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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용래 의원 5분자유발언

제50회 제2차 본회의1996-05-29

박용래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철

박용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0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선복

김선복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선복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제50회광주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용철

박용철의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50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50회(임시회)의 회기를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안대로 5월 27일~6월 1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김태홍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홍

김태홍북구청장

존경하는 박용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고 구정 현장을 수시로 확인하시면서 따뜻하고 풍요로운 북구 건설을 위해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50회 북구의회(임시회)본회의에 우리 구의 금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그 필요성과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95년도 결산 결과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등의 추가 세입으로 당초 예산 802억 7,400만원보다 140억 6,300만원이 증가한 943억 3,7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37억 7,000만원이 늘어난 845억 4,200만원, 특별회계는 2억 9,300만원이 증가하여 97억 9,500만원이 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계획했던 자전거 도로 및 시가지 정비 사업의 착실한 추진을 위한 추가 사업비와 재해 예방을 위한 하수도 정비 사업, 그리고 농로 포장, 용배수로 정비 등 도시농촌의 농업 기반 조성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상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95 순세계잉여금 62억 7,800만원, 용두동 대주아파트 진입로개설 등 수탁사업비 14억 2,000만원과 추가 내시된 조정교부금수입 18억 9,800만원, 하수도 사업을 위한 지방양여금 등 보조금 27억 4,900만원을 주요 세입으로 하여 문흥 지구 지하통로 확장 공사 등 시가지 정비 사업에 38억 1,200만원, 광주역 주변 노후 하수관 정비 등 하수도 정비 사업비로 35억 3,500만원, 그리고 사회복지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11억 4,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도시 농촌 지원 시책으로 농로 포장 및 용배수로 사업과 비닐하우스 자동화 시설비 등 소득 사업 지원에 11억 5,800만원, 길거리 농구대 설치 등 기타 주민 편익 사업비로 1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다 질 높은 대민 서비스와 행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공공청사확충, 행정 장비 현대화, 호적 전산화 사업에 17억 1,100만원을 투자하는 등 구민과 밀접한 생활 불편 해소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의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의 ’95결산잉여금 1,000만원과, 국, 시비 보조금 2억 7,500만원을 의료보호 진료비와 반환금으로 계상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의 ’95이월금 3,100만원을 주·정차 위반 지도 사업 등에 편성하였으며, 영세민 생활 안정 특별회계는 2,400만원이 감소하여 정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예산의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과·소장이 상세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은 시가지정비, 주민 불편 해소, 사회복지 및 도시농촌의 경쟁력 강화 등 투자적 경비는 최대한 늘리면서 경상경비 등은 억제하여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이 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가 계획한 금년도 모든 시책들을 알차게 추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애정 어린 심의를 통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과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6년 5월 27일 광주광역시북구청장 김태홍
용철

박용철의장

김태홍 북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니 정성을 다하여 예비 심사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5월 28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조례정비연구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박용래의원외12인발의)

10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정비연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한 박용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박용래의원

박용래 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벌써 우리는 제2대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1년 가까운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동안 저희 북구의회는 의장단을 비롯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주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무에 최선을 다하려고 열과 성을 다해 왔다 봅니다. 그 동안 성과에 보람과 긍지를 가졌던 본 의원으로서는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항상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 왔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였을 때 국가와 민족의 안녕과 질서, 그리고 선진 복지를 구가 할 것으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북구의회도 북구 주민을 위한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에 당연히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저희 북구 자치조례는 의회에 관한 6건의 조례와 집행부에 관한 88건의 조례, 모두 94건의 조례가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개정이나 통폐합, 또는 폐지되어야 할 자치조례가 많을 것으로 사료되며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조례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에 우리 의회는 자치조례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정비할 수 있는 “조례정비연구특별위원회”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기 배부 받으신 3권의 자치법규집을 통해 충분한 검토와 대안을 가지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조례정비연구특별위원회로 하여금 다시 한 번 집중적인 연구 검토와 가시적인 실적을 맺어 열심히 일하는 의회상과 존경받는 의회로 주민에게 보답하자는 것입니다.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특위 구성은 우리 의회의 회의장 및 운영을 고려해 볼 때 9~10인 이내의 위원 수로 하고 각 상임위별로 배정하여 소수 정예화, 실적의 극대화를 도모하였으면 좋으리라 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모이신 분들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상임위원회별로는 소위원회로 운영하여 상임위원회별 소관 조례를 집중 연구 분석하여 결과를 특위에서 취합 하자는 의견입니다. 물론 전문성을 요하는 작업입니다만 충분한 연찬과 관계자의 연석 간담회, 또 저희 북구 구세와 비슷한 자치 지역을 선정 4~5곳과 비교 대조, 연구하고 특히 상위법과의 관계, 현실성, 합목적성 등을 면밀히 짚어 나간다면 좋은 결과를 맺으리라 봅니다. 중요한 사안이 생긴다면 주민을 포함한 공청회도 개최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차제에 50만 북구 주민을 위하고 우리 의회를 위하여 반드시 조례정비 및 개정, 또는 폐지나 재정을 위해서 120일간 한시적인 “조례정비연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한 분도 반대하시는 분 없이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의원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난 점이 있으시면 질문을 잠깐 받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의장

박용래 의원 들어가 주십시오. 박용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박용래 의원이 발의한 내용 중에서 세부시행세칙까지를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는 의원님들께서 염두에 안 두셔도 된다고 봅니다. 가부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결정해 주시고 시행세칙을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별도로 규칙을 마련하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그 부분은 말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바람직한 제안이라고 생각되어서 다른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추천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추천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6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천위원을 호명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신 의원, 김봉주 의원, 유문석 의원, 구희호 의원, 송태종 의원, 김상혁 의원, 고재을 의원, 한선진 의원, 이창준 의원, 이홍식 의원, 김동호 의원 이상 11인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조례정비연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조례정비연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연구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박양구 의원, 박정희 의원, 박양수 의원, 김용문 의원, 신기후 의원, 김전승 의원, 박용래 의원, 고재연 의원, 김우상 의원 이상 9인의 의원을 조례정비연구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구성된 조례정비연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주시고 호선된 위원장께서는 목적, 범위, 방법, 일정 등을 기재한 조례정비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6월 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록서명의원선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 2인을 지역구 순서에 따라 박찬식 의원, 강성호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결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 5월 28일부터 5월 31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0분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