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문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ㆍ결산 특별위원회 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 회의까지 실과 원소에 대한 소관별 예산심사를 마쳐 주셨으므로 오늘 회의에서는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도 정회를 하여 1차 계수조정을 하고, 다시 회의를 속개해서 계수조정된 부분에 대해 토론을 하면서 최종 계수조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1차 계수조정을 마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경영과장 유기홍 입니다. 자치경영과 여비 공무원 해외연수비 2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1천만원을 삭감하고 1천만원을 조정한다는 계수조정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설명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반기에 총 지출 예상금액이 9천만원 정도 입니다. 상반기 3천만원이 지출되었고 하반기에 9천만원이 지출되었기 때문에 1억2천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만 여러가지 예산 형편에 의해서 금번 추경에 약 2천만원 정도만 계상해 주십사 하고 의회에다가 예산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작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각 중앙이나 도단위에서 각 시군을 대상으로 또 장기 어학연수원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해외연수를 보낸다는 공문이 수차례 옵니다만 그런 것을 각 시군에서 일괄적으로 가는 것을 장수군이라고 해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보낸다고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예산이 없어가지고 외상으로 추후에 후불로 정산해 주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이 생겨가지고 후불 정산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는 약 2천만원정도면은 그런대로 하반기까지 운영이 될 것이 아니냐 해서 2천만원을 올렸습니다만 1천만원 삭감 조정 안이 나왔는데 의원님들께서 이 여비는 자치경영과에서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여비가 아니고 최대한으로 절약해서 쓰겠습니다만 해외연수가 되지 않으면은 그대로 잉여금으로 남는 금액이기 때문에 요구한 2천만원을 그대로 계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선 집행분이라고 해가지고 육십령 가로공원 조성 절개지 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4월달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당초에 도비 2천만원 하고 예산에 1천만원 절개지 부분 1천만원 하고 화장실 보수에서 화장실 건립을 해가지고 3천5백만원을 들여가지고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공사를 하다보니까 암반이 나와가지고 도저히 암을 그대로 두고는 공사하는데 여러가지 애로가 있어서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가지고 지난번에 1천만원에 계상된 것 하고 화장실 건립비 3천5백만원을 기히 전용으로 해서 암반 제거분에 활용을 했습니다. 3천5백만원까지 해서 7천만원을 삭감하시면은 집행을 이미 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려서 의원님들이 양해하에 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사를 하다보니까 암반까지는 완전히 제거를 했습니다만 장마시에 토사유출이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지난번에 현지에 가서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절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옹벽을 2단정도 설치를 안하고 줄대하고 수로 설치를 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장마시에 토사가 유출되가지고 원명덕 마을에 민원이 야기가 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3천 5백만원만 해주시면은 이 사업으로 군비로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은 사업을 마무리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민원인이 제기 되지 않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재만 입니다. 축산폐수 처리시설 시설비 예산 총액 변동없이 45억원중에서 2억4천3백45만원을 시설비중 삭감해가지고 기본설계비 5천85만원 실시설계비 부족분 1천4백85만원, 감리비 부족분 1억7천7백75만원을 증감없이 계수조정 하는 것입니다. 본회의장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예산안 설명때도 추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으로 계수를 조정해놓은다고 해가지고 의회하고 사전 협의없이 집행을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예산을 계수조정 해가지고 분류를 시켜놓은다고 하드래도 저희들이 집행을 하지 않을때는 반납기회가 온다면은 상관없이 지금 현재대로나 계수를 나눠놓은다고 하드래도 이상이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어느 상황 변화가 도래되가지고 집행의 기회가 온다고 할 때 그때는 시기적으로 빨리 한다든가 여러가지 편리한 점을 벌기 위해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계수조정 분리를 해놨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저희들 안대로 조정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다시한번 말씀을 드린다면은 반납한다고 할 때 하등의 지장이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산업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홍부 입니다. 선 집행분에 대한 것입니다. 사과 선단단지 조성지구 분묘이장 보상비 4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그것은 50기를 저희들이 가상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해보니까 34기가 나왔는데 그중에서 3기는 김관흠 개인것이고 31기만 보상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무연분묘 이기 때문에 이전을 하는데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무연분묘도 임자가 나오면은 40만원을 별도로 줘야하기 때문에 같이 80만원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1기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4기가 더 나올걸로 예상을 하고 35기를 요구를 했습니다. 4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만 2천8백만원을 예산에 세워주시면은 1천2백만원을 삭감하고 저희들이 사업추진하는데 애로가 없겠습니다. 분묘이장 관계는 80만원씩 한 것은 저희들이 선례도 있고 해서 도저희 낮출수가 없으니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영규 입니다. 논개제전 행사비 문제 입니다. 당초에 문제에 접했을때 작년 기준에 의해서 작년 규모로 하면 될 것 같다는 그런 안이한 생각을 한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해가지고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의견 조율이 있는 다음에 예산안을 제출했어야 하는데 그점에 대해서 사과 말씀 드리면서 그러나 지금까지 계속 해온 논개제전 행사를 금년들어서 예산이 반영되지 안해서 축소된 행사를 하게 되었을때 군민들이 저희들을 질책할 것을 생각한다면은 너무나 황망하고 어떠헥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여러가지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도 의원님들께서 너무나 이 사안을 잘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부탁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이라면은 전체 삭감보다는 조금이라도 남겨주셔가지고 그래도 초라하지 않는 제전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논개사 정립에 따른 사업비 4천만원중에서 2천만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책자 발간은 내년으로 미루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2천만원을 가지고 정립하고 연구하고 조사하는 비용으로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고 그것이 만들어졌을때 책자 발간비는 내년도 예산에 의원님들에게 보고 말씀을 드려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민 체육대회 입니다. 지역간의 화합되지 못한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충분한 운영계획을 잘 수립하지 못하고 운영하는데 약간 문제가 있어가지고 체육대회 행사때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이라면은 과거에 잘못된 것을 거울 삼아서 앞으로는 공설운동장이 9월말까지는 완공이 되고 거기에서 운동장 준공 기념도 될겸해서 한번 성대한 체육대회를 갖고 싶은 바램이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체육대회를 무난히 치룰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장안산 지역개발 타당성 조사 실비보상금 문제 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정지역 개발촉진지역 용역비에 넣을수도 있지 않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무 부서와 협의를 해봤습니다만 6월말까지 그 안이 올라가야 되고 기일이 촉박하고 또 이것은 책상에 앉아서 어떤 지도를 보고 조성할 문제가 아니고 현지를 봐서 과연 험하고 경관이 좋은 곳을 최소한도로 파괴하지 않는 상태로 연결되는 도로를 개설할려면은 상당한 기간 현지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 관계는 어느 도로 개설이라는 개념보다도 임도개설을 전문으로 하는 도ㆍ중앙 임업 사전에 군수님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부탁을 드려가지고 전문팀들이 와서 과연 경관이 좋은 산을 파괴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할 수 있을까 타당성 조사를 하는 실비 조사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물론 위원님들의 지적하신대로 개발촉진지역 지금 어차피 승인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안에 용역을 내서 해도 됩니다만 사안이 특별한 사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별개의 차원에서 승인을 해주신다면은 저희가 용기를 잃지 않고 관광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셔가지고 5백만원 조사비용이 투자만큼 효과가 없을때는 제가 신분상으로 여러가지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제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꼭 좀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용만 입니다. 예산설명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위원님께 사전 협의없이 시행하게 된 것을 다시한번 사례 드립니다. 건설과에서 시행한 시설비등 차선 도색은 5월초에 도로 정비에서 추계 도로 정비 심사를 맡았습니다. 본예산에 도로정비에 예산이 한푼도 없기 때문에 제가 온지가 얼마 안되가지고 집행부 내에서만 결제를 맡아가지고 시행하게 된 것을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방도로정비 심사때 대비를 해가지고 내적으로 제가 알아본 결과 현재 군비 1위로 이런 정비를 했기 때문에 군비 1위로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업자하고 계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려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육십령 가로공원 식수원 개발 암반관정 4천2백만원은 육십령 휴게소 이용객들을 위한 식용수하고 앞으로 설치될 화장실에 예산이 서있지 않은데 실제로 집행된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선 집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시추 작업만 한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사업비를 책정해 주시며은 고맙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절대로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지효 입니다. 보상금목으로 향토 전통음식 발굴 경진대회 참가 장려금으로 2백만원을 올렸습니다만 조정 과정에서 삭감을 하신다고 하는데 당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할 때도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본능이 섭취를 하고 배설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되기 때문에 음식문화가 수요가 확대됨가 동시에 무엇인가 아이디어를 창출하면서 타지역에 선진지역도 다녀와가지고 우리지역에 음식문화를 발전시켜야 하겠다고 하는 뜻에서도 반드시 10월중에 경진대회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또한 무주ㆍ전주에서 개최되는 ‘97년도 U대회 하고도 맞물려가지고 상당히 위생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으로는 대회를 치루게 되면은 성화 봉송도 지나가게 되고 각종 여성 자원봉사 활동도 같이 겸하게 되는데 경진대회만큼은 저희들이 액수도 큰돈이 아니고 배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장계 공동묘지 분묘이장 보상관계인데 요구액이 1억8천7백85만원 입니다. 거기에서 1천5백만원을 삭감하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소신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연고묘를 위원님들께서는 50기로 보시고 기당 무연고묘를 이장하는데 금액을 30만원으로 보신것 같은데 어차피 상석 비석은 안한다고 하드래도 둘레석만 20만원 입니다. 그리고 이장비 용역을 주어서 전문업체에서 이장비가 33만원 입니다. 그래서 무연고묘도 53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80만원에서 50기에 대해서 50기도 확실한 무연고는 아니지만 접근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50기로 보고 53만원을 기필코 세우고 나머지 27만원을 깎고 추가로 398기인데 저희들이 400기로 잘못 계수조정 한것에 대해서 2기를 뺀다고 할 것 같으면은 5백10만원을 감한 전액을 확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설비로 공설묘지 토지 구입관계 입니다. 사유지 1,000평 3천5백원 평당주고 했던 것에 대해서는 절차상 집행부에서 분명히 잘못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앞으로 소관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를 하겠습니다. 3백50만원 전액을 확보해 주셔야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말씀 드렸습니다.

농촌지도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서병선 입니다. 일반운영비 농업개발 시범포 조성 재료구입 입니다. 개정 토취장 경영 시범포 조성 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운영상의 예견되는 문제점에 대한 우려 표명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지도소 기능은 국가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획일적인 중앙 지침을 받고 또 지역 특수성을 감안한 조그만한 사업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이 현실 입니다. ‘97년 1월 1일부터는 지도소 인사권, 직제 이런 것들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서 시행착오가 없는 열과 성을 다하는 또 지역의 농업 기술이라든지 작목개발 이런 것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경영 시범포 조성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비 재료구입 437톤 7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판단해 보건데 적어도 약 400톤 정도의 구입비는 확보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재고를 다시한번 부탁 말씀 드립니다. 다음 시설비등 동사업의 정리작업 4천5백만원 요구건에 대해서는 솔직히 이 사업 예산 요구를 할 때 정확한 기준없이 요구한 것을 생각합니다. 평당 얼마정도 될 것이라는 추측으로 했는데 지금 드리는 말씀도 정확한 근거로 말씀드리는것은 아닙니다. 현재 정리해야 할 면적이 총 면적 41,700평중에 약 36.000여평이 남아있습니다. 평당 1천원꼴을 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계부서하고 얘기했더니 그정도 단비는 친다고 합니다. 36,000평에 대한 평당 1천원정도 사업비는 다시한번 검토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용문 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사과 말씀 드립니다. 전문의와 공중보건의들은 4월 25일을 전후해서 교체가 되는데 이번에 조금 늦어가지고 5월초에 왔습니다. 시기적으로 늦은 분들은 장수에 아파트랄지 임대할만한 주택이 없어가지고 번암까지 가가지고 임대 주택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전문의들은 가족과 부양가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구하지 못하고 번암까지 가서 구하게 된 것을 먼저 사과말씀 드립니다. 임차료가 추경에 반영되기 전에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계약상입니다만 그 뒤로 1차 계약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매일 출퇴근을 하면서 의료 공백이 없도록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시행착오가 나왔습니다. 관대히 봐주시고 임차료를 이번 추경에 반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진료수입 코스트에서는 이번에 계수조정해서 6천만원 진료수입을 올리라고 했는데 한방과가 개원이 안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한의사 유자격자가 없어가지고 2년이상의 경력자를 구하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곧 개원하게 되면은 수입의 편차가 있을 때 진료수가가 많이 올라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차료에 대해서는 관대히 이번에 허용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실과장들에 계수조정 내력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택 위원 입니다. 문화공보과 논개제전 행사비 하고 군민체육대회 삭감 원인은 과장님께서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 격년제로 치뤄왔습니다. 격년제로 치뤄왔기 때문에 하나의 논개제전 행사라든지 이것이 치루는데 관행이 되어버렸습니다. 매년 치뤄진다 해도 우리 군으로써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해가지고 내년에 치루자고 하는 뜻으로 얘기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비석문제는 손을 대지 안했습니다.

지방화시대 행정은 본위원 생각으로는 민의를 수렴하는 행정으로 변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지방화시대에 있어서는 행정이 주도하는데 민이 따라오는 쪽으로 가서는 안된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물며 집행부에서 의회 심의 결정을 해서 사업을 결정해서 집행권을 준다면은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업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게 추진이 되셔야 어떻게 민의가 수렴되는 행정이 되겠습니까 ? 적어도 의원이라고 보면은 민의를 대표하는 사람이요 또 의회에 와서는 민의의 의결기관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사업 예산을 집행해가지고 추후 선 집행을 했으니 의회에서 통과를 해주세요 그렇다면은 반대로 생각한다면은 의원들이 무슨 집행부의 방패망 입니까 ? 선 집행되었던 예산은 의회에서 통과를 시키지 않을 것 같으면은 책임지고 변상을 할려고 하는 각오가 있어겠죠 ? 그런 각오 없이 선 집행 했습니까 ? 앞으로 절대 용납 않겠다고 하는 쪽으로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과장님이 장안산 지역개발 타당성 조사라고 했는데 예산을 올렸으면 타당성 조사라는 시나리오가 작성되었을 것인데 무슨 타당성 조사 입니까 ?

논개사당과 생가지를 연결하는 도로를 낼까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당에 오신분들이 생가지를 갈려면은 장계를 거쳐서 가야 합니다. 또 아니면 이쪽에서 대전-진주간 고속도로에서 오신 관광객들이 생가지를 갔다 다시 장계로 나와서 오는 일이 있습니다. 장계 인터체인지에서 오신 관광객들이 생가지를 일단 들렸다가 거기에서 바로 논개사당을 올 수 있는 도로를 타고 논개사당으로 옵니다. 그분들이 저쪽에서 빠질때는 방화동을 가가지고 방화동에서 다시 나오지 않고 쭉 올라가서 동화댐으로 넘어 갑니다. 동화댐에서 다시 지지계곡으로 들어가서 나와서 저쪽으로 가는 이런 연결되는 관광도로를 하나 개설해야 겠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개발촉진 지역 용역에다 넣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 관계는 시일도 그렇고 물로 넣어도 되겠습니다만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생각으로는 이중 삼중으로 별도로 계획할 것이 아니라 개발촉진 지역에다 종합적으로 하라는 얘기 입니다. 자치경영과장님 해외연수 여비는 작년하고 비교하면 증감내력이 어떻습니까 ?

‘95년도에는 33명에 6천9백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7천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작년보다 장기 어학연수생이라든지 각종 분양에서 해외연수 착출인원이 상당 부분 있고 앞으로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면은 한번이라도 현지에 갔다 왔다 하는 형편에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2천만원정 확보를 해주셔야만이 앞으로 운영할 것 같습니다.

‘95년도에 후불된 사례가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당초예산은 5천만원을 세웠었는데 5천만원가지고 돈이 모자라가지고 후불정산을 하고 2천만원을 마무리 추경때 세워가지고 1천9백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육십령 가로공원 예산심의때 자치경영과장님이나 건설과장한테 제안설명을 들었는데 자치경영과장께서는 앞으로 군비는 절대로 안들어간다고 했는데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휴게소라도 짓고 방갈호라도 짓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도비를 세워가지고 하실 것입니까 ?

휴게소 짓는 것은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은 휴식공간 시설하고 화장실하고 도개정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도에다가 사업요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기는 설치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

가로등 2등으로 대체할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그렇다면은 많은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종합적으로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예산요구를 할 때 예산요구 실무부서에서 확실한 예산요구 근거가 나오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무엇을 하는데 얼마가 들어가야 겠다 이런 식의 얘기가 되어야지 지도소 예산 같은 경우 12ha 사업을 하는데 4천5백만원이 정리비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 근거가 안나와요. 이것이 무슨뜻이냐면 군수가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충 그정도를 세워놓고 그뒤에 사업을 하면서 그 근거를 돈에다 맞춥니다. 그렇니까 이런 모순이 나온 것입니다. 이런 모순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는 예산편성표만 보면는 다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예산파트에다가 요구를 하실때에는 정확한 예산 근거를 만들어가지고 정확한 예산을 요구해주셔야 합니다. 다음 선 집행된 내력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직선 군수의 의지가 담겨서 사업을 몰아붙이다 보니까 어쩔수 없이 여러분들은 이것이 안된다 하면서 따라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다보니까 결국은 선 집행이 나와가지고 의회에 예산이 승인되기 전에 사업 착수에 들어가가지고 의회의 권한을 집행부에서 무시를 해버리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선 집행분에 대해서는 어떤한 경우에도 선 집행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서 꼭 그렇게 해야할 필요성이 있을때는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추경전 사용경비 승인이랄까 이런 것은 우리가 예비비를 집행할 때 긴급한 예산이 하달되었을때 받는 것이지만은 여기에 선 집행된 내력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의회에 와서 일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전혀 얘기 없이 일을 하고 나서 예산을 올리는데 예산을 올려놓고 이상하다 보면은 집행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 집행부 사업에 대해서 조금도 의회에서는 불편함을 주지 않을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야지 같이 공존하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의회에 권한만 가지고 선 집행은 죽어도 안된다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서 할 수가 있지만 그것이 의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게 그리고 구두 승낙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한 뒤에 집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논개제전 행사비 같은 것은 금년도에 공설운동장이 완공될 단계에 있으니까 완공되는 기념으로 해서 하자 이런 말씀인데 약 5억정도가 더 있어야 공설운동장이 완공된다고 보니까 그것이 끝나고 내년에 어차피 격년제로 하니까 내년에 이것을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행사같이 치뤄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의회에서 이런 문제를 다뤘습니다. 앞으로 모든 것이 준례나 선례가 있는 것을 변경을 시킬 때는 의회하고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군수가 집행장이지만은 예산이 승인되어서 하달되었을때 그때 집행이 되는것이지 예산승인 없이 집행한다는 문제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니까 이런 문제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또 환경보호과 문제는 그렇습니다. 축산폐수 처리시설은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이것을 다 예산에서 목을 변경시켜서 만들어 준다면은 비로서 우리는 그 사업을 해도 괜찮다는 승인이 되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전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시기상조이다 이렇게 결론을 한 상태에서 이것이 환경보호과에서 목 변경 요청이 들어 왔을때 그것을 받아 들인다면은 그 사업을 해도 좋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부득불 이것은 우리 나름대로 재정립으로 넣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공동묘지 분묘이장 보고 당시에는 56기로 들었습니다만 삭감분 부기를 따져본다면은 80만원중에서 33만원 20만원하면 53만원인데 27만원이 80만원중에서 남지 않습니까 ? 그러면 27만원을 50기로 곱하면은 1천3백50만원 입니다. 거기다가 398기인데 400기로 했으니까 2기가 빠집니다. 1기에 80만원씩 세웠으니까 1백60만원 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정을 하드래도 그 사업에 대해서 하등의 차질이 없습니다. 농촌지도소 문제는 금년도에 12ha 전체적로 할 것이 아니라 6ha부터 시작해 보자 그 다음에 6ha를 해보면서 사업의 경험을 쌓아가지고 한다면은 더 바람직한 사업이 되지 않겠는가 그 뒤에 또한 내년부터 우회도로가 지금 시작될 걸로 알고 있는데 우회도로가 시작이 된다면은 변화가 나오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의회에서 지도소 사업에 대해서 믿지 못해서 예산을 삭감시킨 것이 아닙니다. 일단 순차적으로 해보고 나름대로 가능성이 있고 이것을 꼭 해야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다음 예산에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6ha분만 가지고 일을 해보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조정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 장안산 지역개발 타당성 조사 실비보상이라고 했는데 이런 예산은 원래 있지 않습니다. 군수가 산림분야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한번 연결을 시키는 길을 도로로 한다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임도는 전체적인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끓어다 한번 해보자 이런 뜻인데 예를 들어서 임도도 그렇습니다. 임업조합에서 임도사업을 하고 있는데 임업조합에다가 숙제를 주는 것입니다. 내년도 우리가 임도 몇km를 산림청에서 끓어 올 것이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알아서 판단을 해봐라 그러면 산림조합에서 어차피 임도를 산림청 하고 내무부 하고 협의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하고 임업조합하고 수의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임업조합 경영에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 수의계약까지 되었는데 우리가 몇 km씩 임도를 끓어온다고 하면 그사람들이 알아서 일하기 좋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건설과에서 차선도색은 기관대 기관으로 해서 거기에서 사업을 해주고 예산요구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런 문제도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뒤에 예산요구가 들어오지만 의회하고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자치경영과에서 하는 가로공원 이것을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단체장에 관심사업이고 의회에서 많이 이 문제를 배려를 하다시피 했습니다만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계속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에다가 적게는 5,6억이 투자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대전-진주간, 군산-함양간 도로가 개통되면서 인적이 끊기는 곳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적당한 선까지 마무리를 져가지고 나름대로의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만 하면 되지 우리가 돈십억 투자할 재원이 없습니다. 4천2백만원을 들여서 관정을 파야 겠다해서 지금 시추만 했지 일단 들어가면 이것은 선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깊이가 200~250mm정도는 들어가야 우리가 필요한 수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사업비를 놓고 전기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200~250mm 대형관정을 판다면은 거기에 따라서 거기는 전기를 관리할 사람이 없습니다.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기료가 어떻게 되었든가에 산업용 농업용 이런식으로 될지는 몰라도 이것은 전기료가 엄청나게 나오는 것입니다. 전기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한달에 보통 농가에서 얘기하는 것이 14만원정도가 나옵니다. 농가에서 생활용수를 대형관정을 3천만원 들여가지고 파주더래도 그것을 안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부 장계나 장수읍에서 수도료를 내는 것보다 몇배를 더 내야 하니까 부담이 많이 들어서 안한다고 합니다. 계속 관정을 파가지고 물을 사용하게 된다면은 임자 없는 물 틀면은 우리는 그 돈을 내야 합니다. 심도있게 관심을 갖어주시고 모든 문제에 대해서 자꾸만 의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5년이 될때까지 기준이 잡히지 않습니다. 의회가 개원한지 만 5년이 넘었습니다. 의회에서 바라는 바는 집행부에서는 거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들께서 정말로 의회하고 집행부 하고는 협조체제가 잘 이뤄지면서 집행부 사업에 동조자가 되었으면 되었지 절대 방해자가 되지 않을 의원들한테 조금이라도 숨김없이 얘기를 그때 그때 해주시고 또 군수가 바라는 바가 의회의 생각과 정반대로 될 때는 과감하게 군수한테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제는 과장들이 하다보면 문제가 나오니까 군수가 집접 의회하고 협의를 해주세요 그 뒤에는 여러분들한테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의회에서 바라는 바가 무엇인가를 확실히 파악해 주시고 의회와 집행부와 할 일에 대해서 분명히 구분이 되니까 구분이 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의회 권한에 침입을 해서는 안된다는 마지막 결론을 드리면서 실과장님들하고의 대화를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향교부지에 3천만원이 부지매입비 자본적 이전 이렇게 세워났는데 3천만원이라는 액수의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

건물하고 토지인데 전체가 172㎡되겠습니다. 그것을 사는 걸로 해서 건물하고 토지매입비를 하는 걸로 해서 3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자본적 이전을 해주기 때문에 향교에다가 돈을 줘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부지매입이나 건물 매입이 2천만원이 되어도 1천만원을 받아내지 못합니다. 사업비는 사업에 설계에 따라서 사업을 하니까 설계 단가에 의해서 사업비 산출이 되지만은 이런 것은 향교에다가 자본적 이전을 해주기 때문에 자본적 이전으로 해준 이 예산을 던져 주면은 더이상 볼 것이 없습니다.

집행하는데 대해서는 관여를 해야 되고 매입할 때는....

관여를 하는데 어차피 사업비나 이런 것이 아니고 넘겨주는 것입니다. 구입하는 과정상에서 여러가지 절차를 문화공보과에서 하는데 이것이 남을때 향교에서 무엇인가 필요로 해서 사용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될 수 밖에 없겠그만요. 이문제는 사업비가 아닌 자본적 이전으로 해서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향교측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잘 지켜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다 들었으므로 2차 계수조정을 들어가기전에 과장님들 들어가시고 2시5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