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영환의원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군청 관계공무원들에게도 우리군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몇가지 군정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도로변 가로수 정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6년도 본예산에 승인된 도로변 가로수 정비사업으로 송정-대변간 가로수 심는 사업에 도로변에 느티나무를 심어 놨는데 꼭 느티나무를 심은 이유를 녹지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둘째, 기장우체국 앞에서 한신APT 앞으로 가는 20m 도로의 확포장 공사입니다. 지난 95년도 2차 추경때 부랴부랴 예산확보를 해가면서 이 도로 확포장 공사를 시급히 해야 된다는 이유로 추경예산까지 다루면서 전년도말 이전에 완공하기로 한 공사가 현재까지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 확포장공사의 진척이 늦어지는 이유를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상세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환경위생과장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음식업소에서는 지난 88년 88올림픽경기가 있을 즈음에는 모범음식점 운영이라하여 찬을 과다하게 차리지 않아 쓰레기 양도 줄이고 버리는 음식의 양도 줄이는 식단제가 실시되었는데, 근래에는 오히려 음식문화가 후퇴되어 밥한상에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의 찬을 차려 사치를 조장하는 풍조가 날로 더해가고 있으며, 이것을 절약하는 시책을 펼 용의가 없는지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청강 사거리에서 기장읍으로 오는 과선교의 굽어진 설계라던지 20m 도로에 9m의 다리폭의 설계가 문제가 많다라고 하여 기장읍 주민들로부터 많은 문제제기와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후 행정은 그것을 유야무야하여 지금껏 그 문제에 대해 명확한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의 문제해결을 원만하게 처리를 못한다며는 차라리 대변 사거리의 교통적체 해결방안으로 대경요업앞 20m 도로 확포장을 계기로 우체국 앞으로 오는 20m 도로에 연결되는 고가도로를 세운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오신교, 완사교에서 넘어오는 그 도로에서 기장우체국 앞으로 넘어오는 20m 도로를 연결하는 다른 교통 적체를 해소하는 도로를 신설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건설과장님께서는 확실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부산을 출발하여 기장군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 각종 버스들이 한두개의 노선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요금이 비싼 좌석버스로 운행되고 있어, 우리 군민들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부담이 엄청나게 많이 늘고 있다는데 조금 요금이 싼 일반버스로 대체할 용의가 없으신지 역시 건설과장께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태홍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본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이 군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특수활동비의 지출용도에 대해서 군수님과 부군수님께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군수 포괄사업비 집행내역 및 세부사업내역을 군수님께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군 경영수입 사업계획에 대한 건입니다. 연화지구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현재 추진상황과 우리군 특산물 유통센타 건립 추진계획과 추진상황, 그리고 달음산 청소년야영장 추진상황에 대하여 군수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헌의원입니다. 본의원이나 군수께서도 임기가 시작한지, 앞으로 한달이 지나면 1년을 맞이하는 의미에서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언급하면서 몇가지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공무원의 인사이동이 잘되고 못되고를 떠나 인사직후 모계장은 유명을 달리했고 인사이동으로 인한 부작용은 최소화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사에 대한 여론이 비등함은 결코 원만한 인사운영으로 받아 들여지지 않으며, 의회사무과 직원의 인사에 있어서는 의장과의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인지됩니다. 그리고 모든 물건은 용도에 따라 쓰여지게 마련이지만 경우에 따라 타용도로 사용할수 있다고는 하겠으나 어버이날 군청 재활용품 분리수거용 차량에 사과BOX를 싣고 경로당을 찾아다니는 것이 잘하는 일들인지 한번 생각해볼 문제이며 예산사업이든 비예산사업을 불문하고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심도있는 기획을 통하여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계획된 시책은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함에도 시작도 하지 않은 단계에서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아니면 변경안을 거론함은 책임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중대한 결과로 당연히 책임의 소재를 물어야 할 것이며, 시관련부처와 행정절차에 의해 추진되어야 할 기장군 청사 부지문제는 무사안일한 소극적인 자세로 시기를 일실하여 사업의 추진을 지연시키고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결과를 노출시켜 관심많은 지역 주민들로부터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질책과 원성을 자초하게 되었다고 사료되며 이 모든 사항들을 볼때 본의원은 기장군 행정의 부재에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기장군 개청된 이후 지금까지 공직자의 인사이동과 그직을 마감한 공직자를 볼때 주민으로부터 보호받고 직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공직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지나친 감시와 힐책으로 일관될때 공직자로부터의 능률과 봉사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며 자기 보신에 급급하여 책임의식에 사로잡힌 경직된 행정풍토가 조성될 것은 기정사실화 되어 현실로 입증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과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계획된 시책이 성과를 달성하지 못할때 전공직자는 물론 집행기관의 장인 군수께서도 공은 부하에게 잘못은 모두 내가 진다는 책임의식으로 전 군민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하며 앞에 관련된 사항들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직원의 인사에 대한 군수의 운영지침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군수께서 사용하시는 업무추진비는 금년도 예산 중에서 지금까지 얼마나 지출되었으며 다음 추경예산 편성시에 추가로 요청할 것인지, 셋째, 송정-기장간 1019호 지방도 4차선 확포장공사 기공식 이후 공사의 진척 상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기장군 상수도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진솔한 답변을 요망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수행에 바쁘신데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정택의원입니다. 본의원의 군정에 대한 질문에 소상한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얼마전 언론에 보도된 부산시 비상급수 대책입니다. 보도에 의하면 부산시 비상급수 대책방안으로 기장군내에 저수지 확보를 물색중에 있다고 하는데 이는 순수한 우리 기장군민을 위한 급수대책이라면 몰라도 부산시민 전체를 위한 비상급수대책의 방안으로 우리군내 저수지를 만든다면 저수지 상류지역 및 인근지역은 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것이 뻔한데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리고 어느 지역에 어떤 방식으로 추진중인지 군수께서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철마면 청정지역 지정에 관한 건으로 철마면 상수원보호구역을 부산시가 95년 12월 7일자로 한단계 높은 청정지역으로 지정했다고 하는데 이는 해당지역 주민과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지정한 이유 및 기장군에서 사전에 조치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얼마전 언론보도의 부산 동부지역 쓰레기장 설치지정에 관한 건입니다. 근간 신문에 의하면 부산 동부지역에 생곡쓰레기장 사용 이후의 대치 쓰레기장 설치를 올 6월까지 지정하고 주민과의 대화에 들어간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동부지역의 어느지역이며 혹시 기장군내가 아닌지 군수님께서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사실대로 답변하고 사전에 주민에게 알리고 주민과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실이라면 군수께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본 질문건에 대해서는 신문보도에 의하면 생곡쓰레기장 이후의 대처 쓰레기장을 용역 1억원을 들여 부산동부지역에 6월까지 지정을 하고, 지정 이후에 주민협의에 들어간다고 본의원은 신문을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본의원이 몇일날짜 신문인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자료 미확보로 답변을 생략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본 질문건에 대한 적절한 대처 방안을 강구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넷째, 송정 - 기장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도로변경 문제에 대하여 사전에 도시계획 변경 못한 이유 및 대책을 도시개발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아시안게임을 대비한 일광 골프장 설치문제에 대하여 부산시가 아시안게임을 위한 골프장을 일광에 건립계획하고 있다는데 주민과 사전대화 및 협의없이 일방적인 추진이유 및 진척상황을 정확하게 답변 바라며, 골프장 시설규모가 60만평 36홀 대형 골프장 인것 같은데 이로 인한 주변환경파괴 및 농·어업 종사자의 생계 및 사후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군수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여섯째, 인.허가 각종 민원접수 담당공무원 자세 시정요구에 관한 건입니다. 요즘 각종 건축 인.허가 민원 담당공무원의 자세가 보신주의에 젖어 있는데 군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함에도 감사주의 행정과 보신주의 행정을 하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긍정적으로 판단, 주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공무원의 자세가 진취적이고 발전적인걸 주민은 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총무과장님께서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일곱째, 정관면 도시계획의 추진 과정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께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장호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96년도 시책사업 및 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계획 및 추진현황과 부진사유에 대하여 주관 부서별로 말씀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시책사업으로 추진중인 주말농장 운영에 따른 사업추진 현황 및 이용실태를 농정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비 묘판설치 및 관리계획에 대하여 읍·면별 설치현황과 예비묘판 이용전망, 설치의 필요성 및 개선 방안에 대하여 농정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헌 의원 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군정질문 할때 마다 생각하는건데, 말잔치뿐인 것 같아서 질문하는 저나 답변하시는 분들도 그런 느낌이 들 것입니다. 인사지침에 대한 것은 작년 10회 임시회때 제가 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때 군수께서도 인사지침은 직원개개인의 능력과 적성, 그리고 그 직위가 필요로 하는 직무요건을 고려하여 최대한 적재적소에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하여 시행하고 있고 또 앞으로 시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은 조금전에 군수께서 답변하신 것과 거의 내용이 같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가 하고싶은 얘기는 간부직원의 한 예를 들어도 공무원의 인사는 전보제한 규정이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기면서 인사가 되었고, 저희들 인사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그 1조에 보면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므로써 인사의 공정을 기하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인사질서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규정 제3조에 인사위원회 운영에 보면 인사행정의 공정한 운영을 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군에 인사위원회를 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지난 인사에도 군인사위원회에서 의결되어서 한 사항인지 거기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고, 그 다음에 저희들 의회직원에 대한 인사인데 지방자치법 제83조, 제84조에 보면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 거기에 따른것 같으면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도 의장과 어느정도 합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과, 그 다음 작년 동아일보에 나온 것인데 서울시에 구청장의 연간 업무추진비가 1억2,000만원 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군수께서 업무추진비가 4천만원인데 제가 뽑은 자료에는 업무추진비에는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그 다음에 기관업무 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다음 군정업무수행비, 직책급업무수행비 전체를 합쳐서 지금 1억1,407만원 입니다. 그러면 서울시 구청장의 올해 전체 판공비가 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번 추경때 일부 올라온 것을 보면 다른 강서구청이나 이런데에 비해서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추경때 올라온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일단 제가 볼때는 서울시하고도 별 차이가 없고 우리와 비슷한 강서구와도 별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답변은 생략해도 됩니다. 그리고 지방도 송정-기장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을 묻는 이유는 사실 공사의 진척도가 없을뿐 아니라 현장사무소에 보면 공사현황판에는 94년도 6월 11일 착수, 그것이 기공일 입니다. 그리고 98년 6월 9일이 준공예정일로 되어 있습니다. 시행청은 기장군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공자는 현대건설, 주식회사 동성종합건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안읍에 공사현황판이 붙어 있는데 그 내용이 사업개요, 사업비, 기간 96년 3월에서 98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업체 현장사무소 앞에 붙어 있는 그것이 저는 옳다고 보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됐든 지속적인 사업이 아니냐 이걸 두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지난 4월 11일 선거가 있으니까 구태의연하게 옛날 구정권 시절에 있었던 것과 같이 모정당의 후보자를 위해서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데 현수막을 부치고 기공식을 한다고 아닌말로 난리를 친, 그런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그 전에 일찍이 하든지 그 이후로 하든지, 그래서 그 당시 빨간 측량기만 꽂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상수도 관계입니다. 상수도는 저번에 부산시와 상수도 본부에서도 얘기했지만 4차선 공사가 끝나야 된다고 해서 신문에도 98년말로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최영환의원께서도 말씀했지만 기장에 아파트 건축허가를 내 줄것 같으면 98년말 정도 되면 상수도가 완료된다. 그러면 기초단체장으로써 앞으로 언제쯤 아파트 건축허가를 내줄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질문중에서 연화지구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의원협의회때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한다니까 그때 다시 토의하도록 하고, 달음산 야영장건은 제가 볼때는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냐 싶어서 다시한번 군수님께 재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의 주장은 백지화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의 질문중에 군수님의 답변이 충분한 답변이 아니다 싶어서 다시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지출용도에 대해서는 방금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업무추진비와 같은 맥락의 성격입니다마는 지난 본예산에서 군수님의 업무추진비, 부군수님의 업무추진비가 8,33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추경예산에서 저희들이 2,500만원을 통과 시켰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의 시책추진활동비 1,000만원, 현재 도합 군수님의 시책추진활동비가 8,100만원, 부군수님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해가지고 3,100만원인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방금 군수님께서 지출용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기때문에 지금 답변하기가 곤란하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특수활동비가 너무 과다하게 계상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까 본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에 기획감사실장에게 전화를 해서 질문을 했는데 우리군 특수업무비를 과다 계상해 가지고 부산시에서 지적을 당했다는 그 내용을 제가 듣고 확인해본 결과 그런 공문이 왔다는 것을 제가 접했습니다. 그 부분은 뒤에 기획감사실장께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군수님께서 업무추진비 성격에 대한 설명을 회피 했는데 이 부분을 월별로 지출된 용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택의원 입니다. 몇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부산시 비상급수대책에 관한 것입니다. 저희들 지역은 벌써 25년전에 그린벨트 지정이 되어서 주민들이 여러가지 제약속에 많은 어려움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비상급수 대책이라고 하면 말그대로 비상시에 쓰는 급수입니다. 그런데 평시에도 저수지를 막아서 우리 주민들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평소에 마실수 있는 물같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말 그대로 부산시의 비상급수 대책으로써 저수지를 우리 지역에 만들어서 인근 주민들께 또 제약속에 틀림없이 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될텐데 이중으로 규제속에 살도록 해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어떤 지역에 장소가 될지는 몰라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해서 평시에도 저수지를 확보해서 우리 주민들이 마실수 있는 물을 공급받는 그런 저수지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면 본의원은 적극적으로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군수님께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말씀을 소상하게 한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철마면 청정지역 지정에 관한 건입니다. 군수님께서 방금 답변에는 일반 주민들에게는 별 피해가 없다,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때나 청정지역 지정때나 일반 주민들이 별 지장없이 살거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은 여러가지 규제 조치가 청정지역 이라고 하면 배이상 강화가 됩니다. 일반 상수원 보호구역은 2급수이고 청정지역은 1급수 입니다. 1급수로 지정이 되어서 규제가 강화되는데 일반 주민들이 별 지장없이 산다고 하는것은 답변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를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1급수하고 2급수 차이가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 1급수는 1이하이고, 3급수는 3이하입니다. 그리고 대장균수가 1급수는 50이하인데 2급수는 1,000이하 입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화된 규제속에서 주민들이 살게 되었는데 어째서 주민들에게 별지장이 없을 거라고 하는지, 그리고 인근에 있는 양산 원동 지역은 우리 철마지역하고 똑같은 지역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인데 저가 알기로는 원동지역은 제외 되었다고 들었는데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원활하게 대처를 못해가지고 주민들하고 대화 한번없이 일방적으로 청정지역으로 지정된 것이 아니냐, 물론 정부 당국에서 고시 지정을 해가지고 발표를 했겠지만 이 점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능동적으로 능률적으로 대처를 못해서 일방적으로 당한 것이 아니냐, 우리가 수원보호 구역으로써 제약속에 살고 있는데 조금 그것을 완화시켜서 주민들이 편하게 살도록 만들어 주는것이 여기에 계시는 군수님이나 저희들 의원들이 할 의무입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행정을 못하고 더 자꾸 강화되고 더 올가미를 씌운다고 하면 주민들은 살기 어려워 진다고 판단이 되어서 한번 더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시안게임을 대비한 골프장 문제입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본의원도 오래전에 아시안게임을 대비해 가지고 우리 군내 경기장 설치를 할때는 물론 골프장이 포함되기 때문에 어느 장소든지 한꺼번에 유치가 되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부탁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실내 체육관은 기장에 돼 버리고 지금 골프장만 일광 이천에 계획으로 있다고 보도가 여러차례 나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일광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대표들하고 대화를 할때는 골프장외 타 경기장만 일광에 다 유치된다면 골프장 유치하는데 주민들 설득을 앞장서서 하겠다고 주민대표들이 이런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타 경기장은 다른데로 가버리고 골프장만 일광에 설치를 한다면 골프장이 주민들 머리속에 좋지 않게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골프장만 일광에 온다고 하면 이제 설득할 명분이 약해졌고 설득하지 못합니다. 주민들이 다 반대할 것 입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주민들하고 어제까지 대화한번 없이 일방적인 추진을 하고 있는데 막바지가서 주민들하고 어떻게 부닥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큰 걱정이 됩니다. 지속적인 주민대화를 통하고 접촉을 통하고 시설설치의 당위성을 관계자들이 설명을 드리고 설득을 지금부터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의 일이 걱정이 되어서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김정헌의원님이 질문하신 공무원 인사관계 문제입니다. 인사라고 하면 군수님의 고유 권한인데 여기서 본의원이 거론하기가 뭣하지만 지금 공무원 세계나 일반 주민들 세계 여론이 비등하기 때문에 한마디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얼마전에 대폭적인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각 읍면의 계장을 너무 많이 한꺼번에 인사이동을 시켜가지고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여론이 비등합니다. 그리고 또 읍면 주요계장을 대폭 인사를 하면서 읍면장들하고 사전에 협의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과장은 군수와 개인 감정으로 자리를 맡은지 얼마되지 않아서 또 자리를 바꿨다고 공무원 세계나 주민여론이 아주 비등합니다. 인사란, 그 사람의 연륜 및 경력, 능력 자질을 참작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을 생산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론처럼 개인감정으로 인사를 했다면 여타 군정을 수행하면서 감정으로 처리를 하면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당할까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정말 감정적으로 인사를 했다고 하면 군수님이 지금 어떤 감정으로 답변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하여튼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407만원

의장님, 아까 제가 보충질의 한 부분의 답변이 없었는데...

그러면 서면으로 용도내역을 월별로 보고를...

의장님, 보충질의 조금더 하면 안되겠습니까?

군수님에게 다시한번 보충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김정헌의원, 이정택의원, 김태홍의원님께서 군수님에게 보충질의를 하시고 본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더 보충질의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송정-기장간 도로 부분입니다. 98억의 예산으로 3월 23일부터 공사가 시공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또 물론 군수님께서 답변중에는 현대아파트앞에 토지시공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현대아파트에서 청강사거리간의 토지보상은 협의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가 끝나게 되면 6월중으로 공사를 시작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현대아파트 앞에 토지 시공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제가 어제 보았습니다. 첫 포크레인이 흙을 뜨는 과정을 처음 봤는데, 어째서 아까 김정헌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공사가 이제 이렇게 6월에 시작해야 될 형편인데 3월부터 그렇게 서둘러서 온 거리거리마다 현수막이 그렇게 붙어 있어야 됐는지 정말 우리군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군수님께서는 마을마다 지역마다 주민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많은 분들을 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여론도 수렴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다시 한번 묻고자 하고, 다음에 부산시가 송정-기장간의 도로, 지금 현재 4차선 이게 98년도에 완공된다라고 했고 또 상수도 관은 역시 그거와 더불어서 마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아까 김정헌의원님이 말씀을 하셨고 제가 저번 회의때도 질의한대로 아파트 건축허가는 아무래도 허가를 내준날로부터 준공을 하게되면 2년이 경과되어야 입주자들이 세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봐졌을때 우리 지역의 이 낙후된 지역이 좀더 빠른 발전을 할려면 많은 건축붐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시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다시한번 소상히, 김정헌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안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한번 묻고 싶고요, 다음은 특산물 유통센타 건립에 대한 건입니다. 아까 군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장안농협에 판매장이 있고 또 반송농산물 판매장이 들어설 계획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특산물 유통센타의 건립 부지선정이 다시 제고돼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계획을 세웠을때 그 장안농협의 판매장이 한창 공사중에 있었고, 반송 농산물판매장이 설치된다라는 입안은 자타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군은 그 사이에 반송과 일광, 장안사이에 장소를 해야 된다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놓고 지금와서 다시한번 어떤 위치선정을 제고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일관성 없는 대답은 행정이 정말 다른 주민들이 들으면 한심할 지경이라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상세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비근한 예를들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아파트 상수원의 고갈로 인한 주민의 식수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비근한 예를들어서 저희들 인근 지역의 양산 웅상이 아파트는 많이 건립이 되고 식수난 때문에 엄청난 문제가 야기된 걸로 저희들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로인해서 아까 군수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지금 현재의 아파트 입주자들 만이라도 식수가 고갈되어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 건설은 할 수 없다라는 답변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렇게 되었을때 과연 공무원들은 무사안일한 발상을 하지 않느냐, 식수원이 해결되고 난 이후에 아파트를 건립하게 된다라고 하면 아마 한 4년쯤은 기장의 발전이 늦어진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양산 웅상이 그런 계산을 안해서 인줄은 몰라도 많은 아파트를 건립하고 나서 식수가 문제가 됐습니다. 그로인해서 저 밀양에서 오는 낙동강 물을 1일 몇만톤 울산으로 거쳐서 가는 식수원을 해결하게 됐습니다. 본의원은 생각할때 지금 그런예를 들어서 비교를 한다면 저희들도 그런 계획속에서 한번쯤 시도를 해봐야 식수원, 쉽게 말해서 배관이 98년도에 올것이 97년도에 1년 앞당겨 질수도 안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다시한번 촉구를 합니다.

보충질문 한가지만 더 합시다.

군수님, 질문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군수님이 쓸수 있는 군수포괄 사업 집행, 세부 사업 시행한 내역서를 보니까 사실은 저가 일광 지역의 대표고 대변자기 때문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로 일광에 사업한게 전혀 전무합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사업형태는 지역의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해서 골고루 짜임새 있게 쓰여져야 되는데, 전무한데 일광도 군수님이 관할하는 지역이라는 것을 한번 촉구 드립니다.

방금 부군수님께서 용처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군수님께서도 답변을 월별로 지출 내역을 일괄 서면 보고를 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지출 내역을 보는것 같으면 방금 부군수님께서 각급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 업무 유대를 위해서 소요되는 재작비, 그리고 행정수행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쓰는 재작비라고 방금 설명이 있었습니다. 물론 잘 돈을 쓰리라고 믿고 있고 그래서 그 집행방법에 있어 가지고 예산집행은 정당성을 가지고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표시하는게 맞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군민들을 위해서 군정수행에 원활하기 위해서 쓰여지길 바랍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개괄적으로 라도 서면 보고가 되어지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해주시고, 월별로, 용처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제가 그러한 부분들을 믿고 있습니다마는 다시한번 확인을 하고 싶은 부분이 제가 아까 질문 내역에 보면 과다 계상이 되어 가지고 부산시의 지적이 있었다는데도 불구하고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 답변에 특수활동비가 작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러하 부분을, 부산시의 지적사항을 실장님께서 답변해주시는 걸로 갈음하고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욱 입니다. 문의원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김태홍의원님이 군수님에게 보충질문한 부분에 대해 제가 답변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예산편성이 된 이후에 예산서 한부가 부산시를 통해가지고 내무부에 전산입력 된 결과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군수, 부군수, 보건소장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과다 계상 보다, 기준액에 초과가 일부 됐습니다. 그 부분이 지난 5월 3일날 전산결과에 의해 가지고 시의 예산담당관실로 부터 통보가 왔습니다. 조치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내달라고 돼 있었기 때문에 5월 10일날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운영 정액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차 추경때 감액처리 하겠다는 답변을 내드린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액수를 정확하게 해주세요.

액수는 약 2,100만원 초과 됩니다. 문장호의원님 질의하신 96년도 시책개발사업, 추경예산을 포함한 전반에 대한 추진계획, 추진현황과 부진 사유에 대해서 부서별로 답변을 해주시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군정시책 사업은 총 53건 중 49건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사회복지관건립, 불광산 군립공원 유료화등 총6건이 부진사업으로 사업추진에 대한 부지매입등 문제점을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하여 연내에 사업추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6년도 투자사업은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총239건에 당초 예산 추진 내역은 지금 현재 공사가 추진중에 있는 것이 63건, 준공된 것이 59건, 미착공이 35건이 있습니다. 35건 미착공 내용은 주로 부지 매입이 원활하게 못 되어 있는것, 그 다음에 농번기가 되어 가지고 농기계 저장창고 건립에 따른 추진이 다소 미흡한 부분, 이런 부분이 조금 35건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3월말 1회추경예산에 편성된 투자사업은 착공되어 가지고 공사 시행중에 있는 것이 3건, 준공이 1건, 미착공이 78건으로 추진실적이 다소 저조 합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이, 우리가 합동설계단을 구성해 가지고 공사를 일시에 발주하다 보니까 외주 설계를 안하고 주로 우리 기술담당공무원들이 설계를 하다 보니까, 거의 설계중에 있고 일부는 경리부서에 계약의뢰 된 것이 있기때문에, 다소 추경부분에 대해서는 발주가 저조하다고 느껴집니다마는 최소한 시일내 사업추진이 원활히 되도록 해당부서에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합동설계단 해단식을 벌써 마쳤다고 하는데 그것은 설계할 건수를 다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실장님 답변에는 그 문제하고 부합되지 않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은 추경부분이 아직 설계중에 있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시책사업 부진 사항을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면 우리 청사건립도 그 안에 사업에 들어가 있고, 군립 도서관 추진사항, 사회복지관 건립 이런 등등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개발사업, 시책사업에 대해서 진도사항이 어떻느냐 물은 주로 내용은 지난 세월에 보며는 이미 예산이 다 책정돼 있어도 이것을 일을 하지 않고 가만 두었습니다. 두었다가 연말이 오면 동절기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결국 주로 시멘트 콘크리트 사업같으면 얼어 가지고 이틀, 사흘후에는 전부 부풀어 가지고 못쓰게 될 이런 일을 허다하게 봤습니다. 금년도 가만히 공사진도 사항을 보면 이런일이 없다고 절대 저희들이 안심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각 실과에 해당되는 과에 이 사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면 예산에 있는지 없는지 못 간추리는 과가 있다고요. 여기서 밝히기는 곤란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소신없게 세월만 보내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 저희들이 촉구하면 이게 어떻게 됐냐 해가지고 이 과에 갈건지, 저 과에 갈건지 챙겨가지고 그때사 기지개를 켜고 하는 이런게 허다하게 있습니다.

문의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시책개발사업이 전부 35건 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요중에는 시책이라는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마을 공동기계 보관창고나 이게 6억9,600만원인데 5개읍면에 다 해당됩니다. 이게 농한기가 되어 가지고 이게 지나면 곧 될걸로 농정과에서 확인이 되었고, 젖소 경쟁력 강화 이런것은 계획이 후반기에 , 예산은 당초에 돼 있더라도 후반기에 계획이 되어 있고, 녹지과에서 풀베기, 감시초소증설, 덩쿨류제거 이런것이 전부 사업으로 돼 있으니까 35건인데 사실상 개발사업 당초예산에 돼 있는것은 거의 발주되어 있는 그런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추경부분은 일반사업을 토목사업 시행중에, 감독도 나가고 현장관리를 하다 보니까 다소 설계가 지연되고 있는 그 부분 일부가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로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 말씀을 드릴것은 말이죠, 이 예산 이라는 것은 본래 각 실과별로 어느 실과에서 바라는 많은 예산을 가져와 가지고, 내가 일을 많이 하려는 그런 애착과 의욕이 있어야 될건데 예산 설립단계부터, 준비단계부터 내놓으라 하면 종이 한장 내놓고 이예산이 되거나 말거나 이대로 방치한 과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 그래서 무슨일을 합니까? 어느과에 못지않게 내가 우리과에 예산을 많이 가져와서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는 의욕도 없고 그대로 서류만 내동댕이 쳐놓고, 심지어 온 예산도 아까 말씀과 같이 그렇게 있나 없나 그것도 못 가리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러니 실장님께서 반드시 이것이, 물론 여기에 보면 모든 계획이 있을겁니다. 분기별로 언제 어떠한 일을 하고 무엇을 하고, 계획이 있을건데 잘 챙겨 가지고 이런일이 없도록 재삼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많은 실과장들이 참여했으니까 문의원님의 따가운 질책으로 받아들이면서 최선을 다해서 사업시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로편입 같은것은 지주동의가 잘안되어 가지고 이런 애로사항도 없지 않습니다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부산시 예산담당관실을 통해 가지고 우리군 군수, 부군수, 보건소장의 초과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적이 있었는데 작년에 기획실장 박성규 총무과장도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는데 어떻게 이 부분이 본예산에 대한 기준액 초과 부분입니까? 아니면 추경 포함된....

아닙니다. 당초 예산만 입니다.

어째서 2,100만원 이라는 큰돈을 예산 초과해서 예산편성 할 수 있습니까?

그게 계산방법이 기준액이 시,군,구별로 가·나·다급의 기준등급이 있습니다. 우리 기장군은 “다”급인데 그게 얼마로 돼 있는데, 또 거기에 따라서 특수활동비가 퍼센테이지로 몇%하게 돼 있는데 담당실무선에서 그 퍼센테이지 적용을 아마.....

특수활동비가 명시가 돼 있는데 어째서 2,100만원 이라는 돈이 초과 되어가지고 내무부를 통해 부산시 통해가지고 지적을 받습니까?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기에 이 정도 차이가 납니까?

기관운영비로 책정할 100%로 했을적에는 특수활동비를 50%를 안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100%로 책정을 5,200만원을 다하고 거기에 대한 50%를 또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정액으로 계상을 한 그 착오였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담당실무선의 퍼센테이지 적용하는데 착오였다고 그래 생각이 됩니다.

예산담당관실에 보내준 공문을 보내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추경때 군수께서 한것이 공무원 사기진작 2,000만원과 군정홍보 500만원, 이런것은 제약이 없는 것이지요?

예.

제약이 없는것은 갖다 붙이고, 다음 추경때도 그런식으로 올라올 것 입니까?

그것은 아까 군수님께서 답변하셨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성규입니다. 이정택의원님이 질문하신 인허가 각종 민원접수 담당공무원의 자세의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인에 대한 불친절을 근절하고 진정한 봉사자로써의 마음자세로 대민 친절봉사에 임하도록 담당공무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저희들이 사실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대민친절 봉사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인허가 민원은 민원의 성질상 분야별로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 기본법에 의거 접수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허가 기일등을 엄수토록 하고 있으며, 특히 건축분야의 민원등 본인에게 수혜되는 민원도 사실상 친절히 신속히 되는 방향으로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민원은 사실상 까다로운 법령적용이나 또 G.B등 규제가 많은 지역으로 민원인 당사자들의 원대로 안 될시에, 또한 충족시키지 못할 시에 사실은 민원인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해서 민원처리가 잘안되는 방향으로 비쳐지는 경우도 다소 있습니다. 금후에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는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음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이만 답변에 갈음 하겠습니다.

이정택의원 입니다. 물론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도 지금 기장군내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이야기로 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부산시에 편입될때는 여러가지 생활이 조금 나아지리라는 많은 기대속에서 부산시 편입을 원했고,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각종, 특히 건축민원이 경남에 있을때하고 부산시 편입이후에 처리 방법이나 공무원 자세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군정질문에 이런 내용을 질문하게 되었느냐 하면 한번더 촉구를 하기 위해서,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진취적으로 그리고 발전적으로 주민을 생각하고 주민을 위한다는 행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담당공무원들의 자세가 아주 감사를 대비한 행정이고 자기 몸을 보호하는 보신주의에 젖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기장군내 여러가지 각종 건축물 사고가 언론에 나고 검찰에 담당자가 불려다니고 해서 자세가 아주 위축되고 그리고 경직되어 있다고 하지만 민원인을 맞는 담당자의 자세가 옛날과 다릅니다. 특히 오래전부터 우리지역은 G.B지역으로 묶여서 많은 제약속에 살았고, 그리고 건축 하나만 보더라도 건축을 법령에 못하게 되어 있더라도 도시계획법이나 농촌진흥법이나 여러가지 여타법을 찾아가지고 되는 방법으로 긍정적인 판단을 해줄려고 우리지역에 오래 공무원 생활한 사람들은 그런쪽으로 방향을 잡아가지고 그런쪽으로 민원을 처리해 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무조건 위법되는 것을 해준것은 아닙니다. 어느쪽이든지 법을 적용해서 해줄려고 하는 긍정적인 자세가 되었었는데 특히 부산시에서 전보 발령이 되어온 공무원들은 민원처리를 부산시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세가 경직돼 가지고 저자세가 되어서 내가 다치지나 않을까 해서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융통성을 발휘하면 해결될 수 있는 민원을 무조건 안되는 쪽으로 부정적으로 판단을 해버립니다. 이러니까 우리관내 민원들이 지금 현재 원성이 높고 아우성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민들이, 그리고 본의원도 마찬가지이고 여기 앉아 있는 의원님들이 공무원이 다쳐가면서 까지 안되는 걸 해결해 달라는 말을 못합니다. 자기 나갈 구멍까지 만들어 놓고 해줄수 있는것 같으면 해주라 이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우리군내 공무원 자세가 문젭니다. 군민을 위한 행정인지, 자기 월급 타먹고 자기몸 보호하는 보신주의로 감사에 대비하는 행정인지, 구별을 못하겠어요, 손해 보는 것은 민원들만 손해보지요, 자세가 좀 바껴야 됩니다. 안되는 걸 해달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대응구멍을 찾아보고, 하다가 안되면 이것은 이렇게 해서 안됩니다. 민원인들에게 이해 설득을 시켜야지 충분한 설명도 없이 무조건 자기 판단식으로 법령에 준해서 딱 그어 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해서 안됩니다. 옛날에는 다 했는데 예를 들어서 말을 하면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생략을 하겠습니다. 공무원 자세가 조금더 진취적이고 발전적이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본의원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민원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건축민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주민들의 이해 당사자들의 아주 심각한 재산상의 이익 손해가 겹치기 때문에 공무원과 다소 분쟁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안되는 민원은 성실하게 친절히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민원담당자에게 교육을 해서 자세를 가다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슨과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민원부서에 아직까지 이름표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이 묻습니다. 분명히 몇번 얘기 했는데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책임자니까 그걸 챙겨 주십시오.

예,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군 인사위원회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은 누구이며 어떤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인사위원회 위원장님은 부군수님 입니다.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재무과장, 수산과장, 다음 민원인으로써는 전직 면장인 이 임두 평통회장님, 그 다음 기장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되어 있습니까? 아무리 봐도 군인사위원회에 관한 것은 안 나와 있던데요? 자체적으로 그것이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예규나 훈령에 봐도 없어서 우리 인사규정에 인사위원회가 있다는데 위원장이 누구인지 그것도 지금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것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듣기로 이임두씨나 기장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도 들어 있다고 했는데....

옛날에는 공무원만 인사위원이 되었었는데 지금은 지역민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남걸입니다. 최영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점 식단을 줄일수 있는 방안과 음식점 쓰레기 처리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안으로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하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쓰레기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중 약 4분의 1이 음식업소에서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 버리는 음식물은 돈으로 환산하면 우리나라 전체에서 연간 8조원에 이른다고 하니 많은 낭비일뿐만 아니라 환경측면에서 큰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하루 전체 쓰레기 수거량이 약 38t이며 이중 음식찌꺼기는 약 15t 이라고 보아집니다. 음식점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88올림픽을 계기로 모범음식점을 지정하여 주문 식단제를 실시하였으나 농경정착 민족의 푸짐한 음식상에 길들여진 우리 음식문화로 인하여 음식업소 영업이 되지 않아 실패하였습니다. 음식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 국민의 오랜기간 길들여진 음식패턴을 바꾸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이는 오랜 세월이 걸릴지라도 유치원때 부터 지속적으로 교육 홍보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음식업소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문 식단제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소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합니만 현실적으로 음식업소도 경쟁영업이기 때문에 손님의 푸짐한 식단선호 문화가 사라지지 않는한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군에서는 우선 집단 급식소를 운영하는 삼양식품 주식회사 외 14개소에 매주 1회 잔반없는 날을 정해 실천토록 권장하고 있으며 일반 음식점에 대하여는 한국음식업 중앙회 부산시교육원에서 위생교육시 찬반류 줄이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군 음식업지부에서는 좋은 식단제 운영, 찬반류 줄이기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에서 위생업소 점검시 음식쓰레기 줄이기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음식점 쓰레기 줄이기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쓰레기는 적제 발생토록 하는 것이 근본 대책이나 기이 발생하고 있는 음식쓰레기에 대하여 우선 집단급식소 15개소중 규모가 큰 고리원자력본부외 2개소에는 고속발효기를 설치, 퇴비화 하고 있으며 나머지 13개 급식소에는 잔반을 돼지, 개 사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정음식 쓰레기 퇴비화는 일광 후동부락 입구에 있는 박상근씨 채소밭에 음식쓰레기를 발효하고 있는데 철마 대우아파트등 616세대가 우선 참여하고 있으며 음식퇴비 시범포 채소성장 상태가 좋으면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일반 음식점에는 잔반을 돼지, 개 사료로 활용토록 권장하고 있으며 음식점 밀집지역인 회촌등에는 지역번영회를 통해 고속발효기 공동설치를 권장토록 하겠으며 고속발효기 구입시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알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연구하여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영환 의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국민의 의식이 아직까지 그런데까지 따르지 못한 문제점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사실 음식업지부라는게 있어서 우리 환경위생과하고 업무협조만 원활히 잘 된다고 하면 음식업 지부에서 자율적으로 연간 한두차례 시행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 교육을 통해서 이 음식문화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위생과에서 많은 홍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간 한 두차례 시행하는 그 교육을 음식업 지부와 유대를 강화해서 좀 더 많이 하고, 또 음식업 조합원들이 그런쪽으로 협조가 되고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교육홍보를 자주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좋으신 말씀입니다. 먼저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겠으며 음식업지부와도 유기적으로 협조를 계속하여 위생교육시 또는 기회 있을때마다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고속발효기에 대해서, 어제 제가 수산연수원에 설치되어 있는데 가서 견학을 했습니다. 850만원짜리 소형인데 어제먹은 점심찌꺼기가 4시쯤 가니까 발효가 잘 되고 있는데 다 한것을 보니까 완전퇴비가 되어 가지고 밭에 그냥 뿌려도 되겠습니다. 이것이 12시간내지 24시간만 발효를 시키면 그냥 퇴비가 되어서 나오고 생선 조각같은 것은 사료로 사용해도 무난하겠습니다. 그래서 착안한것이 우리가 지금 2002년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우리군에서도 먹거리 타운을 지정해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것은 연화리 회촌, 대변리 회촌, 칠암 회촌, 3개소의 회촌을 먹거리 타운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회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 번영회가 있습니다. 의논을 해가지고 고속 발효기를 동네 한대씩 구입을 하는데 가격은 작은것이 8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까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사정상 기획실하고 의논해서 조금 보조가 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설치를 하면 지금 현재 톤당 쓰레기 수거운반비가 6만4,000원이 드는데 이것도 줄일수가 있고 환경도 보존할 수 있고 부속물로써 양질의 퇴비를 생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EM발효제가 아파트 같은데는 다 나가 있습니까?

음식물 퇴비화하는데 EM발효제가 지금 우리시로 부터 공급을 받아서 앞서 말씀드린 퇴비화를 하고 있는 철마 대우아파트 외 616세대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음식물 퇴비화를 여름철에는 조금 곤란한 것이 주부들이 수분을 많은채로 그대로 내 주기 때문에 숙성이 잘 안됩니다. 밤에 기압골이 이상할때는 기장까지 냄새가 나는데 수분이 많기 때문에 왕겨나 톱밥을 계속 혼합을 해줘야 숙성이 잘 되는데 사실 요즘 톱밥도 귀하고 그래서 겨울철쯤 돼서 확대해 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하면서 여름철에 시작해가지고 실패할 우려가 많기 때문에 EM발효제는 616세대에 대해서만 지금 계속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급하고 있다는 그 얘기지요? 그런데 여름에는 실시를 안 한다는 겁니까?

616세대는 계속 실시를 하고 확대실시는 겨울철 돼서 시작해 볼려고 합니다.

그리고 스치로풀 감융기 추경때 올렸는데 지금 구입이 되었습니까?

아직 구입 안됐습니다.

농정과장 최만갑입니다. 문장호 의원님께서 시책사업을 추진중인 주말농장 운영에 따른 사업추진 현황 및 이용실태와 거주지별 작업별 현황과 재배희망 작목별 현황을 질문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 현황은 먼저 조성현황입니다. 위치는 기장읍 시랑리 181번지외 4필지입니다. 면적은 9,355 입방미터 약 2,830평입니다. 구입장비 현황은 콘테이너 관리사 겸 창고가 1개소 경운기 10마력짜리 1대, 삽이 20자루, 괭이 10자루, 호미 30자루, 갈퀴가 20자루, 수동식 분무기가 1자루입니다. 예산확보 현황은 군비가 당초에 협의할 때는 1,100만원 이었으나 예산사정상 640만원이 확보되었고 회원 분양금을 징수한 것이 489만9,000원 입니다. 입방미터당 600원을 받았습니다. 비료를 시비로 해주었기 때문에 원래 계획보다 조금더 받았습니다. 원래는 시비를 해줄 계획이 없었으나 흙을 두드려 보고 돌을 주워내고 하다보니가 땅 밑에서 판 생흙이라서 도저히 작물이 안되어서 산도를 교정시키고 유기질 비료를 약16평에 다섯포씩 넣었습니다. 예산집행사항은 경운기가 10마력이 250만원, 콘테이너가 260만원, 입간판설치 50만원, 포크레인 임대료가 140만원, 트랙터 사용료가 60만원, 비료, 퇴비 토양계량제 구입이 213만8,000원, 인부임이 110만7,000원 합계가 1,090만원입니다. 잔액이 39만1,000원이 남았습니다. 문제점은 부지는 조성되어 분양이 완료된 상태에서 농작물에서 필수인 수원이 확보되지 않아 농작물 이식, 정식등 작업시 인근가정의 수돗물을 이용하고 있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며 향후 가뭄시 및 작물성장기에 급수를 할 수 없는 것이 큰 결점입니다. 그리고 또 화장실이 없어서 일반 가정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어서 이용객들의 불편 및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두막 휴게시설이 전무해서 여름철 휴식공간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지역이 넓다 보니까 소변도 문제고, 물도 문제고, 지금도 더운데 여름되면 땡볕에서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서는 인근 군부대가 쓰고 남은 지하수가 있었는데 그 지하수를 좀 빌렸습니다. 무상으로 빌리고 관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 화장실은 한개가 100만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구입은 안했습니다. 위에 두곳정도 설치하고 밑에 한곳정도 설치하고, 또 원두막을 지어서 해주면 좋지만 원두막은 워낙 비싸서 금년에는 비싸지 않는 텐트를 할 생각인데, 텐트는 지주까지 튼튼하게 해도 30만원 정도 든다고 하니까 금년에는 텐트를 해가지고 그늘만 만들어 볼 그런 계획입니다. 이용 실태는 분양을 155개소를 분양했습니다. 포장면적이 평균 16평입니다. 분양자체 포장관리를 하도록 운영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문을 열어 주고 장비를 들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 농정과 인력으로는 일요일마다 나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도 어중간한 사람이 많이 있어서 자체에서 관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주지별 분양현황은 이것은 주소에 의한 것 입니다. 기장군에서 17호, 해운대구에서 16호, 수영구에서 21호, 연제구 13호, 동래구 13호, 기타가 70호입니다. 직업별 현황은 원래 접수를 하면서 직업별로 안 받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조사가 상당히 불가능합니다. 재배희망 작목은 주가 되는 것이 엽채류인데 열무, 상치, 알타리 무우를 많이 심고 토마토, 가지, 호박, 고추, 오이, 쑥갓, 온갖것이 다 심어져 있습니다. 약초같은 것이 심긴데도 있고 어떤 작물인지 알수 없을 정도로 종류가 많습니다. 그 다음 예비묘판 설치 및 관리계획에 대하여 읍면별로 설치현황과 예비묘판 이용전망, 설치 필요성 및 개선방안 입니다. 읍면별 설치 현황은 읍면별로 1개소에 묘판 60개에 상자 1,000개씩 했습니다. 1,000개중에 조파 500개, 삼파 500개를 해주었습니다. 한가지만 해가지고는 기계가 안 맞기 때문에 500개씩 했습니다. 소요예산액은 1,300만원, 개소당 262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육묘상자가 한개에 700원씩 들었고 종자가 140kg씩, 상토가 200포, 인건비 25명분, 기타 임대료, 비료, 농약등을 일절 공급을 했습니다. 지금 확인결과에 묘는 우리가 목표를 예비묘판이기 때문에 6월 15일에서 20일까지 심을 목표로써 15일부터 묘판에 들어가서 지금 작황은 옮기는데는 아무 지장없이 잘 되었습니다. 이용전망은 재해등으로 인해서 못자리를 실패한 농가를 파악중에 있습니다. 6월 15일에 휴경논, 지금 6월 10일까지 우리지역에 80% 심어졌는데 3~4일 더 있게되면 심을논, 안심을논, 지금은 아무리 파악을 해도 안심긴 논이 정확히 파악이 안되었다고 보고 이미 된것은 후계자들이나 그 사람들이 심을 준비를 하고 모판이 파종되었다고 보고 있고 지금 긴급히 어느날 갑자기 안심은 논이 나오는 그런것을 전부 파악해서 이 모로써 다 심을 계획입니다. 예비모판 필요성 및 개선방안은 이것은 원래 실패에 대비하고 안심는 것에 긴급 대비하기 위한 것이고 이사업이 아직까지는 금년에 상자 육묘해 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해본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어떤 개선방향이나 아직까지 필요하지 않다거나 더 늘려야 되겠다고 하는 문제는 금년에 해서 이것을 분석을 해본 후에 더 확대를 해야겠다거나 필요가 없다거나 그런것을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비묘판 현장에 가도 자신 있습니까?

예, 개수에 대해서 조금 잘못된 점은 보완도 다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입니다.

지금 주말농장 해가지고 한 세대당 16평씩 했다고 했지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16평에 106세대 같으면 얼마죠? 우리 수익금은 이것뿐이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콘테이너 박스하고 농기게 창고 관리사 이게 본예산에 들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콘테이너 박스는 어디서....

원래 예비비에서 650만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일단 그래하고 그러면 지금 현재 경운기를 구입했다고 안했습니까?

예.

그러면 경운기를 구입한 것 같으면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경운기는 콘테이너 박스에 들어 갑니다.

콘테이너 박스에 경운기? 지금 콘테이너 박스가 위에 올라가 있는거 아닙니까?

올라가 있어도 경사면을 만들어 가지고 안에 넣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 인부는 한사람 있습니까?

관리 인부를 쓰지 않기 때문에 직원이 직접 토요일, 일요일날 나가기 어려워서 자율로 하는 방법을 택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얘기는 애초에도 하시는 말씀이 원두막도 있어야 되고 변소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애초부터 문제가 있다 그런 얘깁니다. 우리 기장군이 자선사업하는 단체도 아니고 경영수익사업이다 뭐한다 해가지고 주말농장 이것도 사실은 언제가는 이익을 봐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지금 현재까지 어느 정도의 돈이 들어갔습니까? 그리고 16평 곱하기 106....

합계가 1,090만8,000원이 들어갔습니다. 실제 우리가 들어간 돈은 그렇게 들어가지 않았고 받아가지고, 분양비에서 받은게 그렇고, 우리군비는 640만원 들었습니다. 당초에 1,100만원을 거기에 받고해서 예산을 절감할고 당초부터 강서도 그렇게 했고 금정구도 그래하고 있고 이게 우리 지역의 농토가 그 당시 놀고 있는 농토를 활용하고 우리 지역에 와서 농민의 어려움도 파악을 하고, 이 지역에 와서 농사도 지어보고, 실감해보고 그런 목적에서 했지 이게 수익이 나오리라고는 당초부터 그런 의미에서는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애초부터 다른것을 하지 왜 돈도 안되는걸 하느냐는 그런 얘긴데 지금 보면 돈이 더 들어간다 아닙니까? 더 들어갈 예정이고 그렇다 아닙니까, 관리사하고 나중에 사람이 많다 하는것 같으면, 제가 하는 얘기는 우리 기장군이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될게 아니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휴경농지로 돈을 안주고 한다 하지만 다음에 대리경작 시킨다고 주인이 찾는것 같으면 나중에는 우리가 직접 군에서 돈을주고 빌려야 할거 아닙니까? 그럼 돈이 더 들어 간다 아닙니까? 그런것은 생각 안해 봤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번에 여기 들어간 돈에 대해서 관련서류, 얼마 들어갔는지 분명히 해주세요. 그리고 분양받은 사람 이름은 필요없습니다. 166세대에 대한 그것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비못자리 인데 예비못자리 인부들, 돈을 따지는건 아닌데 이장들이 나와 가지고 일하고 저도 그날 갈라했는데 못갔는데 그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을 사가지고 5명씩 그렇게 했습니까?

예, 사람도 인건비하고 당초예산에서 인건비, 시비, 임대료 다 책정해서 묘를해서 그 사람들에게 막바로 하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힘을 그저 빌리게 되면 그 묘가 우리묘가 되는게 아니고 지금까지는 어디까지나 우리군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실패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묘기때문에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한 겁니다.

돈을 들여서 했다는데 제가 하는 얘기는 이장들을 동원해서 했다 그 얘깁니다.

이장들이 동원됐건 어쨌든 우리돈은 지출한 겁니다.

돈은 지출 했어요?

포괄사업비로 쓸겁니다.

그래가지고 집행할 예정입니까? 군수포괄사업비로요?

군수포괄사업비 지출된 거 나와 있는데...

예, 그거는 이미 썼습니다.

아까 그거는 자료만 내주고 알겠습니다.

녹지과장 김영순입니다. 최영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송정-대변간 느티나무 가로수를 심었는데 느티나무를 심은 이유가 뭣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5호 군도인 송정에서 대변간 노선에 식재된 느티나무 가로수는 우리관내에서 아주 자생을 많이 하고 있는 수종입니다. 이 장점을 얘기하면 생장이 빠르고 이식이 강하고 염에도 강하며 조기 녹화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고, 또 수형을 보면 인위적으로 안다듬어도 자기가 자기 수형을 만들어 가는 그런 특성이 있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선비들이 느티나무 아래서 정사를 논하고, 부락 일을 논하고 했던 아주 이름있는 나무의 한 일종입니다. 이게 성목을 했을 경우에는, 내가 도로여건을 봐서는 무슨 특색있는 우리 기장군의 가로수로서 특색있는 가로수를 심자, 그래서 지금 쌍계사 들어가는데 벚꽃 십리를 이야기 합니다. 그것을 보면 나도 벚꽃을 하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세번, 네번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그러니까 현 용궁사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벚꽃을 옛날에 심은 흔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목생장을 못해요. 그래서 아, 이거는 틀림없이 염에 의해서 나무가 못 자라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 주민들 얘기를 들으니까 가운데 히마네시다를 또 심어논게 있어서 아, 여기는 벚꽃은 안되는 거고 그러면 특색있는걸 뭐를 할것이냐 하면 느티나무를 심자, 그래서 가을에 단풍이 아주 좋을때는 꽃이 바람에 날리는 이상으로 이 단풍이 날리면 운치가 더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해안변 도로에는 벚꽃이 안되는데는 전부 느티나무를 심자 이런뜻에서 전부 느티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95년도 11월달에 우리가 65본을 기이 심어 가지고 이 느티나무가 이 지역에 적응이 되느냐 안되느냐 심어가지고 그 이듬해에 보니까 활착상태라든가 아주 양호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350본을 확대 식재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최영환의원 입니다. 지금 녹지과장님께서는 느티나무를 심게된 이유중에 제일 큰 이유를 염분때문 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며는 이 벚꽃을 심었을때 염분때문에 잘 자라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 해안통에 가면 벚꽃나무를 심은곳이 참 많이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제일 가까운곳에 송정에서 해운대 중동을 넘어가는 고갯길에 보면 10년생 넘는 벚꽃이 봄철이면 아주 울창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조금더 지나가면 광안리 삼익맨션 주변에는, 아파트 주변에는 전부 벚꽃입니다. 염때문에 자라지 않는다라고 하면 거기도 안자라야죠. 느티나무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듣고 알기로는 나이 많으신 분들 얘기를 들으면 정말 정자나무, 잎이나 가지가 늘어져서 좋아서 정자나무로서의 역할을 해도 가로수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정말 오늘 과장님한테 처음 들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 지역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줄 압니까? 어째서 가로수를 느티나무를 심었느냐, 봄철이면 이 지역 주민들이 인근에 있는, 예를들어서 가까운데로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드린대로 남천동가면 벚꽃축제가 봄에 있습니다. 좀 더 멀리는 진해, 더 멀리는 경주 벚꽃구경을 관광삼아 많이 갑니다. 특히 우리 기장은 더군다나 송정에서 대변간 바닷가 길은 외래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는 절경지역으로 그렇게 소문나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바라건데 차라리 다른데 처럼 벚꽃이라도 심어서 일석이조의 그런 효과를 거두었으면 좋겠는데 이 꽃도 안피는 느티나무를 뭣때문에 심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느티나무, 지금 송정-대변간 식재하는데 5,000만원의 본 예산이 들었습니다. 한 그루에 얼마씩 들었고, 주었고, 또 심어논 느티나무 몇 그루나 되는지 상세하게 유인물로 만들어 주시고요, 기왕에 말씀이 난김에, 지금 현재 느티나무를 인근 주민들은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벚꽃나무로 지금 이라도 교체를 해달라. 이 민원이 민원이 아니고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벚꽃나무로 식재를 해가지고 그 도로변이, 외래인들이 그렇게도 많이 오는 지역을 벚꽃나무로 절경을 이룬다고 하면 진짜 관광지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데,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안된다는 말입니다. 염때문에 안되는게 왜 하필 여기만 안되느냐는 말입니다. 다른데는 다 되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을 해주시고 느티나무 주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몇 그루 심었습니까?

352본을 심었습니다.

느티나무 352그루에 그거 식재하는데 5,000만원 들었습니까?

4,750만원 들었습니다.

4,750만원, 이렇게 비싸게 준 이유를 아까 말씀대로 벚꽃나무를 심으면 염 때문에 죽기 때문에 이 느티나무를 심었다는 말입니까? 여기에 아까 우리 군수님 포괄사업비 내용에 보니까 반룡-월내간 4km에 벚꽃나무 1,000주를 심는데 1,200만원 지원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000본 심는데 1,200만원 들면 한 그루당 1만2,000원 이예요. 352그루에 4,750만원 이면 한 그루에 얼맙니까? 십몇만원 되네요. 느티나무 장사하고 짜고 장사시켜 줬습니까?

최영환 의원님, 반룡-길천간에 왕벚을 1,000본을 심은것은 3,4년생 아주 어린겁니다. 이제 묘목 형태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심은 느티나무는 근경, 뿌리부분의 직경이 8cm이상 되는 겁니다. (“몇년생 입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게 10년생 이상은 충분하게 됩니다. 근데 벚꽃나무 방금하신 그거는 내가 볼때는 3,4년생 절대 안 넘어 갑니다.

그런데, 물론 3,4년생이고 10년생 거기에 차이는 있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에게 앞으로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한다든지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여러가지 역할을 서로 느티나무하고 벚꽃나무하고 비교 해본다면 느티나무는 주민에게 아무런 이익을 줄만한, 소득증대에 기여할 아무런 그게 없다는 그 말입니다.

최영환 의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막연하게 느티가 어떻게 벚꽃하고 같으냐 그런게 있는데요, 이 느티를 오히려 더 가꾸어 놓으면 벚꽃나무 하나도 안 멋집니다. 벚꽃나무는 말이죠 수명이 25년입니다. 그리고 제가 본청의 산림계장할때 진해 당사자 한테 가서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해서 염분의 해가 없느냐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진해는 다도기 때문에 앞에 직접적인 해풍이 안들어온다 그거하고 다음에 벚꽃을 심을라 그러면 전정을 절대 하지마라, 전정하고, 병이 뭐냐 하면 부람병하고 빗자루병이 겁납니다. 부람병이 뭐냐 하면 가지를 치고나면 벚꽃나무는 100% 썩어 들어 갑니다. 그게 부람병입니다. 부람병을 방제 할 수 있는 자신이 있으면 벚꽃나무를 심고, 그 다음에 빗자루병이 뭐냐 하면 꽃이 피지않고 대추나무 빗자루처럼 막 이렇게 나는게 있어요. 그 병이 제일 무서운 병이다. 그런데 관리비가 말이죠, 진해시에 물으니까 엄청나게 들어 간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외해두고 우리 여기 송정-대변간은 바다 해풍을 바로막아주는 섬같은게 없고 동해안 특성아닙니까? 바로 들치니까 생장은 못하고 어느정도 커가면 자꾸 마르는 거라요. 마르고 마르고 해서 지금도 저희들 사진을 찍어논게 있습니다. 보면 위에가 죽으니까 밑에 새순이 자꾸 나오는 거라요. 그러니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수고 생장은 못하고 수평생장만 하는 것이다. 판단을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남천동 역시 마찬가집니다. 남천동도 제가 몇번 벚꽃축제 하는데 가봤는데 남천동하고 우리 여기하고는 지역적 여건이 완전히 다릅니다. 남천동에도 해풍이 바로 드는것은 건물이든 뭣이든 막아줍니다. 그런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심고나서 어느 부락입니까, 부락 이장님한테 주민들의 여론이 어떠냐고 물으니까, 공수부락 이장 김영근씨 이야기는 주민들 여론은 괜찮으니까 향후 4차선 도로를 하고 나도 똑같은 수종을 해달라는 건의를 받은게 있습니다. 이것은 96년 5월 9일날 저희들한테 접수가 됐습니다. 그런게 있고 하니까, 물론 벚꽃의 화려함 보다는 수려한게 못지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하실지 모르지만은 이 느티도 충분한 가치가 있도록 저희들이 가꾸고 기르겠습니다. 한번 두고 보십시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영에서 해운대간에 해송이 쭉 있었습니다. 올해 전부 파내고 대형 느티나무로 3억 들여서 전부 바꿨습니다. 이런것을 봐서도 결코 느티나무가 벚꽃에 안 미친다 하는걸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잘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먼 훗날까지 염려를 해주시면서 느티나무를 심게된 이유를 열변을 토하셨는데 아까 벚꽃나무의 수명이 25년이라 하셨죠?

평균수명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졸업을 한 기장국민학교가 역사가 90년입니다. 아마 의장님도 그 학교 출신이고 그래서 잘 아실겁니다마는 아름드리 벚꽃나무가 학교 주변을 완전히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물론 운동장을 확장한다든지, 강당을 짓는다 든지, 학교를 개축한다는 이유때문에 그 벚꽃나무를 거진다 베어 내어 버리고 말았습니다마는 저희들 한아름이 넘을 정도의 벚꽃나무가 학교 주변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 벚꽃나무의 수명이 25년이 아니라 50년이 넘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째서 벚꽃나무의 수명이 25년 이라는걸 과장님은 그렇게 강조를 하십니까?

문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을뿐 아니라 사람도 안그렇습니까? 어떤 신체적 구조나 지역환경에 따라서 수명이 길고 짧고는 있는데 평균 수명이 25년이라는 것은 분명히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수 이장으로부터 주민여론이 좋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했는데 저도 공수 주민들로부터 강렬한 항의를 받았습니다. 어째서 이걸 심었느냐, 저도 다시한번 공수부락 이장님에게 주민들의 여론이 그런쪽인지, 저런쪽인지 한번 다시 들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접하고 있는 많은 민원들은 되도록 이면 다른 지역들처럼 벚꽃나무를 심어서 일석이조의 관광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주민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대축제의 장으로 우리 도로변을 가꾸었으면 좋겠다 하는 많은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의 다수가 그런쪽으로 수종을 갱신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졌을때 갱신할 용의가 있는지 다시한번 대답을 해주세요.

주민들의 여론이 꼭 이느티나무를 못 심겠다 벚꽃나무로 대체해 달라고 요구가 있으면 저희들 판단으로서는 분명히 느티가 안된다는 쪽으로 기울었으니까 그 판단은 우리가 못하니까 어떤 학계나 권위있는 부서에 자문을 받아서 여기에 벚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교체 해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느티나무의 그루당 식재한 비용, 경비 그것을 내주세요.

그것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헌 입니다. 본예산에 느티나무라고 나와 있습니까?

안나와 있습니다. 그냥 가로수 식재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집에도 씨가 날아와서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듣기로는 느티나무는 귀신나무라 해가지고 나무가 크면 손을 안댄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 차를 대서 보면 떨어지는게 있어요. 노란꽃 같은게. 그리고 제가 가까이서 느끼는 것은 바꾸기 어렵다 하더라도 느티나무 좋은점이 뭡니까? 제가 볼때는 현재 좋은게 하나도 없어요. 차 옆에 대놓으면 노란거 조그만게 막 떨어지고요, 그거 가로수 해보세요. 그늘밑에서 아니할 말로 음식을 먹는다 해도 제가 볼때는 안맞아. 그래서 아닌말로 느티나무 종묘업자하고 짜가지고 하는건지 이거 좋은점을 얘기 해보세요. 제가볼때는 좋은게 하나도 없어요.

느티나무의 좋은점 이라고 하며는 수형이라든지 그런게 우리가 인위적으로 안가꿔도 자연적으로 성장이 빠르다 하는거, 그 다음에 녹음수가 울창하다는 것, 그 다음에 가을에 단풍이 좋다 하는것, 그런 세가지를 들수 있습니다.

청소는 누가 합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것은 그거가지고는 벚꽃나무보다 훨씬 못하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저는 나무 수종에 대해서 장단점은 잘 모릅니다마는 공수에서 대변까지는 워낙 자연경관이 수려해가지고 제가볼때는 가로수 식재 안하는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 가는게, 사실 대변에서 공수까지는 인도가 없습니다. 도로가 2차선인데도 불구하고 도로가 좁아가지고 교통사고가 빈번한 곳이 거든요. 몇년전만 해도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공수 커브길에는 두사람이 죽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그래서 가장 자연 경관이 수려한 공수에서 대변까지 여기에는 가로수 식재해서 나무가 자라면 좋은 풍경이 가려지지 않겠나 이런 염려가 들거든요. 그러한 예산을 다른 지역에 가로수 식재하면 안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러한 예산을 짤때 그러한 부분을 잘 편성해가지고 이런 자연 경관을 홰손하지 말고 그대로 살려주고, 또 관광객 유인 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강구하는게 안 맞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유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근입니다. 우선 최영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한신아파트 앞으로 가는 20m도로 확장공사의 진척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장 시가지내 시급한 도로개설 공사로써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데 대해서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기장읍 대라리 449-4번지 소유자 김주혜의 보상협의 지연이며, 기장읍 동부리 171-1번지외 2필지의 지적경계에 대한 민원발생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먼저 보상협의 지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장읍 대라리 449-4번지의 토지에 대한 소유주는 등기부상의 소유자 김주혜에게 95년 10월 12일 지급하였으나, 상기 지번상의 지장물 보상금은 소유권자 김주혜의 행불 및 소유권 분쟁등으로 인해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으나, 현재 토지수용법에 의한 재결절차를 이행중에 있으므로 재결결과에 따라 강제 수용조치후 사업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소유권 분쟁에 대해서 다시한번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대라리 449번지의 토지에 대해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김주혜씨로 돼 있는데 실제 소유자는 오부용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현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확정판결을 96년 2월 13일자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용재결절차를 이용하기 위해서 현재 오부용씨한테 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계속 촉구중에 있습니다. 다음 지적경계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 시행중 기장읍 동부리 171-1번지외 2필지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됨으로 인해서 대한지적공사 기장출장소에서 96년 2월 13일 재측량을 실시한 결과 동부리 171-1번지의 지적경계측량에 일부 착오가 발생하여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수정 시공하였으나 민원인 윤태선이 이에 불복하고 재차 민원을 제기하여 상급기관인 대한지적공사 부산지사에서 확인측량 96년 4월 25일날 실시 했습니다. 실시한 결과 현 시공선과 지적경계가 상이가 없어서 이에 따라 저희들이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민원인이 본건에 대해서 감사원에 2차에 걸쳐 진정서를 제출함으로 인해서 2회 감사도 저희들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스관과 상수도관을 매설하고 있습니다. 매설되면 바로 요 부분까지는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고, 다음에 김주혜씨 소유보상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촉구해 가지고 명의신탁에 따른 등기절차가 이행이 되면 저희들 현재 토지수용법의 재결절차로 해서 강제 수용토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정관면 도시계획의 추진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장군개발계획 정관면 포함, 저희들 계획은, 확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부산도시기본계획 승인이 선행되어야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96년 3월 1일 행정구역 개편이후 95년 8월 8일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해서 2차에 걸친 전문가의 자문회의와 다음에 96년 5월 8일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96년 5월 22일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쳤으며, 향후 96년 6월경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96년 7월경 건설교통부에 도시기본계획승인 신청할 예정이며 본건에 대한 중앙행정기관 협의, 약 3개월 소요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중앙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96년 12월경에 도시기본계획 변경승인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면을 포함한 우리 기장군의 개발계획은 95년 7월 19일 기장군개발계획을 발주하여서, 95년 7월 27일 용역착수, 96년 4월 15일 개발계획안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향후 기장군설명회 96년 6월경에 저희들 관내에 와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7월경에는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해서 저희군 의회와 의견청취를 거쳐서 도시기본계획 변경승인이 되며는 바로 도시계획 결정고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환의원 입니다. 과장님의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신아파트앞에 20m도로의 확포장 공사가 지연되는 사유를 충분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질문을 하는 요지중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전년도 추경을 다루면서 부랴부랴 아주 바쁘게 당장이라도 이 도로가 개통이 될 것으로 말씀을 하면서 추경을 다룬 이런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실질적인 등기상의 주인은 김주혜이고 실질상의 주인은 오부용이라는 이 이야기는 실무자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사항인데 어째서 이런 착오를 일으켰는지 그게 정말 궁금할 따름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평상시 이 도로 부분에 편입되는 부지에 대한 보상문제를 협의할때도 늘상 오부용씨가 땅 지주라는 것을 알고 그 본인에게 통보해서 그 사람하고 협의를 해왔는데 하필이면 보상가격을 지불할때는 전혀 알지도 못하던 등기상의 이름 하나만 가지고 김주혜라는 분에게 지급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연되는 사례를 겪고 있고, 그 다음 또 171-1번지 윤태선씨 앞에 측량도 그때 제가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도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래의 구도로, 우체국앞에서 구지서 앞으로 오는 그 교각의 높이를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도로의 높이라 적정수준에 맞추어야 바란스가 맞아지는데 그 새로 신설되는 교각을 낮게 하게되면 기존있는 도로하고는 차이가 생기고 더군다나 동부여객 주차장이 있는 그 건물은 특히 다른데보다 더 틀리지 않습니까? 한신아파트 앞에 있는 동부구획정리 조합이 구획정리를 한 그 부분은, 다른 부분은 낮고 그 주차장 부분은 산등성이처럼 높아서 앞뒤에서 교차하는 차들이 서로 앞에 시야가 안보여서 교통사고가 빈번할 정도로 잘못 되어졌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만들어진 그 교각을 앞에 있는 그 본도로하고 바란스를 맞추어서 해야 될건데 그것이 관철 안되는 탓으로 인해서 윤태선씨가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교각을 만들어 놓은 부분을 보면 도로변의 기존교각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낮아져 있지요. 그 도로를 같이 수평을 맞추어야 되는데 어째서 설계를 그렇게 낮추게된 동기가 무엇인지, 이런 이유들 때문에 지금 공사가 지연되고 있단 말입니다. 녹지과장님께서는 수십년 후를 내다보면서 느티나무를 심는 이유를 아주 장황하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도시과장님께서는 한치앞도 안내다보고 아무렇게나 편하게 있다가 가실려는 그런 계산인지 두분의 대답이 영 상이합니다. 좀더 계산을 하고 명확하게 앞뒤를 잘 판단해가지고 했더라면 이런 말썽도 없었고 공시진척이 빨라졌을 거라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주혜씨의 소유자 문제하고 실제 소유자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는 사전에 우리가 그런것을 보상협의 관계중에서나 모든것을 감지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실제 95년 10월 12일경에는 제가 직접 근무를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실무자를 통해서 알아본 바로는 절대 그런일은 없었습니다. 실제 등기부상의 소유자인 김주혜씨한테 지급이 되고나서 몇개월 뒤에 오부용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땅인데 명의신탁을 해 놓았다 하는 그런 이유로써 저도 몇번 만나봤지만 조금전에 의원님 말씀과 같이 보상협의할때 자기도 수차 만났는데, 어떻게 알고 있으면서 보상금을 그렇게 김주혜씨한테 주었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일이 있었으면 돈도 적은 액수가 아닌데 그런돈을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지급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것은 실제로 저도 지금까지 여러군데 보상에 따른 도시계획 공사를 해보았지만 그런일이 참 드문일입니다. 명의신탁을 10년이나 넘게 해놓고 보상금을 토지소유자한테 주고나서 뒤에 나타나서 내땅이니까 보상금을 잘못 주었다 하는 것은 참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저희들이 좀더 상세히 더 알아보고 했으면 좋았을텐데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윤태선씨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몇번 했지만 도로레벨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민원도 있었습니다. 첫째, 윤태선씨 이야기는 자기가 사설 측량감정소에서 측량한 결과를 근거로 해서 자꾸 이의를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장지적공사에서도 했고, 또 상급기관인 대한지적공사 부산지부에서도 전부 측량을 다시해서 확인을 시켰습니다. 그랬지만 그 사람은 끝까지 사설 감정소에서 자기가 측량한 결과를 자꾸 내세우고 있기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대한지적공사 부산지사에서 측량한 성과가 현재 시공성과 맞기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한대로 최대한 빨리 공사를 완료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레벨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공사 진행중에 있으니까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레벨측량을 다 점검을 해보고 충분하게 좋은 도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과장님은 지난 연말경에 오셔가지고 그 전개된 사항들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말씀에는 저도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도로가 전년도 말에 착수를 하고 전년도 말에 시행할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세월이 무려 약7~8년 이라는 세월동안 무수히 의논도 했고 그 도로 때문에 아마 공직자들이 신경을 몰두했을 겁니다. 김주혜라는 분이 어떤분인지 저도 잘 모릅니다마는 이 분하고는 전혀 아마 공무원들이 만나본 일이 사실 없었을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듣는 여론이나 여러가지 정황으로 미루어봐서 김주혜씨하고는 사실 만날수가 없었지만 등기상의 이유 하나만으로 지급이 되었는데 사실 그것때문에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실제 소유자가 소송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언제쯤 되어야 해결이 된다는 확실한 계획이 있으면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로써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오부용씨가 김주혜씨를 상대로 해서 남은 땅에 대해서 명의신탁 해지를 받았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당신이 명의신탁을 해가지고 원인무효 소송을 받았으니까 빨리 당신 지분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을 해라, 그러면 이전만 되면 저희들은 오부용씨를 상대로 해서 바로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강제수용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저희들이 촉구공문을 내고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다소 기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까 말씀대로 김주혜씨는 행불이라면서요? 오부용씨하고 행불된 사람하고 협의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것이 세월이 1년이 갈런지, 몇개월이 갈런지, 몇년이 갈런지는 아직까지 모르는 일 아닙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오부용씨가 김주혜씨를 상대로 횡령으로 고발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몇년 끌면 그 도로는 몇년동안 지연이 되겠네요?

최대한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택 의원입니다. 방금 최영환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들은바가 있기때문에 한번더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실제 오부용씨 주장하고 과장님 주장이 상이한데 오부용씨 주장은 이 도로가 올해부터 협상에 들어갔고 지주들하고 여러번 만났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오부용씨하고 협의를 했다, 개인적인 사정때문에 명의신탁을 김주혜씨한테 해놓았는데 실제의 소유자는 본인이라는 것을 주장했고 담당공무원도 그걸 사전에 알았답니다. 과장님은 담당공무원들이 전혀 모르고 적법하게 등기상 지주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부용씨 말만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이 도로는 하루아침에 지주들하고 한두번 만난것이 아니고 오랜 세월동안 지주들하고 만났고, 협의를 했고 그런 과정에서 오부용씨가 직접, 이땅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명의신탁을 김주혜씨한테 해줬지만 이 땅의 소유자는 나라는 것을 말했고 협의과정에서도 오부용씨하고 했고, 그리고 보상지급전에 오부용씨 부인이 직접 행정에 찾아와서 보상금 지급은 김주혜씨한테 하면 안됩니다. 절대 해주지 마세요. 하는 말까지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행정에서는 적법하게 등기상의 지주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하지만 법에도 사실인정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인정을 공무원이 그렇게 감지를 했다면 실소유자가 아닌 명의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는 자체가 공무원의 책임이 크다고 본의원은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오부용씨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이 공사가 지연이 되고 행정에 여러가지 민사소송을 야기를 시키고 한다면 어떤 잘못된 결과가 나오면 담당공무원들이 책임질 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고 오부용씨 답변하고는 내용이 아주 판이하게 상이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옳고 그름을 따져서 잘못되면 우리군의 군비로써 보상을 이중으로 해줄 경우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김주혜씨는 그 돈 몽땅 받아가지고 도망가 버리고 오부용씨는 돈을 안받았는데 수용령을 내면 오부용씨가 그렇게 수락을 하겠습니까? 그거 해결하자면 10년가도 이 도로 못합니다. 이것을 해결하자면 재판을 해 가지고 옳고 그름을 밝히고 난 연후에 책임자가 나오고 해야 되리라고 아는데 과장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무조건 적법하게 했다고 한 일이 아니고 반성할 일은 반성하고 잘못해서 그 사람에게 주게 되었다는 것은 인정 정도는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정관 도시계획 추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했는데 저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물론 적법하게 절차를 거쳐서 공청회도 하고 승인요청도 하고 여러가지 절차를 거쳐서 계획이 확정이 되겠지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부산시에서 의도하고 있는 생각은 이것을 부산시 토지개발공사하고 공영사업을 벌여가지고 정관 도시계획 부지를 본래보다 50만평 더 확대 조정해 가지고 150만평을 해서 2,300세대, 8만명 수용을 계획으로 잡고 공영개발 사업을 해가지고 땅장사를 부산시에서 할려고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과장님이 그걸 감지를 못했습니까? 저가 알기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도시개발계획법이나 여러가지를 보면 기초 지방자치에서도 재위임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돈 생기는 이런것을 왜 부산시에 뺏기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자기들은 땅장사 할려고 의도적으로 집값까지 부분적으로 낮추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일은 기장군이 앞장서서 주도적으로 챙길것은 챙기고, 차라리 개발이익금 환원되는 금액을 주민에게 돌려주든지 우리 기장군이 이익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 금액상으로는 수천억입니다. 이 사람들 도시구획정리를 공영개발 해가지고 고시대로 보상해주고 보상안되면 수용해 가지고 구획정리 해서 한평에 얼마씩 판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땅장사입니다. 이것을 부산시에서 의도를 가지고 할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기장군에서 잠자코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수반되는 이익금을 우리 도시기반시설 확충이나 여러가지 복지시설에 재환원하는 이런 방법을 찾아야 되고 안 그러면 직접적으로 정관민들이, 지금현재 이야기 듣기로는 자체 지주들이 조합을 구성해가지고 환원된 금액을 자기들이 돌려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기장군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부산시에서 땅장사 할려는 것을 막고 할바에야 우리 기장군에서 땅장사를 해서 열악한 재정확충을 위해서도 보탬이 되는데 그것을 못 할 바에는 차라리 주민에게 환원사업비를 돌려주든지 도시기반시설이나 복지시설에 재투자 환원되도록 하든지 이렇게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틀림없습니다. 부산시에서 땅장사 할려고 공영개발을 해가지고 그런 의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연구를 깊이 하셔가지고 법에는 재위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찾으셔 가지고 땅장사를 하더라도 우리 기장군이 해야 되고 환원되는 개발이익금도 우리 기장군이 챙기고 주민들이 챙겨야지 왜 부산시에서... 언론에 약간 비치기는 이것이 수천억이라고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깊이 행정에서 챙기고 연구를 하셔서 무엇이든지 우리가 찾아서 해야 안됩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정택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중에서 한신아파트 20m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부용씨와 김주혜씨간에 그 다음에 부인이 찾아왔다는 여러가지 이야기에 대해서는 저도 담당자의 이야기라든지 모든 상황을 보고, 또 오부용씨도 직접 우리 사무실에 들르고 갔습니다. 저도 직접 만났습니다. 와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실제 보상을 내준 담당자가 있는데서 그런 사항을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직원들은 그렇게 사전에 그 사람을 만나서 협의했거나 부인이 찾아와서 김주혜에게 보상을 못 주도록 한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밝혀서 저희들이 군에서 행정적으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관면 지역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현재 저가 설명한 정관면 개발계획에는 여러가지 용도지역이 부여가 되고 거기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이 다 나누어집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영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주거지역내에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이 되면 그것은 도시개발 공사라든지 여러 공사에서 공영개발로 하는 것이 지금까지 통례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는 지금 현재까지 용역에 대한 개발계획 중간보고회만 시청내부에서 마쳤고 이런모든 상세한 계획이 6월경에 저희 정관면에 와서 한번 설명이 있습니다. 그때 그런 설명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7월경에는 관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그 다음에 의회 의원님들 계실때 의원님들의 의견 청취를 합니다. 그때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군에서 덕을 볼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는 아주 원칙적인 이야기만 하는데 저 이야기는 그뜻이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가 본회의장에서 보통 심정이 안가는 것은 이야기 하기가 곤란합니다. 저는 확정적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당하면 틀림없이 부산시가 주택공사하고 공영개발 해버립니다. 그러면 150만평 이란 땅을 공영개발 해버리면 감정가격대로 지주들에게 보상을 해줘버립니다. 그러면 개발해가지고 엄청난 이득금은 부산시가 챙겨 버립니다. 기다리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달라는 그런 말입니다. 나중에 승인하고, 협의하고 공청회하고 하는 것은 절차상의 이야기이고 절차 다 끝나고 기다리다 보면 부산시에서 틀림없이 이렇게 하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그걸 막자면 우리군에서 적극 개입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경각심을 주기위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계속해서 연구하고 저희군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광욱입니다. 최영환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장읍 청강 사거리 교통적체 해결 방안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기장읍 청강 사거리 교통적체의 주요원인을 말씀드리면 첫째, 각종 교통수요는 급속하게 증가 추세에 있으나 기장-송정간 지방도로 확장공사 및 청강-대변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제때 완료되지 못하고 금년부터 비로소 착공되어 간선도로망이 늘어나는 교통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데 주원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소대책을 말씀드리면 금년부터 기장-송정간 도로확장공사가 실제적으로 착공되어서 98년까지 235억이 투자되어서 완료될 계획이며 또한 청강-대변간 도로 확포장 공사도 역시 80억을 들여서 98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두개 두선이 계획대로 완료되면 이 부분에 주요 적체의 원인은 해소가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경요업에서 철도횡단 고가도로의 설치 필요성을 제가 직접 현지에 가서 조사 검토한 바, 고가 도로를 설치할 경우 기장시가지내로 진입되는 교통의 수요를 다소나마 분산하는 효과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변입구 신호대에서 400m가 못 미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대경요업앞에 간선도로상에 좌회전 신호를 설치하면 간선도로의 교통소통 흐름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 대신 앞으로 급증하는 교통수요를 흡수하는 장기대책으로써 송정-기장간 간선도로변 무곡 입구에서 국도 14호선을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여 해운대에서 반송,철마, 정관을 연결하는 교통수요를 기장 시가지로 진입시키지 않고 분산시키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5.1km, 폭 4m에서 7.5m 2차선을 면도에서 군도로 승격시키기 위해서 내무부에 조정작업을 곧 신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화 철도 과선교에서 기장 우체국으로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 현재 15m가 고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부산시에서 20m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도로도 기장-송정간 도로 확포장 완료후 교통흐름을 분석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개설하는 그런계획을 아울러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좌석버스를 일반버스로 대체할 용의는 없는지 라고 질문 하셨습니다. 우리군 관내 버스운행은 현재 16개노선에 53대가 총1일 367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시내버스가 8개노선, 총 37대 206회를 운행하고 있고, 그 중에서 좌석버스가 30대 156회, 일반버스가 7대 50회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마을버스가 8개노선 16대, 161회로 운행하고 있으며 좌석버스 보다 낮은 요금을 받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군관내 버스를 이용하는 다수의 주민들은 좌석버스 보다는 요금이 저렴한 일반버스의 운행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동안 계속해서 광역시에 본 사항을 건의한 바 있으며 가장 최근인 4월 27일 노선신설 및 건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버스 이용 교통인구와 지역여건상 좌석버스를 일반버스로 무리하게 주민들 요구대로 대체하여 운행한다면 주민들 요구는 수렴할 수 있겠으나 시내버스 운송업자의 운영손실로 인한 운행기피가 예상됩니다. 그것은 또한 주민들에게 새로운 교통불편을 초래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장에 일반버스로 주민요구대로 전체 대체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리군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교통인구 증가 및 지역여건 변화등의 요인이 있을때마다 다소라도 대체 및 증차가 가능하도록 계속해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택 의원님께서 송정-기장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 노선변경 문제에 대해서 왜 사전에 도시계획을 변경하지 못한 이유와 그에 따른 대책을 질의 하셨습니다. 첫째, 사전에 도시계획을 변경하지 못한 이유는 송정-기장간 도로 노선의 변경은 경상남도에서 이미 94년 2월 17일자로 도로법에 의한 도로구역 변경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연장 6.5km에 폭이 현재 7.5m에서 18.5m, 4차선으로 도로구역 변경은 전 구간에서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도시계획법 절차에 따라 도시계획도로 노선의 변경 절차를 추진하던 중에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95년 3월 1일자로 우리시로 이 사업이 이관되면서 지난 1년간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지난 1년간 중단된 그 기간동안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이르른 것입니다. 그러나 시에서 금년도에 예산 98억을 재배정을 1월 29일자로 우리군에 재배정을 하면서 저희군에서 이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 변경 노선이 제일 시급하다는 판단에서 지난 2월 16일자로 시에 도시계획변경 요청을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드리면 시에서 약 2개월동안 검토한 결과 지난 5월 15일자로 우리군으로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기본계획 지침을 저희들에게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도시개발과에서 변경노선에 대한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간지에 14일간 공람공고를 하고 또 우리군 의원님들에게 의견청취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의견수렴을 해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아마 순조롭게 된다면 6월중에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상 두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했습니다.

이정택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저는 저가 질문한 송정-기장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 도로변경 이점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도로계획선이 변경됨으로 해가지고 도로계획선에 들어간 지주가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하자면 아무 매수인, 매도인 하자없이, 지적도 표시가 도로계획선이 안돼 있기때문에 사고팔고 상거래를 했는데 지금와서 도로계획선 이다 하니까 샀는 사람이 사기로 나 한테 팔은것 아니냐, 울산 사람인데 모 한사람이 땅을 3억에 팔았어요. 그런데 뒤늦게 이건 도로에 들어간다 하니까 “당신 계획적으로 나한테 땅을 팔아 넘긴거 아니가 사기죄로 당신 고발하겠다” 하는 사태까지 돌발했어요. 이런 중요한 직접적으로 민들이 관계가 있는일은 사전에 협의를 하고 공고를 하고 해가지고 도로계획선을 변경을 해야지, 시행과정에서 변경할 필요가 있다해서 행정에서 임의대로, 행정에서 마음대로 사전 공고도 없고 고시도 안된걸 마음대로 변경해서 됩니까? 시일이 좀 늦게 걸리더라도 정상적인 계통을, 절차를 밟고 해가지고 도로 계획선을 바꿔야지 시행과정에서 조금 차질이 있다, 도로를 요래 바꿔야 되겠다, 임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바꿉니까? 피해를 보는건 누가 책임을 집니까? 한두달 설사 늦더라도 절차를 밟고 공고를 하고 그래서 도로계획선을 바꿔야지 행정의 편의에 의해서 아무거나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우리 민들은 뭣때문에 필요합니까? 행정의 존재 가치는 어딨습니까? 민을 위해서 있는것 아닙니까? 민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연관이 있고 관계가 있는 일은 사전에 절차를 밟아서 정상적인 일을 해야지 시행과정에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마음대로 변경해버리고, 아무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은 피해를 당하고 이거 무슨 꼴입니까? 설사 한두달 시일이 걸리더라도 정상적인 공람공고를 하고 심의를 거치고 그리고 지주들하고도 일단 한번 정도는 대화를 하고 계획선 변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한번 해보세요.

다소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부산일보에 크게 도시계획변경을 우리군에서 무단으로 사전 지주의 동의도 없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서 저희군보에도 해명기사를 낸바 있습니다만, 결코 절차에 결행하고 그렇게 우리군에서 집행할 이유가 없고 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문제가 되는 서모씨에 대한 도시계획변경 구간은 지금 이제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도시계획선 그인바도 없고 이제 입안을 하고 나면 14일간 공람공고가 있습니다. 공람공고가 있으면 그 해당 주민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의견과 우리군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해서 거기서 승인되면 계획선이 확정이 되는 것이고 거기서 부결이 되면 우리군에서 아무리 하고자 해도 결정이 안되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그 계획구간에는 우리 전체구간 중에서 도시계획 변경이 확정 안됐기 때문에 공고도 못하고 보상도 못하고, 분할측량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변경 노선 관계없는 구간에 1차적으로 공고 시행하고 있는 것이지 도시계획변경 절차없이는 전혀 다른 계획 추진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구간은 서모씨가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하나 기왕에 경상남도에서 94년 2월달에 도로법에 의한 도로구역변경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해서 누구나 다중이 다 알수 있도록 조치가 다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시계획 고시 절차는 어느날 갑자기 사유권을 공람공고 절차를 해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되면 바로 그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벌써 2,3년전 부터 도로가 변경된다는 것은 사전에 충분히 인지될 수 있었고, 도로법에 의한 결정고시도 공람공고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이 사고팔고 하는 과정에서 서로간에 도시계획절차, 고시선만 안 그였다뿐이지 그걸 가지고 상호간에 쟁송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감사원 감사를 받고 또 여러 계통의 감사를 두번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빨리 결정하는 것이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다 해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금이 엄격히 말하면 출발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현재 거기는 계획선도 안 그여있고, 우리가 지금 입안 절차를 밟아서 결정되는대로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 알겠는데, 물론 적법절차를 밟고 했겠지만, 이 사람들은 지적도 표시가 안돼있고, 제가 예를들어 한가지 말씀하겠습니다. 물론 공고를 하고 공람을 한다 하지만 신문에 공고를 하면 우리 주민들이 일일이 다 감지를 못합니다. 또 예를들어서 말하면 국공유지를 처분하는데 적법하게 공고를했다, 공무원들은 자기 빠져 나갈 구멍은 다 찾아 놓습니다. 공고를 해도 게시판에 조그맣게 공고를 해놓고 공고기간도 며칠 되지도 않고 사진찍어 놓고 그래서 다음에 문제가 되면 우리는 적법하게 공고를 해서 절차를 밟았습니다 합니다. 그런게 아니고 주민전체가 알 수 있는 특히 관계가 있는 지주들이나 관계되는 사람들이 알겠금 공무원들이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게 실제적인 공고고 공람이지 요식에 의한 문서한장 가지고 했다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공무원들 옛날에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읍면 사무소 앞에 무슨 국공유지 처분을 하는데 살 의향있는 사람 신청하시오 해가지고 조그맣게 붙혀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진찍어 놓고 특정인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매매체결 해서 팔아 먹습니다. 다음에 무슨 문제가 제기되면 우리는 공고하고 다했다 적법하게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은 다 했겠죠, 했는데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실 소유자나 그리고 주위사람들께 먼저 알리고 하는게 공고공람이지 신문에 공고를 했다고 해서 만 사람들이 신문을 일일이 공고난을 다 안봅니다. 사회난이나 정치난은 잘봐도 공고난은 누가 잘 봅니까? 그러니까 물론 하셨다 하지만, 그럼 이걸 오래전부터 빨리 도시계획선 신청을 하고 그런 연후에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사업시행하는 과정에서 도로변경이 지금 현재하고 공람공고를 하니까 시기적으로 늦은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내용도 모르고 지적도 표시는 아무것도 없다, 아무하자 없이 팔았다 뒤에 알고 나니까 이게 도로계획에 들어갈 땅인 모양이다. 그러면 산 사람이 당신 나를 속였다 이런 정도는 행정에서 잘 했으면 안 일어 난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공고절차가 있습니다. 일간 신문에 공고하는 외에 우리가 입안 사항을 군보에도 소상하게 알리고 또 편입되는 주민들에게 다른 방법으로도 알려서 그 분들이 정당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장-송정간은 여하튼 상수도 문제하고 지역개발사업하고 맞물려 있기때문에 이 절차를 다 밟고 난 다음에 공사를 착수하면 결국 금년내에 착수 못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변경하고 관계없는 구간은 먼저 우선적으로 발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은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진행 과정에서 의원님의 말씀을 잘 참작해서 저희들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질문자료는 안 냈습니다마는 역시 소관이고 하니까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군도 17호선 말입니다. 철마 구칠구간에 굴곡지점을 바로 한다고 우리 예산에 3억인가 책정돼 있는데 그게 진도가 어떻게 돼 있는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 일광 화전에서 철마 이곡간 군도 개설관계로서 금년도 사업비가 4억인가 화전지역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저희들이 한번 가보니까 어딘지 하나 손댄곳이 안보이고, 그 다음 정관-철마선 개통이 어느 시기쯤 되는지, 또 다음은 철마 개좌골 도로 금정구 회동동 및 철마 구간 산정도로 개설에 대해서 내역을 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평-송정간 굴곡도로 개량은 계획이 설계를 6월말까지 완료를 해서 7월달에 착공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설계가 마무리 못됐습니다. 다른게 좀 바빠서....

부지매입은 협의가 다 됐습니까?

부지매입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전-상곡간 도로확포장은 지금 보상도 추진했고 착공이 지난 2월 26일날 했습니다. 보상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빠르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정관-철마간 확포장은 아마 8월중되면 포장이 완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 여론이 조기 개통이 문제가 있으니까 8월 이전이라도 1차선이라도 출퇴근 시간이라도 한번 개통할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좌골 관계는 어제도 그 부분을 돌아보고 왔습니다마는 금정구에서 터널계획이 유보가 돼 가지고 선정도로 계획을 검토해야 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정구에 협의공문을 보냈습니다마는 다시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산정도로 계획을 임시라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영환의원 입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두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좌석버스를 일반버스로 대체해달라는 부분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막 시작된 노선의 좌석버스를 일반버스로 교체하게 되면 만에하나 회사의 수익면에서 떨어져 가지고 회사가 운행을 중단할 우려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를 다 좌석버스를 일반버스로 바꾸어 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 해운대에서 기장쪽으로 오는 부분들의 버스를 보면 해동여객이 운행을 하고 있는데 좌석버스와 일반버스가 같이 어느정도의 비율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운행이 되고 있는데 서면쪽에서 반송노선으로 오는 버스들은 보면 전체가 다 좌석버스들만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해운대쪽에서 기장쪽으로 오는 버스노선과 마찬가지로 일정비율, 전체다 좌석버스를 일반버스로 대체를 해서 일반서민들이 좀 이용하는데, 주민 부담이 덜 가도록 해볼 필요가 안 있겠느냐, 물론 교통행정을 맡고 있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만에하나 그렇게 요구를 했다가 관철도 안되고 그 사람들이 수지가 안맞다 해서 운행을 중단하게 되면 주민들이 더 피해가 많을건데 하는 기우에서 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래도 서민측의 주머니 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해주신다고 하며는 버스회사와 잘 절충을 해서라도 몇 항차만이라도 그렇게 일반버스로 바꾸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주민들의 대체적인 여론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면서 그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백번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아까 송정-기장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끝나면 물론 교통체증이 해결될 것 이라는 그런 생각은 본의원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여러가지 상수도 배관문제라든지 여러가지가 걸려서 그 공사가 한해 두해에 끝날 공사가 아니고 많이 지연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해운대쪽에서 오는 송정쪽으로 오는 좌동터널이 개통이 된다고 하며는 제일 교통체증이 유발될 구간이 기장 교리앞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앞으로 4차선 확포장 공사가 마무리 되기 전까지는 2년이 걸릴른지 3년이 걸릴른지 몰라도 엄청난 교통체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먼 훗날 생각을 해서라도 우리 행정은 안일하게 그것만 확포장 될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고 다음 정관이 도시계획을 해서 주거지가 확충이 되고, 기장이 아파트 단지가 늘어나고, 인구가 더 증가된다는 것을 계산한다고 하며는 다른 차후의 어떤 도로망도 입안해두실 필요가 안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본 의원은 해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송정에서 기장쪽으로 오는 도로변에 관광농원 이라는게 있습니다. 내리쪽에. 관광농원에서 연화교를 건너지 않고, 쉽게 말해서 철길을 건너지 않고 철길안쪽으로 해서 무곡쪽으로 해서 지금 우체국, 한신아파트로 오는 20m 도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를 좀더 빨리, 예정보다 빨리 입안을 해가지고 그 도로도 한번 만들어 볼 계획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이 해안쪽으로 오는, 쉽게 말씀드려서 대변, 연화리, 칠암쪽으로 오는 외래객들의 교통체증과 기장 시가지쪽으로 가는 교통체증을 양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을 한번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리쪽에서 반송쪽으로 가는 터널 5.1km를 만드는 도로도 내무부에 건의를 해두었다 라고 합니다. 그런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연화교를 거치지 않는 한신아파트 앞쪽의 20m도로가 더 우리 기장군쪽의 교통체증을 해소하는데 더 많은 일조를 할 것이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계획에 대한 것을 한번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좌석버스, 일반버스 대체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2번이 서면에서 기장군청까지 오는데 좌석버스 7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해동여객입니다. 사실 189번도 저희들 노선을 시청에서 허락을 안해서 사실상 부군수님 이하 여러번 부탁을 해서 겨우 사직동까지 연결했습니다. 우선 좌석버스라도 고맙다고 했는데, 142번 버스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시하고 절충을 해보겠습니다.

142번 버스는 지금 좌석버스하고 일반버스하고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해운대쪽에서 오는 버스는 일반버스도 해동여객이 다니고 있습니다.

다른 좌석버스만 돼 있는데는 일정 비율대로 조금 이라도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떤 제재권도 없고 행정권이 못 미치고 그저 부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어렵다는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주민들의 여론은 군의회에서, 군행정이 우리 주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십분이해를 해준다라고 하며는 사실 값싼 일반버스로 조금 운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 라는 많은 주민들의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은 조금 노력을 해가지고 일반버스가 형식적이나마 몇 항차 운항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송정-기장간 확포장 공사와 아울러서 관광농원에서 연화교를 횡단하지 않고 바로 우체국까지 연결되는 20m계획도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가능한 앞당길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들 도시계획 입안하는 과정에서 시가지 구간의 대변 입구까지는 아마 당초에 4차선에서 6차선으로 조기에 개통될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상당히 해소가 안되겠느냐 생각합니다마는 그런점도 아울러 심도있게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