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강민규입니다. 군산시 폐기물처리사업소 운영조례안은 5월 28일 어제 본 상임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서 심의과정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 심의하도록 결정되어 임호성 위원님, 김재수 위원님, 채규열 위원님 3분 위원님으로 소위원회를 구성 심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조례 제10조 2항의 ??소장은 폐기물 반입을 일시 중단할 경우에는 일시 기간 이유등을 공고하고??를 ??소장은 10조 1항 2호에 의하여 폐기물 반입을 일시 중단할 경우에는 일시 기간 이유등을 3일전에??로 수정하고 제12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폐기물처리 수수료의 기준을 정한 별표1의 반입 수수료를 집행부안보다 적게는 10% 많게는 20%까지 상향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다량 배출자와 이용업체에 불만이 예상되나 위생 매립장 건설사업비와 7년간의 매립과정, 그리고 매립완료후 15년간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반 내용을 감안할때 불가피한 조정이라 판단됩니다. 금번 조례 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 부탁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러한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내용이거나 또는 시 재정 운영에 역행을 주는 안건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입법 예고에만 그치지 말고 관련된 사업부서나 의결기관인 시의회와 사전 협의를 함으로써 보다 적정한 대안들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 앞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행정의 목적 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위원회에서 심의 수정된 내용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잠깐! 어제 저희가 이것을 심의하면서 집행부와 단서 조항을 어제 했습니다. 그 내용은 반입 수수료나 이것이 이원화 되있기 때문에 다음 회기중에 충분히 검토해서 단일 조례안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대통령 시행령으로 나와 있는 주변 지원 조례안을 새로 제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도 아울러서 당부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