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주진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옥현시장님과 실국장님 등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에 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현안사항에 대하여 자책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내용중 견해를 달리하거나 시기와 장소, 수치의 차이가 있더라도 그 취지를 이해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남하동에서 광양으로 연결하는 송전선로 공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동발전소 건설로 인하여 한국 전력공사에서는 '94년 9월부터 '96년 12월말까지 완공목표로 송전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양시 관내에서는 48기의 철탑을 설치하게 되며, 철탑공사로 인하여 산림 형질변경을 필요로 하는 44기중 진상면 청암리등 미설치 지역 일부를 제외하고 5월 20일 현재 41기에 대하여 복구비 2억 8,636만 8천원을 예치하고 '96년 12월 30일까지 허가기간을 설정 완공과 동시 복구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송전철탑공사는 국책사업으로 정부에서는 민원을 감수하면서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국책사업을 빙자하여 시행청인 한국전력공사를 등에 업은 시공업체의 횡포가 지나치다고 생각되어 지역주민의 민원을 대변코자 합니다. 옥곡면 묵백리 백암마을 앞에 설치되어 있는 51호 철탑은 15도 이하의 급 경사지에 작업로를 설치함으로써 50여미터에 이르는 임야에 토사유출 현상이 2개소나 발생하였음에도 방치 상태에 있으며 광양읍 죽림리 임야내에 설치되어 있는 70, 71, 72, 73호 철탑공사 현장은 허가 내용과는 달리 임지를 무자비하게 훼손하여 나지로 노출한 현장을 고발합니다. 본 의원이 2개소의 철탑공사 현장의 실태를 말씀드렸으나 '95년도에 작업을 마친바 있는 봉강면 지곡리 뒷산에 설치되어 있는 철탑공사 훼손지는 복구되지 않은채 방치되고 있었으며, 광양읍 관내 70호 철탑 외 5기, 옥곡면 관내 49호 외 4기, 진상면 관내 46호 외 2기, 진월면 관내 29호 외 2기등 모두 17개소의 철탑공사 현장은 말씀드린 사례의 범주에 속한다고 보겠습니다. 특히 놀랍게도 41개소의 산림훼손 허가 신청중 단 한건도 수정없이 시공회사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허가되고 있어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다음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송전선로 공사에 따른 형질변경 허가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철탑 공사를 위요한 산림형질 변경 허가는 산사태 발생, 자연환경의 보존 복구공사의 적정성 공사완료후 임도 전환 등을 고려하여 형질변경 허가를 함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러한 점을 사전에 검토하여 형질변경 허가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철탑 공사 완공후 이용가능한 작업로의 임도 전환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철탑공사 작업로는 공사완료후 그 기능을 살려 이용할 수 있는 곳은 노폭을 조금 넓히고 배수로 설치와 노면 특히 경사지 포장 등을 허가 조건으로 제시, 완공후 지역주민이 활용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철탑은 기피시설만이 아니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송전선로 공사로 인하여 훼손된 임지의 우수기 산사태 예방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철탑공사로 인하여 훼손된 임지는 '96년 12월말까지 복구완료토록 되어 있으며, 현재도 작업완료와 동시에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는 녹지과 실무담당 공무원은 말하고 있으나, 광양, 옥곡, 진상, 진월관내 17개소의 철탑 공사 현장을 확인한 결과 철탑은 3월 이전에 설치하였음에도 복구공사를 방치하고 있는 곳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복구방법은 훼손지의 성토, 떼붙임, 조림, 잔디씨 파종 등의 방법이 있겠으나 이중 가을까지 복구할 수 있는 작업은 성토외에는 전혀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훼손되어 있는 임지, 특히 급경사지의 토사유출 위험지역 17개소를 이대로 방치한 채 당면한 우수기의 재앙을 어떻게 감당하려는지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철탑공사를 위요하여 몇가지를 말씀드렸으나 이러한 상황들은 사전에 충분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었음에도 관계 공무원의 안일한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증폭하게 되었음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현재 송전 선로 공사를 위요하여 집단민원이 비등하고 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90년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송전탑선로 위치에 대하여 당시 광양군에 서면으로 의견을 조율하였음에도 민원을 예상치 못하고 소홀하게 처리한 결과 화를 자초하게 되었음을 뒤늦게 나마 교훈으로 삼아 앞으로는 이러한 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각성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비 융자 방법 개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13평형, 15평형, 18평형, 20평형등 그 규모에 따라 융자금액이 다르겠으나 통상적으로 20평형을 기준으로하여 동당 16,000천원을 융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융자하는 주택개량사업은 동당 20,000천원을 융자 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주택개량사업도 농촌주거 생활환경등 여건에 부응 전원적인 생활공간에 대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건축규모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주택개량사업비 융자금 배정과 수령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를 들어 설명을 하겠습니다. '95년도 옥곡면의 주택개량사업비 융자 대상자는 8농가로 동당 16,000천원이며 합계 128,000천원을 융자 받았습니다. 따라서 융자금은 15회에 걸쳐 배정되었으며 대상농가에서는 융자금을 받기 위해 열다섯 차례나 농협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시장께서는 중앙에 일선 실정을 보고하여 착공전과 착공후등 2회에 나누어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 방법을 건의하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가주택개량사업비 융자 대상주택 건축규모 확대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가주택 개량사업비 융자대상 주택건축 규모는 25평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주거환경등 농촌생활 여건의 질적인 향상에 따라 농가주택 융자 대상규모도 종전의 25평형에서 30평형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바 중앙에 건의하여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어촌 주택개량사업비 융자금 증액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30평형 주택 1동을 건축하는데는 최소한 4,500만원 내지 5천만원으로 평당 160∼17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요사업비에 비하여 현재의 융자금액은 너무나 미흡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에 농촌 실정을 건의하여 현재 동당 1,600만원에서 2천∼3천만원으로 증액 방안을 강구하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을 그동안 중앙에 보고하거나 건의한 사실이 있으면 별도로 서류로 제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넷째, 주택개량사업비 융자금 예치기관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으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시한번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옥곡면은 '95년도 주택개량사업비 융자금을 15회에 걸쳐 옥곡농협에 송금되었습니다. 문제는 옥곡농협에 송금된 주택개량사업비 융자금은 주택개량융자금 지급대상자 명의로 입금되지 않고 2개월 내지 길게는 10여개월이 지나도록 농협금고에 예치됨으로써 발생한 금리 1,462, 263원 (365×10%)은 농협수입금으로 정리하면서도 대상농가로부터 수수료를 별도로 챙겼습니다. 본 사례는 기타 읍면도 같은 범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결과적으로 농민을 위하는 농협은 부당하게도 농가에 돌아갈 이자를 착취하게 되었으며 시민을 위한 최대 봉사를 자부하고 있는 광양시는 본의 아니게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96년도 주택개량사업 융자금 지급에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대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언하거니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택개량사업, 부엌개량사업, 변소개량사업등은 대상자의 선정과 사업의 추진 융자금과 보조금 지급 등에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각이 많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미포장 농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양시는 위대한 광양시 건설을 위해 세계화를 추구하면서 여러 가지 선진적인 시책과 함께 크고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광양시 건설은 기초적인 생활 환경의 개선과 주민생활의 불편해소, 문화생활등 사회복지 시책의 형평한 수혜기회 부여 등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 해 나가면서 위대한 광양시 건설의 기초를 벽돌 하나 하나를 쌓아 올리는 마음으로 서두르지 말고 내실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96년도 광양시의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서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크게는 100억 단위가 소요되는 대형공사가 적게는 수천만원의 농로 재포장사업이 편성되는가 하면, 산간오지에서 다랑이를 합뱀이하여 자동식은 아예 염두에도 없이 수동식 기계나마 문명의 혜택을 보고자 산과 같은 바위를 굴려 절벽같은 논두렁을 쌓아올리고 있는 농촌의 초병노 농부의 끈기에 보답하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에 대하여 환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위대한 광양시 건설과 선진행정을 추구하고자 해외연수와 견문확대를 위해 동서를 래왕하면서 하늘을 날고 있는 이때 산간 다랑이 삿갓뱀이를 버리지 못하는 우직한 미련 때문에 경운기를 몰고 퇴비를 운반하다가 가파른 농로에서 지쳐 경운기를 세워 둔채 땀을 뻘뻘 흘리면서 등짐으로 논두렁을 오르고 있는 농부의 모습에서 격세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열악한 생활환경속에서 농촌을 지키고 있는 오지 주민들은 위대한 광양시 건설의 대열에는 미쳐 동참할 수 없는 그늘진 사각 지대에서 민선시정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원망하면서 살고 있는 시민이 다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 드립니다. 따라서 미포장 농로 확포장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시점에서 시관내에서 포장되지 않은 농로에 대하여 전수 조사를 실시 확포장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 함으로써 농촌을 지키고 있는 늙으신 농부의 등에서 온몸을 짓눌리고 있는 지게를 벗겨줄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좋은 곳은 더 좋게, 큰 것은 더 크게 하려는 욕구는 발전을 창출한다고 하나, 크고 많은 것을 독점하는 것 보다는 작은 것을 고루 나누어 갖는 지혜는 화합을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농로는 재포장을 하는가 하면 70년대 새마을사업 이후 그렇게도 흔해 빠졌던 시멘트 가루 한줌도 맛보지 못한 농로가 있음을 상기시켜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숙의원 질문 중 먼저 산업경제국 소관부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용재입니다. 정용숙의원님께서 경남하동에서 광양으로 연결되는 송전선로 공사에 따른 철탑 공사 부지 형질변경 허가와 작업로를 완공후에 임도로 이용하는 가능한 방법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국책사업으로 시행된 경남하동에서 광양으로 연결되는 송전선로 공사를 말씀 드리면, 경남 하동에서 광양읍 죽림리 변전소까지 길이가 27.2㎞입니다. 거기에 철탑이 우리시 관내에 48기가 설치될 예정으로 이중 44기가 산림내에 설치됩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95년도 작년 3월 14일부터 금년 5월 20일까지 5회에 걸쳐 41기를 산림형질 변경 신고필증을 교부한 바 있습니다. 형질변경 면적은 5만 138㎡로 복구비 2억 8,636만 8천원을 보증기금으로 예치하고 '96년 12월 30일까지 송전선로 설치 허가기간 만료와 함께 한국전력공사에서 복구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송전선로 공사가 완료된 지역 17개소의 복구면적 27,810㎡에 대해서는 우수기 이전에 산사태 예방을 위하여 배수로 설치등 응급복구중에 있으며 또한 정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공사 완공후 임도전환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도 적극 동참해서 산주들을 설득하여 임도로 활용 가치가 있는 진월면 신구리 산 126번지 철탑번호 35호와, 진상면 섬거리 산 205 - 4번지 철탑번호 43호등 2개소 400미터에 대해서는 사업 완료후 임도로 존치하도록 허가하였습니다. 정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지역 주민의 활용가치가 있는 노선은 산주의 동의를 얻어 임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겠으며, 앞으로 산사태 예방과 자연 파괴의 최소화 등에 중점을 두어 복구사업의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17개소 복구 관계를 지적하신대로 6월초에 일제 조사를 실시해서 6월말 이전에 응급조치를 하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성 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송전탑 관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시 관내를 지나가는 송전탑은 사전에 이해 관계되는 주민이나 그 소유자에게 사업의 성격, 사업의 내용, 주민의 피해여부를 행정이 알려야 된다고 보는데 알린 사실이 있으면 언제쯤 알렸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지금 토지 수용령을 발동하겠다고 시장 명의로 공문이 나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 관내에 어떠 어떠한 분에게 몇건이 토지수용령을 발동하겠다는 등기로 나간 공문 내용을 지금 아시면 답변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선만입니다. 정용숙 의원님께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비 융자방법 개선과 미포장농로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비 융자방법 개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주택개량 융자금 배정은 총 사업량 115동에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은 동당 1,600만원으로 총 18억 4천만원을 '95년 4월 28일부터 시작하여 주택개량사업이 완료된 '95년말까지 중앙부처로부터 배정이 지연되어 '96년 2월 9일까지 융자금을 지연 배정한바 있습니다. 주택개량사업을 완료하고도 융자금 지원이 되지 않아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을 중앙부처에 여러 채널을 통하여 수차에 걸쳐 융자금 배정 방법 개선을 건의한 바 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주택개량 사업 완료와 동시에 융자금 전액을 농어민이 수령할 수 있도록 중앙부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둘째,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융자 대상주택 건축규모를 25평에서 30평으로 확대할 용의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대상 건축규모도 국민주택 규모가 25평에서 30평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30평까지 융자 지원이 가능합니다. 셋째,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융자금을 현재 1,600만원에서 2천만원 내지 3천만원으로 증액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융자하는 주택 신축자금은 동당 2천만원으로서 농림수산부에서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자금을 운용 정주권 개발사업 시행지에만 융자 지원되고 있으나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융자금은 동당 1,600만원으로 내무부가 주관 부처로 재원은 도비 20%, 교부세 10%, 주택기금 60%, 농협 10%로 구성되어 있어 시에서 임의로 융자금을 증액 조정하지 못하므로 국.도비 기타 기금이 포함된 정부 융자사업으로서 앞으로 융자금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넷째, '95년 주택개량사업 융자금 예치기관에서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개량사업 융자금은 중앙부처 자금배정 계획에 의거 중앙에서 도 시군을 통하여 최종 읍면 단위 농협까지 주택개량 융자금이 배정되면 읍면 단위농협에서는 송금이 되지 않은 상태의 배정된 정책자금 대출금 한도액 범위안에서 자체 보유자금으로 주택개량 대상자에게 선 지급한 후 매달 3회에 걸쳐 시 지부에 정산하므로써 이에 따른 이자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자 발생은 중앙회 및 도지부에서 발생하고 이에 따른 이자 발생분은 각 지원 부처에서 정산 환수하여 농협 시지부나 단위조합에서는 선 융자후 도지부 또는 중앙에서 자금을 요청하기 때문에 이자 발생 요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미포장 농로를 전반조사 파악하여 우선 포장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농로 개설 및 확포장사업 추진은 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 경지정리지구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오지개발사업, 주민숙원사업등 중앙지원 부처에 따라 각각 다른 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농로사업시행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읍면동에 농로사업 대상지구 일제조사를 시달하여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동안 읍면동장 책임하에 조사보고되면 현지를 점검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숙 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방금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농협에 예치한 금액에 대해서 과실이 발행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발생한 과실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42만 얼마인데 이것은 국장님과 제가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데 옥곡면의 경우를 보더라도 '95년 5월 2일 1,570만원이 입금이 됐습니다. 5월달에 2번, 7월, 8월 계속해서 최초로 지출한 것은 6월달에 있고 8월달에 있고 그런데 그동안에 과실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과실이 발생했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견해를 달리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별도로 저와 같이 확인해서 만일 저의 이야기가 옳다고 그러면 조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대해서 은행의 과실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5회에 걸쳐서 배정을 합니다. 한 농가에 16백만원을 주는데 옥곡 농협에 15회가 배정이 됐는데 주택개량농가 대상자에게는 어떻게 하느냐 자금이 조금씩 오기 때문에, 왔느냐 안 왔느냐 나는 언제 오느냐, 항상 경쟁적으로 그것을 추적하기에 피곤에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점도 개선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정용숙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내용을 알고 옥곡 단위 조합에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송금이 되지 않고 그때는 배정된 금액입니다. 배정된 금액에 의해서 선 지급을 하고 나중에 도지부로 부터서 별도의 자금을 받기 때문에 그 금액이 입금된 금액이 아니고 배정된 금액임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들은 그때 그때 예를들자면 착공전이나, 준공될 때 한 두차례에 걸쳐서 융자금을 해야 하는 이런 문제점은 저희들이 여러차례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중앙부처에서도 상당히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개선될 때까지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정태 의원 입니다. 농가 주택개량사업비 융자금 16백만원을 15회에 걸쳐서 지급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융자금 수령 개선방안을 중앙부처에 건의한 내용을 제가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융자금 개선방안은 일응 주택관련 각종회의때나 구두로 수차에 걸쳐서 전국적으로 건의한 사항입니다. 우리시만 건의 한 사항이 아니고 그런사항은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선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호 의원

광영동 출신 박선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선진 광양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그동안 시청을 드나들면서 보고 느낀 몇가지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것은 예산과 연관된 부분보다는 먼저 개선하여야 할 근본적인 모순과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관행 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행사 교육등 읍면동 직원 참여기회 확대 방안입니다. 시군 통합과 더불어 위대한 광양건설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산하 구성원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의 바탕아래 살아 숨쉬는 시정운영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볼 수 있으나, 아직까지 본청과 읍면동간의 교류와 접촉 기회 부족으로 상호 지면이 절대 부족할 뿐만아니라, 특히 시민과 밀접한 접촉의 기회가 많은 최일선 읍면동 직원으로 하여금 시민에게 시정의 올바른 이해를 제고시키는데 그 역할이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반면 시정 주요시책사업 등에 대한 감각과 적응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당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가 주관하는 등반대회, 체육행사 등을 통한 시와 읍면동 직원과 함께 어우러진 접촉의 기회를 통하여 상호이해와 화합의 한마당을 마련하고 눈앞에 다가온 {컨}부두 개항과 더불어 21세기 광양만권 개발의 올바른 이해와 새로운 인식 전환을 위해서는 선진지 견학등에도 읍면동 직원들을 일정비율 참여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 직원들의 본청 전입 시험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입니다. 광양시 인사운영규정 제7조에 의하면 7급이하 일반직은 전입시험을 거치지 않고서는 본청에 전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현행 시행중에 있는 인사규정은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삼기위해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으나, 반면에 읍면동 직원 대다수가 전입시험에 부담을 느낀 나머지 주어진 업무의 충실도에 비해 시험준비에 치우치는 잘못된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며, 전입 시험만 통과하면 본청에 들어간다는 안이한 근무자세가 팽배할 뿐만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동료직원들에게는 근무의욕을 저해하는 원인 제공이 되기도 하므로 보다 발전적인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전입시험 50% 업무추진 능력이 우수한자 50%로 적절히 배분해서 본청에 전입하는 방법으로 인사제도를 개선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버이날 행사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5월 8일 아침이었습니다. 선배들의 부름으로 어느 장소에 나갔을 때 할아버지 두분이 계셨습니다. 인사를 드리면서 "실내체육관 행사에 참석하지 않으시렵니까?"하고 말씀 드렸더니 "빵조각 얻어 먹으러 갈것인가?" 하셨습니다. 물론 수많은 분들을 모시자니 예산상 문제등 많은 어려움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본격적인 지방화시대 민선시장의 시대라고 본다면, 오랜 구태와 관행은 하루빨리 개선하여 시대에 맞도록 과감하게 고쳐야 할 것이고 이러한 구태와 관행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시민의 화합과 선진 광양시의 발전에도 막대한 지장을 가져올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날 행사에 참여하신 모든분들은 젊은 시절을 헐벗고 굶주림 속에서 어렵게 살아오신 분들일 것이고, 그날 행사장마저도 참석할 수 없는 형편에 있는 분들이 계셨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예산상 문제가 있다면 그 예산은 과감하게 늘여야 할 것이고, 한 자리에 수많은 어르신을 모시자니 어려움이 있다면 읍면동으로 배분하여 그날 하루만이라도 즐겁고 흐뭇하게 모셔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골 어르신들이 목욕하고 장농 뒤져서 즐거운 하루를 시작한 그분들의 마음을 허전하게 하는 것은 죄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 행사에 참석하셨던 할아버지 할머니가 집으로 돌아가셨을 때, 자식들이나 손자들이 "즐거운 하루였습니까?"하고 말씀 드렸을 때 무슨 대답을 하셨을 것이라고 보는지 양심껏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조직개편 이후 본의원이 보고 느낀 업무분담의 모순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열린후라 과거 중앙 정부의 획일적인 방법으로 시정을 살피던 시절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여야 한다고 보는 부분은 우리시는 타시군과는 달리 건설쪽에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고 이는 행정직과 기술직의 역할을 확실하게 구분, 배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사의 배치도 각층마다 총무국장을 비롯한 행정직 그룹, 건설국장을 비롯한 토목, 건축직을 포함한 기술직 그룹으로 편성하고, 건설국장을 비롯한 하급 기술직 공무원까지도 정보를 교환하므로써 기술이 하나될 때 완벽한 관리나 시공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므로 다른 국.소장님들은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예를들어 가면서 질문 드리는 것은 우리시가 건설중인 쓰레기매립장의 추정 공사금액이 약 120억원이고, 공설묘지 조성비가 약 207억원이며, 예산만 허용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만들어야 할 광양읍 하수종말처리장, 중마동 하수종말 처리장 등의 건설사업, 추정금액이 시민들이 볼 때 천문학적인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구태와 관행 때문에 지금 건설중인 쓰레기매립장과 공설묘지 건설공사장과 같이 담당공무원이 지방토목서기 각 1명씩이 근무한다면 건설국장을 비롯한 약 60여명의 토목직 기술공무원을 포진시킨 광양시로 본다면 실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양쪽 현장에서 근무중인 토목직공무원들이 사력을 다하여 완벽한 시공을 할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건설국장을 비롯한 전체의 기술직 공무원들의 기술을 수혈 받는다고 합시다. 하지만 직접과 간접은 월등한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 할 수 있습니까? 왜? 이런 모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관행이라고 치부하고 말 것입니까? 과감하게 개선하여 우리시의 발전에 가속을 붙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활터전인 아파트 공사장을 상기시키면서 전문 건설업체에서APT는 짓고, 입주자는 열쇠만 인계받아 관리하고 가꾸면서 살아간다는 평범한 사실을 왜 외면하여야 하는 것입니까? 쓰레기매립장은 환경관리과에서, 공설묘지는 가정복지과에서 건설할 것이 아니고 건설국장 산하의 기술전담부서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성실하고 완벽하게 준공시킨후 환경관리과나 가정복지과에 인계 시킨후 철저하게 관리시켜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언제쯤 가능한 것인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날로 심각하여 지고 있는 광영동 교육환경과 시민복지 현황을 말씀드리고 가칭 "종합복지회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광영동은 제철소 건설과 함께 금호도 이주민, 원주민 그리고 수많은 산업근로자들이 모여서 살아가고 있으며, 4월말 현재의 인구는 1만 8천여명으로 우리시에서는 광양읍 다음으로 많은 인구가 살고 있으며, 특히 유입인구가 80%를 넘고 있습니다. 학생수는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1개교에서 3,500여명에 이르고 순천대학을 비롯한 인근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포함한다면 4천여명이 넘는 실정입니다. 또한 유흥업소를 비롯한 크고 작은 술집, 다방, 노래연습장등 업소가 약 700여개에 이르고 있어, 극 소비지역이라고 말씀 드릴수 있습니다. 이렇듯 광영동은 제철소 건설과 때를 같이하여 발전되어 왔으며 외지의 많은 인구를 수용하여 광영동의 발전은 물론, 우리시 경기 활성화에도 큰 몫을 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적은 면적의 광영동에 많은 인구가 살면서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방과후 갈곳이 없으며, 집밖에 나오면 유흥업소를 비롯한 업소들 때문에 자녀 교육문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이 되면서부터 많은 면적이 근린공원등으로 지정되기는 하였습니다만, 단 한곳도 공원으로 개발하지 못하고 있으며, 근무를 마친 근로자들이 어린아이들의 손을 잡고 바람을 쐬일 만한 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등원 후 1여년이 지나면서도 시의 재정이 어렵다고 느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산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만, 더 이상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 타령만 동민들에게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하교후 책도 읽고 토론도 할 수 있는 공간, 강당이 없는 3개교가 졸업식, 입학식 등을 공동으로 쓸수 있는 공간, 시민들이나 근로자들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종합복지회관의 건립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본의원이 질문도 하고, 집행부의 의견도 듣고 시정 내지는 개선한 부분도 많습니다만, 부실공사의 산물이 되어 버린 그린파크 APT 정화조에서 흘러나온 오수가 지금까지 오수관을 통하지 않고 바다에 까지 흘러가고 있었다는 것을 얼마전에 알았을 때 실로 한심스럽기 그지 없었습니다. 환경을 살려야 한다는 대명제 아래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여 종말처리장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수가 바다에까지 흘러가서야 되겠습니까? 상하수도과에 연락하여 즉각 관을 연결하여 오수관으로 합류시켰습니다만, 시민이 내는 세금을 대행하는 시청이 그런 중요한 부분도 점검하지 않고 어떻게 준공검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몇차례 질문을 통하여 말씀 드렸던 부분들은 항상 유효하기 때문에 두고 두고 챙길 것입니다. 천여명의 공무원들에게 저를 포함한 동료의원 열여섯명이 "할말이 없습니다." "수고들 하십니다"하는 시대는 올 것인지? 온다면 언제쯤 올 것인지? 그때가 기다려 집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선호 의원 질문중 읍면동 직원의 본청 전입제도 개선 방안과 광영동 복지시설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고, 기타 질문내용에 대해서는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입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내용중에서 시정의 주요방침 결정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이나 제 답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관련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충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선호 의원께서 시정 전반에 걸쳐 모두 6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읍면동 직원의 본청 전입시험제도의 개선방안과 광영동 복지시설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동 직원의 본청 전입시험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박의원님 께서 지적하신대로 현행 전입시험제도가 일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 역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행정의 투명성이나, 공직 전반의 수준향상등 현행 제도가 갖고 있는 장점 또한 크다고 생각합니다. 읍면동 직원의 본청 전입제도는 당분간 현행대로 운영해 나가면서 전형 방법을 실무위주로 개선해 나가는등 점차 발전방향을 찾아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영동 복지시설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영동지역은 우리시에서 가장 인구가 밀집된 지역인데도 시민 편익시설이 절대 부족하여 동민들이 적지 않은 불편을 겪고 있는점 시장으로서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광영동에 대한 복지시설 확대방안을 이미 실무적으로 검토토록 지시해 놓고 있습니다. 도서관이나 아니면 청소년 여가시설 또는 종합사회복지센타 등의 시민 이용도가 높은 시설을 골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립해 나갈 방침입니다. 시설 과정에서 박의원과 충분히 상의하여 내실있는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국장 이규재입니다. 박선호의원님께서 시에서 주관하는 등반대회, 체육행사등에 읍면동 직원의 참여, 접촉기회를 확대하고 "컨"부두 개항과 더불어 21세기 광양만권 개발의 올바른 이해와 새로운 인식 전환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 등에 읍면동 직원들을 일정비율 참여토록 하는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읍면동 직원은 시정의 최일선에서 항상 시민들과 직접 접촉하면서 시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제고시키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나 행정 여건상 체육, 등산등 건강의날 행사는 본청, 사업소, 읍면동을 동시에 실시할 수 없기 때문에 분기별로 국, 사업소, 읍면동 단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본청 직원과 읍면동 직원 상호간에 폭넓은 이해와 화합을 도모하고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산하직원 및 가족체육대회, 직원심신수련 등산대회, 공직자 의식개혁 합숙훈련 등의 행사를 본청, 사업소, 읍면동 직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부산 "컨"부두 견학은 우선 본청, 실과장 사업소장등 간부공무원과 관련부서 공무원등 200명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한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읍면동 직원에 대한 "컨"부두 견학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실시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계획중인 공무원 해외연수도 일선공무원 해외 연수반을 별도로 편성하여 읍면동 직원들을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매월 실시하는 직원 보수교육에도 읍면동 직원을 참여토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과 공설묘지 조성공사등 각종 건설공사를 건설도시국에서 시공 준공한 후에 환경관리과와 가정복지등 업무 주관과에 인계해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건설사업은 건설도시국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만, 국별 업무분장에 따라 현재 대형공사인 일반폐기물처리장 조성공사와 공설묘지 조성사업은 환경분야와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환경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장 조성공사와 공원묘지 조성공사는 통합되기전 착공된 사업으로 건설부서가 아닌 업무담당부서에서 추진하여 왔으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96년 조직개편시 토목직 정원 7급을 책정하여 토목기사 1급 자격소유자로 배치하여 공사업무를 담당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관리자가 비기술직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잔여공사기간은 현행대로 일관성과 책임성있게 추진하도록 하고, 별도 건설지원반으로 타부서 기술직 관리자를 편성하여 차질없이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추진할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국등 전문기술부서에서 발주, 완공후 담당부서에 인계, 사후 관리가 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건실한 공사가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선호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환경국 소관 답변은 사회환경국장님이 답변을 하여야 하나 사회환경국장이 신병으로 인하여 답변할 수 없는 상황에 있어 사전에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해당 실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하현자입니다. 박선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버이날 행사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버이날 행사는 어버이날을 기리는 기념행사로 경로잔치 행사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금년 어버이날 행사는 기 서면으로 보고 드린바와 같이 기 책정된 예산 1,065만원으로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검소하게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참석 노인들에게 중식을 제공하지 못하고,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빵, 우유, 막걸리등 간식으로 지급하게 되었음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97년도에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효행자 표창등 시상의 폭을 넓혀서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기관단체장님들의 표창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으며, 간식 제공을 지양하고 읍면동에 중식비를 지원하여 읍면동 단위별로 중식을 준비하는 방안과, 기념품으로는 노인들에게 필요한 효자손이나 안마기, 퇴침 등을 구상하고 독지가들의 자율적인 기념품 답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안행사는 이벤트사에 위탁하여 노인들이 즐겁게 하루를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상해서 성대한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어버이날 행사에 관련해서 한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읍면동에서 오시는 노인들에 대한 현장까지의 차량이나, 또한 차량을 이용한 개인적 참여는 물론 충분치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버스를 동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있는데 그러한 차량 동원에 관련된 부분을 읍면동에 위임을 한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주관하여서 행사장으로 모시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관계는 읍면동장님들로 하여금 모시고 오도록 했습니다. 차량비가 저희들 예산이 책정 안되었기 때문에 동장님들이나 읍면장님들이 일반회사에다 찬조를 받아서 오신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또 교통수당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수단으로, 버스로 오신 분들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더 예산 편성시부터 고려해서 책정 되어야만이 읍면동에서 충분한 효과를 거둘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적은 예산이라도 확보할 수 없는 읍면동으로서는 매우 부담을 주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앞으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기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기호 의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남기호입니다. 바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 및 감시장비 확보 계획 및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98년도에는 광양 컨테이너항이 개항하는 그러한 중요한 해입니다. 그러한 중요한 해에 많은 외국 선박들이 광양항을 입항하면서 해풍에 의해서 맡아지는 광양냄새가 향긋한 냄새일지 아니면 오염된 바다의 냄새를 맡아야 할지 생각해 봤을 때 광양항에 대한 첫 이미지가 어때야 될지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이렇듯 항상 말로 또한 캠페인성으로 전개되는 환경보존에 대한 홍보가 좀더 현실화 되어야 되겠고, 또한 그러한 의지가 더욱더 확고히 되어야 하기 때문에 본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광양시의 경우 광양읍 동천과 서천을 환경정화사업으로 추진했던 것은 그 당시 하천정화사업에 의해서 추진이 됐습니다마는 실질적인 가장 좋은 하천수의 정화는 자연정화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최근 보고서에서도 밝힌바 있습니다. 또한 광양만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시의 노력과 전남도의 노력, 또한 인근지역의 노력이 매우 절실한 상황입니다. 현재 광양만이 날로 심각해 지는 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광역 행정협의회를 통해서라도 현재의 급수가 3급수로 되었던 것을 2급수로 오히려 상향조정해서 각 시군이 공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을 때 광양만은 실로 앞으로 동양의 진주로 부각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그 역할을 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 광양시에 환경보존에 관한 단속과 또한 예방활동에 있어서 충분치 못함을 지적하고 아울러서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이 업무를 담당해야 하겠으며, 또한 각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신속한 대비를 할 수 있는 기동력을 갖추어야 한다는데 본 질문의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광양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현황표를 받았을때는 나름대로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좀더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장비는 보유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고 이러한 부분은 많은 예산상의 이유로, 그런 이유만으로는 현재 광양시가 대처한다는 것이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최근에 구입한 장비를 예를 들게 되면 간접적인 지원장비 다시말하면 휴대용 전화기, 무전기, 비디오 카메라 이러한 장비는 직접적인 단속과 관리보다는 간접적인 측면에서의 유지 장비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좀더 대기에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수질에 관련된 사항을 좀더 현실감 있게 현장에서 즉석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최첨단 장비를 구입해서 기동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에 관련된 전부분을 통해서 좀더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광양권 내의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대비를 해야 하는 장비가 시급히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과 또한 시의 견해를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공직자라 함은 명실공히 희생정신과 또한 상존하애의 정신으로 일하는 분위기가 되기 위해서 상호 노력을 해야 하고 또한 그러한 여건이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노력해서 활기찬 공직풍토조성에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은 고 학력에 놓여 있는 전 공직자의 분위기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다기능 세분화 되어 있는 제도적 활용에도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신있는 행정을 펼수가 없을 뿐만아니라 상사의 눈치를 보는 그러한 분위기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더 효과적인 행정을 거행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도 언급한바 있습니다마는 본청 전입 시험을 치룬다든지 하는 부분도 본 인센티브제의 일환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제도를 좀더 확고하게 현실화하고 제도화 함으로써 많은 공직자가 마음놓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저는 도에서도 일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는 매 분기별로 공직자 인센티브제에 대한 기본 방침을 정해서 확고하게 시행함으로써 전 공직자가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건의하면서 그 예로 현행제도에 대한 개선사항이라든지 또한 지역발전에 관한 제안사항, 또한 본 업무에 관련 없는 사항이라도 미진한 부분이라든지 개선해야 할 사항을 현장감있게 표현함으로써 전 공직자가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상황으로 유도가 된다면 오히려 효과적인 업무 수행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도를 확고히 함으로써 그러한 공직자는 포상을 하고, 또한 인사에도 우대를 함은 물론 해외의 연수기회를 확대해 주는 그런 실질적인 상황으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인센티브제에 대한 많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광양시의 앞으로 많은 계획과 대책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기호 의원 질문에 대해서는 먼저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보다더 깊이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입니다. 남기호 의원님께서 환경보호 장비확보대책과 공직자 인센티브제 도입등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중 환경보호장비 대책과 여기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관련국장으로 하여금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드리고 저는 이 둘중에서 공직자 인센티브제 도입에 대한 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우리 조직관리기법에는 업무실적이 저조한 직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방법과 업무실적이 우수한 직원에 대한 특전부여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공직자 인센티브제는 두 번째 경우에 해당된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각 자치단체는 경영행정의 일환으로써 공직자 인센티브제를 적극 도입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각 부서별로 부분적으로 실시하고는 있습니다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면에서는 다소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 사례로는 시에서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에 상업광고를 게재하자는 시책을 발굴한 공무원등 우수제안자에 대한 표창과, 도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우수 시군으로 선정된 연구팀에 대한 해외시찰을 비롯하여 견문보고 우수자에 대한 표창과 인사우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공직자 인센티브제도를 확대하는 등 적극 활용하여 열심히 일하고 연구하는 직장분위기가 되도록 조직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기호 의원 질문중 환경관리과 소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강계호입니다. 남기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환경보호 및 감시장비 확보계획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시장비 확보 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환경감시장비는 소형환경감시 지도선 1척을 비롯해서 소음측정기, 매연측정기, 용존산소 측정기등 15종 27대의 장비가 확보되어 있고, 중복된 장비는 통합전 광양군과 동광양시가 각각 구입한 때문이며, 확보된 장비는 감시 활동에 적극 활용되고 있으며 장비는 기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시면 그 목록대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방제장비는 현재 오일휀스가 350미터, 유화제가 450리터, 유흡착포가 600매가 확보되어 있고, '96년도 예산에 구입코자 하는 물량은 오일휀스가 60미터, 유화제가 400리터, 유흡착포가 300매, 활성탄이 100키로그램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감시장비 확보계획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유중인 환경감시 지도선은 골재사업소에서 인수한 소형 선박으로 일기가 불순한 상태에서 연안감시 활동이 부적합하므로 새로이 15톤 규모의 신형 감시지도선을 대체, 건조준비중에 있어서 년말까지는 건조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선박의 보안 및 안전관리 등에 필수적인 전용 정박시설이 없는 관계로 태풍발생시에는 제철부두에 임시정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측정분야별 기기는 대기, 수질, 소음이 있으며, 이중 수질과 소음장비는 다소 보유하고 있고, 대기분야는 전적으로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전남도내 타시군의 예를 비춰봐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장비가 확보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우리시에서도 독자적으로 장비를 운영할 경우 약 1억 6천만원의 예산과 운영인력이 소요되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1억 6천만원의 소요예산은 측정장비가 약 9천만원 정도, 탑재차량이 7천만원, 그리고 요원을 최소한 1명 고용을 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기술적인 문제에도 어려움이 있어서 이부분은 확보가 곤란하겠다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입니다.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약 1억 6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에 관련 된 사항이 중요하다는 것은 제가 사전에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1억 6천만원이 아니라 더 많은 예산이 소요 되더라도 해야 합니다. 환경은 한 번 해치고 나면은 복구하기는 그 만큼 힘들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최소한 중요한 부분은 도 환경연구원을 통해서 자료를 분석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는 그와 똑 같은 장비를 보유할 수는 없다하더라도 기동성 있는 장비를 보유함으로써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감시하는 태세, 그리고 환경을 관리하는 태세는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제 질문의 목적입니다. 예를 들면 장비중에서 포터블 수질측정기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각종 자료가 한꺼번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장비로서 기동성을 갖추기에는 충분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 장비의 가격도 그렇게 고가품은 아니기 때문에 구입이 용이하고 또한 꼭 저가품이 아니고 고가품이라도 필요하다면 구입을 해야 한다는 것이 환경을 관리하고자 하는 우리로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포터블 수질 측정기라든지 또 기타 대기에 관련된 사항도 최소한도 기동성있는 장비를 시에서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인근에 있는 광양제철이라든지 또한 여러회사에서는 더 큰 장비를 보유하고 있을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이 그를 뒤따를 수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장비 확충 계획과 의지를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기를 측정하는 말하자면 검사기능이 없고 방금 남기호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검사기능은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현장에서 현장감있는 측정을 하기 위해서 장비가 1억 6천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측정분야에 따른 것은 도에 의뢰하고 현장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장비가 1억 6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따른 차량구입비라든지 측정요원이라든지 운전원이라든지 이런 필수적인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이야기 하신 것이고, 이것도 내용을 충분히 감안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확보해서 보다더 환경관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김진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성입니다. 지금 환경감시선이 건조중이지요?

예, 회계과에 건조 의뢰 요구를 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지도를 보면 우리가 여천군, 여천시, 승주군, 광양시 앞에 있는 바다가 광양만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광양시만 이 바다를 오염이 안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총무위원회 업무보고때 소위 말하면 광양만에 관계되는 시 군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환경 오염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하고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타시군하고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하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인접 시군에 따른 사항은 정확히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동군은 지금 감시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동으로 해야 된다니까요. 하동군 같은 경우는 환경영향평가를 영산강사업소에서 받지요? 도는 틀려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얼마든지 협조를 할 수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으면 서면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현무입니다. 시의회 주진현 의장님을 비롯 시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집행기관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리고 본의원이 오늘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2대 의회 출범과 동시에 민선 초대시장이 취임하여 완전 지방자치를 한지 11개월이 지나가고 있는 이때, 나 자신은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고 행정은 어떻게 변화하는데 나 자신도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 생각하는 좋은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사명은 친절, 봉사, 행정으로 근면, 성실,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 정직, 청렴이 사명이라 볼 때 시청 1,00 0여명의 공직자가 다 잘 지키고 있는가? 불과 며칠전 5월 17일 오후 2시경 한 50대 아주머니가 2층 3층을 헤매는 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어디서 오셨느냐고 하니 성황에서 오셨다 하였고, 무슨일로 오셨냐 하니까 건설과에 볼일이 있어 왔다하여 건설과로 모시고 가는 도중 총무과 손계장이 안내를 하였습니다. 행정이 좋은 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친절이라고 생각할 때 웃사람부터 솔선수범해야 시청에 들어오는 사람은 자기 가정에 들어오시는 사람과 다름이 없으니 더욱 친절 봉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바라며, 이제는 자치단체가 행정＋경영이라 볼 때, 어떻게하여 자립도를 높이느냐가 가장 중요한 연구과제라 보며, 우리 천여명 공무원이 용지 한 장을 매일 줄인다고 하면 1,000장, 이런식으로 모든 예산을 아껴서 각 읍면동 주민숙원사업이 100, 200만원을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이러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 모두는 행정이 돌아가는 방향을 모른다고 통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오전에는 의회에서, 오후에는 관내 주민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이 시청 행정 돌아가는 사항을 더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은 집행기관 여러분과 틀려 1만, 2만 주민의 대변자로 선출되어 의원에 대한 주민의 기대,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의원들은 또한 주민을 많이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간부님보다 행정에 대한 모든 일을 묻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생각하여야 되며, 겨우 문제되고 예산이 소요될 사항에 대하여 간담회시 보고하는 것에 그치고 있으니 그외에 중요한 사항은 메모지에 간단하게 적어 의회사무국에 보내 전체 의원이 알 수 있도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며칠전 예를 들어 한가지 말씀 하고자 합니다. 35회 도민체전을 5월 9일부터 5월 11일까지 3일간 마치고, 12일 일요일 아침 6시 전화로 광양시가 몇 등을 하였느냐고 물어, 중요경기 축구등 몇 개 경기가 예선에 탈락하여 기분이 좋지 않아 물어보지도 않았다 하고, 당직실에 물어 곧 전화로 알려 주었습니다. 이러한 사항도 조그마한 메모지에 16개 경기를 무엇은 몇등하여 종합 몇등이라고 표시, 의회사무국에 하나 보내주었으면 의원 전체가 망신은 면하였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몇가지 말씀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되고 개선되어 광양시가 민선자치시대가 되면서 관료주의가 완전 타파되고 친절, 봉사, 행정구현에 다같이 노력할 것을 당부하면서 본 의원은 간단하게 2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만, 여태까지 시정질문처럼 "시정하겠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의 답변보다는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된다는 간단하고도 명쾌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1. 국책사업에 대하여 간단하게 몇가지만 알고자 합니다. 첫째, 중양마을 인터체인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문제를 주민과 사전 상의도 하지 않고 의회에도 말한마디 없이 '95년 3월 6일 담당과장 전결로 도로 구역 변경 결정을 협의한 이유, 둘째, 3회 이상 주민 건의사항에 대하여 실천 가능한 것이 몇가지나 있는지 알고자 하며, 셋째, 마을 진입도로 108미터 박스로 야간에 다니기가 불편하다는 주민요구에 따라 진입도로 변경 설치 계획은 추진하고 있는것인지 알고자 하며, 넷째, 마을 30여 세대의 이주 요청은 본의원도 무리한 요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옛날 중양마을은 평균 0.7㏊ 농경지를 경작하면서 잘사는 마을이었으나 여러 도로개설로 농경지가 없어져 우선 생활수단이 없으며, 앞도로가 15미터 이상 올라가 마을을 가로막아 살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시당국의 계획은 어떠한지 알고자 합니다. 다섯째, 한국 전력공사가 추진하는 철탑 진상, 진월 22개소중 처음에도 문제가 많아 진상 김용운 의원은 주민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고 의장과 같이 가 주민과 진지한 대화를 한적도 있었고, 진월면의 12개소중 4개소의 토지가 협의되지 않은 곳도 진월출신 의원에게 그 경위를 말하지 않았고, 시의회에도 보고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여 해결하려 하지 않고, '96년 4월 9일 토지수용에 따른 대상자 4명에게 협조 공문을 보내 받은 후 철탑에 따른 불평 불만을 가지고 있는차에 기회다 하고, '96년 5월 13일 오후에 있었던 시위사건은 시가 주관하는 사업같은 오점을 남긴점에 대하여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모든 행정은 공개행정으로 특히 주민의 이해가 있는 사업은 시가 실시하는 사업이나 국책사업등은 주민과 먼저 대화가 있어야 하며, 시의회에도 구체적인 보고가 있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지정폐기물(특정폐기물) 공공처리장 설치사업에 대하여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94년 3월 11일 전남권 공공처리장 관련협의를 하면서 피해가 있는 관내 주민과 시의회의 사전 협의한 사실이 있으면 답변 바라며, 둘째, '94년 9월 7일 주민설명회 개최한 전후 피해가 있다고 생각하는 지역주민과 공청회를 하였는지 여부 셋째, '95년 6월 16일 광양시장이 실시계획 승인을 하면서 의회에 구체적인 보고사항이 있었는지 여부 넷째, 지정 폐기물에 대한 주민의 적극적인 반대와 주민불평이 많았는데도 '95년 9월 4일 건축신청에 대하여 의회와 관련주민에게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관계부서와 협조 요청없이 관계과장 전결로 건축 협의한 이유 다섯째, '96년 1월 24일 환경 위생과장과 관계공무원 및 동부 시의원이 현지 출장하여 환경처에서 주재 근무하는 과장의 설명을 듣고 이유야 어떻게 되었던 전체 주민이 반대하니 사업을 중지하고 주민과 충분한 대화 후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였는데 계속 사업을 강행한 이유는 무엇인가 ? 여섯째, 전체 시민이 반대 결의까지 하고 있는 이때, 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확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현무 의원 질문중 산업경제국 소관부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용재입니다. 정현무 의원님께서 광양 하동간 송전탑 건설 현황 및 돈탁 주민 시청시위와 관련하여 앞으로의 시의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진상 청암 및 진월 돈탁주민의 민원에 대하여는 지역주민은 물론 한전과도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협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당사자간 협의에 의하여 해결이 되어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나 진상면의 경우 우리시에서 수차례에 걸쳐 양측의 중재를 마련하였으며 한전측에 주민의 요구를 수용하여 줄 것을 강력히 서면 또는 구두요청하여 한전에서 경과지를 변경하여 줄 것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경과지 변경의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서로 불신을 하고 있으며 변경 노선도 동시 착공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해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진월면의 경우 한전과 돈탁마을 대표자와 이행각서까지 작성하여 합의가 이루어 졌으나 금년 4월 25일 일부 주민들의 반발로 경과지 변경을 강력히 요구하며 반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한전과 재협의코자 하였으나 서로 재협의가 되지 않아 시장님께서 한전과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달라고 시청앞에서 시위를 하였습니다. 그 뒤 시에서 한전과 교섭하여 한전에서 건설부처장이 현지를 방문하여 지형적, 기술적 문제로 인한 경과지 변경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주민들이 상경하여 서울 한전 본사에서 시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한전에서는 5월 28일 어제 송변전 건설처장 조태연등 기술진 6명이 현지를 답사하고 주민과 재협의를 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금주내로 마을 총회를 개최하여 한전과 재협의를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또한 토지 미협의 3개소는 진월면 오사리 토지소유자 정정기 외 2인으로서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해서 한전에서 토지수용 재결신청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토지수용법 제23조에 의거 금년도 3월4일 우리시 관계공무원 날인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 협의자 3명에게 시민의 보호차원에서 한전의 뜻을 통보하여 준 결과 한전과 개별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주민과 한전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주민의 요구가 최대한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선만입니다. 정현무의원님께서 중양마을 인터체인지에 대한 도로구역 변경 협의사항과 주민건의사항에 대한 실천 가능한 것이 몇가지인지? 그리고 마을 진입로와 108미터의 박스로 다니기가 불편하다는 주민요구에 따라 변경설치 계획은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중양마을 인터체인지에 대한 도로구역 변경 결정을 담당과장 전결로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 1월 27일 전남도로부터 도로구역변경 결정을 위한 협의요청 내용은 하천, 임야, 도시계획, 농지에 관련된 사항으로 해당부서에서 별다른 의견없이 통보되어 승인이나 허가관계가 아니므로 도로공사 협의내용에 대하여 전결처리하였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공사협의시는 보다 면밀한 검토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건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공사 추진에 따른 주민요구사항은 총 12건으로 처리된 사항은 영업소 위치변경, 마을앞 진입로 확장, 진입로 통로박스 108미터에 대한 전등설치, 소유농경지 전부 편입에 따른 2세대의 건물 보상, 가옥이 편입되고 농경지만 남게되는 3세대에 대한 택지마련과 주택건축에 따른 보상, 농업용 관정 및 용수로 PVC보상, 분진으로 인한 마을 가가호 청소, 성토법면 끝단에 위치한 농가 추가 매수요구등 8건은 해결되었으며 검토중인 사항은 밤나무 단지관리용 임도설치, 마을앞 도로개설로 인한 지가하락과 주민정신적 피해보상요구 2건이며, 처리가 곤란한 사항은 석축자재 보상, 집단이주에 대한 가구당 2,500만원 지원요구등 2건이 있습니다. 셋째, 마을진입로 변경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마을진입로 통로박스가 4.5×4.5미터로 계획되어 있으나 길이가 108미터나 되고 학생들의 야간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확장을 해달라는 주민요구에 의하여 한국도로공사 호남지역본부와 협의를 통하여 당초 계획을 변경 4.5×4.5 2련 암거로 확대 계획하여 추진중에 있고 조명시설 설치와 중앙은 기둥식으로 설치하여 양쪽으로 인도를 설치하도록 협의되었습니다. 네 번째, 중양마을 30여세대의 이주요청에 대한 시당국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앞에 IC영업소가 설치되므로 대성토로 인한 마을진입로가 통로박스를 통해 이용해야 하는 불편등 주민생활의 어려움에 대하여 간접 보상방법을 모색코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키로 협의하였으며, 평가기관은 마을에서 선정하여 한국도로공사 호남지역본부에 통보키로 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용역기관 선정과정과 과업수행시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으며, 주민이 집단이주를 전체적으로 원할 시 환경영향평가 용역결과에 따른 보상비가 결정된 후 그 비용을 가지고 집단 이주단지 용지를 매수토록 하고, 마을당 1억에서 1억 5천만원 범위내에서 3년에 걸쳐 지원하는 쓰레기매립장 조성으로 인한 피해마을 지원사업비는 이주단지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지원이 가능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현무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무 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도로구역 변경 결정 협의사유는 물론 담당과장 전결로 처리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주변주민과 미리 상의를 했다면 이렇게 오랫동안, 장기간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하고, 꼭 전결로 할수 있다고 해도, 물론 일반 주민의 이해관계가 없는 사항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사항들은 절대 주민과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면밀히 검토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장석영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장석영입니다. 도로구역 변경 결정을 위한 협의요청을 중양지구에 했을 때 전라남도에서 광양시장에게 공문이 '95년 1월 27일날 도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접수된 공문과 도, 우리 시의 방침을 통보해 주는 공문이 건설과장의 전결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사무위임에 관한 규칙을 찾아 봤더니, 전혀 이 사항은 전결로 처리할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엄연히 시장까지 결재를 해야 할 사항이더라. 그 규칙에 안들어 있는 위임되지 않는 이 업무는 당연히 시장까지 보고가 되고 결재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의 입장에서는 그 내용을 몰랐다고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직무 유기라고도 볼수가 있고, 또 과장입장에서는 직권남용이라고도 볼수가 있습니다. 업무 전결규정에 없는 것을 어떻게 과장이 그것도 지금 중양지구 31세대 131명이 참 쾌적한 주거환경을 모두 잃고 본 의원 판단으로 봐서는 마땅이 이것은 이주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는 것을 감추어 두고 한다.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의 권익 입장에서 일해야 하는 우리 시청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게 처리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당한 전결처리였는가, 아닌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전라남도로부터 건설과에서 그 관련 공문을 받고 그 내용이 건설과에 전반적인 검토 대상이라 하면 과장이 아니라 상부까지 결재를 맡아야 할 성질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야는 산림녹지과, 도시계획은 도시계획과, 농지는 농지 관련과에 각 부서의 협의를 받아 가지고 각 부서에서 특이한 문제 없이 동의 된 것으로 협의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과장님 전결처리로 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잘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를 내다 보면 마을보다 도로가 높아졌다해서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보상한 사례가 없습니다. 고속도로라든지 국도라든지 지방도라든지 최근에 와서 이렇게 환경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그런 주민 생활불편사항도 검토해야 할 것아니냐. 또 지금 현재 환경영향평가 대상도 사실 안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 당초 협의할 때는 그런 사례도 없었기 때문에 당초 편입된 구역에 한해서만 크게 문제가 없는가 단순한 생각에서 검토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더욱 면밀하게 검토해서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에 관한 특례법에 보면은 어느 공공사업을 하기 위해 피해가 온다든지, 또 주민이 원할 경우에 정당한 주장에는 따라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서부터 이것을 그 분야를 걸고 검토를 했었다면 마땅히 집단이주의 대상이 됐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하천, 임야, 도시계획, 농지 이 4건에 대해서만 행정적인것만 검토했기 때문에 그런것이지 지금 민원 발생이 거기서 많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까지 좀더 시민의 입장에서 검토를 했다면 시에서 이렇게 소홀하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강계호입니다. 정현무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정폐기물공공처리장 설치사업에 대하여 6개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94년 3월 11일 공공처리장 관련 협의시 피해가 있는 관내주민과 시의회의 사전 협의 사실이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 8월부터 환경부가 광주 전남권 지정폐기물 처리장 설치에 대하여 전라남도, 건설부, 포항제철과의 협의가 완료된 시점에서 '94년 1월 19일 우리시가 이 사실을 처음으로 인지 했습니다. 그래서 대책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고, '94년 2월 17일 시의회에서 전남권 특정폐기물 처리장 추진경위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내용 우리시의 대응 방안 및 추진계획, 금후 대책 등에 대한 당시 서상섭의원의 시정질문이 있었고, '94년 3월 2일에도 전남권 특정폐기물처리장 및 시자체 처리장 추진과 관련된 내용을 의회 간담회에서 보고드린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94년 3월 11일 협의와 관련된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기 결정된 사안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을 타결한 것이고, 설치에 따른 조건의 반대급부적 내용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로 '94년 9월 7일 주민설명회 개최 전후 피해가 있다고 생각되는 지역 주민과 공청회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4년 5월 21일 동광양시장과 시의원 면담을 통해서 공공처리장 설치 주민실무 대책위 구성과 관련된 업무회의가 있었으며, '94년 6월 14일 환경부에서 시의회를 방문, 처리장설치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광양제철소 처리장 부지를 방문한바도 있습니다. '94년 7월 6일 시의원 및 관계자등 11명이 화성 및 군산공공처리장을 견학했고, 동시에 환경부를 방문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바도 있습니다. '94년 8월 19일 주민대표와 동장, 관계자등 33명이 같은 지역을 견학하는등 주민설명회 개최전 총 4회에 걸쳐서 협의와 설명, 견학 등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 '95년 6월 16일 광양시장이 실시계획 승인을 하면서 의회의 승인을 얻었는지 여부를 질문하신데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5년 6월 16일 실시계획 승인은 전라남도지사의 권한임을 말씀 드립니다. 네 번째로 '95년 9월 4일 건축신청에 대하여 의회와 관련 주민에게 말한마디 하지 않고 관계부서와 협조요청없이 과장 전결로 건축협의한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 관계는 건설도시국 소관이나 업무가 연관성이 있어서 소관부서와 협의를 받아서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로부터 '95년 4월 28일 광양국가공업단지 개발기본 계획이 변경되었고, 전라남도에서 '95년 5월 8일 동 지정폐기물처리장 사업시행자를 환경부장관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전라남도로부터 '95년 6월 19일 환경개선 중기종합계획 및 신경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사업실시계획이 승인됨에 따라서 '95년 7월 24일 건축협의 민원이 접수되어 전화국등 관계부서 산업과, 건설과, 하수과, 도시과, 환경관리과등과 협의를 해서 '95년 9월 4일 건축 협의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시다면 해당부서로부터 상세한 사항을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96년 1월 24일 환경관리과장과 관계자 및 동부 시의원 현지 출장시 전체 주민이 반대하니 사업을 중지하고 주민과 충분한 대화후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였는데 계속사업을 강행한 이유를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 주체가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사실상 제3자의 입장에서 사업을 중지시키는데는 상당히 어려운 한계점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여섯 번째로 전체시민이 반대 결의까지 하고 있을 때 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가 필요에 의해서 시설코자 하는 시설이나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으며 시민들이 원한다면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으로하여금 시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재삼 이 사항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 등을 추진하겠으며 설명회와 아울러서 기 구성된 주변 영향지역 지원 협의체를 활성화하여서 모든 문제를 지원 협의체에서 협의 추진하는 방향으로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무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2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어째서 협의회를 구성해 놓고 협의회 회의를 한 번도 안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석영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내용에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30만평방미터 지금 면적으로 9만평입니다마는 이상이 되어야 지원협의체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에서 여러 가지 부분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면에서 당초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시군통합이라든지 위생매립장 조성, 지방선거, 기구개편, 관계 법령 개정등 여러 가지 여건등으로 개최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앞으로는 지원협의체를 충분히 활용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가 없는 부분으로 업무를 검토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 지정폐기물에 대해 상당히 주민 반발이 심한데 어째서 '95년 9월 4일 건축신청을 주택과장 전결로 그것을 협의를 의회나 또 환경관계과장께도 협의 없이 제가 이 공문 원안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무슨공문이든지 간단한 공문도 관계과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복잡한 문제를 담당부서의 답변 없이 전체를 같이 답변을 하실려고 합니까?

그래서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관계과에 협조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광양시 민원처리 규정 전결처리규정에 의해서 당시 전화국, 우리 시청으로 관련부서는 산업과 아까말씀대로 건설과, 하수과, 도시과, 환경보호과 등의 민원 1회 방문처리 규정에 의해서 처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95년 9월 4일이면 2대 의회가 개원되어서 약 2개월이 경과된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원되면서부터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데 담당과장이 관계부서의 협조요청없이 시장에게 구두로는 보고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결로 했다는 것은 아주 중대한 문제라고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어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일괄 답변으로 끝낸다는 것은 상당히 무엇인가 잘못된 답변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서정복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실무협의회와 연관되는 내용입니다마는 실무협의회의 권한 속에는 설계나 시공과정에서 실무협의회에서 추천되는 주민대표가 참여해서 감시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지요?

방금 말씀대로 구성 요건이 30만평 이상되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10일날 환경부에서 주무과장이 오셔가지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린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무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주민대표를 설계 과정에서나 시공과정에서 감시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지요?

설계 심의관계는 아니고 지금 현재 주변지역 영향지역 관계법률에 보면 지원협의회에 따른 협의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 협의회에서 추천되는 사람이 시공과정에 감시감독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느냐는 얘깁니다. 의장! 잠시 정회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소상히 좀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과장의 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3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관리과장 강계호입니다. 서정복의원께서 질문하신 협의회 기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처리장 주변영향지역 지원에 관한 협의체 구성부분은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서 30만평방 이상 경우에만 구성운영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경우는 18만 5천 평방미터로서 법적 구성 요건에는 미달하나 다만 우리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환경부에 조정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원협의체를 구성운영토록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사실상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협의회의 기능은 처리장 설계상 하자유무검토,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설계를 심의한다든지 이런부분은 안되겠습니다. 협의회 기능으로는 영향지역 주민을 상주 감시원으로 추천한다는 법적 규정은 없고 다만,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기관에서 폐기물 반입시 처리과정을 감시하는 직원을 주변영향지역 주민중에서 고용한다는 것으로 법적규정은 2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금 구두로 들은 내용이라서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마는 경기도 화성 처리장을 방문했을 시 화성처리장의 공사 시공에서 지금 준공 이후에 운영하는 체제에 지역주민대표들이 참여해서 시공을 했고, 지금 현재도 지역주민대표가 감시감독이 되는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도 화성을 의회 측면에서 출장을 다녀와서 다시한번 추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동광양시로 있을 때 1차적으로 지원협의회가 한 번 구성이 됐었지요? 그 다음에 우리 통합시에서 또 한 번 구성이 됐었지요? 그리고 또 3차로 위원들이 위촉 됐지요?

예.

그런데 이렇게 3번이나 걸쳐서 지역협의회의 위원 위촉을 해 놓고도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한차례도 회의를 하지 않았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책임을 느끼시고 사과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추궁은 않겠습니다마는 특히 지난번 시민 대책위원회가 결성되는 자리에서 1차때 동광양시로 있을때부터 계속 위원으로 위촉되었던 순천대학의 장영률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한 요지를 지금 알고 계십니까? 대체적으로 그날 요지가 뭐였습니까?

장영률 교수가 설명을 현장에서 하는 부분에 따른 유인물에는 앞으로 광양만권이 환경부분에 상당히 심각성을 잠재적으로 갖고 있다는 부분에 유인물을 봤는데 실질적으로 현지에 가서 주민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약간 상이된 내용으로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는 제가 안가고 우리 직원이 현장에 가서 내용을 청취 해서 왔습니다.

순천전문대학에 장영률 교수님이 참여되는 지원협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한 번이라도 회의를 했으면 그럴 때 그분이 한 얘기가 걸러졌을 것이라는 얘깁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위원이면서도 회의를 한 번도 하지못한 부분만 부각을 시켰기 때문에 그 책임이 결국은 집행부가 져야할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장의원님 질문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점 양해를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의 시정질문에 있어서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했었고, 아울러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약간의 중복되는 점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개개인의 의사존중을 위해서 충분히 이 사안에 대해서 넣었던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가 말씀 드린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지원되는 그러한 국책사업과 지정폐기물에 관련된 사항이 약간 중복됐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또한 집행부로부터서 충분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오늘 시정질문을 여기서 마치고 내일 시정질문을 함에 있어서 의원간의 충분한 조율과 집행부의 얻고자 하는 사항을 충분히 서로 의견개진을 한 이후에 내일 속개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남기호 의원이 말씀하신 시정질문건에 대해서 중복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원만한 답변을 받기 위해서 시정질문 시간을 두자는 의미로 내일로 연기하면 좋겠다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은 내일 다시 속개 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1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