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8차 행정사무 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당위원회 조사 계획은 산림과, 재무과, 보건소, 지도소 및 실과소 복합사업과 미진한 사항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이 완전히 끝난 뒤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겠습니다. 답변하시는 증인께서는 반복된 질의가 없도록 충분한 내용으로 답변하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군정주요업무에대한행정사무조사실시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인 행정사무조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조사는 실과소장님들로부터 조사 대상 업무에 대한 현황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산림과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 후 현황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지치법 제36조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 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5월 29일 고 창 군 산림과장 채 주 석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는 현황설명을 하였으면 합니다.

현황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에 산불은 몇 건이나 발생하였습니까?

95년도에 전체 발생한 것이 48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봄에만 50건이 발생하였습니다.

50건이요?

예.

5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사건을 한 것 입니다.

사건을 한 것 95년도에는 48건인데 96년도에는 현재까지 50건 가을까지 하면 80건 발생하겠네요?

그래서는 안 되지요. 줄어야지요.

올해 현재까지 50건이나 불이 난 원인은 특수진화대 준비 미확보 또 무전기 기지국을 설치하지 않아서 예산이 세워지지 않은 원인도 있겠네요.

그것도 원인이 있지만 제가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작년에는 예를 들어서 산불 감시원을 쓰면 비가 전국적으로 오거나 하면 일을 하지 않는 날로 관주하였습니다. 다음에 남은 것이 한 15일 남습니다. 그것을 읍면에 돈을 배정해 주어 가지고 읍면에서 불이 매년 나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계속 같은 곳은 인부를 사서 가을에 많이 태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방이 되었는데 작년에는 우리가 그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돈이 500여만원 인부임을 절약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계속 고용하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그런데다 써야겠다해서 양해를 구해가지고 읍면에 배정을 하니까 예산 부서에서 그것은 필요 없다 배정을 해 주지 않아서 작년에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것을 태우지 못했습니다. 저는 거기에 많은 원인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산불 예방 행정을 하는 과는 산림과이지요. 산림과가 그 부분에 대해서 훨씬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예산계는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산불예방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어떠한 방업으로든지 설득을 시켜서 예산이 편성이 되도록 했어야 하는데 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결과로 예산을 세우지 않다 보니까 산불이 많이 발생을 하였네요.

예산 편성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돈 남은 것을 읍면에 인부를 사서 태우라고 배정하려고 하니까 예산계에서 배정이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필요 없다고 해 주지 않은 예산계보다도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산림과에서 더 잘 알고 계시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설득을 시켜서 배정이 되도록 했어야 하는데 그것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므로 산불이 많이 발생해 버린 결과를 초래했다 그렇지요?

산림과장이 무능해서 그렇습니다.

결론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특수진압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까?

특수진압에는 읍면에서 그 근처 지리를 잘 아는 사람을 추천해서 그 사람들을 사역인부로 썼습니다.

진화대 군비 삭감 원인은 제가 알기로는 공익요원이 있으니까 공익요원으로 대처하도록 하고 삭감을 한 것 같은데요.

예.

공익요원을 활용하면 될 것 아닙니까?

타군도 공익요원이 다 있습니다만 예산은 세워져 있습니다.

남의 말을 할 것 없고 우리 고창에서는 공익요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군비가 아마 삭감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공익요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공익요원은 대기하고 있다가 마구 어디로 불길이 퍼져 버리면 불을 끄로 갈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불을 끄는 진화대이고 이 사람들은 한사람은 산에서 감시를 하고 한사람은 오토바이나 자전거로 산불이 많이 나는 곳을 수시로 드나들면서 초기에 누가 위험한 곳에 불을 놓으면 못 놓게 하고 이런 작업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감시원이 없어져 버렸다 그래서 산불이 많이 난다 그 이야기 입니까?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것도 과장님께서 잘못하셨네요.

제가 예산계 설득 못한 책임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산불이 많이 났군요. 우리 고창지역 산불이 불과 3개월 동안에 30건이 나버렸다 그러면 평균 2일 만에 한번 꼴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람이 살지 않을 때는 몰라도 고창군에 주민이 살고 있는 한 산불이 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고창군에 세 번째 근무하는데요.

사람이 살지 않아도 산불이 납니까? 나무끼리 비벼서

대한민국에는 그것이 산림끼리 바람이 불면 비벼져 가지고 자연 발화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에는 아직까지 자연발화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산불이 너무 많이 났으니까 추경이든 본예산이든간에 지금 군비가 미확보된 것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대처할 수 있는 대처 능력을 좀 배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익요원이 몇 명입니까?

36명입니다.

과장님 산불이 많이 나는 원인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네요. 이 특수진화대 물론 그 원인도 있지요. 그러나 이런 것은 결정적인 영향력은 아닙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특수진화대 부분은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것은 공익요원을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공익요원은 불끄로 다니는 사람이지 불나는 것을 감시하려 다니는 사람은 아니다 그런 정도만 설명이 되면 이것은 삭감이 되지 않을 그런 요인도 있었겠네요.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 같은 일단은 산림과에서 앞으로는 면행정력을 동원하십시오. 2 ~ 3년 전에는 이 산불방지 기간만 오면 면사무소 전체 직원들이 행정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불예방에 많은 효과를 보았는데 지금은 산불이 나면 나는 모양이다 그 정도 입니다. 면에서 전혀 감각이 없어요. 산불예방 차원에서 논두렁 태우는 것을 태우지 못하게 하고 행정에서 지도도 하고 해야 될 일인데도 전연 의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산불방지에 대한 행정이 너무 안이해졌다 산림과가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산림과는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면 행정이 너무 안이하게 이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다 그 원인이 제일 클 것입니다. 여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읍면에서 분야별로 맡아서 해야지 읍면 행정력을 동원해서 후반기에는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우려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산불을 년령별로 한번 분석을 해 보았더니 10대 미만 어린이가 3명, 30대 1명, 40대 2명, 50대 4명, 60대 10명, 70대 8명, 60대 이상 노인들이 낸 것이 18명입니다. 지금 논밭두렁 낫 가지고 다니면서 뜯는 사람은 눈 씻고 볼래야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모양성 넘어 노동에서 금년 2월경에 처음 산불이 논두렁을 태우다가 불이 났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 노동 저쪽 현재 보이는 산속에 또 여자 분들이 불을 놓아 가지고 산불이 났는데 현재 공익요원들이 산불을 끄기 위해서 대기를 할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우리 산림과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산불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대개 그러면 이쪽에서 불을 놓아 가지고 문제점이 있었으니까 공익요원을 투입하든 그렇지 않으면 행정력을 동원을 하든 논두렁 그 지역에 불을 놓도록 만들었더라면 저런 엄청난 산불이 나지 않고 그렇게 헬기가 2대나 동원이 되고 군비를 투입해야 하는 그런 사례가 되지 않았으리라고 보는데 이것은 아니한 관계에서 문제점이 왔다 그렇게 보아지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논두렁을 낫으로 제초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금년에 예를 들어서 거년도 50건이 났는데 금년에 60건이 났단 말입니다. 가을에 특별한 관계가 없지만은 한 가을에 산불이 위험이 따르겠지만 현재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봄이 많이 나지요.

그렇지요. 10% 더 많이 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미리서 논두렁에 공익요원을 투입하든 공무원을 동원하든 해서 노인 분들이 나와 가지고 논밭두렁에 불을 지르기 전에 논두렁을 태워서 산불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금년에도 산림 방장산 밑으로 봄철에 공무원들이 산불기간 3월 1일부터 1월, 2월 달에는 날이 좋은날 불이 탈수 있는 날은 그것만 하고 다녔습니다.

그쪽은 사전에 잘 하셨기 때문에 산불이 나지 않았는데 여기 노동쪽은 산불이 발생을 해가지고 문제점이 있는데 저쪽으로 논두렁이나 밭두렁을 태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60세, 70세 되는 여자노인 분들이 나와서 불을 지르다 2년 피해를 주었는데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과장님 무전기 허가 수수료 33십만원 이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삭감했다 그 소리했는데 이 수수료를 못 주고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 고창군에 산불용 무전기가 몇 대나 있습니까?

66대 입니다.

각 면에 한대씩 있습니다.

각 읍면에 휴대용하나 고정용하나 2대 있는데...

66대가 있는데 허가 수수료 33십만원 미진이다 우리 예산에서 삭감되어 가지고 그러면 무허가 무전기를 사용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읍면에서 쓰고 있는 것은 허가 없이 쓰고 있습니다.

나중에 무슨 사고가 발생해서 책임추궁이 온다면 어떻게 하렵니까?

체신청에서 적발이 되어 가지고 손이 발이 되게 빌고 있습니다.

손이 발이 되게 비는 것이 아니지 위법을 해 가면서 행정이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 사항이 아닌데 제가 볼 때 수수료를 삭감했다고 올렸는데 어떤 방법이든지 체신청에 허가 수수료를 내도록 논했더라면 삭감이 되지 않았던 것 아니냐 우리 과장님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 가지고 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에 올려 가지고 산업분과위원회 심의에서도 설명해서 인정해 주셨어요.

예.

끝나고 최종 조정하면서 삭감되었어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저희가 읍면직원들이 자격증이 없었어요. 저희가 읍면 직원들이 자격증이 없었는데 금년 2월 달에 체신청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교육을 한번 시켜 달라고 그래서 읍면 직원들을 전부 차출해 가지고 각 읍면에 자격증 있는 사람들을 하나씩 만들었습니다. 그 자격을 내려고 보니까 그 전에는 자격이 없어서 못 냈는데 자격증을 취득해 놓고 보니까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에 18대 되는 것은 신고 없이 쓰고 있다는 것 입니까?

예.

이것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된 것이네요.

이것을 추경에 세워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세워 주십사 하기 전에 이것을 불법으로 쓰고 있는 우리 행정 자체가 그러면 안 되지요.

지금까지 사고 없이 썼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것 문제의 요인입니다. 책임을 우리 과장께서 모두 저야 할 형편입니다.

제가 져야지요.

져야지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은 우리 과장 개인일이 아니고 행정을 총책임하는 산림과에서 신고 하지 않은 무전기를 가지고 쓰고 있다하는 이야기가 적법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어떤 방향으로 수수료 33십만원이 올라가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저도 우리 위원들하고 동감하렵니다. 이것은 현재 수수료 못주고 불법으로 쓰고 있다는 자체는 과장님은 굉장히 어려움을 받고 있는 것 입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96년도에 산불이 50건 발생했다고 했지요.

예.

산불이 50건 발생했다고 했지 헥타는 몇 헥타입니까?

24.9헥타이니까 25헥타입니다.

거기에 산불로 인한 우리 손실액은 얼마입니까?

손실액을 내야지요.

손실액을 알려 주셔야지요.

전년도 48건에 얼마 금년 96년도 50건에 대한 손실액이 얼마 이렇게 해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논밭두렁 태우다 원인제공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어떻게 부과합니까?

그 전에는 산불을 내면 무조건 사건 송치하도록 되었는데 산림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경미한 사건은 군수가 3십만원 이하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산불요인이 유형별로 보면 논밭두렁에 지르다가 나타나는 것이 많거든요. 이것을 보면 50건 중에서 22건이라고 하는 것은 논밭두렁이라는 것은 22건 밖에 되지 않겠느냐 30여건은 어떠한 원인이며 예를 들어서 행인이 가다 불을 냈다든가 어떤 의도적으로 산불 방화를 했다던 그 원인은 있을 것 아닙니까?

원인은 논밭두렁 18건, 성묘객이 3건, 담뱃불로 추정되는 것이 10건, 쓰레기 소각을 하다 불을 낸 것이 5건, 어린이 불장난이 3건, 농조에서 제방 소각하다 낸 것 1건, 상하 지질탐사 하다 전기선에 스파크가 나서 1건 그렇습니다.

관광지 벚꽃길 그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산림청 국비가 9,000만원이 시달이 되었어요. 지방비 9,000만원 확보하도록 되어서 이것을 추경에 올렸는데 군수님께서 그 명칭이 동호하고 구시포 환경 개발 식제로 되어 있는데 군수님 의도는 내년에 사방 합해서 구시포하고 동호하고 양쪽에 약 3억 예산으로 해서 마을 사방이라고 명칭해서 그 사업을 넣어 가지고 우리 본 고창 출신이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듣기로는 거의 확정적이 아닌가 봅니다. 그리고 사방사업을 할 때 사업계획을 세울 때 내년에 사방할 때를 다 손을 대 버리면 안되니까 그것을 할 것을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우리 군수님은 벚꽃나무를 해리면 파랑치에서부터 동호까지 들어가는 로변 상하는 소재지에서 구시포까지 가는 로변에 벚꽃나무로 가로수를 심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는데 산림청에서는 전라남도 제전 위원회에서 관광지에 벚꽃나무만 심는다고 산림청에 진정을 냈습니다. 산림청에서 관광지에 벚꽃나무 심는 것을 지양해라 공문이 왔습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주요 업무 현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지치법 제36조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 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5월 29일 고 창 군 재무과장 황 태 성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읍면장 재량 사업비 5,000만원 세워진 것 있죠?

예.

그것 지금 사업 시행된 것 있습니까?

읍면장 재량 사업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사업을 계약해 가지고 사업 발주 한 것이 있느냐구요.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과로 넘어온 사항이 아닌데요.

읍면장이 재량으로 수의 계약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선까지 입니까?

지금 읍면장이 계약할 수 있는 한도액이라고 해 가지고 어디에 명분으로 나와 있는 한도액이 없습니다. 한도액이 다만 읍면장도 경리관으로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장이 얼마까지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얼마까지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는데 군으로 세워진 예산이라도 읍면예산이 아니고 읍면 예산도 수의 계약할 수 있는 수의 계약이 5,000만원까지 입니다. 공사의 경우입니까?

예.

5,000만원 이하까지는 수의 계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면장도 경리관으로서 5,000만원 이하는 수의 계약할 수 있지요. 또 면 사업이 아니더라도 군 사업이라도 면으로 전도해서 면장으로 하여금 수의 계약할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렇지요. 면장이 5,000만원까지 수의 계약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지 면에서 하는 사업 700만원 이상 군에서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죄송합니다만 금년도 생활개선 사업 계약을 하는데 700만원 이상은 군에서 하고 700만원미만만 읍면에서 하도록 지침을 만들어서 시달을 했다고 하는데 금년 1월 달인가 2월 달인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소관과인 사회진흥과에서 그런 결심사항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결심을 받아서 읍면에 시달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로 넘어온 것이 700만원 이상은 군에서 계약을 하십시오. 재무과로 사업이 넘어 왔습니다. 넘어온 대로 저희 과에서는 계약만 했을 따름입니다. 제가 거기에 부언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왜 700만원이상짜리를 읍면에 시달하지 않고 군에서 직접 했느냐 이 관계는 저희들 기금을 작성을 하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그렇게 한 경위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읍면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사업을 주어 가지고 25사랄지 영세 업을 주어 가지고 그 동안에 사업을 해 놓고 보니까 제대로 사업이 견실하게 시공이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 하는 이야기 입니다. 그 중에도 확실히 되지 않고 공사가 견실시공이 안되고 있더라 그래서 군에서 일괄해 가지고 조금 액수가 많은 사업은 전문건설 업체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시공하도록 하는 것이 견실하게 공사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그렇게 지침을 작성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들은 여론하고는 정반대 말씀을 하시는군요. 지금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읍면장이 수의 계약을 해서 공사를 하니까 당연히 읍면하고 유대관계를 갖고 있는 업자가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읍면하고 유대관계를 갖고 있는 업자가 계약한다고 한다는 이야기는 우리나라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계속 한해가 들었습니다. 한해가 들으니까 웅덩이를 파서 물을 논으로 공급해 주어야 하는데 웅덩이를 팔 수 있는 기계가 행정에 없습니다. 이것은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면에 속해 있는 업자한테 행정에서 너 돈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한해가 들어서 물을 공급해 주어야 하겠는데 하천 굴착 작업을 하는데 와서 수고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너 지금까지 우리면 사업도 하고 했으니까 하니까 그 사람이 다른 일을 맡아 가지고가면 몇십만원씩 벌 수 있는 그 상황이라면 포크레인 한대만 있으면 서로 오라고 하니까 몇십만원씩도 벌 수 있는 그래서 그 기간동안에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요청하니까 그 돈을 포기하고 행정에 많이 협조를 해 주었습니다. 또한 그 업자는 그 면에 거주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고창군에 거의 각 면별로 업자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면에 거주하고 있는 업자이기 때문에 그 면에 있는 마을에 예를 들어서 진입로포장이나 마을 안길 포장을 할 경우에도 마을 사람들하고 가깝게 지내고 있는 처지이기 때문에 오히려 부실공사를 할 수가 없고 또 조금 소홀히 공사를 한다고 하면 마을 사람들이 자네 한 지역에 살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은가 하고 오히려 콘크리트 한 되라도 더 갔다 발라주고 흉관하나라도 더 갔다 묻어주고 또 시골마을 안길은 반듯한 것이 아니고 꼬불꼬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계를 해 놓으면 담을 처진 곳에 안으로 들어갔으면 담하고 설계된 도로하고 사이가 벌어집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는 포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흙이기 때문에 거길 물이 다시 들어가서 나중이 담이 부서지게 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이 됩니다. 그런 곳도 주민들하고 유대관계가 있으니까 콘크리트를 좀 더 해 달라고 해서 담까지 손을 봐주어서 무리가 없도록 공사를 해 주는데 오히려 더 공사자체가 더 건실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집에서 나오기 전에 항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업자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안길 포장을 하려고 왔는데 밑에서 자갈을 까는데 자갈도 흙같이 생긴 자갈을 갖다가 자갈 절반 흙절반 또 무슨 비닐을 쓰다가 남은 비닐까지 갔다 깔아 놓고 그 위에 콘크리트를 한다는데 이렇게 콘크리트를 하면 안 되지 않은가 말을 했더니 우리는 설계대로 해요. 우리는 지시 받은 대로 합니다. 하고는 마을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지 않아 주민들하고 말을 붙여 주지 않습니다. 말을 붙여 주민 마을 사람들이 자꾸 요구를 하니까 아예 말을 붙여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이 답답하니까 오늘 아침에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이러 이러한 상황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래서 그 주민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야기 하니까 갈 수 없고 그 업자가 다시 와서 한다고 하면 그 공사를 중지 시키라고 했습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업자가 했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니냐고 그리고 그 지역에 공사를 하는데 면에서는 어디 마을 진입로 포장을 어느 업자가 계약한지도 모른다고 하더라도 면행정하고 그 업자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완전히 그런데다 군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업자 입장에서 면사무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면사무소에서 예를 들어서 조금 잘못되는 것이 있으면 주민이 면사무소로 전화를 할 것 아닙니까? 찾아와서라도 이야기 하던지 그러면 면에서 나아가서 그 업자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은 가 좀 이쪽으로 좀 붙여주고 이렇게 조정을 해 주라고 하면 못 들은 척 합니다. 당신이 나 일 준 것 아니지 않느냐 면에 가서 이야기 하라고 그럽니다. 면행정하고도 상의를 하지 않고 주민하고도 모른척하고 심지어는 저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만 어떤 의원님 같은 경우는 명색이 그 면의 의원이 사정을 하는데도 먼 산을 본다는 것입니다. 업자들이 이렇게 하므로써 오히려 700만원 이상 공사를 군에서 계약을 해 줌으로써 장점보다는 단점이 훨씬 더 많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주민 입장에서 불만이 훨씬 많습니다. 지금 작년과는 다른 방법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점 보완을 하든지 이 계약 방법을 달리해서 작년이나 재작년처럼 읍면으로 내려 보내서 읍면장이 계약 체결해서 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를 방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 역시 동감입니다. 또 처음에 그 사업에 저희 과에 넘어 왔을 때에도 사실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년에 면에서 하던 것을 왜 그렇게 되었느냐면 저도 그때 몰라서 찾아보았습니다. 이리저리 소관과로 알아보니까 소관과에서 결심 맡은 차드에 그렇게 되어 있다 해서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소관과에서 내려주는 것이니 우리는 계약만 할 따름인데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성의원 말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읍면에서 하던 것이 갑자기 금년에 군에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그동안에 읍면에서 말이 많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읍면에서 하는 것이 장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례를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것이 모두 옳은 말씀이고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아까 여러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의원 말씀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하시지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저수지 준설공사 계약 건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물론 저수지를 본 예산에 7개를 세워서 준설을 했고 본 예산에 7개를 세웠는데 나중에 선심성으로 제가 이렇게 표현하렵니다. 본 예산보다 나중에 예산도 없는데 가져다 해 버리면서도 더 많은 숫자 15개에 소류지 준설을 그것도 예비비에서 군 의회에 허락도 없이 협의도 없이 갖다가 해 버린 것은 밥보다 고추장이 더 많은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본 예산에는 저수지 준설이 현실적으로 필요하고 해야 될 곳이 많다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본 예산에는 7개밖에 안주었다가 본 예산이 끝나고 나서 일방적으로 예비비에서 15개 필요하다고 해서 15개 또 세워서 준설을 했습니다. 이 자체는 재무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것이고 예비비를 15개를 하는데 똑같이 사업비를 3천만원씩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3천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이 저수지 준설 그 부분에 대한 공사현황을 제출한 내용을 보면은 그것 보면서 이상한 것을 하나 발견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2,800, 2,800, 3,000만원 미만 어떤 것은 2,300, 1,900짜리도 있습니다. 예산보다는 2백 또는 3백 이 정도에서 적정하게 해서 계약 집행을 했습니다. 적정하게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유독 그 가운데에서 두개의 저수지가 해리 외경제하고 신림 송룡제만 유독 세운 사업비 3,000만원을 초과해서 하나는 3,550만원 하나는 3,990만원 하나는 600만원 더 많이 세워서 대 주었고 하나는 1,000만원 정도 더 세워서 계약을 해 주었어요. 딱 이 두건이 그런데 또 한가지 공교로운 것이 이 두건의 계약자가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누구라고 지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다른 것은 모두 3,000만원 미만에 적정선에서 계약이 되었다고 보는데 왜 하필이면 15건 중에서 두건만 예산을 초과해서 500만원, 900만원, 1,000만원씩을 초과를 해 가지고 계약을 해 주었으며 또 그 계약을 체결한 업자가 한사람 이느냐 한사람이 두건을 맡았었는데 꼭 그 건만 했다 이것은 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미리서 답변에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소류지 준설 사업은 여기에 계약된 계약금액 가지고 소류지 준설사업을 완벽하게 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많이 투자하면 더 파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개의 소류지는 특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했다고 하는 답변은 이야기 되지 않은 답변이기 때문에 그 답변외 다른 답변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또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작년도 올 본예산에 7개 세운 것을 보니까 예비비에서 2개 세운 업자가 본 예산 7개 가운데에서도 2개를 계약을 했어요. 2개 계약을 했는데도 그 가운데에서 제일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소류지를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예비비 15개하고 본예산 7개하고 22개 사업 소류지 준설 사업 가운데서 4개 준설사업을 한 업자가 계약을 하면서 가장 사업비도 예산을 초과해 가면서까지 계약을 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본 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경제와 송룡제 사업비가 다른 저수지 보다 더 많이 책정이 되었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비 관계는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책정했기 때문에 물론 사업량이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대로 사업량이 많기 때문에 사업비를 많이 책정했다고 이렇게 생각할 따름입니다. 거기에 계약된 회사 신광건설 고광재로 되어 있는데 두건 모두 고광재로 되어 있고 또 다른 사업장도 두개가 더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22개 소류지 준설 공사에서 특정 회사가 4개나 계약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7개 가운데에서 2개를 했습니다. 본 예산에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준설공사가 4개라고 했지요.

예. 여기에 있습니다. 저수지 준설공사 본예산 7개 가운데에서 어디어디가 있느냐면 해리 사반제하고 신림 남성제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각과에서 재무과로 계약해 달라고 넘겨준 공사에 한해서만 한 것 입니다.

사회진흥과가 보편적으로 우리 군에서 수의 계약할 부분을 많이 내려 주었군요.

예.

그러면 각 부서별로 해 가지고 지정된 것 하고 지정되지 않은 것 하고 우리 경리계에서 수의 계약한 것 하고 각 부서에서 계약해서 내려 보낸 것 하고 지정해서 내려 보낸 것 이것을 분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어느과에서 한 것은 군에서 하고 어느과에서 한 것은 면으로 내려 보내고 그럽니까?

분류를 해 주십시오.

지정되었다고 하는 말씀은 지정은 재무과에서 계약을 해 달라고 재무과로 넘긴 것은 전부 우리 재무과로 지정이 된 것 이지요. 지금 이의원 말씀은 면으로 내려 보내 준 것하고 군에서 하는 구분된 것 말 입니다.

예. 그것을 해 주고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그것이 면으로 내려 준 것은 면으로 내려 준대로 재무과로 넘어온 것은 넘어 온대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여기 수의 계약 현황 이것은 우리 군에서 수의 계약한 것입니까?

그러지요. 그것은 실과소별로 우리한테 넘어와서 한 것이지요.

수의 계약 한 것이지요.

예.

경지정리 사업에 수로관이라든가 호안브럭이라든가 이것은 관공급으로 합니까 아니면 조달공급으로 합니까? 그것이 우리 관내에 생산된 업체에서 조달청에 계약해 가지고 공급해 주는 것 입니까?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공급합니까?

우리는 조달청으로 조달요청을 합니다. 우리 고창군에서는 조달요청으로 하면 조달청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이 시멘트 가공조합이 있습니다. 시멘트 같으면 시멘트 가공 조합으로 물량을 배정합니다. 조달청에서 고러면 시멘트 가공 조합에서 전국에 조합원이 산재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사업장을 보아 가지고 그 사업장하고 거리 관계라든지를 감안을 해 가지고 어느 공장에 얼마 어느 공장에 얼마 이렇게 가공협회에서 배분을 합니다.

그러면 수로관이나 호안브럭 같은 경우 사급은 없습니까?

모두 조달로 요청합니다.

조달요청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문 업체라고 해서 우리 관내는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고창에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2개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 어디 입니까?

배진건설, 세운건설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급자 수의 계약 현황을 보니까 배진건설이 도로 포장공사도 하고 그럽니까?

배진건설이 포장공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창건설이라고 따로 있고 그렇습니까?

예. 고창건설이 있습니다.

총 사업을 보니까 사장은 하나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건당 금액이 모두 크면서 건도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합니까? 소재지 하수도 개량공사라든가 공음, 아산 소재지 모두 5,000만원짜리인데 그리고 양수장 설치공사 4,600만원하고 고수 월계 진입로 포장공사 4,900만원 이해가 가지 않네요. 지금 계약을 할 때에 어떤 원칙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경리계에서 담당 부서에서 원칙은 두고 할 것 아닙니까?

아까 이야기 한대로 면허 업종이 맞아야하고 상하수도면 상하수도 토건이면 토건업이 맞아야하고 그 회사에 능력이랄지 또 연고지역인가 이러한 것들을 대충 감안해서 균형을 맞추려고 하지요.

능력이나 연고를 감안을 하고 능력이라 하는 것은 일처리를 원만하게 하는 사람 아닙니까?

예.

배진건설에서 수의 계약해 가지고 직접 경영을 하는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그것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전문위원님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지도도 하고 해야 하겠지요.

사업부서에서 700만원 이상 공사는 수의 계약을 군에서 했는데 우리 위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하니까 부실공사를 많이 한다고 하니까 전문 업체로 인해서 공사를 수의 계약을 모두 했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수의 계약을 해 가지고 고로 자기들이 하면 잘할지는 모르는데 또 각 읍면에 2, 5, 4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130여명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전문 업체에서 이 송사를 하지 않고 2, 5, 4들이 공사를 했다면 이것은 위반입니다.

사업 착수된 내용도 모르겠네요.

면별로 확인을 합니다.

맡아 가지고 다시 하청을 주어요. 3, 4백만은 잘 안되고 700만원이나 1,000만원 모두 하청을 줍니다. 몇%먹고 전부 하청을 주어요.

고창건설 이영씨외 1인하고 배진건설 이영씨하고 동일인이라고 보고 총 건수 2건인데 물량건수가 큰 건으로만 모두 있습니다. 이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배진건설 이영씨가 상하수도 시설을 할 수 있는 전문 업자라 한다 하더라도 이 과다한 물량을 어떻게 소화해 내겠느냐 그런데 다 이런 전문 업자한테는 하수도 공사만 주어도 상당히 많고 그런데 토목공사를 주었다 준설공사라든지...

입찰해서 하는 사업 자료는 나올 수 있지요?

입찰을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은 없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고 그것을 하도급을 받아서 하는 것...

경지정리도 하고 있던데요.

그것은 하도급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발췌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발췌해 주십시오.

예.

경리계장님 관내 건설업체중에서 전문 업체 현황을 경리계장님께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우리 과장께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읍면 단위로 전도된 사업에 대해서 지금 우리 경리관님이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지시한 내용은 잘 모르시지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재무과로 내려온 것은 몇 건 입니까?

그것은 건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 계약하는 것은 경리관 권한 사항입니다.

경리관이라고 해서 경리관께서 모두 수의 계약을 선정했습니까?

고유권한입니다.

고유권한이어서 우리 경리계장님도 전혀 그 내용을 모르십니까?

고유권한입니다.

업자 선별을 경리관이 하셨다는 것이지요.

업자 선별을 했다 보면 업자한테 견적을 받아서 합니다.

타인 견적을 받아서 합니까?

한 사람이라도 2,000만원 이하는 받았습니다.

경리관의 고유권한이니까 수의 계약을 할 때 어떤 협의 기구 없이 부군수 경리관 혼자 재량으로 결정한다는 이야기지요.

모두 그렇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같이 대화자들 취급 부서는 같이 했다고 보아야지요.

수의 계약 건에 대해서 타인 견적서가 들어와 있겠군요.

타인 견적서 있지요.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은 마치고 중식을 위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 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5월 29일 고 창 군 지도계장 이 준 채

수고하셨습니다. 지도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업농이 선정되어 가지고 보조가 아니고 융자가 나가는데 실제 사업목적으로 해 가지고 실행되고 있습니까?

예.

전업농으로 신청해 가지고 사업 계획서를 쓸 것 아닙니까?

예.

이 자금을 융자 받아 가지고 그 사업계획에 의거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집행은 그 실적에 따라서 상담소장들이 확인을 해 줍니다. 본인이 사업추진 실적을 농지를 첨부해서 상담소에 제출해 주면 상담소장은 현지 확인해서 농협에 통보해 주면 농협에서 융자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출만 된 것으로 알고 있지 그 사업에 적용하고 있는지 확인은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희들이 사업 추진 사항을 점검해 보면 예를 들어서 고추를 전업농으로 선정된 사람이 원칙적으로 고추만 전업농으로 재배해야 하는데 수확 면으로 고추도 재배하고 수박도 재배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모순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업농 선정을 받기위한 하나의 사업 계획서이지 제가 그 사업을 해서 전업농 신청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처음에 별다른 목적 없이 그 목적으로 신청을 하는데 영농을 하다보니까 그런 차질이 조금 생기는 것 입니다. 원래 목적에 어긋나니까 목적대로 하라고 합니다.

전업농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전업농 신청은 1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신청한 것을 가지고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해가지고 현지의 현황과 여러 가지 농업고등학교 출신이라든지 또는 자기 인적사항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참고를 해서 총점수로 선발을 합니다. 그러면 군 농어촌 발전 심의 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서류로 신청을 한 것을 가지고 가서 확인하고 이 속에서 이 사람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분석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예.

이 사람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 순위결정을 하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전업농가 현황에 대해서 첫 페이지 이봉식씨 생강 대형관정 저장 창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이 하고 있습니까?

이봉식씨는 95년도 선정된 농가입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 생강을 한다고 종자를 갖다가 굴을 파서 저장을 했는데 상당히 종자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조금 재배를 했고 그런 형편에 무우라든지 수박으로 대체해서 재배했고 대형관정 저장고는 시설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에 가서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대형관정을 보았습니까?

예.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다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실패할 수도 있고 또 농산물 유통이 어려워 가지고 사업 전환할 필요성이 있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전업농을 선정받기 위한 수단으로 작목을 선택을 해 가지고 하는 사람도 탈수가 있어요.

저희들은 현장조사를 하게 되면 사실 2번 현장조사를 했습니다만 자기 2작목을 선택해 가지고 다른 작목을 재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까 이봉식씨 같은 그런 예로 그런 사람이 있는데 전혀 다른 작목으로 바꾼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작목을 예를 들어 고추를 했다면 고추를 전혀 하지 않았다든가 하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제가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개인적 감정으로 오해하실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있으시면 시정보완해서 하신다고 앞으로 전업농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절대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책임지고 하겠다 이런 소신적인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하지 않았다고 하시면 제가 가서 확인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제가 더욱 잘 알고 있어요.

성송 그 말씀하시니까 성송 양파 농가가 있었는데 양파 그 면적을 모두 못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전업농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좀 더 상세하게 확인해 보시고 선정하는데 있어서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에 불이익이 안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인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전업농 선정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물의가 많습니다. 어떤 것은 늦어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전년에 접수되어 가지고 자금 배정된 사람을 보면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하고자하는 사람들이 못하니까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심도 있게 관찰하셔서 전업농 선정하는데 우선적으로 그런 사람이 피해가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 14개 읍면에 상담소에 한분씩 상담소장이 상주하고 계신가요?

예.

금년도에도 직파재배 문제라든가 이런 관계 때문에 상담소장들이 현지에 많아 가지고요.

예.

현지 지도를 나가면 상담소에 전화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결여되어 버려가지고 정말 한분씩 많이 근무를 해 가지고 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상담소장이 계시다가 다른 곳으로 현지 지도를 나가게 되면 어떠한 전화 장치라도 해서 군 지도소에서라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담소장 출장을 하는데 전화가 오면 군 지도소에서 받겠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상담소장들이 현지 지도를 나가고 농민들이 상담소를 못 봐가지고 농약사로 와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서 그런 문제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 입니다.

상담소장이 출장을 갈 때는 군지도소로 전화를 돌려놓고 나가면 됩니다.

전화는 관계가 되는데 와서 상담소장을 만나서 상담하려고 하면 안 되는 방법밖에 없지요.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건의하자면 농민들이 대다수의 건의사항이고 바램인 사항이고 상담소 내에 상담소장 혼자만 있으니까 그분이 현장 출장을 나갈 때는 완전히 상담소 역할을 못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곳 전화 받는 직원을 고용원 쪽으로 해 주면 어떻겠느냐 과장님이나 마음대로 못하지만 우리 현 주민들의 바램사항이니까 윗분들한테 건의해서 그렇게 해 주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도 관계가 아니라 현지 방문을 해야할 관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현지 상담소장은 상담소에 근무하도록 하고 현지 방문을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상담소장이 군 지도소에 연락해서 어디 어디에 현지 방문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군 지도소에서 출장을 가는 이런 체계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상담소장은 상담소장으로서 자리를 지켜주고 상담역을 제대로 지켜주고 상담역을 제대로 맡아주고...

상담소장들이 본 소로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나가고 또 전문인들이 출장을 갑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서 양념 채소는 보조나 융자가 나갑니까?

예.

전업농가에 보조나 융자가 나가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양념 채소를 가져갔으면 또 아들은 전업농가 보조나 융자 받아가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린다면 공음에 도 감사에도 지적되고 제가 감사하다가 융자금을 아버지로 가져가는 그러한 사례가 있어서 지적사항이 되었었는데 산업과는 산업과대로 또 보조 융자를 해주고 또 지도소는 아들한테 해 주고 하는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번 공음에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제가 잡아냈어요.

농촌지도소 재량사업비 1,000만원인가 얼마인가 나갔는데 그때 집단화하기 위해서 한 것에 있어서 그 이후에는 최대한으로 이중지원 되지 않도록 하고 서로 연락하고 있습니다.

아들 이름으로 가지고가고 아버지 이름으로 가지고 가고 한집에 보조를 두 번 가져간다 그 말입니다. 한번만 받아야 하는데 보조받고 융자 받고 두 번을 혜택을 봅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불이익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그렇게 해주지 마십시오.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임차 면적이 3,000평이고 또는 어떤 분은 농지 구입분이 2,400평이라면 이런 분한테 전업농으로 5,0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전업농으로 선정해 주셨는데 규정에 들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겠습니다만 좀 더 발굴해 가지고 차원 높게 선정을 했어야 하지 않은가 3,000평을 가진 분이 어떤 의지나 결함이 있다고 해서가 아니라 최소한으로 전업농으로 육성의지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3,000평이라면 15마지기 아닙니까? 2,400평이면 12마지기 이런 규모는 진짜 영세규모라고 봅니다. 이런 분들한테 전업농으로 육성해 가지고 우리 고창이 어떤 모양으로 보일 것인가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노위원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금년에 전업농가 선정이 공평하지 않다는 것도 이유가 여기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받을 1헥타 정도 면적을 확보한 사람이 전업농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밭을 1헥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래서 전업농 신청시 임차해서 신청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도소 소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오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회진흥과장님은 오늘 전주에서 시군대항 게이트볼 대회 때문에 현지에 출장 가셨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취급한 사업 금년에 그것 다 나왔습니까?

처는 처음들은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들은 말씀인데요. 제가 듣기로는 사회진흥계로 건전사회계는 그런 사업이 없으니까 주민숙원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주민숙원사업 수의 계약 전체 적으로 원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업이나 현황을요.

예.

제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생활환경개선 사업이 11억 2천만원 총 예산으로 106건입니다. 순수한 군비입니다. 도비가 삭감되어 가지고 순수한 군비로서 도비 20%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순수한 군비로 시행했고 나머지 생활환경 개선 사업은 옛날에는 새마을 사업이지요. 명칭을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바꾸었고 그 다음에 일반 숙원사업으로서 수의 계약 조건 다시 말해서 5,000만원 이하 이지요? 5,000만원 이하 사업이 46건에 91천만원 있습니다. 우리 전체적인 금년 사업입니다. 이중에서 내부결심을 받은 것은 생활환경개선 사업만 700만원 이하는 읍면 재배정해서 전도하여 시행하고 700만원 이상은 군에서 직접 계약하는 것으로 내부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민일반 숙원사업 91천만원 46건에 대해서는 결심 받은 바가 없습니다.

숙원사업 91천만원 46건에 대해서는 내부결심을 받지 않고...

생활환경 개선 사업만...

생활환경개선 사업으로 해 가직 7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내부 결심을 받았다 그 말입니까?

그래서 106건 생활환경개선 사업 중에서 25건이 700만원이하 이고 10건이 700만원 이상으로 군에서 시행했습니다. 25건만 읍면에 재배정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25건만 읍면에 배정하고

101건은 다시 정정합니다. 81건이지요. 101건 중에서 81건만 직접 업자하고 계약했고 25건은 읍면에 재배정해서 읍면장이 계약했습니다.

그것을 81건을 내 주시고 내부 결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에 대한 지침을 받아 놓습니다.

그 지침..

예.

전문 업체하고 계약했지요.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81건 사업에 대해서

예. 그렇지요.

전문 업체하고

예. 자료 요구한 사항은 내부 결심을 맡은 것이고 그 지침서하고 81건에 대한 사업명하고 사업비하고 그렇게 내주면 되겠습니까?

예. 그것은 들어 왔습니다.

지침서요?

예. 지침서하고 25건 읍면 단위에 내려갔다고 했지요? 그것 25건에 대한 내력만 나머지는 여기 모두 들어 왔으니까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91천만원 45건은 그 중 일부는 도비가 1억 5천이 포함된 금액 입니다. 7억 6천만원이 순수한 군비이고 1억 5천이 군비로서 5천만원이 3건 입니다.

이것 숙원 사업 현재 집행된 것이 지금 몇 건이라고 했습니까?

46건 중에서 저희들이 내부 결심 시행 문을 만들어 가지고 계약부서로 넘겼기 때문에 저희들이 착공계가 올라오면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계약부서에서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리계에서 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거기에서 빨리 알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시행은 2건만 남겨 놓고 전부 발주의뢰 했습니다.

44건만 시행 요청 했습니까?

46건 중에서 44건만 시행 요청했고 그건만 하지 않고 1건은 오능 중으로 결심 받은 것이고 1건 추경 후 시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것만 복사해 가지고 오면...

81건하고 착공계 이것은 재무과에서 요청해서 받으려니까

그러면 25건의 내력하고 저희들이 내부 결심을 받은 내력만 가져오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그 사이에 사업 변경이 많이 요구되어 가지고 사업을 나눈 것이기 때문에 사업 건수는 차질이 있습니다. 사실 사업 건수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 후에 변경된 것이 106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2건이 늘어났습니다. 그때 당시는 94건으로 되어 있었는데 읍면장들이 사업을 고루 고루 준다는 의미에 사업을 변경해 가지고 변경된 것입니다.

읍면장 책임 하에 준공하여 왔으나 군에서 진행하여야 한다고 일부 읍면장의 건의가 있었다고 했는데 받아 드렸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읍면장은 요즘 우리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

환경개선 사업 진행 계획은 누가 세웠습니까? 이 계획을 만든 것 입니까? 이 내용으로 보아서는 읍면장이 군에서 집행해야 한다는 일부 읍면장 건의가 있음 그랬는데 건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건의한 내용은 서류 적으로는 없습니다.

서류 적으로는 없고...

예. 제가 알기로는 제가 직접 두 곳을 전화를 받았고 이것에 대한 계획서 수립 당시에는 읍면장 회의 때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 건의한 사항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군수, 부군수 협의해서 한 것 입니다. 그건 건의가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이지요.

예. 작년까지만 해도 생활환경개선 사업은 모두 읍면에서 했습니다.

이것은 읍면장의 권한이고 혹은 권한을 부군수에게 군으로 위임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아마 건의한 기억으로는 아마 이것이 나가니까 읍면에 업자가 많으니까 상당히 읍면장들이 업자 선정과정에서 골치 아프다든지 인심을 잃었다는 읍면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그런 읍면장들은 방금 김상필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하나의 권한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하나의 권한이겠지요. 권한으로 이해하는 것 보다는 그쪽에 일부 읍면장은 일부라는 것이 몇 분이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부 읍면장들은 업자가 여러 명 있으니까 서로 나누어 주기도 복잡하고 상당히 골치 아픈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지금 이 지침에 의거 사업 측량해 가지고 수의 계약까지 했는데 우리 사회진흥과에서 한 것이 81건이라고 했지요.

예.

81건이 군에서 수의 계약한 것이 전문 업체한테 한 것입니까?

예.

전문 업체라고 하면 어떤 업체보고 전문 업체라고 합니까? 면허를 어떤 업체가 가졌다든가...

사회진흥과에서는 설계하고 시행문하고 해서 결심 받아 가지고 계약부서에 넘겼습니다.

계약부서에 넘겼기 때문에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했어요.

전부 계약 부서에서 했어요.

우리 사회 진흥과에서 지적해 가지고 업체를...

전혀 그런 것이 없지요.

전혀 그런 일 없어요.

저희들은 어떤 업자가 공사를 맡았는가는 계약 부서하고 업자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착공계에 의해서 어떤 업자가 했는지 알지 그전까지는 전혀 모르지요.

사회진흥과에서는

전혀 모르지요.

우리 계장님께서 방금 증언 하신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지으실 수 있으시지요.

방금 계약 관계요. 책임 짓지요.

예.

어떤 책임인가 제가 조금 예매하군요.

81건이 사회진흥과 사업 아닙니까? 설계를 내가지고 업자를 선정해서 재무과에 내려 보낸 것이 아니라 재무과에서 이 81건에 대해서 수의 계약을 했다 이것입니다.

그렇지요.

협조 의뢰 받을 것 없지요.

그렇지요.

재무과에 협조 받은 사실은 없고...

저희들은 착공계에 의해서 업자를 알았지 그 전까지 전혀 모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회진흥과에서 읍면장 재량사업이 사업계획에 5,000만원 있지요.

예.

지금 집행 되고 있는 중인지 지금 현재로 보관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보면 읍장은 6,000만원, 면장 13개면은 5,000만원 해 가지고 71,000만원이 읍면장 포괄 사업비로 읍면 예산에 서 있습니다. 읍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이것은 읍면장 포괄 사업비로서 저희 군에서는 사업선정이랄지 사업시기라든지 일체 관여를 않도록 했고 저희도 그렇게 시달을 했습니다.

그러면 읍면장들이 실질적으로 이것을 너무나 지난 숙원 사업이 한 8,000만원 정도 나갔거든요. 이것 말고 그런 것 하다 보니까 너무 약해 그래서 5,000만원이니까 너덧 개씩이라도 포괄 사업비이니까 좌우간 해 보아야 겠다 해서 면장들이 자기 마음대로 리장들하고 타협해서 1,000만원씩 해 가지고 안길 포장이라도 할 계획을 잡고 있었단 말이죠?

예.

계획을 세웠는데 군 자체에서 아직은 포괄 사업비를 면장 마음대로 못 쓴다 그래서 막아 놓은 것 같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월 초에 일부 읍면에서 유선으로 전화가 와요. 이 포괄 사업비를 군에서 터치 하는 것이 사실이냐고 해서 저희 사회진흥과 내에서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하고 제가 그 전화 사항을 구두로 부군수 군수께 말씀을 드렸더니 전혀 그것에 대해서 터치를 마라 말 그대로 읍면장 포괄 사업비이기 때문에 읍면에서 언제 쓰든 무엇에 쓰든 일체 관여하지 말라고 해서 제가 전화상으로 읍면장한테 확인해 보면 알 것 입니다. 제가 3번 째한 것 같아요. 전혀 상관하지 않으니까 군수님 방침이니까 그 사업선정이라든지 1개 사업에 규모라든지 시기는 일체 관여하지 않을 테니까 읍면장님이 알아서 쓰십시오. 전화상으로 일제 전화를 한 기억이 납니다.

그 내용이 틀립니다.

제가 책임집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사회진흥과에서 읍면장 사업비에 대해서 터치를 했다면 제가 책임을 집니다.

처음에 우리 유종윤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무엇이냐면 읍면장 재량사업비가 5,000만원 서 있는데 군에서 그 면의 군 의원들과 상의해서 올려라 했는데 행정에서 처음에는 어디는 무엇 어디는 무엇하고 해서 5,000만원을 배정해 가지고 올렸는데 그것이 올린 것은 좋은데 어디 새마을 지도자 리장 동네 사람들이 모두 알았습니다. 우리 동네에 500만원 들어오는 구나 600만원 들어오는 구나 모두 알고 있습니다. 올려놓고 나서 아직은 쓰지 마라 그랬습니다. 지금 면장한테 전화해 보아도 됩니다.

전화해 보십시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기획실해서 했는지 사회진흥과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는 재량사업비하고 상관이 없는데 같이 상의했다 해 가지고 면장들한테도 부탁해서 준다고 해 놓고 들어오지 않느냐 같이 상의했다 해 가지고 면장들한테도 부탁해서 준다고 해 놓고 들어오지 않느냐 이런 항의 전화가 계속 옵니다.

최위원장께서 제가 말씀한 사항은 이 사항이군요. 작년도 12월 초에 부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읍면에서 5,000만원 정도 읍면장 숙원사업비를 받아 보아라 이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이것 내놓고요. 5,000만원 숙원 사업비 내놓고요?

그것은 예산편성 된지도 몰랐습니다. 저희들이 숙원사업비 요구를 하지 않으니까 읍면 포괄 사업비를 그것과 상관없이 예산편성 당시에 5,000만원 정도를 읍면에 받아 보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모두 받아 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그것이 예산편성에 될지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예산편성 당시에 그것은 백지화 되고 그 소문이 났을 것 입니다. 우선 읍면장들이 받아 보니까 읍면에서...

군 의원들하고 상의 했답니까?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예산편성에 그것이 안 되고 부기 없이 그냥 5,000만원씩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제가 바로 전화로 말씀드렸지요. 이번 5,000만원은 백지화되고 읍면장 포괄 사업비로 가름하니까 그렇게 그 사업을 하시든지 다시 편성을 해서 하시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분명히 읍면장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어느 읍면을 확인해도 제가 책임을 집니다. 그 이상은 없습니다. 처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군위원님 협의해 가지고 5,000만원씩 사업 명을 타협해서 받았지요. 그것이 읍면엣 소문이 낫을 것 입니다. 해주는 것으로 알고 그것이 백지화되고 읍면장 포괄 사업비로 가름하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것을 요령껏 주십시오. 전혀 포괄사업비에 대해서는 군에서 터치할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알아서 그대로 12월 달에 집행 하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강력하게 세 차례 읍면에 일제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군에서 터치한다고 말이 나올까봐 굉장히 걱정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알아보려니까 그리고 농어촌 환경개선 사업은 읍면장들이 건의해서 전문 업체한테 했다는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근거는 윗분들이 읍면장 회의 때 받은 것 같습니다.

근거 없이 이야기해서는 안 되죠. 우리는 근거 위주로 하는데 어느 면장이 했다든가 어느 면장 누가 했다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확정한 답을 주어야지 어느 면장이 했는지 모른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그런 근거 서류에는 없습니다.

서류에 없는 것을 내 놓아요. 이것 아무 거짓말로 내놓은 것 아닙니다. 이것은 맞지 않은 이야기 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본회의장에서 질의하시기를 25사 자격증을 가지고 공사를 하다보면 부실공사를 하는데 앞으로 25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공사를 할 때 부실공사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공사를 주지 말아라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2,000만원 미만이랄지 나갔을 때 읍면장이 각 읍면에 25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사업하는 사라도 있습니다. 그 면에 면장이 얼마까지는 할 수 있다. 면장도 5,000만원 미만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 업체에 있는 사람들이 수의 계약을 해 가지고 제가 25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면 저를 주면 부금을 10%나 13%먹고 주는데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맡은 업체에 25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 떼어버리고 입찰에서 다운하면 5% 떨어지고 한 20% 삭감해 버립니다. 그것이 떨어진 액수가 있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전문 업체도 전문 업체이지만 막바로 면장을 주면 면장들이 판정해서 면장이 알아서 주었을 때 20% 또 95% 공사를 수의 계약하고 13%나 부금을 주지 않고 하다 그것을 먹고 부실공사를 하지 않을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 입니다. 왜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부면장들이 건의했다 해 가지고 군에서도 머리로 수의 계약하는데 주는 곳은 많이 주고 주지 않는 곳은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재무과장님 오전에 저희들이 사무조사 수의 계약 건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사업부서에서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계약 체계만 해 주었다 업자 지정까지 주어서 그렇다고 답변하셨는데 우리 사회진흥과 진흥계장께서는 업자 선정을 해 본 사실이 없다 단 사업부서에서 설계해 가지고 내력 보내서 착공계를 가지고 그 업자가 누구인가 알았다 이렇게 지금 증언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사업 부서에서도 업자 선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 재무과 경리계에서도 업자 선정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사업자 선정은 누가 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만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700만원 이상은 군에서 계약을 하고 700만원 이하는 면에서 계약을 하도록 하고 하는 지침을 사업과에서 마련을 했고 그 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그 지침에 의해서 700만원 이상 짜리만 우리 재무과로 보내 주었다는 이야기 입니다.

예.

그래서 그 700만원 이상의 공사는 우리 재무과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계약을 한 것입니다.

700만원 이상은 재무과에서 업자 선정을 해 가지고 본의원이 혼돈을 해서 그렇다고 그럽시다. 81건 수의 계약을 한 것에 대해서는 공사현황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이 자료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수의 계약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그러면 배진건설을 계약서 타인 견적서라든가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 요구를 했으니까 그 자료를 바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왔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하나 물어 봅시다 예를 들면 전문 업체 배진건설이나 대진건설이 수의 계약으로 군하고 해 가직 그 수의 한 것을 2종이나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하청을 주어요. 그분이 공사를 하는 것 입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내력으로 보아서는 전문 업체가 우리하고 수의 계약 했으니까 그분이 당연히 해야 할 사업인데 거기에서 10%나 15%의 마진을 받고 2종이나 그 사람한테 하청을 주었을 때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 자기가 수의 계약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10%나 가져가고 하청을 다시 주어도 타당한 것인가요?

하도급이라고 하는 것이 법에 나와 있습니다. 법에 나와서 하도급을 정상적으로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게 경미한 사업 아닙니까? 읍면에서 하는 사업은 그런 사업은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당연히 계약한 업체에서 직영을 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관행적으로 25사 라고 하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업자들이 읍면에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해 왔고 그렇게 하도 보니까 그런 관행이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직접 사업을 현지에서 집행하고 하는 문제는 사실은 엄격히 저희들이 따질 소관이 아닙니다. 사업부서에서는 지도 감독하는 부서에서 관여할 사항입니다.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문 업체를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눈으로 나타난 것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진건설이 하는 것이 아니고 2종이나 갖고 있는 그전에 관례적으로 한분들이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 현장에...

그것을 인정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 전문 업체가 필요 없이 그분들이 하는 것이 더 부실공사 된다 그 말입니다. 전문 업체가 맡아가지고 하도급을 주니까 하자가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사례가 여러 곳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것이 실질적으로 군에서 하는 이야기는 전문 업체가 와서 수의 계약을 해 버렸다 우리는 모른다 이런 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 입니다.

아니지요. 우리 계약 부서는 그런 것을 양성화 시켜서 그것을 인정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못하도록 우리는 하고 있는데 음성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를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억제를 시키고 권하도록 해야지요.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많은 전문 업체가 28건이나 이 사업을 받았습니다. 다른 업체는 약 2억 미만을 받았습니다. 총계를 놓았는데 왜 이 한 업체에만 28건이나 6억 정도를 주었습니까? 집계를 놓아보니까 그러면 이분이 나는 전문에 대해서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런 것을 할 수 없습니다만 단 이분이 다른 업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경지정리도 하고 도로 포장도 하고 엄청난 일을 합니다. 그렇다보면 28건에 대해서 이분이 전문 업체라고 해서 각 읍면에 다니면서 공사를 하겠느냐 그렇지 않죠. 28건을 하다보면 경지정리도 못할 것이고 크게 맡아서 하는 포장도로도 못할 것이고 28건을 이분이 하청 업을 줍니다. 하청 업을 줄때는 그냥 주는 것이 아닙니다. 부금을 15% 미만 예를 들어서 10%도 먹고 13%도 먹고 그 밑에도 줄 수 있지만 부금 없이는 25사 없이 절대 하청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보면 부실공사가 안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면장들이 건의를 해서 지금 건의에 의해서 이 지침서를 만들었다면 우리 고창군 행정을 총 맡아보는 군수가 행정의 장으로서 군수도 이렇게 하라고 하던가요. 이 지침서를 읍면장들이 일부분에서 건의사항으로 한 것을 의견 지침대로 우리 사회진흥과에서 만들었다면 군수도 이런 방향대로 하라고 하던가요.

최종 군수께서 3안으로 결심했기 때문에 군수님이 여기에 대해서는 인정이 간다는 결재고 아까 최위원장이 말씀하신 근거 있는 행정 여기에 할 수 없는 행정은 우리가 믿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하는 것은 전화도 하나의 민원이고 행정입니다. 꼭 근거가 있는 것 보다 예를 들어서 읍면장 회의 때 읍면장들이 구두로 건의하고 하면 기록이 남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읍면장 회의 때 질의가 나온 것 같아요. 상당히 자세하게 그래서 구두 상으로 회의지시 사항에서 건의사항으로 했을 때 그것이 상당히 자세하게 된 것 같아요.

국가 봉급을 받고 있는 면장들이 조금 자기들이 고달프다고 해서 우리 국가 예산을 낭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1,000만원 공사라고 하면 200만원이라는 돈이 어디로 가 버리고 800만원 가지고 공사하라고 하니까 제일 나중에 맡은 공사하는 사람은 좀 남겨먹으려고 하니까 부실공사 아니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저희들이 읍면에서 보면은 보조기층에 25건 깔 것도 깔지 않고 시멘트 넣을 것도 눈만 피하면 깔지 않고 또 예를 들어서 고창읍에서 업자가 부락에 가면 새마을 지도자가 뭐라고 하면 나는 군에서 맡은 사람인데 당신은 간섭할 것 업소 면직원이 가도 그렇게 말을 하고 그러면 감독관은 누구입니까? 고창군 행정에서 감독합니까 마음대로 해버려 마음대로 우리 군의원이 뭐라고 해도 고창군에 가서 이야기 하시오 하고 이러는데 부실시공이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 사회진흥계장께서는 계속 이렇게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부실공사에 대해서 만약 그렇다고 하면 내일 군 의원들이 현지 방문하렵니다. 현지 방문을 하는데 재무과장이나 사회진흥계장은 잘 들으셔야 합니다. 만약에 전문 업체에서 않고 25사 자격증을 가지고 한다면 1,000만원의 공사라면 부금은 얼마주고 또 지금 현재 공사는 얼마를 가지고 하고 계속 조사해서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질의할 때 누가 감당하렵니까? 전문 업체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하청을 못주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똑똑한 면장이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일부분 의사를 존중해 주고 사회진흥과에서 지침서를 만들어 가지고 군수가 이렇게 집행하라고 했다면 여기에 모순이 온다 사회계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 지침서에 싸인 한분이 다섯 분이 있습니다만...

어디 어디 면장입니까?

아니오. 여기에 계원, 계장, 과장, 부군수, 군수 다섯 분이 싸인 하셨습니다만 여기에서 높은 사람이 뜻만 높은 사람이 하라고 한 뜻은 아니고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결심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어느 면장을 지적하라면 제가 그때가 오래된 이야기이고 그런 이야기를 드렸고 두어 번 전화 받은 기억에서 인심을 잃어가지고 상당히 그런 식으로 저한테 건의가 왔는데 이 전체적인 사항은 읍면장 회의 때 전체적으로 건의가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회의장에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면장이 그런 일도 많고 업자들한테 그런 말을 듣지 않으려면 총무계장이나 담당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공정하게 했으면 그러겠습니까? 편파적이고 하니까 그런 말이 나는 것이지 예를 들어 계장급들하고 협의해서 하면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예산 낭비해 버리고 가만히 앉아서 전문 업체는 부금 따먹고 가만히 있고 공사하는 사람은 손해보고 이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고창군은 공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95년도는 모든 공사가 부실공사 추방 원념의 해라고 해 가지고 거리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프랑카드 걸고 거기에 자극을 받아서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관내에서 부실 공사하는 업체는 일체사업을 주지 말 것을 요구도 했습니다. 그래서 본회회장에서 집행부와 의회와 서로 의견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문 업체만 수의 계약을 한 원인도 부실공사를 없애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과장님도 여기에 사시고 나도 여기에 사는 사람인데 어느 업체고 누구하면 제가 여기에서 말을 하지 않아도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의원님들이 차마 이야기는 하지 못해도 따지는 것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고 심지어는 가족끼리 하는 이야기도 우리가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수급자별 수의 계약 현황을 보면은 치우쳤다 하는 것은 그 부실 공사하는 사람하고 집행부하고 어떠한 고리가 걸려 있으니까 떼지 못하고 지금 이러한 현황까지 또 오는가 여기에 의아심을 가지고 전의원들이 흥분해서 이렇게 된다면 부실공사를 전혀 막지 못하고 우리 고창군에서 두 번째로 1,000만원이하는 지난번에 사회진흥과에서 조금 전에 면장도 5,000만원 이하까지 수의 계약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나오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놓고 보면 지방에 있는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25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면하고 잉크가 되어서 사업을 하면 그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을 도와주는 쪽만 급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면에서도 상당히 도움을 받을 것은 사실이고 공개적으로 해도 괜찮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만 만일의 경우에 집행부에서 어떠한 일을 할 경우에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는 바로 25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장비를 가지고 있는 면 주변에 그런 업자가 있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에 홍수가 났든가 어떠한 경우에 도자를 써야 할 경우는 우리도 그 사람들한테 수혜를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우리를 도와 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얼굴입니다 하는 이야기 입니다. 지난번에 군수님 계실 때에는 관내로 그렇게 해서 서로 유대를 되어 가면서 조화를 이루어 갔는데 민 군수님이 취임하자마자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오늘 아침에 면장하고 앉아서 우리 동네에 가면 볏짚사료 공장 사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를 보면 대흥으로 가는 제방 뚝이 있습니다. 뚝이 있는데 문냉기로 넘어가다 보면 대형차는 도저히 못 내려와 이렇게 내려와서 바로 돌아서 올라가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위에 산 쪽하고 이야기 중이거든요. 못 꺽어서 올라가니까 여기 산 조금만 해라 나머지 땅은 너 주겠다 그렇게 하자 그런 쪽으로 면장하고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하기 전에 오늘 면장을 만나서 공사하기 전에 그것을 해서 사업하는 사람하고 그대로 하도록 합시다 그랬더니 바로 무슨 말을 하느냐면 공사를 다 해 버렸다 나도 모르고 면장도 어제 품위를 받고 보니까 공사를 모두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공사를 다 해버렸다고 하길래 면장 당신 뭐했어 나도 어제사 누가 공사한다고 하는 사람도 없고 하는데 어제 순회하다 보니까 공사를 모두 해 버렸다고 전혀 앞으로는 이런 공사부분은 심하게 이야기 하자면 공사부분은 앞으로 군하고 업자하고 하지 면이나 군위원도 알 필요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실행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이 다음에라도 원상복구해서 잘하고 서로 유대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진솔하게 합시다. 이것을 자꾸 과장께서 보호해 주시려고 하면 저희들도 자꾸 지루하고 힘이 드니까 우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양보를 하고 우리가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모르지만 간접적으로는 협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의견이 분분해 가지고 과장님이 아니다 아니다 하시면 몇 날 며칠 이것가지고 씨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데 이 계약서 내용을 보니까 형식적으로 짜 맞춘 것입니다. 타인 견적서라는 것은 적어도 그 사업에 대해서 성격을 분명히 알고 견적서를 내 주셔야 되는데 이 견적서 내용을 보니까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타인 견적서라고 하는 절차상 갖추어 놓은 것뿐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 이 서류 검증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또 서류제중 해가지고 봉투를 붙여서 간인을 찍었습니다만 풀을 붙인 자국도 없어요. 이것은 하나에 형식적으로 갖추어 주어야 할 서류를 갖춘 것뿐입니다. 이런 사항으로 했을 때 어떻게 타인 견적서라고 하는 것이 신빙성이 있겠느냐 이것은 하나도 신빙성이 없습니다. 당연히 이런 어떤 과정을 보았을 때 과에서든지 상부 누구든 지시를 했단 말이죠. 이 업자에 대해서 이 사업을 주어라 이거 사실 아닙니까? 그것을 과장님이 모두 100%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 모순 된 부분이 있다 앞으로는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저희들도 속 시원히 넘어 가겠는데 그런 내용을 진술을 해 주시 않으니까 더욱 힘이 든 것 아닙니까? 토목공사도 모두 했어요. 같은 일자에 비슷하게 4월 30일에서 5월 사이에 큰 사업으로만 4건 했습니다. 어느 누가 의혹이 없다고 하겠느냐 이런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조사특위 활동을 하면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힘 있는 부서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업자 선정까지 했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앞으로 이런 모순점을 시정해 나가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 주셔야 저희들도 조사활동을 하는 보람이 있고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보람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제 입장에서 그 문제를 똑 부러지게 여기에서 시인하고 개선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달라고 하시는데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리관의 고유권한 입니다. 물론 저도 보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연 제가 관여가 되지 않고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 고유권한이 아닌 사항을 가직 제가 이 자리에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알았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을 종료하시고 정식으로 위원장한테 동의를 제의하렵니다. 여기에 최고 경리관인 부군수를 증언대에 참고인으로 증언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는 정식으로 병가를 냈습니다. 부군수를 바로 오시라면 하면 좋겠는데 병가 중입니다.

그러면 특위 활동을 연기해서 이것은 우리가 끝까지 관철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하렵니다. 출석요구서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각 읍면장들도 출석요구를 해 주십시오.

농어촌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군수한테 읍면장 회의 때 어떤 면장이 했는가는 몰라도 일부분이라고 써 있어요. 일부분 의사 존중을 해 주라고 군수한테 건의하니까 읍면장들이 무엇이라고 했냐면 각 읍면 사업을 주다 보면 그면 출신들은 딱한 점이 있고 면장이 괴로움을 많이 받으니까 군수한테 이렇게 해 주라는 지침을 만들어서 그 일부분의 의사를 존중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다 사회진흥계장이 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나온 말인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는 하도급을 억제를 하고 계약은 전문 업체가 공사를 시공하도록 직영을 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하도급을 주지 않고 직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건이 관행적으로 25사 라고 하는 업자들한테 하도급을 주어 가지고 부실공사를 직접 방지하고 공사를 지도 감독하는 것은 사업부에서 맡아서 하는 업무이고 저희들은 단지 계약만 하고 현지 사정도 저희들은 알지 못합니다. 서류상으로 계약하기 때문에 사실 하도급 방지를 위해서 저희들도 같이 협조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림 것만 했느냐는 것이 아니라 신광건설이 사업의 예산을 늘려 다시 설계까지 하면서 공사를 했느냐는 것이지요.

우리 위원님들은 송룡제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 면인지 이런 것을 물어 본 것이 아니고 당초 건설 예정 가격은 2,800만원인데 왜 설계를 다시 해 가지고 4,000만원 정도 했느냐 추가 변경으로 1,200만원을 포함해서 해 주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물어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면 주었느냐 우리는 그렇게 물어 본 것이 아닙니다.

송룡제도 그런 이유가 있겠군요. 외경제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경제에 대해서 현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경제에 대해서 신광건설이라는 회사가 선정되기 전에 당초 설계부터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수지 준설에다 취입보를 조그만한 것을 설치를 해야만이 밑에 몽리를 가능하다 그것이 주민 숙원으로서 취입보 설치가 요구 되었던 것인데 이번에 저수지 준설하면서 요구가 되었던 것인데 이번에 저수지 준설을 하면서 연관이 되겠끔 취입보를 조그만한 것 하나 꼭해야 된다 해 가지고 건설업체가 선정되기 전에 당초 설계부터 이렇게 조금 했습니다. 당초 계획도 예산보다 오버해서 했습니다. 다른 저수지 설계해서 입찰하고 남은 것을 합쳐 가지고 효과적으로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계장님 여기는 조사장입니다. 변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뜻을 가지고 우리 고창 행정을 한다면 이것은 예비비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본 예산에 7개 사업을 한다 해놓고 예비비로 2달 내에 15개를 선정해서 사업을 합니다. 계장님이 소관에 대해서 말해 보십시오.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난번 건설과 업무보고시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저수지 예를 들어서 3천만원 미만인데 왜 꼭 하필이면 신광건설만 이렇게 책정이 높이 되었느냐 우리는 어디면 따지는 것이 아니고 신광건설에만 왜 이렇게 단가가 높은가 이런 이야기만 했습니다. 어디면 어디면 그것은 우리가 알아보지 않으니까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해리 외경제에 대해서는 신광건설이라는 회사가 입찰보기 이전에 이미 설계가 완료된 사업입니다.

다른 곳 저수지는 면장들이 설계 요청을 하지 않으니까 주지 않고 이 두 곳은 외경제는 돈이 많이 들어 갈 것 같아서 계장께서 많이 책정을 했고 그 다음에 송룡제는 민원이나 면장이 요청해서 더 많이 주었습니까? 다른 면장이 요청해서 더 많이 변경해 달라고 하면 해 주겠네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예비비를요.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내일 10시부터 읍면장들 오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읍면장 오시라고 할 수 있는 건은 제가 공문으로 내무과에 연락을 하렵니다.

내무과장 오시라고 할까요?

저는 말씀을 충분히 전하는데 내무과장한테 전해야 하니까.

내일 부군수님도 출석 좀 해 주셔야 됩니다.

부군수님께서 상당히 눈이 좋지 않아서...

내무과장님하고 기획실장님 두 분이 14개 읍면장들을 10부터 우리가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읍면장들은 바로 연락이 되겠습니다만 부군수님은 상태가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무조건 오시라고 할 수 없고 일단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정식으로 출석요구를 위원장한테 해서 제가 과장님들 두 분을 오시라고 해 가지고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에 발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일단 이야기 하신다고 했으니까...

과장님이 일단 연락을 한번 해 보시고 내일 10시부터 읍면장들은 조사를 하겠끔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주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8시 5분으로 고창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 8차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9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