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강진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군수제출) 2. 강진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재무과장 윤기봉입니다. 강진군세 감면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로서는, 농어촌 주택개량과 영구 임대주택에 대해서 그 부담을 경감해 주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우리군의 조치의 일환으로써 강진군세 감면조례와 관련된 조항을 개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농어촌 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은 군의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도 감면대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종전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명문화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 면적이 100㎡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즉 건축물 면적의 일곱배를 추가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5년간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종전에는 85㎡였습니다. 그래서 100㎡까지 규모를 농촌주택도 늘려주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영구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입니다. 전용면적이 60㎡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입주자가 공동으로 수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해서 감면대상으로 정하고 과세 기준일 현재 영구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전용면적 40㎡이하인 공동주택 및 부속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토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해 주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서 조항별로 세부내용은 제시된 개정조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된 강진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서는 '94년말 및 '95년말 2차에 걸쳐 지방세법 및 시행령이 개정 되었습니다. 따라서 강진군 지방세 조례중 변경된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주요한 내용입니다. 그동안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도서벽지, 산간 오지 등 수납기관이 없는 지역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일정 금액이하의 소액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세무공무원은 현금 징수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군은 그 조항에도 오지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적용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액 체납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징수에 문제점이 제기되어서 이번에 소액을 취급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체납세 징수 등 지방세 징수가 어려움이 있어서 소액을 직접 현금 징수등 취급할 수 없도록 한 소액 지방세 범위를 이제 취급할 수 있도록 해서 군세 본세로 가산금 같은 것은 해당이 되지 않고 원세금으로 해서 건당 3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에 부수되는 가산금 같은 것은 징수가 직접 현금으로 징수가 가능하도록 해서 체납을 줄여가는 방향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는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납세 의무자는 종전에는 개인할이 군내 주소지를 둔 개인만이 해당되었습니다. 이번에 군내에 거주하는 개인 주민과 사업장을 둔 개인법인도 개인 균등할 법인균등할 등에서 주민세를 분리해서 균등할로 개인균등할로 이렇게 두가지로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납기한의 연장을 종전의 용어는 납기한의 연장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기한의 연장으로 해서 용어의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모든 신고 납부 통지 제출등의 납기한 연장을 기한 연장으로 함으로써 연기가 가능하게 신고 납부를 연장해 줄 수있는 그런 기준으로 명문화해서 바뀌어 지는 내용입니다. 또한, 지방세 감면등에 관한 신청을 조례에서도 규정하였으나 이 사항은 지방세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서 이 문제를 다시 조례에 넣는 것은 불편하다고 그래서 이것은 삭제를 하도록 했습니다. 또 농수 축협 및 임업협동조합 중앙회의 구판 사업용 부동산의 종류를 세부적으로 결정하고 경감율을 종전에 75/100까지 규정된 것을 이번에는 50/100까지 경감해 주도록 조정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에는 있습니다. 구매,판매 및 그 부속 사용 부동산이라든가 보관 가공무역 및 그 부속 사용 토지 등 이런 것들이 그 대상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납기 및 과세대상 지역이 지방세법에 명기되어 있어서 여기도 조례에서는 그 조항을 삭제를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조례내용은 제시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세정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잠깐 대기하여 주시고, 제안설명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예.

김창언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천면 김창언의원입니다. 강진군세 감면조례안 중에서 조금전에 과장님이 제안설명을 했습니다마는 100㎡까지는 초과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종전에는 85㎡이었습니다. 이번에는 100㎡으로 늘려서 규모가 약 30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세 감면 영구 임대주택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금 이율이 과장님은 농촌주택개량 이율이 몇%인지 알고 계십니까?

주택개량에서 이율 ....

자금 지원이요, 금년에는 1천600만원 나옵니다마는 ....

지원문제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93년 이전 주택개량 집은 8%로 알고 있어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래서 지역민들이 어려운 살림에 지원 받은 것은 고맙지만 자기 자부담을 들여서 크나큰 집을 지으면서 이율이 비싸다하니까 1.5% 내려가지고 6.5%로 인하하였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이율이 변경이 되었느냐며는 지금 현재 5%로 적용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 기왕에 할 수 있는 범위내라면 일원화가 되면 어쩌냐 6.5%로 어떤 집은 자금도 적게 받으면서 6.5%로 지금 미달되고 있고, 지금은 5%로 이원화가 되었단 말입니다. 같은 주택개량비를 받으면서 어떤 집은 5%로 혜택을 받고 있고, 어떤 집은 6.5%를 더 내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는 민원이 될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하실수 있는 범위라면 강진군 주택개량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 똑같은 이율 적용을 일원화로 해서 추진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전담했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을 해 가지고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만, 모든 일들은 행위시에 법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93년도 계약을 했으면 계약 당시에 법률 적용 일률적으로 감면이 되었을 때에는 감면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는 것은 시행시에 요율에 적용을 하기 때문에 차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개선이 아닌가 해서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인하될 수 있게 혜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예.

황호만 부의장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호만 의원입니다. 여기 여섯번째 강진군세 조례중 개정안 중에서 6조에 대해서 말씀드릴렵니다. 지금 농촌 실정은 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많이 확대됨과 동시에 휴식공간을 더 선호하는 그런 사항에서 개정안이 현실에 부합된 조례개정이라고 인정과 수긍을 합니다. 지금 6조중 내부 위임규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개정의 관계에서 규칙으로 하는 것이 맞는가, 조례로 한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6조의 내부 위임 규정으로 한 것이냐 위임 조례로 해야 되는 것이냐?

예.

내부위임 규정은 일반적으로 행정 내부의 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과의 관련된 사항은 조례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해서 여기에서는 행정 내부만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까지도 구속하거나 관계되는 그러한 조항으로 바꾸자는 뜻에서 조례로 바꾸면 됩니다.

지금 현재 표기 된 것은 규칙으로 되어 있지요?

규정으로 되어 있던 것을 조례로 바꿀려고 그런 것입니다

조례로요?

예. 주민까지도 관계를 하자는 뜻에서 ..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두가지 안건도 의원 자체 심의를 거쳐 제4차 본회의에 상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군정질문에 관한 건

칠량출신 김원중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아주 빈약한 군정을 이끌어 가시느라고 여러 가지로 애쓰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오늘 강진군의회 제49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본 의원이 군정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데 대해서 뜻깊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질문이라는 그런 특이한 개념을 떠나서 건의하고 처리한다는 차원에서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의회와 집행부가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의 발전사항에 대해서는 허심탄회하게 처리하고 서로의 의사가 상통되어야 할 것이며, 상호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의회나 집행부가 공감을 하실 것이라고 전제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이 군정 전반 사항은 아니고, 일부사항에 해당되겠습니다마는 집행부가 의회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집행부의 독주나 독선이 지금도 답습되고 있다는 현실을 본 의원은 목도를 하면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가 독선을 한다는 내용을 본 의원이 일일이 말씀을 다 드린다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가지만 예를 들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에서 집행하고 있는 제반사항들이 사업계획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고, 또한 필요에 따라서 목간 전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본 의원도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는 군정을 감시 감독하고 제반사항을 의결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에 공감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제반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의회나 또는 당해지역 의원에게 일절 그 사항에 대해서 주지 않고 있어서 준공후에야 준공이 됐다라고 알려주는 사례가 답습되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부분이 도저히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기관의 책임자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신다면 저희 의회나 의원의 입장에서 참고를 하고자 묻는 마음으로 오늘 이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나 의원에게 꼭 알려 주어서는 아니되는 법적 어떤 제한의 규정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누구에게도 알려서는 안된다는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는 제도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된 것인지를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묻는 바입니다. 따라서 의회나 의원이 사전에 알고 있어서는 안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신다면 이해가 되겠기에 다시한번 재론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본 의원의 질문사항이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특유의 권한을 침해하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어떤 침해라는 차원을 떠나서 의회나 의원이 제반사항의 집행을 모르고 있다가 연말이나 어느 시기에 가서 어떤 건설특위나 어떤 특위를 구성해서 그 특정사안에 대해서 시추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뚫어보고, 또 사업이 설계대로 잘되어 있는가 안되어 있는가 이렇게 따지고 다닐것이 아니라 시공시부터서 준공때까지 그래도 감독을 잘해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효과가 더 클 것이며, 사업현장을 시공부터서 준공시까지 참여해 왔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공사 내용을 알기 위해서 기계를 갖고 다니면서 포장해 놓은 부위를 뚫어볼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해서 의원 간담회때 제반사업을 실시할 때는 의회에 알려주고 또 특히나 당해 지역의 의원으로 하여금 제반사항을 감독차원을 떠나서 참여하는 마음으로 참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실공사를 사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의원들의 의견이 일치되어서 집행부에 의사전달을 한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어떠한 피치못할 사정에서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나 당해 지역의원이 사업의 진도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준공이 되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부분이 도저히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있게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거나 각 실과장님들이 자기 주관하에서 다 일일이 말씀을 드릴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이 가장 많은 건설과장님이 각 실과장님을 대표해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다고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왜 이런말씀을 자꾸 드리냐 하면 사업이 시작할 때 부터서 준공시까지 의회나 당해 지역 의원은 모르기 때문에 그 사업장을 의원이 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것을 여러차례 느껴 보았습니다마는 사업의 진행상황을 알아야만이 의원이 거기가서 그래도 격려도 하고, 잘해 달라고 부탁도 하고, 또는 어떤 것을 시정도 하고, 해야 할 것인데 사업이 착공이 된지, 준공이 된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거기를 안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못나가는 사례가 저 뿐이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이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에 몰라서 못나가고 있는데 그 지역의 주민들이 그래도 내 지역에 의원이라는 사람이 내지역에 이런 공사를 하고 있는데도 한번도 안나와 보고 무관심하더라는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또 여론화 시키면서 의원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그런 현실을 저는 여러차례 느껴 보았고,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도 대부분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으로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은 몰라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못나갔는데 지역에서는 나와보지 않는다고 주민들은 이야기를 했을 때에 의원은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할 것인가 그 내용도 좋은 답변자료가 있다라고 하면 이 기회에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하나 하나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고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가신다고 하면 내가 더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전해 올립니다. 많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그마한 몇백만원의 공사는 저희들이 그것까지 관여한다는 차원은 아닙니다. 어떤 차원에서 보면 일일이 제가 말씀을 안드립니다마는 몇천만원 공사를 하는데도 그 지역의 의원들이 모르고 있는 사항은 물론 그 지역의 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몰라서 못가게 만들어준 집행부도 그에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해 주실련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너무나 과격한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본 의원의 말에 대해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입니다. 1996년 4월 11일 군동면에서 발화된 산불이 칠량면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거기에 산불발생에 대한 후속조치사항에 대해서 촉구하는 차원에서 몇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일 발생한 산불은 고의가 아니고 어떤 개인의 부주의로 인해서 일어난 사고라고 본 의원도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사람의 부주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많은 피해를 보아서는 안된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당국에서는 피해상황에 대해서 세밀하게 조사를 하고 있고, 또 조사를 해서 그 피해사항을 보상법에 따른 보상을 조치중에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칠량면 산불피해 조서중에서 칠량면 송정리에 거주하고 있는 배상화씨, 최만종씨 피해사항이 누락되어 있다는 두분의 신고에 의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분의 주장에 의하면 최만종씨는 지금으로부터서 30년전에 측백나무와 편백나무를 당시 약 3,000주를 심었습니다. 일부 커가는 과정에서 죽고 1천여주가 정확하게는 수치는 몰라도 약 1천여주가 지금 살아가지고 약 고상 30m, 직경이 약 25cm내지 30cm, 기둥보를 능가하는 중보라 할 수 있는 수목으로 커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불로 인해서 그 나무가 지금 고사 직전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 의원에게 거기에 대한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배상화씨 마찬가지로 이분은 유실수 감나무와 밤나무, 대추나무 등의 이런 묘목을 많이 심어서 거기에 묘목을 관리하고 과수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사를 지었습니다. 산에 관리사를 지어서 관리사에는 그때 당시 기거하지 않고 그 전에 관리를 하면서 기거했던 방에다가 아주 좋은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중고라도 TV와 가전제품을 많이 놔두고 이불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놔두고 살아왔는데 그 불로 인해서 관리사는 물론이려니와 내부에 있는 가전제품이 다 타버리고 없는데도 행정이나 어떤 아무런 대책이 없다라고 아우성을 치면서 본 의원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을 해 달라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조서중에는 누락이 되어 있는 사항이 기 산불피해 조서가 맞는 것인가 아니면 본인들이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지 하는 내용도 실질적으로 산림과에서 점검을 해 보았다하고 하면 이 기회에 산림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사고 처리를 하느라고 정말로 우리 산림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 정말로 수고가 많으신 점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보아왔고, 느껴 왔기 때문에 정말로 산림과장님이나 거기에 종사하는 모든 보호계장을 비롯해서 종사자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노고의 말씀을 전해 올리면서 격려를 보냅니다. 그러나 고의든, 타의든간에 민법상 보상은 원인행위자가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측면에서 노고가 많겠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도 심려를 기울여 주셔야 할 것이며, 이 사람들 이외에도 지금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사람들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피해사항이 누락됨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원만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처리가 잘되어서 이 사건으로 인한 차후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노파심에서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여야 한다는 법의 원리가 있습니다. 힘있는 사람은 살아 남고, 힘 없는 사람은 죽어가는 그런 약육강식의 형태로 처리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사건 전모에 대해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한번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본 의원이 말씀드린 이 제반사항들이 더욱더 하루속히 잘 처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간단하나마 오늘 이상으로써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원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면 출신 이정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늘 수고하시는 김재홍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수많은 사업의 수행과 사무의 처리를 지켜 보면서 불공정 내지는 불합리한 보상체계가 갖추어졌음을 빈번히 목격하고 보아왔습니다. 어떤 특정 지역사회에 지나친 희생만을 요구한다면 그에 따른 갈등은 반드시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한 불이익이 충분히 보상될 수 있는 보조금과 장려금등이 지급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법 제도가 잘못되어 정부가 도덕적이지 못한 정책이라면 단호히 아니라고 말할 줄 아는 공직자가 있을때만이 또한 개혁이란 시민들이 시민운동을 통해서 공직자가 하는 것이라는 말을 상기 시켜드리면서 군수님께 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전면 사초리 사내 간척지구 강진 양식 61호 김 양식장은 일시 제한보상이 '91년 1월부터 '93년 12월까지 3년간에 한하여 완료후 '94년부터 어민이 동 어장에 건의를 하였으나 간척지 방조제 배수갑문 개방에 따른 엽체탈락 현상이 발생하여 어민이 어장 피해 보상을 요구하였던 바 본군에서는 동어장은 간척사업지구 담수호 방류로 인하여 김 생산량이 감소되어 경영 유지가 어려우니 소멸보상되어야 한다고 본군에서 조사하여 이에 대한 원인 규명을 위해 환경연구 관계기관인 농어촌진흥공사 환경연구실에 조사 의뢰하여 간이조사를 실시한 결과 복합적인 환경피해라 하여 당시 어민들은 해양 전문 연구기관에 정밀조사해 줄것을 요구하여 본군에서는 조사용역비 1억5천4백만원을 확보하고 수산청이 고시한 전문용역기관인 부산수산대학 용역연구기관에 의뢰하여 '94년 9월부터 1년간에 걸친 용역조사 결과 63억을 소멸보상 해야 한다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수산청이 고시한 용역 전문기관의 조사결과 피해가 인정되어 소멸보상 대상이 된다고 어민은 알고 관계기관에 수차 보상을 요구했으나 확실한 보상의 답변이 없어 결국은 집단 민원,실력행사 시위까지 되어 어민 3명이 구속되어 가족은 물론이고 어민 모두가 허탈감에 빠져있는 모습을 군수님께서는 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관부 허가라 해서 삶의 터전인 어장을 망치고도 아무런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우리 어민에게 행정에서 책임있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며, 농수산부 말처럼 소송을 하여 법정 분쟁으로 가기까지 들어가는 수속경비 또 승소하더라도 보상액의 25%를 변호사한테 지불해야 하는 조건이라 승소를 한다고 해도 모든 경비를 제외하면 실제 어민에게 돌아가는 보상액은 소액이나 그동안 우리 어민이 겪어야 하는 심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보상은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 심히 유감스러운 마음으로 몇가지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첫번째로, 본군은 농림수산부장관 인가에 의하여 농지관리 기금을 받아 개답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시행자로서 당시 본군에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보상이 집행된다고 주민과 약속했던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요? 두번째로는 여수 수산대학교 어업권 영향조사 보고서를 근거로 3년간만 일시 제한보상을 하면 3년후부터 어장을 할 수 있다하여 어민은 믿고 다시 어장을 시작하였으나 여수 수산대학 어업권 영향조사에 차질이 있어 위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부산 수산대학교 해양과학연구소에 피해조사를 의뢰한 결과 소멸보상 63억 산정액이 나왔습니다. 여수 수산대학교는 사전조사이고 부산 수산대학교는 사후 조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방완공후 환경 변화에 따른 피해이기에 적법 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세번째로는 어업권자인 강진군 수협장이 서울 민사지법에 국가 및 강진군을 상대로 61호 김 양식 어장 일부가 소송 계류중에 있어서 사법부의 판결에 따라 처리한다고 하는데 소송을 하지 않는 나머지 김 양식 61호 사초지 분입니다. 함께 처리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의 견해는 어떤지요? 네번째로는 강진 61호 김 양식어장 추가보상 진정 회신내용으로는 사업 시행자인 강진군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어업권 보상문제를 군비를 들여 실시한 피해조사 용역결과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이며 대책으로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 지역 실정은 그 지역민이 잘알고 그 지역민의 애로사항이나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그 지역 읍면장이 우리 군에 계신 군수님이나 실과장님보다 더욱 잘알고 있습니다. 어느 골목길 포장 하나를 하더라도 어느곳에 물빠질 구멍을 설치해야 하고 어느곳은 높게 설치하여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까지도 잘알고 관심을 갖고 있기에 지역의 크고 작은 일들이 읍면장 책임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읍면장 위상도 세워주는게 군에서 가져야할 관심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주민 숙원사업도 그 지역의 읍면에서 또 그 지역의 주민들이 그 지역 정서를 잘알고 있는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시공에서 준공까지 보다 많은 관심과 책임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실 생각은 없는지요? 중앙정부가 모든 권한을 쥐고 획일적으로 일을 처리하여 지방자치와는 거리가 먼 행정이라 생각하여 본군에서는 보다 많은 분권으로 책임행정이 이루어 지도록 또 복지 부동하는 공직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수님의 견해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본군에서 발주하고 있는 각종 건설사업에 대해서 매월 말일 기준으로 분야별로 평가반을 편성하고 시공 및 준공사항을 중점 점검하여 부진사업이나 문제 사업에 대해서 철저히 규명해서 부실공사는 사전에 예방하고 문제 사업에 대해서는 원인이 해결될 때까지 특별 관리를 해 나가겠다고 군정보고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처리 내용 및 심사 평가 내력을 답변해 주시고 특히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민원처리,사업실적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점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척사업소장님께 묻겠습니다. 한국 농업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산업기반조성을 위해서 생산원가 절감은 물론 우량 농지개발과 함께 최첨단 농업시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농어촌 진흥공사 조홍래사장이 전남 지사 방문때 했던 말씀입니다. 사내 간척지 최첨단 농업시설 사업 부분에 지금까지 추진계획이나 추진했던 부분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옛부터 우리 조상은 고로쇠 나무에서 수액을 채취하여 위장병,신경통,고혈압등의 특효 약수로 사용해 왔습니다. 최근 들어 건강을 제일로 생각하는 현대인들의 수요 급증으로 인해 관광자원으로 고로쇠나무가 경쟁력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고로쇠 나무를 산림자원으로 육성하고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관내에 식재할 계획은 없으신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날로 심각해져가는 환경, 특히 오.폐수 무단방류는 급속도로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데 상당수 세차장들이 폐수정화 시설을 제대로 가동치 않고 오.폐수를 마구 흘려보내 문제가 심각한데 이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특정폐기물, 배출업소 폐기물 관리규정 점검은 하고 계신지 또한 무허가 처리업자에게 폐기물 처리를 의뢰한 업소는 없는지? 폐기물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는 업소와 시료 채집 점검결과를 답변해 주시고 '95년과 '96년도치 결과를 서면으로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천년동안 우리의 주식으로 이어져 내려온 쌀이 현실에 맞지않는 농정으로 수급이 위태로워져 국가에서는 휴경논 생산화 하자는데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쌀이 남아돈다고 농지를 전용해서 소득 높은 작목전환이 가능했고, 휴경논은 관심도 없더니만은 이제 막 고소득 작목으로 전환 계기를 맞이했던 우리 지역에 농지 전용불가라는 정말로 너는 평생 쌀 농사나 해 먹고 살아라하는 편견인 것 같아 우리 지역민의 심히 심기가 불편합니다. 휴경논 접수 창구를 설치하여 종자대 비료대등을 지원한다는데 영농 조건이 열악하여 경제성이 없는 경작보다는 우선 우량 농지로 전환하는데 기반 시설비를 지원하고 쌀값 보장책이 뒤따른다면 휴경논은 저절로 없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관내 휴경논 관리현황을 분야별로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가 지시하는 내용이라고 해서 지역 실정에도 맞지 않는 시책을 그대로 시행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역행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지난 '94년 정부의 농어촌 구조 개선사업 정책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농수산 간이집하장이 원래 목적과는 달리 이용도가 낮아 귀중한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데 우리 관내 농산물 간이 집하장 사용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이용하지 않는 집하장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와 대책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년 9월 7일부터 15일 사이 강진만 일대 137.5ha의 양식장 바지락이 집단 폐사해 41억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민들은 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규명이나 보상문제, 또 예방대책에 대한 추진사항이나 조사내용이 있다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 후계자중 낙농을 선택하여 몇년간 열심히 소를 키워 이제 막 착유를 할 단계인데 신규 착유시 유업체에서 납품을 받지 않을 계획이라는데 행정에서 실태조사는 해 보셨는지요? 후계자중 사업 애로사항에 대한 실태조사 현황에 대해서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는 늘 설마하는 안전 불감증으로 살고 있다가 설마가 사람잡은 경우를 늘 보아왔습니다. 우리는 사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마음과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동안 우리군에서 발주하여 준공했던 각종 건설,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해 보신 실적이 있는지요? 있다면 조치했던 사항이나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린 특수한 것보다는 일반적인 것을 또한 사적인 것보다는 주민과 연계되는 것을 추구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는 그 지역 현안문제를 그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대화를 통하여 민원이 최소화 되었을 때 그 지역 실정에 맞는 적응행정이라고 생각하며 한걸음 주민 곁으로 다가선 행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을 충분히 감지하시고 책임있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영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전면 출신 강영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창규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강진군의 행정의 총수이신 김재홍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우리 강진군의회와 민선 자치단체장이 함께 출발한 지도 11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땀흘리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보았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혹시 본 의원이 시간을 빼앗지나 않을까하는 염려스러운 생각까지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강진군은 공정성을 잃지 않고 중앙정부의 지나친 간섭이나 어떤 정당에 편협하지 않고 오로지 강진군의 특성을 살리고 지역 경제활성화에 노력하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군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향토문화 축제는 지역 주민들에게 볼거리와 먹을거리를 제공해 주는 우리 지역을 하나의 문화로써 군민의 주체성과 단결력을 갖게 하면서 외래 관광객을 불러들여 지방 재정을 튼튼히 할 수 있는 공해없는 산업입니다. 향토문화 축제가 우리 지역의 경제 및 문화적인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다양한 관광자원이 있음에도 행사는 계속 열렸지만 제대로 관광 상품화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관이 주도하는 즉흥적이고 뿌리가 없는 소위 밀어 붙이기식의 전시행정의 부산물로서 군민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고 봅니다. 이 행사기간동안에는 행사로만 그칠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자연 관광자원 문화 관광자원을 함께 홍보하여 복합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군민 모두가 보는것 보다는 함께 참여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타지역 군행사까지 참여하면서 이 행사를 구상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군민의 날 행사 계획을 소상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군민의 날 행사 이름을 "금릉문화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우리 강진은 금릉보다는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상징이요 강진군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고려청자를 내세워서"청자문화제"로 개칭한다면 우리 강진을 더 청자로서 알리는 선전 효과도 동시에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계관께서는 바꾸실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위사 사찰 주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무위사 주변에 가면 맨 앞에 주차장을 대하게 됩니다. 현재 이 무위사는 왕건이 등극하는데 가장 크게 도움을 준 형미스님의 편광탑비가 소재해 있는 아주 국가적으로도 유명한 사찰입니다. 국보 13호는 얘기할 것도 없이 아주 유명한 사찰입니다. 국가적으로 굉장히 부각을 시켜야 할 이런 사찰임에도 지금 우리가 주차장 입구에 가보면 아직까지도 주차장 정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마을 회관앞만해도 전부 포장이 되어 있고,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무위사 앞에는 주차장 정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울퉁불퉁합니다. 또 지반시설도 안되어 있습니다. 조경시설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무위사에는 날마다 수십대의 관광버스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가용 승용차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 문제도 문제이지만 또 편의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이럴수가 있습니까,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위사 사찰내에 들어가 보면 너무나 빈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이 공간속에 종각이 하나정도는 들어섰으면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신도들께서는 종각을 만들기 위해서 모금을 한다는 얘기를 지난 5월 13일 석가탄신의 날 들었습니다. 지금 종을 만들 수 있는 모금은 다 예치되어 있고, 지붕에 기와까지도 올릴수 있도록 모금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종각을 지을수 있는 국비요청을 해 줄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묻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시대에는 지방자치가 주도하는 지방기업 육성방안을 강구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 강진에서는 어떠한 계획으로 어떻게 기업 육성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지난 45회 회기때도 질문한 바 있습니다마는 대불권 기업체나 출향기업체와 우리 강진지방자치 단체가 연계하여 연계기업 즉 향토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얘기를 저희가 한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시도가 되는 것 같았지만 지금은 전혀 되지 않고 있는것 같습니다. 대불권 기업체나 출향기업체와 우리 강진지방자치 단체가 연계하여 연계기업 즉 향토기업을 어떻게 육성해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향토기업으로서는 아남산업이나 동원산업 같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 출신기업을 찾아가셔서 서로 교섭해 가지고 출향기업이 우리 강진에 지리적인 좋은 여건을 이용해서 회사의 연구기관이나 또는 회사 차원에 수련원등을 유치해 볼 의사는 없으신지요? 또 이런 기업체들과 서로 연계하여 우리 지역출신들이 취업을 알선해 주실수는 없으신지, 또 국가에서 계속 보호 육성해야하는 중소기업이나 소상인에 대하여 국가적으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보호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소상인이나 소 기업에 대한 애로에 대해서 실태 파악이나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협력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제화니 세계화니 지구촌이니 하면서 떠든지가 벌써 1대의회가 지나고 2대의회가 개원 한지도 1년이 다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강진군은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청자문화와 연계한 일본 아리타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추진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본 의원 생각으로는 '95년 12월 13일 하멜표류기를 통한 한국과 서양의 만남이란 주제의 세미나가 우리 강진에서 있었습니다. '96년 3월 15일날은 광주 신양파크호텔에서 네덜란드 대사가 주관하는 하멜표류기를 전남대학교 김태진교수님의 번역권 출판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날 이 행사에는 물론 김재홍 군수님을 비롯한 강진문화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날 이 출판기념행사 때에는 출판기념 행사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허경만 도지사님과 네덜란드대사 사이에 화훼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안에 따르면 도가 367억원이 투입되는 화훼생산단지 기반시설등을 제공하고 네덜란드 합작회사로부터 국제수출망,구근수입과 국내판매권, 초기 상표용권등을 이양 받는다는 계획입니다. 합작사업에 들어가는 회사는 농림수산부가 현재 유치를 추진중인 화훼 계열화 사업비용으로 충당하고 주 계약자와 수출대용을 (주)전남무역을 생산 및 시설 관리는 코오롱그룹과 진로그룹이 맡을 계획입니다. 도가 합작을 추진중인 네덜란드 회사는 한국 교포가 운영하는 국제적인 유통망과 세계 최대생산기술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제적인 상업망을 통한 화훼 수출의 길이 열려 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재정 확충에도 획기적인 발판이 마련될 것입니다. 우리군은 도와 이 문제로서는 어떤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나라가 하멜 표류기를 통해서 맨처음 유럽쪽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병영에는 네덜란드풍으로 한골목의 토담이나 세류천에 석축 양식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 기회에 네덜란드쪽과 우리 한국 특히, 우리 강진 병영과 관계가 가장 접근하기 쉬운 적절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이용하여 서로 국제교류의 터를 닦고 할수만 있다면 자매결연을 해야하는 필수적인 시기라고 봅니다. 이렇게하여 교류가 이루어진다면 네덜란드에 화훼농업을 우리군이 익히는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서로 인연이 있는 만남과 교류가 됨으로 역사성이 있습니다. 병영은 병마절도사가 주둔했던 특별한 곳입니다. 현재 도지정 문화재에서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해 줄것을 요청한 것으로 압니다. 네덜란드 교류와 병행해서 이 문제도 추진이 된다면 효과가 더 크다가 생각합니다. 이 관계도 추진내용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자사업소 전시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자사업소내에 전시관을 건립중입니다. 전시관의 공사는 언제나 끝나게 되는지, 앞으로 전시관이 완공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지난 도리포 앞바다에서 인양된 자기가 모두 강진에서 제작된 것으로 판명되고 목포 해양박물관에 전시한 적이 있습니다. 어제 28일 밤 뉴스시간에도 142점이 발굴되었다는 그런 뉴스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자기들이 이곳 강진에 전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지금 우리 강진에는 수백개의 요가 더 있습니다. 몇개를 더 발굴하고 발굴된 유물을 전시관에 전시하여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관계관께서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자촌 건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자사업소 앞에는 군의 소득과 연결하는 청자촌이 군의 기채를 승인받아 건설중에 있습니다. 입주자 선정은 되었는지, 앞으로 설계되는 건축물은 어떤 형태로 지을 것인가, 전통적인 초가집을 지을 것인지, 아니면 기와집이나 스라브로 지을 것인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초가집으로 건축하고 전형적인 청자촌을 부각시키면 하는 생각입니다. 매장설치는 어떻게 하실련지 세부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자사업소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기능직 인원이 몇명이며, 제품생산과정에서 인원이 부족해서 생산량이 적은지 앞으로 많아지는 수요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공급을 늘려서 수익을 극대화했을 때 생산량을 어느정도까지 늘려서 우리군 최대 소득을 얼마까지 올릴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이 사항은 앞에서 박순식의원님이나 이정후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이므로 그때 당시 사초리 주민들이 이 군청에 와서 진입했을 때 왜 군청앞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그 주민들과 대치를 해 가지고 그분들이 하필이면 민선 단체장이신 군수실에서 울분을 터뜨리지 않으면 안되었는가, 이 문제는 아직도 임명직 시대와 같은 어떤 발상에서 이렇게 되지 않았는가 하는 문제를 묻고 싶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그날 상황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영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천면 출신 김창언의원입니다. 5월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49회 의회 임시회의를 개최함에 있어 존경하는 최창규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우리 강진군이 11개월동안 민선 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군의회와 집행부가 너무나도 안타까운 위치에 있기에 본 의원이 김재홍군수님 및 담당관계관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환경보호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각처에 인간에게 해가 되는 오염과 공해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망각하고 자기의 일이 잘못된 줄을 알면서도 방치하는 사례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관계관에게 묻겠습니다. 성전면에 위치한 월남 저수지는 606ha의 작천 농지의 수원임과 동시에 생활용수의 젖줄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저수지는 1964년부터 1967년까지 설치하여 1987년까지만 해도 맑은 물로 식수원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할 정도였고, 면민의 휴양지로도 사용하며 쾌적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1988년부터 1995년까지 8년간에 걸쳐 농조에서 현재 썩은 물의 원인이 되고 있는 손발에 피부병까지 발생할 정도로 악화되고 있는 것은 가두리 양식장을 당시에 계약을 해서 현재 설치중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입니다. 식물도 맑고 깨끗한 물을 섭취해야 깨끗한 결실을 맺을수 있습니다. 부패되고 썩은물로 생산한 농산물을 우리 인간이 먹는다면 그 영향은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특히, 작천면의 식수원인 상수도는 거기가 수원입니다 8년간에 약 9천포의 사료를 주기 때문에 고기 배설물로 작천면민들은 그썩은 물을 오늘날 먹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가두리 양식장 기한이 2~3년 연기해 주면서도 1995년 12월 15일로 만기가 훨씬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철수하지 않는 양식장을 조기 철거하여 작천 면민의 민원을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 여기에 충실하고도 성의있는 답변을 관계관은 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업자를 중심으로 보다는 우리 군민과 작천면의 쾌적함을 살리기 위해서 더욱 신경써서 이것을 환경법을 적용해서라도 빠른 시일안에 만기일내에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연간 농조에서 220만원, 8년간 1천 7백6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돈은 거기에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방지할 대책으로 썼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 썼는지, 이것도 아울러서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군은 예로부터 살기좋은 강진, 인물 많은 강진, 그리고 돈 많은 강진으로 불리워져 타군에 자랑하는 강진군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천에 따라 발전 형태가 더욱 좋아져서 지리적 여건이나 모든것을 보아 살기좋은 강진군이 되어야 할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본군의 재정자립도가 금년에 10.8%밖에 되지 않아 군 살림에 많은 어려움과 부담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가 부강하려면 경제가 성장되어야 하고 경제가 성장된 후에는 외화 보유가 많아서 경제 강대국으로 변모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고, 수의공사 계약 집행 법률에 의하면 국가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즉 국계법 제26조 1항 5조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 2항 1조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85년도 본군이 수의계약 집행현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 거기에 본 의원이 생각한 것과 본군에서 수의계약한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제가 묻겠습니다. 먼저 이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를 근거로 보면 '95년도 수의계약에서 참여하는 지역과 타 회사는 본군을 포함하여 15개 지역에서 88개 회사가 참여하였고, 사업량 135건, 사업비는 31억 2천5백 7십74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해 말씀드린 것입니다. 둘째는, 이상의 자료를 검토한 바 본 의원이 알기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군에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자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4개 타 군의 38개 업자가 참여하여 62건의 사업량에 약 60%해당하는 사업비 19억 14백 115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셋째는, 14개 타군 38개 회사에 본군에 거주하는 사업자 즉, 대리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자 몇개 회사가 하청을 실시하고 있는지 서면 답변을 제출하여 주시고 답변도 아울러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지역에다가 주소지를 두고 본군에 사업장이 있는 대행업자가 몇 군데나 되는지 이것을 말씀 드린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업이 본 군 거주사업자가 시행하였다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데 일익을 담당하였으리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각종 사업의 대소를 막론하고 본군 거주 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소득면에 일조하는 뜻에서 '96년도 수의 계약시에 본 군 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하였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과 추진사항을 관계관은 충실하고도 성의있게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의회와 집행부하고는 저는 남편과 아내로서 양바퀴가 같이 발을 묶어 오늘날까지 개회부터 등원해서 업무를 추진하여 왔고 의회 임기 동안에는 절대적으로 그렇게 해 나갈렵니다. 그러나 서운한점이 있기에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아니할 수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96년도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경로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11개 읍면에 6백6십만원을 예산에 책정하여 읍면장 책임하에 각 읍면에서 어버이날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본군 전 의원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예산 심의를 가결 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은 '96년 5월 1일 노인 위안의 날 행사를 보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각 면에서 치뤄질 어버이날 행사가 노인위안 잔치로 갑자기 바뀌게 된것은 군수님의 지시인지, 주무과장의 뜻인지 알고 싶고요, 노인 위안의 행사는 강진군이 주관이 되어야 함에도 당시 행사는 강진군 J.C주관 강진군청 후원으로 추진되어 5월 3일 의원 간담회에서 본 의원외 전체 의원님께서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의견을 같이하였기 때문에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도덕성과 정당성이 위배된 것이 사실입니다. 군민의 막대한 혈세를 지출해 가면서 본 행사가 강진군 J.C 주관이 되고 왜 강진군이 후원이 되어야 한 것인가, 또한 예산은 6백6십만원을 11개읍면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할수 있도록 가결시켜 주었는데 4십만원을 초과하면서까지 어떠한 항목을 변경하여 멋대로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함부로 예산을 쓸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첫째 의문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11개 읍면에서 각 읍면장 주관하에 경로잔치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승인하였는데 갑자기 군에서 일괄추진한 것은 군수님의 뜻이었는지, 주무과장의 뜻이었는지 이것이 두번째 질문입니다. 다음은 4월 26일 의원 간담회가 있음에도 사전 통보도 없었고, 협의도 없고, 당일 행사에 최창규의장님의 축사 및 본군의 의원을 참석시키지 않는 저의가 무엇인지 이것이 세번째 질문사항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행사를 소홀히 하게 되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늦어도 그런 분들을 초대할려면 한 달전이나 15일전에 계획을 세웠을텐데 이런 막대한 큰 행사를 하면서도 의회차원에서도 완전히 묵살해 버리고, 이렇게 고유권한이라 할련가는 모르지만 고유권한도 한계가 있는 권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유권한을 잘쓰면 좋은 것이고, 못쓰면 큰 죄를 받게 되는 일입니다. 군 재정이 부족하여 군민이 필요한 사업도 만족스럽게 못해주는 형편인데 위안공연이라 하여 코메디언 백남봉외 각설이 등 다수가 출연하여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백남봉씨에게 3백5십만원의 출연비로 지급하였다는데 사실인지, 또한 각설이나 이러한 분들한테는 얼마의 출연비를 지불하였는지 네번째 질문입니다. 본군에는 봉사단체 J.C 제가 조사한 바 의하면 라이온스, 강진로타리클럽, 탐진 로타리클럽, 번영회, 산악회, 청록회, 와이즈멘, 상록회 등 9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J.C에 행사에 본군이 후원하면서 많은 금액을 지원하였는데 차후에 J.C를 제외한 8개 단체가 J.C도 했으니 우리도 무슨 행사를 할테니까, 강진군 후원으로 치르겠다고 사안이 발생하면 본 군은 여기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이것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서번호 13130-67('95. 5. 3)호에 의거 의원 간담회시 전 의원들이 의견을 모아서 서면으로 통보하였는데 본 의회에서 요구한대로 처리하여 달라고 최창규 의장님의 명의로 공문을 발송하였는데도 현재까지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여섯번째 질문입니다. 5월 3일날 발송했으니까 오늘이 28일이니까 25일간인데 위 사항이 사실이라면 군수께서는 거기에 걸맞는 응분의 인사조치를 단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본 의원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때는 행정 특위를 구성하여 관철하도록 하고 앞으로 집행부의 모든 사안에 대하여 예의 주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행사를 하면서 본 의원이 각 읍면에 조사를 해 보니까 8십7만원이란 경비가 발생했는데 이것은 본군에서 어떻게 각 읍면에 다 처리할 것인가 그래서 각 읍면의 실무자에게 상세하게 전화를 걸어 조사를 했습니다. 이것도 주무과장은 읍면에 있는 크고 작은 정원에 대해 절대 책임을 지고, 지금 불편이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 및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사의 주관은 청년회의소이고, 후원은 강진군청이 되었습니다. 제가 보는 상식으로는 읍면에 시달한 공문과는 전혀 맞지 않아요, 이 공문상으로 본다면 반드시 군청이 주관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안일무사하게 행정을 하기 때문에, 군의회를 너무나도 모독하고 무시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느냐 이것입니다. 이 공문을 보면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해석을 잘못한지는 모르지마는 이 사항을 보면, 공문을 다시 검토를 해 봤지만 도저히 맞지 않으므로 공문내용 이것도 상세하게 답변과 아울러서 서면으로 충실하게 최창규의장님을 포함해서 11명의 의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서면으로도 11부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저의 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다기 보다는 제 마음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의회는 군민을 위하고 군정을 위하고 모이면 잘해 보자는 뜻에서 그러는데 집행부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관료주의 사상이 지금도 있는지 모르지만 민원차원에서는 절대 그런 일을 해서는 안되고 고개를 숙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군수님께서는 철저한 감독을 하시고 이런 큰 일을 시행할 때는 군의회 의원들하고 사전에 타협을 했는지 챙기고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단이 곱냐, 공단이 곱냐 해도 말같이 고운 것이 없다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무실이 한 지붕밑에 있으면서 이런 큰 대행사하면서도 의회 의원들한테 한 마디도 말없이 이런 행사를 했다는 것은 여러 관계 공무원들도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제가 질문한 사항은 충분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검토해 보고 만족하지 않으면 보충질문을 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갑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영면 출신 김갑현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하시는 순서에 따라서 질문을 드리다 보니 옴천면 주장식의원과 제가 항상 마지막을 장식하다 보니까 여러 의원님들의 중복된 질문을 피해가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가급적이면 중복된 부분을 삭제를 하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창규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선자치단체장시대 1년을 보내면서 그 어느때 보다도 다양한 군민의 욕구와 어려운 일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셨던 김재홍 군수님과 관계관 공직자 여러분! 군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우리 의회와 집행부 나름대로 애써왔던 지난 1년동안 과연 우리는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에 충실하였는가를 우리 다함께 회고해 보면서, 조금이라도 더 군민앞에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는 생각에서 포괄적이기는 합니다마는 적극적인 자세로 군정을 함께 추진하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해 주고 원하는 바를 수렴하여 삶의 질을 높여주는 그런 일이야말로 지방자치시대 의회와 집행부가 해야 할 사명일 것입니다. 이러한 궁극적인 목적달성을 하기 위하여 오늘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첫째, 지금까지 우리의회에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동료의원들께서 지난 95년 9월 14일 43회 임시회의에서 36개분야, 77건, 그리고 지난 12월 9일 45회 정기회에서 14개분야 40건 등 도합 50개분야 117건의 군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통해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 조치를 하고 군정에 반영할 것은 최대한 반영을 하며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총괄적인 답변과 함께 관계관들의 세부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 성실한 답변이 있었는가 하면 답변을 위한 답변도 있었습니다. 즉시 시정조치한 사항도 있었고, 군정에 반영하였거나 아니면 연구 검토해서 추진중에 있는 그런 사항도 있을 것이며, 답변에 그치고만 그런 사항들도 있을 것입니다. 질문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답변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시정되거나 반영되게 하고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고 해주라는 그런 군민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두번에 걸쳐 저희 의원들께서 질문드린 117건에 대하여 답변 내용을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관계관께서 종합해서 그동안 조치사항과 군정에 반영한 사항, 추진중인 사항등 유형별로 내역을 분석해서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서 조치사항이라든가, 반영할 사항이라든가, 추진중인 그런 사항은 대표적인 추진 사례를 들어서 함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의원들께서 심도있는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모두가 잘해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그 내용에 있어서 그야말로 성실히 추진되고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번째, 묻혀 있는 미해결 민원을 찾아서 해결해 주자는 질문입니다. 오늘 여러 동료의원들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질문내용이 모두 다 우리의 민원을 여러가지 다양한 형태의 민원을 해결해 주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군정은 각종 민원에서부터 시작해서 민원의 처리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앉아서 기다리는 행정에서 할일을 찾아가 해결해 주는 현장 행정으로 전환을 하고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서 군민들을 찾아서 불만과 불편 및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개선하는 사계절 그룹별 대화의 날을 운영하기로 한 군 시책과 맥락을 같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으로 다양하고 여러가지 형태의 민원이 있을 것입니다. 공적인 것도 있고, 사적인 것, 군단위, 면단위, 마을단위, 지역단위 그리고 집단적인 것, 개인적인 것 그야말로 다양한 형태의 민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업무 추진 또는 처리과정에서 군민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주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면 그 피해 주민보다는 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서 그 피해를 감수하거나 해결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사업 시행 사정에 군민의 땅 한평이 사업시행을 하고 약 한평이 남아 있다고 하면 그 한 평은 사실상 사용가치를 상실한 것입니다. 이런 상실된 한 평의 땅에 대해서는 군민이 피해를 볼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태로든 그런 피해를 보상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각 지역마다 그 지역 단위에서 행세를 하거나 힘이 있거나 식견이 있는 그런 군민들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자기의 민원을 해결합니다. 그러나 무지하고 무능하고 힘없는 선량한 대다수의 소외계층과 농민들의 민원은 묻혀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대부분의 민원이 탄원이라든가 진정, 여러가지 형태의 건의를 통해서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 실태를 조사한 바 의하면 작년 '95년 1월부터 금년 5월말까지 약 140건의 진정,탄원 그리고 건의등이 서면으로 우리 민원부서에 접수되었습니다. 월 8건 정도의 민원이 접수되었는데 그 실태를 보면 대부분이 소규모 지역 숙원사업의 건의로 일관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개인적인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줍시다 하는 그런 탄원,진정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 해결이 됩니다마는 그렇지 않는 민원에 대해서는 방치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진정이나 탄원이 아닌 크고 작고간에 현재까지 미해결된 채 방치되고 있는 민원을 찾아서 해결해 주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해결 민원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유형별로 또 가능, 불가능별로 선별하고 그 현황을 파악해서 그 실태를 한번 분석을 하고 처리하여 줌으로 인해서 관선시대에 처리못했던 사항들을 민선시대에 처리하여 줌으로 진정한 의미의 참 봉사를 실천했습니다. 어제 개회의 말씀에서 존경하는 최창규의장님께서 주민에 대한 참 봉사를 강조하셨습니다. 우선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한 후에 처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는 바 적극적인 자세로 이 문제에 대해서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관계관께서 성의 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한가지 첨언해 두고 싶은 것은 여러 공직자들의 민원인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는 그야말로 완전히 낮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군민들이 느끼는 관청의 문턱은 아직도 높게 느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다시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갑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주장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옴천면 출신 주장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창규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본군의 발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군수님을 비롯 800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이 몇가지 질문에 있어 실과장께서는 계획이나 실적이 있으시면 성실하고 건설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고 군정질문이 질문과 답변으로 일괄해 버리는 군정질문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역경제가 살아나야만 군민들의 생활이 윤택해 지며 살기 좋은 고장이 될 것이고, 민선 자치시대의 성공적인 정착도 된다고 봅니다. 실장님께서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좋은 시책을 구상하고 계획대로 추진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우리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의 확충을 가져올 수 있는 또 우리군을 알릴수 있는 사업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해마다 우리 인접군은 다채로운 이벤트 행사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인접군이 하니까 우리군도 해야된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청자사업소 다산초당,영랑생가,무위사,기타 관광명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관광할 수 있도록 우리군도 어떤 이벤트 행사를 유치했으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꽃나무를 식재해서 군락지를 조성하고 행사를 유치한다면 찾아오는 관광객만 맞을것이 아니고 불러들이는 행사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확충에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실장님께서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사업을 구상해 보신 일이 있으신지, 만약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96년 2월 29일 남도일보 11면에 본군에서는 우농회 즉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 후원회와 연계 정보망을 구축하고 농산물의 홍보와 주요 도로변,군계마을,맥우,토하등 특산품 단지 50여개소에 옥외용 홍보판을 설치 연간 50만명의 관광객에게 홍보 증대를 위한 판매를 추진하면서 홍보판 설치등의 사업비 7천만원을 대기업의 후원으로 추진한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제1차사업은 정보망사업, 홍보화사업이고, 제2차 사업은 대도시와 만남의 날과 도.농 직거래 행사등을 추진 농.어촌사랑, 농특산물 애용심 고취에 큰 기여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군의 농특산물을 홍보와 판매 지역경제에 보탬이 된다면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그러나 이 계획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것보다는 추상적인 계획만 제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반문을 해봅니다. 50여개소의 특산품 단지 홍보판 설치와 관광객유치 실적,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95년 12월 8일 본회의때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입니다. '96년부터 '98년까지 3년간에 걸쳐 사업비 24억원을 투자하여 외곽도로변 3개소에 3,000평의 부지를 확보 노외 주차장을 설치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날로 차는 증차되고 여러분도 잘아시다시피 노상 주차는 심해지고 있으며, 교통사고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교통질서 확립 및 군민 재산과 생명보호 주민교통편익,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도 주차장 건설은 시급하다고 봅니다. 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계신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더욱 관심을 갖고 주차장 건설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실적과 예산은 얼마나 확보되어 있으며, 계획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군의 얼굴있는 농산물 시판의 일환책으로 농산물 규격포장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품질인증과 규격화 파급효과 정착화를 위하고 공동으로 규격 포장제를 실시하여 질좋은 우리 농산물을 생산 유통질서와 시장경쟁력을 활성화 시키고 생산농가의 가격보장을 위해서도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우리군에는 20여개의 회원단체가 있습니다. 각 읍면별로 여러가지 생산품이 다르지만 이 농산물 규격포장제 보조금을 신청한지 3개월이 지나도 각 회원단체에 전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자금을 융자받아서 시설을 하고 부채에 허덕이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는 사업이면서도 행정관서의 무관심과 성의없는 답변으로 여론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회원단체에 보조금이 빨리 전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한해대책사업의 일환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 매년 대형관정을 개발하고 있으며 수원 고갈이나 부실공사로 인해 패공된 관정도 있다고 봅니다. 감독을 철저히 하고 수맥검사를 하여 관정을 착정해야 패공이 생기지 않을 것인데 지금 업자들이 임의대로 착정하고 물이 나오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파다만 패공을 방치한 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말로는 잘하겠다고 하시면서도 하나도 시정된 게 없습니다. 파다만 패공이나 수원 고갈,부실공사로 인한 패공들은 지하수 개발법상 패공 처리요령을 지켜 처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단순 조치만 취한 채 방치되고 있으며 또, 일반인들이 파놓은 패공은 처리비용을 들이지 않기 위해서 아예 숨겨 버리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하수는 한번 오염되면 다시는 되살릴수 없습니다. 군민을 위하여 현장 행정, 책임행정을 하겠다고 부르짖으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도 한 게 없습니다. 군민으로부터 존경받는 공직자 상이 되려고 노력하는 공직자가 되십시다. 민선자치시대인 지금 관료주의적 탁상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개발된 대형관정에 얼마나 책임 행정이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성공한 관정도 채수량이 미달되지만 준공처리 해 준것도 있을 것이며 기 사용하고 있는 관정도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아 전기 메타기와 유량계가 제로 상태인 것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런 관정을 절대로 없다고 하시지는 않으시겠지요, 다시한번 검토해 보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본군의 관정 실태와 지하수 개발법에 의한 패공처리된 패공수 장소를 답변해 주시고, 서면으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장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정했던 일곱분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하여 내일 1일간 휴회케 되오니 집행부에서는 일곱분 의원들의 질문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한 건도 빠짐없이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

그럼, 5월 30일 1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5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