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재정경제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업무 현황을 2개과인데 지금까지 과장들이 업무보고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질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준비과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쪽에도 과장님이 하시도록 준비가 되었습니까?

아무튼 좋습니다. 제가 일괄적으로 해도 좋고,

그러면 재정국장께서 일반현황만 말씀해주시고 업무보고는 과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황긍택입니다. 지역경제국장에서 직제 개편에 따라 4월 30일자로 재정경제국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직제개편에 따라서 우리 국으로 발령된 과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소개)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드릴 것은 재정경제국 세무과 징수과는 일반현황이 특이한 것이 없기 때문에 직제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보고드릴 순서는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차는 일반현황 주요 업무추진상황은 세무과 징수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기구및 정·현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은 5과 16계로 되어 있습니다. 과는 세무과, 징수과, 지역경제과, 공업과, 지적과로 되어 있고 계는 16계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저께 조례안에서 심의된대로 공업과에 가스안전계가 앞으로 하나더 생길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편이 되면 17개 계로 되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재정경제국 정규 직원의 정원은 87명에 86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경노무, 고용원과 일용직 청경 3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원은 119명이 재정경제국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무분장표는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가름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기본 방침이라든가 또는 시책성 업무는 연초에 보고 드렸으므로 금번 보고는 당면업무 중심으로 해서 보고서를 준비했습니다. 6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 96년도 지방세 조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세, 시세 합해서 연간 목표가 716억 3,600만원입니다. 연간 계획에 의해서 4월까지의 목표가 172억 6,100만원이고 4월까지 조정한것이 267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해서 종합적으로 현재 연간 4월까지의 목표대비 하면 B대 A로해서 24.1%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적은 37.3%로 조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목표 이상으로 조정이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도세는 329억인데 현재까지 조정된 것이 117억 2,100만원입니다. 해서 현재 35.6%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시세는 377억 4,600만원인데 4월말까지 조정된 것이 86억 4,600만원으로 22.9%로서 약간 현재 4월말이라면 삼등분해서 33.3%되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여기에는 좀 미달된 것은 실질 미달이 아니고 시기 미도래된 재산세 자동자체 또는 종합토지세라든가 이런것들이 있어서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현재 부과율은 조정 계획이상으로 부과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한페이지씩 묻고 넘어갑시다. 일괄해서 할려고 해요?

일괄해서 질문하는 것이 좋지않습니까?

페이지별로 하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지방세 직제조정 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진 위원님,

김정진 위원입니다. 지방세조정 상황에서 주민세를 보면 4월말까지 목표액이 19억, 그런데 조정액이 44억 2,60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러면 약 230%정도 올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작년의 목표액을 잘못 책정한 것 아닙니까? 세외수입을 정확히 판단을 못하고 작년도에 그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년 통상 예를 봐서 이것가지고 업무를 수치만 잡아서 한 사항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가 목표보다 조정액이 월등하게 200%이상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당초에 근본적으로 목표액 주는 것은 도에서 십이등분해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깊이 개입하는 사항도 아닙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월별 목표 주는 것은 그렇게 저희들이 중시하지 않고 가능하면 조기 징수하는 것도 많이 있고 특히 주민세가 월등히 차이나는 것은 주민세의 세율이 작년 7.5%에서 10%로 인상이 되어서 종합소득할 신고가 역시 10%로 인상되어서 부과된것이 많이 있고 어쨋든 이 계획에 상당히 오바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것을 거울 삼아서 명년에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목표를 정하도록 도와 조율하겠습니다.

보충해서 그러면 4월까지면 1/4분기 지났죠? 2/4분기나 3/4분기 계속 증액으로 변동이 돼요?

그것이 분기에 따라서는 덜 들어올때가 있고 이것이 전기세가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때는 더 많이 들어오고 신고가 없을때에는 덜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주민세란 것은,

연간 목표액은 얼마로 변동 재정이 됩니까? 65억인데,

지금 지방세 징수 전망을 말씀하시는데 저희 금년도 세수 목표에 종합적으로는 절대 미달이 안될것으로 목표해서 세목별로 사실은 내부적으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크게 기대하는 것은 주민세하고 자동차세를 상당히 징수할 것으로 전망을 해서 금번 추경에 반영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주민세가 약 20억정도 더 들어올것으로 알고 있고 자동차세가 15억정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예산에 반영한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2% 오른 주민세가 약 14억 정도가 된다고 하였는데 정확하게 얼마나 됩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20억정도 징수할 것으로 목표보다, 현재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세입을 그렇게도 추정을 못하고 월별로 또 분기별로 어느 정도 예측을 못하고 그렇게 가상적으로 잡아놓았다가 어느정도다 이렇게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세입 전망은 물론 저희들이 일부 합니다만은 지금 경기에 따른 종합소득 문제랄지 법인 설립문제, 공단 활성화 문제라든지 이런것들이 변수작용이 항상 되고 있을 뿐더러 연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때에 세입을 항상 연도말에 가면은 사실은 목표보다 세입이 오바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있는데 그것을 예측하면서 빠듯하게 예산을 잡지않는 것은 사실은 체납을 감안하지 않고 우리가 세입목표를 과하게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징수선 이하로 목표를 잡아서 안전한 세정 행정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과장님 말씀대로 그 이야기는 좋은데 이것이 왠만치 20～30% 한 50% 틀리다는 것은 모르지만 230%나 틀리는 부분은 세수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는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예요. 세수행정에 문제점이 많이 있지 않느냐 어떻게 추정도 그런 정도도 못하고 100%도 아니고 230%나 차이가 있게 세수,

지금 다른 사항은 그렇지 않은데 주민세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그러한 문제로 해서 예산이 크게 차질이 난 것을 인정을 하고 앞으로 발전적으로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2% 올르는 부분도 예산이라든가 다른 것은 다 잡아놓고,

2.5% 인상된 것은 예산을 안잡았습니다. 당초에, 그때 제가 질문을 받았었는데 반영이 안되었었습니다. 그래서 20억 정도가 이번에 예산에 반영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때 그당시 총무국장은 예산에 반영 되었다고 해요?

안잡았어요! 안잡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총무국장이 잘 몰라서 대답한 것입니까?

조례가 통과 안되어서 예산을 미리 잡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특히나 세수라는 것은 우리시 살림에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세입부분 관계는 정말로 정밀한 판단에서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에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고 살림 살이 하는데 우선 세수가 들어와야 우리시 살림을 해 나가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잘 좀 전망도 맞추시고 해서 큰 차가 없이 230%나 틀리지 않도록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예, 이종영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입니다만은 도세 시세 밑에 과년도 그 부분에서 4월까지 목표액이 약 63억으로 늘어난 이것이 %수로 하면 2,113,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편차가 난것인가, 목표액과 조정액, 그 차이점이 어떤 부분에서 이런 결과가 야기된 것인가 설명좀 해 주시죠.

지금 거기에 조정액이 63억 도세가 38억 시세가 25억 나와있는것은 총체적인 우리 군산시의 체납액 전체가, 물론 체납은 조정액으로 봐야 맞죠! 작년에 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조정이 많고, 그리고 목표를 9억, 5억, 3억 잡은것은 이것은 받을수 있는 금액을 목표로 잡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63억 속에는 도세와 시세가 포함되어 있는데 현재 기업부도랄지 법인 부도난것이 몇 십억씩 몇 억씩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상할 수 없어서 목표를 많이 받지 못할 것을 예산에 잡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도난 기업이라든지 일반 체납액을 목표에 넣지 않았는데 지금 그 이상의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서 세입으로 징수가 된 부분입니까?

된 부분이 아니죠! 현재 조정액속에는 못받을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인 체납액이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번 의회에서 통과된 각 읍면장이 조정해서 체납액 소멸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지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이중에서 어느 정도 금액까지가 받지 않더라도 정리될 수 있는 한도가 어느정도 됩니까?

지금 조정액속에 체납액이 포함되었다고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징수과에서 자세히 분석 보고가 있을 것으로 알고 제가 분석이 안되어 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3차 업무보고를 11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물어보는 의원님, 답변하는 시간을 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6월 납기 지방세 부과업무입니다. 현재 정기세로서 주민세 소득할 신고를 8억 7,000을 목표로 해서 5월말까지 신고를 세무서에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6월말까지 신고와 함께 주민세를 받도록 계획해서 현재 세무서에 직원이 파견 나가 있어서 신고에 누락이 없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 1기분인데 이것은 6월 1일 현재 소유자 본의로 해서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1기분 자동차세 납기기간입니다. 세액은 약 47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부과입니다. 이것은 현재 5월 1일 기준해서 현재 고지서가 안나갔습니다만은 6월 16일부터 6월말까지 납인데 이것도 역시 25억 5,000만원 건축물이 약 우리 관내에 69,000건이 되는데 사실은 재산세관계는 현재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전산 프로그램이 변환되어서 작년까지는 도에서 하던것을 저희들이 직접 고지서를 빼서 하기 때문에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세가지 세목은 현재 6월 납기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박종대 위원님,

5월 1일 기준일을 했는데 오늘 5월이 다 가는데 6월 16일 내라고 하면 아직도 부과가 안되었다고 하면 조금 늦지 않을까요?

재산세 말씀이시죠? 이것이 납기 5일전까지 고지서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16일전까지인가 11일까지 나가면 됩니다. 6월 11일까지,

11일까지 나가는 것은 물론 법이라고 하겠지만 그 사람이 받아가지고 준비할 시간있고 빨리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자동차세가 지금도 분기별로 그렇게 되고 있죠?

분기별이 아니고 1년에 두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기별로 아니고, 그것이 징수하는데는 편한데 납세자들한테는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수당초에 분기별로 하다가 사실은 징수 편의보다도 국민들이 원하고 해서 1년에 귀찮으니까 두번으로 조정하자는 의견도 있고 해서 조정이 되었는데 사실은 2기분으로 두번하면서 저희들은 업무가 상당히 폭주가 되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두번 하면서도 개인들이 분기납을 원하면 해주게 되어 있고 연납을 원하면 1년치를 한꺼번에 받을 수가 있고 전부 별도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주 업무가 복잡해 졌습니다.

시자체적으로 시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내무부에서 방침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김정진 위원님,

예, 김정진위원입니다. 지금 1세대 2 차량제를 제가 지난번에도 세무과에 세무 발굴으로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만은 작년도의 현황을 위원장님께서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설명을 안받고 자료요청을 하니까 작년에 1세대 2차량 부과징수 사항과 체납사항 이런 부분을 자료 요청하니까 저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95년도요?

95년도하고 96년 상반기,

알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설명해 주세요.

다음은 9페이지 종합토지세 과세 준비입니다. 이것이 매년 하는 업무입니다만은 종합토지세가 금년에는 제도가 바뀌어서 종합토지세의 과표를 원래 작년까지는 토지등급가액에 의해서 저희들이 기준을 잡았습니다만은 금년부터는 공시지가 체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적과에서 공시지가를 결정해 주면은 공시지가에다가 저희들이 과표를 몇%를 적용할 것이냐, 이 과표 적용율을 지방자치 단체장이 결심을 해서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고시가 5월말까지 고시를 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지로 제가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를 드릴려고 나누어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여기에 따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침은 내무부 지침이 조세 저항관계가 있고 해서 절대로 이렇게 제도는 바뀌었지만 95년도 종합토지세 과표 수준을 절대 넘지 못하게 조정을 하라고 지시를 받아서 여기에 맞추어서 적용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일은 6월 1일로 되어 있고 납기는 10월입니다만은 중간에 공벽을 많이 준것은 현재 기준을 위해서 전부 변동사항 같은 것을 자료 정리를 해서 과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납기는 10월말 납기가 되겠습니다. 이 목표는 59억 6,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별지도 잠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개별필지별 현실화율 분포및 현실화율 단계별 개별 공시지가 현황 입니다. 95년도 공시지가 총 총액이 5조 8,052억 3,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과표는 95년도 부터 이야기 합니다. 과표는 1조 8,768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등급으로 작년까지 했다고 하는데 최저 등급이 94등급에서 최고 265등급까지 있어서 등급별로 저희들이 조정해서 과표를 정하는 것이 총 개별 시가 총액의 32.3% 수준이 되었습니다. 과표는, 그러니까 현실화를 32.3% 정도 되었다, 군산시가, 이렇게 했던것을 금년에는 변경을 해서 96년 총과표 추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직 시장님 결심을 못 받아서 고시가 안된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95년도 개별공시지가가 5조 8,052억 3,000만원 이었는데 거기분포를 쭉 보면 15%미만 짜리 부터 20%, 25%미만, 단계별로 아래표와 같이 그렇게 현재 공시지가가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 합한것을 이야기 합니다. 필지수 157,745필지를 전부 보태서 15%미만, 25%미만, 30% 단계별로 합하고 보니까 아래표와 같은 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적용율을 작년도에 현실화가 32.3% 현실화가 되어서 과표 총액이 1조 8,768억원 였는데 금년에도 여기에 넘지 않도록 조치가 되어서 금년도 과표도 제일 아래에 있습니다. 1조 8억 7,262억 5,000만원으로서 95년도에 비해서 0,03% 감소한 것으로 자체 조정을 하고 고시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우리 시민들한테는 종합적으로는 한푼도 종합토지세가 오르지 않는것으로 조정을 합니다만은 문제는 제가 오늘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드릴려고 별지를 만든것은 이렇게 해 놓아도 현재 조세 불만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왜냐하면 아래표를 보면 한 가운데쯤 30%에서 35%미만 적용을 한 적용율이 32.2%로 적용을 해서 거기 30%에서 35%미만까지 들어있는 개별공시지가가 종합적으로 2조 9,307억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32.2%를 적용하는 것이 얼마 되느냐 하면 과표로 보아서는 32. 2% 적용을 하면 9,443억 8,700만원, 약 50%이상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하기때문에 이분들은 조세불만이 없는데 35%에서 저쪽 끝에 40% 이상까지는 전부 한단씩 내립니다. 35%에서 40%미만짜리는 35%로 인하를 시키고 또 40%에서 50%미만까지는 적용율을 40%로 인하를 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70%이상 짜리까지 심지어는 100%까지 있습니다. 전부 끌어 내리기 때문에 전혀 조세불만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합니다만은 반대 편의 25%에서 30% 미만이랄지 25% 미만이랄지 아래쪽으로는 인상이 된 것입니다. 해서 25%에서 30%짜리는 30%로 인상을 하고 20%에서 25% 미만짜리는 25%로 인상을 하고 이런 방법으로 한쪽은 인상이 되는 결과가 되어서 우리 시세 전반적으로는 조금도 변동이 없지만은 조세불만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의원님들이 주민과 대화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조금 이해를 돋우어서 설명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더 자세히 설명을 못드리고 별도 시간이 있으면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관계는 간담회때 다시한번 이것 상당히 조세불만이 표출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30%에서 35% 위는 깍아내리니까 불만이 없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이 나오겠네요. 다시한번 간담회때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시하고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시간을 마련해서 더 진지하게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세요.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저희 세무조사실시는 우리 관내 법인 영리법인만 577개가 있는데 1년에 다 못합니다. 서면 검토를 하더라도 도저히 다 못해서 계획적으로 금년에도 약 110개소 법인에 대해서 자체 세무조사를 계획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110개 법인 그중에서 큰 법인, 도에서 선정한 법인 빼놓고 저희시 자체에서 100개 법인을 계획해서 현재 실적은 목표가 60억 8,300정도를 세수 목표를 했는데 약 17억 4,200만원 정도를 현재 세수를 올렸습니다. 28.6%로서 조금 미진합니다만은 열심히 해서 목표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저희 지방세 홍보 활동인데 사실은 종합적으로 전체를 홍보 합니다만은 특별히 담배 문제에 대해서 보고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지방세중에서 30%를 차지하는 것이 담배 소득세입니다. 금년도 목표가 105억이나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국민건강진흥법으로 시행이 되어서 금연운동이 확산될 것으로 아직 저희들이 피부로 안느낍니다만은 그런 문제가 있고 또 7월 1일부터 담배값이 인상요인이 었습니다. 뭐냐하면은 교육세 문제로 해서 현재 담배세에다 40%를 더 추가해서 교육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자연히 약 200원정도의 인상요인이 생기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할때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능한한 홍보활동을 해서 우리 관내 담배를 피우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담배 징수 현황을 보면은 94년도에도 목표보다 초과달성을 했고 95년도에도 초과달성을 했습니다. 96년도 4월 현재까지의 징수질적도 35%로서 현재까지는 차질이 안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우려되는 바가 있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홍보 활동이라 크게 기대를 안합니다만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민원실에 쓰는 봉투에다 우리 관내 담배를 피웁시다 하는 표어를 넣기도 하고 또 수만장 우리 시민에게 나가고 있는 쓰레기 봉투에다 우리 관내 담배를 피워서 세수를 올리자고 협조가 이루어져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

홍보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려야겠네요. 지방세 30%를 차지한다고 하면은 상당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담배 홍보를 쓰레기 수거용 봉투에다 내고장 담배를 피웁시다하면 쓰레기 봉투는 주로 누가 만집니까? 주부들이 만지죠? 주부들이 담배를 많이 피웁니까?

그렇지만 우리 시민에게 전체적으로 각 가정에 들어갈수 있는 그래도 어쨋든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장께서 쓰레기 봉투 한번이나 들어서 바깥에다 내놓은 일 있으세요? 그런 탁상적인 행정을 하지마시고 기왕지사 홍보활동을 한다고 보면은 언론매체나 다른 어디와 유대관계를 맺어서 지금 서울이나 대 도시에서 출향인들이 술집을 한다든지 음식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다 담배갑에 그 업체의 상호명을 넣어 준다든지 그런 전매청하고 같이 협조를 얻어서 좀 그런데에다 담배를 많이 우리 군산, 지방 담배를 많이 이용해 달라, 가급적이면 군산시와 그 사람들과의 매체를 연결을 해서 또 우리 군산시가 그 사람들한테 해줘야 할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왠만한것, 우리가 참 주민등록을 발급한다든지 지금은 주민등록이 개인이 직접와야 발급하니까 뭐 다른 우리시의 민원서류 같은것을 우리가 해결해 줘 가면서 또 출향인으로서 향토에 자기 고향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서 우리시의 담배를 애용해 줄 수 있도록 그래야지, 꼭 우리 군산 사람들이 다른데가서 담배 사와서 피우는 경우는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보 활동을 하더라도 조금 체계적으로 정말로 30%나 지방세를 차지하고 있는 담배세 이 부분을 세원 발굴을 할려면은 심도 있는 홍보를 해야 되지, 쓰레기봉투에 담배도 피우지 않는 부부들이 만지는 쓰레기 봉투에다 내고장 담배를 피웁시다 넣어보아야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참작하셔가지고 우리 세원 확대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담배 홍보는 시간 관계상 일일이 보고를 안드렸습니다만은 아래 보시면은 참고하시고 역시 선물 보내기랄지 출향인사 귀향시 사가기 권장이랄지 홍보 매체를 통한 홍보랄지 여기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략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방세 쟁송입니다. 연초에도 보고드렸지만 끝난것은 제외하고 현재 그랜드 정공하고 대주개발 두군데가 진행중인데 그랜드 정공은 지난 5월 16일날 승소 판정이 났습니다. 광주고법에서 역시 3억 4,600만원정도 되는데, 앞으로 판결문을 받은 날로 부터 14일내에 상고를 할것인지 안할것인지는 저희들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대주개발은 세액이 6,100만원 중과세건인데 현재 계속 진행중입니다. 12회 진행을 했고 앞으로 6월 13일 심리속행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정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패소한 건수는 몇건이나 되고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그런것 있습니까?

지금 95년도에 패소건이 1건, 기아특수강 1건입니다.

금년도는 없고요?

예.

기아특수강은 제가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 지방세 예방입니다. 근간 경기도 부천에서 지방세 비리 재사건이 재발되어서 다시한번 저희 관내까지도 세무공무원에 대한 비리 예방 추진을 하도록 해서 거기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또는 감사 확인 비리 공무원 잡아서 척결하는 문제 이런것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교육은 저희들이 시 공무원 계장급이상이 전부 도에 집합해서 내무부의 교육을 받았고 또 전달교육을 표와 같이 일정별로 읍면장이하 세무공무원들에게 실시를 했습니다. 현재 감사원 대행 감사를 세무감사를 중점적으로 해서 5월 13일부터 6월 1일까지 저희 감사실에서 대행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6월말까지 연장해서 정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는 주로 지난번 작년까지 한것은 일반 취득세 등록세 분야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금년에는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중점적으로 해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세무과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세무과장님의 업무보고외에 위원님들의 착안사항이나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이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오승일입니다. 저희과는 14페이지부터 해당되겠습니다. 15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지방세 체납세 징수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지방세 징수 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267억 800만원이 부과가 되어서 이중 196억 8,600만원을 징수를 했고 전국적인 재산 조회해서 전혀 재산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4억 1,300만원을 결손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징수율은 75.2%로서 다소 저조한 실정입니다만은 밑에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현년도 분은 91.4%까지 비교적 양호하게 징수를 했고 과년도 분은 95년도 이전부터 94, 93, 92, 80년도까지 있는 것이 상당히 고질적인 체납액이 있어서 23.5%이기때문에 전반적으로는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징수전망을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전체 체납액 66억 900만원중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37%인 24억 9,200만원은 저희가 징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62%에 해당하는 41억 1,700만원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 그 원인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분석해 보면은 부도난것이 16억 8,700만원, 전혀 재산이 없다고 판단되는 것이 1억 9,400만원, 재산은 있는데 사람 자체가 없고 주민등록 번호도 없는것, 행불된 것이 약 2억 1,000만원, 그리고 앞서 소송관계를 보고드렸습니다만은 소송되고 있는 것이 20억 2,600만원입니다. 고액 체납자 내력이 쭉 나와 있습니다만은 태응실업이 앞서 세무과에서 보고할때 소송문안이 안나왔습니다만은 이것이 내무부까지 심사 청구해서 기각이 되었고 행정소송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그린주택, 한도주택해서 고액 체납자 6개 업체가 무려 징수 불능액의 83%에 해당하는 34억 3,000만원을 차지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받을만한 것은 저희가 거의다 받고 이러한 업체들의 부도상태이기 때문에 체납액이 되어 있습니다. 앞장과 연관되기 때문에 뒷장을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따른 지금까지 주요 징수 조치 사항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와 공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종전까지는 건당 300만원 이상을 압류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5만원 이상되면 전부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주 성업공사에 의뢰를 해서 16건에 대해서 이미 공매조치를 하고 있고 또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체납자 민원을 통해서 강제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뒤에도 자세히 나옵니다만은 금융 예금 압류를 통해서 예금 압류를 하고 있고 특히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도 매일 아침 8시부터 밤 8시까지 징수과 2개반 각 읍면동 1개반씩해서 번호판 강제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전부다 동 행정과 협조를 해서 차량등록에 강제 압류를 하고 있고 또 대기업에 대해서는 재산을 공매 하기전에 자기들이 당좌 수표를 우선 냈을 때에는 그것을 보류를 해서 지금까지 7건에 3억 1,000만원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저희가 전반적인 공무원 책임담당제라든지 또는 일일 복명회 부진 대책보고회라든지 기타 특별 징수 기간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밑에 징수불능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조례가 5월 8일 공포가 되었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내무부를 통해서 전국적인 재산을 추적을 해서 전혀 재산이 없다고 하는 사람 745건에 대해서 4억 1,300만원을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저희가 적극적인 홍보시책으로서 자체 홍보 만화라든지 자체전단, 또 민원실에 주민이 볼 수 있는 홍보대 저희가 각 정기분에 대해서는 매일 아침 저녁 낮에도 가두방송이나 유선방송, 일간신문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7페이지는 앞서 보고드렸던 지방세 세목별 자세한 세목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 징수에 대해서 물어보실 위원님, 예, 김정진 위원님,

김정진 위원입니다. 지금 체납된 사람들한테 재산을 압류한 부분이 있습니까?

예, 뒤의 표와 같이 735건을 압류를 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주요 징수 조치 사항 맨 첫줄에 나와 있습니다. 5만원 이상된 것은 전부 저희가 법원에 등기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735건에 14억 1,200만원,

좋습니다.

다음 전철수 위원님,

자동차 등록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동차 임시 번호를 붙여가지고 등록을 하지 않고 다니는 차들도 눈에 많이 보이는데 기한이 넘는 것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동차 등록은 원칙적으로 10일이내에 차를 가져오면 등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을 안할 때에는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지방세분야가 아니고 과태료로 해서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징수과 소관이 아니군요?

예.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기한내에 등록을 안해가지고 타고 아니면서 다시 등록을 할때 과태료를 하는 것이고 그냥 계속 타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 같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것은 지방세 분야도 우선적으로 도로 교통법 관계로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조치를 해야됩니다. 그런데 참고로 보면은 신규등록이 임시 운행기간이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일을 넘으면 5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10일 넘어서 매 하루마다 기본적으로 5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있고 기타 1만원씩 해서 최고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먹이도록 교통행정 관련 과태료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세법으로 다스리기 이전에 이것은 교통행정 관련 법규로 해서 형사처벌 이라든가 이런 관계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없습니까? 없으면 넘어가죠.

다음은 18페이지 지방세 고질체납자 봉급 및 예금 압류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체납세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시책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고 특히 민원 처리 제한 이라든지 번호판 현장 영치등 이러한 시책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체납세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세에 대해서는 봉급과 예금을 단호하게 압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른 시군은 않고 있습니다만은 우리시 실정이 상당히 저조하기 때문에 불가불 이와같은 시책을 추진하지 않을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근거를 보면 지방세법 국세 징수법에 자세히 나와 있고 이 법에 의해서 법원에 압수 수색 영장이나 판결에 의해서 저희가 저희 직권으로 예금조사라든지 압류를 강행하고 돈을 받아서 체납세를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금 압류 대상은 지방세 상습 고질 체납자를 우선적으로 하되 자동차세나 취득세 주민세 아까 얘기했던 소득할이 상당히 크기때문에 큰 세목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급압류는 일단 체납자와 직장장에게 저희가 압류화 하겠다는 것을 미리 예고를 한 후에 그래도 일정 기간을 주어서 안냈을 경우에는 총봉급 급액의 1/2범위내에서 상환이 될 때까지 압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법원이나 다른데에서 그 사람이 압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압류 신청을 하면 같이 균등 분할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재판에 의해서 법원에서 전보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부다 주라는 그러한 판결이 없을때에는 그렇게 주기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예금 압류는 저희가 예금 압류관계에 있어서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은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시 관내 은행이 약 150여개가 됩니다. 심지어 마을금고 상호 신용금고는 물론입니다만은 새마을 금고까지 전부 압류할 수 있도록 은행관련법에 의해서 설치된 금융기관은 전부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문으로서 보내면은 은행 관련 기관에서 예금때문에 일단 그사람한테 전부 통지를 해서 돈을 다 빼간 다음에 낫전 1,500원이나 300원 남은 그때에 통보를 해 주기때문에 별로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읍면동과 협조를 해서 거래하는 은행만 대충 추정되더라도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법원의 영장이나 수객 이런 판결없이 직권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직접 가서 현장에서 바로 예금 조율을 함과 동시에 압류를 해서 체납세를 충당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 있으십니까? 예, 이종영위원님,

지금 지방세 체납자들에 대한 민원 처리 제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거기에 따른 불만 없습니까?

초기에는 다소 불만도 있었습니다.

제한하는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입니까? 무슨, 무슨 제한을 합니까?

지방세법 제40조 보면 관허사업 제한 규정이라고 해서 명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을 때에는 각종 허가, 인가, 면허, 등록 기타 그외에 관련되는 모든 민원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방세를 3회이상 체납했을 경우에는 기왕에 나간 허가나 면허, 등록 이런것도 저희가 그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를 요구하면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항에 의해서 저희가 제한 제도를 하고 있고 이의 신청은 저희 시 뿐만아니라 이의 신청은 사실은 저희가 제일 먼저 했습니다만은 경기도라든지 전라남도, 여수, 다른데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론지상 보도에도 보도 되었습니다만은 각 자치 단체에서 법을 확대 해석한 것 아니냐 이런 부분도 언론에서 보았어요. 그런데 지방세 몇번 안냈다고 주민등록 발급을 거부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지금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만은 무슨 과세대장 지방세 납부 증명 같은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것도 발급을 안해준다는데 그런것도 해당이 돼요?

지방세 완납 증명은 당연히 체납이 되어있기 때문에 안떼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원초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유기한 민원 인가, 허가, 등록은 100% 적용을 하도록 되어있고 다만 즉결민원 앞서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등록 등·초본 이라든지 호적, 이런것은 저희가 유도를 하도록 그것을 해서 전혀 떼어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체납세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관계는 저희들도 여러가지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먼저 이 제도를 저희가 시행하면서 가장 강력히 항의 받은것은 자동차 매매상였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어쨋든 자꾸 매매가 되어야 이익이 있는데 대부분 자동차를 큰 것를 사는 사람은 물론 여유가 있는 사람입니다만은 별로 여유도 없으면서 어떻게 보면 건달 비슷한 사람이 자꾸 사고 팔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동차세 같은것을 300만원, 500만원씩 밀려있는데 그 관계때문에 저희가 강력히 항의를 받고 그랬는데 현재 보면 저희가 지금까지 4억정도 받아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어느정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대장 떼어주는 것 한 1,000여 건을 며칠간 수색을 해 보니까 거의 안나갑니다. 이관계가 어느정도 정착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물론 고질 체납자라든지 그 체납액이 많다든지 고액 체납자라든지 이런 분에 대해서는 지금 체납처분이 지방세법에 의해서 제한을 한다는 것은 일리도 있는 이야기이고 타당하다고 봅니다만은 지방세 무슨 주민세라든지 이것 몇 만원 안냈다고 해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을 거부한다든지 그것 내면 떼어주겠다고 하는것은 좀 행정의 남용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것을 조금 각 읍·면·동에서 탄력성 있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무조건 지방세 안내면은 이러이런것은 무조건 제한해라 이런것 보다는, 하되 어느 범위까지는 탄력성 있게 운영을 해야만이 민원인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시골에서 몇 만원 세금 못낼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것을 고려해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충분히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종대위원님,

저는 간단히 말씀드릴렵니다. 물론 국민의 의무이고, 우리가 의무가 있으면 법이 있듯이 참 전체적인 것을 어제 저녁때 집에서도 보았습니다만은 문안으로 보아서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히고 잘 하시는 실정이 나왔는데 과연 징수과 직원들이 진심으로 이렇게 국가를 위하고 시를 위하고 공무원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서 하시는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의심하는 것은 제 잘못입니다만은 이렇게만 해 주시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설명도 필요 없고 여기서 청취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재발 원컨대 진실한 공무원상을 지켜서 이대로만 해 주십시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어제 아침에도 자동차 번호판을 좀 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기는 뭣 합니다만은 체납자가 상당히 체납이 되어 있는데도 와서 저희한테 포청천에 나오는 얘기같이 삭두로 뭘 하겠다 그렇게까지 심지어, 상당히 지방세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세외수입증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각 개별법으로 지방세는 지방세법이란 단일 세법에서 운영됩니다만은 세외수입은 각 실과 앞서서 이야기했던 교통 같은 것은 교통행정과 교통관련 법규 이런 각 개별법으로 해서 각 실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10억원이 조정이 되어서 580억 6,300만원을 거두어들여서 징수율이 95.1%로서 상당히 좋습니다. 이것도 역시 현년도는 99.7%까지 해서 거의 다 받았습니다만은 과년도 95년 이전부터 몇년씩 말린것이 상당히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실과소 담당자의 전문화와 분기별 실적 평가를 확대를 하겠고 또 요율이 낮은 것은 단계적으로 요율을 올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월달에 체육시설 사용료라든지 3월달의 수도 요금은 현실에 맞게 조금씩 올리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탈루 세원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세외수입 증대에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는 이 세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징수과 업무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원행위원님,

재정경제국 일반 현황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잠깐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질문하실 기회를 안주고 바로 세무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어제 총무과 기획실 업무보고 받으면서도 이번에 특히 저희 세수 수익 근원인 세무, 징수과에 유능한 분들을 능력있는 분들을 배치해서 세수를 확보할려고 그래서 특히 능력있는 분들을 이번에 그리로 모셔갔다는 인사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은 평가받은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세무과 징수과 정·현원중에서 정·현원은 거의가 맞고 다만 세무과에 한사람 더 늘어났고 징수과에는 정원이 된 것으로 현황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징수과 같은데도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업무가 폭주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용 8분이 거기에 지원하고 있는것 아니냐 이렇게도 말씀하셨는데 일용은 대개 보면 여자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폭주에 따른 그런것이 원래 무슨 어떤 조례에 의해서 인원이 정해진 것 아니겠어요. 국장님께서는 특히 총무과에 계셨고 업무 폭주에 따른것은 한번쯤 염려를 해 보셨는지, 정현원 증원에 따른 문제를 어떤때 조정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원행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군산시가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것이 군산과 옥구가 통합하면서 인원이 184명이라는 한시정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가 사실상 폭주하고 늘어나면은 총무과 기능에서 대체를 해 줘야 되는데 이 한시정원 183명을 해결해야 하는 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도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만일에 그 인원을 증원하라고 T·O가 온다 하더라도 한시정원내에서 조정하라고 하기 때문에 각국에서 각과에서 가지고 있는 현재 인력을 도저히 뺏길려고 하지 않습니다. 뺏기게 되면 그 과의 그 업무를 못하니까 뺏기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조정기능은 총무과에서 담당해야 할 것 아니냐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아서도 그 직원이 데리고 있는 사람을 만일에 빼가면 우리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고니 그 과, 계장이 무능해서 사람을 뺏긴다 그렇게 해서 평이 나버려요.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인원 조정하기가 대단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세무과 징수과는 사실상 총무과에 있다가 이번에 와서 보니까 우리 세무과 징수과가 이렇게 고생하는지 몰랐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 아시지만은 지금 세무과 징수, 분야가 시 전체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업무를 다루면서도 실질적으로 서로 그 자리를 안갈려고 하는 기피 부서가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세도다 뭐다 해서 매도를 해서 매일 신문에 요새 부천사건 뭘로 해서 세금 얼마 포탈했데 지방세 공무원 다 도둑이네 그런 누명을 쓰고 있고 실지 업무는 폭주해서 여러분들 나중에 사회 다니시면서라도 10시 넘어서 불켜있는 과가 어느과인가 의원님들 한번 보십시요. 세무과 징수과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인원을 충당을 못하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작년엔가 인원 증원을 못하지만 그래도 세무과에서 근무하는 일용직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다른 사람보다 20만원씩 더 올려주는 것으로 충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재료비 기타 보다는 세무과, 징수과 일용직은 20만원 정도 더 받고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지금도 10시, 11시에 가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날 마감하지 못하면 못하고 하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여기와서 보고 느낀것이 많은데 안으로 세입은 꼭 국한하지말고 예를 들어서 10만원 들여서 100만원 거둘 수 있으면 들여야 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각 분야를 개척해서 인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도 조건부로 예를 들어서 우리 지방세가 체납이 66억인데 66억에서 6억을 거두어 드릴테니까 예를 들어서 돈 1,000만원만 인원 줄테니까 쓰시요 하면 1,000만원 들여서 1억 거두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제가 생각할때는 일종의 하나의 기업정신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서 해볼 각오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잠깐만요, 재정경제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저께 인사부서중에서 설명하는 중에도 세무공무원들 욕보지만은 거기에서 수가 많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재정국이 승진의 기회도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그렇게 보고하는 것도 들었어요. 그리고 예산 계상할 때 보면 세입 징수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예산세출 부분에서 많이 행정부 예산짤때 배려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것을 따져야지 농촌지도소가서 욕본다고 안해봐요 그사람들 죽는다고 해요. 다 어디나 마찬가지이니까 세무과는 거기 있으면서 승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니까 그렇게 알고 일을 하셔야죠 예, 박풍성 위원님,

재정경제국장님께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3권분립의 원칙에 의해서 공무원은 공직인으로서 정년 퇴직까지 군산시를 위해서 군산시민을 위해서 성심성의껏 일을 해야 합니다. 저희들은 시민의 대표로서 성심성의껏 집행부가 시행착오가 있고 또한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을 때에는 경시하고 질타하고 하는 것이 의원의 사명과 동시에 의무라고 생각 합니다.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이 자리에 그분이 말하자면 개인적인 감정은 전연 없습니다. 의회 의원으로서 잘 하라고 질타를 했는데 만나면 외면하고 이런것을 보았을때 무엇인가 집행부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개인 감정은 전연 없고 잘 하라고 질타를 했는데 이것을 아침에 좀더 직원들에게 홍보를 하셔서 교육을 시켜 주시기를 재정국장한테 부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박풍성위원께서 말씀하신것에 대해서 재정경제국장께서 다시 착안하셔서 그런일이 없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업무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저께 재정경제국 업무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았어야 되는데 어저께 너무 다른과의 업무보고 도중 위원님들이 세밀히 질문도 있었고 해서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동안 업무보고를 작성해 주신 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업무보고중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 또 자료를 요구한 사항 거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준비를 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 아직 시행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안건 1. 현장방문 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보고에 앞서서 저희 업무를 지도해 주시기 위해서 바쁘신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간부 인사소개) 저희 공공시설관리사무소는 그동안 체육시설관리사무소로 운영되어오다가 지난 4월 30일자 공공시설 관리사무소로 직제가 개편이 되어서 청소년회관, 시민문화회관이 사업소에 청소년회관관리과와 문화회관관리과로 되면서 7개계 88명이 근무하는 사업소로 개편되어서 관장 업무가 확대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6주요 업무, 현안사업, 건의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는 기구및 정·현원 현황과 사무분장 그리고 기본현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기구및 정·현원 현황으로는 기구는 3개과에 7개계로 체육시설관리과에는 관리계 운영계 시설계가 있고 청소년회관관리과에는 관리계 사서열람계 수련계가 있고 문화회관관리과에는 관리계가 있습니다. 정·현원을 보면 3개과에 89명에 현원 88명으로 1명이 미배치된 상태입니다. 다음 4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는,

가만히 있어요 정·현원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진 위원님,

정원이 89명인데 한명이 모자라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미배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미배치라고 하지말고 관리사무소 소장님께서 인원이 부족한데 우리 군산시에 남아있는 인원도 있는 부서가 있어요. 어떤 부서라고 얘기는 않지만 잉여되어 있는 부서가 있는데 어째서 한명이 정원에서 미달되어 있는지 노력을 안해서 그러신지, 어떠신지,

지금 현재 인솔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사서직인데,

됐습니다.

사서직이 청소년회관이죠? 먼저 시험본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않했어요?

예, 아직 한바 없습니다.

예, 박종대위원님,

문화회관관리과 정원이 8급이 하나 있는데 8급을 못채웁니까?

상·하위직으로 조정되어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능직이 8명 다 있습니까? 그것은 관리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정적이 한명 있습니까? 별정직이 문화회관관리과에 정원이 하나 있는데 현원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미스프린트입니까? 일부로 이런 것입니까? 과오입니까? 우리에게 보라고 이런 것입니까?

지금 하나가 업무의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소가 생기기 이전에 총무과로 기동배치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기동배치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3페이지 문화회관관리과 정원과 현원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별정직 한사람이 정원이 있는데 현원이 지금 있어요? 관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뭐하는 자리입니까?

별정 7급이 여직원 한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총무과에 기동배치되어 있습니다.

자리가 뭐하는 자리입니까?

연금 업무의 활용도를 위해서 연금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충원과정에서 나름대로 그런점을 선정해서 임명이 되었어야 하는데 제가 부임하기 전 일이라 상세하게 임용 절차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지방 별정 7급을 거기에서 먹고 현재 총무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 힘이 세서 그럽니까?

그 여직원이 총무과에서 오래 근무하다보니까 연금이나 여러가지 특성때문에 중요하다고 인정이 되어서,

1,000여명중에서 그것하나 할 사람이 없어서 문화회관의 연예직 소위 극장의 사업부라는 자리 중요한 자리인데 이자리 사람을 할 사람이 없어서 뺏어가야 합니까? 힘이 좋아서 그럽니까? 무슨, 기동배치 저의가 뭐예요? 이것 작년부터 말이 나온 얘기입니다. 이제까지 누수된 저의가 어디에 있어요? 이유가?

그래서 저도 부임해서 그 사유를 듣고 인사계장하고 총무과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점이 있기때문에 아마 환원을 좀 시켜줘야 할 것 같아서 건의를 말씀드렸더니 대책을 강구중에 있기 때문에 불원간 처리를 해주겠다는 언지를 받았습니다.

관리과장, 시민문화회관에 조명사가 없으면 공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수익사업이예요. 물론 시민문화회관이 문화사업의 수익사업은 아니지만은 얼마든지 이 자리가 있으면 수익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서울에서 공연단들 데리고 와서 돈 벌어갑니까? 안벌어갑니까? 대답해 주세요.

벌어갑니다.

벌어가죠? 이 수익이 서울로 가는 거예요 이것 순전히 예산 다 뺏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사무적으로 아까 내무위원회 경제 부처도 이야기했지만 사무의 한자두자 쓰고 인쇄물 만드는 것이 아니예요. 옛날같이 그런 사상 가져서는 안됩니다. 작년부터 했으면 해결해야 할 것 아닙니까? 과장으로 오셨으면 국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시설 소장님한테 해서 이것 컨트롤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나갈랍니까? 이렇게 계속 나가면 우리가 질타할렵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박종대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문화회관과장은 다음주까지 거기에 대한 사유서하고 앞으로 대책 이것을 해서 내무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가 보고는 이미 인사부서에서 듣고 했는데 서면으로 남겨야 하니까 앞으로 그 자리를 어떻게 충원할 것인가 그 계획을 총무과하고 합의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대책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또 질의 없습니까? 예, 김종식위원님,

소장님 간단히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기구 개편에 의해서 청소년회관하고 시민문화회관이 과로 해서 시설관리사무소로 됐지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니까 지금 현재 청소년회관은 저쪽에서 업무를 관장하시고 문화회관은 저쪽에서 업무를 담당하시는데 그렇게 되니까 일부 직원들이 이쪽으로 모든 서류 제반 일상 경비 내지는 이런 관계때문에 이쪽으로 다 거쳐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많은 직원들이 시간을 많이 뺏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에 많은 지장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소장님께서 물론 알고 계실것으로 알지만 그런 부분을 이번 기회로 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4월 30일자 직제 개편에 따라서 이제 3개 사업소가 통합되면서 과로 된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이제 4급 소장 산하에 5급과장 3사람이 생깁니다. 그동안의 청소년수련원의 예를 든다면 거기에서 모든것을 집행을 하고 장이 거기에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공문발송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업소 산하에 바로 들어오다보니까 그 문제점이 있어서 검토를 해 보니까 현재로서는 별도의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업무가 저희한테 넘어온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을때부터 최소한도 이틀정도는 수련원에 가서 근무를 해야겠다, 하루는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번정도는 문화회관을 돌아봐야겠다, 또 나머지 시간을 여기서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자체 교육을 세우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재 건수는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이 한달이 다 됐습니다만은 3건 정도에 불과합니다. 다만 일반경비집행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합니다. 거기에서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기 다마를 산다든지 또는 도장을 판다든지 이런것은 5천원짜리도 이쪽으로 와서 여기에서 집행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이해하시기는 일일이 직원들이 여기와서 결재를 맡고 오고가는 불편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그런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순회를 하고 있을 뿐아니라 과장결재가 난 사항으로서 소장결재가 필요한것은 중요한 사항이 아니면, 중요한 사항은 제가 거기가서 결재를 하고 그런사항이 아니면은 문서함에다가 넣어주면 그것이 회전해서 저희한테 옵니다. 물론 과거에 오늘 처리했던 것을 내일 처리한다고 생각 한다면은 그것을 불편으로 생각하면 불편스럽고 그렇지 않으면 이해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이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일주일에 3번정도를 순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5급 소장으로 있을때 자기 전결로 못하던것이 본청에 가서 시장님, 또는 부시장님 결재를 맡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 선에서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따지고 보면은 제도가 바뀐것 뿐이지 크게 시간이 낭비될 정도로 그렇게는 되지않지않겠느냐 또 그렇게 운영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해서 윗분까지 보고를 드렸더니 늦게 발견이 된 사항인데 지금같은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법무계와 인사담당부서의 협조를 구하는 중에는 있으나 현재의 제도로는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 제가 순회 횟수를 늘리고 회전 결재를 하고 그리고 양계 과에서 오지않더라도 결재가 되어서 돈이 나갈 것은 계좌입금 거래처의 통장 번호를 기록을 해서 우리한테 주면은 온라인으로 바로 집어 넣기때문에 최소한은 그런 방향도 앞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여하튼 그부분은 이자리를 통해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이해된 부분도 있지만은 아까 말씀대로 충분한 취지를 잘 살려서 좋은 착안을 하셔서 잘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종대위원님,

어제 거기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저희들 내무위원회에서 그것 다루어서 문제를 그 즉시 직제 개편이 나와서 넘어갔는데 사무관이라는 자리가 벼슬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무관이 시민문화회관을 누구보다 제가 예를 알고 있기때문에 그런데 사무관이 시민문화회관에서 관리소장 또는 시민문화회관관장 이것과 관리과장으로서의 일반 예술인을 대한다든가 일반인을 접촉하는데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모순입니다. 청소년회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모르면 모르지만 역시 청소년회관 관장 이것과 청소년회관 관리과장 이것으로서 일반인 대하는 것이 굉장히 힘이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역시 체육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관이 충분히 운영합니다. 벼슬이예요. 왕년에는 군수, 부군수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서기관을 하나 배치를 해놓고 하다 보니까 사무관들을 전체 집합시켜놓고 이 다음에 저희들이 논의를 할렵니다만은 가급적 문화회관이라든가 청소년회관은 그분들의 위상을 살려서 일반 대민관계가 있는 분들입니다. 과장이라는 자리와 관장이라는 자리와 소장 자리가 우리나라와 같이 후진국에서 자리가 굉장히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명함에 장자 박고 다니고 사장, 사장하는데 이것 문제가 굉장히 있다고 봅니다. 지금 시민문화회관도 여기서 공식석상이라 말을 못하지만 상당히 제가 보는 것으로서는 할 일이 많고 이야기 할 일이 많아요 그렇다고 보면 일일이 직제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별 수 없겠지만 이런것을 소장님께서도 참작을 해주셔야 합니다. 훌륭한 소장님 이런데 계실 것이 아니라 국으로 들어가시고 이런데는 과장으로 보호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원행위원님,

저는 일반현황 정·현원 중에서 청소년회관관리과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정직 3분, 기능직 7분이 수련원하고 연계되어 있는 그런 기능직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인가, 직급이,

기능직 8명중에서 7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청소년 지도사라고 3명이 전문직이 와 있습니다.

3분하고 4분은 지금 현재,

기계직, 전기직 그런 사람들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풍성위원님,

위원장님, 제가 내무분과 위원님들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양심과 거짓없이 성격이 사실대로 이야기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10분전에 박종대위원님께서 고민수 과장한테 말하자면은 문화회관에 그것은 우리가 총무국장이나 총무과장이 있을때 질타하고 질시하고 그 자리를 솔직히 이야기해서 제가 고민수과장님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슨 힘이 있다고 여기서 질타를 하실려고 합니까? 그 사람들한테 직접 질타해도,

질타는 이미 했고 여기에 기록상에 정원이 있는데 현원이 있다고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볼때는,

공공시설 관리사무소 업무보고 받으러 왔죠? 여기에 관련된 질문한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한테 아까 박종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총무국 업무보고 관계에서도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하는것으로 해서 그냥 양해를 했는데 박풍성위원님이나 이종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하시고 우리 박종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양해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가 아니예요. 여기가 정원이 하나 있는데 현원이 있어요? 이것이 문제,

직제 개편 문제는 그쪽에서 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하는것이 아니니까, 예, 또다른,

곁들여서 박종대위원님하고 제 이야기가 거의 유사한 이야기인데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까 청소년회관이나 시민문화회관이 과로 옛날에 사업소로 안되었을때 흡수가 안되었을때 소장님 산하에 소장으로서 자기 역량을 발휘, 쉽게 이야기해서 대민업무를 관장할때와 현재 소장님 산하에서 과장으로서 업무를 관장할때와 그런 차이점이 제가 볼때는 많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소장님께서는 양 과장님께 의견 내지는 수렴도 한번 하셔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때 자료를 한번 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소장님께서 참고로 하시고 어저께 총무국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전도자금 출납관계가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대충 질의과정에서 이야기가 그동안에 시민문화회관이라든가 청소년회관장이 직접 지출을 하다 보니까 여기와서 하다보니까 그런 불편들이 아마 이야기를 듣고 위원님들이 질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이다음 간담회때 다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고 다음 설명하세요.

다음은 보고서 4페이지에는 저희 과별, 계별, 업무분장이 나와 있습니다. 허락하시면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혁으로는 저희 3개과 시설안에 사업소안에 제일 먼저 문을 연것이 76년 중앙도서관이 개설이 되었고 80년 9월에 주경기장이 완공되었고 83년 5월에는 전국 소년체전을 개최한바 있습니다. 84년 1월에는 공설운동장관리사무소로 정식으로 문을 열었고 89년 5월에는 시민문화회관을 문을 열었으며 91년 12월 11일에 체육시설관리사무소로 개칭이 되었습니다. 95년 11월에는 청소년 회관이 개관이 되었고 금년 4월 30일자로 지금 거론이 되었던 양계 사업소가 합쳐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로 직제가 개편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저희들 금년도 예산을 말씀드리면 총체적으로 세입은 2억 8,400만원밖에 안됩니다. 여기에 총 유지관리 인건비 지출 총액 지출은 36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별로 살펴보면은 체육시설관리과에는 세입으로 2억 5,200만원 지출이 15억 7,600만원이며 청소년회관관리과는 세입이 18만 8천원, 지출은 14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회관관리과에는 3,100만원 수입에 6억 700만원이 지출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사회복지적인 성격을 띤 시설이기때문에 수입과 지출이 바란스가 맞지는 않습니다만은 근접하게 하기위해서 저희들 열심히 노력할렵니다. 예를 들어서 수영장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수지 분석을 해 보면은 절반정도 투자에 절반정도 6억 2,000정도가 연간 수익을 올리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서는 자주 재정확보 방안에 미력하지만 시설 현대화에 노력하고 고객에 대한 친절한 자세와 세일즈맨 정신으로 수익을 올리는데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여기 세입부분에 청소년회관에 당초 18만원밖에 안잡았어요?

복사료만 저희들이 세입으로 넣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세입재원이 나오지않습니까?

850만원 저희들이 세입재원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아니, 금년도 세입 목표를,

추경에,

추경에 세입부분이 나오죠? 예산에 대해서 질의 없습니까? 넘어가세요.

6페이지 저희들 시설 현황입니다. 총 체육시설 부지는 44,000평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시설면적은 9,000평입니다. 월명종합경기장내에는 13,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주경기장, 1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야구장, 8,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월명실내 체육관이 있습니다. 다음에 2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수영장과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테니스장, 또 2개 코트에 1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게이트볼장이 있으며 도로, 화단 그리고 법정 주차대수 315개를 주차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무리한 주차를 한다면 2,300대까지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외부 시설로서는 월명테니스 코트장이 있고 그리고 삼학공원내에 있는 게이트볼장과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청소년회관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총부지가 5,500평입니다. 시설면적은 3,200평입니다. 도서관동과 수련원동으로 크게 나눌수가 있고 도서관동은 1,340평으로 향토자료실과 사무실 독서실 창고등이 소지하고 있으며 수련원동은 연면적이 1,893평으로 88명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취미교실, 실내체육관 그다음에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식당과 300명을 수용 할 수 있는 청소년극장도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도서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서수는 4만여권입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시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문화회관은 총부지 2,317평으로 시설면적은 1,349평이 되겠습니다. 총 시설로서는 진시설, 분장실, 대기실, 그리고 641석이 있는 객석과 관리사무실, 조명실, 영사실, 그리고 예총사무실이 여기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진 위원님,

김정진위원입니다. 소장님 주차장 시설이 2,300대정도 들어간다고 아까 보고를 하시던데 그렇습니까?

저희가 법정대수는 315대이고 엊그제 저희가 프로야구가 있어가지고 도로 차량만 통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차를 주차시킬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해 보았더니 2,300대까지 들어가지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소장님께 몇가지 물어보아야 되겠는데 지난번에 벚꽃 행사를 여기에서 치루었죠?

실내 체육시설내에서 벚꽃 행사가 있었습니다.

월명체육관 시설 경기장이 누구것입니까?

이것은 시민의 것입니다.

시민의 것이죠? 그러면 주차장은 누구것입니까?

주차장도 시민의것이죠.

시민의 것이죠? 주차장을 시민이 행사를 하면 쓰게 되어 있는데 시설보호 차원이라는 개념을 두고 잡상인들 못들어오게 한다고 해서 문을 꽁꽁 걸어잠그어서 공무원들 근무도 못하게 해서 여기와서 경비서라고 해서 경비서고 또 주차장은 텅텅 비워놓고 차 한대도 안넣고 저 앞에다가 모 교회 신축부지에다가 돈을 약 2,000만원 상당의 시민의 혈세를 넣어서 거기다 주차장을 새로 신설한 경위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죠.

저희들이 행사방법과 행사틀은 저희들이 마련한 것이 아니고 총괄 부서에서 그 틀을 마련해서 저희한테 시달되었기 때문에 그런 통제와 잡상인 차량진입을 금지하는 것으로 저희가 행위만 한 것이지 저희가 착안해서 않은것을 삼가 말씀드리면서 외각에 주차장을 시설한 문제도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역시 총괄 부서의 계획에 따라서 타 부서에서 했습니다.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물어봐야겠네요. 우리 소장님께서는 그런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접 체험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아니면은 총괄부서인 본청에 얘기해서 시정요구를 한다든지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앞으로 평가보고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기타없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고 현재 제가 공인입장에서 시장 명의로 이 체육시설내에 노점상 차량 통행을 금지하는 방침이 결정되어서 시달된 이상 그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제 의견을 말씀 드릴수가 있습니다만은 일단 그 계획이 시달된 이상 저희는 집행을 하지 않을수가 없었음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질문 없습니까?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넘어가죠.

9페이지 체육시설 공원화 사업입니다. 체육시설내에는 주경기장과 야구장, 테니스장, 실내체육관, 수영장이 있습니다만 모두가 다 운동경기장입니다. 그런데 44,000평 부지안에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에 하구둑에 몰려나온 가족단위 시민들 나들이를 위해서 시장님께서 착안을 하셔서 체육시설내에 가족이 마음을 놓고 가족 단위로 나와서 싸온 도시락이나 삼겹살을 구어서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친수 공간으로 체육시설을 개발을 해야겠다는 지시가 있어서 저 이전에 있던 소장 시절에 공원화 사업이 세워졌습니다. 3개년 계획으로 3억을 투자해서 여기에는 지금 햇빛이 쪼이면 들어갈 만한 그늘이 없습니다. 그늘막을 짓는다든지 지금 시민문화회관에 야외 공연장 조그맣게 갔다놓았습니다만은 그런 야외 공연장도 내놓을만한 공연장, 그리고 큰 나무를 심어서 그 그늘에 가서 휴식을 할 수 있는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1,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6월초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방재정 계획에 3개년 계획으로 3억이 들어가있습니다. 연도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친수공간으로서 체육공원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의 사항으로는 이런것을 제가 와서 해보니까 잔디 하나 가꾸는 것도 기술입니다. 팔봉 골프장까지 보내서 기술을 습득을 해볼려고 했는데 단 시간내에 되지않는 것임을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잡초 하나 약주는 것도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현 정원에서라도 임업직으로 한 사람정도는 전문직이 있어야 되지 않을란가 더구나 공원화 사업까지 이루어진다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임업직 한사람을 줄것을 건의를 드리면서 저희들이 실시 설계 이제 용역은 됐고 실시 설계와 벚꽃 손님 맞이 행사때 앞에 들어오는데 기등을 도색을 한 것을 비롯해서 몇가지를 하기위해서 사업비를 전용한 것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검토하셔서 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없으십니까? 예, 김정진위원님,

소장님 아까 말씀에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하고 쾌적한 휴식놀이 공간을 마련한다. 금강 하구둑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아마 개념을 잘 파악을 못하신것 같은데 지금 금강 하구둑에 모이는 사람들이 여름철 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다가 가서 나무큰것 심어놓고 모기 끌지 또 바람이 안통해요. 거기나가면 시원한 바닷바람을 쐬러 시민들이 나가는 것이지 여기다가 그것 시설한다고 해서 저녁에 여기와서 무엇을 구어먹고 뭐하고 그건 관상적인 이야기예요. 실질적인 행정을 할려고 해야지 지금 거기는 바람이 불고 더우니까 바닷바람이 와서 어떻게보면 저녁에 춥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가는 것이지 어디 공간이 없어서 가는것은 아니예요. 그렇다면 우리시 경계쪽으로 해서 그쪽에다 뭔가를 한다는 것은 모르지만은 하구둑 관계 때문에 한다는 얘기는 빼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지금 하구둑에 현재 시설하고 있는것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놀이공간으로 시설하는 것이 있습니다. 있고, 여기 지금 봄철에도 보니까 가족 단위로 많이 와요. 그런데 잔디속에 들어가서 하다보니까 잔디가 상당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소장님께서 하구둑을 우리 시민들이 많이 나간다라는 것을 시장께서 그렇게 알고 있다면 그 개념을 바꾸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한가지만 곁들여서 말씀드리는데 공원화 사업관계때문에 얘기가 되니까 말인데 안에 벚꽃나무 있지 않습니까? 벚꽃을 보면 꽃이 오래 가는 것이 있지않습니까? 그것을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중간중간이라도 심어보면 어떨까 해서요,

아직 용역이 납품이 안되었으니까 추가로 그 사항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연위원입니다. 좋은 안이 1단계, 2단계, 3단계로 사업비를 들여서 금년에 5,000만원이죠? 저도 엊그저께 야구구경도 했습니다만은 저녁 몇시에 문을 폐쇄해요?

저녁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합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문을 폐쇄를 안했어요. 안했는데 여기가 밤에는 우범지대가 된다고 봐야됩니다. 인적이 드물기 때문에 그래서 방송을 합니다. 저희들이 10시에, 시설내에 아직도 나가시지 않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은 신분 보장이 어려우니 나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방송을 하고,

밤 10시요. 10시까지는 사람 들어와서 휴식을 취할 수 있구만요. 시민들이 초저녁되면 못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홍보가 안되어있어요.

아, 홍보가요? 조치하겠습니다.

야간에 문연다는 소리 시민들이 거의 모릅니다. 위원님들 아시는가 모르겠네요. 그래서 곁들여서 말씀드릴것은 물론 조명같은 것도 시설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야간에 우리 군산시에는 휴식공간이 없습니다. 답답해요. 저도 가족이나 데리고 친한 친구들이 와서 어디가서 음식점보다도 나와서 앉아서 머리도 식히고 세상지나가는 이야기하고 싶어도 넓은 공간인데도 사람들이 이용하지 못하게 했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10시라고 하니까 저는 금시초문이예요. 이런것은 야간에도 그런 방송을 하면 더욱 좋겠고 순찰차도 공원도 돌고 다 돌거든요. 우범지대 보면은, 여기도 순찰차 돌게끔 협조 공문을 내어서 하고 순찰차 여기 않와요?

순찰차도 오고 소방파출소도 있고,

우범 지대같은데는 순찰차 수시로 돌아요. 저쪽 4토지 같은데 가보면은,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야간에 휴식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다음 넘어가세요.

10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체육시설 보완공사 16개 사업에 2억 1,1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경기장 안전진단및 보수하는데 3,800만원, 안전진단은 이미 용역 결과가 나오는 단계입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결과 지금 현재 중간 보고된 것을 보면 주경기장의 피노피가 넘어지거나 밑으로 가라앉거나 그런 위험은 없는 것으로 구두보고 되었음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야구장 도장 관계인데 작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4,800만원이 예산이 계상이 되어서 지금 입찰이 되어서 도색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제욕심 같아서는 기왕에 저런 사업을 할려면 나머지도 예산이 허용된다면 같이 도색을 맞추어서 하는 것이 욕심입니다. 화재탐지기 경보기기 여기 실내체육관에 하나가 있고 또 야구장에 하나가 있고 주경기장에 하나있고 그렇게 3개로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통합한 날짜를 맞추어서 경비실에서 앉어있으면 졸립고 해서 어느쪽에서 불미스러운 사항이 발생이 되더라도 즉시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13건 9,300만원이 사업으로서는 주경기장의 건수 차단 공사랄지 야구장의 출입문 보수 체육관 수영장 사우나 시설 테니스장 급수시설 이런것들은 이미 완료 되었거나 진행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방안입니다. 제 바램으로서는 앉아서 찾아오는 체육인들의 행사를 맞이하는 정도의 그런 방식에서 탈피해서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우리 시설을 소개하고 이용을 유치시키는 세일즈맨 정신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에 보고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수영장 같은경우도 셔틀버스를 제공하는 정도로 그치지 않고 이것은 실지 제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직원들을 볶는 사항입니다. 2～3일 나오던 수영객이 안 나올 경우 저는 그것을 방치를 하면 그 직원한테 혼을 냅니다. 전화를 해서 아주머니, 또는 여사님 어찌 그동안에 나오시지를 못했느냐 몸이 불편하셨는가 이 전화를 한번 받으면은 다른 수영장으로 갈려고 마음을 바꾸었다가도 이 수영장으로 나온다 그러니 안나오는 사람을 체크해서 그런식으로 한번 여기다 발을 딛인 사람은 물론이고 또 그사람을 통해서 더 많은 수영객이 올 수 있도록 세일즈맨 정신으로 체육시설을 운영을 하고 앞으로 보고되는 청소년회관 수련원도 그런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한테 과제를 주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이용활성화에 대해서 질문없습니까? 예, 이재연위원님,

체육시설 보완공사및 이용활성화 두가지 중에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금년에 금석배 축구를 전주로 뺏긴 이유랄까, 뭐랄까, 왜 그리 갔어요?

그것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사적으로 말씀드리면 군산에 축구동우회는 많습니다. 그런데 축구협회가 제대로 활동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쪽으로 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쪽으로 뺏기고 말았어요.

며칠 중고등학교 전국대회를 여기에서 하다가 시민들은 전주로 가게 된 동기도 모르고 소장님도 여기 오신지는 얼마 안되었습니다만 얼마나 아쉬어요. 좋은 경기장 놓아두고, 채금석 옹이 여기 사람이고 해서 여기서 몇년 하다가 전주로 갑자기 가버리고 그런것이 아마 경기장이 나쁘던가 그리고 또하나 야구장은 모 기업체의 협찬으로 전광판을 했는데 왜 주경기장은 이것 하나도 못합니까?

앞으로 보고가 나옵니다. 그때 보고를,

아니, 시설 보완 공사라고 해서 묻는것이니까 보고가 나오는데 이리는 지금 프로축구를 몇번 유치해서 해요. 군산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뭔가 시장이하 공직자들이 어떤 안이한 태도때문에 그렇치않나 묻고 싶은데 아는대로 대답을 해 보세요. 이리는 한달에 한번은 꼭 프로축구 유치해서 경기장에서 합니다. 전원 불들어오는 전광판이 없어서 스코아보드판이 없어서 못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런 대처할 무슨 계획이나 이런것 시장한테 건의해서 할 계획 없으세요?

그러면 순서가 바뀝니다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통합시규모에 걸맞게 시설을 확보하고 여기 면적을 일신해서 프로축구 야구를 전국행사 개최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축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첫째 100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그러한 스탠드 즉 토담식으로 되어 있는데 스탠드로 바꾸어야 되고 또 그렇게 했을 경우 1,300명 수용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2,000명을 더 한 1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광판 시설 공사에는 6억원이 소요됩니다. 6억원이 소요되는데 이 전광판이 된다고 하면은 아마 군산유치에 큰 몫을 하리라고 믿어의심치 않아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중기재정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부터 2000년까지 그 시설을 하는 것으로 했고 20페이지 야구장의 경우는 라이트 시설을 하는데 소요되는것이 추정액이 30억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나가시면 보실 수가 있지만 대우에서 전광판을 3억원을 들여서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대우광고를 기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과연 가능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 생각한것이 광고를 주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야구장에 광고를 주는 조건으로 라이트 시설을 해서 들어간 부분만큼 벌을때까지 광고권을 주는 방법으로 지금 쌍방울과 교섭중에 있고 또 내일 대우 중진 간부와 만나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대우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우리 라이트 시설을 해주고 수입으로 10년이 되었든 얼마간후에 연도별로 수익을 해서 보충을 하는 그런 방식의 혜택을 주지않는다면 저 광고를 뜯어가라, 그래야 쌍방울이 와서 한다든지 어디서 한다든지 엉거주춤 저거 해 놓고 거기다가 30억짜리 일을 못하니 그렇게 해달라 하는 협조 내지는 항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야구를 이틀간 했는데 저희가 1,300만원 수입을 올렸습니다. 13,000명이 왔었고, 그래서 저것을 50만은 되어야 야구 인구가 확보가 되어서 수지가 어느정도 맞는답니다. 그래서 광고업자들이 왈칵 대들지를 않아요 저런 광고업체가 있답니다. 별도로 몇 십억을 들여서 해 놓고 광고권을 자기가 따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 추진을 미력하나마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수영장 시설의 활성화 방안 이 관계는 아까 설명 말씀드린대로 고객 유치를 위해서 제가 그렇게 직원들을 볶아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나는 다 사우난 줄 알았더니 맥반석 사우나라는 것이 있어요. 지금은 건식인데 습식으로, 그래서 당초 예산에 여자실 하나 하는것으로 예산을 세워 주셨는데 그것을 할려고 보니까 이 지질이 땅속에 어떻게 변했는지를 몰라서 12톤이 좁은 공간에 돌이 올라 앉아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약식용역을 부탁을 했더니 8톤 정도는 괜찮겠다 그래서 그런방식으로 지금 설계중에 있는데 남자들이 이제는 반발을 합니다. 여자만 수영객이고 남자는 아니냐 그래서 남자것까지 해 달라, 그래서 다음에 건의사항이 나옵니다만 그렇게 되면 보일러 용량을 키워야 됩니다. 추경에 반영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장사는 미찌지 않는 장사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도서관운영입니다. 저희들 전문가들의 모임에서 군산시 도서관 정도는 9만원을 보유해야 된다는 그러한 기본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천년까지 장서를 9만권을 채워야 되는데 현재 4만권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예산을 세워서 확보를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5천만원 규모의 도서를 구입을 해야 하는데 2,500뿐이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저희들 건의사항에 나옵니다만은 추경에 반영을 해주시면 좋겠고 다음에 향토 민속자료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서관동에 향토 민속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4,000만원이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어서 향토 민속자료를 직렬을 하고 이용을 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독서 분위기 조성입니다. 저도 시간이 비교적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부끄럽게 책을 많이 못읽습니다. 그런데 어린시절부터 책을 읽어야 한다는 정신을 심어주는 정례적인 행사 그리고 10월달에는 초중고 대학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백일장이라든지 고전 읽기, 이런것들을 하겠으며 그리고 도서관에서 갖고 있는 장서중에서 필요한 책을 산북초등학교와 결연을 맺어서 알뜰도서 교류 시장을 1차 개설을 했고 가을에 또 개설을 하고자 합니다.

가을에 추가로 할데 있어요?

산북초등학교하고 이미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학교외에 추가로 할 학교가 있으면은 소장님한테 부탁 사항인데 관내에 초등학교가 몇군데 있지 않아요? 경포, 동초등학교 두군데 있거든요. 그옆에 개정 초등학교도 있고요 몇군데 있으니까 그런데도 한번 생각해 달라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관장님 도서관에 나중에 나오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학생들이나 와서 책을 보고 때가 되면 중식이나 식당을 이용합니까? 식당을 운영을 합니까?

운영을 않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구요. 어디가서 밥 사먹을 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아래까지 내려가야 하는데 라면하나도 못사먹고 때되면 나가야 되는데 때로는 밥을 안먹고 갔는데 간식이라도 라면이라도 다른데 도서관에는 그런 식당 운영 제가 있어서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그쪽에 그것이 없다는 것이 조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획이 있습니까?

있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뒤에 나옵니다. 보고를 드릴께요.

좋습니다. 있다 합시다. 넘어갑시다.

수련원 운영관계는 아까 수영장운영방식하고 같이 운영하겠습니다. 독서실도 책이나 읽고 장서를 빌려보는 도서실로 운영이 되고 있고 수련원은 그 엄청난 시설을 해놓고 학생 청소년만 상대를 하다 보니까 방학때외에는 이용하기가 어려운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기업의 연수원을 소규모업체 중소기업체 그분들의 어떤 교육을 하는 장소로 활용을 한다든지 로타리클럽이면 로타리클럽, 행사 그런 것들을 유치를 하는 것으로 변형을 할려고 합니다.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간단히, 수련원이 완공이 언제 되었습니까?

지난 15일로 완공했지만 입주는 1월 1일날 했습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여러가지 예산도 운영에 따른 예산확보를 했는데 사실은 시설 홍보가 금년에도 반년은 지나갔어요. 시설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원장한테 말씀드리는 것인데 수련시설 및 현장 학습장 소개 해서 6월중, 7월중, 8월중 쭉 열거를 해 놓았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사실은 한달에 10번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것을 제가 개인적인 아까 소득을 위한다든지 정말 시민들한테 좋은 시설을 할애하는 것을 알리기 위한다면 개인이 만약 한다면 10번도 할 수 있는거예요. 왜냐하면 소개하는것은 학부모를 초청해서 오늘 하고 내일은 각 학교 교사하고 모범학생이든 아니면 간부 학생이든 초청해서 하고 모레, 이러는데 이것을 6월, 7월 자꾸 늘려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홍보도 어떤 형태로든지간에 빨리 해야지, 지금 그만큼 좋은 시설을 해 놓고, 물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굉장히 아쉽더라구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동감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홍보관계는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1월부터 3월까지 계속 5차, 8차정도의 홍보를 전시민한테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반상회보에도 나갔고 매스컴을 통해서 스크랩북도 한 20번정도 홍보가 된 것으로 저희들이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매월 지금 현재 각 동에 나가 있는 반상회보에 저희들이 게재 요구를 해서 지금 현재도 나가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학교는 학교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다만 여기 아까 6월, 7월, 8월로 해 놓은 것은 기본 홍보는 하고 있되 그중에서 중요한 학부모를 샘플로 하든지 어떤 학교의 모임을 통해서든지 해서 대표성으로 해서 더 많이 데려오겠다는 프로그램입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 홍보라는 것은 반복 중복 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반상회라든지 한번 지나가면 몰라요. 우리시민들이 청소년회관이 그렇게 잘 지어 있는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현장의 어떤 것을 전달하므로서 홍보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런것들을 뭔가 6월중 7월중 쭉 늘이지말고 제 말씀은, 6월중이면 6월중에서 충분히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꼭 강조는 아닙니다. 오직 알아서 하겠습니까만은 개인이 하는 일 같으면 이럴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시간도 없는데 자꾸 이야기 하면은 복안도 있으시겠죠. 충분히 그럴수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서 제가 수정을 시켰습니다. 6월달에 다 끝내라 그리고 기업도 찾아가라 공문을 내도 안돼요 찾아가야돼요 수련원 시설을 이용할 사람을 찾아가라. 그래서 6명이 2명 1조로 3개조가 지금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셔야 돼요 잘 알았습니다.

16페이지는 수련원 주변 안전 관리인데 사실 사춘기 학생들도 많이 있고 외지다 보니까 염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동파견 파출소가 초소가 하나 나와있고 저희 청경과 직원들을 활용해서 아직은 특별한 어떠한 별다른 사건사고 없이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설이 울타리가 일부 없는데가 있어서 울타리가 있다고 해서 무슨일이 안생기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선의의 관리자로서의 일을 다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세울려고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시민문화회관 시설 개선공사인데 시민문화회관은 현재 330회 공연과 그리고 3,000만원 수입목표에 40%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무대 설비 교체 공시는 3월중에 완료가 되었고 전시실 조명등 교체공사도 3월중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만 난방 상태가 불량해서 300만원 예산들여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 진단결과에 따라서 대응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시민문화회관 이것밖에 한 일이 없습니까?

저희는 문화회관은 기존 기계가지고 향상이 된 것은 기 아시는 바와 같이 많이 증가를 했고 금년도 시설 공사의 개념으로 보아서는,

유치 홍보 안내는 어떻게 합니까?

유치 홍보 안내도,

각급 예술단체에 연속 연중 프로그램 개발, 아까 제가 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 만들고 계획세우고 예산 빼는것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아니더라도, 주사도 하고, 서기도 갔다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것은 공무원들이 진심으로 나라를 위하고 시를 위해서 좀 뭐하는것 같이 해 달라는 것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수영장도 데려오고, 이대로 해야 합니다. 하도 시민문화회관, 제가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도 더 따놓아야 하고 난리더군요. 예술인들 싸움하는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이럴때 이야기를 해야 이분들이 알고 해줄것 아니예요. 예술인들하고 싸움하는것 여러번 봤어요 참작하세요. 이상입니다.

문화회관관리과장님 박종대위원님이 말씀하신것 착안해서 해 주세요.

보고서 마지막 21페이지 체육시설 부지 미 확보된 것을 17,000평이 있는데 그중에서 422평은 지금 울타리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 확보되는 대로 보상을 하고 조치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31필지 16,660평은 어느정도,

시설보수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나중에라도 가격 관계라든가 저쪽에서 더 받을려고 그런것은 없으셨어요?

그 지역 주민들이 시에서 빨리 사주던지 풀어주던지 둘중의 하나예요? 그런데 지금 시가 돈이 없잖아요?

소장님, 이 자리에서 토지 관계가 나왔으니까 조금 상반된 이야기인데 제 생각은 후반기에 건설위원회라도 간다든가 하면 강력하게 추진을 할려고 하는데 들어가는 관문에 뚱묘산이라고 있지않아요. 여기가 거의 공원 부지잖아요. 그런데 공원 부지지만 사유권을 우리시에서 공원부지로 처리하는데 공원부지는 공원부지로서의 보상가를 책정을 해서 우리시에서도 그것을 어느정도 그 분들한테 보상을 해주고 그것을 평지를 밀어서 공원화, 서울대공원처럼 해서 그런것을 한번 본위원은 그것을 착안을 해 보았는데 그런 부분도 옆에 있고 토지확보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것을 연계성으로 한번 해 보았으면 어떨까 생각도 있고 바램입니다. 물론 예산 관계가 뒤따라야 하겠지만 그런것을 추진을 해 놓아야 훗날에 어느정도 맥을 잡아놓아야 그런부분도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22페이지 건의사항입니다. 보고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체육시설에 임업직이 꼭 하나 필요하다는 말씀과 청소년회관에 영사기는 있는데 영사기를 움직일 기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직책 이것은 윗분에게 말씀이 되어서 저희들이 서류를 만드는 중이고 청소년회관 식당을 원할히 운영하기 위해서는 영양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년회관 식당 운영은 위탁하는 것으로 시장님 결심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할려면 수요자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라면이라도 끌여먹어야겠다는 학생들 몇사람은 있지만 식당을 운영해서 타산이 맞을 단계는 아직 이르지못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에 빠졌습니다만은 대우에서 70명이 일주일후에 수련원에 와서 연수를 합니다. 잠을 자면서, 그래서 그때도 밥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해 주기가 곤란하니까 우리는 시설만 줄테니 너희는 시설 이용료를 내고 와서 먹고 강사 데려다가 강의 듣고 그렇게 해라 우선 떼움질식으로 변칙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한다면 저희들이 인부임 몇 세워가지고 여행사를 기용을 해서 직영을 해야지 않냐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더 결심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영장은 분명히 장사라고 했는데 남자 사우나실은, 여자 사우나실은 해주고 남자 사우나실은 안해준다고 하는 문제로 인해서 4,000만원이 더 필요한 입장이 있습니다. 벚꽃행사기간중에 전군도로 들어오는 기둥 보수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미처 확보가 안된것이 있어서 기존 예산을 전용부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여러가지 날씨도 무더운 날씨이고 마침 점심시간인데도 저의 부족한 보고 말씀을 들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종합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기록 중지 하세요. 기록 중지

소장님, 시민문화회관 전반기사업 예년에 비해서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한 사항 내력을 프린트해서 내무위원회에 한장 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을 위시해서 관계 과장님 또 계장님, 주요 업무보고 준비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다른 부서와 달라서 여기는 사업소성격을 띠어서 본청과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요구해서 와서 간담회에 와서 보고해 달라는 것보다도 이쪽 공공시설사업소가 몇 군데 떨어져 있으니까 분야별로 필요할시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내무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해 주시고 건의 말씀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있도록 활용해 주시고 오늘 보고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나.시청사 신축현장

민원출장소장 채규명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영필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데에도 저희 민원출장소를 방문하여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민원출장소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계장급이상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특수시책,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 현황으로 본 소 직제는 2과 6계로 구성되어 정원은 29명 현원은 28명으로 한명이 부족합니다. 4페이지입니다. 96년도 민원처리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장소는 지적민원, 농지관련 민원, 차량민원 토지거래허가 건축허가 장애인 민원등을 처리하고 있으며 96년 5월 20일 현재 민원처리 실적은 총 23,161건으로 1일평균 198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민원 1회방문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으로 민 편의 위주의 봉사 행정 구현에 있으며 세계화에 부응한 깨끗한 공직풍토의 조성과 접수된 유기민원은 민원 상담 창구를 설치하여 민원 1회 방문 처리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5월 20일 현재 건축관련 민원 8건이 처리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토요일 전일 근무제 시행입니다. 토요일 직원근무를 2개조로 편성하여 1개조씩 격주로 토요일 8시간 근무케 함으로써 행정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휴무공무원은 여가 선용을 활용케 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출장소에서는 5월 20일 현재 토지대장 발급 민원이 총 36건에 69필지의 민원 서류를 처리하였으며 금후 계획으로서는 앰프방송등으로 홍보활동을 적극 실시하여 시민들이 휴일에도 평일과 같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근무자에 대한 업무연찬 실시등 자기 개발의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에 대해서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설명하세요.

다음은 건축물 관리대장 인수관리입니다. 부동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관리대장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건축물관리대장과 토지대장을 통합 관리하는 업무로 3개면 건축물 관리대장은 총 2,578매입니다. 그간 건축물관리대장 서식의 표준화 용역 개발과 내무부에서 실시했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을 일제히 정비했으며 정비된 대장을 금년 6월 30일까지 본청에서 인계받아 7월 1일 이후는 민원출장소에서 양질의 써비스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건축물 관리대장 누락분 정비를 위한 인력보강과 건축물관리대장 보관시설에 1,257만 7천원의 예산이 필요하오니 추경 예산에 꼭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재시행입니다. 공유토지를 분할 등기하여 주므로서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 해소와 등기료 부감 절감등을 하기위한 제도로서 대상토지는 대지, 전답, 임야, 잡종지등, 24개 전 지목이 해당되며 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0일까지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작년 조사된 27건에 58필지중 8건에 18필지는 95년에 처리했고 3건에 6필지는 현재 처리중에 있으며 미 신청 16건 34필지도 신청 종료하여 금년도 목표인 5건 12필지를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면 전산화 계획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및 도면 등본, 열람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설치하여 증대되는 업무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신속, 정확한 민원서비스 실현으로 주민 신뢰도 증진코자 합니다. 대상토지는 12,000필지에 60장입니다. 도시계획도면은 전산화하므로서 담당자의 재량을 없애고 정확한 자료관리로 대민 신뢰도를 증진시키고 각종 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본청에서는 기 실시하고 있으나 출장소에서는 미진된 사업으로 5,030만원의 예산이 필요되오니 금번 1회 추경에 꼭 확보하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10페이지까지 질문 사항 있으십니까?

11페이지입니다. 취업알선 창구설치 운영에 있어서는 관내의 서수 농공단지에는 17개 업체가 가동중에 있고 590명의 근로자가 취업하고 있으며 그중 관내의 주민은 125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2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취업 절차는 저희 출장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 접수한 후 여건이 맞는 구인, 구직자와 바로 연결하여주고 있으며 직종은 생산직 사무직 전문직 전 직종에 해당되고 군산지방노동사무소와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년 5월 20일 현재 취업 알선 실적은 구직희망 접수 35명중 25명을 취업시켜 71.4%의 취업율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홍보등 취업알선 창구를 운영하여 유휴 인력 한사람이라도 더 취업토록 하여 주민 가계생활 안정에 보탬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지보전및 이용에 따른 민원 처리사항입니다. 우량농지 보전으로 농업 생산성을 향상 식량의 안정적 공급하고 생산성이 낮은 농지 전용으로 농촌 경쟁력 강화 및 농외 소득증대 시키는데 목표를 두겠습니다. 현황으로는 농경지 면적 6,016.4㏊이며 진흥지역이 4,733.7㏊로 78.6%를 차지하고 있으며 진흥지역 밖은 21.4%인 1,282㏊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신속공정한 업무처리로 민원인 편의 제공에 최우선을 두겠으며 농지의 효율적 이용. 관리로 농업 경쟁력 강화 도·농간 균형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총 585건으로 토지이용확인원 385건, 농지전용상담 183건, 농지전용 17건을 처리했으며 불법 농지이용 및 전용된 토지의 불법 용도변경 단속을 3회에 걸쳐 실시한 단속결과 불법사항 없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월 2회이상 불법 농지전용 및 전용된 토지 용도변경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업무 추진입니다. 투기등 비정상적인 토지거래를 예방하고 관련법 숙지 및 철저한 현지확인으로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관내 3개면중 임피면은 허가, 서수면은 신고 대상 지역이며 대야면은 허가 해제 지역으로 95년도 8월 19일에 건설교통부 고시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는 27건에 71,378㎡ 토지거래신고는 38건으로 61,888㎡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도는 실수요자에게는 불편한 제도로서 앞으로 담당자가 직접 공부 확인으로 구비서류를 감축하여 민원인의 편의 제공등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료 건강 상담실 설치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성인병 증가 추세에 따라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자동혈압계, 체중계, 당뇨검진 스틱등을 확보하여 전문교육을 받은 직원을 고정배치 저희 직원중에는 군산전문대학 임상병리과를 나온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으로 하여금 민원실을 찾는 시민의 무료건강 상담과 건강을 체크하여 주도록 하고 있으며 체력 향상을 도모하고 민원인의 대기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하여 주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현재까지 이용 실적으로서는 182명입니다. 앞으로 보건소와 협의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 배달제운영입니다. 농번기에 관내 면을 대상으로 출장소 및 면 공무원이 출장하였을 때와 전화로 민원을 접수, 처리 배달하여 줌으로써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시간 경비 절감등으로 일손을 지원하여 주는 효과를 얻고 행정서비스를 확대하므로서 봉사행정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운영실적은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계속 관계민과 긴밀히 협조하여 마을 앰프방송 활용등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민원을 접수처리 하므로서 실효성있는 민원배가제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건의사항으로서 민원출장소 청사 보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출장소 청사가 사전 정비하지 않은채 갑작스럽게 시군 통합으로 본 청사 사용 결정으로 인해서 건물이 노후되어 소장실을 비롯한 지적서고, 문서고가 누수되며 지하실에 물이 유입되어 사용에 어려움이 많을 뿐만 아니라 청사 주변 하수구 시설이 없는 등 전체적인 청사보수가 요망됩니다. 그래서 하절기 우기를 앞두고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오수 유입방지공사, 옥상누수방지 보수공사, 청사 주변 하수구 설치 및 콘크리트 포장공사등 보수가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제가 개략 계상해보니까 3,960만원이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어려운 시 재정이 많지만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민원출장소 직원 일동은 소장인 저를 중심으로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소임을 다하겠으며 열과 성을 다하여 대민 봉사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신가운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이 시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철수위원님,

민원 배달제도인데요 이것을 면에 지시를 해서 면직원이 합니까? 출장소 직원들이 나가서 합니까?

이것은 제가 출장소 직원들이 출장을 여러가지 농사라든가 또는 아까 토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이런것은 출장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가서 제가 면에 직접 방문해서 그런경우에 부락을 방문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직접 우리가 배달하고 면을 통해서 면 공무원들이 그 마을에 가게되면은 이장이 면에 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시 본청을 통해서 여기에 사송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 본청에서 사송원이 가서 면에서 하는것은 사송원을 통해서 본청을 통해서 오게됩니다. 처리한 것은 또 사송원을 통해서 면으로 가고 또 저희가 하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가는 것은 직접하고,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옥구같은 데는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출장소가 있어서 직원이 쉽게 말하면 우리는 군청에서 모든 민원을 취급하고 임피나 대야나 서수는 출장소를 민원을 취급하기 때문에 출장소에 인원이 많이 남아서 심지어 면까지 나와서 해주는지,

그런것이 아니고 우리가 출장할 기회가 농지전용이라든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는 면에서 하게 되면은 본청을 통해서 사송원으로 처리하면 또 저희가 사송원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면을 통해서 다시 각 마을에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본청에 오래 계시다가 여기 오셨는데 여기 오셔보니까요 3개면만 취급하죠?

예, 그렇습니다.

3개면을 하는데 면도 있고 하는데 정·현원이 29명이나 꼭 민원출장소에 있어야 하겠다는 것을 느끼셨습니까? 직접 실무진을 해보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출장소에 현재도 민원을 많이 처리하고 있습니다만은 업무가 여러가지로 다각도로 저희한테 넘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건축물 관리대장도 있지 않습니까,

출장소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제대로 이야기하자면 출장소가 필요한 것입니까?

앞으로 말하자면 민원인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발전적으로,

인구가 늘어나서 구청을 만들면 모를까 사실상 없애야 할 필요없는 직제죠?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말하자면 민원인을 위해서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신속하고 오히려 어느 주변면에서는 여기다가 개정면이라든지 옥산이라든지 이리 포함시켜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얘기도 나옵니다.

현재 3면가지고 29명이 서기관이 있고 사무관이 2명이고 6급있고 이 인원을 차라리 공공시설관리소같이 국장으로 해서 3개 면을 만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필요하다면은,

옥산이라든지 개정면도 일 포함시키면 어떠냐 그런 의견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한시적인 것인데 사실상 있어보니까 면으로 돌리고 없는 것이 낳겠다는 것을 느끼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장님, 저는 출장소에서 관할하고 있는 임피면 출신입니다만은 지금 우리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이중성있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시청에서 일괄적으로 모든 민원 서류를 시청에 가서 뗄수 있는 것을 어떤 부분은 대야 민원출장소에 와서 발급해야 하는 서류가 있고 어떤 부분은 시청까지 가서 발급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방금 박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면에서는 차라리 읍면에서 떼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시청가서 떼어서 법원이라든지 인근의 유관기관을 1회 방문해서 하루에 볼 수 있는 그런 민원도 읍면에서 떼고 또 민원출장소에 와서 떼어야 할 것 떼고 또 시청가서 해야 할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죠? 그런 민원이 보통 어떤 민원입니까? 지역 주민들이 보면 상당히 민원출장소라는 것이 하나의 물론 우리들이 인식하기는 앞으로 장기적인 구청 발전적으로 볼 수 있다, 한시적인 기구로 봅니다만은 지금 많이 민원출장소로 시업무가 이관이 되어 있고 지금 되어있는 과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지금도 안된 부분이 있죠?

지금도 그런점에 대해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면은 저희가 가령 적극적으로 하면 여러가지 많이 있죠 위생업소 지도 단속이라든지 기타 여러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출장소가 어떤 일에 있어서는 위생허가도 여기에서 해야 하는데 그런 인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제대로 못하는 실정입니다.

토지 대장이나 건축물 대장 면사무소 토지대장 여기서 떼고 시청가서 위생과가서 무슨 허가를 받는다든지 하는것이 상당히 오히려 민원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확대시켜 놓아서 불편을 주는,

위원님이 말씀계시지만 어떤의미에 있어서는 이 출장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좀더 권한을 저희한테 주고 인원을 확대해서 아까 위생업소 허가라든지 그 일을 제가 많이 느낍니다만은 이쪽에 대학이와서 지금 많이 발전됩니다. 가로등이라든지, 또는 건축허가라든지 농지전용이라든지 이런것이 그전보다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점점 활성화하고 민원인을 위해서는 좀더 확대 보강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관배위원님,

채규명 소장님에게 먼저 서기관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25～6년동안 본청의 과장님으로 계시다가 소원이신 서기관 되신 것을 다시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음과 동시에 민원출장소 직원들이나 모든것을 질타할려고 온 것은 아닙니다. 도와줄것은 도와주고 또한 인사에 부적합하다 할때는 본청에서 아주 기라성같은 양반이 다와요 해서 본위원은 우리 내무위원들하고 심도있게 같이 상의해 가면서 민원출장소를 더욱더 빛나게 더 알차게 하는데 헌신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출장소가 1998년도까지 한시기구로 되어 있죠? 조례가,

1999년도,

앞으로 3년 남았는데 그때는 아마 3대 의회에서 관계가 되겠는데 그때 군산시에 다른 기구가 공업화가 되었다고 해서 기구가 생기면, 이 인원이 지금 옥구군하고 통합하면서 생겨서 인원때문에 생겼거든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고려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인원이 통합하다보니까 남으니까 설치조례로 만들었는데 그때가면 다른 기구가 생기면 이 인원이 그쪽으로 아마, 그렇게 우리가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앞으로 꼭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진짜 시민 입장에서 한번 생각도 해봐야 돼요.

저희는 이런것을 생각하고 있죠. 좀더 이쪽 동부가 발전되어서 준구청이라든지 구청으로 승격되면 얼마나 좋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촌동의 김종식위원입니다. 아까 선배 재선 위원이신 박풍성위원께서도 우리 소장님 승진한 것을 영광으로 인사하듯이 본위원도 이 자리를 빌어서 잘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여기 보니까 취업창구 운영제도를 하고 있는데 생산직이죠?

여기 직종이 생산직, 사무직, 전문직입니다.

급료는 얼마나 됩니까?

급료는, 제가 급료까지 정확히 조사는 안해보았습니다만은,

저는 부탁하고 싶은것은 기 취업창구를 운영하니까 알선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근무하시는 분들도 처우개선내지는 그러한 것을 각별히 물론 바쁘신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데까지 한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주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지방노동사무소와 협의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달제 민원처리사항 실시하고 있는데 기 처리하고 있으니까 실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실행좀 해 주십사 하는 주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연위원님,

소장님 몇가지 질문드릴께요 7페이지 보면 건축물 관리대장 인수관리 있죠? 일문일답으로 대답좀 해 주세요. 3개면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관리대장을 본청에서 인수하여 민원출장소에 인계하도록 되어있는것이 확정된 거예요? 이 사업이?

그 사업이 내무부에서,

그것은 아는데 우리 청 자체내에서 위에서 시장님 결심 받아서 되어있는 거냐고요?

예, 이렇게 추진이 됩니다.

그러면 용역 개발은 5월까지 끝내기로 되어 있는데 되어있어요?

내무부에서 끝났습니다.

내무부에서 끝나고 여기 시달이 안되어 있구만요?

예.

언제해서 7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해 놓았는데 이것이 계획대로 확정이 되었다고 추진을 하고 그러면 예산은 하나도 없고, 추경에,

지금 저희가 예산이 8페이지에 나옵니다만은 건축물 관리대장 보관함이라든지 또는 바인더 구입, 대장 서식인쇄 이런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추경 이 예산을 부결시킨다고 하면 못하겠네요? 돈 없어서,

물론 저희가 어려움이 있지만은 케비넷으로 임시 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것이 비밀이 보장되고 해서 읍면에서 최고 애로사항이 건축물 관리 대장입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민들때문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대장을, 현재 3개면에서 관리하는 케비넷 갔다 다시 못 씁니까?

보충설명드릴께요 이 업무는 지적의 토지하고 건물은 건축물이 있고 하는데 등기가 두가지로 분류됩니다. 그러면 건물이 토지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이것을 단계별로 잡을려면은 면에서는 부족하지않느냐 모든 예산을 투입하고라도 이것이 전체적으로 지하 매설물, 지상 시설물, 이런것이 앞으로 지적 시스템이 되면 지적고로 가야한다. 이것이 한쪽으로 일원화 되어서 앞으로 이 작업을 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해서 모든 사항은 용역이나 내무부에서 이것이 완료가 되었고 저희가 증명 발급이 7월 1일부터 할 수 있도록 모든 자체 교육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시나 보고 같은것은 공문으로 된 것 뿐이고 모든 시스템으로 연결되는 내부적인 인수인계를 받는 작업은 아직 단계가 안되었습니다. 앞으로 대비를 해서 이 바인더라든지 대장카드를 넣는다고 하면은 이런것이 앞으로 전산화로 넣기도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직원들은 뭐하고 정리인부임 3인해서 90일해서 460만원이나 이렇게, 직원들은 정리할 능력이 없어요. 말하자면 컴퓨터 입력하는 것이죠?

앞으로 그런 작업같은 것이라든지 면에서 받는것이 인수받으면은 미비한 점이 있어서 보완 할 수 있는 것은 직접 나가서 그 사항은 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심사숙고 해서 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관배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