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중일 의원 발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 끝에실음) 1. 제9회천안시의회회기결정의건

9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예산안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방향입니다. 이번 추가 경정 예산은 95년도 예산결산이 완료됨에 따라 발생된 순세계 잉여금을 바탕으로 예상되는 지방세의 증액, 경영수익사업 수입 그리고 추가로 내시된 양여금과 국ㆍ도비 보조금의 재원을 가지고 중앙지원 사업의 수행과 법적, 의무적 경비 해결에 역점을 두면서 대단위 지역 현안 사업과 읍ㆍ면ㆍ동 소규모 직원 숙원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구 개편에 따른 예산의 조정과 기준경비 미계상분 그리고 조직내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 경비를 계상하면서 종합체육시설, 동서대로 개설, 군도 및 농어촌 도로 확ㆍ포장 성환소도읍개발, 입장 우회도로개설과 수해복구 마무리등 현안사업을 비롯해서 시민이 바라는 크고 작은 지역개발 사업에 세심한 배려를 하였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노인과 어려운 계층의 시혜확대와 문하 복지 시설의 확충, 그리고 환경정화시설 사업에도 최대한 지원하면서 시정이 보다 활기차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추경예산의 규모를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3,131억8,8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140억4,000억만원, 특별회계가 991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증액된 예산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1,766억6,500만원보다 21.2%가 증가한 373억7,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지난 8회 임시회에 제출한 예산액 989억4,800만원에서 6억원이 증액수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예산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요서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자체재원은 293억2,700만원으로 지방세가 8.8% 증가한 54억3,500만원으로 r 중 담배소비세가 19억원, 자동차세가 22억원정도 각각 증액된 한편 주민세, 재산세등 소득증액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번 추경의 주 재원으로 약239억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요인으로는 골재채취 경영 수익사업 수익 12억3,500만원을 비롯해서 도세징수교부금수입 47억9,100만원, 관사 및 채비지 재산매각 수입 25억5,400만원, 순세계 잉여금 이월금 96억2,000만원과 쌍정 제 2건널목 시설 부담금등 부담금 수입 5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의존재원은 80억4,800만원으로 본 예산이후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지방양여금 56억8,200만원 국ㆍ도비 보조금 21억2,600만원, 지방채 2억원을 추가계상 하여 증액되는 세입의 총액을 373억7,500만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는 경제개발비 218억9,500만원, 사회개발비 147억6,800만원, 일반행정비 25억7,600만원, 민방위비 1억8,200만원 순으로 추가 계상하였고, 예비비에서 22억9,6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특기할 만한 사항은 교육 및 문화비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그리고 국토자원 보존개발비등 시설투자사업비가 큰 폭으로 증액되어 지역개발이 활발히 이루어 지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금번 추경예산의 중점투자 사업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 경제의 구조개선과 소득향상입니다. 농업 생산 기반 시설의 확충을 위해서 경지정리와 배수시설 소류지 개발등에 7억3,000만원, 휴경농생산화 대책 추진과 거봉포도 우수 농가 지원에 1억 5,000만원을 변상하였고, 살기좋은 농촌환경개선에는 성환 소도읍 가꾸기 사업 25억원, 목천 직산 정주권 개발사업 5억5,000만원, 농촌 간이 상수도 시설확충과 지하수 개발에 3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시설 확대입니다. 저소득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비로 특별생계비 보조금으로 2억1,000만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1억원, 노인교통비 지원에 3억1,000만원을 변상하였고, 노인 , 부녀 , 청소년등 복지확대를 위해서는 경노당 신축과 보수에 3억6,000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과 시설확대에 2억3,000만원, 상이군경 복지관 신축에 4억1,000만원, 부녀 및 청소년 육성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한편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확장사업을 비롯해서 읍ㆍ면 지역의 하수 정비 기본계획과 수질오염 방지사업비로 16억5,000만원, 분뇨처리시설 확충과 축산분뇨 처리사업으러 14억2,000만원, 그리고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확충등으로 7억2,000만원을 각각 투자하면서 삼거리 공원등 도심지 공원 정비 사업에도 3억7,000만원을 투자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데 힘썼습니다. 셋째 균형있는 지역개발의 유도입니다. 도시기반 시설 확충사업비로 동서대로 두정육교, 백석로, 성황로등 대규모 사업에 73억원을 그리고 소규모 도시계획 사업에 도로 개설과 도로 보수에 16억5,000만원을 천안 육교개량과 쌍정 제 2건널목 신설을 위해서 용역비 10억원을 계상하는 한편 자전거 도로와 청정도로 개설 사업비로 9억원을 편성하여 교통흐름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역별 균형발전 촉진을 위해서 읍ㆍ면 지역의 군도 및 농어촌 도로 확ㆍ포장과 노후 교량을 개량을 위해서 36억3,000만원을 그리고 입장 후회도로 개설에 10억원을 투자하면서 낙후 지역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자 증기마을과 오지개발 사업에 1억9,000만원, 농촌마을 진입로 및 안길 포장과 하수도 정비 사업에 1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넷째, 지방문화 창달과 체육진흥입니다.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에 5억원, 천안 상징 홍보와 시지편찬에 1억4,000만원, 지방문화재관리를 위해서 8,000만원, 그리고 종합체육시설부지 추가매입에 50억원을 비롯해서 금년에 우리시에서 개최되는 제48회 도민체전과 관련된 시설의 확충사업비에 4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완벽한 수해복구사업의 마무리입니다. 95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수해복구사업은 대체로 착실히 추진되어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완공 또는 마무리 단계에 와있긴 합니다. 마는 여건의 변동내지 소규모 피해시설물의 항구 복구등이 긴요하게 생각되므로 천안천 개수 공사에 10억7,000만원과 소하천 제방 및 옹벽 보수등에 15억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경영수익사업의 착실한 추진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 하천 골재채취 사업에 11억 5,000만원 , 전원주택 조성사업에 4억4,000만원을 그리고 공공시설물 이용광고 사업 등 기타 수익적 사업에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점투자 사업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각 특별회계에 대한 수정예산안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규모의 변동없이 일반회계전입금과 예비비에서 2억6,300만원을 증액, 또는 삭감 조정하여 성환 정수장 보수 시내지역 급수 노화관 및 배수관 매설 공사비등으로 수정 계상했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95결산상 순세계 잉여금이 1억200만원이 추가 발생되어서 이월금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여 총규모 11억 5,800만원으로 수정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총규모에는 증가없이 공공요금 부족분을 예비비에서 전용 계상했으며, 새마을 소득사업 관리운영 특별회게는 순세계 잉여금이 300만원 정도 과다 계상된 관계로 세입을 삭감조정 하면서 세출예산의 예비비를 조정하여 새마을 소득지원기금융자금에 1억2,000만원을 수정계상했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게는 순세계 잉여금이 3억7,100만원이 증액되어 전액 세입에 계상하면서 2억5,000만원을 서부2지구 지하도 설치와 차선 도색공사비로 책정하고, 나머지 1억1,100만원을 에비비로 추가 계상했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관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증감없이 에비비 3,200만원을 삭감해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으로 수정 계상 했으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이 1억3,000만원이 증액되어 세입을 추가 편성하면서 같은 금액을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5년도 예산결과 정리와 중앙 및 도 지원사업의 수행, 기구 개편에 따른 예산의 조정 그리고 법적 의무적 경비의 부담, 지역개발사업비 확보등 시책추진에 역점을 두고 긴축적 차원에서 건전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취지와 방향을 십분 헤아리시어 충분히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