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관악구의회 제1차 서울특별시관악구일반폐기물처리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반폐기물처리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홍식입니다. 먼저 날씨가 무덥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문규진 의장님과 박정길 관악구 부구청장님 그리고 서울시의원님 그밖의 많은 관악구의회 의원님들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또 이 자리에 많이 참석해 주신 관악구 주민여러분께도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6.27총선으로 실질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시작한지 어언 1년이 다 돼 갑니다. 관악구의회는 우리 구를 아름답고 생동감이 넘치는 살기좋은 관악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문규진 의장님을 비롯한 42명 전 의원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폐기물처리대책 특별위원회는 서울특별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구성되었으며, 우리 구의 일반폐기물 처리에 대한 실태파악과 비능률적인 요소의 개선과 낭비적 요인의 제거등 운영의 합리적이고 경제원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작년 12월 1일부터 6개월간의 기간을 정하여 활동을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동안 저희 특위에서는 우리 구의 쓰레기 처리체계의 실태파악과 현장확인조사는 물론 일반폐기물처리가 모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방의 자치단체를 방문해서 그곳의 쓰레기 처리현황 파악 및 현장확인을 하였고, 재활용품과 관련된 시설을 방문조사 활동을 하여 왔습니다. 금번 공청회는 특위의 현지확인조사를 토대로 관련 전문가와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최한 것입니다. 앞으로 일반폐기물처리대책특위에서는 그동안 조사활동을 통하여 파악된 내용과 공청회에서 발표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관악구의 폐기물 처리정책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끝으로 특위활동기간 많이 지원하여 주신 문규진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바쁘신중에도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진진형 관악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또 공청회에서 좋은 의견을 발표해 주실 환경전문가님들 많은 격려와 성원을 해주신 주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임현주 위원입니다. 먼저 6개월 동안 활동한 관악구 일반폐기물처리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내용을 VTR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배부해드린 자료집을 . 소등이 되나요? 제가 간단한 멘트를 해 드리겠습니다. VTR을 켜 주시죠. ( VTR 상영 ) 불법투기된 쓰레기가 아니라 이건 가내수공업 폐기물이구요 거의가 재활용쓰레기입니다. 골목에 나와 있는 검정봉투 안에는 재활용쓰레기가 담겨져 있는 경우가 많고 불법투기는 오히려 작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재활용쓰레기들이었습니다. 쓰레기 중간집하장입니다. 하루에 200톤 정도의 쓰레기가 이 중간집하장으로 모이면 여기에서 압축처리과정을 거쳐서 김포에 있는 매립지로 보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바닥에 있는 쓰레기를 보시면 쓰레기봉투가 아닌 검정봉투에 내어진 쓰레기가 섞여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5기의 압축기가 여기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간집하장내에 조금 있다가 보실 소형소각로가 있습니다. 하루 1톤 규모의 목재를 소각하기 위해서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소각로입니다. 바로 이곳인데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목재가 아니라 잡동사니 대형폐기물을 파쇄한 것이라든가 잡쓰레기들이 무분별하게 태워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무분별한 소각시에 발생하는 공해물질에 대한 오염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곳은 아파트단지내에 있는 목동 쓰레기 소각시설입니다. 저 굴뚝이 소각 굴뚝인데 지상 150m의 굴뚝이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목동아파트단지내에 있는데 아파트와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소각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서 200톤 규모를 소각할 수 있는 소각로 2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목동아파트 전체에 지역난방 열병합발전소와 함께 온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파트 옆에 있는 소각시설입니다. 선경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 옆에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소각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동시스템이 저렇게 설치되어 있어서 모든 과정이 사무실 안에서 검퓨터에 의해 조작되고, 분석되고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평촌 쓰레기 소각시설입니다. 여기에는 200톤 규모를 소각할 수 있는 소각로 1기가 설치되어 있고 지역난방공사로 소각열을 보내서 인근지역에 온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환경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각로로 쓰레기가 넣어지고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김포매립지인데요. 우리 관악구의 쓰레기는 소각되지 않고 전량 김포 수도권매립지로 가서 매립됩니다. 현재 매립되고 있는 곳이 1공구라고 일컬어지는 123만평의 넓은 땅입니다. 소독하고 있는 거고요. 좀 쉽게 생각하시면 해마다 여의도 면적 하나씩이 쓰레기로 덮혀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98년까지 매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가 매립되고 있는 모습이죠. 쓰레기 위에 흙을 덮어서 위생매립형식을 빌어서 하고 있는데 쓰레기를 매립하면 쓰레기가 썩으면서 물이 생깁니다. 그 물을 조금 있다가 보실 건데 우리가 침출수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침출수가 4단계의 처리과정을 거쳐서 아주 환경오염이 되어 있는 그 물 자체가 정화되는데 이 4단계의 처리과정을 거쳐도 해결되지 않는 아주 고농도의 오염수가 하루에 3,000톤씩 서해바다로 그대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이게 침출수입니다. 여기는 경기도 연천인데요. 연천에는 쓰레기를 매립하되 해안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산간 계곡을 이용해서 매립을 합니다. '산간계곡형 매립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천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완전히 분리해서 그걸 EM효소를 이용해서 퇴비화시키기 때문에 매립 때는 음식물쓰레기가 매립되지 않습니다. 우리 관악구 신림9동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정도가 하루에 한 번씩 매립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창고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이 EM효소가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따로 비닐도 무료로 배부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위한 통이 제작되어 있습니다. 이게 침출수인데요. 아까 김포매립지에서 보던 침출수보다는 색깔이 좀 옅을 겁니다. 최종 방류되는 침출수가 음식물이 섞이지 않는 관계로 집에서 머리를 감고 남은 물보다 깨끗한 150PPM밖에 안되고요. 여기 다시 관악구의 재활용품 분리 선별장입니다. 가내수공업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일일이 취로인부들이 재활용품을 병은 병대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하나하나 고르고 있습니다. 일하시는 분들이 생활보호대상자 중 취로일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악취나고 먼지나고 그러죠. 이 스티로폴이 재활용품이 되면서 저렇게 용해를 시키는데 저 연기를 다 마시고 있습니다. 관악구 재활용센터입니다. 20평 컨테이너박스 하나로 관악구의 중고물품 수리·전시·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이고요. 이곳은 개인이 일로써 하는, 자기사업으로써 하는 하남시의 효성자원주식회사입니다. 6개의 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기계식으로 분리하고 선별하고 압축을 해서 모두다 자원화하고 있습니다. 종이, 캔, 플라스틱, 병, 잡병, 스티로폴, 의류 등 모든 게 자원화됩니다. 이 효성자원주식회사의 연간 매출액은 재활용품만을 자원화하는 매출액이 50억입니다. 모두가 기계화되어 있습니다. 종이를 압축해서 쌓아놓은 모습입니다. 저 뒤에 보시는 것이요. 송파구입니다. 송파구에는 재활용품을 수거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저렇게 차량도 만들었고 여기가 중고물품 고쳐쓰기 센터입니다. 송파구에는 중고물품 고쳐쓰기 센터와 조금 있다가 보실 의류교환을 위한 재활용 알뜰장이라고 있는데 그 두 곳만 합쳐도 1,200평이 넘습니다. 1,238평 정도 되고요. 송파구는 또 특이하게 청소과에서 재활용과를 분리해서 신설해 놓고 있습니다. 연간 6,0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송파구내에도 민영화된 지역이 있는데 아파트지역은 다 민간수집상이 재활용품을 이게 아까 말씀드린 재활용품 수집차량입니다. 이렇게 민간업자가 재활용품을 따로 분리수거를 하고 또 분리수거한 재활용품을 또 따로 선별해 내고 자원화하는 작업처리까지 해내고 있습니다. 캔이 압축된 모습이죠. 이곳이 민간수집업자가 처리하고 있는 송파구의 재활용선별장입니다. 난지도의 서울대형폐기물 파쇄공장인데요. 아까 송파구보다 오히려 수동적이지 않습니까? 수공업적으로 하나하나 저렇게 크레인으로 끌어올려서 파쇄하고 있습니다. 파쇄시설이 부족해서 하루에 14톤 규모 파쇄기를 3기 더 설치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말한 얘기입니다. "쓰레기를 좀 제대로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희 어른들에게 3학년 아이가 부탁하고 싶은 말이었다고 합니다. ( VTR 종영 ) 소리도 잘 들리지 않고 화면도 작아서 참 죄송합니다. 좀더 잘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지금까지 VTR을 통해서 쓰레기가 가정에서 배출되는 것부터 매립되거나 소각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관악구의 쓰레기 처리과정은 어떻게 되는가. VTR과 비교해서 4단계로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1단계는 가정에서 일반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를 배출하는 분리배출 과정입니다. 2단계는 구청과 청소 민영업체가 쓰레기를 분리해서 수거하는 분리수거 과정이 되겠습니다. 3단계는 일반쓰레기를 압축시설이 있는 중간집하장으로 모으거나 재활용쓰레기는 동이나 구의 분리선별장으로 보내는 중간처리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단계가 3단계의 중간처리를 거쳐서 직접 매립장으로 가거나 대형생활폐기물은 난지도의 파쇄공장에서 파쇄된 후 매립장으로 보내지고 재활용품은 성상별로 분리되어 자원재생공사나 고물상에 판매되는 마지막처리단계 이렇게 4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우리 특위활동의 내용이 이런 관악구의 처리과정이 정리된 4단계의 처리과정을 제대로 잘 지켜지고 있는가를 살피는 일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전반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더라 이렇게도 또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본의원의 주제는 현지조사를 통해서 본 관악구 쓰레기처리의 문제점입니다. 그렇지만 관악구 쓰레기처리의 체계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그 대책이 뒤에 저희 동료의원이신 이정천 의원님께서 자세하게 대안과 함께 발표하시기 때문에 저는 특위활동을 통해서 느꼈던 가장 시급한 문제 즉 재활용의 문제와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대책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작년에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되자 주부들은 2가지 차원 즉 쓰레기봉투를 아껴서 절약하고, 재활용품을 분리해서 재활용 정책에 도움을 주고 이렇게 2가지 측면에서 일반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를 분리하였습니다. 이미 VTR을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주부들은 재활용 가능한 종이, 플라스틱, 병을 분리해서 따로 배출하는데 구청에서 가져가지 않거나 아니면 일반쓰레기와 마구잡이로 섞어서 가져간다고 불만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관악구의 구 재활용집하장이나 동별로 1개씩 있는 재활용창고에 가서 환경미화원하고 얘기를 해보면 재활용쓰레기라고 재활용창고에 오는 쓰레기 중에 30%는 일반쓰레기라고 얘기합니다. 불법투기하는 시민의식을 탓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청소과의 업무보고를 보면 작년에 실시한 종량제실시 이후 재활용품의 수집량이 31%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쓰레기 배출량은 '94년에는 하루에 564톤, 작년에는 462톤으로 19%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96년 현재 일반쓰레기는 하루에 390톤 정도가 발생하고 재활용쓰레기는 2.5톤 20배 정도의 45톤이 발생해 관악구의 쓰레기배출량은 대략 430톤 정도로 잡을 때 재활용률은 10% 정도에 그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서울시의 재활용률이 대략 2, 30%인데 비해서 관악구의 재활용률은 아주 저조한 상태인 것입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그것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1년예산이 1,300억 정도인 송파구의 경우 재활용에 투자하는 비용이 연간 38억입니다. 재활용을 통해서 1년에 36억 이상의 적자를 보면서도 재활용과를 청소과에서 분리·신설했고 재활용에 계속 예산과 행정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악구에서는 1년예산 1,107억 중에 쓰레기와 관련한 예산이 178억, 그중에서 재활용과 관련한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VTR을 통해 보셨듯이 재활용분리에 드는 예산도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취로수당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시설도 동마다 있는 재활용창고는 손으로 분리해야 되는 장소이고 환경부의 지원으로 구입, 설치한 캔 압축기는 대부분 고장난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재활용센터도 그렇습니다. 관악구는 서울대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자취생이 많고, 재개발지역이 광범위해서 중고물품에 대한 예상수요가 큰 지역입니다. 그러나 중고물품의 수리, 교환, 판매를 담당하는 관악구의 재활용센터에 대한 지원이 고작 20평규모의 컨테이너박스 하나와 인력은 5명 뿐입니다. 도저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재활용정책의 성패는 행정부와 주민의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과감하게 예산을 투자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폐기물특위활동을 하면서 지역주민은 재활용품을 선별해서 배출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확인했고, 이제 구청에서 행정으로 지원할 때가 된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제 음식물쓰레기 문제를 보겠습니다. 관악구의 쓰레기 중에서 음식물쓰레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35%입니다. 이 비율은 청소과의 '96년 5월 20일 업무보고서를 통해서 확인된 내용입니다. 이 음식물쓰레기는 단지 차지하는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VTR을 통해서 비교할 수 있었듯이 수거, 압축시에 많은 악취를 발생시키는 게 음식물쓰레기고, 또한 김포해안매립지와 경기도 연천군의 침출수를 비교해 보았을 때도 음식쓰레기가 일반쓰레기와 섞이느냐 섞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고농도의 침출수를 유발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 신문에 김포매립지의 주민대책위원회는 제2공구의 매립지조성공사를 막기로 했다고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인근에서 발생하는 기형 가축의 탄생과 침출수로 인한 해양, 토지오염이 무슨 관계가 있을 거다 그런 판단에 의해서라고 얘기합니다. 저희 특위위원들은 특위활동을 통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하고자 노력하는 곳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우리 구에도 남현동에 있는 수도방위사령부 안에는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하는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인근 목재소의 톱밥과 음식물쓰레기를 섞어서 퇴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연천은 음식물 퇴비화에 성공해서 비닐하우스에서 시범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난지도에 대규모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건설하고 있고, 경기도 의왕시는 국고보조로 음식물 퇴비화 공장건설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매립할 경우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지만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는 귀중한 자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관악구에도 물론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해 보고자하는 그런 흔적이 있습니다. '95년의 예산서를 보면,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사업 각 동 5가구 가구당 5만원 이렇게 책정된 게 있습니다. 물론 실행되지 않았고요. 하지만 '96년 들어서는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사업에 1,5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아무런 사업내용이 발표되고 있지 않습니다. 구청의 의지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재활용,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해 제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음식물쓰레기나 재활용쓰레기 모두 각각 주1회 일정한 시간대에 별도로 수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번째, 각각 차량을 별도 제작하고 차량이 쓰레기를 수거할 시 신호음을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번째가, 재활용품을 배출하는 용기 및 비닐봉투는 투명하게 제작되어서 주민에게 배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번째는,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비닐은 10ℓ 이하로 별도로 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번째, 재활용센터에 대한 지원책, 조례제정 등을 통한 지원책이 만들어져야 하고, 관악구의 일반폐기물에 관한 조례가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섯번째는, 재활용품을 수집, 분리, 선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건설할 수 있도록 행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사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과감한 예산의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실정에 맞는 쓰레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이를 적극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쓰레기의 관리는 발생억제를 통한 감량화, 분리배출 및 분리수거를 통한 재활용, 적당한 처리, 최종단계에서의 위생매립이라는 분야가 통합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민선시대의 지역주민은 예전처럼 중앙정부의 정책에만 의존하는 지방행정부를 원치 않습니다. 민선시대의 지역특성에 맞는 쓰레기관리정책의 발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활용정책과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정책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시책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약 8분이 오버됐는데 10분 범위 안에서는 루즈타임으로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간절약을 위해서 바로 다음 발표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신현국 과장님께서 지방자치실시에 따른 바람직한 지역폐기물 처리방안에 대해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신현국 과장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요한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한편 이 지역 어르신네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좀 두렵습니다. 더군다나 앞에 임현주 위원님이 현지조사한 내용이 사실상 제가 모르는 부분도 있고 상당히 조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어떤 면에서 보면 그보다 더 못한 그런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공부를 하고 간다는 차원에서 그런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지자체가 실시된 지가 거의 1년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자체 실시에 따른 앞으로 지역별로 바람직한 폐기물 처리방안이 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히 원론적인 얘기가 될 수 있어서 그런 면에서 미리 양해를 드립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1년간 지자체 이후의 지자체 여건의 변화내용을 한 말씀 올리고, 그 다음에 1년 평가와 아울러서 어떤 변화가 왔느냐 하는 변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년간 지자체를 하면서 지역에서 일어난 몇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바람직한 처리방안에 대해서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임위원님이 김포매립지 현장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지금 현재는 재활용이 약 한 15%, 종량제 이후 조금 올라갔습니다. '95년도부터 조금 올라갔는데 대개 20% 전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각은 한 3% 조금 넘고요, 나머지는 다 매립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처리실태라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자치단체별로 어려운 여건이라는 걸 아까 말씀하시고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지역간 차이는 있지만 여하튼 전체적인, 이쪽 왼쪽 부분에 있는 것이 시.도별 전체 재정자립도입니다. 물론 서울시의 경우는 다른 도 보다는 여건이 좋습니다. 대개 재정자립도가 85% 정도 되고요. 전국 평균이 52.2%인데 관악구의 경우는 한 50% 근처되는 걸로 그렇게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서울 전체 평균보다 관악구는 좀 떨어지는 그런 입장입니다. 반면에 쓰레기재정자립도랄까요,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하고, 현재 종량제봉투로써 주민들한테 받는 돈은 전국적인 평균은 거의 한 30%, 29%입니다. 이것도 지역간 차이는 있지만 대개 30%정도 됩니다. 이것도 종량제하기 전에는 14%됐었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232개 시.군.구에서 쓰레기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지금 현재 1년에 한 1조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종량제봉투에서 하는 것이 한 3,0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며는 한 29%, 30%의 자립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쓰레기에 대한 자립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반회계에서 쓰레기 처리비용을 끌어다 쓰다 보니까 더 어려운 여건입니다. 지금 1조원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루에 전국적으로 나오는 게 한 5만톤 되기 때문에 그러고 보면 쓰레기 처리하는 톤당 비용을 계산을 해보니까 한 5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6월 27일 지자체를 실시하고 물론 종량제는 이보다 더 앞서 실시했습니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실시했는데요, 이 종량제에 대한 말씀을 조금 올리겠습니다. 종량제에 대한 평가를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한 1년간 한 내용을 분석을 해보니까 긍정적인 면, 좋아졌다고 하는 면은 그 동안 얘기 나온것처럼 발생량이 한 27% 줄었고요, 재활용 쓰레기가 늘었다는 부분하고, 어떤 시민들의 환경의식이 높아져가지고 우리가 일반생활에서도 환경을 생각하는 쪽으로 가고, 그것이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는 데까지 파급됐다는 측면에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아울러서 부정적인 측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있는데, 그 중에 특히 봉투를 비닐봉투를 쓰다보니까 현재 쓰고 있는 것이 썩지 않는 비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간 한 3만톤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대로 매립지에 들어가는 이런 부분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례 발표에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이게 봉투값을 줄이기 위해서 지역단위로 허가받은 큰 규모가 아니고 어떤 조그마한 소각로에서라든가 아니면 현장에서 그냥 태워버리는 거라든가 불법투기하는 이런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재활용품의 문제, 아까 말씀하신 음식쓰레기가 상대적으로 늘었습니다. 다른 쓰레기는 많이 줄어들었는데 음식쓰레기는 거의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식쓰레기가 버리는 봉투 속의 한 반정도가 음식쓰레기이고, 또 폐플라스틱을 포함해서 재활용에 대한 걸 지금 분리는 해 놓는데 수거한 것은 쌓이고 있고, 더군다나 금년같은 경우는 폐지라든가 재활용품의 수요가 떨어진 상태다 보니까 상당히 후속적인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량제가 아직까지 성공이다 그런 것을 평가하기에는 조금 이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오히려 지금부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느끼시는 부분이겠습니다. 1년 지자체를 하면서 더욱더 님비(Nimby)라든가 지역간의 문제가 더 심화되었지 않느냐. 특히 쓰레기처리와 관련해서 그 동안 환경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광역처리라든가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소규모단위로 하는 것 보다는 넓게 해가지고 인근 거를 통합하는 쪽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렇게 해왔는데 이것이 지자체가 실시되면서 지역간에 "왜 옆에 동네 게 우리 지역으로 와야 되느냐"하는 측면의 문제제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님비가 더 심화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매립장도 그렇고 소각장도 그렇고 지역간에 계속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문제가 해결 안된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하나 나아진 면은 그 동안은 자치단체별로 무심했다 하는 부분이 이제는 우리도 지역별로 자체 처리장을 만들어야 겠다는 의지가 늘고, 또 그 동안 중앙에서, 환경부에서 했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처리시스템을 개발하고 하는 그런 것에 많은 움직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음식쓰레기 퇴비화도 지역간에 퇴비화하고 사료화하는데 또 이렇게 재활용하는 모델도 여러 가지 다른 것이 많이 개발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면은 상당히 긍정적인 면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쓰레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난해 군포 소각장 건설과 관련해서 주민반대와 또 김포주민의 군포쓰레기 안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상당한 마찰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한테 아픈 사례이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저희 쓰레기 행정을 다루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교훈을 던져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두 지역의 얘기를 들으면 다 일리가 있습니다. 김포지역의 얘기도, 그 동안 큰 규모의 매립장을 만드는 그 자체를 수용한 것만도 상당한 양보를 했는데 어떻게 지역에서 양을 조금 줄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 분담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고, 또 쓰레기를 태워서든지 줄여서 가져오면 양도 줄어들지만 뒤에 처리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소각한 쓰레기는 침출수, 아까 말씀하신 쓰레기 썪은 물이 농도도 낮고, 처리도 상당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적어도 약속, 물론 여건에 따라서 일정이라든가 그런 것은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양쪽 주민간에 약속한 것은 지켜야 된다. 그리고 원칙은 일단 지역에서 감량화라든가, 재활용이라든가, 소각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최종적인 남는 부분만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 군포는 또 나름대로의 입지 과정에서 여러 가지 행정당국과 주민간에, 주민은 주민 나름대로 하실 말씀이 있고 또 행정당국의 미숙한 점 등 여러 가지 면이 어울려서 나타난 하나의, 저희 쓰레기 행정으로 봐서는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불미스럽고 좀 부끄러운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좋은 교훈이 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도 그 동안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소각위주의 정책이 잘못 됐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더군다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량제 이후 물량도 많이 바꿨기 때문에 당연히 수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서울시도 처음에는 규모도 2, 3개 구청을 묶어가지고 광역처리장 개념으로 가다가 지난 지자체 하면서 여러 가지 지역 구청간에 약간의 혼선이 있으면서 원칙은 일단 1구 1소각장 건설에 대한 것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의 기본 뜻은 적어도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우리 지역에서 일단 어느 정도 처리해야겠다는 그런 원칙에 대한 얘기라고 보면, 그런 원칙은 맞다고 봅니다. 다만 종로라든가 중구, 현실적으로 자체 처리장을 확보하기 어려운 지역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또다시 협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지만 원칙의 문제에서는 지역의 문제는 지역 처리장에서 일단은 어느 정도 처리해야 된다라는 그런 원칙은 타당하다고 저희 환경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역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향이 어떻게 되야 되겠느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동안 환경단체하고 여러 지역에서도 많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환경부의 국가폐기물 계획에 대한 문제 또 서울시의 계획, 너무 소각위주라든가 안이하게 그런 쪽의 정책을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관악의 어르신네들 앞에서 말씀을 드리면 환경부 입장도 원칙은 같습니다. 저희가 다를 수가 없습니다.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감량이나 재활용에 역점을 두면서 안전처리해 가져가겠다는 측면은 원론적인 얘기는 맞는데요. 그러면 과연 현실적으로 우리가 줄이고, 종량제를 해서 상당히 줄어들었고요. 또 재활용을 하는 부분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재활용을 하겠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20% 정도 재활용이 됩니다. 되는데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까지 재활용이 가능하겠느냐? 이게 저희가 보기에는 10년 이내 정도의 계획으로 보면 40%를 넘기는 어렵지 않느냐. 2000한 몇 년도까지는 저희가 목표 잡기를 40% 이상 잡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보면 나머지 남는 60%는 어떻게든 안전처리되야 된다는 게 기본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현실적으로 안전처리 방법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당국이 이렇게 기다릴 수만은 없지 않느냐는 측면입니다. 그렇다면 남는 안전처리는 초과가 아니면 매립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둘 중에 어느 방법으로 가져가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소각시설이 가능한 부분은 일단 소각처리해서 가져가고 잔재만 매립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원론적인 입장에서 국가 폐기물계획도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계획도 그렇게 수정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 우리 관악구 계획도 여기에 맞춰서 수정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론적인 입장은 환경부나 서울시나 관악구 전체 입장이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부분적인 내용에서 차이가 나지 원론적인 것은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동안 쓰레기 행정이 조금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상당히 비과학적이었다. 발생량부터 상당히 비과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긴 얘기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전체 종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해가지고 지금 착수돼 가지고 그 동안은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통계를 가지고 그냥 서류상으로 만든 통계입니다. 실측치 한 게 아니고. 그런 통계로 해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서 처리안 계획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상당히 주먹구구식으로 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측치를 해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이고 이러한 정확한 실측데이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발생량이 만들어지고 처리시설 규모가 결정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국가폐기물 전체 계획이 원래는 2001년까지 재활용이 30% 목표고요, 소각이 25%고 매립이 45%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아직 전체적으로 정리가 덜 됐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은 하여튼 이걸 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하기는, 여하튼 재활용이 늘고 소각은 조금 줄어들게 돼있습니다. 이건 아직 최종적인 안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저희 기본흐름은 소각은 조금 줄어들지 않느냐 그다음에 재활용은 더 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설치 측면에서 어떤 방식으로 가져가야 되느냐? 아까 임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중간에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처리시스템이 매립이나 소각 이런 단순한 처리시스템보다는 쓰레기 성상에 맞게 복합적으로 종합처리시스템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바 있는데요. 이건 지역여건을 감안하되, 물론 이러한 재활용, 퇴비화, 소각 이런 처리자체가 하나로 하지 않고 쓰레기의 특성에 맞도록 해야 된다는 원론은 제기되겠습니다. 그러나 지역여건에 따라서 퇴비화가 잘 안되는 지역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건 감안해가지고 물량조정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어느 지역할 것 없이 자체처리장은 재활용시설도 그렇고 어떤 소각시설도 그렇고 자체처리장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포에서 문제제기해서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그런가하면 소각이라든가 재활용을 하게 되면 김포까지 거의 40㎞가 되는데, 40㎞ 동안에 어떤 물량이동만 하더라도 엄청난 물량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일단 지역단위의 처리장은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이건 저희가 드릴 말씀이 없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쓰레기 행정에 있어서 공개행정이라든가 주민합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연말에 여기에 관련된 특별법도 만들은 바 있습니다. 물론 이 법을 아직 집행을 안해봤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현장에서 일어날지는 아직까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지만 하여튼 이런 특별한 법에서도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걸 제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처리장을 만들든간에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가지고 주민과 합의를 하면서 그동안 환경부의 질책사항중의 하나가 환경영향평가였습니다. 영향평가에 대한 것도 엄격하게 잘 해가지고 정말로 우리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 주민들한테 외면받지 않도록 중간절차가 공개되고 또 절차가 주민합의를 거쳐서 원만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원론적으로 말씀을 올립니다. 두서없이 어르신들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신현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OHP기기까지 사용하시면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셨는데요, 부족한 내용은 이따가 질문이나 유인물을 통해서 듣기로 하고요. 이어서 박영숙 소장님께서 폐기물의 재활용과 주민.민간단체의 참여방안에 대해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박영숙 소장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기할 부분은 재활용 사업과 주민.민간단체의 참여방안에 대한 얘기입니다. 2차대전 이후에 특히 급격하게 인구가 늘어났고 그리고 2차대전때에 전쟁무기를 위해서 개발된 과학이라든지 기술, 시설이 민수로 돌려지면서 많은 물자가 생산되고 그리고 생산됐기 때문에 많은 물자를 쓰고 그리고 썼기 때문에 많은 것을 버리는 그런 현상과 또하나의 현상은 계속 앞으로도 더 그런 현상이 있겠습니다마는 사람들이 분산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 도시로 도시로 집중화돼서 사는데서 이 폐기물 문제는 더 심각한 그런 현상을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처음에 '72년도에 스톡홀름에서 인간과학 환경회의가 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인류의 멸망의 경고의 원인이 자원고갈이다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차로 자원고갈에 앞서서 이 지구의 자정능력의 한계를 인식하면서 폐기물 처리가 더욱 큰 문제로 부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군포의 현실에서 본다거나 앞으로 군포에서만 아니고 다른 서울지역에서도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쓰레기전쟁을 세계 여러 나라가 경험하고 있듯이 우리도 체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와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95년 7월 지방자치제 이후에 자기 지역에서 나는 쓰레기는 자기 지역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에 의해서 각 자치체는 쓰레기처리문제를 위해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쓰레기는 양이 많다는데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는 그 물질이 자연에 환원을 쉽게 시킬 수 없을 정도로 복합적인 요소를 갖고 있고 그리고 위해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데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문제 처리가 과거처럼 수거해서 어디에 처리해 버리는 단순한 그런 방법이 아니라 고도의 기술, 전문인력, 처리시설 공간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막대한 예산이 뒤따르게 되어 있어서 자치체의 부담이 굉장히 커져가고 있습니다. 아마 과거에는 소위 지금 말하고 있는 청소업무라고 하는데 대한 예산이 지방자치체의 예산순위로 보게 되면 아마 10위 이하로 떨어져있던 것이 점차로 상위로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지역에서는 1위로 올라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쓰레기 소각을 위해서는 그런 것을 감안해 볼때 이제는 통합관리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기 위한 정책이 수립이 돼야 된다는 것이 이제는 심각한 문제로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선 가야 될 문제는 통합관리를 위해서 어떤 정책을 어느 정도 조율해서 비율적으로 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쓰레기 양을 그러니까 관악구에서 나오는 쓰레기 양을 우선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성상이 어떤 것들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가 하는 것을 파악해야 되는 동시에 그리고 이 지역이 갖고 있는 지역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들인가 하는 것을 먼저 파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시의 2001년 처리목표를 보면 아까 환경부에서 나온 수치는 전국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의 목표는 재활용이 35%, 소각이 35% 그런데 이것은 현재 1%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2001년까지는 35%, 매립은 27.7%로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관악구도 그 목표기준에 따라서 정책을 설정할 수밖에 없는데 솔직히 우리나라의 현재 기초시설을 보나 또는 폐기물처리에 있어서 선진국이라고 볼 수 있는 다른 나라에서의 진행상황으로 보나 이 목표가 그리 쉬운 목표는 아닙니다. 아마 서울시도 획기적인 정책전환을 가져와야 되지만 따라서 관악구도 획기적인 그런 정책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것은 물리적으로도 관악구가 감당을 안하면 안되는 것이 현재까지는 폐기물처리가 실비부담이 오염자 원칙에 의한 배출자가 실비부담을 하고 있지 않고 또 자치구도 광역자치체에서 담당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직은 아주 부분적인 것만 담당해서 괜찮지만 앞으로는 매립장에서 처리비나 또는 실비부담을 하기 시작하면 자연적으로 신중하게 이 정책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4가지 원칙중에서 강조되고 보다 집중적으로 연구돼야 될 부분이 바로 원천감량 어떻게 발생을 근원적으로 줄여내느냐 하는 문제, 소각처리가 아닌 생산과정에서부터 생활과정에서 배출량을 어떻게 줄이느냐 하는 감량문제하고, 재활용문제가 중간처리인 매각이라든지 또는 최종처리인 매립에 앞서서 중요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양을 줄여서 비용을 줄인다는 의미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관악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쓰레기정책 안이나 또는 거기에 배정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큰 전환을 가져오지 않고서는 지금 이러한 당면문제를 해결해 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악구의 청소행정을 잠깐 살펴보면, 제 원고에는 청소라는 데에 퀘스쳔마크를 붙여놨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지금은 폐기물처리과정이나 위생처리 문제가 상당히 지방행정의 상위권에 와있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그렇게 청소라는 말이 갖고 있는 개념하고는 상당히 높은 위상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뉴욕정부같은데서도 소방업무, 경찰업무 다음으로 가는 중요한 업무로써 폐기물처리문제를 처리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아직까지도 청소라고 했는지 좀 기피증, 혐오증이 가는, 비할 수 있는 그런 명칭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는 맞지 않는 표현인데 아마 일본이 쓰고 있는 그말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퀘스쳔마크를 붙여놨습니다. 이 폐기물처리 부분을 상당히 격상을 시키지 않으면 안되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격상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관악구의 실정을 보면 다행하게도 관악구민의 1일 쓰레기배출량은 전국 평균에 비해서 또는 선진국의 평균에 비해서 굉장히 낮고 그리고 가장 폐기물을 적게 배출하고 있다는 독일이라든지 또는 비교적 적게 내고 있는 일본과 비슷한 숫자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다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폐기물이 증가추세에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93년에서 '94년 시비 예산이 약간 감소했습니다마는 감소한 양은 연탄재가 나오지 않는 것때문에 감소됐기 때문에 일반 다른 자치구와 같은 정책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96년도의 청소사업 예산은 상당히 괄목할만큼 증액이 됐더군요. 거기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122억원에서 178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아까 자치율이라고 하는 것이 세입을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배출하는데 따라서 봉투값으로써 지불하고 있는 돈은 약 이중에서 3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아직도 얼마나 실비에는 못 미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청소예산이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폐기물처리비용이 높아졌다는 것인데 실제로 증액된 내용이 무엇인지는 의회에서 신중하게 분석을 해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재활용부분에 재활용이라는 말이 붙은 쪽의 예산을 다 간추려서 합산을 해보니까 1억5,000 이었습니다. 그것은 시설비, 작업장 설치, 보관창고를 금년도에 지을 모양인데 7,500만원이 포함돼서 1년 운영비, 홍보비 이런 것이 다 합해진 것이 1억5,000입니다. 그런데 1억5,000이라고 하는 것이 뭐하고 맞먹는가 하면 관악구가 앞으로 2000년까지 자원회수시설을 건설하려고 하는데 그 시설 입지 타당성 조사비 1억5,000과 꼭 맞먹는 비율이에요. 여기에서 저는 무슨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가 하면 재활용에 대한 관악구의 의지가 과연 이 목표달성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소각장 건설은 필요합니다. 일정부분. 아까 지켜야 될 부분들, 어려운 고비고비는 다 지켜야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요. 그런데 이 소각장에 특별히 용량책정과는 재활용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만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소각장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건설이 되면 쓰레기가 중단없이 계속 타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많은 쓰레기를 보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현재 비판의 대상의 하나가 되고 있는 용량을 과다책정하는 것, 1구 1개소도 문제지만 각 개소마다 용량을 과다하게 책정한다고 하는 것은 일본에서 한때 겪었던 쓰레기공급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다는데에서. 그래서 용량을 과다하게 하면 결국은 재활용사업은 할 수도 없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그러나 서울시에서 이쪽을 택하고 있는 것은 뭔가하면 소각장을 만들게 되면 전량소각하는 쪽으로 불연성이 아닌 가연성은 전량 소각하는 것으로써 목표를 잡고 있는데 그것은 결국 재활용사업을 소외시킨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생각에서 나오냐 하면 재활용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청소문제로 볼 것인가 아니면 지구문제와 관련된 자원절약의 문제로도 보느냐 하는 질문이 여기에서 생기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눈앞에 보이는 쓰레기만 어떻게 깨끗이 처리하겠다고 한다면 간단하게 다 태워버리면 될 겁니다. 매립지가 없으면. 그러나 재활용이라고 하는 것에서 또하나 의미를 갖는 것은 바로 지구를 되살리는 후세를 위한 자원을 절약한다는 의미도 크기 때문에 재활용사업은 절대로 소외되거나 소홀히 돼서는 안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폐기물 재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재사용, 재자료 원료화를 포함시킨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지구환경 문제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재활용 붐이 일어나면서 상당히 우리들이 갖고 있는 쓰레기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게 됐어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쓰레기는 자원이다" 그러니까 아껴쓰고, 다시 쓰자. 후세를 위한 그리고 요새는 매립장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난지도 매립장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난지도 매립장을 잘 보존해야 된다는 겁니다. 후세들이 되찾아 쓸 자원을 매장하고 있는 창고라고 보자는 겁니다. 이런 인식이 생길 정도로 이제는 재활용에 대한 인식이, 쓰레기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달라졌다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미국의 예를 들어보면 불황기에는 돈도 없고 물자도 짧고 또 전쟁시에도 물자가 귀해서 재활용이라는 말을 할 필요도 없었지만 전쟁 후에 풍요로운 사회를 구가하면서 쓰고버리는 그런 사회풍토가 되면서 '70년대에는 미국의 표준사전에 재활용이라는 말이 빠져 있을 정도로 무시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미국에도 재생자재를 국법으로 정해서 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재활용 목표를 국가적으로 정해서 주정부에게 강요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재활용돼서 재생된 물품을 국가의 조달청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대통령의 령을 내서 구매를 촉진하는 것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확약을 하지요. 유엔의 의제 21이라는 지구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실천계획을 만들어 놓은 걸 기억할 겁니다. 거기에 제21장에 보면 폐기물에 관한 원칙이 있는데. 거기에는 세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쓰레기가 만들어진 다음에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문제에 골치아프지 말고 그러니까 사후처리의 문제가 아니라 사전예방, 배출을 처음부터 막는 그러기 위해서는 생산과 소비의 양식을 우리는 바꿔야 된다. 인간이 지금까지 무한정의 풍요로운 것을 누려왔지만 이제는 그런 생활태도 가지고는 지구도 살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 후세가 쓸 모든 것을 앞당겨 쓰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생산과 생활양식의 개혁을 가져와야 된다는 것이 유엔 21실천계획안에 있습니다. 거기에 또하나 중요한 부분이 뭐가 있는가 하면, 쓰레기 관리문제를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과 함께 하라는 겁니다. 행정부 지자체만의 역할이 아니라 거기에 사는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 함께 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재활용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려면 3개의 고리를 서로 묶어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는 수거와 그것을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체계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것을 재생된 물자를 다시 활용해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생산체계를 만들어야 되는거. 그다음에 셋째 고리가 뭔가하면 그렇게 만들어진 물품을 소비자가 구입을 해서 쓰는 이 세가지 고리가 맞물려질 때만이 재활용사업은 성공한다. 그런 면으로 보면 열심히 모아서 갖다가 적환장에다 모아놓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그 자치구내에서 어떤 생산공장이 그것을 써서 재생산을 하고 또 재생산을 했으면 구민이 열심히 그것을 사줘야만 이 재활용사업이 제대로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3개의 고리연결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관악구외 정부의 역할 있는데 정부는 정책을 수립하고 총체적인 관장을 하고, 구매원칙을 세워서 구매를 하고, 우선 구매를 하는 것을 법적근거를 만들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의회는 그런 것을 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든다든가 이런 공청회를 열어서 행정부로 하여금 집행하도록 하는 작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구민은 배출하는 쓰레기를 감량할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분리수거를 해서 녹색구매를 하고 재활용품을 우선 구매하는 그런 생활태도를 가져야 되고, 자치구내에 있는 기업은 생산과정에서 쓰레기를 덜 내고 그리고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고 그리고 재생원료를 사용해서 물품을 만들어서 구매를 공급을 하도록 이런 것이 제대로 돌아갈 때에 비로소 재활용사업은 성공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활용 사업에는 기반시설투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의식만 강조한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예산투입이 있어야만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를들면 외국에서 그런 형식의 것이 있었습니다만 중간선별장 운영이 가장 효과적인 재활용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결과입니다. 제가 다음에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주민의 참여방안인데요 지구환경 문제가 거창하고 복잡해 보이지만 개개인이 모두가 자기가 선 자리에서 작은 생활실천을 통해서만 되는 것입니다. 주부라면 주방에서부터 가정살림에 여기에 모두 직장을 다니는 주부라면 사무실에서 종이 한 장 아끼고, 물 한 잔 아끼고 하는 그런데서부터 가능해지는 것인데 이 재활용 사업이야말로 주민들의 개개인의 참여가 없이는 거의 불가능한 그런 사업활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구민을 재활용사업에 투입을 하려고 한다면 그 주민을 위한 홍보와 교육의 투자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도 이 재활용사업이나 폐기물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홍보와 교육예산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조금 빨리 뛰어야 되겠네요. 그러면서 모든 구민들은 가해자로서는 자기가 생활실천을 통해서 그리고 피해자로서는 정부와 기업에게 압력을 넣어서 환경친화적으로 되도록 하는 그런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여러분들중에서 여기에 여성들은 많습니다만 환경친화적인 생활을 해보면 쉽지가 않습니다. 불편하고 그리고 돈도 어떤 때는 더 들고, 귀찮고 이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힘을 합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은 물론 개인적인 생활을 환경친화적으로 하지만 그것이 그리 쉽지 않기 때문에 함께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 재활용사업을 열심히 하다보면 이웃과의 만남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도시생활에서 잃었던 공동체 사회를 구성하는데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함께 해야 된다고 하는데에서 민간단체의 참여방안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관악구에 있는 구정과 관련된 기구를 보면 환경보전자문위원회도 있고 그밖에 감시원도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부들의 퇴비화 집단도 있고 다 있는데 제 글을 한 번 다시 읽어보시면 거기 다 자세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이 시민들이 참여하게 했고 민간집단, 단체가 참여하게 한 것은 자문위원격으로 해서 형식적으로 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주민집단이 역할을 할 수 없었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기구가 생기면 자치성을 주어서 자발적으로 움직여서 운동을 할 때에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재활용운동을 범구민운동으로 하고, 자발적으로 나와서 하게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구성됐으면 그 집단에게 자율성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밖에도 이 지역사회에는 자율적인 민간단체들이 많을겁니다. 퇴비화 운동을 하는 그룹이라든지 유기농산물을 직거래 하는 그룹이라든지,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있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아주 계획적으로 조직해서 구 행정에 참여하게 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좋을거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집단은 주부가 중심으로 된 그런 집단이 가장 역할을 많이 할거다. 이유는 그래도 그 구역에서 시간을 제일 오래 소비하고 있고 그리고 지역사정을 제일 잘 알고 생활권에 제일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그렇게 개개인이 움직이게 하지 말고, 지금 소각로를 위해서 입지선정위원회를 관악구가 구성한 것처럼 이 쓰레기 처리 그중에서도 재활용 사업을 위해서는 구민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이 구민위원회가 자율성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구가 예산을 할당해 주고, 사업범위를 정해줘서 협조해서 한다면 굉장히 좋은 성과를 얻어낼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이 조례로써 제정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아까 보니까 또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데 특별한 예산이 없을 경우에 또는 유휴노동력을 활용한다는 의미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고령자들을 재활용사업에 활약하도록 하는 기회제공과 또 취로사업의 예산, 인력을 함께 이 재활용사업에 연계를 시킨다면 그 예산으로 좋은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외국의 사례들은 제가 말씀 안드리고 제 글을 보시기를 바라구요. 특별히 여기에서 의회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시민기구와 의회가 연계가 될 때 효과가 높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서울특별시가 녹색서울시민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모든 환경행정에 참여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조례로써 정해서 하고 있는데 관악구에서도 그런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서울시에도 100인으로 구성된 녹색위원회 에 의회 의원이 7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쓰레기 문제를 별도로 관리할 것이 아니라 유엔이 금년말에 요구하고 있는 의제21, 관악구 의제21을 지금부터 의회가 중심이 돼 가지고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작업하는 것도 하나 제안을 해두고 싶습니다. 결론으로서 통합관리에서 재활용 문제의 중요성은 원천감량이 첫째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그런데는 주민과 민간단체 참여를 아주 필수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으면서 자치구의 행정을 주민과 함께 하도록 이 관악구가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을 펴는 의지가 표출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것은 민주행정, 공개행정, 시민 자치시대를 실현하는 것으로써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위원회의 구성은 주로 주부중심으로 하는 것이 범 구민운동으로 전개하는 데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쓰레기 문제만이 아니라 녹색 생활양식, 덜쓰고, 적게 버리고 하는 환경친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생활양식을 유도해서 정착시키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역을 살리고 그것이 지구를 살려서 후손에게 빌려쓰고 있는 우리의 이 자연자원을 정말 후세들도 쓸 수 있기 돌려주기 위해서는 관악구의 폐기물 관리정책이 대전환을 가져와서 공헌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래서 발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생한 외국의 재활용 사례는 미처 시간이 못돼서 발표를 못 하셨는데요 이미 배부해 드린 책자 30쪽에서 31쪽, 32쪽까지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시간은 10분간 정회를 해서 휴식시간을 갖도록 예정돼 있는데요 원활한 공청회 진행을 위해서 주제발표를 마저 마치고 휴식을 하는게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러면 이어서 바로 유기영 박사님께서 청소능률의 개선 및 증진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영 박사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받은 시정개발연구원의 유기영입니다. 이런 좋은 행사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구요 아울러 본 특위의 활동이 성공적으로 완수되기를 빌겠습니다. 저는 주로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그냥 발표를 하겠습니다. 근래의 청소행정 용어에 청소재정자립도란 용어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95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종량제 도입의 3대 목적중 하나가 수수료체계의 일대변환에 따른 청소재정자립도의 제고였으며, 동시기에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지방자치시대의 출현도 자치단체 청소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요구하고 있는 바, 청소재정자립도는 앞으로도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배출자의 수수료부담을 높여 달성하는 방안입니다. 현재와 같이 규격봉투를 이용하고 봉투용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담시키는 종량제 상황에서는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손쉽게 자립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중앙정부에서 물가조정정책을 쓰고 있는 여건에서는 대폭적인 공공요금의 인상이 결코 순조롭지 못하며 동시에 시민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또다른 방안은 청소능률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즉 민간에게 이전할 분야는 과감하게 이전하면서 민간이 지니고 있는 비용저감에 대한 특유의 순발력을 이용하거나 쓰레기 양을 줄이는 방식을 강구하여 재정자립도를 제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용저감이란 그때의 기술수준과 지속적인 경험 및 연구개발에 의하여 달성될 수 있으며 또한 자칫 잘못하면 청소서비스 수준을 낮출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평가하는 안정장치가 잘 고안되어야 하겠습니다. 결국 청소재정자립도는 위의 두 가지 방안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달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본고에서는 청소능률 또는 체계의 개선을 통하여 재정자립도의 제고방안을 검토하고자 하며 쓰레기의 감량에서 최종 처분단계까지 청소 전 분야에 걸쳐 실제적인 사례를 분석하면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청소여건이 되겠는데 생활폐기물의 배출량입니다. 앞에서 발표하신 분들 하고 중복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표1은 생활폐기물의 배출량의 변화를 보여주고 표2는 생활폐기물의 성상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종량제 전후로 해서 비교를 하였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번째는 수거인력 및 장비입니다. 표3에 보면 서울지역의 생활폐기물의 수거인력 및 장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역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청소재원 및 재원확보의 실태에 관한겁니다. 이것은 제가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치구의 전체 재정중 청소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8.5 ∼ 18.6%의 범위이며 25개 자치구 전체를 합산하여 산정하면 12.8%에 이릅니다. 결국 25개 자치구가 '96년에 청소분야에 투입할 예산은 약 3,460억에 이르는 막대한 비용이며 결국 배출자의 수수료에 의해서 충당할 금액은 청소예산중 29.5%로 나머지 2,440억 정도는 일반재원에서 충당할 예정입니다. 한편 '95년의 청소재정자립도를 보면 30.4%였으나 '96년의 자립도는 29.5%로 비록 작은 폭이나마 저하되고 있는데 이는 청소재정이 연차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관련되는 자료는 표4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보고서에는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95년의 청소재정자립도는 종량제 실시전보다 증가했고, 대행의 청소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95년의 청소자립도가 오히려 낮은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그래서 그 괄호안에 각 구의 자립도가 나와 있는데 이러한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종량제 실시 이전의 수수료체계는 대단히 비현실적이었다는거 하고 또다른 것은 현재의 수수료 요율이 재활용품의 수거나 가로청소등과 관련된 각종 비용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바로 대표적인 사례가 방금 제가 괄호에서 했던 몇 개 자치구 중에서도 특히 지역청소 100% 대행을 하고 있는 강남구 하고 서초구 재정자립도가 극히 낮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번째로 재활용품의 수거실태입니다. 서울시 재활용품 수집량 및 수거주체에 대해서는 표5에 정리를 해놨는데 특히 수집주체에서 서울시 총 수집량중에 민간수집상이 88.1%, 재생공사가 6.9%, 자치구가 5.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6에 정리한 1개 자치구의 '95년 재활용 실적을 보면 각 수집주체의 수집특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먼저 고물상과 주민단체는 매각 금액이 가장 높은 종이류의 수집에 집중하고 있으며, 더불어 고물상은 넓은 활동영역을 이용하여 주거지역에서는 흔하지 않은 고철류도 많이 수집하고 있습니다. 반면 자치단체의 수집품목중 종이류의 점유율은 고물상이나 주민단체 수집비의 절반 수준정도이고 매각금액이 낮은 병류와 종이류의 비중이 높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고물상은 이윤이 상대적으로 높은 품목을 집중적으로 수거하며, 주민단체 역시 이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자치구는 수익사업보다는 청소의 일환으로 수집에 응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결국 적절한 수익만 보장된다면 민간수집상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수 있고 주민단체에게도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할 수 있고, 단체수도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도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량입니다. '95년도 8월에 중앙정부는 지역책임원칙, 배출자책임원칙에 의해서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였으며 이 법의 개정에 따라서 관련사무가 늘게 되고 동시에 특성이 생활폐기물과 매우 다른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로 관리토록 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전문성 확보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수집체계만 보아도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가내공업폐기물, 대형생활폐기물등 여러 가지의 폐기물이 별도로 수집되고 있는데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의 관리는 배출원의 위치, 발생량, 종류 각종 지정폐기물의 성질 등을 충분하게 파악하여야만 적절한 관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복잡다단화 되는 폐기물관리체계와 점진적인 지방정부의 책임이전은 전문성의 확보 이외에도 폐기물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것입니다. 다음에 3장에서는 제가 본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청소능률의 개선과 이에 따른 재정자립도의 효과를 보겠습니다. 먼저 저는 개인적으로 대행청소가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폐기물을 수거하는 주체를 구분할 때 보통 구직영, 공사, 민간기업의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구직영의 장점은 수수료 수입에 구애받지 않아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으나, 생산성을 높이려는 유인이 적습니다. 공사는 전문성과 계속성의 장점이 있으나 장기적으로 관료화 될 우려가 높고, 사회 성격에 따라 공무원의 잦은 간섭으로 생산성이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구직영과 공사의 상기와 같은 단점으로 인하여 민간기업의 강점인 능률성이 강조되었으며, 평균적인 미국 도시의 경우 시 수거에서 민간기업과의 계약수거로 전환하면서 약 13%의 수거경비를 절약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에만 있는게 아니고 국내에서도 시직영과 대행업체간의 톤당 수거비용에 관한 연구가 이미 수행된 바 있는데 2개 도시의 분석에서 시직영이 대행업체보다 26%, 11% 높게 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은 일단은 인건비가 시 직영이 높다는거고 다음에 대행업체가 장비적인면에서 우세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각 자치구의 대행율은 최고 93%에서 최저 14%의 큰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대행율의 차이가 자치구 청소예산과도 어느 정도 상관성을 갖는다는 점입니다. 표8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대행율에 따른 쓰레기 톤당 자치구 예산을 정리한 것입니다.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행율이 낮은 자치구 그룹들의 톤당 청소예산이 높게 책정돼 있고 특히, 30%미만의 대행율 수준인 자치구 그룹들의 평균 톤당 청소예산이 70%이상의 자치구 그룹보다 톤당 약 4만원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청소예산이란 지역적인 청소여건에 따라 좌우되므로 단순하게 청소대행율과 청소예산과의 관계만을 통해서 청소능률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이에서 또다른 시도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톤당 청소예산이 유사한 2개 자치구의 청소예산을 비교해 보았는데 그 내용은 표9에 정리하였습니다. 자치구A의 경우 지역청소의 난이도와 매립지까지의 거리에서 자치구B보다 고비용 지출의 소지를 다분히 안고 있지만 청소예산은 양자가 공히 톤당 12만원 정도의 수준입니다. 어떤 청소체계를 갖추고 있느냐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자치구A의 경우 자치구B보다는 대행을 확대하려는 노력에 큰 원인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청소대행을 무작정 확대하자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대행과 직영의 수준을 적절한 수준에서 유지함이 상호 경쟁의 유발과 상호간 서비스 비교의 측면에서 좋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선을 유지시켜야 하고 효과적인 계약방법의 도입으로 서비스 수준도 향상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대행확대를 전제로 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이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현재의 독립채산제 성격의 계약방식을 실적제로 전환시켜야 할 것입니다. 즉 수거량에 따라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 방식은 다음과 같은 장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장점은 수거량에 비례하여 수입이 높아지게 되며 지역이 매우 깨끗해 질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중앙정부에서 배출자 부담원칙을 청소분야에 확립시키기 위하여 2001년에 청소재정자립도 100% 목표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의 상황에서 규격봉투의 가격이 점차 인상될 전망이고 이때 수수료중 일부를 쉽게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 여건에 따라 청소비용을 차등 지급하게 되므로 여건이 어려운 지역도 대행확대가 용이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이원화된 재활용품의 수거도 이러한 방식으로 대행업체가 수거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단점을 든다면, 종량제가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규격봉투의 사용률에 대한 대행업체의 감시체계가 소홀해지기 쉬울 것입니다. 두번째, 지속적인 비용분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번째, 청소체계개선에 대한 동기부여가 작아질 수 있습니다. 위에서 열거한 단점 중 비용분석은 분석틀이 확립되고 청소단계를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결코 어렵지가 않고 청소부서의 공무원 수준에서도 분석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예로써 본저자는 지역여건을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해서 대행업체의 톤당원가와 분석방법을 제시한 예가 있는데 그 결과를 〈표 10〉과 〈표 11〉에 정리하였습니다. 또 2가지의 단점은 대행업체의 평가방법과 준경쟁체제의 도입으로 극복할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상세한 언급을 생략하겠습니다. 둘째로, 주민의 평가가 반드시 계약에 반영되도록 제도화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행업체의 서비스 제공상대자는 배출자이고 수입도 배출자의 손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관행을 보면 서비스 제공상대자간에 행정적으로 관리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많은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앞으로 배출자의 비용부담이 증가하리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 배출자는 자신이 많은 비용을 부담하므로 서비스제공자에 대해서 평가하는 권한을 가져야 되는 것도 당연한 논리입니다. 아직은 구체화되진 않았으나 배출자의 "청소서비스 평가제도"와 계약시 이 결과를 반드시 반영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셋째로는, 대행업체의 규모가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약 90여 개의 대행업체가 산재하고 있는데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업체규모가 월 500에서 1,700톤의 수거량이 집중되고 있고 그 규모는 평균적으로 1,468톤입니다. 그러나 중앙의 규모는 1,266톤입니다. 쓰레기에서도 역시 규모의 경제가 그대로 적용되는데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월 2,000톤까지 톤당비용이 급속하게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거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톤당 수거비용이 그만큼 준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관리직 인원의 인건비, 각종 임차료, 수도광열비 등의 부대비용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인데 그 구체적인 원인을 〈표 12〉에 제시해 놓았습니다. 한편 월 2,000톤 이상의 수거량에서는 규모가 확대되어도 청소비용의 저감속도가 매우 둔화되는데 이는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소사업의 경우 인건비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월 2,000톤 이상의 수거규모에서 청소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수거시스템의 변화가 요구되며, 이러한 노력은 대행업체의 몫일 것입니다. 두번째, 수거방식의 개선입니다. 현재의 문전수거를 거점수거로 어느정도 바꾸기를 바랍니다. 환경부는 종량제시행 1년의 평가에서 쓰레기감소로 문전수거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서비스가 향상되었다고 자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청소예산의 절감과 이를 통한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원활화와는 상치되는 내용입니다. 지역여건에 따른 청소비용의 차이는 〈그림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주로 인건비에서 발생합니다. 거점수거란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고 배출자가 직접 그 지점까지 쓰레기를 운반하며, 수집·운반자는 거점에서 쓰레기를 상차하는 역할만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거점수거는 다음과 같은 장단점을 지니게 됩니다. 장점으로는 미화원 1인당 수거량이 대폭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규격용기를 사용할 경우 상차작업의 자동화가 가능하고 좁은 골목으로 수거차량이 진입할 필요가 없으므로 차량의 대형화가 가능합니다. 쓰레기가 한곳으로 집중되므로 골목길이 깨끗합니다. 주민과 미화원간의 접촉이 없으므로 사례비 수수문제도 해결될 것입니다. 단점으로는 규격봉투의 사용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거점 인근주변 주민의 저항을 받을 수 있고 설득을 위한 장시간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셋째로, 거점이 쓰레기투기장이 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이상과 같이 이러한 단점만 부각됐지만 서울시의 한 군데가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만족스럽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문전수거를 하는 지역보다는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로 사용하는 률이 약간 낮기는 낮았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어떤 대행업체의 입장에서의 수익성에서는 그게 훨씬 더 경제적이라고 그 사람들은 평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특히 그 지역이 기존에 지정 청소지역이었는데 당시에 미화원이 10명이었답니다. 그러나 현재 이런 거점수거를 하고 나서는 미화원 1명이면 충분하다고 하니까 비용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더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무조건 이런 방식을 도입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런 방식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될 사항이지만 현재 가장 수거가 어려운 마대수거지역 이런 곳은 점진적으로 이 방식을 도입해 볼 필요가 있고 특히 수거여건이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 많은 관악구 같은 데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주민을 활용하는 재활용품수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개 자치구의 재활용품 수거체계를 분석했더니 〈표 13〉과 같이 그런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 자치구의 자료를 이용해서 비용을 분석해 봤더니 Kg당 무려 536원을 투입하고 있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재활용품 1톤당 약 53만6,000원을 투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여기에는 물론 재활용품이 부피가 커서 수거차량이 많이 필요하고 실제로 종량제실시로 남아도는 미화원을 흡수한다는 차원에서 배치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드는 재활용품 수거체계를 계속 고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주민단체의 활동을 대폭 확대시켜서 자치구의 수집량을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조금을 과감하게 지급하는 경제적 유인책이 필요하며, 현재의 비용이라면 ㎏당 약 50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하여도 현재 들어가고 있는 비용의 60에서 70% 정도의 비용절감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지역수집소로 주민이 가져오는 양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수집소로는 주민의 왕래가 잦은 동사무소가 적당하며 직접 가져오는 주민에게는, 주민단체에 대해서 지급하는 보조금 이상으로 지불해도 무리가 없고 특히 이 방안을 시행할 경우에 재활용품의 분리가 불필요하고 내용물을 확인함으로써 양질의 재활용품만을 수집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세번째로, 반입규제 폐기물의 분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겠고 그러한 반입정지 차량에 대해서는 책임소재를 철저히 가려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자치구도 역시 마찬가지고 대행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반입제재에 대비하기 위해서 수송용차량을 굉장히 충분하게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 확보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톤당 약 652원 정도를 지금 소비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95년간 서울시 전체적으로 환산해 보면 약 23억원의 불필요한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물론 관련된 반입제재 규정도 저는 어느정도로 개선이 돼야 되고 특히 사소한 것에 대해서는 반입수수료 정도를 오히려 높이는 방안이라든가 그 다음 부과금을 함으로써 실제로 차량정지와 같이 지방자치 재정에 굉장히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자제를 하고 적정한 방향으로 선회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네번째로, 감량을 통한 재정자립도 제고인데 제가 앞에서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역시 쓰레기를 적게 나오게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해서 수거하고 처리하는 그런 쓰레기량을 최소화시키는 게 비용절감에 절대절명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번째로 역루트회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실제로 지금 현재 공급체계가 일원화되고 있는 가전제품이라든가 가구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다시 신제품을 팔 때 폐가전제품이나 가구류에 대해서는 그 생산업체가 다시 자기들의 공급루트를 통해서 역으로 회수해서 처리하는 방안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무작정 말씀드린 게 아니고 삼성전자가 "그린물류팀"을 발족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양을 이미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기업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게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는 얘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방정부가 실제로 지금 문제되고 있는 재활용품수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는 방안 이런 방안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대형사업장에 대한 감량화 촉진입니다. 지금 우리가 자원재활용촉진법 같은 데서 보면 일회용품 사용억제 몇 가지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다량으로 배출되는 배출사업장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감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유인책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표 16〉에 나와 있지만 일본의 동경도 같은 경우는 대규모사업장에 대해서 실적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종량제를 실시해 봤지만 대부분의 감량효과는 가정에서 나타나지 사업장에서는 그다지 특히 대규모사업장에서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돈을 지출하는 사업주가 따로 있고 청소하는 사람 따로 있고 다 체계가 달리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하는 사람이 사실 봉투 많이 쓴다고 그 사람이 신경을 쓰겠습니까? 이 사업자라는 것은 자기들이 영위할 수 있는 또는 융통할 수 있는 돈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 사람도 그렇게 쓰레기비용에 돈 많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자기들 스스로에 의해서 어떤 프로그램 개발에 의해서 감량화할 그러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의무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표 17〉에 보시면 방금 제가 〈표 16〉에 동경도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실적보고서의 양식을 보여드렸는데 그 규제가 되는 실제로 점포라든가 공장, 병원, 학교 이런 데 개소 수가 다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도 사실은 이러한 방안을 강력하게 강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의 관리체계가 갈수록 다단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폐기물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중앙정부는 2001년을 기점으로 폐기물수수료의 현실화 즉 100%의 배출자 부담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공물가관리정책상 또 시민의 반대 등으로 100%의 비용부과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고 비용부담이 시민의 몫이라면 행정 역시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의무를 지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비용을 줄이는 최선의 방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관여폭을 최소화시키는 것입니다. 즉 배출량을 줄이고 물류단계를 민간부문에 대폭 이양하는 것입니다. 각 자치구의 청소업무는 불특정다수인에게 모두 해당되며, 기초자치단체와 시민이 가장 밀착되는 사업 중 하나이고 자치구 예산이 많은 부분이 투자되는 부분입니다. 이 분야의 예산절감으로 타분야, 특히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유용하게 쓰여지거나 보다 좋은 청소사업에 쓰여지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유기영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박사님께서는 주로 청소행정에 들어가는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가면서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본 특위위원이신 이정천 위원님께서 관악구 일반폐기물 처리체계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이정천 위원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천 위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일반폐기물 처리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관악구 일반폐기물 처리체계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20분입니다만 시간이 좀 초과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포해 드린 유인물 5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6.25 한국전쟁 이후 생활의 빈곤이 심하고 산업발전 또한 자원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당시에는 종이 한 장이라도 모으면 돈이 되므로 일명 넝마주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커다란 망태를 등에 메고 돌아다니며 집게로 종이, 고철, 빈병, 유리 등을 모조리 집어가서 오늘날과 같이 재활용품 수거에는 전혀 문제시되지 않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1960년대 이후 국가에서는 오로지 경제성장만이 우리의 살길인 양 모든 정책을 이에 맞추어 추진하였고, 이에 따른 사회적인 병폐와 자연환경의 오염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결과가 오늘날의 회복이 불가능하리만큼 오염이 심각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주민들은 현재의 내 주변의 환경이 오염되는 것을 누구나 원치 않는 자기방어적 개인 이기주의가 팽배해진 것이 현실입니다. 관악구의회에서는 폐기물 중에서 일반폐기물에 대한 현재 처리실태를 파악하여 비능률적인 요소를 개선하고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구의 청소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하여 운영상 불합리한 제도를 개정토록 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여 자연경관이 수려한 관악산이 위치한 우리 구를 정말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관악으로 만들고자 1995년 11월 20일 관악구의회 제42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일반폐기물처리대책특별위원회를 9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1995년 12월 1일부터 1996년 5월 31일까지 6개월간의 기간을 정하여 관악구청의 현황파악,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및 업체방문 등 많은 활동을 해왔습니다. 관악구 일반폐기물 처리체계의 문제점은 처리를 담당한 관악구청이나 폐기물처리 대행업체의 노력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주민들의 협조와 참여가 있어야만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현지방문조사 활동을 통하여 절실히 느꼈으며, 현지방문조사를 통해 본 관악구 일반폐기물 체계의 문제점에 대하여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일반폐기물의 수거체계상의 문제점 및 대책 중 중간집하장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소장비의 효율적 관리문제입니다. 신림동 808 - 152번지에 있는 쓰레기 중간집하장에는 쓰레기 압축기가 5대 설치되어 있으나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2 ∼ 3대 정도만 사용하고 있어 쓰지 않는 압축기는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며, 처리능력도 대당 1일 100톤에 압축효과는 50%로써 성능이 낮으므로 대형 압축기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으나 이는 앞으로 청소민영화에 따른 기계의 효용성을 신중히 검토·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청소차량이 대형 35대, 소형 78대, 기타 8대 도합 121대로써 운영관리상 고장이 많은 차량은 폐기처분하는등 조치를 하여 관리의 비용을 절감하고 수리에 필요한 부품확보를 충분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각 동에 배치된 차량이 작업도중 발생한 경미한 고장으로 차고지의 정비소에 들어가 일일이 수리를 한다면 효율적인 작업에 많은 지장이 있으므로 인근 정비소에서 간단히 수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중간집하장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의 후생복리시설 미흡부분입니다. 중간집하장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과 운전기사, 차량정비사들은 작업시 항상 먼지와 기름, 악취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샤워시설, 대기실, 식당, 화장실 등의 시설이 미비하여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하였습니다. 특위위원들이 현지방문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들이 콘테이너 야적장에서 식사하는 것을 목격하였는데 우리 구도 송파구와 같이 주방시설을 갖춘 식당등 복리후생시설의 정비가 시급하며, 효율적인 쓰레기처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중간집하장의 협소문제입니다. 현재의 중간집하장은 약 2,300평으로써 압축장, 차고지, 콘테이너 야적장을 동시에 하고 있어 매우 협소하므로 김포매립지의 반입중지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콘테이너를 7일 이상 보관할 수 있는 야적장이 필요할 것이며, 청소민영화 업체의 중간집하장도 충분한 면적을 확보토록 조치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대형생활폐기물 수거체계에 관한 부분입니다. 대형생활폐기물은 주민이 배출시에 동사무소에 신고하여 처리수수료납부 고지서를 발부받고 은행에 납부한 후 영수증사본, 수수료납부확인서 등 각 동에서 운영하는 방법이 다르고 심지어 일부에서는 환경미화원에게 현금을 주면 빨리 치운다는 소문까지 있어 그러는지 '95년도 대형폐기물수수료 징수실적이 동별로 비교할 때 5배 이상 차이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열악한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하여 경영마인드를 도입, 경제적으로 구정을 운영하고 있는 이때 일부 동에서는 대형생활폐기물 수거수수료가 이렇게 차이가 많은 것은 청소재정자립도 향상에 관심이 없는 것인지, 누수되는 것인지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이에 따라 처리체계의 통일을 기하고 수수료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첫째, 대형생활폐기물을 주민이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수수료 납부고지서를 발행하고 둘째,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대형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스티커를 강력접착될 수 있도록 제작하여 동에서는 수수료납부 영수증 확인 후 스티커를 배부하고 대형생활폐기물에 부착시 떨어지지 않도록 잘 부착할 것을 홍보해야 합니다. 특위위원님들이 현지방문시 대형생활폐기물이 많이 쌓여있었는데 수수료납부확인표가 부착된 것은 단 2건밖에 확인이 안되었습니다. 이는 눈, 비 등으로 수수료납부확인표가 떨어졌다는 관계자들의 설명이 있었기에 강력접착 스티커 제작 방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셋째, 동에서는 스티커를 배부한 후 대형생활폐기물 처리 작업지시서를 각 동 환경미화원 조장에게 전달하고 넷째, 환경미화원은 처리토록 작업지시된 대형생활폐기물을 처리한 후 처리일시등을 동사무소에 보고하며 다섯째, 환경미화원과 중간집하장, 대형생활폐기물처리장에서는 대형생활폐기물처리 수수료납부 스티커가 없는 대형생활폐기물은 처리하지 않는다.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개선하여 동사무소의 처리방법과 서식을 통일하고, 환경미화원과 중간집하장, 대형생활폐기물처리장의 종사자들을 철저히 교육하여 운영하면 민원의 발생도 줄어들 것이고 청소재정자립도 개선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대형생활폐기물은 난지도에 위치한 한국자원재생공사에 배출하여 처리하여 왔으며, 이에 대한 부담금으로 우리 구 금년도 예산이 1억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지난 2월 난지도 인근의 주민들이 대형생활폐기물의 반입을 반대하는 민원을 제기하자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는 자치단체의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전면 반입을 중단시켰던 것입니다. 이같은 갑작스런 한국자원재생공사의 일방적인 반입정지 결정으로 인하여 협소한 쓰레기중간집하장은 대형생활폐기물의 야적장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관련부처와 서울특별시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좀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음식물 쓰레기의 수거체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 가정에서 배출하는 쓰레기 중 음식물쓰레기는 여름철에는 몇 시간만 지나도 부패하여 악취가 나게됩니다. 김포 쓰레기매립지에 방문했을 때 매립한 쓰레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악취가 심하였으며 이는 대부분 부패된 음식물쓰레기로 기인한 것이라는 것과, 침출수를 정화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관계자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특위위원님들이 경기도 연천군의 계곡형 쓰레기매립장을 방문하였을 때는 악취가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매립규모가 김포매립지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적은 양이지만 악취가 나지 않는 것은 음식물쓰레기를 이곳에 매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연천군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가정과 음식점에서 분리 배출토록하여 그 음식물쓰레기에 EM이라는 발효제를 넣어 퇴비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특위 위원들이 수도방위사령부를 방문하였을 때 영내 관사와 식당의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여 발효기 2대를 설치하고 휴모겐이라는 효소를 이용하여 퇴비를 생산하는 과정을 견학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시범지역을 정하여 음식물쓰레기에 포함된 물기를 최대한 제거할 수 있는 용기를 무료로 배부하고, 수거일자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수거하면 음식물 퇴비화는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일반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장시간 보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일반쓰레기와 혼합하여 버리게되므로 쓰레기 배출량이 많아지는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연천군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수거하기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와 물기제거 용기를 무료로 각 가정과 음식업소에 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소형규격으로 터지지 않게 조금 두꺼운 비닐을 이용하여 음식물쓰레기 전용 봉투를 제작하여 각 가정과 음식업소에 무료로 배부하면 일반 쓰레기와 분리수거할 수 있어 쓰레기에서 나는 악취도 어느정도 줄이고 쓰레기 배출량도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에는 재활용품 수거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관악구 재활용품선별장입니다. 각 동에서 수집된 재활용품은 쓰레기중간집하장이 있는 신림동 808-152번지에 인접하여 있으며 천막으로 설치된 가건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위위원님들이 지난 2월 7일 방문하였을 때 난방은 폐 목재로 드럼통에 모닥불을 피워 활용하고 있었으나 추운 것은 마찬가지였으며, 환기가 잘 안되는 상태였습니다. 일을 하는 인부들은 대부분이 취로사업인부들이었고 모든 선별작업에 컨베이어벨트 하나 없이 전부 손으로 분리하여 마대에 담는 정도로써 능률적인 작업이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인부들의 대기장소는 물론 식사할만한 장소도 없었습니다. 물론 재활용품을 선별하여 팔아보았자 이들의 인건비도 되지 못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업이 3D직종중의 하나인 점과, 이들의 손으로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익에 도움이 되고, 쓰레기의 김포매립장 반입료가 줄어든다면 재활용품을 선별하여 판매한 가격만을 따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특위위원들이 방문한 송파구에서는 재활용품 수거 차량을 별도로 만들어 종류별로 수거하고 있었으며 선별장도 보온이 되는 양철로 가건물을 견고히 건축하였고,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효율적인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하남시에 있는 효성자원주식회사에서는 선별된 재활용품을 구매하고 1차 가공하여 원자재로 공장에 판매하는데 매출액이 '95년도에 약 40억원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구도 재활용품선별장을 가건물로 견고하게 건축하고 환기시설도 하여 인부들이 먼지 속에서 식사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컨베이어벨드등을 설치.운영하면 보다 많은 양을 처리하여 주민들로부터 재활용품의 수거가 안된다는 지탄은 받지 않을 것이다. 둘째, 재활용품의 수거 및 보관입니다. 주민들은 재활용품을 분리하여 배출하는 것은 어느정도 많은 홍보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분리하여 배출한 재활용품을 수거하지 않으면 그것이 곧 쓰레기가 되고 재활용품이 수거되지 않은 곳은 곧 작은 쓰레기장이 되고마는 것입니다. 재활용품의 처리는 주민의 분리.배출, 관의 적기수거, 재활용품 활용회사의 적극적인 매입과 일반주민들의 재활용품을 이용하여 만든 제품 우선구매 등 일련의 싸이클이 형성되는데 이는 어느 한 곳의 노력만으로는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싸이클이 형성되는 모든 과정에서 협조체계가 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체계를 개선하고 보다 많은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 특위위원님들이 평촌 쓰레기소각장을 방문하였을 때 소각한 재 속에는 콘크리트 덩어리, 찌그러진 드럼통, 캔류, 파이프, 병류 등 불연성 폐기물이 다량 포함되어 있었으며, 그 당시 평촌 쓰레기소각장의 소각한 재 속에서 불연성 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김포매립지로부터 반입중지처분되어 인부들이 타지 않는 쓰레기와 불연성 물질을 선별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각 동에서 재활용품을 수거 분리하여 판매가 될 때까지 보관하는데 그 장소의 확보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관악구 전체가 수거에 통일을 기해야만 할 것입니다. 수거하는 재활용품은 요일별로 재활용품 수거품목을 지정하여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주민은 집안에서 재활용품을 분리하여 요일별로 지정된 품목을 배출하고 구청에서는 재활용품 수거 전용차량을 정하여 각 동에서 수거한 재활용품을 한 곳에 모으면 그 양이 많으므로 보관할 필요없이 즉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최소한 주민들이 분리.배출한 재활용품이 수거를 늦게하여 쓰레기가 되는 경우가 없도록 수거에 최선의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셋째, 재활용 용기의 통일화 부분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재활용품의 용기는 다양합니다. 양철캔, 알미늄캔, 박카스병, 소주병, 맥주병, 음료수병, 페트병 등등...... 재활용 용기의 다양화는 재활용품의 선별에 어려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재활용품의 활용에도 큰 저해요인이 됩니다. 우선 병류를 예로 들어 보면, 병의 크기, 모양, 색깔 등이 같은 종류별로 선별되어야 하는데 각 제조회사마다 제품의 홍보를 위하여 특색있는 모양, 색깔, 크기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비싼 현실에서 수작업으로 선별한다는 것은 경제적원리에 불합리한 것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제품 생산업체는 내용적으로 양질임만을 홍보하여도 소비자들은 몇 번 이용하면 양질인지, 자기의 취향에 맞는지 판단하고 선호하게 될 것이므로 구태여 모양과 크기, 색깔을 특색있게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는 현재 대도시뿐 아니라 지방의 소도시에서도 소각장 부지선정, 매립지 건설 등에 많은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폐기물의 배출량은 줄이고 재활용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액체로된 제품의 용기는 크기를 대, 중, 소로 용기의 재질은 재활용이 가장 용이한 유리로, 용기의 색깔은 무색으로 통일적인 규격을 만들어 사용하도록 규제하면 재활용품의 활용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한동안 비닐봉지 사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장바구니를 사용하자고 떠들석하더니 벌써 잠잠해지고 모두들 시장에서 비닐봉지에 물건을 담아 들고 옵니다. 우리 특위위원님들이 난지도 쓰레기매립장을 방문하였을 때 마침 10년 전 쓰레기를 매립한 곳에 건축을 하기 위한 터파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년 전에 매립한 그곳에서 다른 쓰레기는 다 썪어 흙같이 되었는데 비닐은 생생하게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 또한 중앙정부에서 비닐봉지의 사용을 억제할 수 있도록 규제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물에 젖은 물건은 별수 없겠지만 그 외에는 모두 종이봉투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네번째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관리입니다. 각 동에서 수집한 재활용품의 판매대금을 '94년도까지는 지침에 의하여 각 동에서 직접 사용하였으나 '94년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의하여 '95년도부터 각 동의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전부 구청계좌로 입금하여 세입.세출외현금 형식으로 관리하며, 재활용품 교환용 화장지등을 구매하여 각 동에 배부하고, 또 실적이 많은 동에 격려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바,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관악구는 청소재정 또한 빈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현재 청소과에서 수입.지출을 총괄하고 있는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재원으로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출은 재무과로 관리하도록 특별회계를 설치 개선하여 회계질서 확립과 자금관리의 안정성 확보 및 청소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청소 예산현황과 청소 재정자립 향상 방안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고 64쪽 주민홍보와 제도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참여를 위한 홍보입니다. 지금까지는 특위위원님들과 활동하며 현장에서 파악된 문제점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를 요약하여 그 대책을 검토하여 보았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일반가정에서 배출하여 매립하기 전까지의 일련의 과정들이 어떠한 일방의 기관만이 노력하여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주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쓰레기 처리정책을 만들어도 주민들의 협조가 없으면 배출량의 감소도 재활용품의 분리배출도 기대하기 어렵게 됩니다. 주민들이 공감대를 이루고, 주민이 솔선하여 참여하면 아마 우리들의 후손에게 쓰레기로 얼룩진 환경은 물려주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민이 솔선수범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안은 주민들이 쓰레기처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모든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일시적인 캠페인이 아닌 과거의 새마을운동과 같이 지속적으로 홍보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간단한 홍보문안을 만들어 각 가정에 배부하는 것은 그 지역에 국한되므로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쓰레기 처리는 어떤 특정 지역이나 도시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므로 전국적으로 홍보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만 합니다. 현재 각 가정에 TV를 시청하지 않는 집이 거의 없고, 또 신문을 구독하지 않는 가정이 거의 없을 것이므로 TV의 공익광고방송, 쓰레기처리문제에 대한 기획방송을 하며, 신문은 구독자가 가장 많이 보는 1면 또는 사회면 등에, 각종 대중잡지등을 통하여 의무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고, 또한 어려서부터 환경에 대한 주요성을 갖도록 유아원, 유치원에서부터 모든 교육과정에 환경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관할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신문, 지역케이블TV방송 등을 통하여 홍보하며, 행정조직 및 각종 직능.자생조직 등을 활용한 홍보를 해야만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대상으로는 첫째, 구청에서 처리하는 지역주민은 구청에서 제작한 종량제 봉투를, 민영 대행업체가 처리하는 지역의 주민은 민영 대행업체에서 제작한 종량제 봉투를 구매하여 사용하도록 홍보하며 두번째,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에 대한 홍보 셋째,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에 대한 홍보 넷째, 각 가정에서 재활용품을 종이류, 유리용기류, 철재류, 플라스틱류, 스티로폴류 등으로 분리하여 요일별로 배출시간을 정하여 당일 수거품목을 배출하도록 홍보하고, 구청에서는 관악구 전역을 당일 수거하면 재활용품 선별에도 어려움이 적을 것입니다. 다섯번째,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내집앞을 쓸어 발생한 쓰레기는 내가 구입한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한다는 새로운 사고로 지금은 대로변보다 골목길이 더 지저분합니다. 행정관청에서는 매주 1회 이상 요일을 정하여 전 주민이 내집앞 쓸기를 하도록 홍보하고 모아놓은 쓰레기는 공공용 봉투를 이용하여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주민홍보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여 실시하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우리 속담과 같이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다음은 법령 개정의 필요성입니다.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동안 현장방문을 할때마다 쓰레기처리정책 보다는 쓰레기감량화정책이 우선적으로 선행됨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쓰레기 배출량의 감량화는 첫째, 일반가정의 쓰레기 배출량 감량화 방법 둘째, 매립지의 쓰레기 매립량의 감량화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반가정의 쓰레기 배출 감량방안은 재활용품 수거와 주민홍보 등에서 매립지의 쓰레기 매립량의 감량화는 자원회수시설 소각장에서 간단히 언급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 쓰레기 처리가 사회문제로 야기되자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소각장 건설을 서둘러 추진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도시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에 쓰레기 중간집하장을 할만한 땅이 없어 여기저기로 옮겨 다니다가 대부분 사람의 통행이 뜸한 고가도로 밑이나 복개도로위 같은 인가와 격리된 곳으로 밀려나 있으면서도 각종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쓰레기 처리과정중 넓은 장소가 필요한 쓰레기 중간집하장, 청소차량의 주차장, 콘테이너 야적장, 재활용품 선별장, 자원회수시설 소각장 등은 주거지 인근에는 들어설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인가가 없는 산속밖에 장소가 없는데 이곳에는 도시공원법이 버티고 있어 더더욱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현행 도시공원법 제2조 정의, 동법 시행령 제2조 기타의 도시계획시설, 제2조의2 광역시설, 제2조의3 공공시설의 각 조항에는 도시공원내 설치할 수 있는 시설들을 개별화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기와 같은 쓰레기 처리를 위한 시설을 하나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기의 쓰레기 처리를 위한 시설들은 지역의 공공사업으로 매우 중요한 주민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것이고 또한 쓰레기 처리가 3D 직종의 하나인 점을 감안할 때 넉넉한 공간에 종사자들을 위한 후생복리시설까지 하여야 하므로 중앙정부의 관련부처에서는 도시공원법 및 시행령을 현실에 맞게 하루라도 빨리 개정하여 대도시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당면하고 있는 어려운 점을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번째로, 청소업무 추진부서 직원의 사기앙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악구청내에도 3D과가 있습니다. 청소과가 그중의 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직원들 대부분이 청소과에 발령이 나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와같은 심정으로 발령받은 그때부터 떠날 생각을 합니다. 이는 청소과에 단 2년이상 근무한 직원의 수가 적은 것으로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현행 인사제도에는 이들에게 고생한만큼 특별한 혜택도 없고 보수면에서도 다른 부서의 직원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요즘은 모든 분야에서 전문인력을 필요로 합니다. 구청에서는 청소과 뿐아니라 어려운 부서에서 묵묵히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인사상의 특전과 수당의 신설 및 상당액 지급 등으로 사기를 앙양하여 소신을 갖고 전문가가 되어 장기간 근무하겠다는 긍지를 갖도록 현행 인사제도의 개선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세상에는 귀중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의 환경이야말로 대대손손이 향유할 수 있는 가장 귀중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쓰레기는 단지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 재활측면에서 우리 모두 보물로 생각한다면 쓰레기를 배출하는 것은 곧 소중한 보물을 버리는 것이므로 최소의 양만이 배출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하여야 할 과제입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6개월동안 관악구의회 일반폐기물처리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과 이 공청회를 통하여 많은 주민들이 쓰레기 처리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고 돌출된 각종 문제점에 대한 좋은 대안을 마련하여 우리 관악구의 쓰레기 처리체계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한단계 더 앞서나가는 변혁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관악구 일반폐기물 처리체계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금년 1월 추운 겨울부터 시작해서 현장을 꼼꼼이 확인해가지고 정말로 살아있는 내용을 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정된 시간보다 약 10분이상 지체됐는데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양해말씀 드릴 것은 지금 현재 쓰레기특위 공청회를 취재하려고 KBS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저희가 더 특위위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촬영에 협조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휴식시간을 연장해서 진행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주제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제발표에 대해서 질문사항이 세가지 들어와 있습니다. 서면으로 현재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조금 이따가 내용을 소개하고 구체적으로 주제발표하신 분들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 순서로써 특위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보충질의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일단 특위위원님들에게 먼저 발언할 순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용복 위원입니다. 관악구의회에서 일반폐기물처리대책특별위원회에서 공청회를 한다는 자체를 참 영광으로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특위활동을 하면서 느낀 사항을 여러분 지루하실테니까 간단하게 2, 3분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사진 찍으면 진짜 나오는 사진이에요. 그거. 제일 먼저 뭐냐하면 재활용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리수거에 대한 건데, 실제 현장에 가면 분리수거를 잘 해놔도 이걸 안가져가요. 이윤수 회장님 그렇지요? 우유 먹고 싹 닦아놔도 분리를 안해서 가져가요. 그렇지 않아요? 맞지요? 가장 문제는 적은 일부터 잘해야 돼요. 주부들은 우유를 먹고 잘 닦아놓는데도 나중에 가져갈 때보면 같이 가져간단 말이에요. 제가 한 2, 3년전에 청소행정에 대해서 15, 6년동안 직접 몸으로 뛴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과 다르죠. 그때는 매주 수요일날 재활용품을 내놓으면 고물상하는 아저씨들이 먼저 알고 말이에요, 우리가 수거하기 전에 싹 가져가버려요. 왜? 타산이 맞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분리수거를 잘 해놔도 안 가져가요. 여기 높으신 분들 많이 오셨는데 가장 큰 문제는 정책적으로 분리수거한 것을 가져가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돼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으면 박수치세요. 그다음에 주민의식관계를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세분 주제발표하신 선생님들 참 좋은말씀 많이 하셨어요. 원고를 쭉 보니까 저같은 실력은 그런 원고 준비도 못해. 엄청나게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하면 TV에 아까 이정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각종 홍보물을 통해가지고 자꾸 홍보를 해야 돼요. 9시 땡하면, 7시 땡하면, 8시 땡하면 해야 될텐데 다른 것부터 한단 말이에요. 제가 김포 검단면을 가보니까 참 수고하시더라고요. 쓰레기 침출수가 뭐냐하면 쓰레기 물인데 그걸 정화해서 서해안으로 내보내려고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을 넣어가지고 정화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구청장님 나오셨는데 제가 6월달 회의때는 그걸 하려고 해요. 우리 관악구 복개천 밑에 과연 오수와 폐수, 우수가 제대로 나가나 그걸 구멍을 뚫어서라도 확인해서 잘 되나 안되나 그걸 확인해야 되겠다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의장님 그거 누가 한 말인가요?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사실. 가봐야 돼. 그다음 뭐냐하면 의식, 의식하는데 현재 법과 규정에서 공무원들이 그 법과 규정을 지키도록 시민을 유도해야 돼요. 감독하고 통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잘 안돼요. 제가 봉천6동에 있는데, 우리 동장님 나오셨는데. 쓰레기가 잘 안돼가지고 동장님 몇번 찾아가 얘기했더니 우리 동장님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데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부 사인받고 그랬어요. 안 버려요. 깨끗해졌어요. 문제는 공무원이 얼마나 의지를 갖고 현행 법과 규정을 집행하느냐 그게 중요하다 이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주민의식을 바꿔나가야지. 그게 안돼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쓰레기 소각장, 신문에서 보니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사방에서 우리 동네만은 쓰레기 소각장 안된다 이거야. 너희 동네에 우리 동네는 절대 안된다 이거야. 저희가 이번에 목동하고 평촌에 갔다왔어요. 저는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가보고서 참 놀랬어요. "백문이 불여일견"이야. 아까 VTR 보셨지 않습니까? 담장 하나 사이인데도 그안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냄새 날까, 옆에서는 냄새 안나요. 가보시라고요. 이런 것을 우리 청장님 나오시고 구의원들 많이 나오셨는데 자꾸 여러 계층이 그런 걸 가서 봐라 이거야. 그렇게 안하고서 "아이고, 님비현상인데. 우리 동네 쓰레기 소각장은 안돼" 가보시라 이거야. 평촌하고 목동을 가보니까 바로 담장 하나 사이에요.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각 열을 가해서 자기 동네 난방을 하니까 난방비가 보통 40, 50평이면 월 30만원 나오는데 그 사람들 10만원 미만 나오는데 누가 안합니까. 냄새도 안나고 말이야.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뭐냐하면 앞으로 쓰레기 소각장을 유치선정하는데 오늘 청장님 나오셨으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현장을 봐가지고 우리 관악구만은 서로 우리 지역에 소각장을 만들어달라. 쓰레기 소각장 위치선정되면 서울시에서 800억원인가요, 청장님? 800억원을 그냥 준데요. 얼마나 이득이냔 말이에요. 관악구 예산이 1,100억인데 800억을 그냥 준다는데 왜 안하려고 해요. 안하려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리 관에서 지도층이 잘못 한 겁니다. 많은 사람을 현장을 답사시켜요. 그래가지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관악구에서는 서로 쓰레기 소각장을 유치하려는 유치경쟁이 일어나는 좋은 선례가 남기를 바랍니다. 오늘 장황한 얘기가 돼서 지루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내내 여러분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잘되고 이시간 이후 여러분 가정에 좋은 일이 시시각각으로 오기를 기원하면서 제 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저희가 공청회를 통해서 이렇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제로 주민들께서는 관악구 지역에서의 청소행정이 무엇이 문제이며, 쓰레기 처리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쓰레기에 대한 특별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우리 관악구의 영광이라고도 생각됩니다. 또한 앞에서 여러 분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또 이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연구해 주시고 발표를 가져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평소 느껴왔던 점을 몇가지 우리 주민들 앞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단 한가지 '95년 우리 종량제 실시단계에서부터 우리 홍보자체를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 홍보가 잘못 돼 있지 않느냐 하는 점을 평소 느껴왔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연구를 하고 계신 과장님 또 서울시 정책을 만드신 분들이 계십니다마는 참고를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쓰레기 종량제 실시를 하면서 우리 메스컴에서 종량제에 대해서 얘기들을 했습니다. 우리 각자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처리를 하자라는 홍보는 좋았습니다마는 그뒤의 홍보가 옛날의 새마을지도자들이나 국민적인 홍보로 해서 내집앞 쓸기 잘 하자라는 홍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량제를 하고 나서 아까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드렸습니다만 큰 길가보다는 뒷골목이 아주 지저분해졌습니다. 그것은 내집앞을 쓸어야 된다는 홍보가 아니라 내집앞에 버리는 쓰레기를 쓸지 말라는 홍보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슨 얘기냐하면 홍보를 하면서 우리 집앞에, 아마 여기 계신 주민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100m나 200m 자기 집앞 뒷골목을 쓸어서 모아본들 쓰레기 모은 봉투는 아마 20ℓ 봉투 300원입니다마는 300원짜리 봉투 하나에 담을 양이 안됩니다. 거기 반도 안됩니다. 150원어치도 담는 것이 아닌데. 내집앞을 쓸어서 담는 봉투에 봉투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골목을 쓸지 않기 때문에 뒷골목이 지저분하다 이렇게 메스컴에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 홍보가 바로 주민들이 자기집앞을 쓸려고 하던 사람들도 안 쓸지 않느냐 저는 그런데서 지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라도 범국민적으로라도 홍보를 하셔서 내집앞을 쓸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종량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홍보문제가 앞에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재활용문제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재활용도 우리 주민들께서는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재활용을 분리하는 방법을. 또 우리 구에서 홍보를 했다고 해서 재활용스티커를 조그마하게 해서 발간을 했습니다마는 즉, 말하면 5종 분리냐 3종 분리냐 2종 분리냐 라는 것이 지적이 돼있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6종이나 7종을 분리해야만이 재활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6종이나 3종으로 분리할 수 없는 실정이고, 그걸 몰라서도 분리를 안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메스컴에서나 홍보를 제대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잘 마시고 있는 박카스 음료수 병이 있습니다. 음료수 병도 원비라는 병은 병마개를 따면 쏙 떨어집니다. 그래서 병마개에 금속이 붙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마개만 빼만 재활용이 될 수 있지만, 다른 음료병을 보면 병마개를 따놓고 보면 밑에 금속부위가 조금 붙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다시 제거를 해야만이 재활용으로 쓸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중앙정부에서나 자치단체에서 홍보가 돼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한가지 제가 지적을 한다면 우리 관악구에는 1,700여의 공무원이 계십니다마는 우리 공무원조차도 재활용이 뭐가, 어떻게 분리돼 있는 자체를 아는 분이 반수도, 3분의 1도 안된다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런 홍보가 잘 안돼 있고 여기 높은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마는 이런 분들이 교육상태에서 잘 안돼 있지 않느냐 하는데서 제가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공무원 또 주민 이렇게 합심해서 재활용에 대한 것을 인식해서 5종 분리를 6종 분리 제대로 분리해서 병 하나라도 집안에서 깨끗하게 분리해서 내놓는다면 재활용이 된다고 봅니다. 그걸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지난 12월 청소과 감사시에 어느 동을 가 봤더니 재활용을 몽땅 싸놓고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굉장히 잘되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가 봤습니다만 분리해 놓은 것을 보니까 재활용 모으는 것을 상당히 많이 해 놨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동장님 이거 재활용을 많이 모으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해 놓으셨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취로인부에 대한 인건비.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재활용 10만원어치를 모으는데 인건비는 얼마나 들어가는 겁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취로인부 인건비에 대해 60만원이 들어간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혼합해서 버려놓은 것을 동에서 갖다 분리했을 때 60만원중에서 인건비를 줘서 분리해서 10만원을 건진다면 이거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그야말로 홍보를 해서 전 국민적인 운동이 개최된다면 이런 것이 없지않나 싶어서 지적을 하고 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특위위원님들은 모두 아홉 분인데요 마흔두 분의 관악구 의원님중에서 청소라든가 환경에 관심이 많고 실제로 노력이나 시간을 투자하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직접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질문보다는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신 모양입니다. (방청석에서 - 일반 청중에게도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십시오) 예, 예. 그건 저희가 시간을 별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석에서 - 의원님들만 말씀하시고 일반 청중은. 기회를 안 주기 때문에 저는 좀 서운합니다.) 예.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특위위원님이 먼저 질문하고 바로 이어서 10분간 정회를 한 다음에 종합토론에서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죠.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박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저희가 조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2시부터 시작했는데 벌써 2시간 40분이 경과됐는데요 일단 10분간 정회를 한 뒤에 저희가 토론을 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순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악구청 청소과장 최광수입니다. 현재 수도권매립지가 5공구까지 돼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1공구가 매립이 완료단계에 와 있고 앞으로 25년후에는 매립지가 다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소각장을 확보하지 않으면 다른 대책은 없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법이나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의무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쓰레기를 처리하게 돼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소각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입지선정위원회에서 3차 회의를 거쳐서 입지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2개 지역으로 압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림10동에 있는 공원용지 하고 남현동에 있는 채석장 부지 2개소를 지정해서 입지타당성 조사가 극동건설하고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약 2개월이 소요되겠습니다. 2개월 후에 입지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면 주민공청회라든지 설명회를 개최해서 입지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그 단계입니다. 현재 쓰레기 소각장에는 도시공원법에 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공원법의 규정에 보면 쓰레기소각장은 제외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관악구 지역을 조사해 봤습니다만 공원부지외에 자연녹지 지역에 1개소가 있는데 그게 남현동 지역으로 돼 있는데 현재는 공원부지내에는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분리선별을 취로인원으로 충당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용의가 있는가 하고 질문하셨는데 현재 재활용품 선별은 사실은 취로인원으로 할 수가 없는데, 현재 우리가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취로인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범위내에서 취로인원을 동원을 할 수가 있으면 하겠는데 조례로는 사실상 곤란할 것 같습니다. 취로인원은 사회과에 취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조례개정 사항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보라매공원내의 중간집하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장소로 옮겨보려고 다른 장소를 물색해 봤습니다만 현재 각 지역에 보면 공원용지로 지정돼 있는 관계로 사실상 이전할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공원법이라든지 관계법이 개정이 된다면 그때 검토를 하고 현재는 그 장소에서 이전할 계획은 없습니다. 소각장 진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차 회의를 거쳐서 입지타당성조사가 약 2개월 후에는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앞으로 공고하고 주민 공청회를 해서 입지후보를 선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선생님 답변 됐습니까? 주민 장영헌 청소과장님의 분명하고도 자상한 말씀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봉천9동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아까 주제발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각 동에 캔압축기가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씩 넣어서 압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송파구에 가 보니까 대량으로 넣어서 아까 VTR에서 구입자로서 사용을 하셨지만 두부모마냥 크게 해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집어넣고 전부 자동으로 해서 압축을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하나씩 수동으로 넣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혹시 부상관계라든지 이런것 때문에 각 동에서 운영을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송파구를 방문해서 현장견학을 하고 시민복지국장님께 건의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도 이렇게 송파구와 같은 좋은 압축기를 들여다가 대량으로 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을 시민복지국장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민복지국장님께서 연구를 하신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제 답변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윤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답변이 됐습니까? 주민 윤영옥 캔압축기를 사용을 하실 때부터 사용의 용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구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맨 처음에 새거 가져오자마자 사용을 못했거든요.

구입한 관계는 저희 특위위원들이 구성돼서 가동이 안된다고 한다면, 저희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해 놨습니다. 문제제기를 해놨기 때문에 집행부쪽에서 시정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 윤영옥 자원낭비를 막기 위해서 그런 것도 사실상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쓰레기를 되려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기계가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환경전시회를 가 봤더니 그런 기계는 굉장히 열악한 그런 기계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 구입하셔 가지고 제대로 못쓰게, 처음부터 못쓰고 있어요. 그걸.

고맙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은 관에서 교육하는 것 보다는 아까 박영숙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민간단체나 또는 환경관련 단체가 압축기 사용방법이라든가,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용기 사용방법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미생물 제제를 통한 음식물 퇴비화 방법이라든가 이런 일체의 교육을 유연성있고 현재 활동하고 있는 민간단체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박영숙 소장님, 교육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숙소장 쓰레기 처리를 제대로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국민 모두가 참여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 사실 시민들이 몰라서 못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홍보와 교육활동이 필요한데 아까 이위원님이나 다른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일반홍보라고 하는 것은 TV를 통해서 전 시민, 전 구민한테 계속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외국의 도시에서 보면 각 자치구내의 특수성에 따라서 관리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 1년에 3 ∼ 4차례씩 통신문을 만들어서 친절하게 구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음식물을 퇴비화한다든지 또는 분리수거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라든지 이런 건 정말 교육활동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그것이 구역내에 있는 민간단체들에게 이 관악구의 구 행정부가 의뢰를 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협조를 해서 하는 것이.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집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이 폐기물 관리행정을 위해서 구가 소각로를 만들기 위한 구민위원회를 만들듯이 쓰레기 처리를 위한 구민위원회를 만드는데, 주로 머리를 쓰는 사람보다는 지역구의 활동을 실제 하고, 사정을 잘아는 주부 중심으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위원회는 자문격으로 놔두지 말고 예산을 주고, 활동범위를 정해줘서 - 그건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는 4월 29일에 조례로 정했습니다 - 그렇게 해서 자율적으로 움직이게 하면 자발적으로 잘 해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교육도 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활동이라는 것은 개개인이 혼자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합동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구민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가 자발적으로 자치적으로 하도록 행정부가 도와주는 것이 효과적일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수도권매립지의 반입규정을 보면, 시간당 비가 5mm 내릴 경우와 1일에 25mm 이상 내릴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책으로 사실 우리 중간집하장이 협소해 가지고 작년에도 상당히 주민들께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여건상 우리가 중간집하장에 야적할 수 없는 관계로 지역에 많이 쌓여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금년 5월 1일부터 청소민영화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체에게 우리가 중간집하장을 확보하도록 요구해 가지고 현재 중간집하장을 일부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이 중지될 경우에는 현재 대행업체에서 약 5개 내지 6개의 콘테이너박스가 비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쓰레기가 발생해 가지고 수도권매립지로 가지 않더라도 현재 있는 5, 6개의 콘테이너박스에 보관을 하고 그래도 부족하다면 우리 청소과에서 현재 민영으로 간 유휴콘테이너박스가 있습니다. 그것을 임차를 해서라도 민영업체에서 수거하는 지역에 쓰레기가 적치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5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5일은 우기 총 기간을 말씀하신 거고 대략 제가 판단해 보기로는 2, 3일이나 한 3, 4일 정도 반입이 중지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3, 4일 정도는 현재 가지고 있는 물량으로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두번째로 질문하신 중에서 공동주택이라든지 서울대 등 대형콘테이너박스를 설치해 주거나 또는 압축기를 그쪽에 설치를 해서 한 장소에서 작업이 완료되도록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아파트단지 같은 데다가 압축기를 설치해 가지고 압축을 하다 보면 오수라든지 악취 등으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단위 아파트단지에다가 설치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현재 님비현상에 의해서 사실 자기지역에다 그걸 한다고 그러면 좋아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상당히 곤란할 것 같고, 앞으로 민영업체에다가 중간집하장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소행정공무원의 이동이 있더라도 행정적 변동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다른 자치구하고 비교해서 만약 다른 자치구에도 이러한 사항이 있다면 우리 조례도 반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지침을 마련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문화공보실에서 심의해 가지고 결정된 사항으로 청소지침을 책자로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쇄소에 의뢰돼 있는데 앞으로 한 20일 정도면 그 책자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 민영화업체, 또 동하고 각 의원님들께 한 부씩 송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창환경의 임선생님 어떻게 답변이 되셨습니까?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그럼 짤막하게 보충질문하시고요. 해창환경 임장수 과장님 말씀하신 중에 서울대학교나 아파트를 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현재 관악구의 대행회사가 8개업체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재개발은 앞으로 수시로 굉장히 많이 확대돼서 대단지로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인데 아까 위원들이 말씀하신 님비현상이 증가가 돼서 쓰레기는 자기네가 배출하면서 쓰레기 싣는 작업은 자기네단지에서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 여기서 가까운 안양시만 가봐도 약 1,000세대 이상되는 아파트단지에서는 대행회사에서 하건 콘테이너박스라든가 거기서 수시로 담을 수 있는 작업정도는 다 용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악구에는 특히 서울대학교 캠퍼스는 제가 약 15년을 수거해 왔는데 님비현상이 어느정도냐 하면 큰 쓰레기차도 못 들어가게 합니다. 작은 차만 그것도 시간에 국한해서 쓰레기를 수거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우리 구의회차원에서 어떤 조례로 정해서 큰 아파트단지나 대단지 쓰레기를 발생하는 지역에 한해서는 중간집하장을 하기 위한 콘테이너적환이 아니라 쓰레기를 싣기 위한 콘테이너적환 정도는 조례상에 아주 묶어놔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조례얘기도 왜 했냐 하면 사실 우리 과장님을 두고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과거 역대 청소과장 13년간 정확히 12명을 모셔왔는데 오시면 바로 다른 데 가실 생각부터 해요. 그러니 업무가 중단되고 중단되고. 한 예로 종량제 같은 경우 청소과장 사업계장 바뀌면 관악구가 잘 됩니다. 어느정도 한 1년쯤 가게 되면 종량제가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이러한 것이 업무연계가 안되다 보니까 이게 도저히 되질 않는다. 청소업무가 되질 않는다. 과장이 바뀔 때마다 계장이 바뀔 때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도저히 안되니까 구의회차원에서 청소업무 자체를 조례 및 세부지침으로 만들어놓게 되면 과장이나 계장이 아무리 바뀌어도 그 FM대로만 이끌고 나가면 청소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겠느냐. 여기 신현국 과장님도 아마 그런 것을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우리 시정을 보게 되면 청소업무가 중간에 다 끊깁니다. 역시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나 프랑스, 미국에 계속 직원들을 유학보내서 공부시켜놓고 한 쓸만하면 다른 부서로 도망가 버려요. 그럼 뭐가 있습니까? 그 동안에 투자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역시도 우리 과장님하고 많이 싸우고 그러지마는 어느정도 청소행정을 아실만 하면 다른 부서로 가버립니다. 그럼 업무연계가 끊겨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과거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힘들여서 이 청소민영화를 만들어놓고 거기에 부수적인 사업활동을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저희 입장으로써는 다시 또 설명을 하고 또 그분이 아실만 하면 또 다른 데로 가버리니까 이런 것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구의원님 - 폐기물 특위 위원님 -들이 이왕 고생하시는 거 후손에 길이 남겨줄 업적을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서에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로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간단하게 관악구의 쓰레기 배출부터 최종처리하기까지의 과정을 말씀드리면, 우리 관악구에는 27개동이 있고 그중에 9개동이 민간대행업체가 이 쓰레기를 치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8개동에 대해서만 구청에서 동사무소의 책임하에 직접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는데 관악구에는 적환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관악구 중간집하장이라는 곳인데 그것은 동에서 직접 수거하고 있는 18개동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이 그쪽으로 모아져서 김포매립지로 가는 것이고 나머지 대행업자가 하고 있는 9개동의 쓰레기는 대행업자가 직접 임대를 하거나 땅을 사서 준비한 적환장이 있습니다. 남태령에서 4개업체가 공동작업을 하고 있고 나머지업체는 금천구에도 하나의 중간집하장을 가지고 있고, 또 각각 형편에 맞게 여러 곳에서 중간집하를 하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문제는 우리 관악구의 유휴지의 대부분은 공원이라는 겁니다. 그럼 공원용지에는 쓰레기와 관련된 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고 그런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를 중간에 집하하기 위해서는 장소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압축을 해서 매립지로 가야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공원녹지법의 개정을 환경부에 건의하겠다는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 대안도 나온 거고 저도 생각이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유휴지가 공원용지뿐이 없는 관악구에서 어차피 쓰레기처리를 위해서 땅이 필요하다면 어떤식으로든 그 땅을 확보해야 되는 거고 그 건 민간대행업자나 아니면 개인한테 넘겨서도 안되고 구 전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콘테이너박스 몇 개 더 여유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쓰레기를 한곳에 어떻게 집중시키면서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고요. 나머지 구체적인 것은 따로 자료와 그밖에 이야기로써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갈음해 주시기를 양해바라고요. 봉천4동에 이승연 씨가 교육청과 법무부에 건의할 사항이라면서 직접 건의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내달라고 하셨는데 어디 계십니까?

이승연 여기 있습니다.

간략하게, 지금 예정된 시간보다 많이 지체가 됐습니다.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 어제 내가 관악신문 보고 저기했는데요. 아까 질문서에 교육청에서 하는 걸 왜 내가 했냐 하면 내가 학교 육성회에 참석해 보면 말이에요. 매년 운동회나 행사를 하게 되면 소모품이 무진장 많이 나옵니다. 운동회가 끝나고 바로 학생들한테 한곳에 모이라고 해가지고 쓰레기를 처분하면 8톤트럭으로 몇 대씩 나갑니다. 그걸 보니까 재활용도 되고 재사용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걸 한번에 버리고 또 그 이듬해 신입생 들어오고 2, 3학년 올라간 학생들한테 다시 그걸 사게 해가지고 학부형들의 귀중한 재산이 낭비되거나 소모됩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학교에다 건의를 해보고 우리 애한테 작문도 써서 보내보고 했는데 그것이 아직 실행이 안돼서 관악구 구청장님한테 내가 직접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찾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밤에 잠을 안자고 이걸 연구를 했는데 많이 배우지는 못하고 솔직히 말해서 내가 내몸으로써만 노력한 사람인데 오늘 이 자리에서 꼭 이걸 강조합니다. 문영여중 학교에 가서 보면 학생 수가 한 2,000여 명 되는데 운동회 행사 때 한 번 사용하는데 1, 2만원 내지 3만원 이상 돈이 들어갑니다. 부채같은 것도 마음대로 쓰고 그 이듬해 다음 후배들한테 맡겨둬야 될 것을 갖다가 왜 다 버리냐 이겁니다. 그리고 관공서에서 오늘같은 행사장의 이런 플랫카드를 한번 보십시오. 이 밑에, 내년에 다시 쓴다고 그러면 날짜만 바꾸면 충분히 재사용합니다. 이거 하나 맞추는데 돈 몇 만원씩 주면서. 그럼 관악구청 27개동을 봅시다. 구민의 날 행사한다면 '봉천4동 주민' 써놓고 '이기자' '실천하자' 뭐 이런 플랫카드 걸어놓고 이런 것도 그 이듬해 사용하면 나는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직능단체 총무를 몇 군데를 하다 보면 그런 것을 재사용 다하고 있습니다. 연차나 날짜만 고치면 되는데. 항시 보면 새로 만들어서 하고들 있는데 이런 것은 행정당국에서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우리 서민들의 가계지출에 보탬이 될 것이며, 법을 만들었으니까 법을 지키게 공무원들이 협조를 해주시기를 강구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법은 지금 못 지키는 법이 많습니다. 어영부영 넘어가는 법이 대충 입니다. 쓰레기종량제를 보면 재사용하는데, 나도 구멍가게에서 한 18년을 한자리에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빈병, 깡통 다 모아놉니다. 모아놓으면 어느날 갑자기 좋은 것은 다 주워가고 나쁜 것은 놔두면 그럼 남은 건, 또 이런 게 자꾸 반복되고 그러는데 어느날 여관에서 갖다놓고 길가는 행인들이 갖다놓으면 나는 이중 삼중으로 규격봉투값을 물어내고 합니다. 제가 동사무소에서 재활용봉투를 갖다가 사용해 봤습니다만 공무원들이 감시체제를 좀 갖추어서 안되면 사회단체나 지역주민들 좀 똘똘하고 잘난 사람 있으면 몇 사람들 묶어서 봉천4동 1개조 2개조로 묶어서 감시하여 확실히 고발도 하고 규격봉투 사용하지 않고 자기마음대로 버리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은 1만5,300원짜리 봉투를 사용하는데 어떤 사람은 100원짜리도 못된 검은 봉지를 사용해서 거기에다 버려서 버젓이 내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또 보면 환경미화원들 여기 계신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닌말로 그 떡값인가 뭔가 담배값이라도 하라고 수고하십니다 하고 주니까 그것을 새벽 4시면 실어갑니다. 식당들 그렇게 안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구청에다 전화를 몇 번 해봤는데 그것이 실행이 제대로 안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법을 지키게, 지금 구청장님 계시니까 그 법을 확실하게 공무원들한테 세뇌교육을 시켜서 해주시고, 제가 보면 운동회 때 초등학생들한테

결론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 신문지 몇 장 가지고 오라고 해서 뭐 학교에서 걷어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1년 내내 걷어봐야. 그것이. 한번 운동회 때 절약만 하면 경제적으로 타산이 맞는 걸로 나는 봅니다. 그리고 구청장님한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발·구매를 하고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허가갱신을 꼭 하고 연대보증인 두 사람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100만원어치 갖다가 15일간 다 팔아서 대금을 준 것이 아니고 갖다가 한 달도 걸리고 두 달도 걸립니다. 그런데 그걸 15일만에 돈을 갚으라고 분명히 고지서가 나옵니다. 그럼 현금이나 다름없어요. 우리는 현금 투자해 가지고 이익도 없는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100만원어치 팔면 4,000몇백원인가 남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매년 바꾸라고 하면 연대보증인 세운다고 두 사람 세우니까 4만원씩 돌아가죠. 그렇지 않으면 등기소에 가서 토지대장 띠니 뭐 띠니 이러다 보면 번거롭고 민원이.... 제발 좀 그런 것은 구청장님 여기 계시니까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2개 남았습니다. 신봉그린의 이승환 씨가 질의한 건데요, 현재 민영업체의 중간집하장은 작업에 어려움이 많고 또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상당히 애로를 느낀다는 취지에서 구의 중간집하장에서 잠정적으로 수용할 의도는 있는지 이런 요지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게 주제발표자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평소에 관악구청 행정과 소통이 잘 안되서 생기는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관악구청은 계속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민영업체와 구행정 간의 문제는 나중에 구청장님이 회의를 소집해도 되고, 따로 애로사항을 들으면서 해결하는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주민 이승환 - 예) 예,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문 들어온 마지막 순서입니다. 신림1동 오명희 씬데요. 동부아파트 부녀회에 계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질의라기 보다는 건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하는 것으로써 대신할까 합니다. 재활용품 재활용 수거의 경우 분리를 했는데 제대로 수거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가장 큰 문제는 플라스틱 재활용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공병의 경우 가장 재원이 되는 품목인데 많은 양이 되어서 제대로 수거가 되지 않습니다. 업체와 연계해서 하고 관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두번째는, 쓰레기봉투의 원활한 공급이 절실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규격별로 다양하게 나와있지 않다. 이런 말씀입니다. 쓰레기봉투의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입니다. 세번째는, 쓰레기 수거에 관한 용기에 관한 내용인데요, 청소대행업체가 바뀜으로써 수거방법이 틀리다. 그래서 역시 청소과에서 앞장서서 교통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한 저희 주제발표하신 분들에 대한 질문이나 건의사항이라기 보다 저희 특위에 공통되는, 또 구청에 공통되는 사항으로 해서 이것에 대한 대안마련을 위한 공청회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가로...

오명희 저희 아파트는 열심히 참 잘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건 그럭저럭 잘 여기저기서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플라스틱을 전혀 안 가져가고 있어서 마대자루에다 해가지고 아파트가 쓰레기 단지인지, 플라스틱 집하장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여기저기 전화를 해도 치워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분리수거하라고 그래서 열심히 열심히 마대자루에다 모아 놨는데 그거에 대한 당장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이거는 사실 몇 달치를 모아 놓고 있어서, 저희 아파트에 한 번 와보세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그거를 당장 안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이렇게 되다 보면 입구까지 다 차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절실하게, 정말 빠른 시일내에 이번주 안에라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병에 관한 문제인데요, 분리수거를 너무 열심히 잘하니까 공병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술 소비자상담실까지 전화를 했어요. 진로나 OB나. 그런데 중간대리점에서는 인건비와 차 이런 것 때문에 타산이 안 맞아서 못 가져간다고 하고, 진로나 OB 큰 회사에서는 법상 그렇게 못 가져간데요. 직접 수거를 해갈 수가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관하고 연결이 돼갖고 직접 연결해서 처리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차장이 한 칸이 전부 술병으로 다 차 있어요. 여지껏 다른 주류도매상에서 잘 처리를 해줬는데 워낙 인건비가 나가는 문제니까 처리를 안해주더라고요. 이런 거를 신경써서, 물론 여기는 단체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고 합니다만 제가 오늘 참 절실해서 나왔어요. 그런 공동의 일을 하면서, 앞장서서 일을 하면서 그런 일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다면 누가 나서서 일을 하겠으며, 너무너무 힘들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신경써서, 특히 환경부에서 나오신 분께서 더 많이 신경을 써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특위위원님 중에서 박종찬 위원님께서 발언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질의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