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복 의원 발언

지역계획국장 이창우입니다.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세 분이 함께 질의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내무부의 교부세 사업으로서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재원은 내무부와 건설교통부, 농협중앙회와의 협의에 따라서 매년 사업물량이 결정되어집니다. 금년의 경우에도 도 전체 신청 물량을 받아 본 결과 6,100여 농가에서 주택 개량을 희망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는 전체적인 물량조정을 해서 5% 수준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신념으로 3,500동에 대한 예산을 중앙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내무부에서는 금년도 예산사정에 의거해서 우리가 요구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상당한 양이 삭감돼서 저희들이 조정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금년도부터 다행스럽게도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이라는 것이 7월 1일부터 시행규칙이 시행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97년도부터는 이렇게 건의를 했다가 물량이 감소되는 이러한 일이 시정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법정비가 완료되면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해소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거해서 도내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데 차질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오세창 위원께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한 영상장비 구입 활동 기자재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연간 7∼10번 도시계획위원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식화 돼 있는 도번을 가지고 수화로 여러 가지 설명을 해서 위원회가 진행돼 왔습니다마는 금년부터 영상으로 저희들이 시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영상에 의거해서 스크린에다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자막유형이 나왔습니다마는 이번에 스케너라는 기계를 사서 준비를 함으로써 현지 사진이라든가 현지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사진으로 입력을 시켜서 다시 방영될 수 있는 그러한 기자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기자재를 도입하게 됨으로써 현장의 활동성 있는 여러 가지 자료를 현지에서 비교 검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스크린에 의거해서 심의를 하게 됨으로써 거기에 서로 위치를 지적하거나 여러 가지 위치 관계나 지목을 해야 되는 그런 때는 전자봉이라는 조그만 전지 같은 것으로 쏴서 그 위치를 표시하는 그러한 유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박윤국 위원님께서 도시계획도로 사업투자 우선순위 책정 기준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결정했는지 물으시고 기본적으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전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데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도시계획도로 사업의 우선 순위를 따지는 것은 물론 저희 사업부서에 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지역에 대한 재정자립도라든가 도시계획도로율, 개소율 또 3년간의 도비 지원잔액으로서 투자기관을 객관화했으며 대규모 사업보다는 소규모 사업을 우선했고 신규사업보다는 계속사업을 해서 사업이 마무리 되는 대로 이러한 방법으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투자함으로써 그 지역 시장·군수로 하여금 투자의욕이 고취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가급적 선택해서 책정했습니다마는 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이용하는 국 소관의 예산편성 하는 저희들의 방침이지 도 전체적인 시책을 수행하는 데는 저희의 생각하고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기본적인 기준관계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해서 상임위와 협의해서 이와 같은 것이 제도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채기창 위원님께서 외국인 초청여비로 계상된 오·만찬비 계상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관계는 작년 3월 6일 저희 도와 일본의 후쿠오카현간에 주택건축분야에 대한 교류협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와 일본간의 주택정책과 주택행정, 주거환경정비 등 서로의 문제점에 대해서 토로하고 좋은 시책을 서로 교류하면서 주택행정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협약의 내용 중에서는 서로 번갈아가면서 상대국을 방문,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작년 10월에는 첫 번째로 우리 도가 일본 후쿠오카현을 방문해서 세미나에 참석하고 돌아온 바 있습니다. 이때 일본측에서도 환영만찬과 숙박비 일부를 접대비로 부대해 준 바 있고 이에 대한 상호 협의 존중에 의해서 금년 10월경에 일본측에서 경기도를 방문할 예정에 있어 우리가 일본에서 받는 대우만큼 최소한의 범위에서 예산에 계상하고자 합니다. 위원님의 특별한 배려가 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오전중에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소방본부소관 '96년도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세창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헬기 한 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사용용도는 무엇이며 산불이 났을 경우 출동하였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소방헬기는 '91년 5월 미국 벨사로부터 구입하여 현재 수원 10전투비행단 기지내에서 출동 대기하고 있으며 사용용도는 인명구조 및 산불진화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헬기 재원으로는 단발기로 7명이 탑승할 수 있고 물탱크 최대용량은 540리터를 적재할 수 있습니다. 산불진화 출동 실적은 '95년도에 35회, 금년 5월 현재까지 34회의 산불진화에 출동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역시 오세창 위원의 질의 사항입니다. 아마추어 무선 종사자가 햄장비를 구입하여 활발한 소방활동을 하고 있는데 각 소방서별 예산지원과 앞으로의 향후 활용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내에는 아마추어 무선사가 17개 소방서에 1,223명을 명예소방관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각종 화재 구조구급 및 재난시 신속한 정보제공은 물론 소방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소방공무원중 무선 햄자격 소지자가 86명이 있으며 안양, 고양, 의정부, 동두천 소방서 상황실에 아마추어 무선기지국을 설치하여 교신하는 등 현재 소방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추어 무선사 전원을 명예소방공무원으로 위촉하고 전 소방관서에 아마추어 무선기지국을 설치하여 원활한 소방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소방서 등 16개 소방서에 아마추어 무선기지국 설치예산 2,080만원을 '97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무선기지국 1대당 설치비용이 130만원정도 소요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오세창 위원님과 정순희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의용소방대 운영과 관련하여 오세창 위원님께서 소방서별로 인원이 다른데 그에 대한 관련근거와 시·군별 의용소방대 예산과 활동내역과 정순희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에 대한 운영방법과 예산지원내역 그리고 특별히 소개할 만한 부녀자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저희 도의 의용소방대는 303개대 1만여명이 조직돼 있으며 이 중 남자대가 237개대 7,720여명, 부녀대가 66개대 2,61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소방법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와 읍지역은 50∼60명, 면지역은 20∼30명의 범위내에서 설치토록 돼 있으며 소방서별로는 관할 구역이 가장 넓은 고양소방서가 27개대 960명으로 조직돼 있는 반면 과천소방서는 2개대 110명이 조직돼 있습니다. 시·군별 의용소방대 금년도 예산은 총 23억 9,600여만원으로 편성내용은 출동수당, 교육수당, 피복비 및 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자녀장학금 및 선진지 견학 예산으로 편성돼 있으며 구체적인 예산현황은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의 금년도 현재까지 활동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3,469회 6만 9,809명의 인원이 동원되어 화재 현장 지원출동 및 구조구급 업무지원과 불조심 캠페인 등 화재예방활동을 하였으며 구체적인 활동내역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는 도시와 농촌지역으로 구분하여 도시지역은 화재예방 홍보 및 취약지역 화재예방 순찰하는데 중점을 두고 농촌지역은 화재진압 및 재난발생시 현장수습 등 지역방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중점 육성하고 있으며 부녀대원에 대하여는 주택가 화재예방 활동 및 홍보활동과 119구급업무지원 및 지역봉사활동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부녀대의 활동은 각 지역별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특히 금년도 활동실적을 분석한 결과 시 지역은 수원, 의정부, 광명, 평택과 군지역은 화성군 부녀의용소방대가 우수부녀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부녀대에 대한 금년도 현재까지 예산지원 내역 및 활동실적 역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재안 위원님의 질의 사항입니다. 경상적 경비로 해외국외여행여비 5,000만원을 계상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국내여비 5,000만원은 8월 하순경에 개최되는 제2회세계소방관기술경연대회에 참석한 경비와 올해 하반기 해외연수소요예산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허재안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수원 등 19개 소방서의 관사 사용현황과 추경예산에 계상된 6개 소방서의 관사임차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내 19개 소방서장 관사는 도비 임차관사 9개소, 시소유 임차관사 10개소를 현재 사용하고 있으며 추경예산에 계상된 6개 관사는 성남, 부천, 광명의 기존 소방서와 신설되는 동수원소방서 그 다음에 시흥소방서와 저희 본부장 관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7개 소방서 관사는 '97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윤국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의용소방대의 부지시설 등 기부체납건이 있었는지 여부와 포천군 창수면 의용소방대 차고부지 매입건의 향후 조치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용소방대 부지시설 등 기부체납건은 포천군 둔내면 의용소방대부지 1필지 250평에 대한 1건이 있었으며 이는 둔내 의용소방대가 차고가 없어 둔내의용소방대의 차고지를 건축하고자 '96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득한 바 있습니다. 창수면 의용소방대건은 소유자의 청원 건으로 '96년도 예산심의과정에서 1차유보된 사항이므로 차기 공유재산 심의에 통과가 되면 '97년도 당초예산에 토지 매입비 2,000여만원을 계상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효선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소방항공대 전문직 인건비 인상분이 유인물 5쪽에 기재된 금액은 558만원이고 사항별 설명서 544쪽에는 3,351만 5,000원이라고 하시면서 차액발생이 유인물이 잘못된 것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유인물 5쪽의 금액은 항공대 전문직의 인건비 인상금액 558만원으로 사항별 설명서 543쪽 중간부분의 금액과 같은 내역이며 사항별설명서 544쪽에 계상된 금액 3,351만 5,000원은 기준경비로 복리후생비인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연가 보상비 등을 계상한 금액으로 유인물 5쪽 하단 끝줄에 포함돼 있는 예산에 포함돼 있는 사항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기호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수원소방서에는 구급차가 4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긴급의료 활동상 부족하지는 않은지와 현재까지 환자 이송실적과 물탱크 차량대수와 산불방지에 부족함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수원소방서는 8개 파출소에 구급대는 4개대가 운영되고 있어 현재는 구급차가 부족하나 금년 10월까지 전 파출소에 구급차가 배치되고 직할파출소에는 대형구급차 1대가 더 보강되어 구급활동에는 여러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며 현재까지 구급활동 실적을 보면 '95년도에 6,148건에 6,392명을 이송하였고 금년도 4월말까지는 1,744건에 1,847명을 이송하였습니다. 물탱크차는 도내 19개소에 총 72대로서 수원에는 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금년중 1대 추가 구입 보유할 계획이며 급수지원이 가능한 펌프차 16대도 보유하고 있어 산불진화에는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으로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광태 위원입니다. 위원 생활을 오래해도 잘 모르는 게 많아서 배워가면서 하기 위해서 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내용을 보니까 지금 도의회 전문위원 및 담당관특수활동비가 편성이 안됐는데 지금 본청은 도의회 전문위원 및 담당관의 직급에 해당하는 활동비를 얼마나 지급하고 있으며 우리는 지급이 안돼 있는데 이번에 심사과정에서 삽입이 돼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70만원 수준으로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지급이 되지 않아서 지급을 못했습니다마는 각 시·도에서 전문위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수당을 전부 종합해 본 결과 일률적이 아닌 나름대로 시·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위수준에 준하는 80만원 정도로 지급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집행부 수정예산안에서도 약 월 30만원 정도로, 1인당 300만원 되겠습니다. 지금 수정안이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원래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해 주셔야 될 건데 사무처장님께 여쭤봐야겠습니다. 지금 타 도의 실례를 보면 서울이 약 90만원, 15개 분과위원회가 있고 또 전라도가 66만원선으로 타 도의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도청직원들은 예산책정을 하고 우리 의회는 예산 책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도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생각이 돼 집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든지 강행해서 이번 예비심사 수정과정에서 삽입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전용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자료 나눠드린 것을 보면 뒷면을 봐주십시오. 뒷면에 보시면 전국의회 중에서 서울 다음에 경기도입니다. 크기로 봐서 의원 숫자로 봐서도 그렇구요. 그리고 상임위원회에 배정된 의원 숫자도 역시 두 번째로 우리가 큽니다. 가장 적은 데가 제주도입니다. 앞면을 봐 주십시오. 여기에 보시면 우리 경기도만 그냥 줄만 그어져서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금 예산자립도로 보면 전라남도가 제일 낮습니다. 전라남도가 19.9% 입니다, 자립도가. 그리고 51.7% 되는 데가 광주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부산이 높고 우리 경기도 순입니다. 이러한 자립도순서고 가장 낮은 20%도 안되는 자립도를 가지고 있는 전라남도에서도 이런 홀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의회를 하지 말라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고 일도 하지 말라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쪽에는 같은 직급에 해당하는 분들한테는 편성이 돼 있습니다. 우리 의회쪽만 편성이 안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전부 의회쪽으로 오지 않으려고 서로 이렇게 할 겁니다, 앞으로. 서로 안 오려고 그러다 보면 사기문제도 있고 의회에 가봐야 그 모양이니까 서로 안가려고 할 것이고 일도 하는데 사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일할 의욕을 잃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소위원회에서라도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37쪽에 보면 민원실 이전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공사비라 해서 4,0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하게 된 동기는 어디 있으며 그리고 이전한다고 하면 현 위치의 사용용도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라고요. 38쪽을 봐 주실까요. 여기 하단에 보면 전기용량 부족 해결을 위한 수전시설 증설공사비 해서 1억 7,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당초 건축, 특히 설계비속에서 기인된 것이 아닌가 의혹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39페이지 보시면 기이 집행액을 제외한 업무추진 시책경비 감액분이 나와 있어요. 아시다시피 1억 3,250만원 하고요 그 밑에 또 기이 집행액을 제외한 특수활동 시책경비 조정액 1억 6,7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실 이전에 따른 의회 사무실 재배치에 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작년도 8월 29일 제95회임시회에서 민원실 이전대책을 강구한 바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작년 12월 10일 제100회정기회제3차운영위원회에서 의사당 시설재배치를 의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작년 8월 30일부터 금년 3월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1층에 있는 종합민원실, 여권민원실을 이전해 주도록 집행부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회신내용에 따르면 여권민원실은 들어오면 오른쪽 편에 휴게실이 있습니다. 그리 배치를 해야 하고 종합민원실은 저쪽의 종합청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도저히 저쪽으로 이전할 공간이 없다라는 회시에 따라서 일단은 여권민원실을 휴게실로 옮기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다 필요한 소요액 4,0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하신 전기수전용량 증설공사 계획입니다. 한 마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초 설치용량만으로는 원활한 전력공급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도청에서 공급받고 있는 시설을 한전에서 직접 공급받는 시설로, 한전에서 도청을 거쳐서 의회로 들어오던 것을 한전에서 바로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 개수를 함으로 해서 안전하고 질좋은 전력을 확보코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시설현황을 보며는 도청 공급전압에서 우리 의회로 받아드리고 있는 전압이 3.3[KV]이고 용량은 750[KVA] 입니다. 이것을 한전에서 의회로 바로 케이블선을 설치하게 되면 전압이 22.9[KV]로 상승되고 용량도 1,000[KVA]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750[KVA]에서 250[KVA] 상승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걸쳐서 변압기와 수배전반을 제작, 설치를 하고 기존시설 철거 및 인입공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의 소요예산이 약 1억 7,500만원 가까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하신 시책추진경비 삭감경위와 향후대책입니다. 한 마디로 시책추진 의정활동비 대폭삭감은 도의회의 의정활동을 크게 위축시키는 중대한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에 시책추진경비의 삭감경위와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는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책경비증액 등 여러 부분에 대해서 금회 추경시 반영이 꼭 되도록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 중 몇 가지 사항을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단 업무추진비로 2,000만원의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또한 교섭단체 및 대변인 활동비로 460만원 증액을 요구하고 또한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총 6,600만원을 증액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도의회에서 요구한 시책활동경비의 증액에 대해서 예산편성지침상 위배된다는 주장에 의해서 기존 예산의 시책활동경비 4억 8,000만원에서 금년 5월까지 집행예상액 1억 8,050만원을 제외한, 집행한 것입니다. 잔액 2억 9,950만원을 전액 삭감해서 신설된 의회비 중에 신설된 기관업무추진비 세목으로 1억 4,975만원과 기관특수활동비 세목으로 1억 4,975만원으로 균등배분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집행부측에서 의회가 조정요구하지도 않은 예산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삭감조정한 사유로는 당초 예산편성시 집행부는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내무부 지침에서 정한 기준경비로 계상한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의회사무처의 입장은 경기도의회의 경우 타 시·도와는 달리 도세나 의정활동의 폭 등등해서 비교할 수 없는 관계로 지침상의 기준경비인 의회비외에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별도 계상하여 집행하고 있다는 견해차가 집행부와 의회간에 있었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도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펴기 위한 활동경비가 요구됨에 따라서 제 나름대로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정보교환도 하는 등 상호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다각도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미흡한 결과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정한 방향으로 추경예산이 확정될 경우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님의 활동비가 기준액만 지급되어 현재보다는 상당히 감소가 되고 교섭단체와 상임위 활동에 대한 경비지원 불가로 의정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무처에서는 당초에 삭감한 시책추진경비 2억 9,950만원 계상과 추가 증액요구한 6,600만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시켜 줄 것을 '96년 5월 10일 집행부에 수정예산으로 제출해 놓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당초예산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 3시간 정회를 한다고요?

3시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17시까지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