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우원식 의원 발언

김수복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원식위원
우원식 위원입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그 동안 있었던 절차나 내용들의 회의운영에 관해서 한 말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제 간담회를 할 때 결산검사 위원이 전혀 선정되지 않은것 같은 뉘앙스로 운영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정방식은 회계법인마다 한 사람씩 추천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반론도 있었고 몇 개 법인으로 2,3 명씩 하자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간담회에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 얘기하는 과정에서는 아직 선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얘기 말미에 저나 양경숙 위원 같은 경우에는 선정절차를 밟아서 선정이 되면 우리들끼리 한번 회람을 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또 일부 위원님께서는 위원장께서 알아서 하시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회의를 거쳐 보니까 우리 운영위원회도 거치지 않은 명단이 본회의장으로 올라가서 결산검사 위원으로 이미 다 확정이 된 상태에서 본회의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제 간담회할 때 운영 위원들한테 얘기한 기본적인 전제인 아직 선정되지 않은 것 같은 뉘앙스는 완전히 우리 운영 위원들을 심한 표현으로 하면 기만인데 그런 식의 절차를 밟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대단히 분노스러웠습니다. 그런 경위에 대해서 운영 위원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번째는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시장의 시정설명회, 점심식사를 하고 시정설명회를 하는 자리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사무처장이 늦게 간다거나 운영 위원장이 늦게 간다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시장하고 밥먹는 자리를 그렇게 중시 했습니까? 운영 위원장이, 그리고 답변을 해야 되는 사무처장이 그렇게 빠져나가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운영 위원장이 시장의 시정설명회, 그리고 밥먹는 자리를 중시해서 위원들과 함께하는 임시회를 준비하는 운영위원회를 그렇게 경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최근 들어서 그 동안 임기 처음 들어설 때 운영 위원장의 잘못된 과거의 관행이랄까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본 위원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그리고 함께 한다는 자세를 가지고 운영 위원장에게 협조도 하고 함께 열심히 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열심히 하셨고, 잘 하셨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운영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말 민주적으로 하려고 했던 노력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과거에 보였던 그런 잘못된 관행들, 운영위 회의를 경시하는 태도, 이런 것에 대해서 한 운영 위원으로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결산검사 위원 선정과정과 그리고 그날 이틀 전 간담회에서 왜 그런 식의 발언을 했는지에 대해서 경위설명과 함께, 어제 사무처장과 함께 나간 시장의 시정설명회에 관해서 운영위원회보다 시정설명회를 더 중시한 태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에 대해서 운영 위원장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회의로 들어갔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수복위원장
우위원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간담회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을 가지고 여기에서 한다는 것을 조금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결산검사 위원은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때도 간담회를 했지만 일부 위원들은 의장이 추천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 위원장이 알아서 하는 위원들이 계셨고, 또한 분명히 말해서 사전에 준비한 것이 아니라 어제 명단이 들어왔어요. 어제 들어와서 어제 본회의에 상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장이 상정한 거예요.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우 위원이 충분하게 뭔가를 알고 말을 해 줘야, 이것은 기록에 남는 것인데 분명히 말해서 어제 명단이, 어제 몇 시쯤 들어왔습니까?
봉만
장봉만전문위원
본회의장에 바로…….

김수복위원장
몇 시쯤 들어왔습니까?
봉만
장봉만전문위원
저희한테는 오지 않았습니다. 의사과에…….

김수복위원장
그렇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우 위원한테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오래 전에 서울시하고 남산 터널 이용문제하고, 또 지난번에 민방위국 문제,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교섭을 해오다가 어제10시부터 우리 운영위원회가 시작이 되면 12시에 바로 오찬을 하면서 설명회를 하는 것으로 사전에 준비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들이 어제 정시에 나오지도 않았고, 숫자가 부족해서 회의가 계속 늦어져서 열린 것 아닙니까? 거기에 밥을 먹으러 갔다고 그러는데 배고파서 굶주린 사람 하나도 없어요. 거기는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시간부들하고 협의를 하고 토론하는 자리였고, 또 거기는 의회문제도 있고 그래서 안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점은 우 위원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식위원
이런 문제에 관해서 우리 의회가 시작하던 초기에 운영위원회는 가급적이면 간담회로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속기가 되는 석상에서 얘기하자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송인회 위원께서도 하셨고 저도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 의회의 고민과 토론과 논쟁이 기록에 남아야 이것이 역사가 되고 그 이후에 그런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속기록에 남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도 가질 필요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결산검사 위원에 관해서 운영 위원장도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받아서 했다, 급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그것을 굳이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고 거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얘기가 초기에 다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 다 운영위원회 거칠 필요없습니다. 의장이 다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거치자고 한 이유는 위원들의 여러 의사를 운영위원회에서 수렴해서 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치자고 한 것입니다. 의회의 관례와 법규라고 하는 것이 의원들을 대표하고 있는 이운영위원회에서 만들면 되는 것이고 새로운 올바른 관행을 세우면 되는 것이지,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대로 답습하려고 하는 그런 운영 위원장의 태도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요. 두번째 결산검사 위원 그렇게 급한 것을 선정도 하지 못하다가 하루만에 의장 혼자 받아서 본회의장으로 넘기는 그런 졸속결정이 어디 있습니까? 좀더 의원들의 의견을 들으려면 한번 운영위원회도 거치고, 토론도 하고, 어떤 사람인지도 보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민주적이고 올바른 절차를 거쳐 가는 것이 의원들의 불만도 없애고, 또 바른사람을 선정할 수 있는 그건 과정 아닙니까? 그래서 민주주의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제도적으로 만들어진 법률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 5월 28일 제85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운영위원회 발의로 본회의에 회부되어 제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장이 추천한 27명의 명단은 위원님께 유인하여 배부하여 드린바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장이 추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선임에 따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