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사회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청소행정과장 윤복남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광주광역시북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 1월 1일부터 전면 실시된 쓰레기 종량제의 추진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관급 봉투는 99%이상 사용하고 있으며 쓰레기 발생량은 종량제 시행 전 대비 1일 468t에서 310t으로 33%가 줄었으며, 대신 재활용품은 시행 전 연간 2만 5,900t에서 ’95년 말 현재 3만 7,200t이 수거되어 44%의 신장률을 보이는 등 당초 우려와는 달리 좋은 성과를 거두어 지금은 정착 단계에 있습니다. 현행 일반용 봉투의 색깔은 흰색으로만 제작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각 가정에서 쓰레기 배출시 내용물의 완전 노출로 주민 사생활의 침해 및 혐오감을 유발하고 각 구청간 봉투 색깔이 동일하여 쓰레기 배출 실태 및 불법 투기 단속 등 식별이 용이치 못할 뿐만 아니라 봉투 제작 사항이 한정 명시되어 있어 주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에 반하여 시의 적절한 행정의 능동적 대처가 미흡하여 쓰레기 종량제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 편의 행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 자치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경영 행정의 일환으로 관급 봉투가 생활 필수화된 점에 착안, 봉투 전면 상단에 상업 광고를 실시하여 세수 증대로 구 제정을 확충하고 얻어진 수입으로 청소 행정 개선 및 장비 현대화에 재투자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코자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의 주된 내용은 다양한 주민 욕구 충족과 편의를 위하여 현행 조례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제11조제5항에 관급 봉투의 색깔 및 제작 사양을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 관급 봉투 광고 도입으로 세수 증대 및 청소 행정 개선을 도모코자 같은 조례 제11조제2항에 광고를 표기할 수 있는 규정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광주광역시북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고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O 광주광역시북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준입니다. ’96년 5월 22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광주광역시북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일반 봉투와 공공용 봉투의 색깔 및 제작 사양이 한정 명시됨에 따라 각 구청간 식별이 어렵고 제작 사양의 규격 주의 표시 문안 변경 및 광고 도입시 현실과 맞지 않아 관급 봉투의 색깔과 제작 사양을 보다 신축적으로 변경할 수 있게 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을 높이고 민선 자치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경영 행정의 일환으로 관급 봉투가 생활 필수품화 된 점을 착안 광고 수입으로 세수를 증대하여 구 재정을 확충하고 얻어진 수입으로 청소 행정 개선 및 정비 현대화에 재투자하여 구민의 세부담 경감 효과와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입니다. 제10조제2항에 색깔이 현행은 관례상으로 결정되어 있는데 신설 사항에 구청장이 봉투 색깔을 변경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구는 앞으로 봉투를 어떤 색깔로 하려고 합니까?

연노랑색으로 제작하면 미관상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질의요구) 김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면서 2중, 3중으로 싸여 있는 것을 많이 봤어요. 가정에서 일반 봉투에 담아 가지고 관급 봉투에 담더라구요. 아마 그런 것이 90%가 될 것입니다. 음식물 찌꺼기도 개수대에서 다른 봉투에 담아 가지고 다시 담거든요. 전에는 그것만 버렸으니까 썩는데 시간이 덜 드는데 이것은 비닐이 2중으로 싸여 있으니 썩는 시간이 더 걸립니다.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좋은 지적 사항입니다. 관급 봉투가 나왔더라도 일반 봉투에 넣어서 덧씌우기를 하면 많은 양을 집을 수가 있으니까 2중, 3중이 되거든요. 위생 매립장에 가면 김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썩는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개봉하더라도 주부님들은 단돈 10원, 100원이 아까워서, 대개 불법 투기하는 것이 몇 십 원짜리 사기가 아까워서 슬쩍 버리다가 적발되곤 합니다.

좋은 의미에서 쓰레기 봉투를 쓰자고 해서 하고 있는데 오히려 더 환경을 악화시켜요. 쓰레기가 더 안 썩어요. 그렇다면 1차적으로 소각을 해서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위생 매립장이 3년밖에 안 남아서 다시 교섭해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해서 다음 회기 때 넘어올 것입니다만 위생 매립장보다 먼저 소각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산이나 창원을 가서 보면 200t 규모로 하면 북구 쓰레기가 320t정도 되는데 소각시킬 수 없는 것만 놔두고 하루 200t씩 소각시키면 매립장 3년 쓸 것을 15년은 더 쓸 수 있을 겁니다. 청소과장으로서 소각로를 설치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조례 제11조제4항에 대해 우리 구에서 경영 수익에 따른 광고물 표기를 하려고 하고 있죠? 광고주들이 상당히 몰릴 것으로 예상하는데 언제부터 시행할 것입니까?

북소리에 홍보 문안을 게재해 놨습니다. 우리가 입안을 할 때 신문 기자들이 와 가지고 북구청이 광고 게재를 한다고 보도를 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환경부는 환경부대로 시는 시대로 쓰레기를 줄이려는 목적인데 그것이 정착되기도 전에 광고를 게재한다고 상당히 많은 압력이 들어왔어요. 저희 생각은 하더라도 글씨를 밑으로 내리고 1/4 정도만 게재를 하려고 합니다. 환경부나 시에서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안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저와 대전 서구, 전남 강진 등 몇 군데에서 추진했는데 다른 곳은 환경부의 지시를 받고 조례안을 안 만들었어요. 저는 그래도 한 번 광고를 게재해 보자 하는데 그때 신문에 날 때는 상당히 많은 업소에서 문의가 왔었는데 북소리에 게재를 했는데도 지금까지 문의 전화가 없습니다. 많이 홍보를 하고 다녀야 성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 생각에 쓰레기 봉투에 광고물을 표시할 때 기왕이면 환경에 도움이 되는 업체, 주민 생활에 밀접한 업체를 선정해서 한다고 표시해서 광고를 내줬으면 합니다.

좋은 말씀인데 행정이라는 것은 제한을 하면 안 됩니다. 형평의 원칙에도 안 맞고 우리가 답변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내부적인 규칙을 정해 가지고 광고를 싸게 한다거나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만 못 박아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안됩니다.

우대제라도 하면 영리 목적보다도 환경을 사랑하고 참여를 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사항은 내부 규칙으로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관급 봉투에 미세한 구멍을 뚫어 놓으면 음식물 찌꺼기에서 나오는 물이 바로 흘러내릴 수 있거든요. 미세한 구멍을 뚫기 위해서 또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까?

미세한 구멍을 뚫는다, 안 뚫는다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 사항이 아닙니다.

제작하는 과정에서 미세한 구멍을 뚫는다면 어려움이 있습니까?

미세한 구멍을 뚫어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하는데 음식물 찌꺼기를 담아서 운반할 때는 더 불편하지 않을까요?

바로 그 자리에서 담으면 물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쓰레기가 건조되니까 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싱크대에서 물이 빠지니까 그런 물은 안 들어가는 것 같던데요.

여름철에는 청소차에서 나오는 악취가 쓰레기에서 나오는 물 때문에 대단히 심합니다. 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건조한 쓰레기만 담으면 되는데 쓰레기에서 흘러내린 물이 도로에 흘러내려 가지고 악취를 풍깁니다.

환경부에서 음식 찌꺼기를 담는 봉투를 제작하라는 지시가 내려오면 다시 한 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