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신한국당 소속 마포구갑 제1선거구 백의종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순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이 이 귀중한 시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은 참으로 암담하고 또 어이없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발언하게 될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5월 23일에 발생한 북한의 전투기 월남사건에 관련하여 시장님께 몇 가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당부를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사건에 의하여 무엇보다도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을 지지 않고 전가하는 모습에 분노를 금치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에 반공을 국시의 제일로 삼는다고 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민선시장으로 취임한 지 거의 1년이 되어가면서 그 동안 방공훈련을 10여 차례 하였습니다. 10여 차례 방공훈련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어린아이들 숨바꼭질 장난하듯 한 것이 아닌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백일하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말하자면 시민을 우롱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장난이고, 누구의 짓이고, 누구의 책임입니까? 지난 6·27지방선거에서 우리 천백만 서울시민은 조순 후보라고 하면 우리 재산과 생명을 맡겨도 된다고 믿고 전폭적으로 지지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쯤 조순 시장께서는 이번 사건에 의하여 중대한 결단이 섰으리라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솔직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그치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종래의 구태의연한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시려는 생각이신지요? 과거의 성수대교사건이나 삼풍백화점 붕괴사건과 비교해 본다 해도 시장께서는 신상에 관련하여진 즉, 중대한 결단을 내려 사퇴하였어야 하고, 천백만 서울시민에게 재신임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사건들로 인하여 시장이 입·사퇴한 예는 한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사건이 성수대교사건이나 삼풍사고와 비교나 될만한 사건입니까? 만약 그 전투기가 핵폭탄을 장착하고 날아와 우이의 수도 서울에 투하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천백만 서울시민은 한발짝도 피하지 못하고 삽시간에 전 재산과 생명을 날려버렸을 국가 안보상의 중대한 사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끔찍스러운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 장난도 아니고 연습도 아니었습니다.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에게 있습니까? 연약한 말단 직원만 감옥에 보내면 책임을 면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역대의 어느 시장 누구보다도 조순 시장님께서는 원칙을 중요시하는 시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법이나 지방자치법에 민선시장은 아무리 잘못을 해도 책임이 없고 관선시장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지지한 천백만 시민 앞에 그 직을 반납하고 백번 천번 사죄하는 것만이 시장의 책임 있는 도리라 생각됩니다. 더욱이 기가 막힌 현실은 직원 2명이 한조로 24시간 근무하는 경보관리방법은 근무자의 식사시간이나 생리문제의 해결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토록 열악한 여건 속에서 근무하다 운이 없어 감옥에 간 부하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단 부하들만 감옥에 보냈다고 해서 시장의 책임은 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보기 관리체계의 잘못된 사항은 이미 검찰에서 조사가 되어 다 밝혀진 내용이기에 그것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본 사건은 시장님의 경영마인드에 비추어 봐도 전혀 맞지 않고 천백만 서울시민에 대한 배신적 시정의 결과인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구시대적인 시정을 탈피하여 현장감 있고 시민의 피부에 와닿는 현실에 입각한 시정을 펼쳐 살맛나는 서울에서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국제도시로 만들고, 과거 허공에 뜬 공약이나 형식적인 행정이나 모양 갖추기 위한 행정은 단호히 척결하시겠다고 취임시 일성을 높이신 바 있습니다. 그러한 조순 시장께서 그 중요한 민방위 경보기를 그토록 형식적으로 관리하면서 훈련 때만 직원들을 시켜 소리를 냈다니 더욱 분노할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더욱이 북한의 전투기가 남하한 96년 5월23일 10시 57분 서울의 15개 구에서는 96년도 상반기 민방위교육을 한가롭게 실시하고 있었을 뿐, 실지상황에 대하여 아무런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시행하는 그 형식적인방공훈련 경보기 소리에 발맞추어 도로변 구석구석에서 이리저리 내몰려 다녔던 그 순진하고 소박한 천백만 시민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구속된 말단공무원 가족은 물론천백만 서울시민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본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어떻게 생가하십니까? 참으로 말씀드리기 안타깝기 그지없고 말씀드리기 한도 끝도 없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책임자가 책임을 지는 풍토를 시장께서는 조성하여 명성높은 시장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관선시장이었다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책임이 될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한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시에 설치된 방공관련 시설물은 전문교육을 받은 현역군인에게 맡기든지, 아니면 함께 관리하여 좀더 효율적이고 현실적으로 운영하여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장내 소란)

백의원, 좀 정이해 주세요. 수고했어요. 유대운의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운의원입니다. 오늘 마침 시정질의 1차의 의사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시의원님들도 단상을 정면으로 보는 관계로 방청석에 어린 꿈나무들이 많이 방청을 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기 이전에 의장석에서는 누구보다도 전면에 방청석, 다시 말해서 장래 서울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어린 꿈나무들이 시정에 대한 그런 방청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을 한 것을 잘 알고 계실 것 입니다. 본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굳이 신청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우리시의회 규칙상 발언은 의사진행발언, 가장 우선권을 두는 것이죠. 두번째, 신상에 관한 발언 세번째, 찬성토론과 반대토론 그리고 보충발언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동료의원들 다섯 분께서 시의회를 대표해서 시정질의에 들어가도록 의사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놓고 두 가지의 모순을 분명히 보였습니다. 첫째는 질의를 하고자 하는 다섯 분의 의원이 질의할 수 있는 예상의 질의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두번째는 발언의 신청이 의사진행발언임에도 불구하고 질의성 발언을 함에도 불구하고 의장께서는 이를 지켜보는 의석에서 마치 수라장인 본회의가 되도록 유도하였다는 것은 의장의 책임이 아닌가 그래서 책임론을 묻고 싶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회의규칙을 충실하게 지킬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진행도 의장께서는 회의규칙에 따른 원리원칙에 입각해서 회의를 진행해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의회는, 지방의회는 그야말로 색깔논쟁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147명 모두는 서울시청과 서울시교육청의 관할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이 집행이 잘 되고 있는가를 숙의·감시·감독하면서 어떤 길이우리 서울시의 발전이 잘 될 수 있는가를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그런 장소의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의장께서는 의제 외 발언과 따라서 발언된 신청내용과 왜곡된 그런 발언이 있으면 가차없이 회의규칙에 따른 제재조치를 해줄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일권 의장, 이성구 부의장과 사회교대)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마포 제2선거구 출신 이선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일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천백만 서울시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서울시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조순 서울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수도 서울의 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이준해 교육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의원의 질문이 서울시정과 서울교육 발전에 일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부문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그 동안 오랫동안 등한시해온 문맹퇴치문제입니다. 우리 나라에 문맹자가 얼마나 있는지 분명치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취학률이 초등학교 100%, 중학교 97%, 고등학교 90% 선에 이르자 문맹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추산하고, 이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의 수립은 물론 실태조사조차 하지 않아 문맹자에 대한 정부의 정확한 통계는 없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987년에 정지웅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문맹률은 15세 이상 인구의 19.7%이며, 같은 해 황종건 등이 조사한 대도시 빈민여성의 문맹률 조사에 따르면 빈민지역 15세 이상 여성의 44.6%가 문맹자였고,1990년 한국교육개발원의 최운실 등의 한국인 문해실태 조사연구에 의하면 문맹자가 13.7%, 잠재적 비문해가 6%, 준문해가 20.1%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나라의 문맹률은 만13세 이상 성인의 10 내지 20%가 될 것으로 추산할 수 있습니다. 통계표는 참고로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나라에는 수백만명의 완전문맹자가 있고 준문맹자까지 합치면 1,000만명도 넘을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서울에도 문맹자가 줄잡아 100만명은 넘을 것이고 준문해자까지 합하면 수백만의 문맹자내지 반문맹자가 있다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도 언제, 어디서, 누구나, 배우고 싶을 때,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정부의 5·31교육개혁안에도, 또 서울시교육청의 교육시책 어디에서도 문맹자의 교육에 관한 언급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행여 본의원이 잘못 보았다면 교육감께서는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만약에 없었다면 앞으로 이들 문맹자를 위해 어떤 교육시책을 강구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들에 대한 교육의무를 규정한 법조항을 찾아보면 교육법 제8조에는 모든 국민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동법 제10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고 학령을 초과한 자, 또는 일반국민에게 민주국가의 공민으로서 필요한 교양을 주기 위하여 적절한 교육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동법 제140조에는 단기 424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학령초과자로서 국문을 해득하지 못하는 자는 공민학교성인반의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에 공립의 공민학교가 있습니까, 성인반이 있습니까? 본의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서울에는 YWCA에서 운영하는 사립기청공민학교가 하나 있을 뿐입니다. 이 학교의 학칙에 보면 1학급 50명씩 150명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95년 3월 현재의 학급편성표에는 12학급 602명의 재학생이 공부하고 있으며 학기초에는 찾아오는 학생을 다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수업연한은 3년이고 수업료는 월 1만 5,000원을 받고 있었으며 교사는 여덟 분이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교과서를 무상지급할 뿐 재정지원은 전무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학교마저 YWCA 건물 신축관계로 96년도 신입생을 모집 못할 것 같다고 합니다. 이 학교에 임시교사라도 마련하여 주어 교육을 계속 실시할 수 있도록 함이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헌법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잇습니다. 이 기청공민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의무교육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것이므로 공립의 공민학교가 없는 상황에서 수업료는 당연히 국고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를 묻습니다. 교육은 그 자체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요소라고 봅니다. 버스 표지판을 못 읽는 시민, 음식점의 메뉴판을 못 읽는 시민, 신문도 못 보는 서울시민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러한 삶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헌법에는 행복추구권과 문화기회 평등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들에게 이러한 규정은 한낱 허울 좋은 구호일 뿐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번 기회에 공립의 공민학교를 몇 개 설립하여 문맹퇴치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문맹자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광명을 찾게 하여 삶의 질을 높여줄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문맹자교육은 의무교육의 일환이므로 이에 필요한 경비는 중앙정부에서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에 관한 견해도 묻습니다. 다음은 서울시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인간중심의 도시를 주장하시는 조순 시장님, 편안한 마음으로 아무 부담없이 걷고 싶은 문화의 거리를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정도600년기념사업도 치른 유서 깊은 도시이며, 세계적인 도시인 서울에 내놓을만한 문화거리 하나 없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복궁 동쪽의 종로구 사간동과 소격동 일대를 문화의 거리로 만들자는 움직임이 있다는 말을 듣고 참 반가운 마음으로 본의원이 그 거리를 답사하여 보았습니다. 경복궁 매표소 건너편인 소격동에 국제갤러리, 그로리치 화랑, 아트스페이스 서울, 예맥 화랑 등 크고 작은 화랑들이 있고, 육군서울지구병원을 지나면 종로구 사간동이 되는 데 여기에는 이리자 한복전시장, 금호미술관, 미술화랑, 법연사, 현대 갤러리, 출판문화회관, 윤 갤러리, 그리고 그 옆 건물에서는 신문역사 전시회가 열리는 등 문화의 냄새가 나는 거리였습니다. 거기서 안국동 쪽으로 방향을 바꾸면 미대사관 숙소, 백상기념관, 길 하나 건너면 누구나 다 잘 아는 인사동으로 연결되는 지역입니다. 국립민속박물관, 조선왕궁 역사박물관과 여러 개의 전각이 있는 경복궁으로부터 시작하여 소격동, 사간동, 안국동, 인사동을 잇는 거리를 서울의 상징적 문화거리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본의원도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로 문화 예술의 공간들이 끊임없이 이어져 있어야 하는데 중간중간에 단절이 있어 문화의 거리로서의 단점이 되는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육군서울지구병원이 소격동 화랑가와 사간동 화랑가 사이에 끼어있어 문화의 거리가 단절되는 것이고, 사간동과 인사동사이에는 미대사관 숙소가 있어서 사간동과 인사동 사이의 문화거리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걷고 싶지 않은 도시 서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도로가 차량편의 중심으로 되어 있어 보도는 좁고 차도를 건너기는 매우 힘들고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순 시장님, 서울시민의 자존심이 걸려 있는 상징적 문화거리를 만들기 위해 쉽지 않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육군서울지구병원을 다른 곳으로 이전시키고 그 곳에 종합문화예술회관을 만들어 주실 수는 없습니까? 미대사관숙소를 옮기고 그곳을 문화예술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는 없을까요? 인사동 거리는 차량통행을 제한하여 마음놓고 걸을 수 있는 거리로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정말 멋진 서울의 상징적 문화거리가 되리하고 믿습니다. 그리고 보행자들에게도 불편이 없도록 보행로를 확보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서울시민들이경복궁에서 소격동, 사간동을 지나 인사동까지 가족이나 친지들과 함께 평화롭게 즐거운 마음으로 걸을 수 있고, 외국 관광객들에게도 역사의 도시, 문화의 도시 서울을 만끽할 수 있는 날이 오도록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시행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조순 시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상암동 지역 개발문제입니다. 시장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난지도를 포함한 상암동 지역은 살기 좋은 농촌지역이었습니다. 이런 마을에 어느 날 갑자기 서울시민들이 배출하는 모든 쓰레기를 매립하기 시작하면서 이곳은 각종 공해로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지역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1978년부터 92년까지 장장 15년 동안을 각종 먼지와 악취에 시달려 왔습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언젠가는 이곳이 다른 지역과 같이 개발되기를 손꼽아 기다려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간 5대거점 개발계획의 한 곳으로 지정되었다 취소되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던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 년초에 시장께서는 수색역 남쪽 상암동 지역 40여 만평을 이곳 주민들의 바람과 같이 개발하겠다는 정책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발계획의 현재까지의 추진실적과 향후 개발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각종 개발계획 수립시에는 주민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계획 수립단계에서 문화시설, 체육시설, 복지시설, 녹지공간 확보 등 마포구민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반영시켜 줄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난지도 개발문제입니다. 현재 난지도에는 약 9,000여만 톤의 쓰레기가 쌓여 해발 90여m의 쓰레기 동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안정화 사업에 주안을 두고 안정화 사업이 끝난 후에나 개발방향을 결정할 계획으로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일부 대기업에서는 이곳의 쓰레기를 전부 치우고 개발을 해도 서울시의 큰 재정 부담없이개발이 가능하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안정화 사업에는 최소한 2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시장께서는 이러한 조기개발 가능한 민간기업체들의 연구 결과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상암동 개발과 난지도 개발을 동시에 시행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도로 개발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서 시행중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주민의 요구와 사업의 시급성에 비해 제도상의 문제점으로 장기간 시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고 있어 고질적인 민원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현행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 제5조 별표에는 폭 20m 미만인 도로의 신설, 기존도로의 확장, 도로부속물의 설치는 자치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정형편이 열악한 자치구에서는 도로개설의 필요성과 계속 되는 민원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시행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북지역의 기존 시가지 지역은 개설해야 할 소방도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재정 형편은 강남지역보다 훨씬 열악하여 소방도로 개설은 요원한 실정입니다. 마포구의 경우를 예로 들면 2000년까지 도로개설 사업계획은 90건이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1,141억 8,000만원입니다. 마포구의 재정규모를 감안할 때 이들 사업이 다 완료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3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획도로 미시행 기간을 보면 20년 이상이 66건, 20년 미만이 8건, 10년 미만이 6건으로 장기 미시행에 따라 시민의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행정편의주의 시정에 대한 구민의 불신요인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9조 별표2에는 도로의 개설과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에 대해 중로 이상의 도로로서 노폭과 노선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특별시 조례로 정한 도로의 유지·관리는 특별시에서 처리하는 사무로 정하고 있는바,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를 개정하여 12m 이상 20m 미만의 도로도 자치구의 재정형편과 지역특성을 고려, 시비로 개설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또 소방도로개설을 위한 특별교부금을 확대 지원할 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사항이 두 개 더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질문과 지하철역 이름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순 시장과 이준해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울시정을 위한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송파구 제1선거구 출신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민경엽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의의와 그 의미를 되새기며 이 단상에 섰습니다. 지방자치는 중앙집권시대의 통일적, 획일적 사고로 인한 비능률, 비효율, 비합리성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임명직 단체장 시대가 지나고 민선 단체장 시대가 된 이후에도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돕고 지원해서 지방을 특색있게 발전시키면 그러한 지방의 발전이 바로 국가발전으로 이어질 것임에도 중앙정부 주요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과정이 귀찮다고 인·허가권을 배제하기 위해 가칭 사회간접자본건설촉진법이나 개별사업법을 개정하겠다거나, 취약한 지방재정의 확충방안과 국가위임사무 처리비용의 적정부담도 거부를 하더니 급기야는 민선 기초단체장 출범 1년만에 다시 임명직으로 바꾸겠다는 발상을 하고 있는 지경이니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조순 시장, 그러나 안타깝게도 서울시의 발상 또한 그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자치구 재정의 보루인 종합토지세와 서울시의 담배소비세를 바꾸고 앞으로는 시세사무소를 두어 자치구에 주는 미수교부금마저 주지 않을 계획을 세우더니 자치구의 주차단속권마저도 회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구청별로 순위를 매겨 말 잘 듣는 충성도에 따라 교부금 등 재정을 배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가 서울시를 손아귀에 넣기 위해 권한을 축소하고, 비용을 부담시키고, 각 시도를 평가해서 순위를 매겨 호주머니에서 용돈 꺼내 주듯이 마음에 드는 시도에 원칙없이 재정지원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고, 그렇다면 그것이 지방자치의 바른 모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25개 자치구도 우이의 서울시입니다. 자치구의 평가는 그 자치구의 주민들이 할 것입니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광역행정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의견을 구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이해와 설득으로 해결해 나가야지 구시대적 사고방식으로 평가하고 다스려 나가려고 해선 안 될 것 입니다.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의 교환, 시세사무소 설치, 주차단속권 회수, 자치구 평가제도 등에 대한 구상의 철회를 촉구하면서, 각 사안에 대한 소신이나 세부계획을 밝혀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풍납토성 복원사업의 추진실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서울은 오랜 역사와 많은 문화적 유산을 간직한 도시이면서도 그동안 외형적 성장과 무분별한 개발위주의 정책으로 특징 없는 콘크리트 도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조순 시장께서 민선시장에 취임하시면서 우리는 무엇인가 달라질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선진문화도시, 역사적 전통문화 공간확보하겠다는 공약이 있어고, 지난해 9월 1일 취임사에서 시민을 위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정을 약속하셨고, 서울은 우리 문화의 산실이자 그 교육장이며, 과거를 미래로 잇는 문화의 연결고리라고 우리 역사와 문화에 대한 깊은 인식을 토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와 희망의 기초들이 현실 속에서 흔들리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풍납토성 부원사업의 추진실태에 관하여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풍납토성은 백제 초기의 1500여년 역사 깊은 문화유적으로서 1963년 1월 21일 국가사적 제11호로 지정되어 1978년도에 와서야 풍납1동의 경계인천호대교 옆으로부터 길이 446m 1만 1,320평을 복원하였고, 나머지 길이 2,080m 2만 5,373평은 미복원 상태로 아직까지 방치·훼손되어 있는 상태로 남아 있어서 이곳이 청소년 탈선장소로, 환경불량 등으로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흉물로, 주거지역의 환경유해 요소로 전락되어 있고, 주거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93년도부터 96년도까지 709억 3,900만원을 투입하여 사유지 110필지 7만 6,174㎥ 보상하고,97년도에 120억원을 들여 복원공사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토지보상 실적을 보면 93년도에 100억원, 94년도 이후 금년까지 매년 50억원씩 총 250억원만이 투자되어 계획 709억3,900만원의 35%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대외적으로 공표된 서울시의 계획은 일종의 확약으로서 법이론상 서울시 자신에 대해 고권적자기구속의 효력이 있으며, 따라서 서울시는 공표된 년차별 계획을 충실히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이와 같이 계획은 따로 있고 실행은 마음 내키는 대로 해온 데 대한 사유와 그에 따른 책임소재, 그 계획을 믿고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으면서도 묵묵히 참고 기다려온 당해 지역주민 등에 대한 보상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민선시장이 펼치는 시정운영 3개년계획서 312페이지를 보면 백제 초기의 문화 유적인 풍납토성 2.7㎞를 완전 복원하기 위해 98년까지 4만 9,500㎥의 사유토지보상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고, 315페이지 년차별 계획을 보면 96년부터 98년까지 420억원으로 1만 5,456평의 사유지를 보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93년도 계획의 보상 총예산 709억 3,900만원인데 95년까지 기 투자된 200억원과 96년부터 98년까지의 보상예정 예산액 420억원을 합하면 총 620억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토지보상 예산은 해가 지날수록 증가하기 마련인데 오히려 89억원이나 모자라게 계획을 세운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4월 15일자 신문보도에 의하면 88년도에 정부가 담배소비세를 지방세로 넘겨주면서 당시 경제기획원장관과 서울시장이 풍납토성을 전액 시비로 복원하겠다고 합의했다 하는데 그 합의의 세부내용과 성격, 효력, 근거 서면, 최근 중앙정부에 비용부담을 요구한 결과의 진행상황과 전망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서울시가 거두어들인 95년도의 담배소비세는 4,00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배소비세를 지방세로 넘겨받은 조건이 시비로 풍납토성을 조기 복원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사리나 경우에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미복원지역은 시장방침 제517호에 의거 문화재보호구역 편입권 토지에 대하여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나 기복원지역은 보호구역내 토지 중 토지부분을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 보상을 실시하지 않는 심히 불공평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 복원지역 주변의 문화재보호구역 내 주민들이 공용부담으로 사유재산권 제한을 받고 있는데 대한 적절한 보상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결론적으로 풍납토성 복원 대시민 약속인 93년도의 년차별 계획에 맞게 내년까지 복원이 완료되어야 하고, 기복원지역의 문화재보호구역 내 주민들의 희생에 대한 보상이 조기에 이루어져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에서부터라도 기복원지역의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보상비를 편성하는 등의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한다는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풍납토성 주변 건축물 고도제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건축물 제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제4항제3호에 의하면 문화재보호구역의 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93년도에 서울시 문화재과의 지침인 문화재 주변 건축물 사업승인 업무처리 요령에 보면 문화재보호구역 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중 공동주택은 서울시 문화재과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91년도에 서울시 건축지도과의 지침인 문화재 주변 건축물 사전승인 기준조정의 내용을 보면, 4대문 밖은 문화재보호구역 경계지점지표상에서 7.5m 높이를 기준하여 앙각 27도선 이내의 고도를 적용토록 되어 있고, 고도기준에 저촉되지 않는 지역의 5층이상의 연립주택이나 아파트 건축, 10층 이상의 건축물 신·개축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시 문화재과의 지침이 93년도에 제정됨으로써 건축지도과의 91년도에 제정된 지침은 효력을 상실한 것인지, 또는 아직도 효력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연립주택을 아파트로 재건축할 경우 서울시 문화재과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와 앞에 제시한 고도기준을 앙각 27도로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또 4대문밖에 위치해 있고 건축물이 아닌 나지막한 언덕형 토성인 풍납토성 주변은 그러한 고도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보다 완화해도 문화재 보호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자동차의 버스전용차로 주행허용을 건의합니다. 통계적으로 장애인 발생률은 인구의 약10%라고 합니다. 96년 1월 1일 현재 서울시 인구가 1,059만 5,943명이니 장애인은 약100만명 정도라고 추정되며, 이 중에 장애인자동차 스티커를 발부받은 장애인은 95년도말 현재 3,151명입니다. 문제는 이들 장애인들에게 자동차는 손발이 되어 생계유지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신체구조의 결함으로 운행중 대·소변 등 용변을 참아 내기가 어렵고,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버스전용차로의 근거법규인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와 동법시행령 제6조의2 규정을 보면 버스 외의 소방차, 경찰차 및 의료용 등의 긴급구난차는 통행하도록 되어있으나 장애인자동차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일시적·금전적 시혜보다 사회 각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 스스로 자립자활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생활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그런 차원에서 스티커를 부착한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는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으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조순 시장, 이준해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정치국민회의 금천구 제3선거구 출신 구철회의원입니다. 제가 시의원 활동을 시작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오늘 질의를 하게 되어 남다른 감회를 느낍니다. 그 동안 평소 저의 관심분야에 대하여 서울시장과 관계공무원에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작년 6.27선거에서 조순 시장 당선을 위해 본의원 선거운동보다 더 큰 열성과 사명감으로 뛰었던 사실을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천백만 서울 시민의 일꾼으로 뽑히신 조순 시장의 성공과 인간적 존경심이 계속 되기를 기원하면서 지금껏 조순 시장을 지켜봐 오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아직도 조 시장에 대한 평가에 대해 의문부호를 지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 시장은 서울시장이라는 행정책임자로서의 입장과 정당 공천을 받아 당선된 정치인이라는 2가지입장이 있음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먼저 민선시장으로서 태도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시장은 1년 전 취임사에서 서울시를 회복불능에 빠진 중환자에 비유하면서 야심찬 시정운영 3개년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민선시장으로서 양심적이고 참신 근면하며 세계적인 경제학자로서의 청렴한 시장으로의 면모는 보여주었습니다만 아직도 일부 시민은 시정 수행능력을 한편으로는 걱정하면서 한편으로는 많은 기대에 차 있습니다. 시장은 본의원이 지적한 시민의 걱정과 기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와 같은 일부 부정적인 평가는 어디에서 연루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바랍니다. 여러 가지 법 제도의 한계와 과거 잘못된 관행 때문에 시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시장은 이러한 문제점을 직시하여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으며 관련법규의 개정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제의 정착을 위해서 수정·보완되어야 할 법과 제도의 문제는 무엇 무엇이며, 이의 시정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반응은 무엇이었는지 그 실상을 있는 그대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치인으로서 조순 시장의 소신을 묻겠습니다. 선거에 의해 당선된 조순 시장은 당선시켜 준 지지자들의 뜻과 민의를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치인으로서 조순 시은 지지자들의 뜻과 민의를 외면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시장은 당선시켜 준 지지자의 뜻을 헤아려 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치적인 노력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하여 한마디 하겠습니다. 민선시장과 대통령과의 위상관계는 어떠해야 한다고 봅니까?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야하는 부분은 무엇이며, 독립하여 독자적인 시정을 펼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지난 23일 북한 미그기 귀순 때 서울민방위 체제의 허점이 드러났던 사태에 대해 정부는 서울시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데 본의원은 야당출신 시장이라고 책임을 서울시에만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은 이번 사태의 책임 소재에 대해 서울시의 입장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민선시장은 대통령의 잘못된 서울시정 관련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단호히 'NO'라는 분명한 태도가 필요한 때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 목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최종안의 몇 가지 문제점을 시장에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도시계획 면적은 605 ㎢인데 비해 시가지 면적은 천백만 시민이 살기엔 너무나 비좁은 320㎢에 불과합니다. 서울의 강·남북 차등발전의 문제와 4대문 내 도심지의 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하여 94년에 이어 96년에도 서울시건축조례안도 개정 중에 있습니다. 지난 4월에 발표한 시장의 2011년 목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안을 보면, 기존 1도심 6부도심 체계에서 1도심 4부도심 체계로 변경하면서, 당초 부도심으로 포함시켰던 마곡지구와 상암지구는 제외시키고 청량리, 왕십리지구와 영등포, 영동, 용산 등 기성 4개 지역을 부도심 지구로 개발하겠다고 변경하였습니다. 이번 계획대로라면 서울 서북지역은 도시계획에서 실질적으로 제외되어 서울의 균형적인 발전과 시민의 형평성 있는 개발혜택에는 크게 모순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서울의 21세기를 구상하면서 구태의연한 과거의 개발 행태를 버리지 못한 근시안적이고 비현실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특히 마곡지구는 2000년대 영종도 국제공항의 배후도시로서 지금부터 계획을 추진하지 않으면 서울시 도시계획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합니다. 시장께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전면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한 전향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시정운영 3개년계획에서 장애인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들의 재활 및 사회참여와 복지시설을 확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재가장애인의 취업을 위해 이들의 자립자금 대여를 확대하고 보호작업장을 확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먼저 서울시에서는 장애인의 현황과 이들의 생활실상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으며, 그 실상은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장애인의 기술습득 지원 대책, 취업보장 대책, 최소한의 생활지원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 전 지역에 산재한 풍치지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전 지역에는 24개 지역 약 500만평이 풍치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풍치지구로 지정된 곳을 살펴보면 대부분 잘 보존되어 시민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생태학적으로 볼 때에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본의원은 찬사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풍치지구의 지정 목적을 벗어나 지역발전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지역이 있어 이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곳은 서울시와 안양시의 경계지역인 금천구 관내 시흥3동 철재상가 지역과 부천시와의 경계 구로구 온수동 일대라고 봅니다. 금천구 시흥3동 철재상가와 현대연립 지역은 도시의 자연풍치를 보호할만한 대상, 예를 들면 주요 산, 강, 하천, 명소 등이 없고 단독연립, 상가, 공장 등이 혼재하고 있는 전형적인 일반주거지역에 불과하므로 풍치지구 지정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구로구 온수동 풍치지구 또한 같은 지역입니다. 시장께서는 앞으로 풍치지구 보존의 가치를 상실하였거나 존치시킬 의미가 없는 곳이라면 조순 마인드를 살려서 조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금천구 숙원사업인 군부대 이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금천구 한 가운데 소재한 9만 7,000여 평의 군부대는 금천구 발전을 결정적으로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의 이전과 이 부지를 활용하여 구청사 신축과 복지시설 유치는 금천구민의 간절한 숙원사업입니다. 금천구에서 군부대이전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수차 이전문제를 제기한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군부대 이전에 대한 추진상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부대 이전에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와 국가안보 차원의 문제점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도 참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현안문제에 대하여 국무회의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적극 건의하여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은 이러한 노력을 얼마만큼 해 왔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이준해 교육감에게 묻겠습니다. 금천구 독산동 지역내 고등학교 설립을 위해 대신중·고등학교가 이전키로 관계인들이 협의약정서를 지난 2월 15일에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과 고교 신설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실시되어 대다수 학부모들로부터 호평을 얻고 있는 학교급식을 언제부터 중학교까지 실시할 수 있는지 그 준비상황과 예산확보 등의 전망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변두리 서민 밀집지역에서 방과 후 마땅히 갈 곳이 없어 학교에 잔류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선도 및 과외교습의 교육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들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내 초등학교 중 강당이 있는 학교는 478개교 중 40개교뿐이고, 중등학교는 240개교 중 22개만이 강당이 있을 뿐입니다. 전인교육, 특별교육을 위해 이와 같은 부족한 강당의 확보가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하는바, 이의 확보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작년 6·27 지방선거 이전에 직권여당에서도 약속했던 광역의원 보좌관제도는 광역의원 선거에서 야당이 다수 당선되자 직권여당에서는 무보수 무보좌관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정의 감시자로서 시정을 바로잡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막중한 소임을 다해야함에도 지금까지 우리 의원들은 낮에는 회의를 하고 밤에는 손수 자료를 챙겨서 잠자지 않고 질의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연 광역의원에 지원할 국가예산을 절약하는 것과 부정부패를 바로잡고 대안을 마련해 활동을 충실히 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해 주는 것 중에 어느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십니까? 특히 신한국당 의원 여러분의 특별한 관심을 촉구하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북 제2선거구 출신 새정치국민회의 소속의 박겸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순 시장과 이준해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선시장이 취임한 지도 어언 1년이 되어가는 가운데 과연 1년 동안 서울시가 얼마나 바뀌었느냐 하는 지적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께서는 시정개혁의 가시적 성과가 미흡한데 조급한 나머지 무리한 개혁을 서두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개혁결정 과정이 졸속했던 점은 없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민선시장 임기는 3년입니다. 짧다면 짧은 기간입니다만 아직 임기의 1/3도 채 지나지 않았으므로 지나치게 여론을 의식한 나머지 현시적 성과에 급급하지 말고 보다 의연한 자세로 백년대계의 초석을 다진다는 자세로 시정개혁 작업을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교통종합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울시가 이번에 내놓은 종합대책은 대중교통의 속도를 늘리고 이용편의를 재고하며, 도심혼잡의 주범인 승용차 이용을 줄여나가기 위한 정책기조로 볼 때 시장의 교통문제에 대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정무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교통대책특별반까지 구성해 가며 마련한 이 종합대책은 서울의 당면한 교통난을 인식시키는 정도이지 특단의 대책으로는 너무나 미흡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첫째, 그 내용을 보건대 전임 시장 당시부터 구상되어 온 기존의 정책이 대부분이며 새로운 것이라고는 버스업체의 산업합리화 정도에 불과하여 전혀 획기적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둘째, 교통대책 수립에 있어 공청회 등 광범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서둘러 발표했다는 점입니다. 셋째, 이번 대책의 중요한 문제점의 한 가지는 정책시행의 선결조건인 정부 법적, 재정적 지원 유도방안이 미약하다는 점입니다. 즉, 서울시 혼자 힘으로 시행키 어려운 정책에 과연 정부 소관부처로부터 얼마나 협조나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계각층의 지혜를 더 모으고 시민동참을 유도할 세부시행계획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교통실상은 지난 80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한 승용차에 대한 대책이 전무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낮은 도로율과 집중화된 수도권의 특성이 무시된 채 고도성장일변도의 정책과 재벌의 이익만이 우선시 된 나머지 승용차 억제책이 발상조차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국민소득 1만불 시대를 맞이하면서 머지않아 승용차 보유가 1가구 1대 수준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승용차 이용억제책은 교통문제해소를 위한 제1의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차량이용억제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한 선결과제는 바로 주택가 주차장 확보인 것입니다. 세워놓을 곳이 없으니 끌고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주택가 주차난 해소야말로 교통난 해결의 가장 기본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서울의 차량은 206만대인데 비해 주차장수는 이면도로 주차가능대수를 합하더라도 130만대분에 불과하며, 이 중 야간주차가 불가능한 시내 대형건물 부설 주차장 등 40만대를 제외하면 주택가 야간주차 가능대수는 약 90만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절반이 넘는 116만대가 세워 좋을 곳이 없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하루에도 평균 360대씩의 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택가에서는 마땅한 주차공간이 없어 야간에는 간선도로에 적당히 주차해 놓았다가 아침에 회사에 타고 출근하는 경우가 허다하여, 이런 현상이 시내의 교통혼잡을 더욱 가중시킨다는 사실은 주차난의 현주소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주차장 건설에는 많은 재정적인 어려움과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건설에 1대당 무려 2,500만원이 소요되며,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부지와 건설비가 태부족이라는 점, 그리고 소규모 주차장 건설에 수익성 문제로 민간이 참여를 꺼려한다는 점 등이 그것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서울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이면도로에 거주지 주차우선제 시행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주택가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으로는 미흡한 것입니다. 따라서 주차난 해소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형 주차장보다는 주택가에 중·소형 기계식주차장 건설이 보다 과감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노외 부설주차장 설치자에 대해 시장과 구청장은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주차장설치 관련조례의 시급한 개정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12월 29일 개정한 주차장법은 민간인에게도 주차장 설치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셋째, 주차장 건설재원을 확보하는데 자동차 신규등록자에게 주차장 건설 부담금을 받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제안에 대해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음, 최근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혼잡통행료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수송분담률은 낮으면서도 도심 교통체증의 주범인 2인 이하 탑승 승용차에 혼잡통행료를 징수함으로써 승용차 이용억제를 유도하고, 원인자부담원칙을 살려 교통재정을 확보한다는 이 제도의 취지에 본의원도 원칙적으로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그 여건이 갖춰지지 못한 현 시점에서 남산 1·3호 터널에만 징수키로 한 것은 너무도 많은 문제점을 낳을 것이 자명하다는 점을 지적코자합니다. 우선 현재 진행중이거나 곧 시행 예정인 당산철교, 양화대교 등의 보수, 철거공사로 이미 교통대란이 예상되고 있는 현 시점에 혼잡통행료를 서둘러 시행하는 것은 불난 데 기름 끼얹듯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는 것이 우려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IC카드 등 통행료징수체계조차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현금이나 쿠폰으로 요금을 징수한다는 것은 주변도로 정체와 체증을 부추길 것이 뻔한 것입니다. 이처럼 도심 혼잡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혼잡을 더욱 가중시킬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며, 이를 강행할 경우 상당한 행정부신과 반발마저 우려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년 7월 완비 예정인 IC카드 시스템의 개발,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제도시행 및 대중교통수단의 획기적인 개선 등이 뒷받침된 뒤에 일부 구역이 아니라 서울지역 22개 진입로 전역에서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혼잡통행료의 효과를 제대로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음은 버스업체 경영합리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버스업체 경영합리화 계획 추진은 시장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정부나 국회의 세법상 또는 시행상의 지원조치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실효성을 거둘 수 없는 시책이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를 납득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울시 교통관리실이 가지고 있는 버스회사 실태 관련 자료는 고작해야 90년에서부터 94년까지의 요약된 88개 버스회사 대차대조표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회사당 부채가 평균 40억원, 자본금 5억원으로 누적 적자가 거의 10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경영상의 적자요인도 있겠으나 과다한 부채로 인한 금융비용이 큰 적자요인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실한 자료만으로는 버스회사의 경영상태에 대해 본의원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하물며 정부나 국회가 이해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따라서 이 계획을 추진하기에 앞서 버스회사들에 대한 경영분석과 평가를 통한 실질적인 경영진단과 재무제표 감사 절차를 거쳐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객관적 자료를 먼저 확보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기존의 버스업체 공영화 방침이 사실상 철회되었고 그 대신 산업합리화조치라는 버스회사대형화 정책으로 급선회한 배경과 그 이유는 무엇이며, 그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빈약한 자료를 근거로 버스업체 합리화 계획을 추진할 경우 예상되는 특혜시비를 없애고 명분 있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시의회, 관계 시공무원, 그리고 공인회계사, 버스조합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평가작업을 통한 검증절차를 취할 용의는 없습니까? 다음은 교통수요관리 방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공공기관과 기업체 등에서는 승용차 이용억제를 위해 주차장 유료화와 카풀제, 10부별 등 갖가지 교통수요 관리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시책들은 대부분 유명무실하여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는데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예로, 이 정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7.7%에 불과합니다. 시 당국은 왜 이러한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이 교통수요관리 방안에 부삼하고 있는 기업 중 교통유발분담금 부과액수 순위 50위까지의 명단 및 부과액수 현황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수요관리는 무엇보다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대단히 중요하며 그것을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돼야 함에도 현재처럼 개별기업 단위에 일임하는 형태는 효율적인 교통수요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미국처럼 각 지방자치국체 조례로 시민 연대조직을 교통혼잡관리제도에 참여시켜 기업이나 지역의 교통수요관리 시행여부를 감독하는, 이른바 교통혼잡관리조합을 설치하자고 제안하는 바인데 이를 적극 도입할 용의는 없습니까? 다음은 5분주차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이면도로에서 실시되고 있는 현행 5분주차예고제는 지방자치와 더불어 도입된, 지방자치가 시민에게 주는 대표적인 서비스행정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간선도로의 불법주차는 보다 엄격하게 단속하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이면도로의 5분주차제는 존속돼야 한다는 생각인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뜨거운 찬반양론을 낳고 있는 당산철교 철거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몇 년 사이에 잇달아 발생한 공공시설물의 대형사고로 인해 커다란 불안을 느끼고 있는 시민정서와 부실한 시설물 상태를 고려할 때 무엇보다도 시민의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시하는 시 당국의 자세가 잘못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나라 전문학자들 모임인 강구조학회 등에서 문제의 당산철교 철거는 시급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철거와 보수 그리고 그 시기문제에 있어서 큰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 12월로 예정된 당산철교의 전면철거 여부는 현재 진행중인 2기 지하철이 완공되고 대중교통 활성화 및 승용차 이용억제 등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교통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어 당산철교 철거나 보수에 따른 피해완화조치가 마련되는 동안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제3의 기관에 정밀진단을 의뢰하여 이상진동과 균열현상의 근본원인을 찾아내고, 그에 따라 철거나 보수의 타당성과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지하철 노사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5월 22일까지 여덟 차례에 걸쳐서 96년 노사협약을 위해 협상을 벌였으나 지하철공사측이 임금에 있어서 정부 가이드라인만 고집하고 있고, 또 조순 시장 취임직후 체결된 95년 8월 노사합의인 조합비 가압류 잔여분 50% 해제와 해고자 부직문제에 대한 전향적 검토약속이 현재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협상이 결렬되고, 5월27일자로 시장에게 중재요청이 신청된 상태입니다. 시장께서는 중앙부처와 권력기관의 눈치나 보며 지하철공사 노사문제를 다루었던 과거의 임명직 시장과는 달리 독립적 시정운영자로서 최초의 민선시장답게 노사화합을 이끌어내기 위한 단계적 조치의 일환으로 우선 조합비 가압류 해제를 위한 행정소송 취하만이라도 조치하도록 지하철공사사장에게 직접 지시할 용의는 없습니까? 다음 2011년 목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안과 자치구간 재정 불균형 해소방안은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장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서울시가 이번에 의욕적으로 발표한 5·13 교통종합대책은 주로 소통난 위주의 정책으로서 혼잡통행료, 주차장 유료화, 교통수요관리, 10부제, 주행세 등으로 승용차 이용억제에는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주택가 주차장 정책이 기본적으로 선행되지 않는 한 나머지 시책도 성공하기 어렵다는 점을 끝으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주택가 주차장 문제, 혼잡통행료 문제, 버스업체산업합리화 문제, 교통수요관리 문제, 당산철교 문제, 지하철 노사문제, 그리고 서면으로 질의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문제 등은 시장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조순 시장과 이준해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은평구 출신 김신호의원입니다. 21세기를 밝히는 서울을 가꾸기 위하여 밤낮으로 혼신의 힘을 기울이시는 조순 시장, 이준해 교육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서울의 몇가지 문제점과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서울대공원 운영관리 개선대책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조순 시장께서는 민선시정의 재정운영 기본목표의 하나로 자주재정, 계획재정, 경영재정, 건전재정의 정착을 들고 이중 경영재정의 정착을 위하여 재정운영에 경제, 경영 마인드를 도입 확산해 나가겠으며, 이를 위해서 단위업무의 생산성 제고와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고,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하여 투자재원을 확충하고, 민간의 경영기법을 도입해 나가겠다고 시정운영 3개년계획에서밝힌 바 있습니다. 서울시의 재정운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본의원은 민선시장의 재정운영방향으로서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서울대공원의 경영관리 개선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동료의원은 물론 집행부 간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대공원은 서울이 아닌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자 450억원 외에 1,052억원 전액을 서울시가 투자하여 건설하였으며, 현재에도 서울랜드 등 수익성 있는 놀이시설 외의 전시설의 운영비를 전액 서울시가 부담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며, 매년 130억원 정도의 적자운영이 계속되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서울대공원의 주요시설들이 1984년도 이전에 설치된 관계로 노후화되어 시설유지비용이 점차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앞으로 적자폭은 크게 늘어갈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서울이 아닌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고, 서울시민의 공원이용률이 60%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막대한 적자액 전액을 서울시민으로 하여금 계속 부담토록 하여야 하는지 이 시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서울대공원의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거나 이를 매각하여 완전 민영화하는 등 운영관리개선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세사무소 설치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세무직 공무원의 인사권과 지도감독권이 구청장에게 있어 세무공무원의 효율적 관리가 불가능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으므로 세무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세수증대를 도모하고자 시세사무소의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세의 부과징수는 서울시의 고유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생활행정과 서비스행정을 주임무로 하는 자치구에 일임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는 이해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서울시가시세사무소 설치를 검토하는 진정한 이유가 시세 11개 세목중에서 담배소비세를 제외한 10개 세목의 부과징수를 자치구청장에 위임처리하고, 시세징수액의 3%를 시세징수교부금으로 자치구에 교부하는데 대하여 구청장이 시세징수교부금액을 30%로 상향 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나온 것은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이 때 새로운 기구인 시세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사무소 설치에 따른 인력소요와 행정청사 확보에 따른 예산증대는 단순히 생각하더라도 상당하리라 생각되며, 주민 입장에서 볼 때는 구세와 시세를 구분하여 별도 행정청사를 찾아 처리할 경우에는 불편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세사무소를 따로 설치하여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자치구청장이 요구하는 대로 시세징수교부금을 전부 교부하지는 못할지라도 시세사무소 설치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과 현행대로 시세징수방식에 따른 소요예산을 비교 평가하고, 또한 장기체납액 징수 기여도 실적에 따라 자치구에 교부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서울의 환경과 교통문제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조순 시장은 짧은 거리는 걷고 승용차보다는 대중교통수단을 몸소 이용하고 또한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를 설치하여 환경보호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어 서울시민의 많은 호응과 존경을 받고 있다고 생각되나, 한편 본의원은 서울의 환경과 교통에 대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어 그에 대한 개선책을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1995년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 1,959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91.3%가 지하공기가 나쁘다고 답했으며,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90.5%가 지하공기의 환기상태를 꼽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민들의 느낌과는 달리 서울시의 주장을 살펴보면 지하철의 환경오염 수준은 별로 문제될 것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 지하철공사는 지하철역에서 측정하는 13개 항목 중에서 부유분진을 제외한 12개 항목은 환경기준권고치 이하라고 합니다. 과연 지하철역의 환경오염 수준은 괜찮은 것입니까? 이러한 의문은 지상의 공기오염도와 지하철역의 오염수준을 비교해 보면 쉽게 판가름이 납니다. 1986년부터 1995년까지 환경부와 서울시가 조사한 지상과 지하철의 오염실태를 보면, 먼지의 경우 모든 해에 지하철역이 지상보다 2배 이상 높았으며, 1994년에는 4.41배나 높았고, 이산화질소의 경우도 1986년을 제외하면 지하철역의 오염이 지상보다 높으며 최고 1.81배에 달하는 해도 있었습니다. 일산화탄소의 경우는 최고 2.13배가 높았습니다. 오염수준이 이러하니 시민들이 지하철에 들어서면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지하철의 환경오염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나라 지하철에서는 석면, 전자파, 방사능 물질 등 각종 발암물질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석면을 흡입하면 섬유화 현상으로 폐가 굳어지는 석면폐증을 일으켜 암으로 진행되기 쉽고 인체에 악성종양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미국의 경우 암환자의 13%에서 18%가 석면으로 인하여 발병되고, 프랑스는 석면에 의한 직업병으로 숨진 노동자가 3,000명에 이른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서울시의 자료를 인용해 봐도 많은 경우지하철역의 석면오염이 지상에 비하여 무려 6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각종 대기오염물질과 발암물질로 가득찬 지하철이 이정도면 지하철이 아니라 차라리 공해철이라고 해야 할 정도인데도 지하철역을 관리하는 서울시 지하철공사나 관련 행정부서는 지하철오염에 대한 종합적인진단이 미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운동연합 등 여러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함께 지하철에 대한 석면사용실태, 지하철 이용시민 설문조사, 지하철 대기오염조사 등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을 지키려는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은 전국적으로 하루 약 550만명, 이 속에서 일하는 사람은 2만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하철역을 포함한 지하공간 중에서 공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규정시설을 제대로 갖춘 곳은17.8%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전면적인 환기시설을 갖추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으며, 전철이 달리는 구간과 승객이 서서 기다리는 공간을 분리하는 칸막이설치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지하공간에 대한 총체적이며 정밀한 오염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지하환경오염이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조사를 더욱 철저히 실시하고, 더 나아가 환경부에서 지하철환경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이태이의 로마시에는 전차가 다니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전차는 대중교통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대기를 오염시키지도 않아 환경보호에 이바지하는 교통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시장은 환경보호를 위해 전차를 더욱 증설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도 전차를 도입할 계획은 없으신지, 이에 대해 조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서울시내를 걷다보면 차량들이 내뿜는 매연이 공기오염의 주범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더욱이 시내버스와 관광버스, 트럭 등에서 내뿜는 검은 매연은 서울시 공기오염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몸소 대중교통수단을 많이 이용하시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런 차량 뒤에서 내뿜는 검은 매연을 목격한 경험은 없으신지, 이러한 차량들을 단속할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하여 서울시에서는 시내도로에 가변차선을 설정하여 놓고 있습니다. 차량의 통행이 많지 않을 때에는 차량들이 빠른 속도로 달리기 때문에 가변차선에 진입하여 달린다는 것은 사고발생의 위험이 높아 가변차선의 이용을 자제하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가변차선에서 혹 대형사고를 유발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한 운전자들은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가변차선에서 운행을 하기도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가변차선과 일반도로상에서의 사고발생률과 위험성에대하여 비교한 자료가 있다면 이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가변차선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방향으로 가변차선이 진행하도록 하는 데에 가변차선의 실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변차선을 차량의 통행이 적은방향으로 가변차선이 진행하도록 작동이 되지는 않았는지 검토해 주시고, 가변차선의 설치가 위험성보다 필요성이 크다면 가변차선을 설치하되 시민들이 위험성을 느끼지 않도록 가변차선을 신중히 작동하여 운영해야 할 것이며, 또한 규칙적인 작동이 아닌 수시로 교통량을 점검하여 가변차선의 방향을 결정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어떠한지 관계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서울시에서는 교통체증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최근에 5부제 운행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차 운행을 하지 않도록 강제함으로써 교통체증의 감소를 도모하는 5부제의 도입보다는 출퇴근 시간대를 조절하여 교통체증을 감소시킬 수 있는 시차제 근무에 대하여 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조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고등학생들의 공동학군으로의 배정은 거주지역 해당학군에 배정받는 것보다 교통체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학군을 늘려 가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움직임은 더욱 교통체증을 증대시킨다고 사료되므로 공동학군을 폐지하거나 거주지역 해당학군의 학생으로 충당이 안 되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공동학군을 인정하는 범위로 축소하는 것이 어떠한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의를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 다섯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순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이준해입니다. 교육청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세 가지 사항은 답변드리고, 양해해 주시면 그 밖의 사항은 해당 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선재의원님께서 문맹자에 대한 교육계획, 그리고 기청공민학교에 대한 지원대책 또 학령초과자 수용을 위한 공립 공민학교 설립과 그에 필요한 경비부담 용의 등을 물으셨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보다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한 재원으로 자칫 소외되기 쉬운 그런 문맹자에 대한 교육대책을 염려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저희 교육청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의무교육기회의 확대라든가 혹은 상급학교 진학률 향상 등에 따라서 문맹자교육에 대해서 큰 관심을 기울여 오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맹자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각도로 그 해소책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우선 학교의 유휴시설을 활용해서 평생교육 차원에서 문맹자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별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에 앞서서 실제로 문맹자의 실태를 조사를 해서 그에 따르는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기청공민학교 이전으로 인한 학생수용 문제와 예산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학교 측의 의견을 최대로 수렴해서 그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수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말씀하신대로 의무교육과정으로 실시되는 문맹자 교육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재정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철회의원님께서 중학교에 대한 학교급식 준비상항과 그에 필요한 예산확보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동안 저희 교육청에서는 학교 형편상 유휴교실이라든가 신축부지가 없어서 급식실시가 어려운 31개교를 제외한 나머지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전면 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소요경비를 추경안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현단계에서는 우선 초등학교에 중점을 두고 이 급식학교문제를 추진했기 때문에 중학교까지 급식을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학부모들의 도시락 준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또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중학교 학생에 대한 급식실시의 필요성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앞으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중·고등학교까지 급식을 확대할 경우에는 사실상 막대한 시설비와 운영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의무교육기관인 초등학교와 같이 전면 실시하는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학교별로 우선 학교자체가 급식후원회를 조직해서 실시하는 그러한 경우라든가, 또는 지난 4월 19일 제정공포된 시·도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등 그러한 경우에는 급식에 따르는 여러 가지 후원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앞으로 금년말까지 초등학교만 마치면 97년 이후에는 중학교의 급식문제를 보다 본격적으로 협의를 하되, 특히 교육부라든가 관련부처와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확대실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신호의원님께서 고등학교 학교배정시 공동학군을 늘려가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할 경우 교통체증을 증대시킬 염려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에만 공동학군을 인정하고 축소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교육청에서는 5·31 교육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학생, 학부모의 학교선택기회를 확대하고, 학교교육의 질향상을 위해서 학교간의 경쟁을 유도하는 선복수지원 후 추첨배정방식을 시청중심 3km이내 소재 학교에 대해서 금학년도에 시범적으로 적용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상당히 좋게 나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청 반경 3km이내 소재 학교에 대해서는 원거리 거주 학생들도 희망하면 추첨 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교통체증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실제배정에 있어서는 시범 지역 내의 소재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그러고도 부족한 자리 수만을 근거리 배정원칙에 의해서 배정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교통체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범지역을 철폐 또는 축소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정책은 서울시교육감이 단독으로 이미 결정한 정책이 아니고 결국 학생이나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하자, 그리고 질을 향상시키자 하는 교육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점진적으로 확대하도록 신중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 가지만 답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무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겸수의원님께서 5·13 교통종합대책은 새로운 것이 없고, 특단의 조치로서는 미흡하다 그리고 정부의 법적·재정적 지원도 미지수이고, 따라서 각계각층의 지혜를 다 모으고, 시민의 동참을 유도할 세부계획이 보완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 5월 13일 발표한 서울시 교통종합대책은 승용차 이용을 줄여나가고 대중교통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정책기조를 골격으로 해서 6개 분야, 43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당면한 서울의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중점적으로 서울시로서는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서울의 교통을 해결하기 위한 시책 또는 아이디어는 이미 모두 개발되어 연구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시책 또는 아이디어를 어떻게 잘 꿰매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느냐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번 교통종합대책은 이러한 방향에서 제반시책의 구체적인 집행에 초점을 맞추어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한편, 금번 교통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교통전문가, 언론기관 그리고 전문가, 시민단체대표 및 시 공무원 등 21명으로 교통대책기획단을 구성해서 여러 차례 걸친 심도 있는 토론과 합의를 도출하여 계획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참고로 이번 교통대책 중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혼잡통행료의 경우 다음 질문에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만 지난 94년 3월 시민공청회를 개최하였고, 그 동안 각계각층의 여론을 반영하여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토록 결정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서울의 교통대책이 효율적으로 수립되고 집행되기 위해서는 법 개정 등 제도개선사항에 대한 중앙정부의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번 교통종합대책에서 7개 법령에 17개 사업의 제도개선을 협조요청하였습니다. 법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관계부처인 정경제원, 내무부, 건설교통부와의 협의를 강화해 나가고, 국무총리실의 협조 조정을 유도하면서,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우리 시의 입장을 설명하고 대응론리를 개발하는 등 다각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회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지원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교통종합대책은 우리 시의 전체적인 차원에서 총 역량을 결집하여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만, 개별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한편,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민의 참여와 협조를 적극적으로 구해 나감으로써 시행에 따른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겸수의원께서 징수체계가 미비한 교통혼잡료는 오히려 도심 혼잡유발 가능성이 높으니까 IC카드시스템 완비 후 서울 전역에서 실시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지난해 12월 29일 혼잡통행료의 징수근거규정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개정되어서 통행속도 시간당 20km 이하이고, 승용차 통행비율이 60% 이상인 도로를 대상으로 혼잡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감안하면 서울 지역에서 혼잡통행료를 징수할 대상지역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혼잡지역에 전면적으로 실시할 경우 시민에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선 남산1·3호터널 실시후 문제점을 보완하여 97년부터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남산 1·3호터널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게 된 배경은 자동차통행속도가 시속 20km이하이고, 승용차 통행비율이 출근시에는 90%, 1일 평균72 내지 74%로 매우 높고, 또한 1, 2인 탑승 승용차가 98%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자가 승용차 이용자 때문에 부담하는 상대적 손실이 서울시내 주요 가로 중 가장 큰 도로이고, 따라서 가장 문제가심각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치유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지역에는 우회도로가 7개 가로가 있어서 통행료 납부의사가 없는 승용차 이용자는 대체도로로 운행경로의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회도로를 선택하는 시간손실과 가로를 선택함으로써 발생하는 금전손실을 비교형량하여 가로선택이 가능한 지역이며, 그리고 시간손실도 절약하고 금전손실도 절약하고자 하는 사람은 3인 이상 승차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다인승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남산 1·3호터널을 선정하였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혼잡통행료를 징수할 경우에 징수에 따른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IC카드를 부착한 차량이 징수공간을 통과하면 자동적으로 요금이 지불되는 논스톱 톨게이트시스템이 가장 효과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시기는 내년 상반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남산 1·3호터널은 IC카드 도입전에 현금으로 징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금징수에 따른 추가 정체를 예방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터널진입 차량에게 교통장황을 사전에 안내할 수 있도록 가변전광판을 설치한다든가, 징수구간 다인승 차량 등 면제차량 전용차로의 운영, 그리고 통행료징수대 설치 개선, 그리고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 측면에서버스노선의 증설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박의원님께서 버스업체 공영화방침이 사실상 철회되고, 산업합리화조치라는 버스회사 대형화 정책으로 급선회한 배경과 그 이유는 무엇이며,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어떤가, 그리고 빈약한 근거자료로 합리화계획을 추진할 경우에 예상되는 특혜시비를 없애고 명분있는 시책추진을 위해서 시의회, 관계시공무원, 공인회계사, 조합 등의 공동평가작업을 통한 검증절차를 취할 용의는 없는가 물으셨습니다. 먼저 버스공영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세계적인 추세는 영국 등 공영화를 시행하고 있는 도시도 점차 민영화를 하고 있고, 우리 시도 잘 아시다시피 과거 시영버스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만 운영성과가매우 미흡해서 다시 민영화된 바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영화의 경우에는 생산성 저하, 과도한 재정부담 그리고 인건비지출 등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 시는 버스운영 시책을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하여 현 민영체제를 일부 보완하는 시책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공영화 방침은 이번에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산업합리화 지정은 재정요건이 여건변화로 인한 불황산업, 그리고 개도국과의 경쟁심화와 신기술 등장으로 국가경쟁력을 상실하여 구조적으로 사양화되고 있는 산업을 대상으로 합병시에 법인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에 대한 조세감면을 주기 위하여 조세감면법에 근거해서 재정경제원 내의 산업정책심의회에서 지정하게 됩니다. 버스업체 대형화를 위한 산업합리화 지정추진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하철확충, 자가용차량 증가 및 교통혼잡으로 시내버스 이용승객이 감소하고 시내버스 업계의 경영부실화가 심화되고 있고, 업체대형화 추진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도모하는 한편, 업체의 난립으로 인한 시민변의 위주의 노선조정상의 어려움을 해소코자 현행법과 제도상 조세감면 혜택이 있어 대형화를 추진할 수 있으므로 산업합리화 지정을 적극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 점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사전 협의도 한 바 있습니다. 삼고로 말씀드리면 최근 89개 시내버스업체 중 28개 업체가 면허를 반납하겠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버스대형화 추진은 크게 두 방향으로 나누어서, 우선 양수희망업체에게는 시에서 양수자금 일부를 융자 지원하고, 업체대형화를 유도를 하면서 이와 병행을 해서 산업합리화 지정을 해서 양수양도에 따른 조세감면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합리화계획에 대한 업체의 통폐합은 업체의 자율적인 의사가 존중되어야 하므로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현재 조합과 연계하여 수립 중에 있습니다만, 우선 시내버스조합에서 산업합리화 지정을 위한 기본안을 마련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조합의 기본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산업합리화 타스크포스 구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의회, 조합 등 폭넓은 의견수렴 필요성에서는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업체대형화를 위한 산업합리화 추진과정에서 시의회, 공인회계사, 금융전문가, 조합, 교통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조합하여 운영토록 행정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출근시차제 도입과 관련해서 승용차 5부제 도입보다는 출, 퇴근시간대를 조정하여 교통체증을 감소시킬 수 있는 시차제 근무에 대해서 검토할 용의가 없으신가 물으셨습니다. 가뜩이나 혼잡한 우리 서울의 출·퇴근 시간대의 교통분산을 위해서 시차제 도입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퇴근시차제의 경우에 시행대상기관을 어떻게 한정할 것인가, 또 출·퇴근 시간대 조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 일반시민이나 기업체의 생산활성화 등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또한 우리 시가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출·퇴근시차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우선 시공무원의 경우는 8월 1일부터, 그리고 시 산하기관 임직원은 7월 1일부터 출·퇴근시차제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으로는 현재 검토 중입니다만 출근시간을 현재보다 1시간 앞당기는 방안, 또는 8시간 근무를 전제로 출·퇴근시차제를 시행할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 시의 계획을 중앙부처는 물론이고 민간기업체에 알리고, 또 특히 민간기업체에는 협조를 구해서 출·퇴근시차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1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1부시장 금의재입니다. 오늘 다섯 분의 질의를 들으면서 서울시의 중요한 현안문제에 대해서 저희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감을 같이하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고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질문 중에서 제 소관에 속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선재의원님께서 경복궁에서 소격동, 사간동, 인사동을 잇는 문화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육군서울지구병원을 이전 후 종합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고, 미대사관 숙소를 옮기고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하며, 인사동 거리 차량통행제한 및 보행로를 확보하여 역사도시, 문화도시로 만들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이 부족한 서울의 여건으로 볼 때 화랑이나 출판사, 문화원, 공연장, 문화재 등이 어우러져 있는 이곳을 문화명소로 꾸며나가는 문제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군서울지구병원, 미문사관 숙소 이전문제는 이 시설들이국가와 재외공관 소유재산이기 때문에 서울시 독자적으로는 한계가 있어 장기적으로 정부와 협의, 검토해 봐야할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 상태는 우선 역사, 문화적 요소가 산재한 이곳을 포함한 몇 개 구간을 역사문화탐방로로 지정, 육성하기 위하여 거점별로 구간을 지정, 주변실태에 맞게 유도, 시설물 정비와 도시장치물 설치, 포석 설치,문화재부원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우선 시민들이 역사문화 시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역사문화탐방로 안내책자를 제작키로 하였으며, 동경의 역사문화 산보도, 뉴욕·워싱턴광장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의원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인사동길은 보행자 우선의 차 없는 거리 등을 조성하여 문화관광 명소로의 기능회복이 바람직하나, 주변상황과 주민의견을 종합해 볼 때 일부 골목길 업소의 출입 곤란에 따른 반대의견과 주변지역의 교통난 악화가 우려되고 있어 지역여건과 주민의견을 집약하여 교통 편익시설설치 등 종합적인 특화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매년 10월에 거행되는 축제기간 동안에는 혼잡을 줄이기 위하여 일부 교통을 통제하는 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지역의 넓이는 약 3만평이 조금 못 되는 지역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일에 가능하다면 대단히 좋은 역사문화공간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민경엽의원님과 박겸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치구의 자율권 확대와 관련해서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의 교환문제, 주차단속권을 시로 이관하는 문제, 자치구 평가에 의한 교부금을 배정하는 문제를철회할 의사가 없느냐 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의 교환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각 자치구의 재정상태는 기준재정수요 충족도가 200%를 초과하는 자치구가 있는가 하면, 50%이하인 자치구가 있는 등 자치구간의 재정부균형 상태가 심화되어 자치구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일부 구는 열악한 주거환경개선도 어려운 반면, 일부 구는 과잉투자로 인한 시민의 비난과 위화감을 조성하여서 서울시 전체 발전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부균형의 원인은 종합토지세의 자치구간 편재가 큰 것이 원인인데, 예를 들면 강남구의 종합토지세는 875억원으로서 도봉구의 62억원보다 무려 813억원이나 많고, 이는 금천구의 총 예산 652억원보다 많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자치구간의 재정부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총세액이 종합토지세와 비슷하면서 자치구간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를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렇게 세목교환을 할 경우 종합토지세 세입이 많은 중구, 서초, 강남구의 재원 중 약 1,100억원 정도가 나머지 22개 자치구로 평균 50억원씩 배분되어 우리 시 자치구간 재정부균형이 다소는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의 세목교환은 자치구간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함으로써 우리 시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며 서울시가 자치구를 장악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현재의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세목교환은 반드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주차단속권을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질서는 도시생활에서 꼭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질서이나 현재 서울은 불법 주정차가 공공연히 성행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각 자치구가 광역행정 차원에서 통일적인 기준에 따라 동일한수준의 강도로 집행해야 할 규제, 지도, 감독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민선구청장체제 출범 이후 각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과 강도에 따라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단속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부법 주정차 단속권을 구청장의 권한에서 시장의 권한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정부, 국회 등과의 협의를 통해서 서울시의 시책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세번째로 자치구 평가에 대한 교부금 배정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지방자치법 제60조, 동법시행령 제5조 및 서울특별시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조정교부금으로 각 자치구의재원을 조정하여 자치구의 균형 발전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 재원은 시세인 취득세, 등록세 예산액 총 8,300억원의 50%이며, 이중 90%는 조례에 규정된 대로 각 구의 재정수요를 판단하여 부족액을 보통 교부금으로 지원하고, 10% 830억원은 특별교부금으로서 신설구의 자치구 청사 신축 등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시 각자치구의 재정력 및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부금배정기준은 인구라든지 면적, 도로 등 19개 측정항목 위에서 공정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선자치단체장 출범 이후 시민생활수준 향상과 관련된 시책추진에 있어 각 자치구가 공통적으로 수행할 일부 사업이 다소 부진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민생활수준 향상을 위해서 각 자치구가 공통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과 국가 위임사무나 서울시 위임사무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업무추진 실적과 연계한 특별교부금 배정 론의가 시 일각에서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은 구철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 미그기 귀순시 경보가 울리지 않은 사태와 관련 이번 사태의 책임은 서울시만의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책임소재에 대한 서울시 입장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지난 23일 북한 미그19기 귀순과 관련해서 민방공통제소에서 경계경보를 발령하지 못한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미발령 사유는 과거에는 실제상황 및 평소 훈련시 식별이 용이한 음성경보장치가 함께 내려왔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잘 보이지 않겠습니다만 저희가 여기에서 중앙통제소와 저희가 연결하는 장치가 이런 컴퓨터 단말기에서 프린트되어서 나오는 프린트기가 하나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전화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이 전화는 중앙통제소에서 오산에서는 걸면 15개 시·도가 동시에 나오고 여기에서 걸기 위해서는 30번을 누르고 샌드를 보내면 나오게 되어 있는 그런 체제입니다. 세번째 체제가 여기에 음성으로 나오는 방송입니다. 네번째가 이세 가지는 유선이 되어 있고 만일에 유선이 통하지 않을 때 저희가 암호로 하는 무선통신장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이 장치가 네 번 울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때마다 음성장치가 왔기 때문에 음성장치를 보고 가서 직접 우리가 조작하는 이 스위치를 눌러가지고 130개 사이렌을 취명하도록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이것을 자동장치로 개선을 했습니다만 자동장치를 운영하면서 약간 기기에 미비점이 있었던 것이 발견되어서 그 동안 음성장치가 있었기 때문에 음성장치가 오는 경우에 누르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운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음성장치가 없이 이 컴퓨터 단말기에 의해서만 나왔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직원이 여기에 있는 핫라인을 가지고 중앙통제소와 연락을 하는 과정에서 약 1분 10초가 지나면서 해제발령이 났기 때문에 실기를 하면서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세한 사고원인에 대해서는 우선 지금 저희가 조사한 내용은 당일 지시에 의해서 저희 감사실에서 조사한 내용이고, 지금 현재 저희 감사실에서 컴퓨터의 전문가, 전자전문가들을 동원하기까지 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또 검찰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네 사람이 구속이 되어서 엄격한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조사결과에 따라서 책임질 범위를 정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경보통제소를 방문해 본 결과 근무여건이나 관리, 인력, 시설 등 취약점이 매우 많다는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1차적으로 민방공운영체계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경보음 전달시 음성방송을 반드시 통보해 달라는 얘기를 오산통제소에다 우선 연락을 해 놓았고요, 중앙과 우리가 민방공통제소간 직통전화를 여기에서 들면 그냥 나오는 특별히 핫라인을 확보하도록 협조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 상황시 국방부의 조기경보체제와 민방공경보체제를 직접 연결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경보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지난 5월 26일에 내무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 자체로는 우선 5월 28일자로 소장을 별정직이 아닌 일반직 행정5급 장동오 사무관을 소장으로 발령을 했습니다. 통제소 근무요원12명이 6조로 해서 24시간 근무를 했습니다만, 2명 1조가 되어 있는데 3명 1조로 하기 위해서 6명의 일반직, 통신직, 전산직을 추가로 발령을 해서 3인 1조로 근무를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냉·난방이라든지 공기정화 등을 설치함으로써 전산장비가 오작동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근무환경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재 석곶동에 있는 통제소는 장소가 협소하고 근무여건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하철과 도시고속도로가 통과하게 될 예정으로 있어 앞으로 근무여건이 좋은 다른 장소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방공 경보업무가 매우 중요한 국가사무이므로 국가가 직접 관장하도록 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요시설 및 사업현장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구철회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대책과 관련해서 장애인의 현황과 생활실상은 어느 정도이고, 기술습득 지원대책, 취업정보대책, 최소한의 생활지원대책등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우리 시의 장애인 현황은 총 22만 5,000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그 중 등록된 사람은 27%인 약 6고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의 생활실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현재 추진 중인 사회복지 기초수요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이 조사는 금년도 5월부터 내년도 7월까지 15개월 동안조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주요추진시책은 장애인 자립능력 배양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현재 23개 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보호 작업장을 확충하고 장애인 소득향상을 기함과 동시에, 민간기업과의 결연사업 등을 통한 고용을 증진시키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도공무원 채용시 채용인원의 2%를 장애인으로 우선 채용하고, 300인 이상 민간사업장에 대하여도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2%를 준수하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장애인에 대한 생계보조수당 지급, 자녀교육비 지급, 자립자금 대여, 의료비 지원, 보장구 지원, 자동차세 및 자동차 특별소비세 감면 등의 각종 경제적 지원 시책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중심의 재가장애인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장애아동 탁아사업,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사업,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순회 재활서비스센터,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등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으며, 그리고 사회복지수요 기초조사시 장애인의 장애의 정도, 욕구의 우선순위 등을 같이 조사하여 장애인 복지정책 수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신호의원님께서 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울대공원 운영 개선과 관련해서 서울대공원이 매년 적자운영되고 있는데 민간에게 위탁운영하거나 완전 민영화하는 방안을 검토할용의가 있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서울대공원은 84년 5월 1일 경기도 과천시 200만평에 동·식물원을 갖추고 개원하여 운영해 오다가 88년도에 민자시설로 서울랜드를 개장하였습니다. 지난해 이용인원은 총 723만명으로 1일 평균 2만명 정도가 공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울대공원의 운영실태는 공원의 특성상 수익성보다는 많은 시민에게 쾌적한 여가공간과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므로 세입을 증대하기 위하여 입장료, 주차료 등을 현실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동물원 관리에 따른 사료비, 인건비 등유지관리비가 서울대공원 세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재정자립도가 32%에 불과하며, 지난해의 경우 적자는 128억원으로서 의원님의 지적은 옳다고 봅니다. 서울대공원의 운영관리개선을 위해서 서울대공원이 시민의 공원으로 운영되고 경영상 적자폭을 줄이기 위하여 지난해 9월에 시작한 경영진단용역이 금년 9월에 끝나게 되면 합리적인 운영방안이 마련될 것이며, 금년도에도 매점 등 모든 위탁시설의 공개입찰을 통하여 지난해 2억 5,000만원에서 금년도에 19억 1,000만원으로 약 770%의 세입 증대를 가져온 바 있습니다. 서울대공원을 민간위탁 민영화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공원은 도시기반시설이므로 사유화하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서울대공원은 그 적자의 요인이 동물원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인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동물원에서 흑자를 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자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민영화하기는 대단히 어렵다고생각을 합니다. 민간위탁문제는 경영적 자립이 어려워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이것을 민간에 위탁해서 민간인이 수익을 맞춘다고 한다면 그만큼 료금이 올라가고 서비스가 저하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우리천백만 시민과 수도권 국민에 대한 서비스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신호의원님과 민경엽의원님께서 시세사무소 설치계획과 관련된 질문이 계셨습니다. 서울시 시세사무소 설치 계획에 대한 구체적 방안과 문제점 및 대책은 무엇이냐, 시세사무소를 두어 자치구에 주는 징수교부금마저 주지 않을 계획인 시세사무소 설치구상을 철회 촉구하면서, 세부 계획을 밝혀 달라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시세는 총 11개 세목 중 담배소비세를 제외한 10개 세목의 부과징수를 자치구청장에 위임하고, 시세징수액의 3%를 시세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95년도의 교부금은 922억원입니다. 세무행정은 우리 시가 자치단체로서 존립을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자치사무로서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4조 4,000억원으로서 86%에 달하는 3조 8,000억원의 시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행정은 시정목적 달성을 위한 재정수요의 충족을 위하여 공정하고 전문적이며, 납세자의 편익증진이 도모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구청에서 위임처리되고 있는 시세부과 징수업무를 분석해 보면, 시세의 징수률이 매년 하락되고 있고 체납시세의 징수율도 구세는 높아지고 시세는 낮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 전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과오납 문제에 대해서도 대단히 많은 비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세무공무원의 인사권과 업무지휘권이 상이하므로 세무업무의 전문화에도 많은 차질을 빚고 있는 게 실정입니다. 또한 구단위로 별도의 전산기기와 비용을 부담하는 등 세무전산화 업무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무행정이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세사무소를 검토하게 된 것이며, 현재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자체 과제로 시세사무소 설치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립대학교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의원께서 염려하신 인력소요와 행정 청사 확충에 따른 예산의 증대와 시민 불편 등을 포함한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검토하여 설치여부에 대한 검토가 깊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자치구에 시세징수교부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시세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 오해는 완전히 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지방에서 30% 교부금을 주기 때문에, 우리 자치구청장이 30%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일반 도와 저희 서울특별시는 제도가 다릅니다. 저희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약 8,300억원의 일반교부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지방도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부금을 30% 줌으로써 그 보조금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를 주는 것이지 교부금을 따로 주고 또 시세징수교부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3% 주는 시세징수교부금은 순전히 사무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966년도에 국세청이 독립을 할 때, 당시에 국세는 700억원이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4조원에 달하는 시세를 징수하고 있으면서 시세를 징수하는 특별사무소가 없어 지방세가 대단히 복잡한 세무행정인데 발전을 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시세사무소를 설치하건 안하건 문제점으로 제기할만 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에 전문가들은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구결과가 나오면 그 연구결과를 가지고 우리 의원들과도 깊이 상의를 하고, 전문가와도 상의를 하고, 구청과도 실무적인 협의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실장 탁병오입니다. 이선재의원님과 김신호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선재의원님께서는 난지도 안정화사업에는 최소한 20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조기 개발이 가능하다고 민간기업들의 연구결과가 나왔으니 이를 적극 검토하여 상암동 개발과 난지도 개발을 동시에 시행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난지도매립지의 안정화사업 추진장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91년 11월에 난지도매립지의 안정화사업과 관련해서 여섯 가지 방안에 대해서 기본계획용역을 92년 12월까지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섯 가지 방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방안으로 현 매립상태에서 안정화시설을 한 후에 개발유보지로 보존하는 안, 다음 민간기업체에서 연구한 것과 같은 새로운 서해안 매립지를 조성을 한 후에 가연성 물질을 소각하고 그 소각재 잔물과 불연성 물질을 다시 매립지로 운반해서 매립하는 안, 그리고 고형화 처리나 퇴비화 등 가능한 방안 여섯 가지를 용역과제로 선정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여섯 가지 방안에 대해서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비교분석한 용역시행결과를 토대로 해서 수차례에 걸친 전문가들의 자문결과, 현 매립상태에서 안정화시설을 완료한 다음에 토지는 장래 개발유보지로 남겨두는 방안이 결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기본계획 용역결과를 토대로 93년 11월부터 94년 12월까지 1년 동안 기본설계용역을 끝내고, 95년 4월부터 현재까지는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월말까지 용역을 마치면 금년 후반기부터는 난지도 매립지 안정화공사를 시행할 그런 계획 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그러면 민간기업들의 조기개발 가능성에 대한 연구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대, 금호, 쌍용 등 재벌사로 구성된 6개사가 21세기 그린포럼이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우리 시와 사전에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94년11월에 발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난지도에 매입된 폐기물을 모두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선별한 후에 가연성은 현장에서 열분해 소각처리한 후에 소각 잔재물과 불연성 폐기물을 합쳐서 서해안에 별도의 새로운 공유수면 매립지를 건설한 후에 37km 컨베이어벨트를 설치해서 수송 운반 매립한다, 그리고 난지도 토지원형으로 복구한 뒤에 조기개발하면 많은 이익이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투자비는 약 2조 1,147억원이 되는데 이 투자비는 민간기업 6개 회사에서 부담을 하고, 이 투자비에 상응하는 난지도 땅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기업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다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와 같은 방안을 우리 시에서 채택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난지도 현장에서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처리하기 위해서는 매입지 약 80여 만평을 모두 다 파헤쳐서 소각로까지 운반하는 과정에서 많은 악취와 분진이 발생합니다. 악취와 분진은 저희들이 막을 길이 없습니다, 현행 기술상. 그리고 열분해 소각시에는 일산화탄소 등 많은 양의 소각배출가스가 방출돼서 완벽한 소각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대기오염의 심화는 물론이고, 인근주민의 많은 민원이 발생될 것입니다. 또 서해안 지역에 새로운 매립지를 조성해서 난지도에 있는 모든 폐기물을 그리로 이송을 해서 매립한다는 것은 수도국 매립지 확보시에 몇 년 동안 얼마나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까? 따라서 서해안매립지를 별도로 확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나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판단이 나왔습니다. 또한 열분해 소각처리 기간과 새로운 매립지의 매립기간이 7년 걸린다고 했습니다만, 매립지 건설기간과 매립지까지 컨베이어 설치기간, 그리고 소각처리시설을 만드는 기간을종합해 보면 난지도 폐기물 매입량 약 9,197만㎥를 8.5톤 트럭으로 계산하면 1,400만대분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량을 수도권 매립지가 아닌 서해안에 다시 수송을 한다면 약 13년이 걸립니다. 따라서 안정화 기간인 20년과 큰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도 무려 2조 1,147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민간에 의해서 투자합니다만, 투자비가 소요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의 자문결과에 따라서 이 안은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매립지 현 상태에서 안정화 시설을 한 후에 개발유보지로 보존하는 방안을 채택해서 현재 안정화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리면서, 안정화사업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침출수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침출수는 차수벽과 또 집수정, 그리고 침출수 처리장을 건설해서 처리를 한 후 난지하수처리장에 방류를 하고, 가스는 포집시설을 현지에 만들어서 소각시설을 갖추어서 현장에서 소각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립지 상부는 복토해서 우수를 배제하고 침출수 발생량을 최소화시키면서, 우선 1단계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목적 잔디광장 등 녹지를 조성하고, 2단계 토지이용 방안으로서는 안정화가 끝나는 약 20년 전후로 해서 서울시 장기도시개발계획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현재 용역중에 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신호의원님의 질문에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연차량에 대한 단속강화 대책에 대해서 먼저 경유차량의 매연배출 실태를 살펴보면, 최근 자동차의 증가로 자동차 배출가스가 대기오염원 중에서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등록된 경유차량은 45만 8,000대이며, 이는 전체 208만 3,000대 중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유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오염의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버스나 관광버스, 화물차량 등 대형 경유차량은 매연을 포함한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경유자동차가 대기오염의 주범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총량을 살펴보면 약 45만5,000톤이 대기오염물질입니다. 96년에 저희들이 저감목표를 여기의 10%를 결정해서 약 4만 5,000톤을 저감시키고 그 중에서 자동차 배출오염물질은 약 35만 1,000톤인데 여기의 10%인 3만 5,000톤을 자동차 배출가스를 저감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대기의 질을 개선하도록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 동안 매연차량 단속은 월 10일 이상 측정기와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해서 노상단속을 하고, 분기별 1회 이상 실제로 버스차고지에 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고갯길 등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상시 매연단속을 할 수 있도록 초소를 5개 설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경기도에서 서울시에 진입하는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동안 단속을 소홀히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수도국 14개 인근 시·군과 합동으로 시 경계지점에서 매연차량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까지 참고로 37만대를 단속해서 약 2,800대를 적발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도 약 6,700만원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매연차량을 더욱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와 저희 서울시와 합동으로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앞으로 신규제작 경유차량에 대해서는 매연배출 허용기준을 95년에는 40% 이하였습니다만, 금년에는 35% 이하로, 그리고 98년에 가면 25% 이하로 강화해서 경유차에 대한 매연배출량은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솔직히 측정기와 비디오카메라를 가지고 매연단속을 하니까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겨우 1시간에 12대 정도 단속뿐이 못했습니다만, 이런 점을 감안해서 시간당 1,200대를 원거리에서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원격감지 자동차배출가스 측정장비를 3억 7,0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6월초에 도입해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하반기부터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이렇게 현대기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동안에는 자동차 검사제도가 안전도 위주로만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환경부와 건설교통부하고 또 협의를 해서 자동차 검사시에는 안전도검사뿐만 아니라 매연을 과다 배출하는 배출검사도 97년부터는 의무화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을 바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자동차매연 배출가스 단속을 철저히 해서 서울시대기오염이 저감되는데 많은 기여가 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실장 김동훈입니다. 맨 먼저 민경엽의원님께서 주차단속권 회수에 대한 구상의 철회의사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주정차 질서는 도시생활에서 꼭 지켜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서입니다만, 차량 운전자들의 준법정신 내지는 질서의식 부족으로 현재 서울은 불법 주정차가 공공연히 성행되고 있습니다. 부법 주정차 단속은 각 자치구가 광역행정 차원에서 통일적인 기준에 따라 동일한 수준의 강도로 집행해야 될 규제 지도활동임에도 불구하고 민선구청장체제 출범이후에 각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과 강도에 따라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시민의 혼란 및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단속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부법 주·정차 단속권을 구청장의 권한에서 시장의 권한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부, 국회 등과의 협의를 통해서 서울시 시책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모쪼록 의원님께서도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민의원님께서 장애인 자동차의 버스전용거로 주행허용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버스전용거로의 설치운영 근거인 현행 도로교통법상에는 버스전용거로에 노선버스 외에는 일반차량의 운행을 허용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경찰청에서 노선버스를 제외한 여타차량의 운행도 필요에 따라 가능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서 법이 개정된 후 다른 차량의 운행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버스의 정시성 확보를 통한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는 우리시의 시책과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박겸수의원님께서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방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첫째, 승용차 이용억제를 위한 주차장 유료화, 카풀제, 10부제 등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 그리고 또한 수요관리 방안에 불참하는 기업 중 유발부담금 부과액수 순위 50위까지의 명단과 부과액수 현황을 공개해 주기 바라는 내용과, 미국의 경우처럼 기업체가 자율적으로 연대하여 교통수요를 관리하는 교통혼잡관리조합 설치를 도입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기업체 교통수요관리는 교통혼잡의 주요인인 승용거의 이용량이 많은 기업체가 교통수요관리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집행하게 하고 연 1회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50%까지 경감하여 줌으로써 출·퇴근시 교통혼잡을 완화시키는 자율적인 형태의 교통수요관리제도입니다. 기업체의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로는 백화점, 호텔, 금융기관 등 교통유발량이 많은 기업체에서 고객관리측면 등 경쟁관계에 있는 관계로 주차장 유료화 기피, 부담금 경감액의 소액 등의 사유로 삼여가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참여촉진을 위한 활성화 대책으로 교통유발단위부담금의 인상, 그리고 이행시의 증감률을 상향 조정하여 경감액을 높이도록 법령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의 단위부담금이㎡당 350원인 것을 500원으로, 경감률은 현재 50%인 것을 70%까지 경감하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업체에서 교통수요관리 미리행시에 교통유발부담금을 100% 추가부과할 수 있는 의무감축방안 도입을 건설교통부에 추가로 건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업체 자율 삼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금년 5월, 6월간에 중점 홍보기간을 설정하여 총 2,454개의 대상업체에 구청의 5급 이상의 간부직이 직접 방문해서 시장 공한문 그리고 홍보물 등을 지참해서 기업체의 경영층을 직접 면담해서 참여를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화점, 호텔, 금융기관 등 특수업종 대표자에 대하여 간담회를 개최해서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통수요관리제도에 부삼하고 있는 기업 중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액수 순위 50위까지의 명단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국에서의 교통혼잡관리조합 설치에 대해서는 기업체가 자율적으로 연대하여 통근버스의 공동운영 등 수요관리에 참여하는 방안으로 의원님의 제안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기업체 교통수요관이의 의무화제도가 시행되는 단계에 맞추어서 도입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박의원님께서 대형주차장보다는 주택가에 중·소형 주차장 건설이 보다 과감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정 지원하는 방안과 노외부설 주차장 설치자에 대해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융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는 방안, 자동차 신규 등록자에게 주차장건설부담금 징수 등 제안에 대한 사항을 제안하시면서 우리 시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매우 좋은 제안사항을 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주택가의 주차난은 아주 심각한 실정입니다. 주택가의 주차난은 근본적으로는 주택가 주차시설이 부족에서 기인되고 있습니다만 또한 무질서한 주차질서로 인해서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차시설의 조기 확충은 막대한 예산과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시에서는 거주자 주차우선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가주차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지역 주택가의 주차수요를 수행할 수 있는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므로 우리 시에서는 주택가 주차장 확충을 위한 각종 지원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주택가 인근의 소규모 부지 등 도시공간이 최대한 활용되어 주차장 건설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대상 범위를 20대 이상의 수용 주차장에서 10대 이상을 수용하는 주차장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민영주차장 건설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주차전용건축물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대시설 비용을 현행 20%에서 30%로 높여나가고, 주차장 건설에 대한 융자지원 규모도 현행 3억원 범위내에서 20억원 범위 내로 확대하며, 주택가 인근에 구별로 2, 3개소 내외의 50 내지 100대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도록 시비 25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자동차 신규등록자에게 주차장건설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모쪼록 의원님들께서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우리 시의 제반 시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의원님께서 간선도로 부법주차 단속은 강화하되, 소통 지장이 없는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5분주차예고제는 존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도로교통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차량의 주정차를 금지하여야 할 지역을 대상으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도로상의 주차를 허용하여도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지역에는 노상 주차장을 설치하여 시민의 주차변의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분주차예고제는 원활한 도로소통을 위해서 도로여건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특정지역을 제한적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주정차금지제도의 근본취지와 배치되고, 5분 주차예고시 이에 대한 관리가 사실상 어려우며, 이로 인해 오히려 불법 주정차가 만연될 가능성이 있는바, 이 제도의 포괄적인 존속은 검토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5분예고제 등에 대해서는 주차허용구역이 금지구역으로 변경될 경우에 시민들에게 일정기간 그 내용을 홍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시행하고, 전반적인 5분예고제 시행을 폐지토록 각 자치구에 권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박의원님께서 노사화합을 위한 단계적 조치로 우선 조합비 가압류 해제 및 행정소송 취하만이라도 지하철공사가 할 수 있도록 지하철공사사장에게 직접 지시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하철공사에서는 96년 4월 3일 임금교섭을 시작하여 5월 22일까지 여덟 차례에 걸쳐서 교섭을 하였습니다. 로조에서는 8차 교섭시 두자리수 이상 임금인상과 해고자 부직, 손해배상 청구소송, 조합비 가압류 해제 등의 현안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여 더 이상 교섭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결렬을 선언하고 어제 대의원 회의를 열어 쟁의발생을 결의한 상태입니다. 조합비 가압류는 작년 8월 4일 임단협이 끝난 후에 5억 7,000만원인 50%를 해제하였으며, 95년 8월부터 매월 공제되는 조합비의 50%인 약 5,000만원씩을 매달 해제하고 있고, 작년 연말 4/4분기 노사협의가 끝난 후에 가압류되어 있는 조합비의 50%인 4억원을 해제하여 지금까지 총 해제액은 14억 7,000만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가압류되어 있는 금액은 6억 7,000만원입니다. 조합비의 가압류 해제, 행정소송 취하 등 현안 노사문제는 힘이 들고 어렵더라도 노사간의 대화를 통해 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관행이 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전통이 수립되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신호의원님께서 이태이의 전차는 대중교통 수단으로 이용되고 대기오염도 없어 로마시장은 환경보호를 위해 전차를 더욱 증설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서울시도 전철을 도입할 계획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전차는 지하철에 비해 설치비용이 적게 소요되고, 일반차량에 비해 운행에 따른 대기오염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서울과 같은 과밀한 도시의 경우 교통소통 장애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교통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 2011년 도시기본계획안에서는 지하철이 중추적인 교통수단으로 확립되는 2000년 이후에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 미흡한 지역에 경전철 100km를 건설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2기 지하철 건설이 완료되는 98년 이후에 3기 지하철 건설과 연계해서 경전철 등 우리 실정에 맞는 새로운 대량 교통수단의 건설계획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하철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김학재입니다. 이선재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의 이름이 주민 정서에 맞지 않으므로 남아현역으로 바꿔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같은 내용의 건의가 구청에서도 있었으므로 다음번에 열리는 우리 시 지명심사위원회에 회부해서 재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국장 김우석입니다. 민경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풍납토성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93년부터 96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되어 있는데 현재 추진실적이 부진하다는 사항과 그리고 시정운영 3개년계획서상의 보상비 총액이 당초 계획상 총 소요액에 비해서 89억원이 모자라게 계획된 이유, 그리고 정부가 담배소비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면서 풍납토성을 전액 시비로 복원하겠다고 합의했는데 그 합의의 세부내용과 그 효력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고, 그리고 최근 중앙정부에 비용부담 요구 결과에 대한 진행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가 4,000억원을 상회하는 바, 시매로 풍납토성을 조기 복원하는 것이 경우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 그리고 끝으로 기이 복원지역 토지에 대한 보상 미실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풍납토성 복원을 위한 저희들 시의 중기계획이 당초 93년도에 수립할 때에 93년부터 9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수립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총 소요비가 보상비 709억원 그리고 복원공사비에 120억원을 합해서 총 829억원을 투자해서 97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저희들이 서울시의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투자심의 결과, 지하철 추가건설 등 당면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투자우선순위를 감안한 재원의 배분계획에서 계획기간을 당초 5개년 계획에서 7개년 계획으로 2개년을 더 연장하고 총사업비 규모를 846억원으로 변경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저희 시에서는 당초 계획의 5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수정된 계획, 다시 말씀드려서 7개년계획으로 풍납토성 복원사업을 수정된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운영 3개년계획서사에 보상비가 89억원이 모자라게 계획된 것은 이것은 저회들이 시정운영계획이 시의원님께서도 알다시피 98년까지가 지금 3개년계획의 계획기간입니다. 그래서 96년, 97년,98년 3개년을 계획기간으로 해서 수립된 시정운영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99년도에 투자되는 사업비가 3개년 계획에서 제외되어서 숫자로 표기가 되었기 때문에 일부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것은 모자라게 계획된 것이 아니고 계획기간에 따라서 99년 투자비가 제외된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기복원 구간에 대한 미보상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추진하지 않은 것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풍납토성 보상은 소요예산을 시예산에 계상을 해서 자치구에 배정을 하면 자치구에서 현지 민원 등 여건을 고려해서 보상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6년의 경우에 저희들이 50억원을 편성해서 자치구에 배정을 했는데 자치구에서 보상대상을 선정하면서 이미 작년에 보상가격을 감정해 놓은 지역이 이것이 기복원지역이 아니고 미복원지역에 대해서 작년에 보상가격 감정이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상가격을 일단 감정을 하면 감정시효 만료기간이 1년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것이 상반기를 넘기면 보상감정 시효가 만료가 돼서 재감정을 해서 또 보상협의를 해서 보상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기가 지연이 되고 또 감정 등에 필요한 예산이 별도로 소요되기 때문에 송파구에서 보상감정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우선 보상이 불가피하게 됐고, 그런 과정에서 기 복원 지역에 미보상 토지와 건물에 대한 보상이 현재 진행이 안 됐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기복원 구간에 대한 보상을 최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경예산의 확보문제는 현재 추경예산 편성에 관한 결정이 안 내려져 있습니다만, 앞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계획이 수립된다면 시 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해서 의원님의 요구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88년도에 담배소비세가 지방세로 이양될 때 담배소비세 이양이 서울특별시에 국한해서 지방세로 이양된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 시·군 기초자치단체는 지방세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서울특별시를 비롯해서 부산시 등 6대 도시에 대해서 시세로 이것을 이양해 줬던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당시 경제기획원장관하고 서울시장 간에 합의를 하게 되었는데 그 합의서의 내용을 보면, 담배소비세 이양과 관련해서 서울지하철 운영비 재정자금 지원, 그리고 수도권 대단위 쓰레기매립장 건설사업, 그리고 도시 영세민 생활환경 개선사업, 그리고 목동 실내 빙상장 건설사업, 또 서울고도민족문화복원사업, 이것이 바로 풍납토성 부원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이외에 서울구치소 토지매입비, 다음 연무시설 등 특정지역 개발사업, 그리고 지하철 추가건설사업비, 이런 것들은 담배소비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면 서울시가 시비로 부담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것을 시비로 죽 그 동안 해 왔습니다만, 지금 새로이 민선자치가 시작된 지금 시점에서 저희들이 판단한 결과, 다른 사업들은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합의사항에 넣을 수도 있었다고 보지만 이 문화재복원사업만큼은 문화재보호법이라든지 국고보조금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국가지정 문화재는 국가에서 70%를 부담하고 지방비에서 30%를 부담한다는 법정 명문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합의각서에 의해서 법률에 정해진 사항을 초월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특히나 담배소비세의 지방세 이양이 서울시만 국한해서 특혜를 준 것이 아니고 6대 도시에 전부 다 지방세로 이양해 준 것이기 때문에 다른 지방의 재정부담 기준과 형평성의 문제도 역시저희들이 문제가 있다고 보아져서 97년도 국고보조금으로 저희들이 234억원을 현재 문화재관리국에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문화재관리국장을 만나고 이 문제는 합의각서에 의해서 계속 시비가 부담되어야 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반드시 재정경제원으로 국고보조금 예산을 요청을 해주도록 강력히 요구를 하고 왔습니다. 다음 끝으로 풍납토성 주변 건축물 고도제한의 완화와 관련해서 93년도 문화재과에 문화재 주변건축물 사전승인업무 처리요령지침과 건축지도과에 91년도 문화재 주변건축물 사전승인 기준조정이 있는데 93년도 지침에 따라서 91년도 지침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인지, 그리고 문화재 주변에 건물을 재건축할 때에 문화재과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고도기준을 앙각 27도로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문화재 주변의 경관보호를 위해서 건축법시행령 제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사전승인 기준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주변 건축물 사전승인업무 처리지침은 건축지도과와 문화재과가 서로 별도의 지침을 작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지침은 문화재과에서 운영하는 지침입니다. 따라서 91년도 지침은 93년도 지침에서 당연히 개정된 것이 93년도 지침이기 때문에 91년도 지침은 현재 효력을 이미 상실한 지침입니다. 참고로 93년도 지침은 91년도 지침에서 그동안 운영하다가 문제가 됐던 시민재산권 보호차원에서 다소 사항을 완화해 개정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앙각문제와 관련된 사항인데 사전심의는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문화재 주변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습니다. 다만,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서 지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 서울시내에 국가지정문화재와 시지정문화재가 총 합쳐서 211개 문화재가 있는데 그 중에서 73개소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사전건축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보호구역 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서 이루어지는 건축행위에 대해서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 문화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앙각 27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보호구역경계로부터 건축물까지의 이격거리와 그 지점에서 올라가는 건물의 높이를 2 대 1로 설정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왜 27도로 이 기준을 정했는지 그것을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문화재위원회에서 어떤 통일된 기준이 없이 개별적으로 심의를 할 경우에는 어떤 공정하지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만드는 과정에서 환경심리학에서 이론상 어떤 물체를 가장편안하게 관찰할 수 있는 것이 어떤 물체의 높이의 거리를 2배로 떨어져 있는 지점에서 그 물체를 봤을 때 가장 편안하게 대상물체를 관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탄젠트로 풀었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각도가 27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 27도를 앙각으로 잡아서 문화재주변의 건축의 높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에 따라서 결정된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앙각을 다시 수정하거나 할 그런 계획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은 앞으로 가능한 한 이런 문화재보호와 시민의 재산권보호라고 하는 두 가지 가치를 균형있게 저희들이 다룰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홍종민입니다. 먼저 구철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1년 서울시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서울 서북부지역은 도시계획에서 실질적으로 제외되었다 하는 그러한 말씀과 마곡지구는 2000년대 영종도 국제공항의 배후도시로서 지금부터 개발추진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등 도시기본계획을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먼저 서울서북부지역 도시계획과 관련해서는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지역간부균형과 계층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립 중인 2011년 목표 도시기본계획에서 지역간 균형개발을 위해서 도시공간구조 체계를 4대 생활권으로 개편하고 1도심, 4부도심, 그리고 11개 지역중심, 53개 지구중심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서북부지역에 대해서는 2011년 이후 장기적으로 수색을 부도심으로 육성하는 구상을 갖고 있고, 그 외에 연신내, 신촌, 공덕지역등을 지역중심으로 육성하고, 불광이나 남가좌, 응암, 홍제 등 8개 지구중심을 육성하는 계획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내로 2011년 목표 기본계획이 확정되어 그에 따른 지역중심이나 지구중심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등이 이루어져 개발이 활성화되고 강북에 중심을 둔 내부순환 도시고속도로라든가, 2기 지하철 5·6호선 등이 완공되면 어느 정도 지역간 격차가 줄어들리라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분배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낙후된 강북지역의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대한 주민복지, 문화, 생활편의시설 확충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감으로써 상대적으로 개발로부터 소외되었다고 느끼고 있는 서북부 일부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색지역은 쓰레기를 안정화시키는 데에만 약 한 15년 내지 20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어 계획기간 내에 개발은 어려운 실정이고, 다만 수색역 남측 42만평에 대해서는 우선 택지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곡지구 개발계획과 관련해서는 이 지역은 수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대규모 개발사업보다는 실질적인 시민 삶의 질 개선이라는 정책의 우선순위 조정에 따라서 교통이라든가, 환경, 복지, 문화, 안전분야 등에 우선 투자하고, 이 지역의 대규모 녹지공간의 환경보전 필요성과 장래 토지자원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이 지역은 미개발 토지로 보존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 목표 도시기본계획 내에 상암지역과 마곡지역은 부도심으로서의 개발이 시간적으로도 도저히 불가능한 사항이라고 판단되어 목표기한 내에 부도심 육성은 제외되었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합리한 풍치지구 재조정과 관련해서 금천구 시흥3동 철재상가 지역과 구로구 온수동은 풍치지구로 지정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향후 풍치지구 보존의 가치를 상실한 지역에 대해서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서울시내에 남아 있는 풍치지구는 총24개 지구로서 면적은약 한 5만평이 됩니다. 이것은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까지 지정된 풍치지구가 대부분이 됩니다. 이렇게 지정된 풍치지구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주로 공원과 인접하여 자연경관을 유지할 목적이거나, 한강변조망축의 보호를 위해서 지정을 하였거나, 또는 서울시 외곽 인접도시와의 관문지역에 대해서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풍치지구의 지정효과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으나 우선 적정밀도를 유지하여 도시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고, 녹지조경을 확보하여 도시를 쾌적하게 가꾸어 나가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구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흥동과 온수동 지역의 풍치지구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계 관문지역에 지정된 풍치지구로서 71년 7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이미 시가화가 되어 있던 이 지역에 한하여 개발제한구역에 준하는 목적으로 지정된 특수한 성격의 풍치지구입니다. 또한 건설교통부에서도 서울과 인접한 안양이나 성남, 부천시 등의 경계지역에 지정된 풍치지구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에 준하는 취지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침이 시달된 바도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향후 서울시내 풍치지구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 우선 현재 진행 중인 서울시 전역에 산재한 풍치지구의 실태조사와 주변경관과 대비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케이스별로 완료되면 상태에 따라서 보존가치가 없는 풍치지구에 대한 조정문제와 또한 현상 보존대상, 또는 공원용지로 더 강화하여 관리해야 할 대상 등에 대해서 6월 중 정비기준에 대한 시안을 마련하여 7월 중에 전문가의 자문과 연구를 거쳐 시민 공청회를 개최하고, 9월 중 시의회에 보고한 후에 10월까지는 각 자치구에 정비지침을 시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업무는 어디까지나 서울시 공원녹지 확충 기본정책의 틀 안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겸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공간구조, 도로구조 등에 대하여 서면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1년 목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은 시정개발연구원이 중심이 되어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92년부터 연구가 진행되어 왔고, 95년 4월 시민공청회와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한 사항으로써 민선시장 취임 후 보완한 내용을 금년들어 시의회 도시정비위원회, 그리고 시민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등에 별도 보고드려 자문을 듣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2011년 목표 도시기본계획에서 지역간 균형개발을 위해서 도시공간구조 체계를 지역개발에 중점을 두고 1도심, 4부도심, 11개 지역중심, 53개 지구중심과 구청별 3개 내지 5개 지역의 생활권 중심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남·북을 위시하여 도시 전체가 균형발전될 수 있도록 도시공간 구조 개편을 보완하고 있으며, 도로체계를 방사형 구조에서 격자형 구조로 점차 개편하는 내용이 금번 수립 중인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중 2011년 목표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어 그에 따른 지역중심이나 지구중심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등이 이루어져서 개발이 활성화되고, 강북에 중점을 둔 내부순환 도시고속도로와 2기 지하철 5·6호록 등이 완공되면 어느 정도 강남·북을 비롯한 지역간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특히 염려하시는 도심의 야간공통화 문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기본계획의 지침에 따라 도심재개발사업 시행시 주상복합이나 각종 문화시설 설치를 유도하고 있으며, 각종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여 도심공동화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기본계획에 구청장 의견반영 문제는 94년도에 확정된 자치구 기본계획 내용을 대폭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하긴 하였습니다만, 기본적으로 25개 구청장들의 의견은 일부 지역 이기주의에 편승한 민원성 요구가 많으므로 도시기본계획에 모두 반영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구청원들의 의견보다는 시의회의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4윌 시의회 도시정비업원회에 도시기본계획을 보고하여 장시간에 걸쳐 좋은 의견들을 들었고 확정시까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지금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확정시까지 각 구에서 추가 건의하는 사항 중 타당한 의견은 반영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역시 의원님이 질의하신 통일대비 문제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이 도시기본계획과 별도사항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통일이 급속히 이루어진다면 북한 주민 약 300만 내지 400만명이 남하할 것으로 연구보고서에서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 약 80 %가 서울에 정착할 것으로 예견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주택은 50만 내지 70만 가구가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정부 차원의 별도 비상계획 수립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서울시로서는 사전준비와 대비책을 강구해 나가기 위해서 도시기본계획에서도 이것의 기본방향은 수용할 계획으로 현재 보완작업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변영진입니다. 주택국 소관사항으로 이선재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우선 수색역 남측 상암동 일대의 개발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개발방향을 질문해 주셨고, 계획 수립시 문화, 체육, 녹지시설확보 등 마포구민의 의견을 반영할 방안이 무엇인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금 수색역 남측 상암동일대 약 44만여 평에 대하여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공공주택의 택지 확보를 목적으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기본조사를 거쳐 금년 6월 중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지구 지정 절차를 모두 완료하는 데 약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그렇게 되면 1997년 하반기에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어서 보상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정대로 된다면 단지조성을 위한 실제 공사는 1998년 하반기부터 시작되겠습니다. 개발계획 수립시에는 환경친화적인 시가지 조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최우선의 준거로 삼아 공원녹지 등 공공시설 용지와 문화, 체육, 사회복지시설 등 주민 편의를 위한 제반시설 용지를 충분히 확보토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관리 구청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이를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서면으로 질의해 주셨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보상비 예산 부족으로 사업이 혹시 늦어지지 않을까 걱정하시면서, 보상, 협의가 원활히 추진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기간 단축을 위하여 사업비 확충을 지원할 용의가 없는가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신 것 우선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 주거환경개선지구는 금년 5월 현재 81개 지구가 있습니다. 이 중 구청장이 시행자가 되어 공공시설 정비를 구에서 맡고 주민 스스로는 주택을 개량하는 현지개량의 형태가 63개 지구이고, 또 도시개발공사가 시행자가 되어 건물, 토지 등을 전면 보상매입한 후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공동개발의 형태가 18개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선재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 우려될 수 있는 것은 현지개량사업의 형태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자치구의 요청에 따라 소요예산을 즉시 배정하고 있고 예산도 충분히 계상되어 있으므로 예산배정 지연으로 사업추진이 늦어지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공공시설에 저촉된 토지주들이 보상가 저렴을 이유로 협의에 응하지 않아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에 대하여 적정한 보상가 선정과 적극적인 보상협의에 십분 노력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시기를 놓치지 않고 법에서 정한 수용 절차를 진행하여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주택국장이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국장 서무전입니다. 이선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시행정권한위임조례를 개정하여 자치구 도로인 12m 이상 20m 미만 도로를 시 예산으로 개설할 용의와 소방도로 개설을 위한 특별교부금 확대지원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도로개설은 장기도시발전계획에 의거 종합적으로 시설 결정이 되고 물리적 상황과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아직 개설되지 않은 도로가 총 1,900여 건에 면적상으로 568만㎡에 달하고, 이 중 간선도로 기능인 20m 이상 도로가 총 100여 건에 면적으로는 전체 40%수준인 240만㎡로서 예산규모로는 약 4조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하철 건설 등 시 전체의 재정운용계획상 앞으로 계속 건설되어야 할 도시고속도로를 제외한 최근 5년간 일반도로 신규건설사업에는 연간 1,800억원 규모가 투자되어 왔으며, 이런 수준으로는 20m 이상도로개설에만도 앞으로 20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됨을 감안할 때 자치구 도로기능인 20m 미만 도로까지 시 예산으로 개설하기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투자 전망과 도로망 체계상 12 내지 15m 도로는 구청 관내의 동과 동을 연결하는 자치구 도로기능을 감안하여 제정된 이행조례는 현 단계에서 볼 적에 제반여건의 변화가 없는 한 합리적으로 제정되었다고 판단되는 바입니다. 다만, 소방도로 개설 등 시급한 지역에 대하여는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자치구의 재정여건과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특별교부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관섭입니다. 존경하옵는 시의회 김기영 부의장님, 그리고 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지난 5월 23일 미그19기 귀순시 우리 시 민방공 경보사이렌이 미취명된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일단 유사시 경보사이렌을 취명하여 일차적으로 대피토록 하여야 할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 데 대하여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백배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어서 구철회의원님께서 금천구 소재 9만 7,000여 평의 군부대가 금천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데 그 동안 이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어떠한가라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군부대가 금천구 중심지역에 위치하여 구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군부대의 이전을 요구하는 금천구의 건의사항과 서울시의회 95년 제13회 정기회시 의결하신 동 부대의 이전촉구결의안에 따라 95년 6월 1일부터 96년 1월 16일까지 2차에 걸쳐 공문발송 및 국방부와 이전 가능여부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 금년 3월 14일 동 부대는 수도권 방어기능을 수행하는 작전상 중요한 부대로 현 지역 주둔이 불가피하며, 금천구에서 선정하여 군부대에 제시한 이전후보지는 작전성 검토결과 부적절하여 부대이전이 부가하다는 내용으로 서울시, 서울시의회, 금천구청 등에 통보되어 온 바 있으며, 또한 본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3월 19일 제83회 임시회에서 황호순의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사항을 질의하셔서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위하여 관군 협의기회를 통해서 의견교환이나 구두협의를 계속하고 있으나 이 문제가 단시일 내에 우리 시와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진척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울시에서는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국방부와 협의하여 군과 구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수렴되어 군부대 이전이 가능하도록 다시 다른 이전 후보지를 물색하여 선정토록 국방부와 협의 후 범정부차원에서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하철공사사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공사사장 김진호입니다. 먼저 박겸수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겸수의원께서는 당산철교의 철거에 대해서 재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로 12월 전면 철거여부는 2기 지하철이 완공되고, 그리고 대중교통이 활성화되면서 교통대책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는 효과를 봐서 철거를 했으면 좋겠고, 또 권위 있는 제3의 기관에 한번 더 철거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당산철교 문제는 제가 본회의 석상에서 여러번 의원님들에게 타당성에 관한 설명을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우리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 있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철거의 타당성에 대하여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92년 10월에 저희들 자체에서 다리를 점검을 해 보니까 금이 가고 있는 사항을 확인을 하고, 이것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93년 10월부터 94년 10월까지 사실 우리 국내에서는 가장 강구조에 대해서 권위가 있는 한국강구조학회에 의뢰를 해서이것을 어떻게 보수했으면 좋겠고, 그 원인이 뭔가를 용역을 시켜서 94년 12월 5일에 어떻게 고쳤으면 좋겠다는 최종적인 안이 나와서 그때 나온 사항이 스톱홀을 한다든가, 덧판을 붙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보강하면 괜찮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지난번에 보고를 했습니다만, 904본 세로보 중에서 금이 간 것이 약 74%에 해당되는 669본이 금이 가고, 개소로는 1,939개소가 균열이 갔기 때문에 강구조학회의처방대로 전부 조치를 마쳤습니다. 마쳐놓고 운영을 해 보는데도 계속해서 새로운 균열이 나오고 또 보수한 장소에도 다시 균열이 나오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점검을 해 보니까 세로보를 바꿔야 된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오고, 그때 또 겸해서 다리를 건설한 회사에서 자기비용으로 외국기관인 산타페에 용역을 의뢰해 본 그 결과는 역시 세로보를 갈아야 되고, 이것을 그냥 운영하면 붕괴위험이 있으니까 뜯어서, 새로 교체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당초에는 이것을 고쳐서 쓰는 쪽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들어서 고쳤습니다만, 고쳐 보니까 뜻대로 그대로 유지가 안 되고 계속 흠이 가니까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다리를 교체하는 쪽으로 다시 검토된 것입니다. 또 그 검토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세로보를 고치는데 약 1년간 차를 세워야 될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차를 세우지 않고는 도저히 세로보를 바꾸는 방법이 없습니다. 1년간 차를 세워놓고 세로보를 바꾸어 놓은 후에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바꾸고 난 후에도 새 다리를 놓는 것과 똑같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금이 갈 경우에 그것을 보수해야 되고, 안전문제도 확보 안 되니까 차제에 시민의 생명의 안전을 위해서는 돈이 좀 더 들고, 또 어떤 면에는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세우는 김에 1년 반 더 세워서 완벽하게 해 놓고 그리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철거 쪽으로 방향이 결정돼서 지금 금년 12월말 이후에 철거하도록 결정이 됐습니다만, 12월말로 결정된 사항도 조금 전에 박겸수의원이 걱정해 주신 것처럼 대체교통수단이 확립되지 않는 상태에서만약에 철거했을 경우는 정말로 엄청난 교통대란이 올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2기 지하철, 적어도 여의도구간 쪽이 완전히 개통되어서 어느 정도 대체교통수단이 확보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철거해야 되겠다 그런 시각에서 금년 12월에 철거하도록 이렇게 된 것입니다. 관리하는 저희들 측면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대체교통수단이 빨리 되면 그 시간에 맞춰서 하루라도 빨리 철거하는 것이 안심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잘 아시고 있는 것처럼 다리를 관리하는 저희들 당무자로서는 하루에 한 건 정도 금이 가는 현상을 보면 정말로 잠이 안 올 정도로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상황을 다시 한 번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왜 이렇게 금이 가느냐 하는 사항을 기술적으로 검토해보니까 설계를 하면서 구조적으로 중로교형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중로교라는 것은 상판구조와 트러스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철로가. 그리고 하중도 활하중이 상하중보다 크게 설계된 경량설계 돼 있다, 이 사항은 뭐냐하면 전거가 다니면서 주는 그 하중보다 다리가 버티어 나가는 하중이 훨씬 더 높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리가 버티어 나가는 하중이 전거가 다니는 하중보다 가볍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충격이 더 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로한계에 다 달아 있고, 이 피로한계를 넘어가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탈선이라든지 이런 사고가 생길 수 있다는 그런 판단에서 저희들이 철거하는 쪽으로 이렇게 결정되었다 하는 사항을 지난번에도 우리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점 깊이 이해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기이 철거방향으로 결정이 되어서 철거를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는 순환하던 사항이 회차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회차시설을 먼저 해야 철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차시설 등에 관한 사항이 기이 투자가 되어서 일이 상당분야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다시 다리를 제3기관에 맡겨서 이것을 보수를 하는 것이 맞느냐, 혹은 철거를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사항을 검토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 저희들 판단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또 박겸수의원 질의에 답변을 드립니다만 이런 배경에서 이룩되었고, 기이 그런 방침에 의해서 일부 예산도 집행되고 있고 이미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측면에서 좀 투자가 과잉하게 되더라도 그 사항은 우리가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우리 안전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정해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기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이해심을 가지고 좀 도와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박겸수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깊은 이해 있으시기를 다시 한 번 재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신호의원님 환경관계 질의를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정말로 저희들 환경오염에 관한 구체적인 데이터, 그리고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해서 걱정해 주신 데 대해서는 대단히 저희들이 감사히 생각하고, 일부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 시책에 반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환경수치에 대한 이야기는 기이 여러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구체적인 설명은 드리지 않기로 하고, 우선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의견을 답변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하터널에 유입되는 공기오염을 차단하기 위해서 열차가 달리는 구간과 승객이 서서 기다리는 승강장을 분리하는 칸막이를 설치하면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실제 그렇게 설치되면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 기이 역사구조가 다 건설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런 구조를 넣기에는 상당히 예산적인 사항도 그렇고, 더 더욱이 열차가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열차가 운행되지 않는 밤 12시 이후에 작업을 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 그런 사항 때문에 그런 시설이 바람직하고 또 효과가 있다는 사항은 인정을 합니다만, 예산적인 측면이나 실제 구조에 시행하는 그런 기술적인 면이나 이런 사항을 감안해서 그런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하는 사항을 우선 답변을 드리고요. 그 대신 지하터널에 있는 그런 분진이나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분진흡입열차를 저희가 도입했습니다. 그러면 상당 분야가 아마 그쪽으로 빨려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승객들 기다리는 쪽에 공기가 나빠지는 사항은 조금 막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완전 차단은 안됩니다만 막을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 97년 8월경에 아마 도입이 되면 움직여지지 않는가 해서 지금 외국에 주문제작을 하고 있다하는 사항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 지적해 주신 사항이 이런 공기문제는 시민들의 생활과 더 더욱이 그 안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의 건강문제를 위해서라도 총체적이면서도 정밀한 그런 오염측정과 기기에 대한 깊은 대책이 필요가 있다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상반기에 한 번하고 하반기에 한 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오염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등을 감안해 볼 때 이런 사항은 시민들의 생활을 위해서 얼마든지 더 많이, 또 총체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저희들 두 번 더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4번 정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좀 심도 있게 총체적으로 저희들이 체크를 하면서 깨끗한 환경이 되도록 이렇게 하고, 조금 더 나아가서 늘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 기준도 법정기준을, 그러니까 정부에서 공고한 기준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목표를 정하는 것은 관리하는 기준을 정부 법정기준에만 맞출 것이 아니고 좀더 낮추어서 관리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시민들 건강이나 또 역사를 깨끗하게 관리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지하철 환경보호를 위한 법률제정이 필요 있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미 그런 취지가 수렴이 되어서 지금 현재 정부 환경부에서 가칭 실내공기질관리법, 우리 지하철뿐 아니고 지하상가나 지하도에 대한 것까지 다 합해서 종합적으로 입법을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아마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쪽으로 법이 제정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삼고로 의원님께 말씀드릴 사항은 현재 실내 공기오염도하고 바깥하고는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차리가 있는데 저희들이 법정기준은 실내하고 실외를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실내는 조금 높게 책정을 하고 실외는 조금 낮게 책정을 해서환경기준으로 되어 있다는 사항을 삼고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늘 재어보면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실외보다 실내가 상당히 높은 수치로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관리하는 기준이 다르니까 저희들이 우리 의원님들 보고할 때는 그 기준에 따라서 보고하니까 공기오염도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깨끗할수록, 그것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좋은 사항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준도 법정기준보다는 훨씬 낮추어서 하겠다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데이터는 의원님들이 기이 가지고 계십니다만 나중에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책정한 세부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현재 공기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큰 사업으로는 전에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우선 환기시설을 개량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두번째는 환기닥트 내부청소를 자주 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그 청소를 좀더 자주 하도록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원초적인 사항입니다만 청소방법입니다. 청소방법을 재래식빗자루로 쓰는 그런 방법보다는 기계 흡입하는 쪽, 기계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것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과장치도 옛날 판넬식보다는 전기집진식이나 이런 식으로 좀더 첨단화, 과학화하도록 여과장치도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터널 청소 흡입열차 같은 것을 도입을 하고, 그리고 환기구에 대한 인상문제, 환기구를 조금높이면 우선 외부공기가 더 좋은 공기를 빨아들이니까 훨씬 실내 공기도 더 좋아진다 하는 차원에서 흡입구 높이도 좀 높이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 번 저희들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 내의 공기오염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체적인 숫자까지 적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제시해 주신 정책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택할 수 있는 사항은 바로 저희들 채택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이 그래도 좀 안심하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초등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지용근입니다. 구철회의원께서 변두리 서민 밀집지역에서 방과 후 학교에 잔류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선도 및 과외교습서비스가 필요한바, 이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핵가족이 많아지고 맞벌이 부부가 증가함에 따라서 학생들은 방과 후에 학교에 남아서 놀거나 이곳 저곳 과외 학원을 다니거나 거리를 방황하는 어린이가 상당수 있어서 그 지도대책이 매우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작년도부터 방과후 특별활동을 학교실정에 맞게 다양하게 개설해서 학생들의 취미, 특기 신장을 위한 건전한 교육활동을 전개하거나, 운동장 또는 학교 도서실 등의 시설을 개방해서 잔류 학생들에게 희망에 따라서 취미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각 학교에 권장해서 차츰 활성화되어 가고 있고, 상당한 수준에는 이르고 있습니다만 기대하는 수준에는 이르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구성 운영하게 될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방과후 교육활동에 관한 내용도 협의결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학교나 지역실정에 맞게 결정 운영해 간다면 차츰 더욱 활성화되어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방과후 교육활동을 적극 권장해서 더욱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교육청 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정형진입니다. 구철회의원님께서 금천구 독산동 지역으로 대신중·고등학교를 이전키로 하고 지난 2월 15일 관계인들이 협의약정서를 체결하였다고 하는데 현재 진행사항과 이 지역 고등학교신설 방안은 갖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종로구 행촌동에 소재한 대신고등학교를 금천구 독산동 지역으로 이전하고자 저희가 서울시 당국과 협의한 결과, 지난 4월 3일자로 동교가 위치한 주변일대가 풍치지구로서 해제가 곤란한 지역이라는 통보가 있어서 현재는 이전업무추진이 사실상 답보상태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천구 관내에는 인문계 고등학교 3개교, 상업계 고등학교 1개교, 예술계 고등학교 1개교 등 5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96학년도 금천구의 인문계 고등학교 신입생 배정현황을 말씀드리면, 수용시설이 부족해서 500여 명의 학생이 다른 지역으로 배정되고 있어서 통학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재 금천구청에서도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서 여러 모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적당한 학교용지가 확보되면 저희는 대신고등학교를 포함해서 도심지소재 기존 사립학교의 이전을 적극 권장해서 금천구 거주 학생의 통학불편을 최대한 해소시킬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구철회의원님께서 서울시내 초·중등학교 강당보유 학교는 극소수에 불과한데 전인교육을 위해서 부족한 강당을 확보할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공입학교 강당 및 체육관 보유현황은 초등학교는 478개교 중에 8.4 %인 40개교, 중학교는 240개교 중에서 9.2%인 23개교, 고등학교는 74개교 중에 68.9%인 51개교 등 모두 792개 학교 중에서 14.3%인 114개 학교만이 강당 겸 체육관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93년도부터 매년 고등학교에는 강당 겸 체육관 3개교씩을, 초·중학교는 다목적실을 교육청당 1개교씩 9개교에 신축하여 왔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는 11개 교육청이 초·중학교에 11개의 다목적교실을 신축하고, 고등학교 등 5개교에 강당 겸 체육관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신축대상기준을 말씀드리면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 학교밀집지역으로 인접학교에서 공동활용이 가능한 학교, 체육육성종목학교 건립부지 확보 여부 등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당 겸 체육관과 다목적실을 건립하는 데는 약 20억원 내의 예산이 소요되어서 현재의 저희 교육재정 여건으로는 학교시설설비기준령상 권장시설인 강당 겸 체육관을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많이 건립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는 재정여건이 호전되면 전인교육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존 학교에 강당 및 다목적실 건축을 늘려 나가도록 노력하는 한편에 유휴교실이 있는 학교에도 동 시설을 강당이나 다목적실로 개조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집행부측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박겸수의원의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만 박겸수의원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오늘 보충질문은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여 주신 다섯 분의 의원과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5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