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임시회개회중 제1차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감사실장 홍승진입니다. 내일 10시에 본청에서 지방세 비리에 대한 인천시와 영등포구 집중 감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25개 구청에 또 지방자치단체에 전수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내일 10시에 회의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비리 문제는 최근에 감사원에서 중점적으로 전국적으로 표본지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부천시에서 다시 비리가 재발되는 그러나 일이 발생 됐습니다. 저희구도 이미 작년도에 세무비리에 대한 조사를 감사원에서 실시를 했습니다만 저희 구청도 간단한 자체 감사를 통해서 다시는 그러한 비리가 우리 구청에서만큼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실에 대한 질문을 정달호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정달호위원입니다. 감사실 첫 번째 ‘96년도 현재 감사실 적중 재활용품 매각 대금의 저소득층 보육료 감면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증축 신고시 채권매입관계 등에 관한 감사실적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고 다음은 취약부서에 대한 관찰지도제의 실시결과는 현재까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년도 현재까지 적출된 비위유형, 어떤 문제들이 비위유형이 돼있는지 그 건수 그리고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취해졌는지 말씀해 주시고 네 번째는 민원의 증가추이는 현재 어떤 추세로 가고 있는지 그것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질문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동학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변한수위원입니다. 본위원이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기와개보수 사업비로 4천여만원을 집행한 것에 관해서 세밀한 감사를 실시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토록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는 감사실의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의회를 경시하고 지나가면 그 만이라는 태도는 아닌지 감사실에서 어렵다면 타 기관에 의뢰해도 좋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96년도에 청기와를 아스팔트 싱글로 교체하였는데 본 공사는 합당하게 집행됐는지 그 집행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95년도 하반기에 두 번씩이나 보수를 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96년도에 아스팔트 싱글로 바꾸겠다는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95년도 하반기에 두 차례에 걸쳐서 보수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석연치 않아가지고 재 감사를 요구했던 것인데 그것을 감사실에서 의회에 보고토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바쁘니까 미처 감사를 못 했겠지만 그래도 의회에서 그 결과를 요청한 바에 대해서는 어김없이 실시해 가지고 보고를 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지금까지 구정질문한 것을 감사실장께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행정발전에 기여하시는 위원님들한테 이 자릴 빌어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달호위원님과 안동학위원님 변한수위원님순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6년도 감사실적중에 재활용품 매각 대금 관리,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증축신고시 채권관의 관계 등에 대한 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재활용품 매각대금 관리 감사는 1월10일부터 1월20일까지 열흘간 19개 전 동사무소에 대하여 실시하여 재활용품 판매대금 구청계좌 미입금 등 324건을 적출, 수거토록 하였고 재정상 조치로 290건에 2,082만원을 추징토록 하였으며 신분상 조치로는 훈계 3명, 주의 5명에 대해 조치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보육료 실태 감사는 1월29일부터 2월7일까지 열흘간 19개 동사무소에 대해 실시하여 재정상 조치로 6건 105만 7천원을 환수해서 행정상 27건에 대해 조치한 바 있습니다. 증축신고시에 국민주택 채권매입 실태 감사는 1월5일부터 1월10일까지 19개 전 동사무소에 대하여 ‘93년도부터 ’95년도 까지 증축 신고한 125건에 대해서 실시하여 총 69건에 519만원을 추징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96년도 현재 적출된 비위유형과 건수, 조치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3월말 현재 재활용품 매각 대금 관리,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증축신고시 채권매입 관계에 대배한 자체 감사를 실시하여 신분상 조치로 무허가 건물 단속 소홀, 비밀 문서 관리 소홀로 인한 경징계 2명, 업무 부적정 처리로 훈계 6명, 주의16명을 조치하였고 재정상 조치로는 365건에 2,706만 7천원을 추징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도 7월1일 이후 검찰 및 경찰 등 외부기관에 통보된 공무원 범죄 유형과 처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1일 이후 현재까지 통보된 공무원 범죄건수는 총20건으로 유형별로는 교통사고 8건, 폭력행위 5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 기타 유형이 5건, 직무요기 1건 등이며 처리결과는 경징계 1건, 훈계 처분 5건, 주의 촉구 8건, 혐의 없음으로 인한 내부종용 처리 6건 등입니다. ‘96년도 1/4분기중 우리구에 접수된 진정 민원은 총 316건으로 ’95년 동기간 369건에 비해 약15%정도 감소되었으며 이는 구민과의 대화 및 민원대화실 운영 등과 행정예고제 실시 등 공무원들 자체 변화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안동학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로구가 징계 당한 직원이 제일 많다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감사실에서 파악한 ‘95년도 11개 구청별 징계처분 현황에 따르면 강남구가 41명으로 가장 많고, 관악, 서초구가 34명, 30명 동작구, 송파구가 각 28명으로 28명인 우리구는 징계 순위가 선두가 아니고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95년도 이후 현재까지 공무원 징계내용 현황ㅇ과 사직당국의 사법처리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먼저 ‘95년도 감사실시 내용을 보면 구로1동외 6개동과 보건소 4개과에 대한 종합감사실시, 다중이용 시설물 인허가 관리실태외 27회의 부분감사 실시와 일상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결과 중징계 5명, 경징계 23명, 훈계, 경고, 주의 178명 등 총 206명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를 취하였고 추징2,648건에 1억 1,505만 6천원, 환수 2건 6백만원 등 총 2,667건에 1억 9,749만 4천원의 재정상 조치와 구로지하차도 도로과다점용시정 등 862건을 시정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96년도 3월말 현재 감사내용을 보면 재활용품 매각대금 관리와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증축신고시 채권매입 관계 등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해서 신분상 조치로 무허가 건물 단속 소홀, 비밀문서 관리 소홀로 인한 경징계 2명, 업무 부적정 처리로 훈계 6명 주의 촉구 16명을 조치하였고 재정상 조치로는 365건에 2,706만 7천원을 추징토록 하였습니다. ’95년 이후 사직 당국의 사법처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금품수수 혐의 4명이 고발돼서 감봉 2명, 경질 1명, 파면 1명 등으로 징계조치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로구 공직자의 불명예 해소 대책으로는 처벌위주의 감사에서 예방 위주의 감사로 의 전환과 민원취약부서에 대한 사전 예방감사실시로 상시 감사를 통한 지속적인 지도 감사의실시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자세와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친절, 봉사자세를 확립토록 해서 하급 공무원 보다 우수하고 친절하고 구민과 항상 함께하는 구로공직자가 도도록 불명예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변한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구청 지붕공사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토록 하였으나 지연되고 있는 사유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구청사는 ’81년2월 준공이후 약 11년이 경과된 ‘92년4월 기와가 갈라진 현상이 발생하자 기와 낙화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3,480만7천원의 공사비를 투입해서 기와 전면 교체 공사를 실시했었으며 하자 보수기간이 경과된 ’94년12월 이후부터 부분적으로 갈라진 현상이 다시 발생하지 4회에 걸쳐서 6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부분적인 교체작업을 실시한 것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가피한 사항으로 시행중에 중대한 문제점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당초 4월 총선직후 우선 감사를 실시해서 보고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최근 타 시도에서 공금을 횡령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동사례의 발생여부에 대한 확인 예방을 위하여 시로부터 구청에서 자체 감사를 실시하라는 통보가 있어 자동차 과태료, 기여금, 소득세, 주민세 납부, 지방세 분야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거나 진행중에 있어 불가피하게 지연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분야에 관한 감사를 종료한 후 우선적으로 감사를 실시해서 서면보고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실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시에 대한 답변중 보충 또는 추가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한수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감사실장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물론 감사실에서 막중한 업무를 집행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지연 됐던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작년도에 지적한 사항을 또다시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느냐 하면 제가 의원이 되가지고 구정질문을 해서 구청에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감사실에 얘기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얘기만 지나가면 그만 이예요. 그 결과에 대해서 통보해 주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촉구하는 뜻에서 이 문제를 다시 제기했고 감사실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분적으로 하자 보수를 하다 보니까 4천여만원을 집행했다고 하는데 실지 이것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95년도 하반기에 두 번식이나 ’95년도 12월달에 공사를 할 계호기을 세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집행했다는 것은 저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것을 철저히 감사를 해서 지적해 주시고 첨원해서 말씀드릴 것은 어느 기관이나 단체에서 감사실이라면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곳입니다. 좀더 강력한 감사실이 되고 소신껏 일을 해서 직원들의 기장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감사실의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동료끼리 인심을 잃어 가면서 수시삼사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실은 감사실에 대한 본연의 임무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를 많이 하고 지적을 많이 해서 건수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그 구청이 낙후된 것은 아닙니다. 많은 감사를 하고 많은 지적을 해 가지고 바로 줄여가는 것이 오히려 감사실에 대한 본연의 임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하셔 가지고 구로구청 내에서는 한 건도 불미스러운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고 사회의 지탄을 받는 구청이 되지 않도록 감사실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달호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감사실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실장님이 과거에 청소업무를 담당하셨던 경험자이기 때문에 더 잘 아시리라고 믿고 한 마디 묻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실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사실에서 지도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희 아파트만 해도 처음에 분리수거를 실시했을 때는 주민들도 의욕을 가지고 이것저것 분리해서 성의를 보여 가지고 요즘에는 쓰레기 종량제가 되다 보니까 쓰레기봉투를 아낄 겸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품목을 상당히 분리를 잘하고 있는데 이것을 수거해 가는 것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 쓰레기는 잘 치워가고 그것은 쌓여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미관상으로 더 쓰레기화 돼가지고 주민들도 분리수거를 해 봤자 소용이 없다고 생각해서 적당히 꼭 분리수거랄 것도 안 하고 일반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실정에 있는데 이러한 것은 청소과 업무가 되겠습니다만 감사실에서 재활용품 수거를 어떻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동안 에 어떤 단속을 했는지 앞으로 대책이 어떠한지 사실 가보면 상당히 심각합니다. 자루가 쌓여가지고 몇 차씩 밀려 있는 것도 있고 이것이 주민들한테 보이는 행정인데 상당히 구 행정 중에서도 시급하고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문제라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청소과장을 해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입장에서는 단속적인 입장이라고 판단을 해 주시고 이것이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패트병이나 이런 것이 재활용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치단체에서 많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재활용품 리사이클링이 주기적으로 해 나가질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생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리사이클링 부분에 대해서 공장을 운영해서까지라도 생산해 내는 리사이클링 부분을 나오는 것만이라도 치룰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돼 있어야 합니다. 어느 구나 마찬가지로 리사이클링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공해업소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못 하고 있는데 생각을 해야 될 것으로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울시민 생활 중에 교통문제, 청소문제가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는 문제인데 저도 구정의 한 면을 담당하고 있는 주민의 대표로 있으면서 주민들이 어떻게 이렇게 안 치워 가느냐고 할 대는 저도 할 말을 잃어버리고 설명을 못 하다 보니까 너무 난감하더라고요. 앞으로 우리구 뿐만이아니라 서울시 전체의 문제겠지만 우리 구로구만 하더라도 획기적인 방법을 빨리 강구해서 주민의 원성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해서 제가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실장께서 청소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많은 경험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과거에는 동에서 재활용품 매각이나 수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구로 재활용품 매각 대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한 다는 취지 아래 구에서 전반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동에서 할 적에는 분리수거가 잘 된 것으로 저도 피부로 느끼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구로 조례에 의해서 돼다 보니까 실지 재활용품을 수거해 가는 그러한 부서에서 미진 되지 않았나 하는 것도 감사실장님 차원에서 면밀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다시 동으로 주든지 또 아니면 구에서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하는 것이 하나의 연구과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을 판단해서 저희 구민이 또 동민이 재활용품 수거에 있어서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있으십니까? 예, 이관수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동료 위원님들의 좋은 질문도 잘 하셨고 답변도 잘 하셨습니다만 어느 단체이든 감사실이 건강해야 조직이 잘 돌아갑니다. 지금 민선구청장 출범이래 깨끗한 구로 안전한 구로 살기 좋은 구로 슬로건을 내걸었는데 요즘 민선구청장 이후부터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너무 지저분해요, 아까 감사실장이 예방감사를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 대책이 무엇인지?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지 감사실의 직원들이 동을 순회하면서 그 역할을 다 했는지 앞으로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구로 가꾸기기는 청장님의 공약사항이고 구정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깨끗한 구로를 가꾸기 위해서 환경순차를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청장님도 매주 1일 수요일을 각 동 현장방문의 날로 지정을 해서 동의 청소상태라든가 또는 시민들의 생활 상태 이러한 것을 현장에서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순찰, 공사장 순찰을 지속적으로 순찰을 실시를 해 가지고 지금 깨끗한 구로를 가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하겠는데 본위원은 구로구청에 인접해 있는 지역에 살고 있으므로 직경 1백미터 미만도 엊그저께까지는 아주 지저분했는데 18일날 의회가 열린다고 하니까 근방이 깨끗하게 치워졌어요. 구민회관 주변에요. 그런 것을 볼 때 감사실에서 역할을 잘 못 하는 것이 아니냐 사고가 난 뒤에 관리를 하는 것이지 예방 안 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계획대로 환경순찰대를 돌리고 해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예 들어서 오류동, 수궁동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그런데는 더 지저분할 거예요. 구청 주변도 지저분한데요. 특히 관급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처리를 잘 못 해가기조 몇일씩 지저분하게 하고 준설을 해 놓고도 준설토를 그 즉시 치우지 않고 3, 4일 넘어서 치우지도 않고 이것이 바로 구청앞에도 그런 불성실한 행정, 책임 없는 행정을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잘 하겠다면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민선 구청장이 깨끗하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이라는 슬고건도 좋다고요, 옛날에 임명직 구청장이 있을 때보다 더 좋다고요. 제가 누구를 지칭해서 안 됐습니다만 강성환 구청장은 뒷골목 치우기라든지 엄청나게 매월 1일날 이나 15일날 청소를 다하고 다녔는데 민선 구청장이 탄생하고부터는 그런 제도가 없단 말입니다. 말로만 하고 실질적으로는 하지 안고, 구처장이 그렇게 슬로건을 두고 의욕적으로 일을 하는데 하부 조직이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더불어 말씀드리자면 옛날에 어느 특정 정당 이런데 임명직이 아니라 별정직 동장이 있었어요. 그 동장은 정치적인 색깔이 있어서 동네를 돌아다녔는데 요즘 사무관 동장들은 돌아다니지를 않아요. 가만히 동장시에 하루 종일 있었어요. 현장행정을 어떻게 경험하겠습니까?

이위원님 말씀에는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는 공무원 전체가 환경순찰를 요원이 돼가지고 지저분한 부분이 지적됐을 때는 즉시 처리하는 제도를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준설토 문제는 사실 준설토를 바로 실어내는 것 보다 물이 빠지고 난뒤에 실어 나르기 때문에 3일의 시간이 걸리는데 그러한 문제들을 저희가 소관부서와 협의를 해서 깨끗한 구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문 및 보충질문이 없으신지요? 감사실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달호위원입니다. 일부 아파트지역에서만 현재 반상회가 주로 개최가 되고 거의 주택가에서는 잘 실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부 지역에서만 개최가 되고 전 구가 개최되지 않는 이런데에 대해서는 반상회 유인물을 제작을 해서 예산과 인력을 현재는 낭비가 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반상회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있지 못하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반상회 제도를 어떻게 바꾸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아주 명분도 없고 그렇다면 폐지할 생각은 없는지 아니면 제가 생각한다면 옛날 구정권의 부산물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획일적이고 행정에서 주민들을 속박하고 행정 홍보만 하는 그런 매체기 되 버렸기 때문에 이미 민주화의 물결, 새시대의 물결을 타고서 반상회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없어지고 여러 가지 해이해 졌는데 명칭을 변경을 해서 이웃간에 대화의 날이라든지 부드러운, 현실에 맞는 명칭을 변경하고 제도를 해서 요즘 도시문화가 상당히 이웃과의 대화도 너무 없고, 빡빡해 졌는데 뭔가 이웃을 알고 서로가 주민화합도 다지고 친목도 다지는 좋은 방향으로 전환해서 거기에 곁들여서 행정을 홍보하고 해정에 건의하는 방상회 제도를 전면적으로 어떻게 해서 바꾸든지 아니면 폐지하든지 그러나 제생각에는 이런 대화나 채널이 없으면 주민의 행정 참여가 없기 때문에 활성화하는 방향에서 좋은 제도를 다시 마련해서 명칭 변경에서부터 활성화 대책을 세우셨으면 좋겠다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방법론을 말씀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타구에서는 15대 총선을 앞두고서 동장을 큰폭으로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아직 그런 총선을 겨냥해서 동장 전보 이동이나 이런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96년도 1월에서 3월중에 동장 전보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전보 기준 및 개인별 전보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관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입니다. 우리구 관내에 방범대원 인원은 몇 명이 있는지 근무위치, 근무위치, 근무시간외 방범대원의 근무 환경 및 신분보장에 대한 대책을 세웠는지 또 방범대원은 구청에서 월급을 줘도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위원입니다. 제일 먼저 인사규칙 제28조 1항 보면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령 제7조2항의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의 인적 여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보직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96년도 이후 인사이동 인원 중 재보직 사유에 해당 되지 않고 자리를 이동한 인원은 있는지? 또 인원 및 그 직책은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그리고 인사이동을 실시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구민회관 사용에 관한 조례 공포 후 유무상 사용실적을 형태별로 구분하여 보고 바라며 유상으로 전환 후 제기된 민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금번에 실시된 기능직 공무원의 승진 인원과 승진기준을 직급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96년도 현재 고충심사위원회 처리실적과 인사담당 운영실적에 대해서 관내 이동과 타구 전출 구분을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규칙 28조 2항에 보면 순환전보체계를 설정 운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순화전보체계가 설정이 됐는지 우리 구청내에 인사문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95년도 직원취미활동 부서별 예산 및 집행정산 결과와 ‘96년도 현재 집행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유형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구로5동 보건소 통합 청사 신축 추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구로 장학회 설립 취지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께서 구정 질문수서에 의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윤남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달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아파트 지역에서만 개최되고 일반주택에서는 전혀 개최 되지 않고 반상회시 유인물제작 등 예산과 인력을 낭비하면서 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하는 사항과 향후 반상회 활성화를 위한 구 자체의 개선대책이 있는지? 또한 폐지할 명분과 사유가 없어서인지? 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상회 존폐문제는 반상회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한 지역의 공동 관심사항을 토의하고 점점 삭막해 져가는 이웃간에 정을 교류 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옛날부터도 전국적인 사항입니다만 꼭 반상회가 필요한가? 또한 반상회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어제는 반상회에 몇 명이 나왔고 어떤 사항이 건의가 되고 이러한 사항을 서류상으로만 이루어지지 사실상 진실 되게 반상회가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은 아까 정달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상 제대로 되지 않고 어떠한 보고를 받기 위한 것이었다고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반상회가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아파트지역이라든지 지역공간에서 이웃간에 서로 얼굴을 맞대고 알 수 있는 기회가 그리도 반상회밖에 없기 때문에 반상회는 사실상 아파트지역은 낳습니다만 개인지역의 모든 여건상으로 봐서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폐지보다는 이제 정달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칭 변경이 라든지 제도 개선 또는 앞으로의 활성화 대책 여기에 대해서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제가 총무과에서 제1번 과제로 알고 이 사항에 대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대 총선을 앞두고 일부 동장을 전보 발령한 바가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구에서는 대폭적으로 했습니다만 저희는 ‘96년도 1월에서 3월까지 전보 인원을 4명을 했습니다. 전보 내용을 말씀드리면 3월15일자로 가리봉1동장 정경모씨, 구로4동장 김상태씨, 구로6동장 한창현씨, 오류2동장 한관희씨 이렇게 4명에 대해서 전보 발령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유는 아시다시피 사무관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3월15일자로 부득이 승진을 시켜야할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라서 인사를 했고 또 한 가지는 오류2동에는 금년 6월30일자로 정년퇴임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고 부득이하게 됐습니다. 다만 구로6동과 구로4동 두 분에 대해서만 우선 특별한 이유 없이 했습니다만 그 내용은 구로6동에서 그 때 불미스러운 회계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아까 감사실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꼭 직원을 엄벌에 처하는 것보다 동장의 책임을 물어서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관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 방범대원 인원 및 근무위치, 근무시간과 방범대원의 근무환경 및 신분보장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하신 방범대원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즉 인원, 근무시간, 근무위치, 근무환경, 신분보장에 관한 질문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범원 인원현황은 총 100명으로 소속별로 보면 구로경찰서 49명, 남부경찰서 19명 이 방범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2명은 구청 교통지도과에서 버스전용차선 단속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방법업무를 수행하는 방범원은 소속 파출소에서 매일 20시부터 익일 6시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버스전용차선을 단속하는 방범원은 오전조롤 아침 7시부터 14시까지 오후 조는 14시부터 21시까지로 나눠 경인로 및 시흥대로 관내구간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분보장에 있어서는 방범원의 정년 연장이 주된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정년연장은 지방자치예산 측면에서 볼 때 예산 부담 가중과 현재 기존 공무원들에 대한 감축 등을 고려할 때 인력관리상 비효율저기며 기 퇴직자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불가능할 뿐 만 아니라 경찰 방범업무를 수행하는 방범원은 국가업무로 규정되어 잇고 국가업무수행 공무원은 국가 업무로 규정되어 있고 국가업무수행 공무원은 국가 고용직화 또는 인건비 전액을 국비지원이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서울시 및 우리구에서 검토할 사항이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서울시와 25개 구청장은 국가에서 전액 부담을 해야지 왜 우리 자치구에서 그 예산을 부담하는가?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방범원에 대한 신부보장 분야에 상당한 애정을 갖고 노력하고 있고 관청에도 전액 연장을 해주십사하고 여러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53세로 작년 12월31일자로 3명이 퇴임한 바도 있습니다만 이 사항 때문에 저희 총무과에서 많은 애로를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현재 법에 의하면 방범원을 경찰서에서도 필요가 없고 오직 방범원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 전액 맡아서 업무를 시키라는 그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솔직히 저희는 청장님이 오신 이후에 인원을 더욱더 축소하려는 마당인데 이 100명이라는 숫자가 넘어 왔을 때 관연 어디다 쓸 것인가? 하는 문제점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각 구청에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을 수 없다. 또한 경찰서 입장은 어떠냐면 경찰서에서도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논의가 돼서 해결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관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분들에 대해서 정년퇴직 연장을 58세까지 해 달라고 했습니다만 현재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동학위원께서 말씀하신 각 통 반별로 주민수를 비교해서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통반 조직의 현황과 이에 대한 개편 정비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로구 통반조직 현황은 570통 4,532개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570개 통 중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한 11개통, 적임자가 없는 5개통 등 16개통이 현재 공석으로 있습니다. 또한 재건축과 관련하여 일부 동의 통이 심한 인구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으로 향후 효율적인 통반 재조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적하신 대로 일부 재건축 관계 때문에 지금 현재 인원이 많이 줄었다가 또 일시적으로 증가되는 현상입니다. 다만 그런 현상 때문에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지역외에는 되도록 이면 효율적으로 통 반의 업무수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기 우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균형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변한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6년도 이후 인사이동 인원 중 재 보직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자리를 이동한 인원 및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6년도 5월 20일 현재 인사이동 현황은 ’96년도 1월1일자 직제 및 정원 변경에 다른 인사 이동자 172명외 총 209명입니다. 동 전보 인원 중 전보제한 사유해당자는 8명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8조 사전전보 의결에 대한 즉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서 동법 임용령 제27조 전보 및 전출의 제한에 의거 구로구인사위원회의 사전전보 의결에 의해서 전보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인사이동 일자 및 직책을 말씀드리면 ‘96년1월1일자 지획과장 정경찬씨, 주택과장 송영길씨, 개봉3동 민원봉사계장 안창환씨, 구로5동 민원봉사계장 박종태씨와 ’96년도 3월15일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명구씨, 구로4동 동장 김상태씨,오류2동장 한관희씨, 행정8급 김영애씨 등 8명입니다. 아까 동장님들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사항에도 기구가 개편됨으로 인해서 부득이 과장들을 일부 전보 발령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구민회관 사용에 관한 조례공포 유무상 사용실적을 형태별로구분하고 유상으로 전환 후 제기된 민원사항은 없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사항은 ‘96년도 5월15일 기준으로 구민회관사용 이용 실적은 현재 147건으로 형태별로 구분하면 결혼식이 82건으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결혼식이 82건 중에서 무상 2건입니다. 그리고 교육 10건에 유상 3건, 무상 7건, 공연은 8건에 유상 7건, 무상 1건, 정당행사가 3건에 유상 3건으로 무상은 없으며, 민방위 교육이 무상 31건으로 되어 있고, 기타 행사가 13건에 유상 7건 무상 6건입니다. 참고적으로 구민회관의 실적으로는 현재 1,700만원의세입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은 무상 내용에 대해서는 결혼식에 대해서 2건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조례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또 앞으로 저 소득층에서 부득이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도록 규칙에도 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외에 대해서는 무상이 없습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업자 교육을 시킬 때는 이것은 공적으로 무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구로구민을 위한 푸른 음악회 이런 사항 또 주택과 업무로서 동진주택총회를 개최할 때 이런 경우, 또 새마을 활성화 대회 이런 사항 외에는 일체 무상으로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 왜 이것도 다 구로구민을 위한 업무인데 학교에서 학예회를 한다든가하는 것에 대해서 받으려고 하느냐 하는데 그 사항은 어떤 면으로 보면 구로구민회관에서 하는 것은 구로구민을 위한 행사지 행사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최소경비로서 우리가 실비로 제공하고 있는데 전료라든가 냉난방비라든가 이런 사항은 다 어디든지 다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다면 우리도 지난번에 공무원 시험을 봤습니다만 저희도 학교에 60만원을 낸 바가 있습니다. 이런 형평을 고려할 때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강력히 부인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금번에 실시된 기능직 공무원의 승진인원과 승진기준에 대해서 변한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96년도 5월1일자로 기능직 공무원의 승진인원은 총 51명입니다. 직급별로 보면 10등급에서 9등급이 37명이고, 9등급에서 8등급이 14명으로 결원에 대한 승진을 단행하였습니다. 승진기준에 있어서는 공무원 임용령 제32조 1항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거 근무평정 4항, 경력평정 4.5할, 교육훈련성적 1.5할 비율로 작성되는 직급별 승진후보자 서열명부를 작성해서 100% 상위 서열 순으로 승진조치 하였음을 답변 드립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제일 많은 것이 운전기사고 제일 적기로는 한 명의 사진기사라든가 다양한 기능직이 있습니다. 이 사하에 대해서도 어떻게 우열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날도 위원회를 한 시간 전에 위원에게 통보를 해서 동에 동장 2명, 각 과장 6명에게 갑자기 알려 줘가지고 바로 이것을 토의한 결과 이는 객관성 있는 것이 서열이다. 그래서 서열로서 이 사항은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은 현재로서는 서열순위로 하고 보니까 다만 기준을 따질 때 한 사람일 때는 사진기사 같은 경우에는 불이익을 본 것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서열 순으로 했기 때문에 양해해 달라고 이렇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서열로 완전히 끊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기능직에 대해서는 이번에 전에 안 된 것이 내무부에서 해제 조치가 돼서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욱 근무평정에 대해서 또 구민들에 대해서 열심히 각 동에서는 기사들도 열심히 일을 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이런 사항을 이번 기회에 됐습니다. 앞으로 각 동에 나가 있는 기사들도 이제는 그 동 동장 말을 잘 듣고 또 구민들에 대해서 손짓을 받는 공무원들은 경력평정에서 불이익을 보기 때문에 이제는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번에는 심어 주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현재 고충심사위원회 처리 실적과 인사상담 운영실적을 관내이동, 타구전출을 구분해서 변한수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96년1월1일부터 ’96년5월20일까지 인사 및 고충상담자는 15명입니다. 상담자 15명중 8명은 서울특별시 본청으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전출시켰습니다. 2명은 구로구자체 인사이동 조치하였으며 3명은 서울특별시청, 서대문구청, 금천구청과 고충해소를 위한 전출입 절차를 현재 진행 중이며, ‘96년 5월1일자 접수된 2명은 추후 인사 발령시 고충해소를 위하여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만 고충심사를 하다 보면 본인들이 어떠한 고충을 털어 놓을 때는 사실에 맞도록 해야 되는데 어떠한 직원들은 그 과가 고되니까 동으로 보내 달라 또 때에 따라서는 아버지까지 와서 우리애가 집에서 보니까 한숨만 쉬고 있고 그러니 보내주면 좋겠다. 그래서 고충심사에 대해서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상 고충심사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나타나서 그 사람이 같이 있으면 안 되겠다 또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종전에는 어느 구청에 있을 대 시청에 있을 때는 내가 데리고 있던 직원이 거꾸로 이제는 과장이 되고 계장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게 고충심사고 또는 내가 도봉구에 사는데 직장이 여기니까 도봉구로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타당성이 있는 고충을 하면 모르는 데 젊은 친구들이 일시적으로 고충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감하게 더 일을 해야 된다 해서 그런 것은 감안을 안 하고 다만 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 줘야 할 사람은 의견을 존중해서 현재 인사 때 전부 조치하고 그 외에는 한 건도 해 준 것이 없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직원 취미회 활동부서별 예산 및 집행 정산결과와 ’96년도 현재 집행실적에 대해서 변한수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95년도 활동실적은 총 14개 취미회에 1,302명의 소속 직원들이 참여하였고 9개 취미회가 23차례 즉 등산3회, 탁구 1회, 단전호흡 4회, 볼링 5회, 사진 2회, 꽃꽂이1회, 축구4회, 배드민턴1회, 테니스2회에 걸쳐 1,38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95년도 편성예산은 2,250만원입니다. ‘96년 현재까지의 실적은 총 15개 단체에 1,216명의 소속 직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6개 단체가 7차례인데 사진 2호, 볼링 1회, 축구 1회, 단전 1회, 테니스 1회, 산악 1회에 걸쳐 414만 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6년 편성예산은 2,250만원입니다. 단체별 운영은 자체회비와 예산지원으로 운영하고 있는바 1회에 단체별로 공평성을 고려해서 50만원을 지원하고, 전시회 구 대항대회 등 참가 시에는 별도로 추가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단체별로 하다 보니까 일부 안 간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공평성을 고려해서 50만원씩 개정을 했고 우리 구로구가 명예로 출전하는 축구대회라든가, 테니스대회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경비를 더 지원을 해서 그래서 복장이라도 통일 할 수 있도록 여기에 별도 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마찬가지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취미대회에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로구장학회 설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장학회 추진사항으로는 ‘95년도 11월 B.C 및 국민카드사와 제휴해서 카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카드사용액의 0.1%가 카드사 부담으로 장학기금으로 적립되며 ’96년5월28일부터 구로장학회 카드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96년도5월28일부터 구로장학회 카드를 발급한 예정입니다. 또한 ’96년도5월28일 구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시의원, 국호의원, 국회의원당선자, 직능단체장, 관내 기관장 등을 모시고 구로장학회 발기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추진위원회 구성 및 기금조성방안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사항도 늦어진 사유는 총선관계로 구로장학회를 연기 했었습니다. 그래서 3월달이나 4월달에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3월달이나 4월달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총선 관계로 미뤄졌고 5월28일부터 제대로 발기인 대회가 개최된 후에 장학기금이 많이 걷어져서 우리 관내에 공부하고 싶은 청소년들이 학교를 꼭 가야 되지만 못 가는 그 분들에 대해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은 청장님 공약사업일 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의 사항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위원님들이 적극적인 성원하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제1번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답변하신 중에 추가 질문 및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허삼남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허삼남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각동에 직원의 현황을 보면 직급별로 정원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기보가 많은 데가 있고, 서기가 많은 데가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각동장이나 계장이 정원제가 초과되면 근평에 차질이 온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동에서는 서기보로 3년을 근무한 사라이 수로 근평을 받을 수가 있는데 서기보가 많은 데는 5년이 돼도 근평을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왜냐 하면 구청에서 이원에 대한 근평수가 내려오고 그 숫자를 맞추다 보니까 그런 사레가 나오는데 이것을 정원제가 제대로 이행 돼야만 근평을 제대로 받고 그 사람들이 근무 연한 수에 따라서 승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원제를 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하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과에서만 하더라도 현재 사실대로 보고 드리면 인사계만 하더라로 7급이 3명, 4명이었습니다. 또한 총무과 직원이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인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조정 때 조정해서 현재 총무과에서 인원을 8명을 줄여서 실질적으로 일 할 수 있는 구민생활과라든지 거기에 전보 발령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이제 지적하신 대로 7급이 총무과에 많이 있다고 그러면 많은 불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고,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동에도 8급이 많이 있고 7급이 적다 이렇게 됐을 때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하나 정리를 해 나갔습니다만 다음번 인사 때는 예를 들어서 2년 반 이상에 한 동에 오래 있는 직원이라든지 어느 기준을 정해서 할 때는 사실상 지난번 총선 때문에 오래된 지구언도 동에는 손을 못 됐었는데 이번 기회에는 이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모순점을 완전히 하나하나 집어 나가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각 동별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불합리한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각 동에서도 불이익이 없도록 정리를 하는데 다만 애로 점은 있습니다. 현재 9급 공무원, 7급 공무원이 지난번 4월21일날 시험을 본바 있습니다만 각 본청도 그렇고 구청도 그렇고 인원이 그 사람들이 합격자가 오기까지는 이원은 모자른다고 했는데 인원은 그때까지는 어쩔수 없기 때문에 아직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각 과에서 인원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인원이 부족하다는 말을 하지 말라 이겁니다. 인사계는 3명을 다른 데에 보냈고 동정계도 그렇고 총무계도 그렇게 했고 8명을 줄였는데도 현재 일은 더 잘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인원이 모자른다고 하면은 과에서 잘 조정을 해서 일을 할 생각을 해야지 솔직히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도 그사람이 하나 비면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꼭 사람만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계속 협조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실지 동장이지 한 사람 비웠다고 지원해달라고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우리 총무과에서 8명을 줄였기 때문에 당당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아마 전체 동이 다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에 100%는 안 될지라도 최소한 만족을 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동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인사규칙에 의해가지고 인사이동을 적절히 했다고 총무과장께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8명에 대해서 인적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8명에 대한 인적 요건을 옆에다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적재적소에 옮겨졌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 볼 수 있도록 상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구민회관에 대한 말씀인데 유상으로 전환하면서 민원이 반드시 제기가 됐을 텐데 민원에 대한 내용은 설명이 없으셨습니다. 그 내용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에 대한 사항은 정식으로 접수된 것은 없고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일부 학교에서 왜 학교도 구민을 위한 같은 맥락에서 하는 건데 돈을 받느냐하는 사항에 대해서 한군데에서 했고 7개 학교에서는 다 납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7개 학교에서도 저희가 설명을 하니까 다 알아듣고 실비 정도는 다른 관서에 가서 하면 전기세는 내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이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민원이 없습니다.

우리가 실비정도로 전기세라도 사용료를 받아야 되겠지만 공적인 행사를 하는 관내의 공공기관의 행사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그 문제를 무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공무원임용규정 32조 1항에 준해서 장기근속 순이라고 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인사규칙에 의해서 장기 근속자를 우선하는 것은 물론 규칙에도 나왔습니다. 거기에서는 규칙에 하자가 없이 징수한 것으로 보고 넘어 가겠습니다. 또한 네 번째로 15명중 8명을 전출해서 임용한 3명은 기타구청으로 가고 나머지는 다 했는데 타 구청에서 우리구로 전입하고자 희망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숫자가 몇 명이나 되는 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는 구로구청 직원의 집이 강남이나 성남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빨리 빨리 타구로 전출해 줘야 되고, 또 우리 구로구주민이 타 기관이나 타 구청에 근무하면서 한 시간, 두 시간씩 출퇴근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을 교통체증이 심한 이런 시기에 빨리 빨리 교체를 해 가지고 구로구민은 구로구청으로 받아들이고 타 지역 사람은 원하는 사람은 내보내도록 조속히 실천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취미활동 경비를 ‘95년도에 2,250만원 예산을 취미활동을 하기로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1,480만원밖에 집행을 안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나머지 돈은 잔여금으로 이월을 시켰는지? 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96년도 2,250만원중 지금 5월말이 됐는데 410만원밖에 집행 안 했다는 것은, 왜 직원들이 취미활동을 할 수 이?T는 것은 해야지 어떤 규약을 두고서 집행을 안 해서는 안 됩니다. 예산을 세워주면 다 예산을 소진할 수 있도록 하고 더군다나 직원들 복리증진이 아닙니까? 이런 것을 남기고 넘어간 다는 것은 잘 못 이라고 생각합니다. 취미 활동하는 것을 돈으로 주지 말고 이행을 하도록 활동을 하도록 유도를 해서 직원들이 화합하고 단결 할 수 이쓴ㄴ 좋은 기화가 되는 건데 이것을 안 하고 돈을 준다는 것은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만일 취미 활동비를 현금으로 나눠줘서 썼다는 것이었다면 차기 감사 때 감사해 가지고 회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그동안 말씀드린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년도에 대해서 실적이 2,250만원중에서 410만원밖에 집행을 안 한데에 대해서 사실상은 봄에 많이 이루어집니다만 총선관계로 일체 중지를 시켰습니다. 우리가 오해받는 일을 하지 말자고 또한 선거하고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이 옳고, 현금으로나 개인별로 줘야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안 하고 다만 지난번 봄까지 민원인의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등산대회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면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데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어는 특정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아직 산 번도 낚시사든지, 또 추미 단체별로 보면 각 종교별로도 있습니다만 아직 한 번도 안 해준 데가 있는 데 한 군데만 집착해 가지고 나가도 안 되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50만원으로 범위를 묶어 놓고, 더 이상은 형평을 고려해서 해 주겠다는 뜻에서 작년과 금년도의 차이가 거기에 있습니다. 다만 취미 단체 중에서 축구대회, 서울시장배 대회, 테니스 대회라든지 우리 구 명예를 걸고 나가는 데는 예산이 많이 소모됩니다. 그래서 낚시 대회의 예산으로 축두대회나 테니스대회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만 나가는 데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을 해 주여야 한다.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 조정이 됐고, 작년의 경우에 대해서는 인사계장이 답변 드리도록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취미활동을 선거하고 결부시켜 가지고 한다는 것은 잘 못 됐습니다. 왜냐하면 취미 활동을 주민과 더불어서 화합해 가지고 행사를 했을 때는 우리가 선거하고 관련을 해서 자제할 수 도 있지만 구청직원들이 자기 직원들끼리 행사하는 것을 선거를 빙자해 가지고 안했다는 것은 절대 잘못한 겁니다. 그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구청 장학회설립 문제를 보세요. 장학회 설립 취지를 선거에 비교해 가지고 지연시키고서 이제 와서 선거에 대한 빙자를 해가지고 그런 답변을 한 다는 것은 책임이 있습니다. 왜 주민들하고 관련된 사항이 아닌데 선거에 결부시켜요? 직원들 점심도 먹지 말라는 말입니까? 오히려 직원들이 취미활동을 하기 위해서 세운 것을 총무국장이나 총무과장이계획대로 활성화시켜 나갈 생각은 하지 않고 선거 때문에 못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은 개선해야 됩니다. 왜 장학회가 선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빨리 안 하고 있는데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은 안하고 빙자해서 그런 회피하는 의회에서 그런 답변은 안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도록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그 때 당시에 입장은 조금 난감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우리직원들의 취미활동은 제대로 활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계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계장 천상환입니다. 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취미활동을 계획하고 작년에 추진해온 결과 저희들이 취미회가 작년에 14개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작년에 취미활동 지원금을 그 쪽에서 신청을 하면 취미회마다 계획을 가지고 매년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청실적이 저조했다는 것이고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솔직히 많은 단체를 가지고 우리가 유도도 하고 솔선수범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과장님이 설명하셨지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돈이 지원되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만 선거기간 중에도 자비로 축구회라든지 친선대회를 가졌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미활동에 대해서 14개의 취미회로 구성이 돼 있는데 명분만 14개로 만들어 놓을 것이 아니라 실지 움직일 수 있고 실지 행동할 수 있는 취미단체만 한 개고 두개고 해야지 예산만 세우기 우해서 14개, 15개를 만들지 말라 이겁니다. 14개를 점검을 해서 아주 가능성이 없고 돈을 줘도 안 쓴다는 취미회는 없애버려요.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 공명정대하게 선거를 치루게 되다 보니까 오해받는 것이 많아서 예산 집행이 안 됐다는 뜻을 공감하면서 아까 발기인 기준이라고 5월28일 발기인대회가 있다고 했는데 구 장학회 설립 발기인이 14대 국회가 언제까지 마감입니까? 29일까지 마감입니다. 그런데 당선자들만 발기인 대상이 되고 14대 국회의원은 발기인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전체에..

그렇습니까? 참고적으로 물었습니다.

총무과에 대한 질문은 더 이상없으시지요? 그러면 총무과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과 순서인데 기획과에 대한 질문을 하시고 그 후 순서는 다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과에 대한 질문은 이관수위원님하고 이종영위원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관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 된지가 불과 4개월 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질문을 한다기 보다도 앞으로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구청장이 선거 공약을 했을 때 ‘96년도 추진한 실적을 답변해 주식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로구 발전위원회 추진 현황ㅇ과 재정 확충분야에서 은닉재산 및 구유재산 발굴의 활성화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지방자치제 규칙중 조례 및 규칙에 대한 정비 실적은 있는지 그 실적을 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영위원입니다. 구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위원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들의 명칭과 활동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혹시 그 위원회중에서 유명무실한 그런 위원회는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95년7월1일이후 구로구청과 연관된 소송건수들이 잇을겁니다. 이 건수중에서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구분해서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혹시 패소한 소송 건수는 잇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과장 정경찬입니다. 먼저 이관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청장 선거 공약 사항중 ‘96년 현재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공약사업은 총 10대과제 20개 단위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96년5월 현재 완결된 사업은 구민봉사실에 벌률상담원 고정 배치사업 1건, 정상 추진되는 사업은 불량주택 재개발 및 재건축 추진사업외 12건, 다음에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12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심사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현대화를 위한 주상 복합건물 신축사업도 지금 현재 3개 시장에 대해서 가리봉시장, 구로시장, 오류시장에 대해서 재건축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고 가리봉시장 같은 경우에는 업자 선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정상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공해문제 연구소 설립외 2건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해문제연구소 설립이 작년 12월에 공해대책위원회 의 설립 조례안이 부결됨으로써 계획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발전연구위원회의 추진현황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96년5월9일자로 발전여구위원회 설치 조레안은 공포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후속 조치로 시행 규칙을 현재 제정중에 있고 시행규칙의 제정이 끝나면 그 중에서 위원회 위촉으로 발전연구위원회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확충과 관련해서 은닉재산 및 구유재산 발굴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은닉재산이라든지 이것은 저희과 소관에서 벗어난 것 같습니다. 재무과 소관사상인데 재정 확충 사업이 구정연구회에 추진하는 것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은닉재산 및 구유재산 발굴을 위해서 재무과에서 실사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까지 은닉 돼 있다는 결과는 보고 받지를 못 했고 구유재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짜투리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매각을 한다든가 이용이 가능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배부를 한다든가 이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의 정비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자치법규 정비실적은 총 675건중 조례 332건, 규칙 247건을 정비하였으며 이중 ‘95년도 정비실적은 총 95건인데 조례 54건 규칙 33건, 훈령8건이며 ’96년도 5월 현재 정비실적은 총 46건인데 조례 24건, 규칙 14건, 훈령10건, 예규 2건입니다. 직재개편이라든지 구민들이 불편한 사항 조례와 규칙 자치법규의 가장 핵심이 조례와 규칙이기 때문에 주민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애로 사항이 저희한테 파악되는 대로 그 때 그 때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종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실과에서 공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구로구아동위원회, 모자복지위원회 등 총 28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는 해당 실과에서 업무 필요에 의해 대통령령이나 조례규칙에 의해서 구성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없지 않느냐고 질문하셨는데 각기 구청에서의 일정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회 열리는 횟수가 조금 자주 있지 못 하고 1년에 한 번정도 열리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일정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송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95년7월이후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6년5월20일 지금현재 총 재소 건수는 74건입니다. 행정이 36건, 민사가 38건 그리고 이 가운데서 ‘95년7월1일 민선구청장 취임 이후에 제기되 소송 건수로 26건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 제기 됐던 것은 이월 소송이 48건입니다. 이 가운데 확실히 판결이 된 소송이 행정 소송이 승소가 7건, 패소 2건, 소취하 2건 그리고 26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소송입니다. 그리고 민사소송 가운데서 종결소송이 17건입니다. 승소가15건, 패소1건, 소취하1건 현재 진행중인 사항이 21건이 진행중입니다. 이 가눙데 패소한 소송의 내용을 보면 ’94년도에 청구됐던 소송중에서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소송이 있습니다. 중토위에서 토지수용을 신도림동 312-11번지 대지 42㎡에 대해서 재결을 햇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취소해야 된다는 결과가 상고에서 판결이 난 사항입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 판결이유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3항의 사도가 아니라는 결정에 따라서 법령해석이 잘못이라는 판결이유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조흥화학이 청구한 소송인데 이 소송도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소송입니다. 이소송도 마찬가지로 신도림동 306-9번지 대지 140㎡, 306-10번지 대지, 도로부지 547㎡에 대한 재결처분한 것에 대해서 취소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소송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흥화학에 대해서 ‘96년1월12일 상고를 제기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 손해배상 소송이 ’95년도에 제기돼 가지고 원고는 구로구 개봉동 253-28에 사는 남상만씨가 원고로서 소송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개화천 홍수시 침수피해가 개화천 개수공사로 인한 피해임을 일부 인정한다는 판결 때문에 저희가 손해배상으로 2,279만원 9,200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배상을 완료를 했고 그 때 당시에 시공업체인 창원진흥건설과 연대보증사인 유성건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이관수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기획과장께서 구청장의 공약사업에 대하 10대 과제중 20개 단위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공해문제연구소는 상당히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 작년에 조례를 개정 안 했다고 다시 보류됐다고 해서 그냥 둘 것이 아니라 추경도 있고, 임시회도 있으니까 빨리 이런 좋은 안을 다시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할 해야 되고요,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기획과에서는 구청장 공약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어떻게 추진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무 주관부서인 환경과에서 이 사업을 조례가 부결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대안책으로서의 계획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관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현재 구로구관내의 입장에서 보면 공해대책과 관련해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대책이 수립이 돼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과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촉구를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제가 한 가지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행정소송중에서 저희가 대법원에 계류중인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공해문제하고 관계가 되는 화영운수 개봉역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화영운수에 대한 상고 관계 지금 대법원에서의 관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는 행정소송 화영운수하고 관련 돼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송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결과를 보고 받고 잇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할 수 있을 만큼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제가 그런 문제를 왜 제기하느냐면 이것이 구청에서 주무과 들이 다 틀릴겁니다 .그러나 소송을 전담하는 부서는 분명히 기획과로 돼 있을 겁니다. 분명히 과에 업무도 나와 있고 그래서 구청에서 각 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송건에 대한 중간 보고 내지는 결과도 기획과에서 분명히 알아야 되고 이것은 민선구청장이 전에서부터 개봉건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중대한 문제자로 제기된 바 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료가 부족하다고 하면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동료위원이신 이종영위원님께서 질문한 28개 위원회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위원회의 명단하고 올 상반기에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찬중위원입니다. 우리 구로구의 ‘95년도 구예산제도의 연구실적과 개선실적에 대한 답변을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과에서 업무량이 많아서 만약에 이런 예산 제도의 연구나 개선 실적에 대한 계획을 세우실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어차피 구로 발전기획이라는 것이 발족되었으니까 구로 발전기확단과 예산과와 같이 하반기 ‘97년도 예산 편성 전에 구 예산 수립, 지출 등등 이제까지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것들을 구청에서 적절히 제도를 연구를 해서 ’97년 말까지 예산 편성 전에 그런 안을 확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과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민생활과에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은 이관수위원님과 허삼남위원님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이관수위원입니다. 지원현황과 지급기준, 지급방법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현행 지급기준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대책 유무와 개선 방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삼남위원입니다. 생활체육교실의 변경된 프로그램의 종류에 대하여 보고를 해 주시고 활성화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깨끗한 구로가꾸기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안양천둔치 고척교 밑에 설치된 체육시설 이용자를 위한 주차장 시설이 차량운전 연습장으로 방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다음은 ‘96년도 하절기 방역봉사대 운영 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바라며 방역 장비 보수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조례 시행후 현재까지 기금지원실적을 돌별로 구분하여 보고 바라며 이에 따른 구민의 의견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 배분에 대한 방침을 보고 바라며 이에 따른 집행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보고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덧붙여서 구청장배 각 조기회 대항전이 지난 4월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지원금이 얼마나 나갔는지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민생활과장 윤병구입니다. 먼저 이관수위원께서 질문하신 것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관수위원께서 ‘95년도 ’96년도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현황과 지급기준, 지급방법, 또 현행 지급기준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대책의 유무와 개선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무을 하셨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에 대해서 작년도 구정질문 때에도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제점이 많았었습니다. 작년도에 직급된 현황을 보고 드리면 상반기에 92명에 2,800만원, 하반기에 87명에 2,600만원 이렇게 해서 179명 5,4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65명분 4,494만원의 예산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문제점이 제기 되어서 이 사항을 조례를 개정해서 지급하려고 아직까지 지출을 안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는 의회에 구청장께서 개정 요구를 한바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조례 내용을 개정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심의하신 뒤 통과 시켰을 경우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저희들이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새마을지도자 자녀라든가 또는 장학생 중 유공장학생, 특기장학생, 우등장학생에 대한 자격 요건이 좀 강화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장학생 추천 시에 관한 동장을 경유해서확실하게 조사한 뒤 지급하겠다는 내용과 또한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시 신청을 했을 경우 요건을 강화해서 정적을 높여서 지출하도록 저희들이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는 대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허삼남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저희 구민생활과는 금년 1월1일부터 직제가 변경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시민의 의식개혁, 생활개혁, 시민단체 운동지원, 시민의 생활체육 이 분야를 저희들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국내에서도 유일하게 구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의 의식을 계도하고 지도해 나가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일 먼저 질문하신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대해서는 생활체육 분야가 생긴지가 한 7년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건전생활과 , 생활체육과, 구민생활과 이렇게 해서 직제가 바뀌었습니다. 금년부터 청장님의 특별한 결단으로 도약단계를 설정해서 구민한테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자 즉 구민의 건강증진과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 해서 이렇게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즉 한마디로 구민의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내 고향 의식 함양을 기본 목표에 두고 살기 좋은 구로 건설에 앞장서서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작년도 보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 생활체육교실이 9개 종목 8개 장소에서 30개 교실을 운영 했습니다. 금년에는 12개 종목에 23개 장소에서 72개 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12개 종목을 21개 장소에서 1,500명을 접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여기에 다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이 원하는 종목을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작년과 변경된 사항은 우선 지역별로 생활 체육교실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구로지역, 고척 개봉지역, 오류지역 해서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안배를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도 여기에 더 추가해서 지역별로 교실을 운영해서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깨끗한 구로가꾸기 사업추진 실적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깨끗한 구로가꾸기 사업은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관리하면서 각 기관, 실 및 동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깨끗한 구로가꾸기 봄철 정비기간은 3월1일부터 5월31일까지로 정해서 총 9개 분야 25개 단위사업, 72개 정비 용역을 잡아 가지고 물량 38,438건을 정비 했습니다. 그리고 사후 관리 차원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특수사업을 구에서 한 군데 동에서 26군데를 지정 관리 했고 시범 사업으로 구에서 한 군데 동에서 19개소를 정해서 추진할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가을철에도 깨끗한 구로가꾸기 사업 추진에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안양천 둔치 고척교 밑에 설치된 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주차장 시설이 차량 운전 연습장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천 둔치 고척교밑에 설치된 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주차장 시설에 관해서는 하수과에서 ‘95년도에서부터 ’97년에 걸쳐서 시행중인 안양천 정비 계획에 의해서 설치된 것입니다. 아직 인근 정비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아서 각종 시설을 하수과에서 관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되는 대로 각 기능과로 넘겨 지겠습니다마는 지금은 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5월부터 안양천 감시 요원 두 명을 거기에 배치 해가지고 오물투기나 건축물 폐자재투기, 아까 말슴하신 차량 운전연습 등을 단속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수과에 통보해서 철저히 단속하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안양천변 둔치에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1구간, 2구간, 3구간 일부에는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개화천 강턱과 같이 하려고 지금 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설계 용역이 끝나면 내년도부터 발주해서 주민들이 마음 놓고 널리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6년도 하절기 새마을 방역 봉사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새마을 방역 봉사활동은 보건소에서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골고루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각 동의 새마을지도자들이 6월부터 9월까지 솔선해서 자기 동네의 보건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활동입니다. 지난번 예산심의 대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조래 주셔서 활동비가 증가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좀더 실익있는 활동이 되도록 하기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5월 31일 발대식을 해서 6월부터 추진토록 하게 되겠습니다. 방역기 보수 문제는 사실 방역기가 구입한지가 오래 되어서 고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보다 3배 정도의 보수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는 5월22일까지 방역기의 관리 상태를 점검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토록 각 동에 시달 했습니다. 이것이 수합이 되는 대로 우선 정비 계획을 세워서 보수를 하고 발대식을 해 가지고 6월 1일부터 방역활동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꾸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또한 활동 운영은 각 동별로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전 지역을 동시에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고 또한 거기에 대한 예산은 작년보다 활동 보조금의 50%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지도자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그 신 조례에 의해서 지금 집행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84년도부터 작년까지의 지원 실적은 910가구에 14억 8,50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 상반기의 지원액은 20가구에 2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는 300만원 정도의 지원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1,000만원으로금액이 올랐기 때문에 실제 어려운 사람들이 생활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이 홍보를 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참여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금년의 지원자를 보면 총 지원 계획 목표액보다 숫자가 적기 때문에 오는 사람은 거의 다 해 주었습니다마는 결격 사유자가 되는 자 네 사람만 제외를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회단체 보조금은 작년까지는 사실상 문제가 별로 없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새마을과 바르게살기, 또는 각종 사회단체 여기에 대한 보조금이 없고 전부다 사회단체 큰 보조금에서 지급토록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사회단체가 많기 때문에 편의상 저희과에서 예산을 집행토록 이렇게 지시를 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그 여러 사회단체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영리 공익 지향의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통해서 건전한 사회단체를 육성하고 다양한 구민 활동을 촉진하고 깨끗하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구로 건설을 하는데 기어코자 목적을 설정하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지원금은 2억 8,300만원입니다. 그래서 대상 단체는 사무소가 구로구에 소재하며 3개동2지역 이상에 거주하는 회원30명 이상 단체 및 법인으로써 비영리 공익 지향 사회단체가 되겠습니다. 또한 단체 운영을 위한 인건비, 사무실 유지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를 자체 충당할 수 있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제외하는 단체는 특정 정당 산하 조지기 및 지지단체, 친목단체, 종교단체 여기에는 지원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5월부터 11월까지 지원하는데 지원기준은 해당 단체의 사업비를 하되 사업비의 중요도를 감안해서 사업비의 70%범위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단체의 고른 지원을 위해 한 단체당 연간 지원 1,500만원 이하로 하고 1회 지원금액은 300만원 이내로 할 예정입니다. 주단체와 주단체에 속하는 산하 단체가 있을 경우에는 주단체와 산하 단체를 합해서 한 개로 볼 예정입니다. 실천 방법은 업무와 관련된 실과에서 접수를 수시로 하는데 거기에 각종 제출 서류를 구비해서 제출하면 저희과에서 7명의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심사한 뒤에 심의서를 붙여서 청장님이 결정을 내리시도록 이렇게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집행 감독은 주관과에서 하도록 이렇게 해서 금년도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들이 건 건의 심의를 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아직까지 나간 금액은 없습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가 질문이나 보충 질문 있으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한 사항 중에서 구청장 배 대회에 대한 것이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구청장배 각종 체육대회가 개최되고 있는데 4개 대회가 있습니다. 축구대회, 배드민턴, 테니스, 태권도 이렇게 4개 대회가 있는데 금년에는 축구대회가 하나 했고 앞으로 5월 26일에 배드민턴 대회를 하고 그 다음에 테니스와 태권도는 가을에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구청장 대회는 한번에 4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는데 미진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개끗한 구로 가꾸기 사업추진 실적을 보고하셨는데 9개분야에 25개 단위 사업으로 추진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하나의 실적 위주보다는 현실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구에서 적극 감시, 감독해서 정말 구민들이 깨끗해 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추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六� 주민소득지원금에 대한 것인데 금년도에 20가구가 나갔다고 그랬는데 지금 가구당 1,000만원 이상은 지원을 못 해 준다고 그랬는데 지금 2억 3,100만원이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20가구에 어떻게 2억 3,100마누언이 됩니까? 1,000만원이상은 안된다고 그랬는데

생활안정자금은 2,000만원까지이고 1,000만원짜리가 있고 2,00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짜리가 지원자가 많으면 그것으로 끝내려고 그랬는데 지원이 모자라서 할 수 없이 2,000만원까지 넘어 갔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청장배를 질문 했는데 제가 질문한 요지는 다른 것이 아니고 지난번 구청장배 조기 축구대회 개회식에 제가 갔었는데 가서 보니까 이것은 구청장배가 아니고 각 연합회 조기 축구 대항전이지 구청장 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구청장배라면 구청에서 주관을 해야 원칙인데 연합회회장이라는 분이 나와서 인사고개를 시키는데 자기 조기회 임원을 우선적으로 인사를 시키는데 이것을 어떻게 구청장배라고 해서 450만원을 지원해 주는지 그것이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우리 구의원들도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식의 구청장배 쟁탈전은 있어서는 안된다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이것을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를 하시고 앞으로 그렇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배를 한다고 그러면 주관을 누가 합니까?

연합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구청장기를 드리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일부 보조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보조할 수가 없고 일부만 보조합니다. 전체를 다 보조할 수가 없고 일부만 보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종 체육단체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구청장배를 많이 늘려야 되는데 사실상 예산이 허락치를 못해서 지금 4가지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최하려면 그 이상 몇 배가 더 들어 가는데 연합회에서 주관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저희는 운영비의 트로피라든가 대회기 등 여기에 따른 일부 비용만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것은 돌아가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때그때 제작해서 줍니까?

트로피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련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관수위원 구청장배 체육대회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쓸데없는 예산을 낭비하니까 하는 말입니다. 방금 허삼남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그런 경우을 많이 목격 했는데 주체를 구청에서 해서 후원을 거기에서 받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 데 어떻게 거꾸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하다고 그랬는데 새마을지도자는 봉사하는 위치인데 그럼 경제적으로 여건이 어려운 사람을 지도자로 선정한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려운 사람의 자녀에게 준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봉사자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도자를 전면 다시 재조정해서 앞으로는 장학금이 안 나가게 해야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사람이 어떻게 새마을지도자가 되고 부녀자가 됩니까? 부녀자는 연한이 몇 년입니까? 부녀회원들 연령은 제한이 없습니까?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구로5동 같은 경우는 45세 이상이면 안 된다 그러고 자기들이 독식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 필요한 사람들만 부녀회에 들어오고 그렇지 않으면 들어오지 못하고 있어요.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장학금 제도 같은 군사정권 때 새마을지도자들을 앞세워가지고 정권을 창출한다든지 정권을 연장하는 수단으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장학금 제도가 나왔는데 이런 것은 과감히 개선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내용에 일부 모순점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구청장님께서 개정을 해가지고 지금 요청 중에 있으니까 그때 심의 할 때..

장학금 지급을 하려면 그때그때 따라서 해야 되는데 1/4분기는 다 장학금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필요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금 구민생활과장께서 문제점이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그런 점을 다시 좀 고쳐서 본위원이 질문한 대로 앞으로 대책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 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아까 경제적 사정에 의해서 교육받기 곤란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한테 장학금을 준다고 했는데 이 내용이 현실에 안 맞아서 이번에 개정해서 의회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 개정 시에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질문 없으십니까? 조례개정을 아마 이번 주 토요일날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개진해 주셔가지고 좋은 조례 안이 만들어 질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생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종영위원님하고 허삼남위원님께서 질문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종영위원님께서 질문하십시오.

이종영위원입니다. 먼저 첫째 도시방재종합 대책을 시행하는 중에 취약지역시설물 안전관리관께서 각 시설물마다 안전점검을 하였을 것입니다. 안전점검에 대한 실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96년도 현재 방범비상벨을 신설한 곳이 있는지 현재 추진 중인 추진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민방위 교육의 구민 참여도는 어떠한지 그 비상소집, 1차 소집, 2차 소집 각 소집별로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삼남위원입니다. 지금 담당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 있죠? 근무요원 현황과 실태에 대해서 보고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명종입니다. 먼저 이종영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으로서는 도시방제 종합 대책 취약시설물 안전바지 분야에 있어 시설물 안전실태와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안전 방지 대상 취약시설물은 공공시설물, 공사장, 복지시설, 다중 시설, 위허물 취급소 기타 시설물 등해서 6개분야 288개소가 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실시하는 안전점검은 부구청장 이하 구동 계장급 이상 간부와 또 일반직원을 포함해서 198명으로 하여금 안전점검반을 지정해서 월2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96년도 1월19일부터 1월23일까지 5일간 283개소에 대해서 해빙기 안전 검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난 3월 30일 구청장님 특별지시에 의거해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대상은 1,758개소를 구 동에서 일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총 76개소에 대한 지적사항을 발견해서 보완조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6월중에는 하절기 안전 점검 그리고 11월 중에 동절기 안전점검 등 계절적으로 취약시기에 중요분야에 대한 안전점검을 소관부서에 그리고 유관기관등과 합동으로 실시하여서 취약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범비상벨 신설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방법비상벨 설치계획은 총 170개로 소요예산은 425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없으며 앞으로 추진 계획은 6월말까지 홍보를 철저히 해서 설치 희망 가구를 조사 선정 하겠으며 하반기까지는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95년도에는 120가구 20대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민방위 교육의 구민참여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비상소집 훈련은 기본훈련 ‘96년도 2월 23일부터 2월 28일까지 실시했으며 1차 보충훈련은 3월 18일부터 3월 21일까지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2차 보충은 4월 21일에서 4월25일까지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대상 6만 5,668명중에서 기본 훈련 참석은 5만 1,357명, 퍼센트로 보면 77.8%가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1차 참석인원은 1만 187명, 그리고 2차 참석은 3,862명이 되겠습니다. 불참인원은 262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말소자, 행방불명자, 사망자, 말소 추진중인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허삼남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배정된 공익근무요원 배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공익근무요원으로서는 총 현원이 83명이 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 주정차단속요원이나 버스전용차선 단속을 하는 76명과 공원녹지과에서 산림 감시를 하는 7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공원녹지과에 과적차량 단속을 하는 공익요원은 서울시 건설안전본부로 업무가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63명에는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는 38명 요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중에서 추가 질문이나 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수위원님!

공익근무요원을 병무청에서 구청으로 몇 명씩 이렇게 하달된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명종 병무청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전 구청을 전부 파악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일단은 신청을 받아서 조사를 했는데 제가 생각을 하기로는 복무분야가 타당하고 꼭 필요한 분야라면 대개 많은 구에서 요청했다면 병무청에서 해 줄 것 같습니다.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공익요원을 많이 활용함으로써 구 예산도 절감이 된다 이거예요.

공익요원에 대한 것은 구 예산으로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이 말하자면 병역을 필할 수 있는 공익요원이 있지 않습니까? 병역을 필한 공익요원을 얘기는 신체검사를 받고도 지금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아니고 방위병 대상자가 되어 가지고 그것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공익요원들을 많이 우리 구청에서 활용을 해서 인건비 같은 것을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용의는 있는지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운영 현황에 대해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관련 법령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광범위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병무청 차원에서도 그런 노력들이 기울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허삼남위원님!

공익근무요원들이 각동에 2명씩 배치가 되어 있죠? 언제부터 배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병사계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것은 의회 지시를 받고 하는 것입니까? 자체에서 배정을 하는 것입니까?

구청장님 지시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몰랐었습니다. 불그스레한 옷을 입고 동에서 왔다 갔다 해서 당신들 누구요 하니까 공익근무요원입니다. 그러더라구요. 동에 배치된 요원입니다. 두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당신 업무가 뭐요 하니까 불법 주정차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실제 그 사람들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기 보다는 동 청소 요원으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동 나름대로 활용을 하겠습니다만 진자 그 사람이 동사무소에 꼭 필요한지 아닌지 과에서 직접 현장을 나가보시고서 파악을 하시고 청장님한테 건의도 한번 해볼 용의는 있지 않느냐 해서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구정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