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 건설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형편상 나오시지를 못하시고 실무자인 제가 나와서 설명드리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남원시 애향 장려금 지급 조례중개정 조례안 제안 사유에 대해서는남원시 애향 장려금 지급 조례 제2조대상자의 자격중 추천일 현재 만 18세에서 25세까지의 남.녀로 되어 있는 자격 기준일을 취업일 기준으로바꾸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중 추천일 현재를 취업일 기준으로 고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제5조 본문중 다음 서류를 다음 각호의 서류로 하며 제1호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호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로 고치고자 합니다. 제7조중 선정하되 선발 인원은 연200명 이내로 한다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선발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제8조 지급 범위 및 지급시기는 장려금은 1인당 1회에 한하여3십만원을 지급하고 매년 수시로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1년동안 지급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추천일 현재로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아까 18세와 25세의 차이로 해서 상반기, 하반기로 했을때 추천일 현재 25세 이전에 취업이 되어가지고 6개월 한정하다 보니까 연령이 넘어가지고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은 한 사람이라도 조금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 아니냐. 기왕 주는 혜택이라고 보면 그런문제점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해서 추천일 현재를 취업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2조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제5조 다음 서류를 다음 각호의 서류로 바꾸게 되는 동기는 제출 서류가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최종 학교 졸업증명서를 각 2통씩 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3가지중에서 한가지만을 조건으로 구비하더라도 그사람이 계상되는데 이분들이 이것을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전체 서류를 다해가지고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출하는 사람에게너무나 불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한 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다음 각호의 서류로 해서저희들이 보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제7조는 선정하되 선발 인원은 연 2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예산의 범위내로 저희들이이번에 바꾸고자 하는 이유는 95년도에 저희들이 200명의 예산을 세웠는데 95년도에는 23명밖에 계상이 안되어가지고 못주었고 96년도에는 상반기에 34명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가서는 몇 명이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막상 준다고해놓고 하반기에 가서 30명이라든가40명이 배정되었을때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이 50명밖에 안서 있는데 꼭그때 가가지고 그 액수에 200명이라든가 한정된 숫자를 다한다고 보면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취업할 수 있는예측년도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이고 그때 그때 대상자가 배정되어서 수시로 들어왔을때 저희들이 판단해가지고 추경에 세운다든가 어떤 상태로해가지고 했을때 이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그것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8조 지급 범위 및 지급시기를 매년 2회로 상반기, 하반기로해서 주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그러느냐면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얼마의 숫자가 들어올 것이냐. 그 다음에 예산 확보하기도 어려움이 있고 해서 그때 그때 들어왔을때그 사람들에게 바로 신청이 되어가지고 주므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무엇인가 자기 고향에서 우리의 산업 인력으로 근무를 했을때 자부심이라든가 이런 것을 일찍 북돋아주는 것이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수시로 지급하도록 개정하려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항은 신.구 대비표의 유인물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기업진흥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다음은 질의에 앞서 전문 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공무택입니다.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명칭은 남원시 애향 장려금지급 조례가 되겠습니다. 개정 내용은 유인물로 아까 집행부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대상자 추천에 있어 현재로 시행할시 25세인 자가 8월에 취업하는 경우 연령이 초과되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불이익을 해소시켜 보다 많은 장려를 기할 수 있도록되어 있습니다. 제6조는 구비 서류를 감축시키는내용입니다. 제7조는 선발 인원은 연 200명에서예산의 범위로 변경 시켰는바 많은예산이 소요될 수도 있고 또는 예산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소요액을 확보했을때는 대상자 선발에 애로점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예산을 적절한 선에서 확보할 필요가있다고 생각됩니다. 제8조는 지급 시기를 수시로 정하므로서 탄력적 운용을 하겠다는 의사로서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제9조는 제8조에 지급 시기를 부기해서 취소시켰습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불합리한 종전의일부 조문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므로서 원활한 장려 행정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원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판단됨에 따라 소요 재원 확보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애향 정려를 위한 특수 시책으로서운영에 충실을 기할 수 있는지 여부도 판단하여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원시 애향 장려금 지급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업진흥계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철 위원입니다. 제6조에 구비 서류는 한가지만 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중에서 한가지라는 말씀입니까?

예.

그래서 결론은 1항에서 한가지 재직 증명서 1통입니까?

예.

지금 두가지로 줄였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애향 장려금이 3십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을해보니까 3십만원으로서 어떤 효과를가져왔다라고 판단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당초에는 3십만원정도 되면 과연 그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정신적으로라든가 마음적으로 충족시켜줄 수 있는가를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것을 2년차 운영을하다 보니까 회사에서 중간 중간 전화가 많이 오는데 애향 장려금을 그사람들은 애향 장학금으로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나름대로 기대를 하고있습니다. 타는 사람들도 왜그러느냐면 돌아가가지고 그 사람이 장학금 탔네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자부심을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회사별로도 그 시기가 돌아오면 지금 우리 회사에 취업이 몇 명했는데 이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회사 사장들이 저희들에게 얘기를 하고 급기야는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저희들이 사실은 조례상 주게 되어 있는데 내가이 사람을 올리니까 떨어뜨리지 말고주야지 그 사람이 다른 곳으로 가버릴지 모르니까 어떻게 좀 빨리 해달라고 하고 상당히 나름대로의 효과를거두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있습니다.

1인당 1회라고 했는데 1년에 1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 사람당 몇 년이고 1회입니까?

한 사람이 들어왔을때 한번 타면그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현재 예산상 더줄 수도 없고 또 들어왔다 나갔다 하다 보면 예산적인 소모도 많을것 같고 해서 당초 1회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을 상향 조정해야 된다라고하는 필요성은 전혀 느끼지를 못하셨습니까?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을 세운것도50명분으로 해가지고 1천5백만원 세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200명 한도라고해서 6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편성상 1천5백만원밖에 서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 욕심 같아서는 그 사람들에게 더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많이 드리고 싶지만 저희시 재정상 금액을 올린다는 것은 좀어려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입니다. 금번 조례의 개정으로 새로운 재정부담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이고 재원 조달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 봐가지고는 저희들이전년도보다 금년도 상반기에 많이 올라온 것은 농공 단지가 조성되어가지고 일시적으로 많은 인원들이 필요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농공단지가 어느정도 조성이 되고 해서 인원의 숫자가 어느정도 확보되었기 때문에 많은인원이 필요없을 것으로 보고 내년도전반기에 가서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보는데 이유는 학교를 졸업한다든지해서 그때 취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 2월이나 3월달에 가서 졸업을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가서는 지금 현재에 있는 인력 25세 이상들이들어가지 나이가 적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으리라고 생각을 않고 현재 예산상 15명이 남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보면 그 정도이면 될 것 아닌가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병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만 위원입니다. 지금 애향 장려금을 지급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은 같은 보수를 받는다고 보면객지에 나가서 다른 타 회사를 다녀서 돈을 벌려고 합니다. 왜그러느냐면 지역 사회에서 어느소규모의 업체를 들어갔을때 젊은 사람들의 긍지라든가 모든 것에 무엇인가 나름대로 지역 사회에서 근무를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만약에 여기가 현대라든가 대우라든가 대기업체가 들어왔다고 하면 그회사에는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중소 기업체인 몇 명 안되는 곳에 가서는 똑같은 보수라든가 약간 덜 받는다 하더라도 객지에 나가서 ...... 가능하면 그렇게 되어 있는 인력을우리 지방에 앉혀가지고 무엇인가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것이 본래의 목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라고 했고 기능직에한해서 준다고 했습니다. 과연 6개월 동안 기능직으로 들어가서 우리 고향에서 6개월 동안 기술을 숙련해가지고 우리 남원을 위해서과연 도움이 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기간을 6개월에서 약 1년정도로 늘리고 또 기능을 어느정도 익힐려면적어도 1년정도, 아니면 2년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런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3십만원으로 국한할 것이 아니라 1년이면 배로 올려서 1백만원을 준다든가 또한 2년이면 1백만원을 더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안해보셨습니까?

그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고단위적인 생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3십만원이라도특수 시책으로 해서 주게 된 동기는외부로 나가서 똑같은 일을 하면서고생을 할 것이 아니라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여기에서 긍지와 보람을가지고 앞으로 먼 장래에 좋은 기능인이 되라고 하는 생각에서 특수 시책을 만든 것이지 이것을 주어가지고기능인으로서 100% 양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받았다가 어떤 좋은 조건이되어서 ......

그러니까 이것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됩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3십만원주면 6개월 채우고 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과연 남원을 위해서 그사람이 꼭 필요해서 써야겠다 하면적어도 약 1년정도 기술을 숙련을 시켜서 남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에투자를 해야지 3십만원 주어가지고6개월되면 타고 어디로 가버리면 또그만이고 또 누가 들어오면 3십만원주면 가버리는 것보다 고향을 위해서일할 수 있고 정착을 할 수 있으면적어도 1년내지 2년 정도는 있어야만이 고향을 생각할 수 있고 그 분야에기능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원에 무엇인가 도움이 되어야지 무조건 3십만원 주고 6개월되면 타고 이직해 버리고 이래서는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천일을 취업일로 바꾼다고 하셨는데 6개월이 되면 추천을 합니까? 아니면 들어오면 신청을 합니까?

취업일로 부터 6개월입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저희들이 6개월한정해놓고 1년에 2번을 줍니다. 그전에는 6개월이 안되었다가 12월달쯤해서 이미 하반기까지가 나가 버려가지고 25세가 곧 넘어갈려고 합니다. 1달만 지나버리면 25세가 넘어가서못타고 자격 상실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이 조례상으로봐서 6개월이 되었으니까 그때 12월달에 타먹는 자격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다음해 상반기에줄려고 할때는 연령이 초과되어 버리니까 한 두사람이라도 빠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단점을 한 두사람이라도이래서는 안되겠다 해서 보완을 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바꿀려고 합니다.

이것은 1달이 차이가 있다든가 해서 연장을 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 사람이 계속해서 근무를 할 용기가 있으면 그것은 당연히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추천일을 취업일로바꾼다면 계산을 해보셨습니까. 추천일을 기준해서 주면 몇 명이나해당이 되고 취업일을 기준해서 준다면 몇 명이나 해당이 되는지 95년도에 계산해 보셨어요?

95년도가 아니고 몇 명이 해당되고안되고 하는 계산보다는 ......

95년도에 나간 액수가 ......

95년도에 나간 것이 2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취업일을 기준으로 했을때또 추천일을 기준했을때 그것을 피해보는 사람이 몇 명쯤이나 나왔습니까?

전년도가 지나서 이번 상반기에 줄려고 보니까 1명의 시행 착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한 사람이지만 서운하게 해서는 안되겠다 해서이것을 수정할려고 한 것입니다.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기왕 나도똑같은 조건에 있는데 안타먹은 사람의 생각은 무엇인가 마음속에 서운한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때는 똑같이 골고루 조그마한 구멍이 있다면 이것을 보완할 것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개정할려고 합니다.

만약에 취업일을 기준해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한달 차이가 나서 나이가 넘어서 못탑니다. 그러면 그 취업일을 기준해가지고연령이 넘어서 거기에 근무를 하면좋은데 그 사람이 만약에 다른 곳으로 가버렸을때는 어떻습니까?

가버렸을때는 뭐라고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간다든가 취업을 계속 한다든가 하는 얘기는 저희들이 개인까지는 지도할 수가 없는 것이고 있었을때를 계산해서 저희들이 있을 것으로보고 그래서는 안되겠다 해서 생각한것입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자기 직업에 대해서는 자기가 어느 직장에 다니고 싶다든가 한 것에 대해서는 자기 자유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

( 녹 음 청 취 불 가 )

그래서 재직증명서 첨부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재직이 되어 있어야만이 주기 때문에 재직 증명서를 첨부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아뭏튼 그런 일이 없어야 겠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 위원입니다.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집행부로 부터 거는 기대 효과는 무엇이며 제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가에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각각 취업할때 지급하는것보다도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1년을 채운 사람에 한해서 지급하는것이 더 타당하지 않는가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6개월의 상태는 저희들이 수정을 안했습니다. 당초 6개월이 된 이후에 하는 것은저희들이 수정을 안하고 그대로 놔두고 그 다음 효과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이것을 저희들이무조건 지역내의 중소기업에 근무를하면 3십만원을 준다고 저희들이 홍보한 사실도 없고 그 기업체내에만 저희들이 이러 이러한 사항이 있다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려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또 악용할려고 하는 우리 남원시민의 젊은층이 없을 것으로보고 이것을 건전하게 생각해 주시면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때는 이것을 탔을때 18세에서 25세라면 사실은 젊습니다. 학교 다니다 막상 부모에게 2만원타다가 3십만원이라는 돈을 기관에서노력이 아닌 상태에서 받았을때 자부심이나 긍지심은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반기에 줄때 시청에 모여놓고 간담회를 겸해서 주었더니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한분도 안빠지고 다오셨습니다. 과연 무엇인가 이분들도 적은 액수이지만 상당히 만족해 하는 것을 느겼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 위원입니다. 사실상 애향 장려금에 대해서 대상이 18세에서 25세입니다만 별로 없지요?

그렇게 없다고는 볼 수 없고 사실상 인력난입니다. 막상 노는 사람은 많습니다만 구해서 할려고 보면 없는데 학교에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취업 선생님들께연락도 해서 직업 안내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때는 그렇게 어려운 사항은 아니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행한 일입니다. 그리고 젊은 인력들이 그 나이가실질적으로 공부를 하고 학교를 다닐시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보면가정적으로 어려워 학교에 진학을 못할때는 그런 경우가 대상이 됩니다. 또 그런 분들이 아까 계장께서도말씀하셨지만 젊은층들이 자존심 그런 것으로 해서 고향에 있는 산업 전선에 뛰어들지 않고 외부로 나갈려고하는 실태에서 제가 볼때는 상당히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역 중소기업 인력난에도 기여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실시한지가 2년째이지요?

예.

실적을 보면 처음 시작해서 지금까지 장려금 받는 사람이 계속 그 사업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 ( 녹 음 불 가 )

저희들이 그것은 분석을 미처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명부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 측면에서라도 한번씩 점검을 하겠습니다.

아직 못하셨다면 그점을 다시한번점검해 주시고 그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도록. 또 이 사업이 계속 유지된다면 그런 자료가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7조를 보면 선정 선발 인원이 연 200명이내로 규정이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예산의 범위내로 했는데 그예산의 범위내를 ...... 하나는 예산을 탄력적인 방법으로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의 범위내로 할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의심이 간다거나 우리가 염려되는 점은 안일한계획을 세워서 차질이 올 수 있는 맹점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가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전자의 상태로 해석을 해주시면 대단히고맙겠습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남원은 지금 직업관계가 전망이 밝습니다. 또 직업 전문학교가 98년도에는 기능 대학으로 되고 중소기업체에 있는사람들을 가능한한 어떤 방법에서라도 가깝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교육을 시키는 방법, 연결시키는 방법등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전자의 상태에서 해석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매년 200명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계획을 보면 작년같은 경우에는 23명, 금년의 경우는 3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된 숫자에 못미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탄력적인 운영이라고 하는 명분을 내세워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효과가 못미치지 않느냐 해서 조례를 바꾼다는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도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또 한가지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이 조례는 자꾸 개정할 수가 없는것 입니다. 한번 손을 보면 최소한 적게는 10년이상을 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대기업에서 농공단지의 상태를 떠나서 공단이 조성됐을때 남원에서 갑작스럽게 많은 인력이 필요로 해서 취업이 되었을때200명이 넘어선다면 그 200명까지는어느선에서 주고 어느선에서 보류를시키느냐 하는 문제도 한번쯤은 생각해보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나름대로 이것을 변경할려고 할때는 금지쪽에다 공단을 조성한다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랬을때 어떤 대기업에서 와가지고 일시적으로 어떤 인원을 뽑을때최소한 수용 인원이 약 1,000명이 되었다고 했을때 18세에서 25세 미만이300명이 되었을때 100명이라는 숫자는 결과적으로 보류를 시켜야 한다는문제도 한번쯤은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탄력적으로 이것을 했을때에 예산의 범위라고 했을때는 저희들이 공단이 생겼을때는 더할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현재의 상태에서 이렇게 침체된 상태라고 보면 많아야 전년의 예나 금년의 예로 봐서 18세에서 25세까지이니까 18세에서 한번 타버리면 19세가되더라도 안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다고 했을때에 내년도 예산은최소한 100명 미만의 선에서 예산이편성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공단에 무엇이 된다고 해서 인력이 갑작스럽게 많이 필요했을때는 ......

알겠습니다. 계장께서는 앞을 내다보시고 조례를 개정하실려고 하는데 본 위원이생각할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조례에 200명이 명시되어 있는데 금년까지 37명이라는 숫자밖에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163명이라는 여유분이 있습니다. 개정안을 넣었을때 우리가 200명에가까운 선의 인원이 확보가 되어 있었을때에 이 조례안을 개정한다고 해도 이해가 갑니다. 지금 200명이 명시되어 있는데도사실상 3분의 1도 못되는데 지금 한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입니다. 또 문제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다든지 더많은 인원이 아직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 또 하나 제8조에 보면 장려금의 지급은 1인당 1회에 한여 3십만원을 지급한다로 되어 있고 개정안에서는1인당 1회에 한여 3십만원을 지급하고 매년 수시로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입사해서 6개월이 되었을때 1년에한번은 해당이 되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지급할 시기가 벗어났을때 6개월이 되는 해당된 사람을 주기 위해서 이것을 수시로 한다고 한 것입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7조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200명이라고 못을 박아놨을때는 저희들이 예산 요구가 솔직히 쉽습니다. 왜그러느냐면 예측이라든가 예측판단이 필요없이 안일한 생각에서200명이라고 했을때는 저희들 실무자로서 일하기는 쉬운데 고치는 과정에서 보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했다는얘기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때는 당해년도라든가 전년도를 분석해야 합니다. 분석을 해가지고 분석표를 내놔야예산을 승인해주고 편성한 사람이 편성을 해줄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때는 오히려 저희 공무원들에게는 부담감을 주는 것입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지금 저기가 공단이 생긴다. 그 다음 지금 현재로 봐서 아직 생기기 전까지는 많이 필요없는 예산을우리가 확보를 200명이나 해서 6천만원이라는 돈을 예산만 확보해놓고 결과적으로 연말에 가서 줄 것이 없으니까 삭감한다고 해가지고 부담감을주는 것보다는 어느 판단을 해서 전년도에 이렇게 되었고 지금 우리가각 기업체에다 물어봐가지고 금년도에 인원 충원이라든가 계획은 어느정도 됩니까하고 물어봐가지고 할려고 보면 저희들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두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에게는 부담감을 주는 것이고 또시간도 많이 빼앗깁니다. 왜그러느냐면 기업체에다 물어봐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의 정확한 판단보다는 최소한 70 - 80%의 판단을해야 예산 승인도 받고 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실무자를 믿는 선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무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무신 위원입니다. 개정 조례의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공감이 갑니다. 지금 현재 남원시 관내 중소기업체들의 이직율을 한번 따져 보셨습니까?

저희시에 250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 업체가 있고 미등록업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도 5인 이하의업체가 있고 5인이상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취업 등록되어 있는5인이상 업체가 약 3,000명의 근로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미등록 업체에서 가기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약 2,000명 있는 것으로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까지 조사를 할려고 하면 인력난 때문에 도저히 왔다 갔다 변동 사항을 할려고 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직율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조금전에 안병만 위원께서도 6개월이라는 자격 기준에 대해서 말씀이계셨는데 결국 취지가 업체에 이 지역 출신 근로자들이 취업하게 해서인력난을 해소하고 또 지역 출신이지역 업체에 자리를 잡고 일을 할 수있는 취지가 이 장려금 지급 취지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보면 일정기간 이상을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 장려금이 지급되는 것이 효과가 더크지 않느냐 하는생각이 들고 적어도 1년이나 2년, 3년까지는 못가겠습니다만 1년이상은근무를 한 사람에 대해서 장려금이지급되는 것이 옳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 그점에 대해서 계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를 가지고 계속 생각하다 보면 여러가지 의문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6개월이라는 기간을정해놨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6개월의기간도 또 판단하기에 따라서는 바로그것을 주지 왜 6개월이라는 시간을기다리냐고 하는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 6개월이라는 기간은 적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을 받고 가버리면 어떻게 하느냐고아까 말씀대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그러나 하나의 직업에 대해서는 자기 선택의 권한이 있고 또 꼭 한자리에 들어와가지고 계속 있으라는 고정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단 3십만원을 가지고 가능하면 최대치의 무엇인가를 한번 바라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사항으로저희들이 모든 업무를 마지막 평가할때 사실은 100%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70%, 80%, 절반이 넘어서면 잘했다하는 정도로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 돈 3십만원을 가지고라도 우리 지역에 와가지고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는그 사람들이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마음적으로 과연 우리 지방에도 다른지방에 가서 보니까 그것이 없었는데우리 지방은 이것이 있었구나 하는자부심이라도 가질 수 있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 아닌가 합니다. 저희들이 하나의 특수 시책으로 했는데 정읍, 김제, 군산, 전주에서는저희들에게 사본을 해갔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나름대로 이것이 홍보가 된 모양입니다. 기업체의 장들도 가서 만나가지고우리는 이것도 있다 저것도 있다 해가지고 서로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에게 와서 자기들도 만들겠다 해가지고 복사를 해간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일단은 긍적으로 평가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계장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갑니다만 장려금을 준다는 취지나 목적을 생각한다고 보면 최소한 1년 근속은 우리가 기준을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한번 고려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이것을 하면서 위원님들께서말씀하신 사항을 제머리 속에다 넣어서 전부 종합을 해가지고 과연 이것이 실행 단계에서 필요한 사항이라면저희들도 다시한번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95년도 또는그전해에 실시해 부터 대충 얼마나되는지 알아보셨습니까?

저희들에게 추천이 있다고 하는 얘기가 없고 하나의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은 내보내가지고 그 사람이 추천되어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얘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저희들이 이 법을아무리 잘만들었다고 하지만 그속에는 억울한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법이라는 자체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만족이라는 그 자체는 여러가지로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하는것도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그것을 다시 또 보완해 들어가고 보완할려고 보면 한 가지를 가지고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다시 재검토를 하고 그런 사람을 가능한한 어떤 단서조항을 두어가지고라도 마음적으로서운함이 없도록 보완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에는 입법 취지로 봐서 애향 장려금으로서 꼭 국한된 사람만 지급한다는 것은 물론 이렇게 되겠지만 그런 사람이 얼마나있는가 하는 것도 한번 조사를 해서앞으로 그런 사람이 상당히 수요가되면 구제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 조사를 충실히 해서 그런사람이 많이 있는가 하는 것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보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양호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중소 기업이라고 하면 보통 300명 미만의 직원을 가지고 운영했을때를 중소 기업으로 잡고 있습니다.

상한선 300명으로 보고 하한선은몇 명으로 봅니까?

하한선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등록 업체와 미등록 업체. 그 다음에 저희들이 조사할때는5인 이상의 업체만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5인 이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인 이하의 업체조사는 가게업을 한다든가 2명, 부자간, 부부간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것을 절실히 느꼈느냐면 지난번에 저희들이 근로자 회관을설립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필요로 해서 조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2,000명 정도가 근무를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한선 5인에서 300명이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예를 들면 술을 만드는 주조장 같은 곳은 5인 이상이 됩니다. 거기도 중소 기업으로 들어갑니까?

여기서 중소기업 분류를 다 말씀드릴려고 하면 저도 분류표를 갖다 놓고 해야 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도 알아가지고 대상자가 되면얘기를 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중소 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여기에 대상이 다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자동차 정비 업소에서도 중소 기업이니까 넣어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조사는 됩니다. 그러나 생산 업체에 대해서 하나의소비 업체가 아닙니까. 그런 곳에는 애향 장려금 하고는거리가 먼 곳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