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덕영 의원 발언
덕영
김덕영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김해시의회 제12회 임시회 동안 조례안 7건과 동의안 1건은 시민의 일반 생활과 관련 깊은 조례안을 깊이 있고 세심한 관심으로 심의에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의사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찬석
박찬석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찬석입니다. 제1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진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서 김해시 읍면동리명칭구역확정 및 읍면동장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김해시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김해시 공유재산 무상사용에 따른 동의안, 김해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 김해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김해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김해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 총8건을 상정 처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읍면동리명칭구역확정및읍면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김해시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김해시공유재산무상사용에 따른 동의안(시장제출) 5. 김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김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김해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김해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3분
덕영
김덕영의장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읍면동리명칭구역확정 및 읍면동장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면종합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새히 공유재산 무상사용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김해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수도급 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총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5월 28일 어제 총무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총무위원회 허창웅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웅
허창웅총무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허창웅 위원장입니다. 96년 5월 28일 본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읍면동리명칭구역확정 및 읍면동장 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7건으로 총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2일과 5월 18일, 5월 20일 김해시장이 제출하여 5월 3일, 5월20일 각각 본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5월 28일 제1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이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해시 읍면동리명칭구역확정 및 읍면동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드리면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어 생활권과 지역여건이 활천동에 속해 있으면서 행정구역이 불암동 관할구역으로 되어 있는 불암동 지역 69필지를 김해시 활천동으로 편입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나아가 동일 생활권내 주민상호간의 화합 형성은 물론 행정관할의 일원화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해시면종합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사항으로서 종합복지회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이 김해시 칠산종합복지회관과 김해시면종합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조례로 이원화 되어 있는 것을 일원화 시켜 종합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내용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1996년 3월 8일 안전관리에 관한 대통령 지시사항과 관련하여 민방위 재난관리 및 가스안전관리 기능, 인력보강지침시달에 따라 정원의 범위내에서 소속기관의 정수를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해시 공유재산 무상사용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심사 내용입니다. 우리시 관할 세무서가 부산시에 소재함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세무행정 및 상담에 불편이 있어 가락세무서 김해분소를 청사내에 유치함으로서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 동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사항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세무공무원의 소액 지방세 수납규정과 지방세법에서 표준세율로 정한 개인사업과 주민세 균등할 및 자동차세 세율을 조례에 명문화 하여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조례를 관련법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내용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농어촌 주택의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여 농어촌 주택을 개량하는 농어민의 세부담을 덜어주고 현행 조례를 관련법과 시의 여건에 맞도록 개정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해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분뇨수거료 및 청소요금의 요율조정이 1990년이후 약 6년간 동결되어 대행업체의 재정적자 운영으로 고지대, 장거리 청소기피, 시간지연현상 등 대주민 서비스의 질저하를 방지코자 분뇨수거수수료 및 청소요금요율을 현실화 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심의하면서 분뇨수거 및 청소이행서 서식에 시민이 알 수 있도록 리터(ℓ)당 산출근거를 표시하고 문의 연락처를 삽입하는 동시민들이 전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보완하는 조건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안번호 제11호로 지난 3월2일 김해시장이 제출하여 3월22일 회부되어 3월 28일 제1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본위원회에 상정,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나 요율적용문제를 놓고 의경일치를 보지 못해 심의본류된 안건이었으나, 5월28일 제1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배용우 위원으로부터 욕탕1종, 욕탕2종의 요율을 읍면지역과 동지역을 이원화 시켜놓은 것을 단일화 하자는 수정안이 제출되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8건의 조례에 대하여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된 사항이므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 총무위원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덕영
김덕영의장
허창웅 위원장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웅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창웅 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고 심도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은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의견 없습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읍면동리명칭구역확정 및 읍면동장 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허창웅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의견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읍면동리명칭구역확정 및 읍면동장 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면종합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허창웅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허창웅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공유재산 무상사용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허창웅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은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3일간의 회기동안 각종 안건을 원만하게 처리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20분 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