 일을 하되 몇 개 동, 몇 개 소각로를 순찰해서 어떤 결과를 얻었는가, 일지가 나와 가지고 누가 봐도 이렇게 했구나, 이런 문제가 있구나, 감독이 될 수 있는 장치가 있느냐는 문제 하나하고 마찬가지로 공한지, 취약지 청소 인부임을 한 동에 약 10일정도 잡았어요. 한 사람이 10일 동안 하든가, 10명이 한 번 하든가, 예상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동장 호주머니로 들어 가는 게 아니라 제대로 청소를 얼마만큼 했는가에 대한 감독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가 확인되어야만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알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소각로 점검 인부임은 청소과에서 직접 운영하겠습니다. 이 인부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공한지, 취약지 청소 인부임은 솔직히 동에 재배정 해준단 말입니다. 재배정 해주니까 10일간씩이면 김전승 위원님 말씀대로 동장에게 재량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배정 해주고 정산만 받아서 썼는지, 안 썼는지 하기 때문에 동장 인격을 무시하고 구체적으로 정산까지 하겠습니까? 청소하는데 보탬이 되겠다고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창준 위원 질의요구)

이창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동 단위 24동, 5회로 나눠져 있는데 동 단위와 구 단위가 중복될 가능성이 있고 동에서 제대로 활용을 못하면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1회에 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보상비적 성격을 갖는다고 봤을 때 동 단위의 횟수를 줄이는 방안, 아니면 구에서 흡수해서 1,6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한꺼번에 실시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너무 중복된 느낌, 동 단위의 편차를 고려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 얘기를 해주십시오

좋은 지적입니다.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자주 열자는 뜻으로 했는데 10만원씩 지원해서 한다는 것도 안이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2회하고 동에서 3회 해서 돈을 더 주는 방법으로 연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 수집 민간 시상과 재활용 수집 공무원 시상이 있는데 각 동의 노인들이 재활용 박스 같은 것을 많이 수집하거든요. 이런 것을 신설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당에서 박스 수집도 많이 하고 동네 청소도 많이 하시거든요. 예를 들어 박스를 1주일에 5t, 10t을 주웠다면 2t에 대해 배려를 해주는, 그러면서 노인도 일거리를 찾고, 청소를 깨끗이 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볼 마음이 없으십니까?

좋은 지적입니다. 노인정과 부녀회가 연합해서 재활용품 수집을 하는데 아파트 단지가 거의 열성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 수집을 못하니까 민간인이 운영하는데 재활용 수집소로 가서 돈을 받고 있는데 연초에 발굴을 하려고 전체적인 파악을 해보니까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솔직히 너무 적습니다. 그렇지만 갑자기 10만원, 20만원으로 올릴 수 없어서 5만원으로 했습니다만 이것을 활성화하는데 ’97년도부터는 배려를 하겠습니다.

노인정이나 부녀회에서 많이 수집하면 시상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책정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71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전승 위원 질의요구) 김전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건전지 재활용 충전기의 성능이 확인된 겁니까?

확인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김상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지 규격이 틀린데 그건 어떻습니까

시계에 넣는 아주 큰 것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전을 하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갔다가 다시 와야 됩니까?

충전된 것이 있으면 교환해 드리면 되죠.

단가가 1대 당 22만원 정도 책정이 됐는데 20개를 꽂는다면 소비자 가격이 1,000원이니까 2만원 아닙니까, 10번만 하면 그 가격이 나오는데 이렇게 좋은 수입을 구청에서 사줄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아무리 활용 차원에서 한다 하더라도 우리 구 예산을 들여 가지고 예를 들어 동사무소에서 22만원 정도 가지고 얼마든지 설치해서 300원씩 내고 교환해 가시오.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동에서도 시범적으로 해봐라 할 수도 있는데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꼭 사줄 필요가 있겠느냐,

동 예산이 없어요. 동장들에게 이걸 사 가지고 홍보용으로 써라 하는 것보다도 이번에 처음이니까 사서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에 관해서 한마디 여쭤 보겠습니다. 연초에 6월말이나 12월말 정년 대기자가 나오죠? 여기는 왜 추가된 것입니까?

4억이 서 있는데 1억 5,200만원이 더 소요 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중간에 환자가 생겼다거나 사고가 나가지고 미화 요원들이 사고가 잘 나는데 금년에 예산외로 퇴직자가 생겼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인건비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 185쪽까지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전승 위원 질의요구) 김전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올라와 있는 조례개정안에 광고 수익이 있는데 예상 수익이 추산된 것 있습니까?

하반기부터 6개월 동안 5,000만원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센터가 최근에 부지가 확정됐다는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재활용 처리 단지가 당초에는 일곡동 38번지였는데 안되고 생룡동 197번지는 법정 가격과 판매 가격이 격차가 심해서 못하고 다음에 태령동을 가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도시위원회에서 지난 13일에 협의가 끝나서 통보가 되어 가지고 6월말까지 그에 대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7월에 시로 도시계획 심사를 의뢰해 가지고 거기서 확정되면 시장이 건설교통부로 또 올립니다. 시설 용지 지정이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오면, 그런데 건설교통부로 올라가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여하튼 금년 내에 건설교통부와 협의해서 내년에 사업을 착공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퇴직자가 9명과 4명이 생겼죠? 대체로 정년 퇴임 아니면 중간 퇴직자로서 상당히 많은 임금을 받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 신규자가 대체될텐데 신규는 근무 연한이 적기 때문에 비용의 차이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아주 많은 차이는 안 납니다. 일당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차이는 안 납니다. 예산 편성 할 때 제일 적은 사람과 제일 많은 사람의 중간치로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 질의요구) 김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환금에서 동림부락 진입로 확·포장하고 위생 매립장 인근 마을 주택 개량이 어떤 이유로 사업이 안되고 반환된 것입니까?

’94년도 사업이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좀더 자세히 알아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박용준입니다. 삭감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130쪽 자원 봉사자 페넌트 150만원, 자원 봉사자 증서 50만원, 다음에 환경보호과, 156쪽 환경 사진 전시회 186만 5,000원, 영산강 자연 환경 사진 공모전 66만 8,000원, 157쪽 보상금 전체 615만원, 다음은 청소과 소관입니다. 168쪽 단독 주택 재활용품 수집 용기 시범 운영 1,100만원, 169쪽 쓰레기 불법 투기 보상금 1,350만원, 알뜰 마당 운영 구 단위 행사 50% 감액하여 200만원 동 단위 1,200만원, 구 단위 알뜰 구판장 개최 우수 단체 시상 6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감하고 우수상 80만원에서 40만원, 장려상 4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동 단위 알뜰 마당 개최 우수 단체 시상 100만원, 폐건전지 충전기 동 단위 990만원, 중흥1동에서 시범 운영키 위해 22만원만 남아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무등산 수박 생산 농가 지원 1,200만원으로 계 7,298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낭독해 드린 바와 같이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총계 7,298만 3,000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총계는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과 같이 삭감한 내용은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96년 5월 29일 수요일 오전 9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