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균 의원 발언

김국영의원 입니다. 읍면동 방문 현황청취 및 주요사업장 답사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읍면동 방문 및 주요사업장 답사경위, 답사개요, 주요사업장 답사활동결과, 읍면동 현안사업 건의, 종합적인 조치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동 방문 및 주요사업장 답사경위를 말씀드리면, 96년 5월 16일 본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읍면동 방문 현황청취 및 주요사업장답사 계획안을 발의하여, 5월 20일 제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상정 계획안이 승인되었으며, 5월 21일부터 5월 28일까지 6일간에 걸쳐서 도계읍등 14개 읍면동과 1개 읍면출장소를 방문하여 지역현황을 청취하였으며, 이와 병행하여 도계농공단지 조성사업등12개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 답사를 실시한 결과를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방문 및 주요사업장 답사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은 5월 21일부터 5월 28일까지 6일간실시하였으며, 이 기간동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전원과 의회사무국 전문위원등직원 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방문기관은 도계읍등 14개읍면동과 하장면역둔출장소를 방문하여 읍면동장으로 부터일반현황 및 지역내 현안사항을 청취하였으며, 도계농공단지 조성사업장등 12개 주요사업장 현지에서 사업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사업추진 상황을 보고 받은후 현지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2개 주요사업장에 대한 사업개요와 구체적인 문제점 및 조치대책 읍면동장으로 부터 건의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기에서는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개 주요사업장 답사결과에 있어서는 성남 ∼ 오사간 도로개설 공사등 5개의도로개설 및 확포장 사업은 많은 예산이소요되는 대규모 연차 사업으로써, 일부사업의 경우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사업추진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보상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도로확장만 시행되고 미포장된 구간은 집중호우시 도로유실의 우려와 함께 주민통행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예산확보등으로 조기포장 대책이 마련되어야하겠습니다. 우리시의 대표적인 관광개발사업인 대이동굴 개발사업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만큼의 사업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등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완벽하게추진되어야 하나 주차장 조성 및 등산로정비공사의 경우 석축 기초에 마대, 거푸집등 이물질이 섞여 노출되어 있는등, 부실시공 흔적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어 사업장에 대한 공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자체가 의심스러울 정도로써, 이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원인규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차장 진입교량의 폭이 협소하여 차량 진입에 불편이 예상되었고, 교량과 도로접속부분이 직각으로 설계되어 있어 교통사고위험성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강구가선행되어야 하겠으며, 또한 관광지주변 교량들의 시공시 관광지의 분위기를 부각시킬수 있도록 미적감각을 가미하여 시공되도록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도계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유치업체중 분양면적의 66퍼센트를 차지하는 주식회사예림하우징의 입주계약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조기에 입주계약이 체결되도록 대책을강구하고,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융자알선과 창업자금등 행.재정적 지원대책이 적극강구되어야 하겠으며, 특히, 인근의 위생환경 사업소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입주업체가 불편을 겪는 일이없도록 대책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는 대규모 사업인만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자재 및장비 공급등에 지역 전문건설업체가 다수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사업비 증액 방지등을 위해 당초사업 계획 기간인 97년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등다각적인 대책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고포해안도로 개설사업등 3개 해안도로 개설사업은 해안변 기초 옹벽시공시 지역 공동어장에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민원예방차원에서 적정한 대책이 요망되며, 해안도로개설로 인한 자연경관이 훼손되는 일이없도록 조치해야 하겠으며, 특히, 고포해안도로 개설사업은 강원도의관문으로써 고포마을 주민들의 가장 큰 숙원사업인 만큼 조기에 사업이 완료되어야하겠습니다. 삼척시 상수도 취수원 이전 및 확장공사는시공업체의 비협조 및 준비 소홀로 원천적으로 재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별도 현장답사키로 하였습니다. 도계∼황조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공사구간중 암석절취 구간의 차량통제로 인하여 통행 차량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급경사산악 토사절취에 따른 붕괴등 안전사고 위험이 예상되므로 특단의 대책강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덕면 광태리 1,2반에 소재한 간이상수도 수원개발지역은조속한 시일내에 지하수가 개발되도록 현지 탐사와 수맥조사를 정확히 실시하여, 주민식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강구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사업장 답사결과 대이동굴 개발사업등 문제가 있거나 하자가 발생한 주요사업장에대해서는 추후에 별도 조사특별위원회를구성하여 서류확인 및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도출된 문제점에대해서는 의회차원의강력한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야 하겠으며, 또한 대형공사 즉 7억이상의 의무 하도급공사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육성 차원에서 반드시 지역전문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대책이 강구되어야하겠습니다. 지역현황 청취를 위한 읍면동 방문결과에있어서는 읍면동장으로 부터 일반현황과주요시책 추진상황을 청취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등 총 25건의 현안사항을 수렴하였으며, 주민불편 해소등 지역현안의 시급한 해결을 위해서는 집중 지원대책이 요망되나, 시 재정을 감안하여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년차적인 사업비 지원이 필요하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기 해결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일부 읍면동의 경우는 민원인을 반갑게 맞이하는 친절봉사 자세가 아직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교육등을 통한 대민친절봉사 자세가 체질화 정착될 수 있도록대책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읍면동 현황과 사업현황 설명 및 사업장답사 안내 자세와 관련하여 일부 실과 및 읍면동장의 경우 수차에 걸친 개선요구에도불구하고 답사대상 사업장에 대한 충분한자료제출과 설명이 없이 형식적으로 안내하므로써, 상호간의 불신감을 증폭시키고효율적인 답사활동에 장애요인이 되어, 집행기관과 의회와의 관계 개선을 위하여도 관련실과장 및 읍면동장의 안내 자세가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방문현황 청취 및 주요사업장 답사활동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국영의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등 5건의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농촌지역 경쟁력 강화의 방안으로써, 우량종구 생산등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지역소득 대체 작목 개발의 전문 기능인력을 증원하기 위해 도계보건출장소 및 도계읍 기능직 정원을 각 1명씩 삭감하여, 농촌지도소에 기능직 정원 2명을 보강하고, 사업소에 분산 배치된 운전원 정원중 여성회관운전원 정원 1명을 차량 관리부서인 회계과에서 일괄 관리하므로써,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도모한다는 것이 주요개정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동 개정 조례안은 업무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는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삼척시장이 제출한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세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현행 지방세 조례를 '96 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지방세법령의 규정에 맞도록 하고, 세무공무원의 수납할 수 있는 세액의 범위와 자동차세의과세표준 및 세율을 신설하는 등 현행, 삼척시세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코자하는데 타당성이 인정되어,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세 감면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 감면조례 준칙에 따라 농어촌 주택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현행 시.군세 감면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제출된 개정조례안으로써, 농어촌 주택의 감면 범위를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에서 100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범위를 공동 사용부대시설까지 감면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중복 감면의배제 조항을 신설한다는 것이 주요개정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동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세법령규정에 의거 각 자치단체에 균일하게 적용되도록한 지방세 감면 조례 준칙에 따라관계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시세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6공유재산 2차변경 관리계획안에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공유재산 2차변경 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95조와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삼척항 부두정비사업 지역에 편입되는철거 이주민에 대한 주거용 부지매각에 관한 사항으로써, 주택부지 2필지 5,516제곱미터의 토지처분을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동 공유재산 2차변경 관리계획안은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거 공공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철거 이주민의 생계대책등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하는데 타당성이 인정되어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그동안 공공시설물의 사용대가로 부과하던 시설물 사용료가 시설물관리 원가에 크게 미달하여 이를 현실에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기본시설 사용료중 행사용 대관시 사용료를 1일 기준 사용료의 100퍼센트를 가산하고, 토.일요일 및 공휴일의 공연장시설 사용료와 공연장에서의 공연연습, 무대설비를 위한 사용료등을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의거 10퍼센트내지 20퍼센트까지 상향조정하고, 부대시설 사용료중 무대, 조명, 음향시설, 영사기시설 사용료등을 일부 상향조정하는등 그간의 시설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시설 사용료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조정하여 적절히 현실화하므로써, 문화예술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데 타당성이 인정되어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의안에 대한 우리 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정훈 의원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삼척시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융자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새마을 정신을 강조한현행 관계 조문등이 현실에 맞지 않음을감안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개정 조례안으로써,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 대상자중 새마을정신을 강조한 부분을 사회환경과 시대상황에 맞게보완하여 근로능력이 있으며 자립의욕이강한자로 개정하고, 제5조 제1항중 새마을지도자 용어를 삭제하는등 관련 조문을 현실정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므로써, 단기 융자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에 적정을 기할 것으로 판단되어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정부의 행정규제 완화조치 이후에 제기된 심각한 환경훼손과 수질오염을 예방하고자 국토이용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수원 보호구역 주변과 경관보존이 필요한 지역등 준농림 지역안에서의 식품접객업소, 관광숙박업소의설치를 제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제정안으로써, 본 위원회의 2차에 걸친 회의에서는행정규제시 야기되는 해당지역 주민의 불편사항과 제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등 개발이냐 보존이냐의 차원에서 상당한 문제가 제기되었으므로 보다 심도있는검토 협의를 위하여 다음 회기에 다시 검토하고자 보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하수시설 확충등 공공하수도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현행하수도 사용료를 수익자 부담의 원칙과 행정의 공익주의에 의거 현실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개정 조례안으로써, 표준하수도 사용조례 기준에 따라 현행 하수도 사용료 대상업종을 기존일반용은 일반용, 영업 1, 2종, 욕탕 2종으로 재분류하고, 기존 공공용은 공공용, 욕탕 1종으로 재분류하는등 5개 업종에서9개 업종으로 확대 개편하고, 하수도 사용료를 9.8퍼센트 인상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개정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동개정 조례안은 하수도 사용료 대상 업종을 표준 하수도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급격한 요율상승에서 오는 사회적 영향등을 감안하여 정부의 물가정책을 유지하는 선에서 적정하게 조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삼척시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융자 조례중 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