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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수웅 의원 5분자유발언

제54회 제3차 본회의199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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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조

서병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Ⅱ)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은 내무위원회 소속이신 조수웅의원과 정태성의원께서 계속하여 질문을 한 다음 정회하고 오후에 속개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조수웅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4분

동구

동구조수웅의원

출신 조수웅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서병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송언종 시장님과 안 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속에서 이제 우리시는 현실조건의 여러 어려움을 딛고 세계로 나아가는 광주를 건설하기 위한 21세기의 새로운 비젼을 창출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보다 풍요롭고 창의로운 우리시의 미래건설이라는 책임의식을 지니면서 이번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시의 공원녹지정책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의 고도발전은 인류사회에 문명의 홍수를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문명사회에서 도시인들은 문명의 틀을 벗어나 자연과 호흡하는 일상의 쾌적함을 누리고자 하는 욕구를 강하게 지니고 있습니다. 때문에 시민의 쾌적한 환경권 충족을 위해 일상생활 공간에서 자연의 쾌적함을 맛보고자 하는 시민들의 바램을 행정당국에서는 비젼있는 공원녹지정책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공원녹지정책은 어떻습니까? 우리시의 공원계획면적은 ’95년 기준 218개소, 4,400여만㎡에 달하는데 실제 조성면적은 154개소, 440만여㎡로 전체 계획면적의 10% 수준에 불과하며, 또한 개발고시된 공원고시지역이 길게는 20년이상 방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정면적의 약 70%가 사유지로써 시민의 재산권과 관련해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권의 보장을 위한 시 당국의 전향적인 정책은 부재하다고 봐집니다. 도시공원 조성비가 시 전체예산의 불과1%도 안되며 장기적 계획과 투자에 의한 환경정책은 부재하다고 봐집니다. 더구나 기 조성된 공단 녹지공간은 각종 폐기물로 황폐해 가고 주거지의 체육공원과 어린이공원도 관리행정의 부실로 인해 주민들에게 혐오시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우리시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녹지정책은 있는지, 그리고 이를 잘 가꾸고 활용하는 관리행정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은 분당의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도시중앙에 녹지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로부터 자랑거리가 되게 하는 점과 수원시에서 시내를 관통하고 있는 지천을 자연의 흐름대로 복원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도시환경정책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보면서, 우리 광주시민들이 주말이면 가족을 이끌고 차량행렬을 따라 시외로 나가게만 할 것이 아니라 가까운 생활근거지에서 자연의 쾌적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시 당국의 적극적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고시만 해 놓고 개발되고 있지 않은 지역을 어떻게 수용하여 개발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시를 녹지화 하는 지표는 무엇인지 그리고 아울러 기왕에 조성된 녹지공간마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황폐화 되어가는 행정의 난맥상을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현재 계획된 사업 중 주민의 이해요구가 다르게 나타나는 몇가지 현안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회구조가 다변화 되다보니 시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요구도 다양하게 제기되면서 현재 시가 계획하거나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시민의견이 분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서방지하상가 조성문제랄지 영산강 수변공원 조성문제, 운림온천 개발허가를 둘러싼 환경문제에 대한 반대여론에 부딪히고 있고 광산구 어등산 일대 159만평에 조성하고자 하는 시민종합체육휴양타운 건립계획은 경마장과 골프장 유치를 반대하는 시민 여론을 의식해 계획한 위장전술이 아니냐 하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 시 당국의 태도는 명쾌한 입장을 지니고서 조정하려는 노력은 없이 도출된 문제에 미온적 태도로 대처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얼마전 시 당국에서는 서방지하상가 조성문제를 주민투표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만, 이 주민투표 결정방안 자체도 결과에 대한 책임을 시민에게 떠넘기려는 편의적 발상이 아니냐는 일부의 지적도 있습니다. 본의원은 시 행정을 이끌어 가는 시장의 입장에서는 결정과정의 여러가지 어려움이 따르겠으나 합리적인 결정을 도출하는 과정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 당국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예상되는 문제점의 보완책을 마련해 시민의 합의를 도출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과연 현재 여론의 분분함을 일으키고 있는 앞의 사업계획들에 대해서 제출된 문제제기를 어떻게 수용할 것이며, 결정과 사업수행의 투명성을 보장하여 현안사업들에 대한 시민적 합의를 어떻게 도출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 사안별로 시장의 의지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개발계획에 의한 현안사업의 재원 확보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5년 말 기준으로 우리시의 총 부채는 6,100만 13억원의 규모인데 향후 2000년에 이르면 총부채 규모가 1조원을 상회하리라는 예상이어서 우리시의 미래재정에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의원은 현재 시 발전계획에 따라 발표된 우리시의 대규모 현안사업들이 과연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개발계획사업에 투자될 재정규모를 보면, 도시지하철 건설, 광주호 위락단지 조성, 영산강 수변공원 조성, 종합유통단지 설립, 광천지하도 건설, 광주타워 건설 등 총 2조 6,428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아직 구체화 되지는 않았지만 컨벤션센타 건립과 종합체육타운 조성사업 등 재정투자규모가 상당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60.4%의 재정자립도와 부채규모가 날로 커지는 열악한 재정현실에서 과연 이러한 대규모사업들이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지, 그리고 시행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어떻게 해소하고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 그 방안에 대한 시장의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며, 현실적인 타당성 검토도 없이 마치 관선시대의 개발방식을 취해 화려한 청사진만 제시하고 있다는 비판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난 2월 단행한 행정조직의 개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선시장 취임이후 조직전체를 대상으로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행정경비 절감도모를 목적으로 조직개편을 시행하였습니다. 조직진단 결과 우리시의 정원인력 중 262명이 감축정원으로 드러났고, 정원외 인력 249명까지 포함하면 511명이 된다는 것인데 참고로 본의원이 분석해 본 6대 광역시의 공무원 1인당 인구 비율을 보면, 광주와 비슷한 대전보다도 높은 비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우리시의 행정조직이 규모면에서 방대함을 나타내는 증거라 생각됩니다. 물론 조직진단 결과 감축정원으로 드러난 인력들은 향후 증원을 동결하고 자연감소분으로 대체하겠다고 했습니다만, 방만한 인력구조가 효과적으로 처리되지 않는 이상 경직성 행정경비절감의 실제 효과는 없으리라고 보는데 과연 시장께서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경직성 경비절감이라는 목표에서 어떠한 성과를 획득했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효율적인 업무체계와 안정적인 행정기반을 위해서는 구조의 편제가 완결적이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연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이루어진 조직구조의 편제가 시장의 임기이후에도 보장되리라 판단하는지, 그리고 향후 보완해야 할 점은 없는지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97년 비엔날레를 관장하고 있는 시립미술관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시립미술관은 당초 조직개편시안에서는 유사기관인 문예회관과 통합하여 운영을 하려고 했으나 내·외의 반대에 부딪혀 오히려 비엔날레 추진업무를 관장하게 되면서 79명의 정원을 확보한 거대기구로 편제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본의원은 현 시립미술관 운영체계와 관련해서, 첫째, 조직개편이후 많은 인원이 편제되었는데 과연 업무추진에 있어서 충분한 효율성을 발휘하고 있는지. 둘째, 비엔날레 준비업무에만 치중되어 시립미술관의 본래적 기능수행에서 미흡한 점은 없는지. 셋째, 전문성이 보장되는 것이 많은 인력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닌데 질 높은 기획력을 담보하기 위한 전문인력은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당초 4월에 발간될 예정이었던 종합평가 보고서가 아직도 발간되고 있지 않으며 ’97년 비엔날레에 대한 운영계획안도 아직 보고 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중외공원 호수인 운암제가 극심하게 오염되어 물고기가 떼죽음을 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등 비엔날레를 준비하는 업무의 집행과 시설관리가 허술함이 드러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매년 20억원이 넘는 고정인건비의 경상적 지출구조를 가지고 있는 현 체계를효율적인 구조로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복안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과 같이 어려운 조건에서 비엔날레 개최기간을 1개월 연장하여 90일간 치룬다고 하는데 과연 어떠한 판단기준으로 이와 같이 결정하였는지 구체적 답변을 바라며, 제1회 개최시 외국인 관람객이 전체 관람객의 1.5%에 불과한 2만4천여명이었는데 명실상부한 국제행사로서의 격을 갖추기 위해서도 외국인 관람객의 유치가 적극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시의 관광산업정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광산업의 발전이 지역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절실한 과제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사안입니다. 더구나 생산기반이 미흡하고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관광산업에서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우리지역의 실정을 볼 때 종합산업인 관광산업을 활성화 시키는 과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시의 관광산업정책은 일회적이며 지엽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오늘날의 관광추세인 테마관광에 포인트를 둔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시의 관광정책에서 우리시가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시는 저항정신과 전통을 조화시킨 테마관광정책으로 시민과 행정기관이 효율적인 관광산업체계를 갖추고서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명성을 얻고 있으며, 연간 2천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모여들어 이로 인한 관광수입이 우리 돈으로 864억여원에 이르고 있는 점을 볼 때 저항정신으로 표현되는 에든버러시가 우리시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작년 한해만도 망월묘역을 참배한 외지인이 200만명에 이르렀고 올해 5월 한달동안만 해도 약 80만명의 외지인이 다녀갔으리라고 예상인데 이러한 참배객들조차 거의 일회성 방문에 그치고 있으며, 전국민의 27%만이 ’80년 5월의 진실을 제대로 알고 있다는 한 여론조사의 안타까운 결과를 보더라도 5월 광주를 전국으로, 세계로 알려내야 할 과제가 여전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5월의 정신을 구체적으로 형상화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중인 5월 기념사업의 조속한 완성과 비엔날레 등 국제적 행사와 여타의 관광산업 부문에서 5월정신을 형상화 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테마관광차원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치구에 대한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94년도부터 ’96년까지 국책사업이나 시책사업으로써 구로 업무가 이관된 사업에 대한 자치구 자본보조 및 경상보조의 내역을 제외한 시 본청의 자치구 재정지원 내역을 보면 ’94년도에 남구청사 신축비 등 125억 4,700만원, ’95년도에 경상보조 재정지원 등 96억 6,500만원, ’96년도 자치구 청사신축 등 79억 1,000만원입니다. 그나마 이 중에서 자치구의 실질적인 재정기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정범위는 지극히 협소하였습니다. 물론 재정자립도 60%를 겨우 상회하는 우리시의 재정현실을 볼 때 자치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은 있습니다만, 더욱 열악한 재정환경을 안고 있는 자치구의 입장에서는 시의 재정지원이 절실한 바램일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의원은 자치구에 대한 재정적 배려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각 자치구에서는 당장의 현안사업들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열악한 재정현실 때문에 시행치 못하고 시 본청의 지원을 바라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청사를 짓는다거나 보건소 건립문제 등이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과 재정지원은 날로 확대되어 가는 반면, 자치구에서는 쓰레기 매립장 문제 등 어려운 현안은 자치구로 이관하면서 자치구에서 겪고 있는 어려운 실정을 외면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기에 현재 각 자치구에서 겪고 있는 재정적 어려움을 타계하고 현안사업들이 시급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시 본청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의원은 초대 민선시장의 임기 3년동안에는 과거 임명직 시장 때와는 달라져야 하겠다, 변화해야 되겠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민선시장이 되셔야 하겠다 그런 마음에서 직언을 통한 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의 자치행정이 기획과 결정, 그리고 집행과정에 이르기까지 공무원 조직내와 대 시민관계 속에서 열린 구조로 민주화가 되었다고 시장은 평가하는가. 둘째, 지방공직사회가 과연 지방화·민주화로 표현되는 시대적 추세의 변화에 부응하고 있으며 행정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변화의지는 반영되어 있다고 보는가. 셋째, 행정에서도 경영기법이 도입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만약 광주시청이 사기업이라면 인력, 조직구조,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지금과 같은 형태로 존재함을 시장께서는 용납할 수 있겠는가. 즉 다시 말하자면 광주시청이 어떤 기업체이고 시장님이 대표이사라면 이런 구조로 하실 수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넷째, 시장께서는 민선시장으로서 임명제 시장때와는 어떠한 차별성을 지닌 행정마인드를 펼치고 있는지. 다섯째, 의회와의 관계에서, 저희들이 ’91년 지금까지 시장님을 다섯분을 뵙습니다만, 민선시장과 의회와의 관계가 정책의 합리적인 결정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은 충분하였다고 보는가. 이에 대한 시장의 진솔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조

서병조의장

조수웅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정태성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북구정태성의원

출신 정태성의원입니다. 드높은 민주의식으로 살기 좋은 광주 건설에 헌신하고 계시는 130만 광주시민 여러분! 송언종 시장과 안 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조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날 지구촌은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블럭화, WTO체제에 따른 국내 시장에 대한 개방압력, 교통과 정보통신의 급격한 발달 등의 환경변화가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미사일을 앞세운 군사무력의 시대가 쇠퇴하고 상품을 필수로 한 화약냄새 없는 무역전쟁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제정세의 흐름속에서 한 국가나 지방정부도 변화의 풍랑은 피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이겨내는 길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민선자치시대도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95년 6·27 선거로 인하여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시대, 즉 주민 스스로 지역을 책임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의 수요도 양에서 질로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드적인 측면에서 삶의 질과 문화를 중시하는 소프트적인 행정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환경의 변화속에서 민간기업이나 공무원들도 의식을 전환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변화, 경쟁의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먼저 필요한 것이 의식의 대변환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본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첫째, 공무원교육원의 기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광주시 공무원들의 체계적인 의식의 대변환은 공무원 교육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무원교육원이 의식개혁의 산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공무원교육원의 교육은 대책능력을 중시하는 연수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교육원은 대책능력을 중시하는 연수에서 과제 발견능력 및 과제와 해결방책을 상호연결시키는 능력을 배양시키는 정책형성 능력 중시형의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95년 공무원 교육원의 훈련계획을 보면, 총 31개 과정에 3,625명으로 되어 있고 이 중 세정실무반 등 전문교육 부분이 20개 과정, 신규임용 등 기본교육 부분이 4개 과정, 그리고 장기교육, 시책교육, 기타교육, 민간교육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96년에는 38개 과정에 2,860명으로 계획되어 있고, 38개 과정 중 28개 과정이 전문교육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교육원의 과정별 운영이 실무교육에만 치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특정사안에 대해 대책능력을 중시하는 교육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공무원교육원의 지금까지의 운영은 설정된 과정에 대한 해결능력을 배양시키는데 대부분의 일정이 할애되어 있습니다. 계절이 변하면 옷을 바꾸어 입듯이 민선시대,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한 지금 공무원교육원 교육기능을 다각화시켜 특정과제에 대한 해결능력을 배양시키는 것은 물론, 공무원들이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훈련생 자신이 정책과제를 설정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정책형성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기초로 하는 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시청의 능력이란 결국은 정책형성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공무원 개개인의 정책형성능력을 종합해 놓은 것이라고 볼 때 교육원의 교육기능을 다각화할 필요성과 당위성은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상무신도심 토지이용계획수립시 환경영향 평가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택지개발 수립시 환경영향 평가서의 완벽한 작성과 이행은 쾌적한 도시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상무신도심의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거나 우려되는 사항을 미루거나 무시해 버려 상무신도심의 쾌적성이나 완벽함에 하자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상무신도심의 상무1지구에는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2개교를 설립할 예정에 있으나 학교예정지에 학교를 설립할 경우 비행기 소음으로 수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어 얼마전 이의 대책을 위해 관계기관과 회의까지 열리는 등 뒤늦게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는데 이런 식의 택지개발을 하면 결국은 그 피해가 광주시민에게 미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 등 총 3개교를 ’97년에 개교할 예정이었으나 상무고를 제외한 나머지 설립예정교는 비행기 소음으로 인해 정상수업을 할 수 없는 상황판단을 교육청에서 내린 것 같은데 교육감은 이런 사실을 인정하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 1월 공군측에서는 장주 즉 비행안전구역은 절대 변경 불가능 입장을 표명하였고, ’96년 2월 광주광역시와 도시개발공사에서는 학교용지 조정불가 입장을 나타냈다는데 교육감은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였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상무신도심내의 학교부지에 따른 혼란은 택지개발 수립시 환경영향 평가를 부실하게 하였다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무신도심 환경영향 평가서 작성을 위한 의견수렴시 환경처에서는 소음지역내 주택, 학교, 병원 등의 방음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항공기 소음 영향 등을 고려, 주택, 학교 등의 위치를 정하는 방안 강구라 의견 제시하였고, 이 의견제시에 대해 시에서는 “사업지구내 건물은 모두 2중창으로 설계, 시공할 것이며 항공기 소음예측을 실시하여 학교, 주책등의 위치를 정하였음” 이라고 일축하였습니다. 또한 광주 지방환경청에서는 “사업지구 서북쪽에 위치 예정인 학교를 사업지구 남동쪽에 변경 입지시키는 방안을 비교검토하여 제시하고 장기적으로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항공기 이착륙방향의 조정 등 항공기 소음에 대한 근본적인 저감대책 강구 시행”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 “공동주택이 위치해 있는 동북쪽에 학교를 입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항공기 소음 WECPNL 75이하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남”이라고 하여 지방환경청의 의견을 소홀히 다루었습니다. 이토록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견제시도 반영하지 않는 환경영향평가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92년 환경평가서 작성시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면서 학교 설립지가 지금 와서 왜 비행기 소음문제로 설립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에 의해 상무신도심의 완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에 대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를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광주 아메리칸센타에 대해 묻겠습니다. 광주 아메리칸센타는 ’90년부터 2000년까지를 임대기간으로 하고 여성회관 3층 194평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80년 5월 미국의 행동과 관련하여 광주 ACC의 철수를 요구하고 있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것도 광주의 현실입니다. 이 광주 ACC를 미국은 의회의 긴축예산편성으로 광주 ACC의 존폐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광주시는 ACC존폐에 대해 어느정도 미국측과 논의를 하였는지 확실한 논의상황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ACC에 적용되었던 임대율 적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ACC에 적용된 임대율은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25를 적용하여 왔습니다. 이것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공용·공공용에 사용할 목적으로 인정될 때 1000분의 25를 적용한다는 조항에 합치되는 것으로 간주한 것 같은데 광주시가 광주ACC를 공용·공공용으로 판단했던 이유에 대해서 납득이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공요금부담 합의 각서에 대한 사항입니다. 광주 ACC와 광주시는 ’91년 공 공요금부담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 각서에 의하면 상·하수도 요금은 광주시가 2/3, 광주 ACC가 1/3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경비전경에 대한 상·하수도 요금은 여성회관측 몫으로 되어 있습니다. ACC를 경비하기 위한 인력에 대해 왜 여성회관이 상·하수도 요금을 부담하여 왔는가에 대하여 시장의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시장! 여성회관내 정화조 청소비는 ACC측으로 부터 지금까지 단 한푼도 받지 않은 사실을 아십니까? 이러하기에 광주 ACC는 특혜 임대를 받고 있었다고 주장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시장은 지금까지 받지 아니한 ACC측의 정화조 청소비가 총 얼마로 집계하였는지 밝혀 주시고, 거두어 들이지 못한 정화조 청소비를 징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제3섹터 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정부에 건의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대사회의 특성 중 하나가 행정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영역의 확대는 행정의 비능률을 자초하여 복잡한 사회계층의 요구에 부흥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지방정부 혼자로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적절한 대응을 하기에 여러모로 한계가 있는 것을 감안하여 서비스의 주체를 다양화할 필요가 제기되었던 것이고 그 결과로 민간부분의 경영성과 행정부분의 공공성을 결합한 민·관공동참여의 형식인 제3섹타 사업이라고 부르는 방식이 형성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3섹타의 활성화 또는 확대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당연하면서 긴급하게 요청되어야 할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민·관공동사업, 신규분야사업, 지역사업이라고 하는 3가지의 특성을 갖는 제3섹타 사업을 일본에서는 민간부분을 유인하는 방법을 법률로 제정하여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제3섹타 사업의 성공에 대한 1차적인 여부는 민간부분이 어느정도 참가해 주는가에 달려 있다고 볼 때 제3섹타의 체계적인 국가의 지원여부는 매우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의 경우 민간사업자 능력활용을 위한 특정시설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즉 민·활·법 등 6개의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들은 제3섹타 사업의 지원을 위해 무이자 융자, 저리 융자, 특별상각, 시설건설비에 대한 보조금, 세제상의 감면 내용 등 민간부분을 참가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 등을 강구하여 시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민선시대, 지방시대를 맞이하여 지방행정의 적절화를 기한다는 측면, 지방을 활성화 시킨다는 측면, 지방행정에 경영적 마인드를 접목시킨다는 측면에서도 제3섹타사업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켜야 하고 더욱더 고조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시장! 광주시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광주시장이 앞장서서 지방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3섹타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건의하여 관철시켜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5·18묘역성역화 사업지의 동 명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80년 5월이후 광주시민은 남몰래 망월동을 찾아갔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볼까 두려워 칠흙같은 어둠을 이용해 망월묘역을 찾아 자신의 한을 달래기도 했습니다. 5월 주기때는 추모식도 거행 못하게 하여 산으로 산으로 하여 망월묘역에 모여들기도 하였습니다. 광주시민이 가슴으로 지켜온 망월묘역입니다. 광주시민만이 아니고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전국민이 망월묘역을 찾았고 지켜왔던 것입니다. 이제 외국에서도 광주는 몰라도 망월동을 알아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5월 항쟁하면 망월묘역이 자연스럽게 연상되고 있는 것입니다. 망월동이란 고유명사는 이제 민주주의요, 광주요, 5월항쟁을 모두 포함하는 상징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성역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망월동이 아니고 행정구역상 운정동 산 34번지 일원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시장! 망월동이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말로, 5월항쟁을 상징하는 말로 정착된 만큼 현 묘역성역화 사업지를 망월동으로 행정구역 명칭변경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택시운영제도 개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승차 가능한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운영제도 확립을 목표로 4월에 발표된 광주시의 택시운영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 다만 이 개선안의 실행에 있어서 광주시의 적극적인 개선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입니다. 이 개선안에 의하면 교통문화정착을 위한 시민·노·사·정 공동위원회의 역할이 택시문제정책 수립을 위한 자문, 심의, 연구, 조사 등으로 되어 있는바, 이 위원회의 성공적인 운영이 택시정책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시장은 위원회의 공정성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93년이후 법인택시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93년에는 소속 차량 음성매매로 3개사 11대가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이후로 지금까지 행정처분 내역에 의하면 광주시에서는 소속차량 음성매매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94년이후에는 광주시에서 단 한건의 법인택시 음성매매가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적발하지 못했다는 것인지 이 점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동화석유 광천 저유소 이설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동화석유 광천동 저유소는 하남공단에 저유소가 완공되는 즉시 라고 했습니다. 즉시가 언제였느냐, ’90년 3월 31일까지로 폐쇄키로 하였으나 하남공단저유소가 완공되어도 폐쇄하지 않고 있다가 ’94년 7월 25일 광주 제일합동법률사무소에서 인증된 각서를 통하여 ’96년 6월 30일까지 시외곽 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앞으로 6월 30일이면 한달 남았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커녕 후보지조차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무려 2년의 세월을 버티기 하였고 광주시는 사업주의 버티기를 뒷받침해 주어 결국은 공증각서가 휴지조각이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 광주시청이 공증각서를 휴지조각 만드는데 앞장서야 되겠습니까? 시기적으로 보아도 공증각서를 받았을 때부터 이전을 진행시켜야 함에도 2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이전계획도 페쇄계획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주의에서 기인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시장은 공증각서의 휴지화 건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증각서가 휴지조각으로 취급받는 행정의 실추에 대해서도 재발방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요사이 제가 시내를 다니다가 보면 간선도로는 그런대로 청소원들이 청소를 잘 해서 다니기가 좋데요. 그러나 10m이하의 이면도로를 가다가 보면 눈을 감고 다니고 싶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몇마디 묻겠습니다. 요즘 광주시내가 너무 더러워졌습니다. 간선도로는 그럭저럭 보아 넘길수 있으나 좀 후미진 이면도로, 공한지, 정비가 덜된 하수구, 어린이 놀이터 등 청결이 엉망입니다. 쓰레기가 뒹굴고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각종 건축폐자재, 각종 오물등이 이면도로에 버려져 있어 청결상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동명동에서는 소방도로 개설후에도 길 가운데에 전신주와 가로등이 버티고 서 있고 상습 쓰레기 불법 투기지역은 정착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파트 쓰레기함이 거꾸로 방치되어 있고 어린이 놀이터에는 폐타이어와 폐비닐이 노닐고 있는 등 지난날의 깨끗한 광주의 이미지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시장! 광주시의 이면도로를 보며 다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시민이면 왜 광주가 이토록 더러워졌는지 모르겠다고 한마디씩 합니다. 바로 쓰레기 종량제이후에 그렇습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데 시장의 복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대형사업장만 다닐 것이 아니라 이면도로, 어린이 놀이터 등을 불시에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주시내 청결은 물론 근린공원, 어린이 놀이터까지도 쓰레기장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산하 공무원수가 7천여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 1,300여건, 올해에 700여건의 접수실적이 있는 공무원 견문보고제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답해 주시고. 또 견문보고제 실적이 적은 것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천변도로 확장부분이 완공이 ’88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한 8년되었는데 캔트레바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파손되어 콘크리트가 떨어져나가고 철근이 노출되어 꼴불견이 말이 아닙니다. 광주시의 공사는 부실시공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이 한두곳이 아닙니다. 이래가지고 시장의 시정목표인 민주의 선진시, 건강한 새광주 건설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무쪼록 간선도로 뿐만 아니라 눈이 덜 가는 이면도로까지도 관심을 기울여 오물, 쓰레기 등이 방치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확고한 의지표명과 밝고 깨끗한 광주만들기에 대한 시장의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병조

서병조의장

정태성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교육감 소관에 관한 질문이 1건이므로 먼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 준 교육감 나오셔서 정태성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5분

안 준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성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태성

정태성의원

해야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의장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태성

정태성의원

한 10분만 주십시요.
병조

서병조의장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태성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26분

우선

우선정태성의원

교육감님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몇가지 묻고 집행부에게도 같이 묻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방금 교육감께서 답변하신 속에서 상무신도심 내에 있는 국민학교, 중학교 위치가 소음 75웨크펠(wecpnl) 지역이 되어 있어서 수업지장이 많음으로 해서 학교 설치를 할 수 없고 우선 제1지구인 고등학교 부지에다가 초등학교 2,067명, 중학교 1,033명 정도로 해서 38학급 규모로 설립을 해 가지고 수용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상무신도심의 도시계획상에 아파트 부지와 학교 부지를 선정할 때 광주시와 교육청이 협의를 하였는지, 그리고 그때 협의과정에서부터 이런 소음으로 인해서 학교수업이 어렵다고 생각했을 때 이의를 제기해서 학교부지를 장소를 다른데로 옮겼어야 하는데 그런 의견제시도 맨처음부터 했었는지, 그리고 시는 이 학교부지가 되기 전에, 아파트 공사가 되기 전에 평상시 논으로, 바닥으로 있을 때의 소음치와 17층 아파트가 들어서 가지고 울림 속에서의 소음 측정과를 비교해서 낸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시와 교육청간에 앞으로 군사 비행기, 광주공항이 이전되지 않는 한은 계속 소음 문제가 야기될 것인데 시장과 교육감은 마음을 합쳐가지고 국방부라든가, 정부 요로에 광주비행장 이설 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강력히 해 가지고 하루속히 이행되도록 하는 그런 자세 확립이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해 본 적이 있는지, 또 앞으로는 광주 130만 시민과 더불어서 광주발전을 위해서도 우리 김명민의원도 광주공항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민간 항공기는 그런대로 많은 횟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소음에 대한 지장은 우선 국제공항이 되기 전까지는 덜 하다고 보는데 군사 비행기 속에서도 훈련비행이라 그래가지고 광주 상공을 선회하는 훈련 때 광주가 엄청나게 소음이 큽니다. 그래서 이 훈련 비행 만큼은 다른 비행장으로 옮겨주는 그런 건의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서병조의장

정태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성의원님께 묻겠습니다. 교육감 답변을 먼저 들으시겠습니까? 시장 답변을 먼저 들으시겠습니까?
태성

정태성의원

교육감 답변을 먼저 듣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의장

안 준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송언종시장님 답변 시간 필요하십니까? 바로 하시겠습니까?
언종

송언종광주광역시장

원칙적인 것은 제가 얘기를 하고 상세한 것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관계국장이 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병조

서병조의장

정태성의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렇게

그렇게정태성의원

하십시요.
병조

서병조의장

관계 국장이 나와서 답변하십시요.
강일

최강일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최강일입니다. 정태성의원님께서 주택을 짓기 전과 17층 아파트를 지었을 때의 소음 비교를 해 본 것이 있는가 하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주택을 짓기 전에 소음 측정한 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75웨크펠이 되고요. 17층 아파트를 지었을 때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측정할 때에 17층 건물이 건축되었을 때, 그때의 소음은 얼마가 되겠느냐 했을 때는 그보다 더 적어진다 하고, 74웨크펠이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들은 바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비행장 이전 관계에 대해서 저희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 상호 협의한 사항이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교육감님하고 직접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행정부시장님하고 저희들하고 실무진에서 부시장님실에서 1차에 걸쳐서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전에 협의 전에 교육청과 학교 장소 문제로 시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당초 계획보다는 다소 위치 변경을 1차 한 사실이 있음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훈련 비행 관계에 대해서 일반비행기는 횟수가 적지만 군비행기가 많기 때문에 소음이 지대하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그 지난달에 행정부시장님하고 도시계획과장하고 공군본부와 1전투비행단을 직접 가 가지고 그에 대한 얘기를 한 바가 있고 저희들이 공문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단계에 있고 또 비행 횟수 문제라든지, 또 소음 문제는 군비행기에 대해서 고위간부가 얘기한 것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군산으로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들은 바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답변을 요약해서 드립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의장

안준 교육감과 최강일 도시계획국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성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재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디만

한마디만정태성의원

더 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의장

바로 나오셔서 하시겠습니까?
태성

정태성의원

예.
병조

서병조의장

정태성의원님 나오셔서 재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정태성의원

교육감님과 최강일국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광주시가 상무신도심을 건설할 때는 단핵도시로 다핵도시로 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상무신도심을 건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위치라든가, 건물의 높이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가지고 상가 부위라든가, 시청 모든 것이 잘못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여러가지 의구심도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최강일국장께서 답변하신 속에서 건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소음 측정도가 75웨크펠이라고 그랬는데 17층을 짓고 난 이후의 측정은 74웨크펠로 보신다고 그랬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짓지 않은 평으로 있을 때는 순간의 소음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건물을 지어가지고 난 후에 소음의 부딪힘 소리에서 울리는 소리는 엄청나게 큽니다. 크면서 건물이 흔들립니다. 이런 속에서 학생들이 공부가 제대로 되겠는가, 현재는 그렇다 치더라도 다음에 건축이 완공된 다음 학교 뿐만 아니라 아파트 자체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살다가 이사갈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위치를 다시 한번 재조정해 보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중요한 것은 공군비행기가 사격시험을 하기 위해서 출동하는 비행기는 바로 광주비행장을 떠나서 어느 한 모처로 가서 사격을 연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훈련생들의 비행훈련 장소가 비행장 주위를 선회를 합니다. 이때 나는 소음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 훈련생들의 비행훈련 장소를 타 장소로 옮겨주라고 하는 그런 건의를 시장과 교육감이 똘똘 합쳐서, 우리 광주시민과 우리 의회도 정부와 국방부에 건의를 해서 하루속히 군사비행 훈련시설이 옮겨질 수 있도록 하는데 서로 협조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고 어느 장소에 광주시가 새로운 도시 개설을 하더라도 여러가지 소음측정, 환경, 공원 문제,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도시계획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이번 상무신도심에 대해서 물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교육감과 시장께서는 학교부지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한번 더 해보는 자세 속에서 좋은 숙의가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답변은 두분이 자주 만나서 소음 문제에 대한 것을 해결하는 방향 속에서 얼마나 잘 하고 계시는가를 보는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의장

정태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 소관에 대하여 더이상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해소하기로 하고 교육감 소관에 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송언종 시장의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 정회후에 할까요? 계속 할까요? (“계속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시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송언종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46분

언종

송언종광주광역시장

시장 송언종입니다. 오늘도 두분의원님께서 시정전반에 대한 지도와 함께 몇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조수웅의원께서 공원녹지정책 부재 등 9건을, 그리고 정태성의원께서 공무원교육원의 기능 다각화 추진 등 8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중에서 제가 직접 답변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되는 5건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답변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주무 실ㆍ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수웅의원님께서 시민합의에 기초한 행정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정책결정과정이 요구된다고 지적하시면서 서방 지하도로조성 등 당면현안 사업들에 대한 시민적 합의를 어떻게 도출해 나갈 것인지 시장의 의지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주주의를 시행함에 있어서 결과로 나오는 결론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결과를 도출해 내는 과정이 또한 결과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하는 점은 조의원님과 제가 생각이 똑같습니다. 저는 시장 취임후 한결같이 모든 시정은 주인인 시민의 뜻에 따라 시민의 이익과 편의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시행할 것을 다짐해 왔습니다. 아울러서 시정내용을 거짓없이 공개해서 시민의 이해와 참여의 폭을 확대해 나가는 선진 민주시정을 구현해 보자 하는 각오로 지금까지 시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예시하신 몇가지 현안 사업들에 대해서 시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도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맥락에서 매우 중요합니다만, 그 내용과 방법은 사업에 따라서 똑같을 수가 없고 다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가지 사례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방지하상가 조성사업의 예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방지하상가 조성 사업은 전임 시장 때 시의회의 발의로 사업시행이 확정되고 사업자를 공모하여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제가 인수를 받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 사업확정시에 이해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일이 소홀히 되었다 하는 이유로 찬반양론이 격렬하게 계속 되는 가운데에서 아직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 다수 의사가 어느 쪽이냐, 찬성 쪽이냐, 반대 쪽이냐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이 문제 해결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시정을 추구하는 저로서는 차제에 직접 민주주의 방식의 하나인 주민투표 방식을 통해서, 여기서 한가지 곁들일 것은 현재 주민투표에 관한 절차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의견 조사방식입니다만, 근본취지는 주민투표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사업영향권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확실한 찬반의견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사업시행여부를 재검토 확정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화장장 설치, 상무신도심내 쓰레기 소각장 건설, 그리고 구별 쓰레기매립장 건설 등의 경우입니다. 화장장이나 쓰레기소각시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시설은 시민생활에 필수적인 기초환경시설로써 그 필요성에 반대할 시민은 없지만 그와 같은 시설이 자신들의 거주 지역에 가깝게 들어오는데 대해서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싫어하는 기피시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의 시행여부를 주민투표로 묻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로써 불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 신문이나 언론에서 서방지하상가 관련 주민투표 방침이 발표되자 이 점을 오해하는 듯한, 다시 말하면 앞으로 모든 시정현안 사업은 주민투표에 붙이는 것 아니냐 하는 오해가 있는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 점에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초환경 필수 시설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그 설치는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지역으로 입지를 선정해야 하고 사업 추진에 앞서서 그 필요성과 불가피성에 대한 충분한 설득과 이해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그와 같은 시설의 설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혜자인 대다수 시민들이 그 시설의 입지로 인해서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주민들의 손해를 보전해 주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맞다 하는 것이 시장의 소신입니다. 다만 상무신도심내 쓰레기 소각시설의 경우는 이미 상무신도심 조성계획에 쓰레기 소각장 계획이 포함되어 있고 이 지구에 입주하는 사람들은 사전에 쓰레기소각장이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입주했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한 별도의 설득이나 합의는 없어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시민종합휴양타운이나 광주호 주변 관광위락단지 조성 등과 같이 개발이 구상중에 있거나 검토 단계에 있는 사업의 예입니다. 이 사업들은 어떻게 하면 자연이나 환경, 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하면서도 시민들에게는 쾌적하고 안락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사업 시행 방법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쳐서 개발과 자연 보존이 조화될 수 있도록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사업들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계획단계에서부터 전문가들의 충분한 자문과 협의는 물론이요. 이해관계 주민들의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통한 폭넓은 시민의견의 수렴을 통해서 원만하게 시민적 합의를 도출한 후에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시행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종합휴양타운 조성사업의 경우는 당해 지역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미 군에서 징발해 가지고 포사격장으로 활용한 관계로 자연이 파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파괴된 자연을 복구하면서 민자유치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해서 개발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산강ㆍ황룡강 수변공원 조성 사업도 원래 하천정비는 치산치수가 치정의 대본입니다만, 치수를 잘 해서 홍수에 대비하는 것이 하천의 주된 기능임을 감안해서 여기에 사업의 역점을 두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일이 함부로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최소화하고 아울러서 가능하다면 주민들의 친수공간도 조성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임을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현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수렴하고 이해를 조정시켜서 시민들의 이익과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는 동시에 개발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자연보존이나 생태계 파괴가 함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하라는 당부 말씀으로 알고 앞으로 명심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으로 우리 시가 부채는 많은데 지하철건설 사업 등 대규모 현안사업들을 과연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 우려를 하시면서 안정적인 재원대책 방안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어제도 유사한 질문이 계셔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은 5대 광역시중 가장 열악한 실정임에도 반대로 개발수요는 다른 광역시보다 훨씬 많은 편이어서 앞으로 지하철 건설 등 대단위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걱정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재정형편이 열악하다고 하더라도 시의 장기발전상 꼭 필요한 사업이나 다수 시민이 열망하는 숙원사업을 포기하거나 중단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사업의 우선순위와 사업 추진기간 등을 재정형편에 맞추어 적절히 조절하면서 계획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건설이나 도심철도 이설 등 사업비의 상당 부분을 중앙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사업은 지원 재원이 최대한 확대되도록 노력을 하면서 제2순환도로 건설이나 영 산강 수변공원 조성, 광주호 관광단지 개발, 종합유통단지 조성, 광주타워 건립 등과 같은 민자유치가 허용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민자를 유치하여 시의 재정 부담을 덜어나갈 방침입니다. 아울러서 수완지구와 같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등은 그 이익금의 일부를 연관 도로망 확충 등에 환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 대단위사업 추진과 지역숙원 개발수요의 해결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투자재원의 자체조달 방안의 일환으로 지방세원의 새로운 발굴과 세외수입의 확충, 경영수입 사업 등을 확대하면서 행정 내부의 낭비적이고 비생산적인 요인도 과감히 제거하여 이를 투자재원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꾸준히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중요시책 사업을 결정할 경우에는 재원조달방법, 지역발전 기여도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또 재원을 감당할 수 있는지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추진함으로써 전시성 사업을 졸속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없도록 각별히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민선시장의 행정마인드와 관련된 몇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민선시장으로써 임기 3년 동안 과거 임명직 시장때와는 달리 시정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직언 내지는 조언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현재의 자치행정이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열린 구조로 민주화 되었다고 보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저는 취임과 더불어 시정의 목표를 민주의 선진시, 건강한 새광주 건설에 두고 이를 실천적으로 뒷받침할 5대 시책 가운데 제1의 역점 시책을 선진민주시정의 구현에 두었습니다.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시민의 뜻에 따르는 시정, 시민의 이익과 편의를 증진하는 시정 수행이 저의 평소의 민주자치 행정의 철학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을 실천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실천 방안의 일환으로 시의 주요 시책과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단계별로 공청회, 설명회, 평가회 등을 관행화하고 시정운영에 대한 정기적인 설문조사 등을 실시해서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평가를 듣는 동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보도록 노력하고 있고 시민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시책과 시업을 발굴하고자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가 있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전달하고자 하는 집단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항상 열린 마음으로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해결점을 찾으려고 노력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다만 그간 오랫동안의 중앙집권체제 아래서 길들여진 공직자들의 의식과 발상이 민선자치시대가 되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바꿔질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임기 3년 동안 열린 마음으로 민주시정을 구현해 나가는데 계속해서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둘째로 지방공직사회가 지방화ㆍ민주화로 표현되는 시대적 변화 추세에 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행정수행 과정에 공무원들의 변화 의지는 반영되고 있다고 보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지방공직사회가 현재로서는 만족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 과거와 달리 지방화ㆍ민주화로 표현되는 시대적 변화추세에 부응하여 변해야 한다 하는 인식이 폭넓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또 변화를 위해 부단한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은 공직자들의 인식변화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와 함께 지역 주민에 대한 행정의 책임성이 증대되고 행정 전반에 걸쳐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능률보다는 민주성이 중요시되는 업무의 질적 변화에 기인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셋째로 만약 광주시청이 사기업이라면 인력구조, 조직,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지금과 같은 형태로 존재해도 용납될 수 있을 것인가를 물으셨습니다.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이기 때문에 대답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취지는 광주시청의 조직 전반이 아직도 방만하고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기업은 그 궁극적인 목표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윤을 창출해 내는데 있기 때문에 이윤이 없는 적자 기업은 존재 가치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행정조직은 근자에 주민자치 내지는 지방자치의 전면실시와 함께 경영마인드를 도입 내지는 접목할 것이 요구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주된 기능은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의 편의를 창출해 내는 조직으로서 반대급부를 바라지 않고 대시민 봉사에 역점을 두는 조직이라는 점에서 사기업과는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조직이 사기업과는 다른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불요불급한 행정비용은 최대한 줄이고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사기업의 경영원리를 최대한 도입하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임을 말씀드립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에서는 지난 2월 17일 1단계로 대폭적인 조직축소개편을 단행한 바 있고 지금 제2단계로 사업소의 민간위탁 또는 공기업전환 등 개편작업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도 관행적이고 비생산적인 요소를 과감히 줄이고 경직성 경비는 최대한 축소하면서 재정의 안정을 해치거나 투자효율을 저해하는 사업은 반영되지 않도록 투자심사기능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넷째, 민선시장으로서 임명제시장과는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시정을 수행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민선시장이나 임명제시장이나 시정을 수행하는 궁극적 목표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광주발전을 생각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설계하며 시민의 복지증진을 목표로 행정에 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행정수행과정과 방법면에서 민선시장은 보다 더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의 뜻을 따르며 중앙정부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시민제일주의의 행정을 수행한다는 점이 차별이라면 차별이라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회와의 관계에서 정책의 합리적인 결정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은 충분하였다고 보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저는 시장 취임후 기본적으로 시의회는 시민의사를 대변하고 결정하는 대의기구이며 의원님들은 주권자인 시민의 대표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고 같이 일하는 동료직원들에게도 수시 강조해 왔습니다. 또한 기회있을 때마다 주요 시책이나 사업은 수시로 의회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교감을 갖도록 당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실제를 보면 더러는 사전 공감대 형성이 미흡하여 그로 인해서 의원님들을 불편하게 했던 점도 없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시의회와의 관계에서 정책의 합리적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회기간 중은 물론이고 휴회기간이라 하더라도 기회 닿는대로 수시 관련 상위와 부단한 의견교환을 통해서 집행부와 의회간에 원만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더욱 성실히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다음 정태성의원께서 교통문화정착을 위해서 택시운영제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설치하기로 한 시민, 노ㆍ사ㆍ정 공동위원회가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이 무엇이며 불법택시 영업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94년 이후 법인 택시의 음성매매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실제로 음성매매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적발하지 못한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에서는 시민들의 불만 대상이 되고 있는 택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4월 6일 택시운영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택시운송사업의 대형화와 경영개선유도, 택시의 고급교통수단화를 위한 모범택시의 단계적인 확대, 택시기사의 생활안정을 위한 완전월급제 실시와 임금온라인 지급 등 불법경영예방노력 강화, 그리고 택시운전기사 취업은행의 개설 등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개선방안에 대해서 시민, 근로자, 사용주, 그리고 우리 행정기관이 공동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나하나 심의, 연구, 자문, 조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시민, 노ㆍ사ㆍ정 공동위원회는 현재 운영내규를 마련중에 있어서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봅니다만, 우선 시가 구상하고 있는 참여위원의 구성은 첫재, 시의회의원, 둘째 방송사 교통관련 PD를 비롯한 언론인, 셋째로 교통문화정착을 위한 시민모임을 비롯한 시민단체 대표, 넷째로 택시노조지부장, 다섯째로 개인 및 법인택시조합 이사장 등이 포함될 예정이고 총 15인 이내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 위원회에는 교통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양식을 갖춘 각계각층의 대표적인 인사가 참여하게 됨으로써 합리적인 안건심의를 통해 공정성이 최대한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필요한 제도적 장치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법인택시의 음성매매에 대한 지도단속과 행정처분결과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만, ’95년도에 법인택시 음성매매 혐의가 있는 2개 업체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으나 증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전남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결과 혐의점이 없어 내사 종결한다는 통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택시노조 광주지부의 진정에 의해서 불법경영혐의가 있는 24개 회사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였던 결과 지입제의 경우 소문으로는 알려져 있으나 관련서류 대조 결과 지입제의 혐의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으며 무자격운전기사 고용업체와 정액제 형태로 운행한 업체 등 5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불법경영고발창구에 접수된 것으로 무보험차량으로 계속 운행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사회적 물의가 있었던 천지운수에 대해서는 소유차량 47대 전부를 ’96년 3월 사업정지처분을 내렸으나 그 후로도 시정개선의 기미가 없어 지난 5월 6일자로 사업 면허 자체를 취소하는 등 강력히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택시사업에 대해서는 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안전운행을 하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법인택시의 음성매매가 실제로 없는 것인지, 아니면 있는데 적발하지 못한 것인지를 물으셨는데 이 물음에 대해서는 단정적인 답변이 매우 어렵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사실은 법령에 위반되느냐의 여부에 대한 행정조치는 객관적인 증거에 의한 사실 인정을 토대로 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으로 요즘 광주시내가 너무 불결해졌다고 걱정하시면서 특히 이면도로, 공한지, 어린이놀이터 등의 청결상태가 불결해서 깨끗한 광주의 이미지를 잃어가고 있으므로 이면도로에 대하여 더 많은 시정에 관심을 갖도록 주의를 촉구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로변은 미화요원들의 노력으로 광주는 어느 대도시보다 비교적 깨끗하다 하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만, 일부 이면도로와 공한지 등은 최근 들어 쓰레기의 불법투기가 늘어나고 이에 대한 행정단속 또한 소홀하여 대로변과는 달리 불결하다 하는 점을 저도 듣고 또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난 5월 13일 산하 각급 기관에 특별지시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된 원인 중의 하나는 우리 공무원들의 현장 활동 미흡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청소문제는 구청장의 지휘하에 동장들이 제1차적 책임을 지고 추진해야 할 일상적인 업무임에도 요즈음 상당수의 동장들이 관내상황 장악 및 현장관리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노출되고 책임감과 열의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관내 순시와 현장 행정에 소극적이고 책상이나 지키는 동장들은 민선자치시대 일선 행정책임자로서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상응한 징벌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구에서도 청소기동순찰반을 편성하여 청소취약지를 중심으로 쓰레기불법투기와 방치사례에 대해서 집중 지도 단속하는 한편 시에서는 감사실, 자치행정과, 청소지도과 합동으로 청소기동점검반을 편성하여 비노출ㆍ부정기적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실적이 우수한 구ㆍ동에 대해서는 표창과 상사업비를 지원 격려하는 반면 부진 구와 동에 대해서는 관련공무원에 대한 책임추궁 등으로 청소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불법쓰레기 투기와 노상방치 등이 더 성행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든지 불법투기자를 기어이 색출하여 관계 법에 따라 엄중 조치를 해 나가도록 자치구와 동별로 지도 단속체제를 강화하고 있고 또 관계 공무원들의 단속과 병행하여 주민신고보상제, 주민감시원제 등을 앞으로 실효성있게 확대 운영해 보겠습니다. 아울러서 공무원 견문보고제의 활용문제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주셨습니다. 견문보고가 대부분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청소, 교통, 도로유지관리 등 시급히 시정ㆍ개선해야 할 사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고 접수 즉시 관계 부서에 통보하여 그때그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견문보고제 운영이 보다 활성화되어 시민들의 불편이 개선될 수 있도록 특히 뒷골목 청소문제 위주로 사례가 보고되도록 노력을 하고 우수 성실 보고자에 대한 포상 및 근무고과반영 등을 통해서 이를 활성화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한가지 덧붙일 것은 궁극적으로 도시환경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문제는 관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이와 아울러서 무엇보다도 주민 모두가 환경 정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참여하는 건전한 시민의식의 발휘가 절대적인 관건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 시민 모두가 민주 성지의 주인답게 청소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많이 지도 성원을 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오늘 두분 의원님께서 시정에 관해 깊이 있는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조

서병조의장

송언종 시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많은 시간이 지났으므로 본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40분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완기입니다. 조수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단행된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감축인력을 효과적으로 처리하지 못하여 행정경비절감의 실제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걱정하시면서 조직개편을 통해 목표했던 성과가 달성되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지난 2월 17일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511명의 인력을 감축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감축된 정원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보호와 앞으로의 행정수요를 고려해서 정원외 과원으로 관리하면서 지하철, 비엔날레 관련 업무와 같이 신규 행정수요 발생시 그때마다 새롭게 정원을 증원하지 않고 감축정원을 활용하므로써 실질적으로 총 정원의 감소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원운용결과 조직개편후 현재까지 최소한 260명의 실질적인 정원감축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 이러한 추세로 신규증원을 억제해 나간다면 늦어도 내년말까지는 감축정원 511명이 완전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말까지 현재의 과원인력이 완전해소될 경우 연간 약 47억여원의 경직성 경비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서울을 비롯한 6대 도시의 공무원 1인당 인구수를 비교분석하시면서 광주시가 타 광역시에 비해 공무원수가 많았던 것은 그만큼 조직운영이 방만했던 결과가 아니냐고 지적하셨습니다만, 우리 광주시는 그동안 5·18광주민주화운동지원기구, 첨단기지건설지원기구, 광주비엔날레지원기구 등 다른 도시에는 없었던 업무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정원이 다소 많았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지난번 조직개편을 통해 이루어진 새로운 조직편제가 시장임기후에도 보장되리라 판단되는지 물으시고 향후 보완해야 할 점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수요는 항상 유동적인 것이고 증가일로에 있는데 행정조직은 결국 이와 같은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존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조직이 언제까지 존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말씀 드리기는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조수웅의원님께서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염려하시고 자치구의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시의 지원이 확대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치구에서는 재정규모가 영세하여 대부분을 국가나 시의 재정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자치구는 시의 각종 보조금과교부금에 대한 의존도가 큰 편인데 시에서 자치구에 지원하는 자본보조와 경상보조 이외에 교부금으로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의거 지방세 징수액의 3%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 하천사용료 50%, 도로사용료 30%, 자치구재원조정에관한조례에 의거 취득세, 등록세의 70%를 교부하는 재원조정교부금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95년도에 시에서 자치구에 지원한 내역을 말씀 드리면, 재원조정교부금으로 941억원, 징수교부금 90억원, 자본보조 511억원, 경상보조 292억원 등 총 1,834억원으로써 시 일반회계 예산규모 6,183억원의 29.7% 수준이었습니다. 금년에는 재원조정교부금 1,317억원, 징수교부금 111억원, 자본보조 541억원, 경상보조 351억원 등 총 2,327억원을 지원하게 되어서 일반회계 예산규모 7,265억원의 32% 수준입니다. 이는 ’95년도에 비해 493억원이 증액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에서는 가용재원의 범위내에서 자치구에 재정지원이 보다더 확대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면서 자치구의 재정확충에 필요한 다각적인 방안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내무국장 정일삼입니다. 정태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망월동이 민주주의와 5월항쟁을 상징하는 말로 정착된 만큼 운정동으로 되어 있는 현 5·18묘역성역화 사업지의 행정구역 명칭을 망월동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망월동은 행정동인 청옥동에 속하는 법정동으로서 운정동의 입구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5·18묘역이 있는 곳은 일반적으로 불리어지고 있는 망월동과는 달리 행정관할은 장운동이고 법정동은 운정동으로 지명상 혼돈을 가져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불리워지게 된 연유는 5·18묘역의 입구 진입로가 담양행 버스가 정차하는 현재의 망월3거리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기 쉽게 망월동이라 불리워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5·18묘역이 있는 운정동의 명칭을 망월동으로 변경하면 5·18묘역위치를 둘러싼 여러분들의 혼란을 다소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여기에 따른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명칭을 바꾸기 위한 일반적인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이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해당 구청장이 이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90%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하고 또한 구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법정동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신분과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호적·주민등록·토지대장·지적공부·등기·건축물 등 각종 공부를 변경시켜야 하는 문제가 수반되어 해당지역 주민의 불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수백년의 역사와 전통을 지켜온 주민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히 처리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5·18망월묘지가 어느동에 위치하느냐에 관계없이 명칭 그 자체가 세계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알려진 하나의 고유명사로 자리 잡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역사성과 전통 그리고 주민의 자존심을 살리고 또 주민 불평과 공부정리 등 행정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동 명칭을 바꾸는 것은 해당 구청장과의 협의 등을 걸쳐 시간을 두고 검토해 보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재정경영국장 송병태입니다. 정태성의원님께서 제3섹타 사업에 관한 체계적인 지원을 정부에 건의하여 관철시켜야 한다는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제3섹타에 관한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의원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3섹타란 공공부문이 부족한 것을 민간부문이 참여하는 방안의 하나로써 공공부문과 민간기업이 결합된 형태입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확실히 정립된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일찌기 1960년대부터 철도, 항만, 공항, 공업단지, 관광리조트개발 등 각종 분야에서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받아 크게 발전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재정법에서 그 근거를 만들어 주어 우리시에서도 도시개발공사와 교통관리공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우리시 도시개발공사와 같이 감면대상법인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는 일반법인보다 경감혜택이 있는 등 개별법률에서 일부 세제혜택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민·관이 협력을 하게 되면 관과 재계의 결탁이라든지 기업에 대한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키는 부정적 측면이 강조되는 등 근본적으로 제3섹타에 대한 국민의 이해부족이 발전의 큰 장애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제3섹타 방식이 활성화 되려면 민·관 합작의 농산물 가공유통사업이나 관광리조트 개발사업, 교통시설분야 등에서 민간에 각종 인센티브를 보장하여 사업영역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의원님이 일본의 사례를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기저리자금의 융자 등 금융·재정적 지원과 법인세감면 등 세제의 지원도 뒤따라야 함에는 정의원님과 뜻을 같이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전문가들이 자주 이야기 하는 포괄적인 건의보다는 개별적인 사업추진과정에서 도출되는 구체적인 건의방안을 마련하여 중앙에 건의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윤진호입니다. 조수웅위원님께서 우리시 관광산업의 낙후성을 지적하시면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써 영국 에딘버러시의 테마관광정책의 성공사례를 들어 우리 광주의 5월정신을 테마화하는 전략적 관광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시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 관광형태는 종전의 보고 쉬고 즐기는 풍치관광에서 배우고 탐구하는 문화관광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고 새로운 관광패턴이라 하겠습니다. 또 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영국의 에딘버러를 비롯하여 독일의 뮌헨, 이탈리아의 베니스 등은 지역의 역사성과 문화예술을 테마화하고 관광자원화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킨 대표적인 성공사례들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광주관광의 미래는 대단히 밝다고 하겠습니다. 관광정책은 곧 그 지역의 특성과 역사성 등 특장을 살려 이를 관광자원화 하고 외지인이 많이 찾아오게 하며 찾아온 관광객이 충분히 즐기고 만족스럽게 돌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지역의 특징과 장점을 든다면 의향, 예향, 미향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조의원님의 지적대로 이러한 특장을 테마화 하고 자원화 하는 것이 우리시 관광정책의 기조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엔날레 등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관광이벤트화 하고 김치축제를 남도의 맛과 세계인의 음식이 한자리에 모이는 국제음식축제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조의원님의 의견대로 5·18을 테마화 하고 이벤트화 하여 이를 관광자원화 하는 것이 가장 성공가능성이 크고 이제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도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5·18묘역성역화와 관련 기념사업이 완료되면 우리지역의 관광지인 무등산, 광주호 주변의 가사문화권과 연계시키는 관광코스를 개발하면서 5월행사를 관광이벤트화 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조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여러 의견을 참고하여 광주권 관광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종식입니다. 정태성의원님께서 동화석유 광천 저유소 이전과 관련하여 금년 6월 30일까지 이전하겠다는 공증각서를 받고도 지금까지 이전계획도 폐쇄계획도 마련하지 못한데 대한 입장과 대책을 밝히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94년 6월 동화석유측이 광천 저유소를 불법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으로 언론에 크게 보도되자 동화석유측에서 자체계획으로 금년 6월말까지 시 외곽지역으로 이전한다는 공증각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시에서는 동 시설이전과 관련하여 공증기한내에 이전시키고자 그동안 수차에 걸쳐 이전촉구와 대표자 면담 등을 통하여 이행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만, 동 저유시설은 수송의 특성상 철도인입선이 필요하고 도시계획법령 등에서 저유시설에 대한 입지를 제한하고 있어 저유소 예정부지 확보가 용이하지 아니하여 지금까지 이전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공증서 내용도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자체적으로 언제까지 이전하겠다는 내용뿐이어서 법률적으로는 강제로 이전시킬만한 것이 못되고, 또 장소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강제로 옮길 수도 없어 현재 저장탱크 12기 중 위험이 적은 3기만을 사용하고 유류도 경유만을 저장토록 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면서 조속한 기일내에 옮겨 주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 자체적으로 효천-송정리간 도심철도 이설사업과 연계하여 인근에 예정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는 약속기한인 6월 30일까지 지켜본 후에 약속 불이행에 따른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되, 아울러 조속히 옮겨갈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병행 강구하면서 금후 시설폐쇄시까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례

김정례사회복지녀성국장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정례입니다. 정태성의원께서는 광주 아메리칸센타측으로부터 여성회관 정화조 청소비를 단 한푼도 받지 않고 있다. 즉시 징수하여야 한다 하시면서 4가지 의문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여성회관의 현황을 말씀 드리면, 광주시 남구 양림동 108-2번지의 대지 777평에 건물 643평을 건립하여 여성사회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입니다. 동 여성회관 일부 3층 194평은 1989년 10월 13일 미대사관과 임대차 계약체결 10년간 하였습니다. 최초 입주일은 1990년 6월 11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협정에 따르면 최초 협정시 2년간은 유예기간을 두도록 되어 있어 실질적인 계약효력은 ’92년 6월 11일부터 발효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미 정부로부터 재계약서가 접수되어 재계약에 따른 제반 절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첫째 질문하신 광주시는 광주 아메리칸센타 존폐에 대해 어느정도 미국측과 논의를 하셨는지 확실한 논의 상황을 밝혀 달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1일자 지역언론 광남일보에서 광주 아메리칸센타 폐쇄가 미국 정부·의회운영비 대폭삭감으로 잠정폐쇄 된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다음날 동 신문에 광주아메리칸센타 폐쇄 결정된 바 없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티토시 무어 광주 아메리칸센타 원장이 밝힌 내용은 “2개월전에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광주시에 요청했고 신임직원도 곧 충원될 것입니다. 미합중국 예산 중 해외 문화원에 사용될 예산이 22% 감축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조직개편 등에 관한 사항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라고 밝힌 것 이외에는 어떠한 경로로든 아직까지는 아는 바 없음을 답변 드립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광주 아메리칸센타를 공용·공공용으로 판단하여 임대료를 적용한 이유를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요구하신 질문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대료는 지방재정법및광주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규정에 의거 공용·공공용 건물로 보고 당해 건물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25를 적용 부과 하였습니다. 공공용 건물로 보는 이유는 광주 아메리칸센타는 미대사관의 하부기관으로써 국제외교 관례에 따라 상대국 공히 공공시설로 보는 것이 국가간의 관례이며 우리나라 주재 공관 등도 같이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임대료 징수 내역을 참고로 말씀 드리면, ’92년 1,314만원, ’93년 1,400만원, ’94년 1,174만 7천원, ’95년 1,174만 7천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셋째 질문하신 광주 아메리칸센타 경비 인력에 대한 상·하수도 사용요금을 여성회관이 부담하였는가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주여성회관의 최근 3년간 상·하수도 요금 부담금액은 755만 2,810원이었습니다. 이 중 아메리칸센타가 부담한 금액은 251만 6,610원입니다. 이는 상주근무자 점유율로 계산한다면 14만 5,759원을 부담하여야 하는데 공공요금 합의 각서에 따라 부과되므로 237만 851원을 사실상 더 부담했다고 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광주 아메리칸센타를 경비한 인력에 대한 부담금도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광주 아메리칸센타는 국제법상 외교관 신분으로 국가간 상호호애원칙에 따라 경비대원을 상주 근무하게 되어 있어 우리나라 외교관도 똑같은 대우를 받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질문하신 광주 아메리칸센타측의 정화조 청소비가 총 얼마로 집계하였는지 밝혀 주시고 징수하지 못한 정화조 청소비를 징수할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여성회관 1일 평균 상주인원은 총 426명으로 직원 30명, 교육생 270명, 전경 120명, 광주 아메리칸센타 직원 6명으로 광주 아메리칸센타 직원은 전체인원의 1.4%인 6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의 정화조 시설용량은 1일 33㎥이며 최근 3년간 총액은 285만 8,500원으로써 정화조 청소비 부담은 여성회관에서 지불하였습니다. 광주 아메리칸센타가 정화조 수거 수수료로 부담할 금액은 총 납부액 285만 8,590원의 1.4%인 4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후 의원님의 지적에 대한 정화조 수거 수수료 부담금을 광주 아메리칸센타가 부담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일

최강일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최강일입니다. 조수웅의원님께서 공원녹지의 조성정책과 관련하여 지정은 되었으나 현재까지 미조성된 공원에 대한 개발계획과 기 조성된 공원녹지시설의 관리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으며 아울러 운림온천 개발에 따른 환경단체 등의 반대여론에 대한 시의 수용자세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시정발전에 헌신적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근린공원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시의 근린공원은 총 54개소에 380만평이며 이 중 14개소가 조성완료되었고 12개소는 일부 조성되었으며 나머지 28개소는 아직 개발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개발공원내의 사유지는 264만평으로 공원 전체면적의 69%에 해당되며 이를 매입하여 공원으로 조성하는데는 약 1조 5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우리시의 재정형 편상 단기내에 개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시내권 중심에 위치하여 이용도가 높거나 지정된 후 장기간이 경과한 공원과 도시개발 여건상 조속한 개발이 필요한 공원 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중장기 재정계획에 더 많은 예산을 반영하여 연차별로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토지소유자 또는 민간사업자가 도시공원법에서 정한바에 따라 도시공원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공원개발을 활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시에서 현재 추진중인 공원조성사업은 2개소로써 산수공원은 55억 2,000만원을 ’93년 착수하여 ’97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우산공원은 토지매입비 13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감정평가중에 있으므로 평가결과가 나오면 토지매입에 착수 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기 조성된 공원과 녹지의 관리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어린이공원은 총 167개소이며 이 중 기 조성된 공원이 131개소로 80%에 달하며 높은 조성율을 보이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주택가 어린이공원이나 체육공원에 쓰레기가 자주 버려지고 야간에는 불을 피우고 시설이 파손되는 등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어린이공원이 제기능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은행나무 등 훼손율이 낮은 녹음수 3천여주를 식재하여 공원의 녹화에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시설물 관리 등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주택가 어린이공원은 인근주민이 참여하여 쓰레기 수거도 하고 자체 보수하는 등 민·관이 함께 공원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있으나 우리시의 경우 해당 동에서만 관여하고 있어 공원시설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1차적으로 기 조성된 어린이공원의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훼손된 시설을 보수하고 아울러 인근 주민의 쓰레기 안버리기 운동도 적극 전개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가지에 조성되어 있는 가로수, 화단 등 일반녹지는 각 구청장 책임하에 관리가 비교적 잘 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단 주변 녹지의 경우 관리상태가 다소 부실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시의 공단녹지는 본촌, 송암공단의 경우 1만 1천평으로 전체 공장용지 31만 5천평의 약 6%가 녹지로 조성되었으며 하남공단의 경우는 전체 공장용지 180만평의 5.4%인 9만 7천평, 평동공단은 공장용지 82만평 중 11.2%인 9만 2천평이 녹지로 조성되었습니다. 공단녹지의 관리는 해당 구청장과 하남공단 관리공단에서 분담 관리하고 있으나 녹지상태가 불량한 지역에 대해서는 시에서 별도의 녹지계획을 수립하여 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5년부터 ’96년에는 하남공단 주변녹지에 은행나무 등 수목 5,800주를 식재하였으며 도로변 녹지대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하였고 공단내 폐기물을 매일 수거하는 등 공단내 녹지 및 환경관리에 나름대로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만, 일부에서는 행정관리력이 미치지 못한 점도 없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철저히 점검하고 입주업체와 해당관리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공단내 녹지에 대한 유지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태성의원님께서 상무신도심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되었다는데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무신도심 환경영향평가는 ’92년 4월 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환경처와 건설부, 광주지방환경청 등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후 본 보고서를 작성하여 ’92년 10월 30일 환경처의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평가서 초안에 대한 지방환경청의 검토의견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학교를 상무신도심 남동쪽에 입지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것과 장기적으로는 관계부처와 협의 항공기 이착륙방향의 조정 등으로 소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소음측면에서는 학교를 남동쪽에 입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상무신도심 남동쪽은 ’90년 5월에 수립된 광주 도시기본계획상 중심 상업용지로 기 계획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는 학생들의 통학관계 등을 고려 아파트 단지에 배치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판단되었으며, 항공기 소음 기준치도 항공소음평가량 75이하로써 환경영향평가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평가되었다 생각이 되어 집니다. 학교설립 관련문제는 환경영향평가에서도 협의된 바와 같이 항공소음평가량 70에서 75인 지역에 입지하는 주거, 병원, 학교 등의 건물은 이중창 설치 및 흡음재를 사용토록 하였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방음시설 설치비용을 학교건립 때 교육청에 지원키로 밝힌 바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소음의 근본적 해결과 광주발전을 위하여는 어제 질의답변에서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군용비행장이 망운 국제공항으로 이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군용비행장의 이전은 많은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단기대책으로 군용전투기의 비행훈련 항로를 상무신도심 남측 또는 영산강 상류 북측으로 고공 비행토록 하는 방안을 관계 기관과 협의중에 있으며 앞으로 문제해결을 위하여 계속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교통도로국장 김태호입니다. 답변서 유인물에 누락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정태성의원님께서 천변도로 확장부분이 완공된지 몇년이 지나지 않아 캔트레바 부분의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광주 천변도로 확장은 1987년부터 교량형식으로 건설되었으나 건설초기에는 조인트 공법이 미흡하여 정밀하지 못한 시공으로 조인트 부분에서 일부미세한 균열과 백대현상이 발생되었으나 구조적인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의 관리자인 해당 구청장으로 하여금 수시 점검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건설공사, 특히 교량 등 구조물 시공에 대해서는 실시설계시 전문가로 구성된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과 철저한 설계심의를 거쳐 유지관리에 문제가 없는 정밀하고 완벽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또한 시공과정에서도 철저한 감리감독을 통하여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완벽하고 튼튼한 시공으로 부실공사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류한덕입니다. 정태성의원님께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공직자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종래의 대책능력을 중시했던 교육에서 문제의 발견능력과 이에 따른 해결 방안을 상호연계시키는 정책형성능력배양 교육으로 전환할 것을 제시하시면서 교육원의 역할과 앞으로의 운영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21세기를 불과 몇년 앞둔 이 시점에서 우리 공직자가 변해야 하고 변화를 위한 동기를 부여하는 역할은 공무원교육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의원님과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고 있으며 이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이제 우리시 행정도 최고가 아니면 살아남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 경쟁은 국가간, 자치단체간의 경쟁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의 부단한 자기개발과 함께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함은 물론 지방화 시대의 봉사행정에 부응하는 공직자양성을 위하여 ’96년도에 38개 과정 57회 2,860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실시하고 있는 38개 과정 중에서 관리자 정책반 등 정책형성 능력배양을 보다 중시하는 과정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교육과정은 짧은 교육기간이어서 전문행정인으로서의 대책능력배양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변하는 저희시 행정환경에 대비하고 지방의 정부 역할을 해야 할 시 공직자의 입장에서는 지방화 시대의 행정주체답게 정책개발능력도 함께 구비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정책개발능력제고를 위한 정책형성교육과정도 증설운영하여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과정별로 교육생 스스로 정책과제를 설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연구과제 부여와 정책형성관련 과목과 강의시간을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공직자상 정립을 위해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균

강연균시립미술관장

시립미술관장 강연균입니다. 조수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립미술관 조직 확대개편이후 기능수행문제와 미술관의 전문인력확보대책, 그리고 제2회 대회 행사기간 결정배경과 외국인 관람객 유치대책에 대하여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술관조직확대 개편이후 시립미술관 본래적 기능수행문제에 대하여는 시립미술관 조직은 기존 미술관 정원 23명과 비엔날레 사업본부를 확장한 임원으로 해서 79명으로 확대 개편하여 관리부와 사업부 및 학예연구실 편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관리부는 8,150평의 전시관을 관리하여 오승우백산 기획전과 대관전시 22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 미술발전을 위한 노력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사업부와 학예연구실은 비엔날레 준비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명실공히 예향광주와 한국 미술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예연구실의 전문인력 확보에 대하여는 조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연구직 전문인력이 5명에 불과하여 수준 높은 전시계획 기획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성공적인 2회 비엔날레 전시행사계획을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재단법인 소속으로 10명의 민간전문가를 영입하고 향후 공무원 정원을 확보하여 전문인력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1회 대회에 종합보고서 발간문제에 대하여 1회 대회 조직위원장을 역임하셨던 임영방 국립현대미술관장 책임하에 4월말까지 발간하도록 추진중에 있었습니다만, 현직 겸임관계로 소속기관장인 문화체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하여 보고서 발간작업이 중단됨에 따라 사무처 자체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종합보고서를 작성하다가 보니 다소 늦어지고 있으나 6월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2회 비엔날레 행사기간 결정과행사 종합계획서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행사기간의 경우 제15대 대통령선거가 ’97년 12월 18일이기 때문에 홍보효과의 감소와 관람객 유치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1회 대회보다 20일 앞당겨 9월 1일 개막하고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관람기회를 주기 위해서 1회 대회보다 26일이 연장된 11일 27일까지로 결정하였습니다만, 작품정리와 행사 요원의 휴식을 위하여 매주 월요일 총 12일간 휴가를 냄에 따라 실지 행사기간은 14일이 더 많은 76일간입니다. 또한 제2회 대회행사 종합계획수립문제는 2회 대회 행사를 주관할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4월 23일 창립총회를 개최한데 이어서 5월 24일 2차 총회를 개최하여 행사기간을 결정한 바 있으며 앞으로 주제선정에 따른 전시 구성계획이 확정되면 부대행사계획을 포함하여 8, 9월중에 행사 종합계획이 확정될 전망이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비엔날레 행사를 민간주도로 추진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외국의 경우 2, 3회 개최후 실패한 사례를 거울삼아 적어도 4, 5회 정도 개최한 후 자립기반조성과 추진역량이 축적되면 민간주도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외국관람객 유치에 대하여 조의원님과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외 관람객 유치를 위한 일환책으로 제2회 대회 행사기간을 초기에 결정한 바가 있으며 국내·외 행사의 관광상품의 개발은 물론 인터넷과 재외공관, 관광공사, 무역진흥공사, 재외 한인회 등을 통하여 본격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조

서병조의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답변이 미진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문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수웅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36분

수웅

조수웅의원

조수웅의원입니다. 오전에 본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여러가지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시장님과 그외 국장님들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런 문제는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부분 몇가지만 보충질문하고자 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답변 도중에 자치구 재정지원에 대해서 물은 적이 있습니다. 자치구 가용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며 재정확충에 필요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본의원 질문시 자치구의 청사 신축이나 또한 보건소 신축, 이럴 때 시장께서 신축공사비로 서명까지 한 약속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즉 다시 말하자면 시장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신축공사를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치 생각해 보면 대통령께서 그 지방, 그 지역 순시를 간다거나 할 때 그 지역에서 숙원사업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것이 있고 그것을 대통령이 어느 정도 약속을 하는 것을 대통령 공약사업이라고 그렇게 흔히들 지방에서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치 시장이 구청 어려운 문제를 약속한 사항이, 시장이 서명까지 했기 때문에 공약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아마 시장들도 대통령한테 배운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임시장들이 대부분 그런 약속을 했는데 어떤 것은 그대로 이행하고 지키고 또 어떤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은 미술관을 총괄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엔날레하고 곁들여서 내무위원회에서 사실은 여러가지 부분에 대해서 심의한 과정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미술관장의 답변 중에서 저희들이 볼 때 앞으로 학예연구직, 즉 전문인력 정원이 5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10명의 민간 전문가를 영입하여 전문성을 보강하고 앞으로 공무원 정원을 확보하여 조직운영 활성화를 한다고 하였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비엔날레조례가 ’95년부로 한시적 조례가 소멸되기 때문에 그 당시 비엔날레 2년 후에 개최시에 그 조례를 다시 제정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때 20명만 있으면 비엔날레를 할 수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준 적이 있고 그 이후에 85명의 미술관정원조례를 가지고 왔길래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6명을 제외하고 79명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본의원이 질문과정에서도 이야 기했습니다만, 이렇게 비엔날레가 과연 연간 인건비가 20억이 아닌 상당히 많이 소요되겠구나 하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또한 2개월이 아닌 3개월 동안에 비엔날레를 연장 운영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또한 고3생 등 수학여행 관계로 연장한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연장 부분에 대한 모든 비용도 상당히 더 증액되어야 되겠다, 또 파견도 나가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를 금치 못합니다. 또한 아울러서 제1회 개최시에 많은 공무원들이 파견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 시의회에서도 이것은 행정의 공백이 많을 것 같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기존 근무자의 업무중에도 굉장히 하중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볼 때 1년에 1/4에 가까운 기간동안 국제 행사를 치른다고 할 때에 이러한 우려는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기에 3개월로 연장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시의 계획을 본인 의견으로는 재검토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시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조

서병조의장

조수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정태성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정태성의원

보충질문을 하기 전에 우리 광주시장님께 내가 광주시내 전역을 다니면서 공사장이라든가, 쓰레기 문제에대해서 찍어놓은 사진 120장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사진 전달) 사진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답변에 임할 것인가에 대해서 잘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면도로 청결 문제라든가, 쓰레기종량제 이후에 광주시민의 정신자세, 공무원들의 견문보고가 과연 광주시민을 위하고 공복으로써 제대로 하고 있었는가에 대한 것도 아울러서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쓰레기종량제 실시가 2년여가 되고 있습니다만, 쓰레기 봉투를 사기가 싫어서 그런 것인지 돈이 아까워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점에서 물건을 살 때 봉투를 줍니다. 봉투를 주게 되면 그 봉투를 집으로 가지고 와서 음식쓰레기는 음식쓰레기 대로 담습니다. 종이류는 종이대로 담습니다. 캔은 캔대로 담습니다. 그 다음에 우유팩은 어느 아파트에 가면 착실하게 엘리베이터 안에 써 놓아가지고 우유를 먹고 난 다음에 말려서 내 주십시요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폐비닐은 받지 않습니다 라는 아파트에 경고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쓰레기라든가, 종이류라든가, 캔은 분명히 따로따로 담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다가 한번에 담아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바깥에다 내놓으면 종량제 봉투에 담았기 때문에 쓰레기 수거하는 청소원들이 그대로 담아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운정동 매립장으로 가게 되는데 이런 상태 하 에서 쓰레기 종량제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쓰레기종량제 이전에는 자기 집 앞에 여러가지 종이라든가, 오물이 있으면 일부러 쓸고 풀이 나면 뜯어서 보내줬습니다. 그러니까 집집마다 앞에가 깨끗했어요. 그런데 현재는 자기 집 앞도 안 씁니다. 현재 광주시의 실정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북부경찰서장, 청장이 돈을 들여서 간판을 크게 내걸었습니다. 경고해 가지고 몇조에 의해서 100만원 벌과금을 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이 곳곳에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판이 언젠가는 쓰레기하치장에 같이 드러누워 있어요. 우리 광주시 재정자립도가 60.2%라고 그럽니다. 돈이 얼마나 많아서 그런 경고판을 만들어놓고 활용도 제대로 안 하고 다시 뜯어내 가지고 넘어져 있고 그런 것을 7천여 광주시 공무원들이 다 보고 있을 거에요. 그런데 한번이라도 지적해 본 적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보면 실질적인 격무부서가 있습니다. 기술자들 입니다. 행정직이 너무 많아요. 도로 하나 개설할려면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3명, 4명이 해요. 이 사람들이 저녁에까지 몇 m 도로, 8m 도로, 거리 몇 십m 도로를 설계하고 있어요. 그 설계하는 것도 바빠요. 언제 현장에 나가서 감독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사를 맡은 사람들이 정말로 자기가 이 공사가 내가 낸 세금으로써 우리 집을 짓는다는 자세를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면 부실공사가 없습니다. 몇 십년이지나도 하자가 없을 거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열흘도 못 되어서 다시 하자가 발생합니다. 거기 사진을 한번 보세요. 지금도 공사중에 있는 인도가 다짐을 제대로 안 해 가지고 인토로킹을 깔았거나 투수콘을 깔았는데 내려 앉아 있어요. 우리 시장께서 사진을 보시고 저하고 언제 한번 암행시찰을 합시다. 이번 임시회 끝나고, 그래가지고 과연 어떤 것이 잘못되고 어떻게 해서 이런 부실공사가 발생했는가를 한번 지적해서 다시는 광주시가 발주하고 있는 모든 공사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한번 가 봤으면 합니다. 거기 광주천 좌우 켄트레바 공사 연결 부분에 보면 사진에 찍어져 있습니다만, 태평극장에서 적십자병원 가는 쪽에 가든백화점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을 며칠 전에 내가 다녔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관리인들이 사용하는 LPG 가스통이 밑에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과연 오늘 저녁에 갑자기 12시에 잠을 자고 난 후에 집중호우가 왔다고 가정을 한번 해 봅시다. 그리고 양동복개상가 밑에 우리 광주시 교통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시설 옆에를 가면 의자 등 엄청난 쓰레기들이 현재 모여 있습니다. 거기 뿐만이 아닙니다. 광주시내 모든 곳이 다 썩어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장님 맨 처음에 캐치 프레이즈가 민주의 선진시, 건강한 광주 건설입니다. 앞으로 쓰레기종량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하실런지 답변해 주시고 제3섹타 사업의 중요성, 역할 등을 물었는데 제3섹타 부분은 개별적인 지원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책이 법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3섹타 사업에 도움이 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시에서는 이에 대한 사항을 중요하게 인식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관철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의지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천동 동화석유 저유소 건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 내용에서 6월 30일까지 지켜본 후에 약속 불이행에 따른 제재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되 아울러 조속히 옮겨 갈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병행 검토하면서 금후 시설폐지시까지 안전하고 예방을 위한 지도 점검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동화석유는 ’90년 3월 31일까지 완공을 했습니다, 하남에다가. 그때 동시에 폐쇄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4년 후인 ’94년 6월에 동화석유 측에서 광천동 저유소를 불법 사용한다고 하는 내용으로 해서 언론에 보도되니까 공증각서를 제출해 가지고 ’96년 6월 30일까지 이전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이행을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 답변은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 했습니다. 그러면 뭣할려고 공증각서까지 붙여 가면서까지 약속을 했어요. 그런 공증각서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6월 30일까지 안 하면 완전히 폐쇄해야지요. 한번 보겠어요. 다음은 미문화원 건입니다. 경비대원이 상주근무하게 되어 있어 우리나라 외교관도 똑같은 대우를 받고 있음 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경비전경의 상ㆍ하수도 요금이 왜 여성회관 측으로 되어 있는가에 대한 답입니다. 광주 아메리칸 센타는 우리 전경 120명이 지켜주고 있습니다. 외교 경비 운운해서는 안 됩니다. 가령 경찰 2~3명이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120명이 지키고 있어요. 상주근무자 점유물로 해 가지고 상ㆍ하수도 요금을 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화조 청소비도 최초 계약 임대시부터 전부 받아내야 할 것이고 또 120명의 전경이 젊은 사람들입니다. 양도 많이 먹습니다. 변소가 갈 데가 없어요. 변소를 어디서 보신 줄 알아요, 120명 젊은이들이?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없어요. 그러면서 285만 8천원에 대한 1.4%인 4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1.4%의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경비전경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은 어째서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의장

정태성의원 보충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 시장님 답변 준비 를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언종

송언종광주광역시장

10분만 주십시요.
병조

서병조의장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두분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송언종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22분

언종

송언종광주광역시장

시장 송언종입니다. 먼저 조수웅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의원님께서 저에게 시장이 꼭 답변하라는 부분은 제2회 비엔날레 개최기간을 1회 때는 2개월을 했는데 석달로 연기한 것이 첫째로 행사요원의 장기 파견으로 인한 시정의 공백 우려, 또 그 다음에 아무래도 두달보다는 석달 하게 되면 행사경비가 많이 들어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을텐데 이것을 시장 입장에서 재검토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요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 생각은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본분으로 하고 있고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평소의 제 소신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이나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소양이 있습니다만, 예술이나 특히 미술 분야에 대해서는 별로 소양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명백히 잘못된 것은 시정하지만 대부분의 권한을 그 계통의 전문가 의견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직위원장으로 유준상위원장을 모시고 그 다음에 시립미술관장을 고를 때에도 제가 그 부분에 아는 것이 적기 때문에 우리 시의 입장에서 미술분야에 책임을 지고 수행할 사람을 고르다가 그것도 특히 고집이 센 편인 예술인들을 총화 단결시키면서 화합되는 가운데 비엔날레를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을 고르다가 강연균 관장을 골랐습니다. 그런데 이 두분들이 2회 비엔날레 기간을 조직위원회에서 일단 달수로 치면 3개월로 결정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제가 물었더니 첫째로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비엔날레가 베니스 비엔날레입니다만, 이 경우는 넉달동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회 대회 경험으로 볼 때 2달 동안에 164만명이 몰리고 보니까 그 뒤에 비평 가운데, 앞으로 종합평가서가 나올 것입니다만, 미술감상이나 관람이라는 것은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차분히 관람을 해서 평을 해야 되는 것인데 사람이 많이 오는 것은 좋지만 이번 1회 비엔날레의 경우 관람이 아 니라 청중들에 밀려서 보지도 못하고 나가버렸다 하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회 대회 때는 너무 그렇게 시간을 촉박하게 해서 관람을 제대로 못 함으로서 양적으로는 성공했지만 질적으로 그것이 미술전람회냐, 장터에서 사람들이 밀려가면서 보는 격 아니냐 하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조금 기간을 늘리겠습니다 해서 일단 석달, 88일로 잡는다 하는 것이 첫번째 이유이고 그 다음에 1회 대회 종말에 일단 기간을 정해 놨는데 그때 교육감이 수능시험이 끝난 뒤에 학생 대책이 심각하다. 만약에 기간을 일주일만 연기한다면 50억 수입은 책임지겠다 하면서 안 교육감이 저한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답하기를 “돈도 좋지만 시장이 기간을 대외적으로 두달로 정해서 11월 20일까지 했는데 돈 몇 푼 때문에 기간 연장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 경험을 살려서, 그렇다면 수능시험 끝난 학생들의 여가선용 내지는 미술에 대한, 예술에 대한, 문화에 대한 교육 기회도 줘 보자, 수입은 부차적입니다만, 그렇게 해서 안정적인 수입 확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를 생각했고 그 다음에 1회 대회 때는 두달 동안을 전혀 휴관을 않고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관람 도중에 작품이 훼손된다든가, 주변에 쓰레기가 찬다든가 할 때 우리 어떤 요원들은 주사를 맞아가면서 할 정도로 고생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관객이 많이 몰리는 일요일까지는 개관을 하고 월요일은 그 다음 날이니까 휴관을 해서 그 사이에 부서진 시설이나 훼손된 것은 보수도 하고 또 우리 요원들도 하루 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총체 일수가 88일이고 일응 외관상 늘어난 날짜가 26일간입니다만, 기간 중에 월요일, 휴관하는 날을 빼고 보니까 실제적으로 개관하는 날은 14일이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조직위원회 결정 이유를 듣고 보니까 책임자인 시장이 판단하기로 충분히 이유가 타당하다 그래서 일단 제가 이사회를 열어서 기간을 확정시켰습니다. 그리고 조수웅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행정 공백의 우려에 대해서 말씀 올리면 이번에 요원들은 제가 의회에서 시립미술관 정원을 70여명으로 넉넉히 주시기도 했으려니와 이번 기구개편에서 다른데는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중외공원관리사무소라든가, 민속박물관이라든가, 시립미술관, 문화예술회관 이런데 요원들이 상당수 있고 또 지난 번에 훈련도 되었기 때문에 이 분들을 중심으로 요원을 차출하고 부족한 인력은 1회 대회 때도 그랬습니다만, 자원봉사요원이 우리 광주에는 많이 있고 또 자원봉사지원센타가 있어서 늘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인력을 자원봉사요원으로 확충할 경우 행정공백이 올 정도로 그런 우려는 없습니다. 그리고 행사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경비가 많이 들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약간의 경비 증액은 불가피하겠습니다만, 아시는 바 와 같이 비엔날레는 주로 고정시설물 설치하는데 돈이 많이 들고 기간을 15일 연장하는 것은 경비가 약간은 더 들지만 근본적으로 과중한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을 가지고 여유있게 관람할 수 있도록 전람 분위기를 개선하는 동시에 기간을 충분히 해서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한다는 측면, 이런 점을 감안해서 조직위원회가 결정한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봐서 일단 이것을 존중할 예정이고 이 점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조수웅의원께서도 충분히 이해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에 정태성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우선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저는 민주주의는 행정기관의 열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인인 시민이 시장과 똑같은 입장에서 매사를 주인의식을 가지고 협조하고 관찰하고 고발하고 살필 때 민주주의가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영국이 민주주의 모국으로 발전되고 있는 것은 수상이나 시장이 잘나서가 아니고 그 시민들이 수백년 동안 민주주의 실천과정에서 주인의식으로 무장해 가지고 불법이나 탈법이 있을 때 과감하게 질책하고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선진국에서는 감히 독재나 부정을 생각 못하는 결과 민주주의 모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광주시가 명실상부한 민주의 성지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행정을 맡고 있는 시장이나 주민의사를 대변하는 의회도 잘 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한 나라의 민주화 수준은 그 나라 국민의 민도를 초월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하루빨리 주인의식을 가지고 모든 문제에 대해서 관심과 열의를 갖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한데 물론 시민의 선출에 의한 시의원이시고 또 우리 시의 부의장님이시기도 합니다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평소에 우리 시정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문제가 있는 사업장, 더럽혀진 주변 골목을 샅샅이 살펴가지고 저한테 129장의 현장사진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로써는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이나 우리 시민들 가운데 지도층에 계신 분들이 이런 정도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문제점을 고발해 준다면 우리 시가 민주성지로 전국에서 으뜸가는 민주주의의 선진시가 되는 날이 굉장히 앞당겨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의원님의 열의와 노고에 대해서 거듭 경의를 표합니다. 저한테 직접 답변을 요구한 사항은 시민의식과 관련해서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에 여러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시장은 앞으로 쓰레기종량제의 정착을 위해서 어떠한 시책을 강구하겠는가 하는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기 전에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에 일부 시민들이 밤에 남이 보지 않는 기회를 이용해서 비규격 봉투에다가 살며시 쓰레기를 담아가지고 집 앞에다 버린다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5ㆍ18 민중항쟁 당시와 같은 생사의 관두 를 넘나드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질서를 지켰고 1건의 절ㆍ강도나 문제가 없이 치안을 유지했던 우리 시민들의 높은 도덕수준, 시민 의식이 어쩌다 보니까 요새 이렇게 돈 몇푼을 아낄려고, 또는 양심을 버리는 그런 자세로 남이 안 볼 때 슬며시 규격 봉투 아닌데다가 쓰레기를 버리는 시민 수가 상당 수 있다, 이것은 시정을 책임 맡고 있는 시장으로서 대단히 괴로운 일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부덕한 소치가 아닌가 하고 반성도 하면서 우리 구청장들과 청소를 담당하는 사람들한테, 특히 부청장들한테 제가 강력하게 추궁도 하고 지시를 했습니다. 전체 시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남몰래 슬며시 비규격봉투에다가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은 꼭 찾아내야 한다. “찾을 길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 버리는 사람 머리보다 잡을려는 사람의 머리가 더 좋아야 되고 그 사람들보다 10배, 20배 노력하면 왜 못 잡아, 그러면서 제가 몇가지 방안을 제시했어요. 물론 저는 이 문제의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역시 책임자인 실무자들보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강한 집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안을 제시했습니다. 지금은 상점에서 규격봉투를 팔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상점별로 직원을 배치해서라도 가가호호 사가는 사람을 기록해라, 그러면 대개 매 가정마다 배출하는 쓰레기 양은 대강 알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식구 수에 비례해서 곱하면 얼마 쓰레기가 나오는데 그 나오는 쓰레기 양에 비해서 규격봉투를 사가는 양이 적어, 그러면 그것은 비공식으로 버린다는 혐의가 많아집니다. “당신, 쓰레기 어디다 버렸소?” 하고 추궁을 하면 빠져나갈 수가 없을 것 아니냐, 과거에는 서울에서 규격봉투에 든 것, 서류같은 것 있는가 봐 가지고 영수증 같은 것이 나오면 거기 이름 가지고 찾아냈는데 이제 사람이 지능이 발달해서 그런 식으로 찾는 것은 나도 막는다 해 가지고 요새 그것은 감쪽같이 없애버린다 그래요. 우리 집 것이라는 것을 없앤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를 시장이나 구청장이 직접 하기는 어렵고 동장이 일차적으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아무래도 큰 동은 사람이 많습니다만, 웬만한 동에서는 수시로 동직원과 더불어 관내를 순찰하면서 꼭 양심 없는 시민을 찾아내겠다, 그렇게 해서 일차적으로는 설득하고 경고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법대로 벌과금 물리고 처벌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 강한 집념을 가지고 한다면 어째서 안 된단 말이냐, 제가 이 자리에서 구구히 말씀 안 드립니다만, 저 나름대로 구청장과 부구청장들에게 강한 지침을 주었고 다행히 얼마 전에 교육원에서 관내 전 동장과 출장소장을 집합교육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시장 보고 특강을 하라고 그래서 특강 다른 얘기해 봐야 제가 아는 것도 없고 그래서 대충 이야기를 하고 이 깨끗한 광주를 위해서 뒷골목에서 우리 민주성지로서의 광주시의 명예를 훼손하는 이 좋지 않은, 일부 잘못 생 각한 시민들을 가려내서 다시 한번 설득하고 그 분들이 정 안 들을 때는 단호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는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우리 광주시가 민주의 선진시고 적어도 환경 면에서는 어느 시보다도 깨끗한 광주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를 동장들에게 직접 얘기를 했고 동장들도 제가 바라보는 눈빛으로는 조금은 각오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이 시장이 직접 강조했는데도 앞으로 또다시 과거와 같이 책상이나 지키고 관내 장악에 소홀한 동장이 있다면 발견하는 대로 거기에 대해 인정사정없이 시장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가혹한 방법으로 응징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정태성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시간이 허용된다면 제가 혼자 가도 좋고 우리 정의원님과 같이 가도 좋고 또 다른 의원님과 동행해서 직접 뒷골목, 안전지역을 살피겠습니다. 충분히 여건조성은 되었기 때문에, 예고를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하더라도 예고기간도 충분했고 그래서 아마 반론이 없을 것이고 몇사람 본보기로 엄중처벌할 때 더욱 일파만파로 확대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복안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을 몇가지만 말씀드리면 일차적으로 시민들로 하여금 쓰레기를 규격봉투에 버리고 가능하면 과거에 새마을 방식으로 내 집 앞은 내가 쓰는 생활습관을 갖도록 동사무소의 방송같은 것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협조하는 노력을 한편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요새 제가 지시해 놓고 보니까 제가 살고 있는 동에서는 이미 그런 방송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시전력으로 이와 같은 쓰레기 단속 내지는 종량제 정착을 위한 홍보를 한편으로 더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와 구가 기동순찰반을 편성해서 전 지역에 대한 청소 상태를 수시, 그리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체제를 갖춰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청소과나 자치행정과나 감사실이 연대해서 반을 편성해 가지고 이면도로나 공한지, 하천과 같이 아까 정의원께서 지적하신 취약지 위주로 점검을 하고 구에서는 동별 쓰레기 배출자를 찾아내는데 중점을 두면서 동장과 협조해서 하고 그 다음에 종량제 봉투 또는 재고를 좀 안 되었지만 가가호호를 수시 방문해서 쓰레기가 나올텐데 지금 규격봉투 얼마나 있습니까, 확인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속담에 한 사람의 도적을 열사람이 지키기가 어렵다 하는 말이 있는데 우리 광주시민은 제가 믿기로는 잘 이해시키고 설득하면 한 사람도 규격봉투 사용을 위반할 시민은 없다고 봅니다만, 한때 잘못으로 그런 분들이 계실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쪽으로 충분히 계도하고 홍보하면서 도저히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벌과금을 물린다든가, 기타 채찍의 방법도 동원해서 빠른 시일내에 우리 광주시가 큰 도로변 뿐만 아니라 이면, 그리고 공한지 같은 데도 깨끗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출신 구를 중심으로 해서 시의 이런 노력에 살펴도 봐 주시고 지도와 성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병조

서병조의장

송언종 시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조수웅의원님께서 자치구 청사 신축이나 보건소 신축 등과 관련해서 과거에 시장이 지원을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전임시장이 약속한 사항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행하고 있느냐 하고 보충질문을 주셨습니다. 자치구의 청사 신축을 비롯해서 공공시설의 신설이나 복구, 보수 등 재정 수요가 있을 때에는 통상 저희들이 일반 시 본청 일반회계 예산에 보조금으로 계상을 해 가지고 구청에 지원하는 방안이 있고 또 하나의 방안은 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 제5조 제3항에 의해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조의원님께서 전임시장이 지원 약속한 것이 어느 시장인지, 또 어떠한 시설에 대해서 약속을 했는지 또 어느 정도 지원을 한다고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원님과 상의를 드려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 또 문서로 되어 있는지 이것을 확인해 가지고 문서로 되어 있다면 저희 시장님께 내부적으로 상의를 드려서 지원하는 것이 온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 추측입니다만, 의원님께서 동구청사와 관련해서 이 질문을 주셨다고 그러면 몇가지 참고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구청의 청사 신축과 관련해서는 ’94년 2월에 강영기시장께서 청사신축비로 50억원을 특별 지원하겠다하고 약속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의 재정형편상 지원이 어렵게 되어서 미루어 오다가 강운태시장이 부임한 뒤에 ’94년 10월입니다만, 20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부결재가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원약속도 있고 또 실제 동구청이 재정형편이 어려운데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당초 예산에 10억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전임 시장이 약속한 사항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행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그 이행기준이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한 경위나 내용이 합리적일 경우에는 후임 시장도 당연히 행정의 일관성이나 신뢰성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후속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재정경영국장 송병태입니다. 정태성의원님께서 제3섹타에 관한 법률제정을 중앙에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라고 보충질문하셨습니다. 제3섹타의 용어의 등장은 1969년 5월 과기 결정으로 신전국통합개발계획으로 사업추진 주체를 공공ㆍ민간 혼합 방식에 의해서 민간자금의 도입이 기초가 되었고 그후 1973년 2월 과기 결정으로 경제사의 기본계획에 기초를 두고 개별법으로는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조세 감면이나 경감 등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포괄적 개념에서의 법률 제정의 건의보다는 우리 지역에 알맞는 제3섹타의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출되는 구체적인 건의사항을 중앙에 건의하여 개별법에 반영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례

김정례사회복지녀성국장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정례입니다. 정태성의원님의 보충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정화조 청소비 아메리칸 센타 부담비율 1.4% 근거는 상주인원 총 426명에 대한 아메리칸 센타직원 6명에 대한 비율입니다. 그리고 전경 120명에 대한 정화조 청소비 내용은 국제법상 외교관 신분에 대한 경비대원으로써 다른 지역 경비대원의 경우에 비해 인원은 많으나 지역 특수성을 감안해서 필수적인 인원으로 간주됩니다. 5년간 미납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의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수웅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재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정태성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재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조수웅의원님과 정태성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재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소 미진한 사항이 있었다면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해소하기로 하고 오늘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