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의원 발언

의정계장 유봉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5월17일 김윤호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에 대한 발의가 있어 96년5월27일 제50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시국장, 보건소장, 기획감사실장, 건축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며,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보건소 및 중기지방재정관련 분야에 대하여 보건소장,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을 듣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호의원입니다. 사랑의 달 5월 도심의 수목들이 푸르름을 더해가는 싱그러운 계절을 맞아 오늘 제50회 임시회에서 평소 존경하는 이훈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의진 구 부청장님을 비롯한 행정부서 각 국 실 과장이 함께한 자리에서 보건행정에 관한 구정을 논의하게 됨을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어려운 이웃과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보건에 관심을 가지고 애써 주시는 보건소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평소 궁금해 하는 보건행정에 대해서 보건소장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예방접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방접종의 종류 및 대상, 시기, 방법과 95연도, 96년도 연도별 계획과 실적 및 비율을 밝혀 주시고, 현재 보건소에서는 어떤 예방접종 약품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으며, 근간 언론에 의하면 최근 전국에 말라리아 전염병이 돌고 있다는데 대구에서 발생한 환자 유무와 이에 대한 조치, 그리고 여름철 시민 보건관리와 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경로당 순회진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중구관내 경로당 수와 회원 수는 얼마이며, 95연도, 96년도 동별로 진료한 실적과 투약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여름철 방역활동계획과 방역으로 인한 효과와 문제점, 그리고 인체에 유해함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관내 재래식 화장실 소독약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내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 주택이 몇 가구이며, 지급기준과 지급회수 및 사용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보건소 위치와 기능, 역학 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질문 중 보건소 위치 선정은 구 행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구청장에게 질문할 성질의 것이오나 오늘 이 기회에 소장의 의견을 들어볼까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현 보건소 위치가 중심지에서 떨어진 외진 곳일 뿐 아니라, 교통불편과 지역주민 편의 등을 감안하여 가능하면 보건소 청사가 중구청 건물에 속해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보건소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중구보건소 위치와 기능, 역학 등에 대해서 중구 구민 몇 % 정도가 알고 있다고 생각되며, 특히 저소득층인 영세계층의 주민 몇 % 정도가 알고 있으며, 이중에 보건소를 이용하는 인구는 몇 % 정도인지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5연도 96년도 가정의료 통합보건사업 중 순회진료 계획과 실적, 진료대상, 진료회수, 진료방법 및 효과와 향후 생활보호대상자와 영세민 순회진료 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효준입니다. 그간 저희 보건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50회 임시회 김윤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운영실태의 건에 대하여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방접종의 종류 및 대상시기, 방법, 그리고 95연도, 96년도 연도별 계획 및 실적비율과 현재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예방접종 약품현황, 최근 말라리아 전염병 발생 유무와 이에 대한 조치, 여름철 시민 보건관리와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종류 및 연도별 계획 실적에 대하여, 장티푸스는 접종대상이 식품위생 접객업소 종사자, 집단 급식소 종사자, 불안전 급수지역 종사자이며, 기초접종은 VI 제조로 1회 접종을 하며, 추가접종은 3년마다 접종합니다. 접종시기는 연중이며, 95연도 계획은 2,500명에 실적이 95%, 금년도에는 5월20일 기준으로 해서 계획 1,000명에 25%가 되겠습니다. 일본뇌염은 접종대상이 만 3세에서 15세 아동이고, 기초접종은 7∼14일 간격으로 2회 접종하고 다음해 1회 접종합니다. 추가접종은 2년마다 접종하며, 접종시기는 4월에서 6월까지입니다. 95년도는 142%, 96년도 실적은 9,000명 계획에서 54%가 되겠습니다. 다음 피디티는 생후 2 4 6개월에 기초접종을 하며, 금년도 실적은 129%가 되겠습니다. 소아마비도 생후 2 4 6개월에 기초접종을 하며, 금년도 실적은 97%가 되겠습니다. 엠엠알은 15개월에 기초접종을 하며, 금년도 실적은 108%가 되겠습니다. 풍진은 15세 여자를 접종대상으로 하는데 접종시기는 5∼6월이기 때문에 46%가 되겠습니다. 비시지는 생후 4주 이내와 결핵반응검사 음성인 자에 대해서 접종대상이 되며, 금년도 실적은 116%가 되겠습니다. 피피디는 초등학교 6학년이 접종대상이 되며, 금년도 실적은 102%가 되겠습니다. 디티는 초등 1년생이 접종대상이 되며, 접종시기는 9월, 10월달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4.5%가 되겠습니다. 간염은 0세에서 6세 영 유아와 항원 음성인 자에 대해서 접종대상이 되며, 금년도 실적은 59%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약품현황으로서는 피디티가 40명분, 소아마비가 48명분, 엠엠알이 67명분, 풍진이 48명, BCG가 11,000명, PPD가 4,350명, 디티가 158명, 간염이 1,167명, 일본뇌염이 2,231명 현재 약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말라리아 발생 유무와 이에 대한 조치로서는 96년5월22일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에 말라리아 주의보를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79년 한 명의 환자가 발생한 이후 국내에서 잊혀졌던 말라리아는 93년 1명, 94년 20명, 95년 107명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말라리아는 보균자의 피를 빤 학질 모기가 다른 사람에게 옮기며, 기온이 섭씨 17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모기 몸 속에 원충번식이 급격히 빨라져 가는 말라리아도 급증하는 전염병으로서 5월23일 현재 경기도 파주군에서 말라리아 환자가 2명 발생, 치료 중에 있으며, 대구에는 아직까지 발생자가 없습니다. 만약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시를 경유하여 보복부에 보고하고 국립의료원에 약재를 신청하여 치료토록 하며,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간염원을 차단하고 환가 주변에는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확산을 방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는 보건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며, 각급 질병정보 모니터망과 의료기관을 통하여 환자 및 의사환자 발생시 보건소에 신고토록 조치하고,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며, 집 주변 하수구 웅덩이 등 모기가 서식하기 쉬운 곳에 살충 소독을 실시해야 됩니다. 다음 여름철 시민 보건관리와 예방대책에 대해서는 하절기에는 장티푸스, 콜레라 등 수인성 전염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또한 일본뇌염이 발생할 가능도 많습니다. 전염병 예방 발생을 위한 홍보로 96년5월 보건소 자체 보건소식지 35,000부를 제작하여 6월초 전 구민에게 배포할 예정이며, 중구소식지와 각 동을 통하여서도 보건계몽 및 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하절기에 접어들면 각종 언론매체를 활용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전염병 발생 예방요령으로서는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개인위생 4대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해외여행을 할 때는 반드시 익힌 음식물을 먹고 귀국한 후 설사 증세가 있으면 즉시 보건소로 신고하고 검사를 받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로당 수와 회원수 그리고, 95연도, 96년도 동별 진료실적과 투약한 내용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수는 19개동 29개소이며, 대상자 수는 1,191명입니다. 진료주기는 화요일, 금요일 주 2회 출장진료하며, 진료반은 1개반 4명입니다. 연도별 진료실적 및 투약내용은 95년도에는 기관지염, 소화기질환, 관절증, 신경통, 두통, 상기도염, 혈압측정 해서 계가 1,602명에 연인원이 4,806명입니다. 금년도에는 5월20일 현재 기관지염 108명, 소화기질환 132, 관절증 388명, 신경통 111명, 두통 56명, 상기도염 205명, 혈압측정 490명 해서 1,082명에 연인원이 3,424명이 되겠습니다. 동별 진료실적은 별첨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첨에 죄송합니다. 오타가 생겨서 95연도 대상 경로당 수가 24개소인데 2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여름철 방역활동 계획과 방역으로 인한 효과, 문제점, 그리고 인체 유해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름철 방역활동 계획과 효과에 있어서 방역소독은 방역취약지 현황이 불결지역, 영세민 밀집지역, 공중화장실, 저습지, 뒷골목 취약지역해서 102개소가 되겠습니다. 방역소독반은 21개반 23명이며, 방역소독 실시요령은 잔여분무 소독은 4월1일에서 9월30일까지이며, 4월, 9월에는 주 1회, 5월달에서 8월달까지는 주 2회 실시합니다. 소독방법은 보건소는 관내를 8개지역으로 분할하여 차량 1대당 4개 구역씩 소독을 실시하며, 동은 동 전체를 6개 구역으로 분할하여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회 소독량은 보건소에서는 물 70ℓ에 약품을 희석하고 동에서는 물 70ℓ에 약품을 희석해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독계획 및 실적에 있어서는 5월20일 현재까지 보건소에서는 92회, 동에서는 17회 해서 계획 445회에 109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연막소독은 6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이며, 6∼7월에는 주 1회, 8∼9월에는 주 2회가 되겠습니다. 1회 소독약은 보건소에서는 70ℓ 경유에 약품을 희석하고, 동에서는 10ℓ 경유에 약품을 희석하여 소독하고 있습니다. 소독시간은 일몰 일출 30분 전후가 되겠습니다. 소독계획으로서는 6월, 7월, 8월, 9월 해서 보건소가 192회, 동이 150회 해서 계가 342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대단위 저습지 집중소독은 7월에서 9월달에 실시하는데 신천변에 차량분무기와 휴대용 연막기를 동원하여 시 전체 합동으로 제방 소독 및 하천연결 하수구 소독을 실시합니다. 다음 방역효과에 대해서, 최근 몇 년동안 전염병 환자가 급격히 줄어든 것은 효율적인 방역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중구는 94년부터 현재까지 1종 전염병 환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 문제점으로서는 최근 차량 급증으로 인하여 주차 차량이 많고, 또 방역차량은 시속 8km로 운행해야 하기 때문에 교통혼잡으로 방역차량 소통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중구는 타 구에 비하여 도시기반시설이 잘되어 있고, 면적 또한 타 구에 비하여 적기 때문에, 또한 방역취약지도 적기 때문에 대구광역시의 일률적인 계획에 의해서 탈피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효과적인 방역활동이 되도록 점차적으로 소독약품 약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인체 유해 여부에 대해서는, 방역소독약품은 위생해충을 구제하는 목적으로 제조하여 인축이 살고 있는 주변환경에 사용하는 약품으로서 구제대상의 곤충에는 살충력이 크고, 인축에는 독성이 낮거나 없는 제품만 사전에 보건복지부에서 엄선되어 출하되고 있습니다. 소독에 따른 희석농도의 경우에 있어서도 기준에 의거 살포함으로 약품을 직접 마시거나 흡입하지 않을 경우에 인체 유해는 관련이 없습니다. 네 번째, 재래식 화장실 사용 가구수와 소독약품 지급기준과 지급회수 및 사용방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재래식 화장실 수는 8,231개소이며, 소독약품 1통 450g으로 7개 변소를 소독하고 있습니다. 약품은 하절기에 위생해충의 활동이 시작되는 5월과 7월에 각 1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96년5월13일에서 5월19일까지 기 실시하였고, 2차는 7월15일에서 7월20일 사이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상은 관내 전 재래식 화장실 8,231개소이며, 동별 재래식 화장실 수 및 약품 배정내역은 별첨에 있습니다. 소독요령으로서는 소독기간에 동장 책임하에 동 소독요원과 통 반장 협조하여 직접 살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교통불편과 주민편의 등을 감안하여 보건소 청사가 중구청에 속해 있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지의 여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별 보건소 청사현황으로 구청 종합청사는 동구, 서구, 수성구, 달서구 보건소 등 4개구이며, 독립 청사는 중구, 남구, 북구, 달성군 보건소에서 4개구가 되겠습니다. 이용실태로서는 중구 구민이 대중교통 이용시 버스를 갈아타는 불편함과 대신동 방향에서 차량진입시 진입 불가로 교통이 불편하고, 또 민원업무 중에 위생업소 인 허가 신청시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수첩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민원인이 구청 위생과, 보건소를 왕래하는 불편은 있습니다. 그리고 96년5월7일 전매청 앞 뉴턴 지점 지정으로 승용차의 경우 교통의 불편이 다소 해소가 되나 중구지역에서 외곽지에 위치하기 때문에 주민 이용에 불편함이 많아서 중구청 청사 신축시 종합청사에 속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주민 및 저소득층 영세계층 이용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주민이 이용하는 인원은 일일 평균 250명 정도며, 내역별로는 환자진료 35명, 예방접종 41명, 건강진단증 발급 61명, 성병검진, 기타민원이 148명으로 일일 전 주민의 0.2%가 이용하고 있으며, 연인원 75,000여명 정도입니다. 특히 저소득 주민은 일일 평균 20명 정도 이용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2,072명에 0.96%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중구소식지에 특수사업별로 게재 홍보를 하고 있고, 96년6월5일 반상회시 보건소 이용안내 및 위치, 기능 역할 등을 수록한 보건소식지 35,000부를 제작하여 배부할 계획이며, 내소 민원인 및 환자에게 보다 친절하고 성실한 진료로 주민들의 보건소 이용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95연도, 96년도 통합보건사업의 계획과 실적, 효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보건 사업의 95연도, 96년도 현황은 95년도에는 관리지역이 남산 전 동과 대신2동, 대봉1 2동 등 7개 동이며, 관내 전 의료보호대상자 중 1,126세대 중 2,072명 중에서 관리인원은 412세대 904명입니다. 금년도에는 7개 동과 동성동과 동인3가동을 추가로 확대해서 9개동을 관리지역으로 하고 있으며, 관내 전 의료보호대상자 1,017세대 1,742명에 대해서 관리인원은 653세대 1,173명이 되겠습니다. 통합보건 사업계획으로서 연초에 관리대상자들의 기초조사로 가정 건강기록부를 작성하고, 정기적인 가정방문을 실시합니다. 거동불편과 불능자는 주 1회에 한 번꼴로 돌아가게끔 방문하고 유 질병자는 2주에 한 번꼴로 돌아가게끔 방문하고, 70세 이상 고령자는 월 1회에 한 번 돌아가게끔 방문하고, 65세 이상 건강인과 장애인은 분기 1회 한 번꼴로 돌아가게끔 가정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의료반을 편성하여 의사 1명, 간호사 1명 이렇게 해서 주 1회 가정방문을 하고 있고, 기타 애로점 연계처리를 하고, 구민의 고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서는 95년도에는 561세대 1,173명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626세대 1,133명을 등록 관리를 하고 있는데 방문세대는 2,007세대가 되겠고, 120명에 대해서 651일 분의 약을 투약했습니다. 각종 검사는 378회 실시했고, 보건교육은 2,077명, 영양교육은 981명, 2차진료기관 의뢰는 6명을 실시했습니다. 사업의 효과로는 가족단위의 상담과 보건교육으로 질병예방 및 조기발견 치료, 자신의 건강관리를 함양하고, 어려운 여건과 소외된 저소득층에 대한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보건행정의 신뢰도를 증대하며, 내원하는 보건소의 민원인보다도 주민을 찾아가는 가정방문 진료 등 1차 보건진료사업의 확대로 구민의 구정 참여 및 건강관리에 대한 주민의식을 개선하는데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통합보건사업을 점진적으로 중구관내 전 지역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김윤호의원님의 보건소 운영실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 김윤호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의원입니다. 중구 구민의 공중위생과 건강향상에 수고하시는 보건소장에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1995년9월1일 국민건강증진법이 대통령령 제147575로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법령이라 하더라도 집행기관의 집행의지와 따라 주는 국민의 호응도에 따라 그 법령의 성공여부가 달렸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법령이라도 사문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법령의 제정배경이 국민의 건강은 국가가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경제성장과 사회복지는 국가의 지향 목표이자, 중요한 해결과제입니다. 그러나 의료기술 발달이나 생활향상으로 전염병은 줄어드는 반면, 암이나 뇌졸증, 심장병, 고혈압, 당뇨 등이 전체 사망의 70%나 된다고 합니다. 특히, 금연은 선진국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도 시급한 과제이며, 청소년에 대한 위해도 날로 심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증진법의 실천이 중요하게 되었는데 특히, 유흥업소가 많은 중구관내에서 담배자판기는 여러 가지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되어 있으며, 19세 미만 청소년에게는 팔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도 현실은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보건소에서 법이 제정, 공포 이후 담배자판기의 실태파악과 담배 소매상에 대한 지도단속을 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국민건강증진법 법 제12조에 따라 보건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구에서는 보건교육을 실시한 실적이나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보건소도 보건행정 수혜에 맞추어 기능과 조직, 운영형태가 대폭적으로 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대구광역시 전체 일률적인 계획에서 탈피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앞서가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지금까지 가족계획, 모자보건, 감염성 질환과 전염병 예방 등의 보건소 기능과 역할 중 쇠퇴한 부분을 정비하는 대신, 성인병과 노인성 질환의 예방 및 치료기능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되며, 지역구민의 실질적인 1차 진료기관으로서 육성하기 위해 보건소도 진료과목을 늘리는 조직개편을 통해 보건소에 응급실, 물리치료실을 개설하고 또한 한방 진료과목도 신설하여 관 병원으로서 구민 누구나 알찬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활성화할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예방접종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염병예방법 제10조에 의하면 보호자는 만 14세 이하의 자와 정신병자, 금치산자, 법률상의 무능력자로 하여금 예방접종을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구 인구 통계 조사에 의하면 95연도 12월말 현재 14세 이하 인구는 19,882명입니다. 실제 인구 19,822명과 예방접종자 수 자료제출 13,422명과의 32.5%인 6,460명이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질문사항 제4항에 재래식 화장실 소독약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6년도 당초 예산 편성된 재래식 화장실 소독약품 구입비 산출내역을 보면 1,700×1,400통×2회×1.1%인 5,236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중구관내 재래식 화장실을 쓰는 가정이 8,231가구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연 1회씩 한 가구에 한 통을 준다 해도 2,800가구밖에 지급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66%인 5,431가구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대처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연간 1회 한 통으로 4∼5가구가 나누어 쓰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용량에 따라 지급량을 어떻게 배분하고 있으며, 현행 지급량으로도 충분한 소독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95년1월5일 제정되어 95년9월1일 시행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금연 및 절제운동 강화에 있으며, 담배자판기 설치장소 제한과 19세 미만자에 대한 담배판매 금지 및 금연구역 지정 의무화에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계획과 실적을 말씀드리면, 관리대상 시설 현황조사를 96년1월10일에서 2월5일까지 실시하였고, 금연안내 홍보물 800매를 공중이용시설 421개소에 배포하였습니다. 보건교육 실시 사업장은 종합병원 3개소, 중구의료보험조합 500인 이상 사업장인 담배인삼공사 총 5개소로 2시간 이상 자체 교육 실시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관리대상 시설현황으로 금연, 흡연구역 지정 대상인 공중이용시설이 421개소, 담배 자동판매 76개소, 담배 판매업소 765개소가 있으며, 이들 공중시설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96년5월6일부터 실시 중에 있고, 현재까지 금연구역 표시판 미 부착시설 18개소와 관광 숙박업소 층별 금연구역 미지정 시설 8개소에 대하여 금연구역 표시판을 부착하도록 계도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기본시책지침에 의하면 96년도 상반기에는 지도 계몽을 하고, 하반기부터는 단속을 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9세 미만자에 대한 담배 판매금지에 대하여는 96년 상반기에 충분한 지도 계몽을 하고, 하반기부터는 단속을 병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96년6월3일 시 보건과에서 실시하는 국민건강증진법령 위반단속 지침시달 회의시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단속에 만전을 기하여 조기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으로서 물리치료실과 응급실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물리치료실은 저희들이 금년 본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삭감이 되고, 추경 때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응급실 설치 여부는 보건소는 다른 병 의원과 달라서 각 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의가 진료하기 때문에 응급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각 과 전문의가 있어야 되고, 이런 관계로 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방접종 영 유아에 32%가 예방접종 안한 이유는 병 의원에 가서도 예방접종을 하기 때문이고, 우리 보건소의 실적은 아까 유인물에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식 화장실 여기 예산관계는 제가 지금 현재 자료가 없습니다. 김윤호의원님이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로서는 다이아델타 약 소독약품 한 통에 450g으로 7개 화장실 변소를 소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가능하면 동 소독요원들 교육을 철저히 실시해 가지고 화장실 소독이 잘 되도록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답변이 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인의원입니다. 유인물 12페이지에 보면 소독요령이 나와 있습니다. '소독기간에 전 재래식 화장실 일체 소독실시', '동장 책임하에 동 소독요원과 통 반장 협조하여 직접 살포'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현재 보건소장으로서는 현재 계획대로 실시가 잘되고 있는지,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요? 있다면 금년도에 확인한 회수를 밝혀 주시고, 동 소독요원을 채용하는 절차와 자격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인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방역철에 동에 방역소독 여부를 2회 점검을 하고 있는데 5월로 점검할 계획인데 6월로 사정에 의해서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6월달 그때 가서 재래식 변소 관계든지, 다른 방역관계 전반에 대해서 동 방역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5월13일에서 5월19일 기 실시한 재래식 화장실 변소 소독 확인은 하지 못했습니다. 미진하지만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소독요원의 채용절차라든지, 자격에 대해서 문의했습니다.)

소독요원 채용 자격은 동장이 소독요원을 추천해서 동장이 선발합니다. 그럼 보건소에 보고를 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동장 책임하에 동 방역소독수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자격은 건강한 사람이면 되고, 저희들 신원조회 여부를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최인곤의원입니다. 김윤호의원의 질문에 보건소장님께서 많은 답변을 하셨는데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약품 구입시에 수의계약으로 하는지, 공개입찰로 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연간 수의계약 건수와 공개입찰이 있다면 건수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의계약할 때 구입단가와 공개입찰 단가가 다릅니다. 그 차이점을 답변해 주시고, 또 약품 구입시에 제품명으로 하는지, 성분명으로 하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명으로 할 때는 단일 회사이기 때문에 약품 구입시에 가격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분으로 했을 때는 여러 회사기 때문에 구입하기도 쉽고, 가격도 싸게 구입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백신종류는 유효기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재고가 남았을 때 그 재고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약품은 방역약품을 말하는 것입니까? (

- 전부 다입니다. 구입한 약품.) 저희들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의약품은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입찰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다른 구에 비해서 민원인이 적기, 환자수가 적기 때문에 연 2회 정도 해서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을 할 때 제품명으로, 약 이름이 나옵니다. 무슨 약 무슨 약 그렇게 제품명으로 그렇게 해서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종류는 무료인 분은 보건과에서 배정이 되고 유료인 일본뇌염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 예산으로 수의계약 혹은 입찰을 통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유가 각 보건소마다 백신종류가 여유가 있고, 없는 데가 있기 때문에 시 보건과에서 조정해서 모자란 데는 인수하도록끔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시 보건과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

- 그러면 백신종류는 전혀 재고가 남는 것은 없습니까?)

재고들이... (

- 유효기간이 지났다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유효기간이 BCG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깁니다. 길기 때문에 유효기간 지났는 것은 현재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 예.) 그러면 정리하는 시간을 할애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정리를 해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는 진행상에 일문일답식으로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앞으로는 되도록 발언대에서 보충질문을 2회까지 허용하는 내에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최인곤의원 보충발언이 있었습니다. 다음 보충발언 의원 있습니까? 최인곤의원의 보충발언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드렸고, 다음은 강영옥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옥의원입니다. 방역소독반 편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중구에 지금 21개반 23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4명, 동 19명, 지금 현재로 봐서는 중구관내는 동세가 크고 작고 하는 동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방역요원 한 명으로 배치했다 하는 것은 상당히 행정편의주의에서 나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95연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시정을 요구하고 지적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정이 안되고 그대로 반영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하게 보건소장님,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옥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남산4동의 경우에는 2년 전에 방역약품을 추가로 지급했습니다. 작년에는 지급을 안했는데 금년에는 남산4동 방역소독수 정원 1명은 예산이 수반하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겠고, 또 6월1일부터는 연막소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연막소독이 시작되기 때문에 남산4동에 대한 약품 추가지원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인곤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약 선정관계는 환자에 대한 진료약품 선정, 처방 같은 것은 의사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같은 약이라도 제약회사별로 다른데 가격 차이도 제약회사별로 차이가 나고, 또 예산에 맞추어서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약회사를 명시하고 입찰하는데, 그 관계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앞으로 제품명을 같은 약이면 제약회사별로 구입할 수 있는지 여부 이런 관계는 관리의사와 의논해서 그렇게 제가 앞으로 입찰관계를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윤호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기열의원의 질문 순서입니다 마는 시간이 한 시간이 지났는데 이대로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한기열의원입니다. 2대 의회가 개원된지 한 달 남긴 1년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빠른 나날들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이훈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중구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의진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을 모신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정표행기획감사실장께 묻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매년 책자로 발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이하여 행정편의주의에서 주민편의주의로 하루속히 개선되어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구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관선 구청장에서 민선 구청장으로 바뀌어도 그대로입니다. 주민이 직접 선출한 민선 단체장 시대에는 무엇인가 확 달라지겠지 하고 우리 주민들은 기대감에 차 있습니다. 해마다 발간하는 책자에는 거창한 계획이 되어 있지만 과연 몇 %가 실천 가능한 계획인지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이 계획이 실천되지 않음으로서 일어나는 주민과 구청간의 마찰은 물론이고 19명 전 의원에게도 불신을 가져다 주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사업계획 중 우리 주민들이 가장 당면과제인 도로개설 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개설 부문은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재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주민 전체의 숙원이며 염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주민들의 원성은 구청에 앞서 전 의원들에게 먼저 돌아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동 주민들로부터 96년도에 도로개설 계획이 되어 있는데 언제 사업이 착공되느냐는 질문을 받고 구청 재정이 허용되는 대로 곧 시행할 것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마는 못 믿는다는 듯이 구청 건설과에 항의 비슷하게 찾아간 일이 있습니다. 연도별로 계획은 되어 있지만 재정 형편상 당해 연도에 사업을 착수 못하는 수도 있다는 건설과의 설명을 듣고 온 주민들에게 항의성 질책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이런 실효성없는 재정계획을 세워서 행정을 불신하는 계획은 아예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95년도에 실천하지도 못하는 사업을 96년, 97년, 98년도로 지연계획하느니보다는 당해 연도마다 구청 재정에 맞추어 정말로 실천 가능한 건수만 수록하여 공개하고, 주민들에게 신뢰와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이 지방자치시대가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계획성 있는 행정을 할 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에서는 어디까지나 계획이라고 하지만 주민들은 그대로 실천되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만약 계획의 지연이나 변경이 있으면 주민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당해 연도 미 개설 이유를 각 동의 동장이나 구청에서 한 번이라도 홍보를 했는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든 구청 행정이 민선 시대에 있어 주민들로부터 불신의 소지가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여 중기재정계획이 왜 지연되며, 또 취소되는지 그 이유와 구청의 무분별한 계획을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표행입니다. 우선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한기열의원께서 구정업무 추진에 높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부터 잠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치단체별로 수립하는 5개년간의 중기계획으로서는 82년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에서 수립하게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수립하였으나 지속적인 관심부족으로 정착되지 못하다가 1989년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그 근거가 마련되어 중기계획 수립을 의무화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계획의 목적은 단연도 예산제도의 제약성을 보완하여 운용시계를 3년에서 5년 단위의 중기 시계로 하는 재정운용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재원 조달 및 배분방향을 계획함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수립하는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개년간의 계획된 사업을 총 망라하여 부문별 또는 연도별로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마는 자치단체의 행정 및 재정의 여건변화에 따라 매년 수정, 보완해 나가고 있으며, 작년 46회 정기회의 시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린 바 있고, 구청장께서도 구정질문에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우리 중구의 경우 상급기관의 재원조정교부금 등 의존수입이 높은 재정여건으로 사실상 예산편성과 집행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기준년도를 두고 향후 4개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다 보니 사업비라든지, 각 부문별 사업계획의 변동이 있다든지 하면 전년도의 계획하고는 조금 수정되어질 수도 사실 있는 것입니다. 93년, 94년, 95연도 계획에 있어 소방도로 개설사업 등 연도가 다소 차년도로 변동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유로는 주차장 관련 세입이 일반회계에 있다가 특별회계 신설로 말미암아 일반회계의 세입이 그 만큼 감소되어서 사업계획의 변동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숙원사업을 조기에 추진하려다 변경된 지역의 주민에게는 오히려 불편과 불만을 준 것이 사실입니다. 또 다른 세입의 감소요인을 말씀드리면 시의 재원조정교부금 재정비율의 변경으로 예년의 수준보다 못한 실정에 있었습니다. 95년의 경우 계획과 예산편성 시 재원부족으로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마는 시의 특별교부금 요청 등으로 계획된 대로 추진하려고 구에서는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리한 계획으로 인하여 계획된 대로 추진 못하는 등 실효성이 없다는 이야기도 사실상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장기계획마저 없다면 구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떤 사업에 어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지, 특히 주민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소방도로의 경우 앞뒤없이 아마 뒤죽박죽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든 일이 계획에 의해 이루어지듯이 중구의 사업이 총 망라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자치단체에서는 가용재원의 배분이나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고, 주민에게는 공개된 이 계획에 따라 해당 주민은 가정의 계획을 세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는 지역의 발전을 알 수 있게 또 될 것입니다. 아직 도시계획된 도로 중 미개설된 도로가 상당히 많아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조기개설을 위해 될 수 있으면 투자사업비를 확보하려고 경상경비를 줄이고,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는 등 최대의 노력을 사실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수립될 수정계획에서는 전년도와 같이 주차장특별회계와 같은 감소요인이 없습니다.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시 재원조정교부금이 조금 늘어나준다면 연도가 98연도 사업이 99연도 등으로 뒤로 밀려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97년에 계획된 사업이 98년으로 사업계획이 변동됨에 따라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해당 주민들의 각자 가정의 계획변경도 불가피하게 되겠습니다 마는 민선 자치시대를 맞아 행정도 공개되는 만큼 금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에는 당초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께 보고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의원님 3명 이내 참여를 해서 구민 의사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노력하겠으며, 여러 의원님께서도 구 전체 발전을 위해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 주신다면 조금은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느 동은 빨리하고, 어느 동은 늦게하고 그렇지는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구정에 대한 모든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물론 열악한 투자재원 부족으로 시행착오도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마는 충실한 계획이 되도록 하나하나 철저하게 준비해서 행정 불신요인이 생기지 않도록 누구나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 타당한 계획 수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기열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예.) 한기열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열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답변드리는 것이나 청장 답변드리는 것은 내용이 유사하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여건이 그렇습니다. 금년도 96년도 수정계획은 금년 10월경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계획은 95연도 기점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95년까지 주차장특별회계가 일반회계에 32억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것도 구에서 재정 특별회계 과목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지방에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중앙행정에 뒷받침이 많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중앙에서 세목이 특별회계로 결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예측을 못하고 일반회계 32억이라는 돈이 있다고 판단을 해 가지고 95연도 수정계획할 때에 연차적으로 11건, 12건, 10건씩 이래 쭉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6년도 계획을 95연도 12월달에 세울 때에 32억이라는 돈이 부족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96년도 계획이 97년도로 넘어가고, 97연도 계획이 98연도 1년씩 뒤로 밀리게 되어버렸습니다. 거기에서 차질이 생겼다. 그래서 금년 계획부터는 그러한 차질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히려 특별교부금을 더 저희들이 로비나 유치를 해서 그 계획보다는 오히려 한두 건 정도는 도로 앞으로 당기지 않겠느냐. 우선 예측을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절대적은 아니고. 그리고 의존도 문제는 우리 일반회계가 현재 520억입니다. 구에. 520억 중 280억은 우리 구 수입입니다. 그 중에 240억은 시비 또는 국비 보조금입니다. 이러한 차이점에서도 앞으로는 세원이 투자재원이 어느 정도 더 유치가 되고, 더 저희들이 더 늘어나 가지고 할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사실상은 미리 예측은 힘이 듭니다. 그 점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앞에서도 말씀드린 가정계획은 사실상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95년도에 계획 세웠던 것을 그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가 나가가지고 홍보가 되었을 때에 우리 동은 몇 연도에 이것이 나갈 것이니까 우리 미리 이사도 가고, 미리 가정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11월달 작성 전에 반회보 등 또 이러한 사업이 줄어들 것이다 하는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 누가 회보도 옳게 봅니까? 그러니까 그런 홍보는 우리 구에서 나름대로 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주민에게 어필은 적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선과 민선시대 차이점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철저한 홍보를 해서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족합니다 마는 보충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정태갑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96년도 관내 소방도로 개설은 중기지방재정계획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시행에 차질이 있다면 그 사유를 밝혀 주시고, 실효성없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연도별 세원 증가율과 물가상승률을 구 재정자립도 대 의존도 비율 등을 최소한의 근소치로 계상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96년도 관내 소방도로 계획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현재 저희들이 구에 소방도로 개설 중에 있는 것이 전부 15건입니다. 15건 중에서 당초 계획대로 이월사업이 8건, 계속사업이 2건, 신규사업이 3건. 여기에서 오히려 추가된 것은 특별교부금을 해서 내려와서 2회에 특별교부금 2건이 개설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이 우리가 예측 이외에 더 내려왔는 것은 우선 공개를 해 드리면 남산2동 동사무소 서편 개설도로는 물론 99년 이후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남수의원이 시에 특별 로비를 하셔 가지고 시비 5억이 내려왔습니다. 전체 투자비는 32억으로 봅니다. 32억인데 현재 5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선 시행을 하고 계속사업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96년도 계획입니다 마는 유성환의원께서 남산4동 서부교회 남편 도로개설에 12억5천만원이 도로개설비가 들 것으로 저희들 책정되어 있습니다 마는 이미 구비 5억 들어가 있고, 유의원님이 이야기하셔 가지고 또 5억 추가로 받아서 앞으로 부족액은 약 2억5천만원. 그리고 또 남산4동 현대신경외과 남광의료원 간의 도로개설 설계비가, 이것은 설계비입니다. 이것도 97년 사업입니다 마는 우선 설계비로 2천만원, 특별 로비를 해서 내려와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고, 그 이외의 사업도 15건에서 차질없는 진행이 되는데 단, 우리가 예상보다 진도가 다소 늦는 것은 주민 협조문제입니다. 보상금이 승낙이 좀 늦어서 우리가 예상보다는 사업이 이루어지는데는 진도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원증가율의 자립도, 의존도 비율에 대해서 중기계획을 수정할 계획이 없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책정을 해 가지고 금년, 96년10월 경에 수정계획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때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전년도 계획 때도 의회 요청을 했습니다 마는 의원님 참여를 스스로 안 하셨고, 이번에는 3명 이내 의원님 요청해서 참여해 주신다면 같이 10월에 수정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