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진규 의원 5분자유발언
성기
이성기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동해시의회 임시 회 제5차 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1. 보고사항
10시 02분
형순
김형순사무국장
사무국장 김형순 입니다. 제 47회 동해시의회 임시 회 본 회의 휴회 기간 중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개최상황입니다. 1996년 5월 25일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최하여 동해시장이 제출한 동해시정신문 발간 조례안, 동해시 세 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 안, '96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 안, 동해시 중개업 분쟁조정 위원회 운영조례 안을 의결하였고, 같은 날 산업건설 위원회에서는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 안, 동해시 도시계획 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에서는 5월 27일 1차 회의를 개최하여 예산결산 특별의원장에는 박재갑 위원을 간사에는 김진규 위원을 선출한 후 '96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 안 심사를 하였으며 5월 28일 제2차 회의에서는 '96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 안 심사 및 계수조정,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이 아닌 의원님께서는 주요사업장을 현지 시찰하였는바 5월 27일에는 천곡 천연 동굴 등 관광개발 사업 부분 4개소를 5월 28일 이원 정수 장 시설 확장 공사 등 상수도 관련 사업부분 5개소를 각각 현지 시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동해시정신문발간조례안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정 신문 발간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상규 총무사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의원
박상규 의원입니다. 1996년 5월 14일 동해시장이 제출한 동해시정 신문 발간 조례 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1996년 5월 25일 제47회 동해시의회 임시 회 제 1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정, 질의 답변,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정보를 상세하게 시민에게 전달함으로써 협력, 신뢰 기반을 구축하여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코자 하며 행정의도 및 시책내용을 적극적 홍보수단으로서 신문형태의 간행물을 발간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월간으로 하되, 필요시 증회 또는 호외하고 게재내용은 시정시책 등 발간목적에 복합되는 사항이며 신문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키 위하여 10인 내외의 신문편집위원회를 두고 월 1회 개최합니다. 그리고 신문 발행 사무를 전담할 민간인으로서 6급 10호 상당 대우의 신문 발간 전문의원 1명을 위촉하고, 일반 시민이 접수한 자료가 신문에 게재될 시 예산의 범위 내 원고료 또는 보상금을 지급하여 발간 비용의 절약과 응익자 부담으로 광고제도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의 요지입니다. 도 등 타 도시에서 이미 시행 중에 있고 정기 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 시 등록 배제 요건에 해당되며, 신문을 발간함으로 행정 시책 홍보의 장으로서 행정과 시민의 민의가 교류하는 가교 역활이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요지는 별첨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박상규 총무사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해시정 신문 발간 조례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남우 의원님

남우의원
의사진행 발언을 얻은 남우 의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과 시정발언을 주신 의장님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의 기능과 권한은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공인된 우수한 정신으로 조례의 제정과 예산의 심의·승인, 재산의 처분과 취득, 감사와 조사의 발동 권 등으로 막강한 집행부의 견제 및 감독권이 있는 것은 물론이고 부수적으로 상호협조 조화를 이루어 가며 정책에 대안 제시도 의원들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때론 자신의 정치 이념도 또 자신의 소신도 배제하여 생활 정치의 근간을 이뤄야 탄탄한 지방화시대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본인은 초대 동해시의회 제20대 임시 회 및 1995년 11월 14일 43회 임시 회 때 본인이 최초로 북평 공단의 활성화 대책으로서 동해시의 투자자유지역인 경제 특구의 지정을 최초로 주장하였던 사실이 있으며 북한의 낙인과 당시 소련 불라디보스톡 등과 북방 항로를 개설하자는 대안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집행기관인 동해시와 동료의원들은 별 반응이 없었으며 심지어 공산주의 이론으로서 사회주의 일부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반공법과 보안법에 저촉된다는 답변까지 들은 적이 있었던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지난 46회 임시 회에서 동해시 경제 특구 지정의 필요성을 결의문으로서 채택하여 공인 화 시켜주신 우리 이성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또 전문위원 님들께 김인기 시장님께서도 본 의원의 대안을 흔쾌히 수용하여 시책에 포함시켜 주신 점 함께 감사 드립니다. 두 번째, 1995년 11월 14일 동해시 의회 43회 임시 회 때 시정신문 발간의 필요성을 본 의원이 강조하였던 바 그 필요성을 인정하시어 지금 이 시간에 동해시정 신문 발간 조례안이 박상규 총무사회위원장님께서 심사 결과를 발표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김인기 동해시장께 또 관계 실장 님께 존경하는 이성기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 의원들께 다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시장님께 간곡한 부탁의 말씀은 시정신문이 동해시민과 행정의 가교 역할로 만 만족하시고 이이하나 그 이상도 안 되게 신문편집에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것이 부탁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집행기관과 동료의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남우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동해시정 신문 발간 조례 안은 원안대로 통과해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2분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 세 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이윤덕 간사 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
이윤덕의원
이윤덕 의원입니다. 1996년 5월 14일 동해시장이 제출한 동해시 세 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1996년 5월25일 제47회 동해시의회 임시 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에 상정 질의답변,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 주요 골자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95년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세감면조례를 상위법과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농어촌 주택감면 범위를 확대하여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을 농어촌 정비 법에 의한 농어촌 환경정비 사업으로 개정하고 오지 종합개발사업을 농어촌 주택 개량 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통일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중 부대 복리시설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전용면적 60㎡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을 포함한다"를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로 명시하였고, 전용면적 40㎡이하인 영구 임대주택의 도시계획 세를 추가 면제하였습니다. 농외 소득 원 개발에 대한 감면 조문을 개정하여 농외 소득 원 개발에 따른 부동산 경감시기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아파트형 공장의 부속 토지의 종합토지세를 종합 합산 과세에서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함과 아울러 중소기업 임대용 공장에 대한 감면을 분양·임대 포함하였습니다. 그리고 중복 감면의 배제조항을 삽입하여 중복감면 요건 시 감면 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관련규정 적용 해석 시 이견 논쟁의 해소 등 실 부가 적용의 대상을 명확히 하였고 조례제정 또는 개정 시 상위단체 준칙이나 각종 행정용어가 일반인이 쉽게 이해토록 하는 타당성 있는 평이한 용어사용이 발전적 과제로서 임대 주택 도시계획 세 추가 면제항의 "조세의 형평"은 "추가면제"가 타당하다고 봅니다.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현행조세법률 주의 제도에 의한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질의 답변 요지는 별첨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이윤덕 간사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해시 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동해시 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6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1996년 5월 25일 제47g회 동해시의회 임시 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상정, 질의답변,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제안사유로서 추가로 공유재산관리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계획을 변경코자 하며, 주요골자는 취득재산은 2건으로서 84,685㎡에 405,702천 원이며 매각재산은 20건으로서 4,889㎡에 1,651,035천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 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도시 과 소관 천곡동 산 16-1번지 외 1필지 매입은 천곡동 근린공원 조성 사업용 부지를 확보하고 회계 과 소관 8필지 매입은 주택점유 소규모 토지 매각으로 그 점유 자에게 매각함으로서 점유 원매자의 민원을 수용하는 것이며, 건설과 소관 발한 새마을 시장의 건물과 토지매각은 발한 새마을 시장의 신축에 따른 조치입니다. 또한 도시 과 소관 나대지 천곡동 995-23번지 외 7필지는 매각지역 개발 사업 특별회계 사업비 재원확보를 위한 계획이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재원 비 도를 고려하고 원시적 도시개발을 위한 도시재정 기초재원으로 활용토록 하는 절충안의 모색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면 자치와 더불어 늘어난 행정수요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재원 대책의 일환으로서 계획변경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답변 요지는 별첨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96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96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동해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10시 20분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 중개업 분쟁 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이윤덕 간사 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
이윤덕의원
이윤덕 의원입니다. 1996년 5월 14일 동해시장이 제출한 동해시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1996년 5월 25일 개최한 동해시의회 임시 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상정, 질의 답변,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동해시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제 3자간의 분쟁을 심사 조정하여 공정한 부동산 중개업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재산권 보호에 기여코자 하며, 주요골자는 위원장, 부위원장의 역할기능을 명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입니다. 부동산 중개의 분쟁 발생 시 사법적 절차 이행 전에 관할구역 자치단체가 조정함으로써 제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율적 중개 민원 수용 제도를 확립하고, 본 제도 존치 필요를 활력화 할 기능이 보강되었으면 하며,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법 제37조 3은 중개업 분쟁위원회 설치 및 기능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조례로 정했으면 합니다. 다음 질의 답변 요지는 별첨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이윤덕 간사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해시 중개업 분쟁 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동해시 중개업 분쟁 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동해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23분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재국 간사 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김재국의원
김재국 의원입니다. 1996년 5월 14일 동해시장이 제출한 동해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배경입니다. 1996년 5월 25일 제47회 동해시의회 임시 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정, 질의 답변,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입니다. 제안이유는 관광지 입장료 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관광지의 개발과 보존에 최선을 다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입장료 감면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히킺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지역 주민에 대하여 입장료의 50% 감면하고, 무릉계곡의 비수기에 해당하는 기간인 2월에서 3월에는 지역주민에 대하여 주차 료의 50% 감면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입니다. 지역주민에 대한 입장료 및 주차 료 50% 감면에 대하여는 경제 및 사회적인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볼 때 타 시 군도 50%에서 100% 감면으로 가고 있으며, 수입의 일부는 시설에 재투자를 하여야 하는 동해시 여건에 비추어 적당하다고 봅니다. 관광지 입장료 100% 상향조정함은 특별한 수혜자에 대하여 비용부담을 시킴으로써 시설 투자 재원확보에 따른 다른 납세자의 부담을 그만큼 경감시키며, 관광지 입장객이 받는 경제적인 이익을 상한선으로 인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관련법규에 저촉은 없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요지는 별첨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들어가지 전에 시장님 다음 행사가 있지요. 추경예산에 대한 승낙은 부시장이 대신하면 되니까 시장님께서는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것은 자치 법 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행사가 중복이 되어 있어 가지고 추경예산에 대한 승낙은 부시장님이 해도 법 상으로 무방하다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7. 동해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27분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재국 간사 님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김재국의원
김재국 의원입니다. 1996년 5월 14일 동해시장이 제출한 동해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배경입니다. 1996년 5월 25일 제47회 동해시의회 임시 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정, 질의답변,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입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61조 3항에 의하면 "시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 2/3 이상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현행 조례에 의한 도시계획 위원회 구성원 중 시의회 의원 3인을 위촉할 때 당연직인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되어 도시계획 실무책임자인 건설도시국장이 참여가 배제되므로 이를 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원 중 "시의회 의원 3명"을 "시의회의원" 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은 17명중 위원장 부위원장은 법정 당연직이고, 의회의원 3명을 더하면 5명이 되며, 나머지 12명은 관련 분야 대학교수입니다. 실제 회의 운영에서 관련분야 실무책임자가 위원으로 참석하여 실무 문제에 관한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원활한 회의운영이 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요지는 별첨하였으며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 요지는 별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김재국 간사 님 수고하셨습니다. 동해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규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진규
김진규의원
김진규 의원입니다. 동해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내용이 "시의회 의원 3명"을 "시의회 의원" 으로 개정함은 실제 운영에서 "시의회의원 1명"을 감원할 수도 있으므로 도시계획위원의 의회 의원의 표결, 발언권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요청됨으로 더 검토가 요구되어 본 조례 안에 대한 계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김진규 의원님 동의에 대하여 제창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계류하자는 동의입니다. (제창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의를 먼저 물어야 되는데 제창이 나왔으니까 되었고요. 그러면 김진규 의원님이 발언한 본 조례안을 개정하자는 동의는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김진규 의원님의 동의에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김진규 의원님 동해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개정하자고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 있으십니까? 그럼 동해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투표해야 되는데 반대 없죠? 반대 있으면 투표에 들어가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김진규 의원님은 이 조례안을 계류하자는 안을 내 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류하지 말고 제가 읽어 드린 원안대로 통과를 하자는 그런 안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김진규 의원님 발언에 전적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의원 많음) 동해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96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
10시 32분
의사일정 제7항 '9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안을 상정합니다. 박재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박재갑의원
박재갑 의원입니다. 1996년 5월 17일 동해시장이 제출한 '9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1996년 5월 27일에서 5월 28일 이틀간 개최된 제47회 임시 회 제 1, 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상정, 질의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의 요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96년도 당초예산 확정이후 국. 도 비 보조금 변경 내시, 법정 필수경비의 추가확보,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현안사업에 대한 투자확대 등의 요인이 발생되어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9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안을 편성 제출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금 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 규모는 119억 1천 1백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65억 9천 8백만 원, 특별회계 53억 1천 3백만 원이며 당초예산과 합산한 예산 총 규모는 1,143억 8천 1백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가내역은 지방세 3억 7천 9백만 원, 세 외 수입 61억 2천 8백만 원, 지방교부세 외 수입 61억 2천 8백만 원, 지방교부세 5천 6백만 원, 국고보조금 1억 7천 2백만 원이 증액된 반면, 지방 양여금 2천만 원, 도 비 보조 금 1억 1천 8백만 원이 각각 감액되어 '96 당초 예산보다 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계상 내용은 주요투자사업비로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 21억 4천만 원, 창호초등학교∼등대간 도로개설 5억 8천만 원, 묵호∼망상간 해안관광도로 확장 5억 원, 송정 우회 도로개설 3억 6천 5백만 원, 북평 우시장 도로개설 3억 5천만 원을 계상 하였으며, 고속터미널∼동해병원간 도로확장 2억 원, 무릉계곡 관광지 확장공사 2억 원, 묵호동 도깨비골 도로개설 1억 5천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경상 사업 및 법정 필수경비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3억 3천 3백만 원, 퇴직수당 연금부담금 2억 2천 5백만 원, '95 폐기물 종합단지 건설에 따른 지역개발 기금 융자금이자 9천 3백만 원 등이 계상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출내용으로 상수도 사업특별회계는 '96년 긴급 식수원 개발 및 가뭄대책 사업 28억 1천 6백만 원과 맑은 물 공급사업 15억 2천만 원을 중점 투자하였으며,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공설묘지 주변지역에 대한 보조금 10억 원, 천곡 8단지 하수도 및 도로포장 3억 원, 송정 초등학교 진입로 개설 마무리 2억 원 등이 계상 되었습니다. 국 도 비 보조사업과 지방 양여금 사업의 지방비 부담을 위해 일반회계로의 전 출금 36억 원을 계상 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하수도특별회계에 삼화동 암거 설치 공사 9천만 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불법 주 정차 단속을 위한 순찰 및 견인차량 구입 비 2천 9백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북평동 종합 복지회관 건립 토지 매입비 5억 5천 3백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96년도 당초예산 확정이후 '95년도 세입 세출 결산에 따른 잉여금 발생과 국. 도 비 변경내시, 법정 필수 경비의 추가확보,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현안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의 요인이 발생되어 기존 예산을 경정하는 것으로, 예산편성 내용을 포괄적으로 검토한바 금 회 추경예산 증액규모 119억 1천 1백만 원 중 81.4%인 96억 9천만 원이 국 도 비 보조사업 및 지방 양여금 사업의 시비 부담과 자체 투자사업 등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법정 필수 경비 추가확보와 기 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재원충당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기존예산 10억 8천여 만 원을 삭감 전용한 것으로 나타나 경상적 경비 계상을 억제하고 지역 현안 사업 해결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투자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재원 중 지역개발특별위원회계에서 36억 원을 전출하는데 대하여는 동해시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 규정에 의하여 일반회계 전입 금 전출은 가능하다고 사료되나,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한 특별회계는 특정자금이나 특정 세입. 세출로서 일반세입. 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 할 수 있다는 취지에 입각하여 특별회계와 일반회계간 재원의 명확한 구분과, 회계간의 전 출입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 하겠으며, 전반적으로 주요 문제점 없이 적정히 편성되었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요지는 별첨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계수조정 내용은 별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박재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기 전에 의회에서 증액 설정 부분에 대하여 부시장님께서는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우
김원우부시장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동해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정되고 증액 결정된 사항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인정되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이를 동의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추가경정예산의결에 즈음하여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우
김원우부시장
존경하는 이성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금번 제47회 임시 회 회기 중 시정전반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향토애로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 동안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여러 가지 안 건 심의는 물론,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박재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의 과정에서 지적 해 주신 사항과 고견에 대하여는 전 시민의 뜻으로 생각하여 시정 전반에 걸쳐 그 뜻이 폭넓게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의결해 주신 예산안을 한푼의 낭비도 없이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 개발사업에 알뜰하게 집행하여 위원 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모든 사업이 기간 내에 소기의 목적과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오로지 시정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의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를 비롯하여 열흘 간의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소 긴 일정동안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상당한 고달픔이 따르셨겠지만 이러한 의정활동이 곧 시민을 위하여 시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는 점을 함께 인식하며 보람을 가져야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 회 회기를 통하여 3일간 개최된 대 시정 질문이야말로 우리시민의 지각된 민의를 전달하는 의사의 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의원님들이 질문에 임하는 답변 공무원들의 노고가 상당히 많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욱 분발해 주시도록 당부 드립니다. 또한 그 동안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을 통해 제시한 다양한 대안들을 시책이나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열심히 일하는 시민들의 피땀이 섞인 귀중한 세금인 만큼 시민을 위해 알뜰하게 쓰이도록 재정운영에 각별한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제 이틀후면 보훈의 달인 6월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국가와 가족을 위해 숭고한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의 높으신 뜻을 다시 한번 기리며 우리의 주어진 사명을 다해 가는 책임 있는 공인이 되도록 합시다. 아울러 우리 관내에 일손이 부족하여 모내기를 미처 끝내지 못한 농가들이 더러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농가가 반드시 적기에 모내기가 될 수 있도록 서로 도와 금년에도 풍년농사가 이룩되도록 노력합시다. 앞으로 이번 임시 회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 드리며 이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페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