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5월25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건의 조례안이 본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지난 4월 26일 제8회 임시회 제3차 회의시 계류된 ‘96년도 천안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등 총 4건의 안건을 가지고 5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3일 동안 3차에 걸친 회의를 갖도록 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9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

금년도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1회 추경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고 이어서 기획담당관실 소관과 아울러 읍·면·동분의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입니다. 특별회계가 6억이 증가된 991억 4,800만원으로 예산을 확정하였고, 또 일반회계 1,766억 6,500만원의 당초 예산의21.2%가 증가된 373억7,500만원이 증가된 2,140억4,000만원으로 확정지었습니다. 따라서 총 천안시 일반회계 특별회계 규모는 이번 추경을 계기로 3,131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 회계입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방세가 당초 623억4,300만원보다 8.7%가 증가된 54억3,480만원으로 이번에 추가 예산을 계상하고 따라서 천안시의 지방세 세입은 677억7,78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통세입니다. 주민세가 3억5,700만원 당초 예산보다 3%가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재산세가 2억9,100만원 8.5%에 해당됩니다. 자동차세가 21억9,978만원, 이것은 천안시가 지금 매일 등록되는 것이 45대 내지 50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21억 9,978만원을 더 계상해도 별 문제점이 없겠다 해서 계상했구요. 도축세가 9,202만원, 담배 소비세가 당초 189억보다 10.2%가 늘어난 19억2,000만원으로 계상해서 전체 담배소비세는 208억2,000만원, 참고적으로 설명올리면 500원이상 담배는 460원, 또 500이하는 200원이 세입이 들어온다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26페이지입니다. 종합토지세가 당초 예산보다 0.5%가 늘어난 4,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고요. 목적세에 가서 도시계획세가 토지분이 당초 예산보다 2.3%가 늘어난 8,000만원, 사업소세가 4억5,200만원, 이것은 당초 예산보다 17.7%가 증가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에 대한 세입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외수입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당초 357억2,984만1,000원보다 66.9%가 증가된 238억 9,194만6,000원으로 세입을 잡아서 전체 세외수입은 596억2,178만7,000원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머저 경상적세외수입에 있어서 사용료 수입이 시장사용료가 4,364만5,000원 이것은 성환,병천,입장에 있어서 먼저 위원님들께 인상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세입을 잡아도 무난하겠다 해서 잡았고요. 그 다음에 입장료 세입이 8,000만원 이것은 금번 조례에 광덕산에 등산하는 입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받도록 이번 조례에 위원님들께 상정됩니다. 그래서 8,000만원 이것이 성공되면 성거산이라든지 만일사라든지 추가로 더 잡아 나갈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관공업수입은 보건소에 유행성이라든지 일본뇌염, 장티프스, 렙토스피라든지 이런것들이 중앙으로부터 무료로 한다는 방침이 와서 당초 예산을 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신 일반 진료수입은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1억1,220만원 잡았구요 북부출장소 일반진료수입을 1,320만원 잡아서 전체 1억3,86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장 생산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영개발사업소에서 하천 골재를 하고 있는데 12억3,500만원 세입을 잡았구요. 따라서 징수교부금 수입이, 이것은 도세징수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대개 도세가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가 있는데 이것은 도세를 전부 받으면 도에서 시·군에 30%를 교부해 줍니다. 그래서 전체 137억3,640만원을 더 받을 것으로 보고 여기에 해당되는 30%,45억7,800만원을 세입잡았다 하는 것을 설명 올리구요. 그 다음에 공동시설세 300만원, 과년도 수입 4,600만원 줄였습니다. 이것은 ‘95년도에 도세징수 교부금을 과대하게 잡았기 때문에 이번에 4,600만원 감했다는 것을 설명 올리구요. 그 다음에 기타 징수 교부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하천골재재취료 교부금입니다. 직할하천이 있고 지방하천이 있고 준용하천이 있는데 지방하천이상 직할하천에 대해서는 하천골재를 시에서 채취를 하면 일단 도에서 불입을 하게 됩니다. 도에서 50%를 시에서 교부하게 되기 때문에 2억1,250만워을, 50%에 해당하는 것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당초 10억8,000을 이자수입을 잡았었는데 지금 시에서 상당히 넣고 있기 때문에 4억2,000은 더 잡아도 이자수입이 될게 아니냐 해서 이자수입을 4억2,000은 더 잡았습니다. 전체이자수입을 금년에 15억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매각수입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시유재산매각수입을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유보시킨것에 대해서 20억5,400만원 이것은 일단 공시지가로 잡아 놓았기 때문에 나중에 시에서 판매가 되면 이 가격보다는 월등히 더 잡을 것으로 보지만 저희들은 우선 20억으로 잡고, 나중에 더 받는것에 대해서는 2회추경에 세입으로 잡으려고 일단 계상했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3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28억 6,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예산에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34억을 잡아놓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94억6,000만원을 추가로 잡았다 하는 것을 설명말씀드리고요. 그다음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이 작년도에 반납안한 것이 1억5,018만4,000이 남아 있고 또 도비보조사용 1,08만7,000원을 추가로 세입을 잡았다 하는 것을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남부대로 시설부담금을 32억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현재 남부대로에 한라건설,현대건설이 집입로를 자기들이 쓰겠다 해서 우선 7억을 내놓겠다 해서 7억을 잡았구요. 또 남부대로 철도건널목으로 철도청에서 23억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30억을 계상했고, 또 쌍정 제2건널목 입체화도로라고 해서 이것은 전체 총 251억원이 소요됩니다. 다만 여기서 251억원 중에서 대한주택 공사에 50억을 내놓게 되어 있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50억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철도청에서는 71억을 부담하도록 되어 잇고, 일반회계에서 80억을 부담해야 251억원을 가지고 쌍정 제2건널목 입체화 도로가 완성이 됩니다. 다만, 현재 지금 25억원은 대한주택공사에서 불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추경에 25억을 잡아가지고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수입입니다. 쓰레기 불법배출과태료가 5,000만원, 기타 잡수입에 있어서 공공시설이용광고 수입으로 1억, 기타 잡수입으로 해서 129만1,000원, 이렇게 해서 예산을 계상했다 하는 것을 설명드리고, 다음은 35페이지 양여금 내용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양여금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양여금은 당초 예산의 75억7,531만원을 계상했다가 이번에 56억8,166만7,000원이 늘어났습니다. 75%가 증가되었는데 이것을 계상해서 양여금은 총 132억5,697만 7,000원으로다가 양여금 사업을 계상했구요. 따라서 지방양여금에 있어서 설명드리면 시의 국도정비사업이라고 해서 남부대로 개설에 양여금사업이 3억300만원이 감이 되었구요. 시의 시도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이번에 증가된 것이 39억522만1,000원이 이번에 증가되었다. 내역에 있어서는 두정육교개량이 13억 읍·면지역이 26억522만1,000원, 이렇게 39억522만원이 시도 정비사업에 계상되었구요.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20억7,944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는 목천 서흥선 확포장외 4건에 3억5,805만8,000원, 하수도관정비사업에 2억9,800만원, 지역개발사업에 14억2,338만원, 이렇게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20억7,944만6,000원을 계상했다는 것을 설명드리고요. 다음은 39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41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조금사업은 당초 305억5,484만9,000원보다 7%가 증가된 21억6,658만7,000원으로 이번에 계상해서 전체 천안시 보조금 사업은 327억2,143만6,000원으로 확정지었다 하는 것을 설명드리고요. 내역에 있어서는 교육문화사업에 4억6,000, 그밑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사업에 3,368만7,000원, 이것은 지방문화원 활동사업에 감이 된 것은 지금 저희 천안시에 천안문화원, 병천문화원, 성환문화원이 있는데 정부에서 한 시에 3개 문화원은 못 하겠다. 천안시 문화원만 지원하겠다해서 깎여졌다는 것을 설명드리고요. 그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면 농수산 개발에 2억4,731만7,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다음 맨 밑에 내려가서 국토자원 보존개발이라고 해서 12억1,545만4,000원이 감 되었다 하는 것을 설명올리구요. 다만 여기에서 농수산개발사업 2억4,731만7,000원에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해서 농조라고 써 있는게 있습니다. 다만 3억8,400만원이 농조에서 직접 배정되어서 농협에서 한다 하는 것을 찾고해 설명올리구요.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깎여진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죽 생략하고요 45페이지 도비보조금 내역입니다. 44페이지 직산 신갈마정선 확포장, 목천도장선확포장, 성남화성선 확포장이 깍인 것에 대해서는 양여금 사업으로 변동이 되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살명 드리고요. 45페이지 도비보조금 내역입니다. 도비보조금 당초에 164억2,424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이번 추경에 31억3,667만원을 계상해서 전체 도비보조금은 195억6,091만1,000원이 되었다 하는 것을 설명드리구요. 내역에 가서 일반행정비가 1,124만2,000원, 다만 거기에서 중기마을도로포장, 이것은 도계마을 도로포장이라는 명칭이 죽고 중기마을 도로포장으로 4,300만원 죽이고 4,300만원을 밑에 세웠다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아시구요. 그다음 교육 및 문화사업에 763만1,000원을 계상했구요. 그 다음에 46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 728만1,000원이 감 되었고, 다만 여기서 분뇨처리시설 이것은 양여금 사업이 도비로 바뀌었기 때문에 감되었다 하는 것을 참고로 드리구요. 47페이지 사회보장에 있어서 5억3,005만3,000원을 계상했다는 것을 설명드리구요. 48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사업 1,650만원이 감되었고 농수산개발에 7,438만7,000원이 감되었다 하는 것을 설명드리고요. 49페이지 밑에서 둘째줄에 국토자원 보존개발이라고 해서 18억2,124만1,000원을 추가로 도비로 계상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50페이지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승천천 개수공사 이것은 도비 3억원중 교부세가 2억이 포함되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설명드리고요. 51페이지에 입장우회도로개설 특별교부세 10억이 와서 계상했구요.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 8억2,251만2,000원을 계상했구요. 이것은 양여금사업이 도비로 바뀌어진 내역이 되겠습니다. 맽 밑에서 넷째줄에 민방위 관리에 4,216만원을 계상했구요. 이렇게 해서 도세 교부금 양여금 전부 계상한 내역을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 53페이지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55페이지를 위원님들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입금에 있어서 4월24일 임시회 시에 위원님들께 제가 설명드리고 의결을 받은 청사정비기금 2억을 추경에 계상했다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세입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세출에 대해서 목 설명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초과근무수당, 일용인부임 이것들은전부 의회계가 조직개편에 의해서 다시 생기고 직원이 중원되고 해서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인부임을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기준경비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기타 업무추진비, 또 제가 설명드린대로 직원이 증원됨에 따라 계상했다는 것을 설명드리고요. 71페이지에 관서운영비가 있습니다. 관서당경비에 부서 운영비로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해서 2개 늘어났기 때문에 계상했다는 것을 설명올리고요.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시정소개책자 주민교육용해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이장들에게 전체 금년도 예산의 규모, 금년도 우리가 할 일, 이렇게 해서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이·통장들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7,8월에 이·통장을 다 모여놓고 시가 이러이런 일을 진척하고 있다 하는 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참고적으로 위원님들 께도 드리고 시에 각종 위원이나 이런분들에게 드리고 시에 각종 위원이나 이런 분들에게 드리고 이 ·통장들한테 전부 설명을 드려서 시에서 금년도에 하고 있는 일들을 전체 피알하는 것이 바랍직하지 않느냐 해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실 브라인더해서 50만원 위원님들이 조례를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인쇄하고 있습니다. 인쇄하는 것에 대해서 600만원, 급량비로 의회업무추진급식해서 150만원 계상했구요. 72페이지 위원님들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주요사업장확인 평가해서 120만원, 의회업무추진비라고 해서 180만원, 의회업무비교견학이라고 해서 150만원해서 45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도 의회계가 다시 생겼고, 예산 2계가 다시 생겼고 해서 이것은 가지고 있어야 운영이 되지 않나 싶어서 최소한의 경비를 세웠다는 것을 설명드리고요. 그다음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의회관련 전문서적을 구입해가 지고 저희들이 교양을 닦아 나가면서 좀해 봐야 될게 아닌가 해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의회관련 전문서적을 구입해가지고 저희들이 교양을 닦아 나가면서 좀해 봐야 될게 아닌가해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73페이지에 가서 일반수용비에 가서 주요업무 시행계획 및 수정 224만원을 계상했구요. 국내 여비라고해서 주요업무 심사분석이라고 해서 100만원, 저희들이 분기별로하고 있습니다. 예산운영에 가서 인건비, 봉급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직개편에 의해서 경영개발사업소라든지 북부출장소 인원이 본청으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을 본청에 계상한다는 것을 설명 올리구요 75페이지 자동차운전원수당 이것도 운전원들이 본청으로 전입되었기 때문에 288만원을 계상했다 하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그 다음 76페이지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읍·면·동분 과목 조정이라고 해서 명절 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쪽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급여라든지 수당이라든지 후생봉급 관련된 것들을 전부 읍·면에서 지급하지 말고 본청에서 지급토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본청에서 지급해서 읍·면에 주도록 하기 때문에 계상했다 하는 것을 설명 드리고 다만 본청에서 지급하더라도 읍·명·동으로 나가는 것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7페이지 일반 수용비 5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정부예산확보 관련 자료인쇄 및 지도구입해서 400만원, 예산관련제서식해서 100만원, 여기에서 가첨해서 설명올릴 것은 지금 저희들이 병풍차트라고 만들어가지고 천안시 당면 주요산업, 현안사업 18가지를 가지고 내무부, 시장을 비롯해서 계속 올라가는데, 참 자랑같습니다만서도 계속 수차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병풍차트 같은 것도 기왕에 만드는 거 성의있게 만들자 해서 이렇게 계상했다는 것을 설명을 올립니다. 국내 여비에 경영수익사업발굴 및 우수 시·군 견학해서 경영사업계획서가 기획계로 업무이관 되었기 때문에 500만원 깍았다 하는 것을 설명드리고, 지방양여금사업 합동집무 200만원, 제가 방금 설명드린대로 서울을 계속 다니다보면 대접도 못하면서도 돈을 쓰게 되어서 죄송스런 말씀이지만 기본경비는 가져야 될게 아닌가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국·도비보조금관련 합동집무 100만원,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합동집무해서 100만원 이렇게 해서 국내여비를 계상했다는 것을 설명을 올리구요. 그 다음에 78페이지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종행사 지원을 pool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사방에서 행사지원이 되어서 pool로 당초 예산이 1,000만원을 계상해주었지만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도 많고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다는 것을 설명드리구요. 민간경상보조해서 8,300만원, 이것은 사회단체에 대한 임의보조인데 천안시 pool 기준액이 2억8,300만원이었는데 당초 예산에 2억8,300만원이었는데 당초 예산에 2억8,300만원을 다 계상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2억만 가지고 사업을 해 나가라, 8,300만원을 깍아보자 해서 먼저 감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도 있고 해서 8,300만원, 그 기준액은 위원님들 어려우시더라도 세워주셔야 각종 임의단체보조도 하고 기타 단체보조를 다만 해 나가야 사기가 앙양되어서 시의 재정이라든지 시의 운영에 화합이 될게 아닌가 해서 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는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출연금이라고 해서 1억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선 충남발전연구원 출연금 예산 확보 내역입니다. 참고적으로 설명올린다면 100억원을 충남발전연구원에서 목표를 하고 도에서 70억, 시에서 30억 이렇게 해서 1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천안시 목표액이 5억1,500만원이 천안시 목표액입니다. ‘95년도 1억4,900만원을 의결해 주셔서 기왕에 1억4,900만원을 불입을 했고, 96년도에 당초예산에 1억8,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위원님들께서 그것은 보류하자해서 감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입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충남 발전연구원에서 계속 공문이 와서 이번 위원님들께서 다른 시·군도 물어보니까 전부 계상하는 것 같아서 다시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 어지간하시면 계상해 주시면 어차피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좀 어려우시더라도 부담을 해 주십사 말씀을 올리구요. 그 다음에 일반 수용비 지방자치법대본 발간이라고해서 저희들이 당초 3,000만원이 계상되었었는데 이것을 3,000만원을 추가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 ‘95년도 예상에 6,000만원을 위원님들 의결해 주셔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당초에 디스켓을 활용해서 만들면 3,000만원만 가지면 된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3,000만원을 절약해서 저희들이 한번 시행해 볼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서도 디스켓으로 한다면 가제정리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발생이 되어서 자꾸 자치법규안은 늘어가고 정비가 안되기 때문에 직원들도 혼선이 되고 위원님들도 새로 발간되는 것을 가지고 한권 가지고 계셔야 시정운영하는데 참고가 되겠고, 이렇게 해서 최소한도 따져보니까 6,000만원은 금년도도 가져야 되겠다. 작년도에 6,000만원을 계상했다가 3,000만원으로 할려다가 못하고서 이번에 다시 3,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위원님들 어려우시더라도 저희 충정을 생각하셔서 이렇게 계상해 주시면, 이번에 발간을 만들어서 저희가 계획한 것은 250권입니다. 위원님들한테 40권, 시산기관에 113권, 유관기관, 국회에 일부 보내고, 도내 타 시·군에 92권 이렇게 해서 총 페이지수는 3,770페이지로 만들고 권수는 310권으로 만들려고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 올립니다. 가능하면 계상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비가 되겠습니다. 소송수행 및 소송업무추진해서 150만원을 계상했구요.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라고 해서 컴퓨터 및 프린터기인데 예산 2계가 생겼는데 400만원 가져야 예산운영하는데 정확한 예산작업을 해 나갈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기획담당관실의 추경부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서 읍·면·동에 대해서 추경설명을 계속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39페이지 위원님들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당입니다. 419만9,000원을 계상했구요. 내역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1억4,400만1,000원, 이것은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일용인부단가가 당초에 1만6,700만원에서 얼마로 올랐기 때문에 상향된 정부단가 오른 것의 계상입니다. 시간외 수당이라든지 근무수당은 전부 생략하겠습니다. 기준경비, 복리후생비 이것도 아까 설명드린대로 복리후생비가 읍·면·동분을 본청에 계상하도록 되었다고 죽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깍은 내역은 본청에 계상했기 때문에 그 내역이다 하는 것을 설명 올리구요. 그 다음에 463페이지 경상적 경비입니다. 직산면에 331만2,000원을 감했구요. 광덕면에 231만 2,000원을 감했구요. 목천면 459만2,000원을 감했고요 이것은 신호적을 편재하면서 당초에는 읍·면 민원계로 계상이 되었었는데 통제가 안된다고 해서 본청 민원과에서 일제 통제차원에서 해 가지고 읍·면에 다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감해서 본청에 계상했다는 것을 설명드리구요. 464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직산면에서 124만월을 계상했구요. 레이져프린터기 구입, 회의실 마이크 및 스피커 구입해서 124만원을 계상했구요. 입장면에 100만원, 광덕면에 125만원, 목천면에 200만원, 수신면에 900만원, 병천면에 165만원, 다만 수신면에 900만원 큰 것은 수신복지회관에 아무 집기가 없어가지고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응접셋트외 16종을 만들어 주어야만 복지회관으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465페이지에 시설비에서 1억9,05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성환이 4,100만원, 청사관련예비군 중대 짓는 것을 계상합니다. 그 다음에 성거읍이 3,106만8,000원 그 다음에 입장면이 300만원, 풍세면이 500만원, 목천면이 1,200만원, 북면이 1,600만원, 성남면이 3,495만원, 병천면이 1,650만원, 동면이 1,000만원, 이 내역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가서 1,210만원 계상했습니다. 성환읍에 530만원, 성거읍에 650만원해서 냉·난방기라든지 복사기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했구요. 그 다음에 직산면에 순찰시계가 없어서 3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471페이지 위원님들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읍·면·동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12개 읍·면에 시설비로 16억4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성환읍에 1억4,050만원, 473페이지에 성거읍에 2억300만원,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74페이지 직산면에 7,600만원, 475페이지 입장면에 1억8,800만원, 이것은 숫자가 많은데는 수해복구 당초에 누락된 부분입니다. 477페이지에 풍세면이 1억750만원 내역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478페이지 광덕면에 1억940만원, 479페이지 맨위에 넷째줄 목천면에 1억6,50만원, 이것도 수해복구 관계 누락 때문에 금액이 늘어났다는 것을 설명드리구요. 480페이지에 북면이 1억5,100만원, 481페이지 성남면에 1억, 수신면에 1억3,300, 482페이지에 병천면에 1억1,900만원, 483페이지 동면에 1억1,700만원 이렇게 해서 계상했고 그에 따른 각 읍·면 별로 시설부대비를 계상해 주어야 현장설명이라든지 할 것이 아닌가 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했다 보니까 1,173만 6,000만원이 계상되었다. 이것은 현장감독여비겸 설계용지 사들이는 것, 기타 설계비 해서 최소한의 경비 1,173만6,000원을 계상했다는 것을 설명올립니다. 다음은 491페이지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입니다. 인건비, 수당 [대룡동] 이것은 일용인부임이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단가 오른 금액 따져서 계상했구요. 복리 후생비입니다 복리후생비가 본청에 계상되기 때문에 깎았다는 것을 설명드리고요. 503페이지 보상금이 있습니다. 958만8,000원을 계상했는데 통·반이 늘어났습니다. 통·반·이장들 수당입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960만원 중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대룡동이 250만원 , 504페이지 원성2동이 150만원, 성정2동이 208만원, 봉명동이 66만원, 쌍용1동이 63만원, 쌍용2동이 173만원, 부성동이 150만원, 이렇게 계상했구요. 시설장비유지비로 282만4,000원을 계상했는데 남산동이 80만원, 성정2동이 202만4,000원, 이렇게 계상했구요. 505페이지에 재료비 443만3,000원을 계상했는데 원성2동이 175만7,000원, 봉명동이 267만6,000원 이렇게 계상했다는 것을 설명 올리구요. 그 다음 보상금에 있어서 원성2동에 160만원, 자체적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답니다. 그래서 계상했구요.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2,437만원을 계상했는데, 대룡동이 455만5,000원. 5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성동이 60만원, 남산동이 49만원, 원성1동이 117만5,000원, 원성2동이 275만원, 그다음에 507페이지에 가서 성정1동이 40만원, 성정2동이 360만원 봉명동이 70만원 쌍용1동이 50만원 5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용동이 55만원, 청룡동이 170만원, 신안동이 회의실 증축 때문에 525만원, 강연대라든지 회의용탁자라든지 민원인 도서대, 마이크, 회의용의자등 회의실로서 구실을 하기 때문에 계상했다 하는 것을 설명드리구요. 부성동이 210만원 509페이지에 청사 관련 사항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대룡동이 1,172만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문성동이 1,453만원, 남산동이 822만원, 510페이지에 원성1동이 4,000만원, 원성2동이 300만원, 성정1동이 600만원, 성정2동이 800만원, 봉명동이 300만원, 511페이지 쌍용1동이 30만원, 신용동이 500만원, 청룡동이 700만원, 신안동이 1,500만원, 부성동이 22만원,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남산동이 320만원, 512페이지 원성1동이 350만원, 쌍용1동이 650만원, 청룡동이 50만원, 신안동이 200만원, 부성동이 300만원, 이렇게 계상했다 하는 것을 설명드리고요 515페이지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의 시설비입니다. 전체 6억9,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룡동이 4,000만원, 그다음에 516페이지에 남산동이 7,300만원, 517페이지 원성1동이 6,200만원, 원성2동이 2,800만원, 518페이지 성정1동이 4,800만원, 이것은 통신관로시설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감이 되었다는 것을 설명 올리구요. 봉명동 390만원감도 통신관로 시설로 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감축시켰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519페이지 쌍용1동에 7,200만원, 520페이지 쌍용2동이 9,450만원, 신용동이 2,300만원, 521페이지 청룡동이 1억5,150만원, 신안동이 5,400만원, 522페이지에 부성동이 9,790만원, 이렇게 해서 계상했구요. 이에 따른 부대비가 최소한의 경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에 해당되는 615만8,000원을 동에 계상했다는 것을 설명올립니다. 워낙 페이지수가 많고 제가 빨리 설명을 올려서 위원님들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죄송스럽다는 말슴을 올리구요. 자시히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이상으로 저희 소관 부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게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완기위원님 말씀하세요.

세입에 있어서 지방세에 자동차세가 배이상 세입이 증가했는데, 그 지금 자동차 숫자가 많이 늘어가지고 이렇게 세입이 증가되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늘어나는 추세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 세외수입에 있어서 시장 사용료인데, 물론 지난번에 상설시장 사용료 징수조례안이 통과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설시장 조례안이 당초 세입계획보다 무려 5배나 시장 사용료가 부과되었고, 여기에 따라서 사용자가 상당히 반발이 심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용자 수용여부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자동차세관계는 지금 천안시에 1일 평균 늘어나는 자동차가 45대에서 50대씩 매일 천안시에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추산을 해 보니까 지금 21억9,978만원을 더 계상하고도 자동차세에 대한 결함은 절대 안 생기겠다 해서 세외수입과에서 부과과에서 판단력을 가지고 우선 시장께 보고드린 내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들이 계상했구요. 두 번째로 시장사용료 관계는 당초 예산에 1,211만1,000원밖에 계상을 안했거든요. 다만 4,364만5,000원이 계상되어서 3배,4배 올랐습니다. 이것은 부과를 안했기 때문에 주민들 반발관계는 없었구요. 앞으로 부과가 되면 일부 시장사용하고 있는 주민께서 다소의 얘기는 있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확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동차는 순수한 자동차 증가 추세에 따른 세금이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작년 연말에 불과 6개월전에는 자동차 늘어나는 추세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96년도 본 예산 세울 때 자동차 늘어나는 추세는 어떻고.

당초 예산을 계상할 적에는 15% 내지 20%만 증해서, 대개 예산을 계상할 적에는 지방세라든지 이런 것은 당초에 전년도 예산의 20 내지 25% 세액이 늘어나는 것을 이렇게 추산을 잡고요. 지금 자동차세를 월별로 징수해서 들어오는 것을 보면 대개 판단이 나옵니다. 특히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담배소비세 같은 것을 19억 잡았거든요. 담배 소비세가 한달에 16억원씩 들어오면 당초 예산 잡은게 189억이 차는데 지금 18억씩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9억을 더 잡아도 된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더 잡았습니다. 근기는 이렇게 잡아도 저희가 무난히 달성할 것 같아서 더 잡았다 하는 것을 설명 올립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세진위원님 말씀하세요.

담당관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29페이지 세외수입에 있어서 광덕산, 만일사 자연발생유원지 입장료해서 8,000만원 잡으셨지요? 그리고 그 뒤에 넘겨주시면 시유재산 매각수입해가지고 6필지 해서 예산이 서있는데 이것은 어떤것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32페이지를 보면 지금 남부대로 시설부담금해가지고 쌍용 제2건널목 입체화도로 부담금이 5억인데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추진될 겁니까?

입장료 관계 8,000만원 계상된 것은 위원님들 회기중에 우선 광덕산 입산자에 대한 입장료를 그 조례를 위원님들한테 상정합니다. 의결을 해 주시면 돈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로 8,000만원을 계상했구요. 나중에 더 받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2회추경에 계상하면 되고요. 따라서 이것이 성공되면 저희 관내 북면일대라든지 만일사일대라든지 더 잡아나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고만 되면 그래서 8,000만원 계상했구요. 그 다음 시유재산 매각수입 20억5,480만6,000계상, 토지분 20억1,123만6,000원 건물분 4,360만원 이렇게 계상했는데 당초에 먼저 회계과에서 이놈을 매각을 하겠다고 올린게 있는데 위원님들이 현입장에서는 의결해 주지 못하겠다. 문제점 있지 않겠느냐 해서 다음 회기로 부결을 시킨겁니다. 다만 저희들이 잡은 것은 위원님들 뜻대로 13억원이 더 받아진다고 하면 잡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2회 추경에 계상할려고 하고 있구요. 다만 아까 설명드린대로 공시지가로 해서 최소한도로 20억원은 계상해 놔도 앞으로 문제점은 없지 않느냐, 다만 반복해서 설명드린다고 하면 위원님들 뜻대로 감정을 한다든지 하면 공시지가로 계상했기 때문에 월등하게 더 받을게 아닌가 판단이 되고요. 최소한의 경비 20억을 잡았다 하는 것을 설명드리구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감사는 아닌데 예산이라는 것은 수입이 될 것을 다 해서 세외수입으로 잡으셨나 본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전혀 잡아서는 안될 부분이예요. 그때도 제가 어떠한 식으로 말씀드렸냐 하면, 분명히 이것은 연석회의를 해 가지고 가부를 짓고 넘어가야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다 해서 다 종결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익히 그것이 도로를 나 있던 것인데 그 도로를 용도폐기해 가지고 그 후에 그 도로에 대해서 지번이 안 나와 있었어요. 그후에 날짜를 보니까 지번을 만들었더라고, 그래서 내가 서류검토를 gto보니까, 익히 그 자리에는 건축허가가 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짚고 수입을 잡으셔야지 어떻게 될 지도 모를 것을 갖다가 마구잡이 식으로 세외수업을 올려 놓으시면, 이것을 결의가 된 다음에 잡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잡은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도로가 지목변경이 돼가지고 대지화 되었거든요. 지금 당초에 주무엇과 얘기를 듣고 이것을 계상해야 할 것인가 아닌가를 제가 한번 판단을 해 보았습니다. 어른들게 보고도 해 보고, 이것이 회계과 얘기로는 당초에 예정가격보다 월등히 높게 잡아졌다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대로 공지시가로 20억을 잡아놓았기 때문에 재산 매각이 라든지 재산매입은 국가 감정원에 의뢰해가지고 평균치를 가지고 세입을 잡기 때문에 이것을 잡아도 되겠구나, 나중에 팔적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분명히 대조가 되었기 때문에 당초 200만원씩 97만원씩 밖에 계상 안했더라구요. 200만원씩 팔아먹기는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203만원 꼴, 그렇기 때문에 203만원은 못 받을망정 지금 현재 대지로 감정시켜 놓으면 지금 그 지역으로 봐서 지가로 봐서 월등히 더 받을 것이다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잡아놓고 나중에 시행을 하면서 나중에 매각을 하면 추가로 매입을 잡는다 하더라도 우선 잡아야 될게 아닌게 해서 우선 시 현안사업을 끌어나가면서 추가 더 받는 것은 2회 추경에 계상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그것이 이번에 또 올라왔어요. 사유지 매각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아직 의결이 어떻게 날지도 모르는 사항이고, 특히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건축허가가 이미 나와있다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어떻게 가격을 떠나서 지금 추경에 수입으로 잡아놓는다는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있음)

예, 맹철호위원님 말씀하세요.

거기 건축허가가 났다고 하는데요. 도로는 뺀 상태에서 건축허가가 난 것입니까, 들어간 상태에서 난 것입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 잘못답변하면 안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했으면 하는데요. 그 다음 32페이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부대로 시설부담금 30억 잡은거 이것은 남부대로에 밑에 한라·현대건설에서 아파트 건설을 하고 있거든요. 진입로 관계를 허락해 주면 천안시 한테 7억원을 내놓겠다 해서 그것을 잡았구요. 청도청에서 23억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30억원을 잡았구요. 쌍정2 건널목 입체화 도로는 이것이 전체 완성될려면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은 251억원이 소요됩니다. 다만, 이것이 책정이 어떻게 되는고 하니, 대한주택공사에서 50억을 내놓게 되어 있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50억을 부담하게 되어 있고 철도청에서 71억, 저희시 일반회계에서 80억해서 251억원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대한 주택공사에서 25억원을 불입해서 시비로 놓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쌍정2건널목 입체화도로는 분명히 건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25억을 계상해가지고 우선 시행해야 될게 아니냐 해서 계상했습니다.

딴 위원님 말슴하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철로위원님.

아까 정위원이 언제 발주해서 언제 시작하느냐고 물었거든요.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그것을 답변 안하셨는데요. 착공이 언제 되느냐 그거지요.

시공은 우선 실시설계를 해서 착공을 할려고합니다.

완공은요?

완공은 여기서 언제 준공이 된다 하는 것은 답변드리기 상당히 어렵고 합니다.

예산 확보가 되었는데 공사기간이라도 사업계획에 들어가야지 막연하게 251억 해서 쌍용고가도로를 조성한다고 하면 뭐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듣기에는 이해가 안가는 데요.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시는데, 시에서 워낙 대규모 사업을 많이 벌여놓고 매듭을 못짓고 또 시행을 하니까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걱정도 되고 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당초계획은 96년부터 98년까지 할려고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사업개요는 96년도부터 98년도 3개년동안 하고 사업량 길이가 580m, 폭이 35m, 이렇게 할려고 하고 육교가 250m입니다. 보상은 토지가 25필지가 있어요. 1만3,300m2를 보상해야 하고 지장물 6동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소요되는 사업비는 전체 시설비가 195억, 보상비가 56억, 이렇게 해서 251억이 필요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계획은 하고 있지만, 3개년에 매듭을 짓는다 못 짓는다 하는 것은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딱 드릴수가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송갑상위원님 말씀하세요.

송갑상위원입니다. 32페이지에 보시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해가지고 아까 설명을 반납하신다고 했나요?

아닙니다. 사용잔액이 ‘96년도에 국비를 쓴 것을 반납을 않고 이번에 ’96년도 써버리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대개 국비보조금이라는 것이 국비나 도비가 오면, 국비가 30%온다하면 시비가 예를 들어서 40%, 도비가 30% 이 비율이 있습니다. 다만 시비에서 계상을 안하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비율에 따라서 1억5,018만4,000원과 도비보조금 1,728만7,000원은 저희들이 ‘95년도 분에 반납안하고 써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번 세입에 시비로 잡아가지고 쓸려고 하는겁니다.

될 수 있는대로 반납은 하지 마시고 사용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다른 한가지 쓰레기 불법배출 과태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쓰레기 불법배출을 단속원들이라든지 청소과에서 강력히 하고 있는데, 당초에 6억을 잡고서 5,000만원 더 잡은 것은 아까 설명 올린대로 매월 들어오는 금액이 있어요. 과태료 부과해서 징수되는 장부를 볼 것 같으면 5,000만원은 더 받아도 되겠구나, 따라서 앞으로 집중단속을 해나가기 때문에 5,000만원을 더 잡았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속이라고 하셨는데 동직원이 나가서 단속을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동직원 뿐만 아니라 시에서 직접하는 것도 있고 읍·면 직원이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딴 위원님 안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장완기위원님 말씀하세요.

보조금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국고 보조금에 있어서 지방문화원 문화활동사업 기타 등등해서 상당히 많이 깍여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농수산개발에 2억4,700만원 정도 깎였고, 국토자원보존개발 12억1,500, 지역경제개발에서 100만원, 시·도 보조금에서 특히 건강한 국토가꾸기가 8,000만원하고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자금이 718만원, 지역경제개발이 1,650만원, 농수산개발이 도비가 7,400만원, 이렇게 상당히 많이 깎였는데 특히 지역경제개발하고 농수산개발에 대해서 도비 국비가 많이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올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을 계상할 적에는 도나 내무부에서 가내시라고 해서 천안시는 예산이 내년도에 명목이 전부 내려옵니다.얼마 얼마해서 이것을 줄테니 너희 시비부담 얼마얼마해서 그 사업을 완성지어라 해서 보조내시가 오면 저희도 그것을 가지고 편성을 하거든요. 이번에 확정되어서 온 것이 전부 감이 되어서 왔기 때문에 불가피 할 수 없이 감을 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구요. 이 내용에 있어서는 국비가 양여금으로 변동된 것이 더러 있구요. 국비보조금이 깎이면서 도비보조금으로 바뀐것이 도비는 늘어나고 국비는 줄고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당초에 약속이라해도 지금 현재 국비와 도비가 많이 깎인 것은 이마만큼 관계기관하고 협의가 잘 안됐다는 것이 아니냐, 난 이렇게 볼 수 밖에 없어요. 지금 지역경제라든가 농수산부분 개발 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만 많이 깍여진 이유가 뭐냐 말이죠.

지역개발 1,650만원, 농수산개발 7,438만7,000원 깎였거든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100억이상 오는데 유대를 잘못하면 큰 사업이 죽지 이것이 죽은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숫자를 내무부에서 맞추다보니까 도에서도 일부 조정이 되는 것이지 유대를 못했다면 몇 억씩 몇 십억씩 죽습니다. 이렇게 1,650만원 죽어도 저희시에서는 그 사업에 대한 큰 문제점은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안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운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택위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담배수입이 10.2% 증액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460원은 어느 담배를 팔아도 마진을 세외수입으로잡는겁니까?

담배가 500원이상 짜리는 460원이에요.

주로 어느담배 어느 종류가 제일 많이 판매됩니까?

당초 189억우너을 잡았을 적에는 16억씩 한달에 세입이 들어오면 189억을 채울수가 있거든요. 지금 매월 들어오는 세입을 보면 한달에 18억씩 들어옵니다. 그래서 19억2,000만원을 잡아도 문제없고, 특히나 7월1일부터는 외국담배 파는데도 세입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렇게 제가 답변할수 있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9페이지에 국토자원보존개발이라고 헤서 장비를 다시 반납하는 겁니까?

18억2,124만1,000원 이것이 도비인데 국비는 죽었지만 도비를 추경에 18억2,124만 1,000원이 더 들어온다.보조내시가 되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승천천 개수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3억씩 늘어났거든요. 특히 입장우회도로가 교부세가 10억이 왔어요. 그래서 특별교부세가 도비로 전환되면서 10억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18억이 더 증액되었다 하는 것을 설명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딴 위원님 안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보현위원 말씀하세요.

7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기위원님 말씀하세요.

세입을 먼저 하고 휴식을 잠시 가졌다가 세출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황보현위원님 어떠십니까?

예, 이것이 세출부분인데 제가 발언 취소하겠습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휴식기간을 갖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보현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에대한 임의보조금 78페이지에 있는데요. 위원들이 먼저 본 예산 다룰 때 8,300만원 삭감했었는데요. 다시 8,300만원을 증액요정한 것인데, 어느 부분에 지원해 주나 소상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지원되는 대상, 단체, 또 한가지 충남 발전연구원 ‘96년 기금이 1억8,300만원있는데 이 부분은 의장단협의회에서 각 지역 시·군 열악한 재정에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쪽에서 논의가 되어 가지고 동참하지 말자 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다른 시·군에서 의회에서 다시 결정해서 지불하고 있는 실태를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에 대한 임의 보조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시·군에 사회단체에 대한 임의보조기준액을 도에서 정해주었는데 저희가 기준액이 2억8,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우선 2억만 가지고 운영을 하고 8,300만원은 감하자 해서 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억을 가지고 새마을 단체라든지 농어민후계자라든지 바르게 살기협의회라든지 한국자유총연맹이라든지 소비자보호단체라든지 지체장애인 협의회, 행정동우회, 여성단체협의회, 민주평통협의회등 이것을 타 시·군보다 적게 지원하나 월등하게 많이 지원하나 이렇게 알아봤더니 타 시·군에는 작년 수준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구요. 그 2억 가지고 바르게 살기협의회에 전체 읍·면·동 합해서 4,560만원, 새마을운동협의회에 4,900만원, 농어민후계자 연합회에 300만원, 한국자유총연맹에 1,210만원, 소비자 보호단체에 1,200만원, 천안기독교 청년회의에 200만원, 여성단체협의회에 1,200만원 또, 지체장애인협의회에 600만원, 행정동우회에 200만원, 삼낙회에 200만원, 시의회에 300만원, 맹인복지협회에 100만원, 대한노인회 천안시지부에 1,200만원, 학교어머니회에 100만원 이렇게 주고 나니까 1억7,700만원이 나가 있어요. 이것을 저희들이 다른 시·군은 작년도 수준으로 주거나 말거나 이렇게 해서 주고 나머지 금액은 혹시 각 단체에서 요구가 되면 그 놈 가지고 끌어나갈려고 저희들은 계획을 안했습니다. 새마을협의회라든지 농어민후계자연합회라든지 바르게 살기협의회라든지 평통이라든지, 특히나 농어민후계자 연합회 이런데는 지금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타군에 지지않게 이렇게 해 줘야 시행정에 협조라든지 어려운 농어민후계자들의 사기진작을 시켜주는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앞으로 8,300만원을 더 계상해 주시면 승인을 해 주시면 그런쪽에 어려운 단체에 쓰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충남발전 연구원에 대한 1억8,300만원은 지금 제가 설명을 잠깐 올렸습니다만, 전체 충남발전연구원에서 목표가 100억중 도에서 70억을 내놓게 되어 있고 시·군에서 30억을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천안시에 30억중 5억1,500만원이 계상되었어요. 왜 이렇게 많으냐, 인구라든지 발전추세라든지 그런 것을 전부 계상했더라구요. 그런데 당초에 95년도에 1억4,900만원을 저희들이 불입했습니다. 이번 1억8,300만원을 계상하면서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는가 파악을 해 봤어요. 현재 당초예산에 계상된데가 공주시가 계상되었고, 서산시가 계상되었고, 서천군이 계상되어서 3개 예산에 계상되었고 이번에 추경에 계상하겠다 하는데가 몇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계상해서 위원들한테 의결 받으면 가지고 있다가 다른 시·군의 형편을 봐서 대다수 시·군이 따라가면 그 편에 서서 일을 하는 것이 시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딴 위원님 안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석은위원님 말씀하세요.

장석은위원입니다. 읍·면·동장 재량사업비5,000만원씩 계상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무슨 지침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난번 최영복담당관일 때 읍·면·동장 재량사업비 5,000만원을 내보내면서 반드시 문서상으로 지시해서 시의원들과 꼭 협의하에 실시하겠단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지시가 나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읍·면·동장의 재량사업비는 지금 현재 동장 앞으로는 4,000만원, 면장 앞으로는 5,000만원, 두 읍장한테는 6,000만원, 이렇게 계상되었습니다. 다만 재량사업비 그 지침을 보면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사업비 명목이지만 예를 들어 1,000만원이라든지 2,000만원이렇게 읍·면·동장이 큰 사업을 하는게 아니고 동에 전등이 깨졌다든지 하수도 뚜껑이 깨졌다든지 해서 그 즉시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사항입니다. 일부 읍·면·동장들이 그것을 이해못하고 2,000만원씩 얼마씩 사업을 하는 동장이 있는가 하면 이것을 아끼느냐고 사업을 안하는데도 있어서 엊그제 확대 간부회의시 시장께 상당한 걱정을 하시고 지금 시정과에서 이것을 지침을 만들어서 읍·면·동에 시달하고 아주 자세히 만들어서 만약 이대로 안했을 때에는 읍·면·동장의 책임을 묻겠다 하는 지침이 나가 있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지침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위원님들이 참고적으로 참고가 되신다면 내보낸 문서를 한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복담당관이 지난번에 문서상으로 지시를 한다고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문서상으로 지시가 되었는지요?

제가 작년도에 와서 그 내용은 못봤는데 지금 예산계장이 써다 주었는데 95년 12월29일 자로 기획담당관실에서 보냈구만요. 이것을 추가로 해서 시정과에서 자세히 만들어가지고 또 시달이 되었어요.

또 다른 위원님 안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세진위원 말씀하세요

정세진위원입니다. 66페이지 자산취득비하고 시설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의장실, 부의장실 방음벽 설치공사 해서 500만원, 의전용 차량구입 대차폐차해서 2,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몇 년도 식이고 지금의 차종은 무엇이고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올릴까요. 이것은 전부 의회에 소관되는 업무이고, 다만 2,500만원 계상한 것은 그렌져2,000으로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상의하셔가지고 색깔이라든가 이런 것은 의원님들이 상의해서 사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획담당관실소관 ‘96년도 제1회 일반회계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께서 소관 9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황권서입니다. 저희들은 특별회계는 없고 일반회계만 있습니다. 기본경비와 법적경비는 각 부서가 거의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 생략하고 사업성의 예산만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공보관리에서 일반수용비에 주민계도용 신문구독 부족분이 187만2,000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934부를 배부를 했었는데 이번에 경노당이 26개가 더 증가되었기 때문에 경노당에 대한 추가분입니다. 경노당하고 이·통장에 배부하는 신문구독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양도서가 240만원을 추가로 확보했는데 이것은 자질향상을 위한 교양도서로서 향토숨결이나 격동의 한반도 새지평등 해서 4부전도를 더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보편철 제작이 되겠습니다. 200만원인데 저희들이 95년도 9월부터 시보를 발행하고 있습니다만, 시보를 관보마냥 편철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VTR 촬영용 방송 PR베타캄 테이프입니다. 이것은 시정홍보촬영 테이프인데 촬영용은 1개에 3만원 정도 되고 복사용은 1개에 5,000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60개를 확보했는데 워낙시 행사가 많고 해서 100개 정도 추가로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3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87페이지입니다. 역대시장·군수사진 게첨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우리가 시·군 통합되는 바람에 시장, 군수사진 전부 규격이 틀리고 낡고 해서 이번에 사진도 다시 현상하고 액자도 다시 하고 회의실 뒷면에 부착을 완료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공보관리에서 연구개발비입니다. 천안상징 대중가요 해가지고 4,000만원 세웠는데 천안 상징하면 천안삼거리가 있습니다만 그 동안 이것을 흘러간 노래가 되었고, 전국적으로 볼 때 대중성이 없습니다. 우리 천안의 멋과 흥이 흠뻑 담긴 대중 가요를 제작해서 시민들한테 보급하고 해서 자긍심도 심어주고 애향심도 고취화해서 시민화홥에 결집의 구심체로 마련하고 외지인에게는 우리 천안을 널리 알려서 유서깊은 충절의 고장임을 알리고자 하는 뜻에서 대중가요를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부산같은 경우는 돌아와요 부산항이 있고, 목표의 눈물, 또 청양같은 경우에는 칠갑산이 있습니다. 저희같은 경우에도 아직 곡명이나 작사는 아직 않했습니다만, 내용적으로 연예인협회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시민공모를 해서 해 볼까 했는데 시민공모로 하면 나중에 전문성도 결여되고, 히트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히트를 치지 않으면 시민들한테 저항감도 오고해서 서울에 있는 한국가수협회 창작분과위원장 김상호씨라고 그분하고 매치를 해서 일단은 협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예산확보가 되면 바로 저희들이 천안 상징의 노래를 제작해서 노래방이라든가 개인택시 이런데에 줘가지고 천안을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6년도 5월26일부터 편집하고 이런 것이 60%가 오른다고해서 저희들이 만약에 하게되면 오르기 전 것으로 해달라고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충청남도 민속예술제 출전보상비 1,000만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충남개도 100주년 기념행사 일환으로 10월5일부터 10월6일까지 제1회 충남 민속 예술제가 공주에서 실시가 되겠습니다. 농악이나 민속놀이, 민속무용, 민속극 등 시·군 경연대회가 있는데 여기에 참가하는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시민참여와 화합을 위한 문예행사 지원을 500만원을 추가로 더 확보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10회를 봐서 500만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우리 예술단체나 문화단체가 워낙 많고 또 행사가 많기 때문에 각종 초청공연이나 문화행사에 폭 넓게 지원해주는 차원에서 10회분 500만원을 추가로 호가보했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합창단에 대한 단원단합 및 체육대회 개최를 춘추로 나누어서 2회정도 해가 지고 100만원을 예산을 잡아보았습니다. 그 다음 농악단도 2회해서 50만원정도 이것은 비상임 단원으로서 활동이 적기 때문에 조금 적게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적 보조에서 수신장산리 석불입상보호각 보수가 있습니다만 장산리 장면부락에 석불입상이 있는데 보호각이 누수되고 기와나 별채가 조금 허물어져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96년도에 문화재로 지정할려고 신청해 놓았습니다. 문화재 가치도 있고 해서 300만원 들여서 보수하는 것으로 예산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적보조입니다. 지방 문화원 문화활동사업으로서 국비가 3,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95년도 8월달에 문체부에서 시·군이 통합된데에는 1개시에 1개 문화원만 존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국비지원은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6,000만원인데 3,000만원 삭감된 것은 천안문화원이 1등급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1,000만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이 삭감되지 않고 3,000만원만 삭감되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기존 문화예술단체는 존치하는게 좋지 않으냐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문체부에 차관되시는 분이 우리 천안 고향분이고 해서 두 번씩이나 올라가서 우리 문화원은 존치해야겠다. 국비지원을 중단하면 안되겠다 하는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말씀 드렸습니다만, 정부의 방침이 이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지원은 불가하더라도 어떤 방법을 모색하든지 지원해 주겠다는 구두약속도 받고 왔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성환문화원하고 아우내 문화원을 임원 취임 승낙도 요청해갖고 받아 놓았습니다. 도에서는 임원 취임 승낙도 받고 도비 예산은 삭감 안되고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국비가 우리가 지원을 봇 받기 때문에 다소 문제가 있어가지고 국비에서 갭이 생기는 것을 시비로 전환해서 보충하는 것으로 세워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7,000만원 삭감된 것은 우리가 국비가 6,000만원하고 3개 문화원 2,000만원씩 6,000만원하고 그 당시 시비 1,000만원을 당초 예산에 편성했던 것이고 1억2,000은 5,000만원은 천안문화원 국비 3,000만원 시비 2,000만원 이기 때문에 1억 2,000에서 5,000을 뺀 약 7,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향토자료조사지원도 우리가 국비 500만원씩인데 천안문화원 1개밖에 못받기 때문에 국비 500하고 시비 500하고 해서 1,000만원에서 3개 문화원 3,000만원 세웠던 것인데 2,000만원이 삭가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에서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입니다. 성거에 있는 구 성거 청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도서관을 건립하는데 우리가 당초에 문체부에서 5억 지원받아서 당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국비 5억하고 시비5억하고 10억인데 이번에 농어촌 특별교부세로서 내무부에서 5억 추가 지원 약속을 받았습니다. 5억을 추가로 국비확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하고 감리비는 시설비 5억이 감액된 부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악단 단합 및 체육되회도 우리가 당초에 100만원이 섰는데 국악단은 인원도 많고 공연이나 활동이 많기 때문에 사기진작으로 300만원 해서 200만원을 추가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해외초청공연이 되겠습니다. 기히 3,000만원이 예산이 섰는데 저희들이 실무진들하고 경비를 계산해 보니까 한 5,800이 들기 때문에 2,800이 더 소요될 것으로 봐서 편성했습니다. ‘96년도 금년 7월달에 남미 브라질하고 칠레하고 파라과이를 공연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우선 우리 국악이 남미에서 공연한다면 우리 민족의 전통 문화유산인 국악을 세계에 널리 알려서 국위도 선양하고 또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한인들에 대한 자긍심이라든가 사기도 진작시킬겸, 아직까지 우리시에는 남미국가하고 자매결연을 추진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도 촉진해야 되지 않나, 또 사기양양도 되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금년 7월중에 실시할려고 하는데 실제 경비를 따져보면 총 1억1,5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만, 시부담이 한 5,8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만, 시부담이 한 5,800한인회에서 일체 개최비를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4,000만원 정도, 또 단원들이 자비로 하는 것이 1,700해서 한 1억1,500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천안시지 편찬발간 원고료, 제자도안등인데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1,000만원 정도를 계상했었는데 워낙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이것가지고는 도저히 안되어서 6,3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00부 해가지고 1,500페이지 되겠습니다. 통합되기 전 천안시지하고 군지가 있었는데 통합되었기 때문에 시지를 발간해야 될 입장이고 해서 대충 소요예산을 판단해 보면 원고료 5,550만원정도 소요되고 제자도안이 한 1000만원정도, 문안감수가 450만원, 자료수집이 500만원해서 한 6,300만원정도 소요되겠습니다. 6월초순에는 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금년말까지 모든 작업을 완료해가지고 ‘97년도 초에 발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서 보고 말씀드린 바와같이 국비가 2개 문화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시비를 보충하는 겁니다. 아우내문화원하고 성환문화원 문화활동으로 해서 국비 2,000하고 시비2,000해서 4,000만원 두군데 하니까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에 갭이 생기는 것을 시비로 전환하는 겁니다. 문화원 향토자료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만원 2개소 2,0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우내 줄다리기 전승보존에서 300만원입니다. 그동안 아우내 문화원에서 매년 봄에 줄다리기를 해가지고 면민들의 화홥잔치를 했습니다만, 사실 줄다리기라는 것은 우리 고유 민속놀이이고 역사적인 고증이라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향토사학가들한테 고증을 찾아 가지고 우리 전통의 민속놀이로 전승키 위해서 우리가 300만원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산편성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우내문화원장한테 말씀을 들으면 한번 행사하는데 1,600만원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300만원정도 지원해 주면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에서 국보7호 봉선홍경사갈 안내판 제작입니다. 저희 천안시 관내에 유일한 국보가 되겠습니다. 성환에서 오다보면 1호선 좌측에 있는 것인데 사실상 안내판이 현재 퇴색되고 협소하고 해서 외래 탐방객 시야에 보이지 않습니다. 2.5m × 1.75m 로 해서 통행인의 시야에 잘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알미늄판으로 멋있게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300만원정도 예산을 편성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에 문화재 보수설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직산현관아 및 전씨 시조 단소 및 재실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직산현관아 보수가 2,600인데 이것은 도지정문화재 42호가 되겠습니다. 담장하고 대문단청하는데 이것을 작년에도 도에 보고 해가지고 도비까지 확보한 사항입니다만, 작년에 시비가 없어가지고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금년에 이것을 추진하겠습니다. 전씨시조 단소 및 재실보수도 ‘95년도 명시이월사업인데 금년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담장하고 현문설치 계단 같은 것을 보수하겠습니다. 봉선홍경사갈주변 정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1,500만원 들여가지고 주변 정리를 하는데 작년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 주변 소나무가 전부 훼손되가지고 굉장히 흉합니다. 일단은 응급으로 지저분한 것은 치우고 했습니다만, 국보이고 또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금년에 배수로 45m를 다시하고 조경 다시 하고 잔디를 해서 식재해서 말끔히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비를 지원받는다면 질책이 굉장이 녹슬고 지저분한테 철책도 스텐이나 이런 것으로 깔끔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묵천향교보수도 굉장히 습해서 물이 차고 그럽니다. 보도블럭 까는데 500만원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안직산향교보수가 되겠습니다. 천안향교는 지금 현재 입구에 화장실이 있는데 굉장히 파손되어가지고 손님들한테 굉장히 불쾌감을 주고 있습니다. 화장실도 고치고 직산향교에 있는 동자가 굉장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2개소에 600만원 들여가지고 문화재 관리차원에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관리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관광 및 시가 지도제작입니다. 우리 고장을 찾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도모해 주고 한가지라도 자료를 드리기 위해서 지도식으로 한 2,000부 정도 제작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원사 관광지 조성부지 경계측량 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이 거의 준공단계에 이르렀습니다만 준공되면 각원사 부지하고 우리시에 여러 가지 측량에 따른 지적공사에 납부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완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그 VTR촬영 PR 베타캄테이프이것이 어떠한 용도에 쓰이는 겁니까?

이것은 현장에서 촬영하는 겁니다.

이것은 재활용도 되는거에요?

복사용이 아니에요. 그냥 촬영용이에요.

지난번에 96년도 예산에서 말이지요 VTR촬영용 베타테이프는 무엇입니까? 이것하고 흡사한게 아닙니까?

그게 촬영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96년도 정기예산 세울때는 다섯 개를 올렸는데 12개월하고서 총 60개죠. 그런데 지금 현재 올린 것은 100개를 올린다는 것이 도저히 안 맞다는 얘기에요. 당초에 1년 쓸 것을 다섯 개씩 12개월해서 60개를 올려놓고 지금 추경예산에 올리는 것은 100개를 써야 한다 하면 지금 현재 촬영할 것이 갑자기 많아진 겁니까?

당초에 잘못 계상한 건지 몰라도 원래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확보할려고 올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아직도 이해가 안가고요. 또 한가지 그 밑에 사진 복사 및 인화가 2만5,000원씩 41인이 필요하다고 했지요?

예.

그러면 ‘96년도 본 예산에서 사진 인화해서 3×5 판이 2만매, 5×7판이 2,000매, 8×10판이 100매 되어있죠? 이것과는 뭐가다른 겁니까? 이때에는 매수로 인화를 했고,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은 인건비로 추경예산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인건비가 아니고 시장·군수 사진, 대형사진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거에요. 회의실 뒤에 붙이는 거요.

아. 그래요. 지금 현재 시청회의실에 보면 시장님들 사진 인화되어있죠?

그전에 읽었는데요, 낡고 시와 군이 통합되다보니까 군것은 조그많고 시것은 크고 해서 이번에 다시 전부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세진위원 말씀하세요.

사실 미리 해 놓으셨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2회추경 같으면 또 모르는데 1회추경이라면 본예산에 들어와서 모양새 있게 나오는게 좋지 않아요. 미리 다 해놓고 해달라고 하시면 곤란한감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기관장마다 스타일이 틀린데요. 사진붙여놓는 것을 싫어하는 시장님이 계시고 그런 것을 좋아하는 시장님이 계시는데, 옛날 전임 시장님이나 군수님들이 오셔가지고 그런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갑자기 하라고 해서 저희도 애를 먹었습니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천안상징 대중가요 제작이 있는데 과연 이것이 모든 재정으로 봤을 때 4,000만원씩 많이 들여서 해야 하는지 몇매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전에 칠갑산 이런 것이 있잖아요. 사실 청양만 해도 우리보다 군세가 형편없이 작은데인데 처음에 칠갑산노래가 나올 때 그렇게 히트칠지 몰랐다는 거에요. 히트를 치다보니깐 청양을 많이 알고, 또 돌아와요 부산항 하면 부산을 많이 아는데, 그동안에는 천안삼거리가 너무 민요풍인데 흘러간 노래가 되고 대중성이 없다해서 여러군데 연예인 협회나 이런데서 시에서 자기들이 했으면 좋겠는데 민간단체에서 하면 어려움이 있고 하니까 시에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문의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천안을 제일 먼저 알릴 수 있는게 뭐냐, 노래가 제일 좋지 않으냐 해서 요즘 잘 나가는 태진아나 서울도 이런 인기가수들한테 주어가지고 우리 천안의상징을 가사에 넣어가지고 보급을 시킬려면 우리 천안을 전국적으로 빨리 알릴 수 있느냐 해가지고 처음에는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공모를 할려고 했어요. 공모를 하면 인기가수들한테 맡기기 어렵고 해서 공모를 하면 전문성도 없고 또 잘못하면 자기가 공모한 사람이 아닌 사람은 저항감도 있고 해서 전문업체한테 용역을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우리가 연예인 협회를 통해서 한국가수협회 창작분과위원회 위원장이 김상호씨인데 그분한테 물어보았더니 천안은 옛날부터 전설이나 유래가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작사 소지가 다분히 많다 참 좋다해서 저희들이 일단 천안에 대해서 유래나 전설자료를 줄테니까 한번 도와주시오 했더니 거기서 한다고 얘기가 왔습니다. 작사, 작곡, 용역비, 편곡, 연주, 가창료 해서 굉장히 많은데 카셋트와 CD를 제작하는 것까지 전부 넣었습니다. 한 1,500에서 2,000매 정도 해가지고 우리가 CD나 카셋트를 제작하면 노래방이나 개인택시에 전부 보급을 해가지고 천안시민들이 애창할 수 있도록 확대보급을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말을 들어보면 말이지요. 4,000만원은 돈도 아니래요. 돈이 들어갈수록 히트를 친데요. (손드는 위원 있음)

송갑상위원 말씀하세요.

주민계도용 신문구독이라고 해가지고 경노당 부족분해서 올렸는데요. 구독 신청에 희망자에 한해서 부족하다는 겁니까?

당초에 934부를 경노당 300부하고 통·리장 651부를 넣었는데 그동안 경노당이 26개가 들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노당이 다른데에서 신문이 들어가는 데도 있을게 아닙니까? 그것은 확인하셔가지고 들어간데 또 들어가면 낭비가 되지 않느냐?

같은 신문은 안들어갈거 아니에요? 딴 신문이 들어가지요.

여기에 부족분이라고 하셨는데 경노당에도 어느단체나 신문사에서 신문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려우시더라도 확인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학봉위원님 말씀하세요.

맹철호위원입니다.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내역이라고 해가지고 5억이 된다고 했습니다. 기존의 도서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느냐, 일단 도서관 기금으로 5억이 나오니까 시비 5억 투자를 해서 10억을 가지고 도서관을 설립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 가지고 부인한 것으로 압니다. 몇 개월 되지 않아서 추경에 5억을 교부세로 추경에 해달라고 올렸다고 한다면 참 저로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이런 내용을 협의를 가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농어천 특별교부세라고 내무부에 사실 매달렸습니다. 거기에서 5억을 추가로 주겠다고 약속한 내용입니다.

동료위원이 어떻게 해서 반대를 했는데, 교부세라는 것은 상여금 이런 것은 심각히 다루어야지 이런 문제는 고려할 문제다. 그렇게 얘기를 한적 있습니다. 이런문제는 잘 생각을 해서 올려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운택위원 말씀하세요.

정운택위원입니다. 직산현관아보수, 향교보수 등 보수라는건 말입니다. 설계서를 세워가지고 보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수하는 방법이 어떠한 방법으로 보수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설계에 의한 근거에 준하고 있습니다. 예, 80년도부터 연차적으로 해왔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완기위원 말씀하세요.

140페이지 국악단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해외 초청공연 일정을 먼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7월 11일부터 8월 1일까지입니다.

지금 현재 3,0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이번에 2,800만원을 더 예산에 올려달라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 국악단이 해외에 나가서 국위선양을 하는 것도 상당히 뜻깊고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천안 지방자립도가 55%입니다. 그런데 국위선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없는 돈을 많이 투입해서 해외에 나가서 국악을 해야 하는 것이 의심이 있고, 또 한가지 밑에 보면 민간 경상보조에 아우내 줄다리기 전승보전 3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행사 일정이 언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악단은 사실상 우리 천안시가 사실상 우리 고유의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는 우리 국안단들이 세계에 널리 알려서 우리가 국위선양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당초에는 러시아를 생각했습니다마는 그 쪽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남미의 우리 한인고 k같이 천안 국악단이 있으니까 한번 와서 남미에 가서 공연을 하면 우리 동포들이 장긍심도 갖고 또 국위선양도 할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계화 국제화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중국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이번 우리가 남미에 가서 공연하고 천안시를 알리면 자매결연을 하는데 촉매 작용을 하지 않나 해서 3,000만원 계상했는데, 그 분들한테 물어보면 5,8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볼 때 한인회가 부담하는 4,000만원이 있고 우리가 반 정도 부담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위선양하고 다른 사기앙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매결연 문제등등 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요지는 국위선양을 국가에서 해야 되지 55%밖에 안되는 지방자립도를 가지고 우리 천안에서 국위선양을 해야 되는냐, 그 차원이 이상하다 그 말씀이고, 이러한 문제를 국가에 떠 넘겨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 뒤에 홍경사갈도 분명히 국보이죠. 국가차원에서 거기에 모든 시설을 해야지 우리 천안시 돈으로 꼭 그것을 보수하고 거기에 시설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신청했다가 누락된 것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국가에 도와달라고 해야 될게 아닙니까?

신청했는데 중앙에서 우선 순위에서 밀렸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에서 할 일은 국가에서 업무를 과감하게 예산을 짜서 하고 우리가 천안시에서 해야될 일은 절약 할 것은 절약하고 과감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이 말씀 드린거에요. 지금 현재 국악단 하나 운영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러한 돈을 들여서 천안시에서 국악단 행사를 많이 하는 것을 별로 못 보았습니다. 우리 천안시민이 공연을 보는 국악단이 되었으면 좋겠구요. 국위선양을 위한 해외 나들이면 국가에게 과감하게 떠 넘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드리고, 홍경사갈관계도 우리가 그것이 국보인데 우리가 지금 시문화재도 관리 제대로 못하면서 국보를 우리가 맡는 것은 잘 못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차원에서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 9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수정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기간을 갖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제협력담당관 허덕행입니다. 국제협력담당관실이 금년 1월18일자로 신설되어 이에 따른 법정경비와 금년도 11월 중에 중국석가장시와의 자매결연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306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 수용비 1,770만원 중에서 국외여행 안내서 제작입니다.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쇄비입니다. 공무국외영행 귀국보고서 발간으로 계상했고 국제협력·통상관련 도서구입비로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 11월에 중국석가장시와의 자매결연 홍보제작 설치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자매결연 소모용품 구입하는데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7페이지를 잠깐 봐 주시면 고맙습니다.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 참석수당으로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12명입니다. 대학교수 4분, 시의원도 1명이 있습니다. 기업체 2명, 민간인으로서 5명으로 구성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국제화 자매결연추진에 따르는 여비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30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국제 협력 담당관실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일반전화가입니 22만원 계상했고 컴퓨터, 프린터기등을 구입하는데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담당관실 소관 예산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국제협력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세진위원 말씀하세요.

정세진위원입니다. 307페이지에 보면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 참석수당 12인이라고 살명하셨는데 대학교수 4명, 시의원 1명등 설명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본인한테 동의서 받아가지고 위촉장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시의원은 혹시 누구인지 알고 계세요.

시의원은 시의회 간담회에서 이정원의원으로 했습니다.

간담회에서 정한적있습니까? 위원장님?

의장단 회의에서 결정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딴 위원님 안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국제협력담당관실 ‘9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소관 9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에 특수업수행활동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컴퓨터 및 프린터기 부족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진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자산취득비에서 컴퓨터 및 프린터기 부족분해서 200만원 세우셨는데 타 부서에 보면 전부 300만원으로 올렸는데 감사담당관실은 500만원이라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저희가 구입할려고 하는 것이 성능이 좀 좋은 286, 386, 586이 있는데 성능이 좀 좋은 것으로 구입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타 부서는 다 286으로 쓴다는 얘기입니까? 이번 추경에 올린것도 300만원 올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격차이가 200만원씩 차이가 난다는 것이 좀, 조정해서 올리셔야지요. 물론 저도 컴퓨터가 있어서 아는데, 타부서는 전부 300만원씩 올렸는데 여기는 부족분으로 200만원을 추가로 올리셨네요.

저희는 업무 특성상 그래서 위원님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는 제가 모르겠고 586으로 성능이 월등한 것으로 구입할려고 증액시킨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딴 위원님 안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감사담당관실소관 ‘96년도 제1회 일반회게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전산담당관께서 소관 ‘9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전산담당관입니다. 8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통계전산담당관실은 이번에 1억1,760만9,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첫 번째 일용인부임이 통계전산업무에 대해서 신규 및 단가인상에 따라서 587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전산용에 대한 전자신문 구독 4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통계연보를 발간하는데 당초 2만원씩 500부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해서 하다보니까 페이지가 많이 늘 것 같기 때문에 제작단가 인상으로 해서 3만원씩으로 계상해 봤습니다. 부족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원실에 주민등록 등·초본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회선사용료 1회선, 또 쌍용1동분 운영으로 인해서 증가되었기 때문에 회선 사용료가 180만원씩 2회선분이 들어갔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 전산교육을 저희들이 1년에 약300명정도 교육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MS DOS라든지 하나워드같은 경우는 하는데 글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저희들 실력으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외래강사를 30일분 계상했습니다. 210만원입니다. 2월달에 조사해서 조사표 내역과 분석하고 있는 사업체 조차 전산입력 요원 급식비인데 저희들이 10일씩 계상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7월 16일까지 제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적은 것 같아서 10일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 개편으로 해서 19개 실·과가 조정이 됐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통신시설 수선비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산자료 입력요원 단가가 당초에 1만6,400원 이었는데 1만7,570원으로 32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무전기를 통합하는데 무전기속 삽입해서 주파수 범위내 송수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톤주파수 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4만원씩 들어갑니다. 60대에 대해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전산교육을 실시하는데 교재가 1만원씩해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대 중점업무 근거리 모뎀이라고 해서 300만원 깎는 것은 저희가 근거리 통신망을 구축을 하므로서 모뎀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기왕에 있는것만 쓰는 것으로해서 전액 삭감하고, 통합전출입예비장비 560만원 삭감하는데 이것 역시 주민등록 전산화와 관련되어가지고 2회 서식을 쓰고 있는데 데이콤에 있는 전용회선으로 하나로 전용회선을 바꾸었습니다. 26개선이 줄어드는데 따라서 기왕에 쓰고 있던 모뎀과 패드를쓰고 이번에 구입하는 것을 전액 깎았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사화상관리 통신프로그램입니다. 인사업무를 PC에서 활용토록하고 주전산기와 연결해서 쓰는 하나의 통신프로그램입니다. 1본당 10원씩인데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6,040만이 있습니다. 이것은 2000년대까지 광케이블로 해서 전국으로 확산한다고 하는 것인데 천안전화국에서 올해 광전선시설공급을 우리시를 우선으로 지정해서 해 주는데 저희들이 그 장비를 들어오기 위해서는 기반이 구축되어야 하는데 현재 있는 통신실 약 30평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도저히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국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12평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불가피하게 저희 기계실 옆에 있는 경보실을 옆으로 이동해야 할 형편입니다. 경보실을 이전하고 증축을 하면서 기계실을 환경조성하는데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콤 2는 주 전산기가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사상이라든지 상하수도 요금관리 이러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증설해야 할 것을 느끼기 때문에 하드디스크 구입 1,500만원입니다. 대룡동사무소 주민등록 민원발급용 레이져 프린터기가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교체하는데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통합을 하면서 통계는 전산담당관실이 신설되었는데 기왕에 쓰고 있는 복사기가 저희들한테 인수가 되어서 수수료가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MT 4060급이 복사기 1대 구입하는 것을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2호차 카폰 전화설치비 80만원계상했구요. 요즘은 관사에도 전송을 보낼수 있는 FAX같은 것이 없느냐고 묻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형모사전송기 1대를 설치하는데 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통계업무 전산화로 인해서 컴퓨터 구입 200만원 계상했구요. 인사화상정보시스템 단말기 해서 당초 예산에 152만원씩 3대분 계상했었는데 이것이 화상처리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앞으로 저희가 화상회의라는 것을 도입해야 할 형편입니다. 전국으로 많이 보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왕 구입하는 길에 성능이 우수한 모니터가 14인치에서 최소한 19인치정도 쓰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364만원 정도가는 단말기로 바꾸어 놓음으로서 634만원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전산기용 모니터 구입, 주전산기를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담당한 소형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이 장비를 저희들이 당초에 300만원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계상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막상 구입하려고 보니까 금액이 430만원 정도 가고 때문에 130만원 부족분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저희 통계전산담당관실에 대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통계전산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완기위원님 말씀하세요.

시설비에서 2호차 카폰 청약료, 또 자산취득비에서 1,2호차 카폰전화설치 이렇게 있는데 1호차 카폰 청약이 되어 있습니까?

예,1호차는 기왕에 되어 있던 것인데요. 오래되었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이고 2호차는 카폰 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장거리 출장이라든지, 혹은 관내출장 나가 실적에 연락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로 시설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말이지요. 이 카폰이 차에 있을 때 상당히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금지법을 검토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차에 설치하고 있는 카폰을 설치하지 않는 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뉴스에서 한번 봤는데 카폰을 설치했을때에 많은 사고가 발생한다 해서 금지법을 현재 검토중이라고 얘기 들었는데 그런 얘기 못 들으셨습니까?

저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석은위원 말씀하세요.

그전에 시·군 통합되기 전에 말이죠, 읍·면·동에서 지적도 같은 것을 다 떼었었거든요. 지금은 그것이 안되고 있는데 이유가 멉니까?

지적도 등본은 읍·면·동에서 안 띤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대신 토지대장이라든지 인허가 관계는 띠었습니다. 앞으로 FAX를 이용해서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조치가 되어서 늦어도 7월1일부터 시행이 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군 통합되기전에 지적도를 분명히 띠었었어요. 시·군 통합이 되면서 안됩니다. 그래서 시청까지 와야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읍·면·동에 지적약도는 있습니다. 그것으로 보시는 것이고,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은 공식적으로 발급을 했었는데 그것이 통합이 되어서 안된다고 있다가 이번에 FAX가 계상되어서 7월 1일부터는 발급해 나갈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 말씀하세요.

82페이지 통신시설수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84페이지 인사화상정보시스템 단말기 구입해가지고 본 예산에 456만원이 섰는데 지금 보니까 1,000만원이 넘어가네요. 이렇게 가격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통신시설수선관계는 기구 개편에 따라서 19개 실·과가 움직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통신선로를 바꾸고 수선하고 보완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700만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인사화상정보시스템 단말기 당초에 저희들이 152만원씩 3개 구입하는 것으로 456만원이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계상할 적에는 조달가격으로해서 486급으로 해가지고 나온 것이 151만9,340원입니다. 앞으로 시장실, 부시장실, 충무국장실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광케이블이 들어오고 하면 화상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부서에 있는 단말기를 업무마다 넣는 것보다는 지금 365만원짜리입니다. 이것은 성능이 좋고, 모니터가 19인치 큰 것으로 놓으면 모든 업무가 효율화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초기에는 금액이 많이 들어가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는 예산절감도 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364만원짜리 단말기로 바꾸는 것으로 해서 634만원을 추가 계상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완기위원 말씀하세요.

이 지금 현재 차에 카폰을 달았을 때 교통사고 발생률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정부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제재방안을 검토중에 있어요. 금지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담당관님께서는 그 문제를 조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휴대폰이나 카폰을 운행중에 금지한다는 얘기를 들은적 있거든요. 운행중에는 교통사교율 많습니다. 지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바로 금지가 된다고 하면 사실 필요없는 사항이 되겠지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은 휴대폰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개인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통계 전산담당관실소관 ‘96년도 제1회 일반 회계추가 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