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준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용준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 5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위원 11인이 선임되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김봉주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봉주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위한 제50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준입니다. ’96년 5월 28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이 회부되었기에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최연장자라고 해서 위원장 직무 대행으로 사회봉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위원장 추천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 본예산 때도 마찬가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주셨던 김동호 예산결산위원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김동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추천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다른 분들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이홍식 위원이 추천한 김동호 위원이 오늘 위원장으로 추천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분들 추천이 없기 때문에 그 분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었음을 선포하고 그러면 표결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김동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자는데 동의하신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거수표결) 8분 중 6분의 거수로 해서 김동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동호 위원 나오셔서 사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봉주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금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동호입니다. 부족한 저를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진행해야 될 텐데 부족한 저로서는 걱정이 앞섭니다. 며칠 안 되는 회의 일정이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저는 한선진 위원을 추천합니다.

한선진 위원을 간사로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추천 없습니까? 그러면 간사 선출을 결정하겠습니다. 한선진 위원을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만장일치로 한선진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전문위원 박용준입니다. ’96년도 5월 28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은 기정예산 707억 7,254만 4,000원보다 137억 7,019만 9,000원 증 되었으며, 증 내용은 징수교부금 수입 1억 1,610만원, 이월금 65억 9,402만 4,000원, 융자금 회수금 2,121만 9,000원, 부담금 14억 2,091만 7,000원, 과년도 수입 1억 7,100만원, 조정교부금 18억 9,800만원, 시비보조금 27억 5,064만 6,000원, 국내차입금 8억원이 증가되었고 국고보조금 170만 7,000원이 감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부분은 기정예산 35억 3,160만 3,000원보다 2억 8,521만 7,000원이 증 되었으며, 증 내용은 사업외수입 1,021만 7,000원, 보조금 2억 7,5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기정예산 56억 9,376만 5,000원보다 3,145만 8,000원이 증 되었으며, 증 내용은 사업 외 수입 3,145만 8,000원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기정예산 2억 7,750만원보다 2,379만 9,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감 내용은 사업 외 수입 2,379만 9,000원입니다. 세출예산액 137억 7,019만 9,000원을 위원회별로 분류하여 보면, 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8,532만 6,000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기획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3억 684만 3,000원 중 1억 7,535만 1,000원을 삭감하고 1억 3,149만 2,000원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18억 5,707만 4,000원 중 2억 8,406만 5,000원을 삭감하고 15억 7,300만 9,000원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32억 349만 1,000원 중 7,298만 3,000원을 삭감하고 31억 3,050만 8,000원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2억 8,521만 7,000원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2,379만 9,000원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83억 4,892만 3,000원 중 13억 384만 4,000원을 삭감하고 66억 4,507만 9,000원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3,145만 8,000원 중 76만원을 삭감하고 3,069만 8,000원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비 심사에 앞서 심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본 예산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각 실과장의 취지 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의문점을 충분히 알아보았으므로 각 실과장의 취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하되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내용을 재검토하여 의문 난 사항이 있으면 각 상임위원회 위원이 설명한 후 그래도 이해가 가지 않으면 소관 실 국·과장을 출석시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예산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를 하나하나 넘겨 가면서 심사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수를 넘기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전문위원께서 상세한 얘기가 있었지만 그것은 통합적인 얘기였고 우리가 페이지를 넘겨 가는데 간사님이 하나하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제가 할까요. 간사님한테 말씀드릴까요? 운영위원회 위원이신 이홍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운영위원회 소관 25페이지 일용 인부임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26페이지 이것도 사실은 직원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2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8페이지 잘 봐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29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회운영 위원회 예산결산안 심사에서 보상금에 대한 것인데 구의회간 친목 체육대회 이것이 아마 운영위원회에서는 합의를 봐 왔으나 사실은 운동화나 운동복 구 의회간 친목 경기를 하는데 공통 경비로 하는 것은 마땅하나 기념품 200만원은 문제가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삭감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구의회 친목 대회의 경상비로서 너무 많지 않냐는 의견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념품만큼은 삭감하는 것은 좋지 않냐는 생각을 운영위원님들한테 넘겨받고 왔습니다. 다른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29페이지 짚고 넘어 갈랍니다. 상단 두 번째 줄에 북구 도시계획도 현황판 제작에 있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의견이 틀리겠지만 앞으로 우리 북구는 다음 의회 때는 분구가 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돈을 들여서 각 상임위원장실에 그런 현황판을 제작 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것을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현황판은요. 여기서 사용하다가 분구가 되면 그렇게 가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예산 심의 할 때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격이 싼 것으로 하면 어쩌냐 했는데 사실은 현황판 같은 것은 한 번 제작하면 계속 몇 대 의회, 3, 4대 의회까지 대물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박스를 통 스텐으로 해서 만들어 가지고 의회를 찾는 일반인들도 손쉽게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제작하자는 의견에서 이 예산안이 상당한 논란이 있었지만 통과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자기 신분을 얘기해 주시고 손을 들어서 위원한테 승인을 받은 뒤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북구는 아시다시피 인구가 다음에는 분구 할 만합니다. 지금 현재 분구를 대비해서 새 청사 부지까지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럼 앞으로 분구가 되면 분명히 자치단체가 2개로 갈라지는데 이것이 북구 도시계획도라면 다음에는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 보시고 얘기하세요.

방금 고재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의 있으시면 거수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홍식 위원 발언요구) 이홍식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예산 29페이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데 약 250여 페이지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하는 데에 있어서 어떠한 부분들이 논란이나 아니면 새로운 심의의 대상이 돼 가지고는 각 위원회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도 못할 뿐더러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사를 존중해 주는 차원에서 해당 위원회에서 요구한 이런 사항들은 위원장님께서 가능한 한 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동의를 구해 가지고 빨리빨리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고재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거수를 통해서 결정 할랍니다. 우리 고재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신 위원님 손을 들어주십시오. (거수표결) 과반수가 못됩니다. 이것은 승인된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자산취득비, 물품구입비 이상이 없습니다. 31페이지 운영위원회에서 이상과 같이 합의를 했습니다. 32페이지로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예산 심의는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 넘기겠습니다.

이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보건위원회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보건위원회에서 오신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보건위원회 두분 오셨는데 누가 하실랍니까? 김봉주 위원님께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설명해 주십시오.

35페이지는 주로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36, 37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에 기관 공통 경비 그대로 인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일반 수용비에 대해서 민선자치시대 달라지는 북구 발간 이것이 있는데 이것이 500만원 되는데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자치공무원 구독 같은 것은 그대로 살려뒀습니다. 그 다음에 국외 여비, 선진 행정, 견학 여비 같은 것은 다 승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인데 거기에서 보상금 있죠. 의원과의 간담회 50명해서 8회 여러 가지 말이 있었습니다만 전액 삭감해 버렸습니다.

의원하고 집행부 간담회입니까?

집행부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산 취득비 그런 것은 다 줬고요. 39페이지 제일 마지막 이것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광주·전남 연구원 출연금 같은 것, 이것은 논란이 있었는데 이것이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을 삭감하고 보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 주십시오. 우리들끼리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태종 위원 질의요구)

예. 송태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남 발전 연구원, 출연금 5,000만원이 있는데요. 이것 어떻게 해서 삭감하게 됐는가 이 배경을 알고 싶어요.

사실은 전남·광주 통합 문제 쪽으로 무게가 실린 것 같으면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하겠는데 그것도 아니면서 자꾸 그렇게 한다면 시청은 시청대로 각 구청은 구청대로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한 모양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해마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특별히 일한 것도 없이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는 이 부분을 삭감하고 보자 막연한 것 같지만 그러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거론해 보세요.

광주·전남 발전 연구원의 출연금을 5개 구청에서 공동으로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합니까?

제가 본 건에 대해서 아는 데까지 설명을 드릴랍니다. 광주·전남 발전 연구원은 사단법인입니다. 그 동안 관에 오래 계셨던 분이 이사장을 맡고 위원장을 맡고 이 지역의 교수 아니면 국방부의 관계자 이런 분들이 참여하고 그런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단체가 법인화 돼 가지고 전남도와 광주광역시에서 사실상 지금까지 관리 해 왔습니다. 여기 출연금이 우리 예산에 좀 있는데 저는 광주·전남 발전 연구원에 엄청난 자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0년 5월 18일 끝나고 나서 각 사회단체에서나 지원해서 들어온 성금도 광주·전남 발전 연구원에서 관리하고 있고 이 지역에 기업인들이 지원해 준 각종 성금 같은 것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보건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논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기획보건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잠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중지) (기록개시) (이창준 위원 질의요구)

예. 이창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자치시대 달라지는 북구 발간 이것이 어제 모두 말이 많았습니다. 삭감 배경을 제가 설명 드리자면 북구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북구보도 제대로 수용, 질적 변화 이런 것도 힘이 들고 돈도 막대한데 말하자면 옥상옥, 비슷하게 또 만들어 가지고 그럴 필요가 있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접어 두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으로 보자면 얼마 안 되는데 우리가 어제 이 문제 가지고 이창준 위원이 말씀하신 말을 많이 했어요. 이것은 그렇게 필요치 않는 것이 아니냐 해서 가결로 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할 수가 있죠.

우리 위원님들 의사를 한 번 들어봅시다. 우리 이창준 위원님께서 물론 기획보건위원회에서 이것을 삭감했을 때에는 북구보에 북구 「P·R」이나 북구 달라진 것을 기재해서 구민들한테 홍보, 구독을 할 수가 있는데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홍보 책자를 발간할 필요가 뭐 있냐 그러는데 단순하게 우리 구 차원에서 하는 얘기고 이창준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듣기로는 타 의회에서나 외부 손님이 왔을 때 선뜻 그 분들한테 내놓을 수 있는 책자를 만들어서 그 분들을 주면 북구 홍보가 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북구보는 달라지는 북구 책자하고 다릅니다. 이것은 칼라로 해 가지고 청사진을 넣어서 우리 민선자치시대에 달라진 점을 홍보해서 책자로 발간하려고 계획해서 넣은 것 같은데 일단 기획보건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우리 특위에서 위원님들 의사를 존중해 봅시다. 방금 이창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타당성이 있고 다시 이것을 부활시켜 주자는 뜻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세요. (고재을 위원 발언요구) 예. 고재을 위원 발언하십시오.

우리 본예산에 보면요.

본예산에 삭감됐습니다.

우리 북구라는 홍보 책자가 칼라로 나온 것 있어요.

그 전에 1대 때 책자가 쭉 나왔는데 북구보가 4면에서 8면으로 확대됨과 동시에 발간 책자가 필요 없다 해 가지고 삭감된 것입니다.

그래요. 이것은 다음 본예산에 세워 주면 내년에 발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삭감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김상혁 위원입니다. 39쪽 보상금에 의원 간담회가 전액 삭감 됐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십시오. 돈 1,000만원이 어떤 돈인가 설명해 주시고 100% 삭감시킨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집행부 간부하고 우리 의원들 해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과연 8회에 걸쳐서 50명이 이런 액수로 이렇게 하는 것이 낭비가 아니냐 그래가지고 물론 돈이 많으면 좋죠. 그렇지만 이것은 조금 깎자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통로가 막혔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주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일부러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여건이 아직까지는 형성이 안 돼 있고 조성이 안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전혀 모르고 예산 심의 할 때나 회의 할 때 그때그때 알다 보니까 당황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2달에 한 번씩이라도 만나서 얘기하고 혼자 집행부만 모든 것을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 할 것은 협력하고 그 자리에서 나온 정책 같은 것은 서로 비판하고 그런 자리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 과하다면 500만원 정도 살려 가지고, 만나면 비용이 안 들래야 안들 수 없거든요. 점심이라도 한 끼 할 수 있고 음료수 한잔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예산은 세워 주는 것이 저희 북구의 발전을 위해서 또 집행부와 의회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혁 위원 말씀도 좋은데 이런 통로 이외에도 다른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삭감했다고 해서 완전히 단절된 것이 아니고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다.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렇게 목으로 특수 활동비가 있는 것은, 저는 이것이 있음으로써 저희들이 만나서 충분히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집행부에서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지 않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준 위원 질의요구)

예. 이창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진 위원입니다. 아까 김상혁 위원님 하고 이창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입니다. 대충 들어보니까 의원과의 간담회는 사실 집행부하고 간의 만남 같습니다. 실은 저희들이 예산 심의 할 때도 왜 의원들이 모르는 예산이 갑자기, 예를 들어서 차입금이라든지 이러한 큰 사업을 할 때는 대충 의원들하고 상의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러한 문제가 갑자기 대두가 되느냐 하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공식적인 만남이 있다면 그런 자리를 통해서 그러한 사업 정보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는데 사실은 개인적인 만남이야 매일 있겠죠. 그러나 공식적으로 의원과 집행부와의 만남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집행부한테 사전에 우리한테 타협을 하지 않았냐 이런 말이 없게끔 사전에 만나 가지고 그러한 정보 교환도 할 수 있게끔, 만약 이 예산이 낭비적인 차원이 있다면 횟수를 줄여서 분기별로 4회를 한다든지 두 달에 한 번 한다든지 해 가지고 이것을 부활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가져 봅니다. 이게 결정 과정에서도 서로 찬반 의견이 나오니까 이 관계는 위원장님께서 투표를 통해 가지고 조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방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이 다시 부활하자는 동의 쪽으로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찬·반으로 할랍니다. 방금 김상혁 위원님께서 얘기한 사항에 대해서 전액 살려 주냐, 절반으로 부활시켜 주냐 이 두 문제를 가지고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보면 살려 주자는 뜻에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전액 살려주자.

원래 삭감안이 왔지 않습니까, 삭감안이 원안이고요. 50% 살려 가지고 500만원만 삭감하자는 것이 제 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제 안을 물어 보시고 삭감안을 물어 보시면 되겠네요.

거수로 합시다. 그러면 50% 삭감하자고 동의하신 위원님들 손들어 주세요. (거수표결) 그러면 50%로 부활되었습니다. 500만원 삭감되고 500만원 부활되었습니다. 나중에 기획보건위원회 위원장이 상당히 이의가 있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40쪽 보세요. 그대로 통과를 한 것으로 하고요 41쪽은 일반 수용비 쪽에 북구보 배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됐습니다만, 이대로 북구보 배부 2,900만원 되겠죠. 북구보를 배부하는 자체가 이의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이렇게 되었으니까 여기서 진지하게 논의를 해보세요.

이것이 전액 삭감입니까?

전액 삭감입니다.

배경하고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삭감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북구보 발간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삭감한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북구보 수용비라고 했는데요. 북구보를 배달하는 인건비인 것 같습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예. 김상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요. 문화홍보실장을 오라고 해 가지고 내용을 확실하게 들어보고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전문위원하고 일단 얘기를 해보고…….

전문위원 출석시켜서 의사를 들어보고 전문위원 의사가 시원치 않을 때 해 보게요.

이것은 언론사 쪽으로 맡겨 가지고 거기에서 끼워서 돌리는데 그래가지고 턱없는 돈을 줘 버리는, 우리 통장들이 먹는 것도 아니고, 일부는 통장들이…….

그것은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도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배달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통장들이 동네에 돌리고 한 부에 30원씩 활동비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깐 10분간 쉬었다 합시다. 1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에 심의했던 41페이지 일반 수용비에서 북구보 배부 2,952만원에 대해서 문화홍보실장 부르셨습니까?

제가 설명을 듣자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를 한 번 물어 보시구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기획보건위원회에서 검토해 가지고 삭감되어 올라왔기 때문에 기획보건위원회에서 삭감하게 된 이유와 배경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김봉주 위원께서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3만 부 정도가 나가고 있는데 종전에 주로 동에서는 통장님 심부름으로 통에서 아르바이트 학생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한 사람들이 돌렸는데 한 부에 30원씩으로 돈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배부하는 방법을 달리하는 그러니까 시내 쪽은 어느 특정 언론사에 맡겨 가지고 거기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많다. 그러니까 이것이 또 집집마다 다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고 가령 어떤 특정 지방지에서 들어가면 특정 지방지를 받는 데만 받는 것이지 다 받는 것이 아닌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돈만 많이 들어가고 홍보 효과는 적고 하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삭감을 하고 그 전 영순으로 다시 돌아와서 연구를 해 가지고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취지를 갖고 우리가 삭감을 했습니다.

김봉주 위원님의 설명을 잘 들으셨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준 위원 보충질의 요구) 이창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가부를 떠나서 문화홍보실장이 와 계시니까 일단 이야기나 들어봅시다.

문화홍보실장 이영률입니다. 한선진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예산에서 북구보 배부에 따른 증액분 1,952만원을 요청하게 된 사유를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저희들이 9만 부를 배상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부수 당 30원씩 계산한 결과 총 6,48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를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관내 전 세대수는 13만 5,862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확인 과정에서 안 들어갔어도 저희들이 100%를 안주니까 왜 이렇게 안 돌렸냐고 질책도 할 수 없었고 실은 어떻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대에 주자 하는 차원에서 총 세대수 13만 5,862세대에서 일반 세대 100%를 다 못 주고 12만 1,000세대를 주고 그 다음에 상가, 실은 가정에만 주니까 상가는 전혀 배달이 안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상가에만 부득이 1만 세대 이렇게 해서 13만 1,000부는 저희들이 부수 당 30원씩 계산을 해 가지고 배달을 하고 다중 집합 장소 8,000부와 구청분 1,000부는 배달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세대 12만 1,000부와 상가분 1만 부 해서 13만 1,000부를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저희 기획보건위원회에서 업무보고 시에 각 동의 통장이나 부녀회, 이런 분들로 하여금 북소리를 돌리니까 여러 가지 행정 하는데 지장이 있고 그렇다. 이 방법을 개선할 용의가 없느냐 하고 그때 당시에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연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같은 돈을 주면서 동 직원들 그리고 통, 반장님들한테 고생을 안 시킬 수 있을까 하고 연구 끝에 저희 관내 8개 신문사 지국하고 저희들하고 서면 계약은 없습니다. 서면상 계약을 안한 상태에서 부수 당 30원씩 주고 배달했던 것을 실질적으로 부수 당 27원씩 10% 「다운」해 가지고 27원씩 주면서 8개 신문사 지국에다 저희들이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미칠 여러 가지 영향 때문에 계약해 달라는 것을 저희들이 계약은 안하고 구두로만 해 가지고 그렇게 실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 본 결과 엊그제 25일 것까지 해서 세 차례 돌렸습니다만 두 차례를 돌려보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때 옛날보다 못한 거예요. 즉 북소리가 제대로 못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한 번은 굉장히 심할 정도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번 돌리고 나서 제가 부청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못하다 했더니 부구청장님 말씀이 그렇다고 동에서 돌리던 것을 이렇게 바로 바꾸어서 두 차례 돌리고 나서 안되니까 다시 동에다 돌려 다오 이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나 행정의 공신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두세 차례 더 해보고 나서 그래도 문제가 있다면 그때 조치를 하자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느냐, 8개 신문사 지국장들을 지난 18일경에 저희 신문사로 불렀습니다. 불러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 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애걸복걸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왕 할 것이니까 소신 있게 남자답게 해 다오 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두 차례를 더 지켜보겠다 이렇게까지 애걸복걸하면서 부탁을 드렸는데 불구하고, 안 들어간다면 그런 동이 생길 때에는 만부득이 그 신문사 지국에서부터 저희들이 배부 방법을 개선시키겠다. 개선할 때는 우리가 동으로 하든 다른 신문사 지국으로 하든 그것은 그때 가서 우리가 조치하겠다. 그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시적으로 앞으로 두 번 동안 맘대로 이제까지 해 왔던 것처럼 그렇게 무성의하게 하지말고 진짜 성의를 가지고 잘 해주시라고 부탁을 했더니 이번 25일자에는 사실상 그전에는 북소리가 안 들어온다 또는 어디 아파트 입구에 한꺼번에 놔두었다. 가지가지의 전화를 저희들이 많이 받았습니다만 이번 25일자에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 전화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확인을 해보니까 신문사 8개 지국장들이 서로 합의를 해 가지고 어린이들을 통해 가지고 다시 재확인을 시키드만요. 그래서 이 앞전에 교육했던 것이 많은 성과가 있구나 하는 것을 저희 나름대로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27원씩 돌리고 있는데 저희들도 예산 절감을 어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30원씩에 본예산하고 똑같이 이번에 올렸던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부 방법을 개선시킬 때에는 동에다 준다든지 했을 때 다시 30원에 저희들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에는 30원씩 그대로 올렸고 한푼이라도 배달료를 줄여 가지고 예산을 아껴야 한다는 데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아울러서 앞으로 북소리 배달 문제, 한마디로 얘기하자면「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만의 하나 잘못 들어간 지역이 있다면 앞으로 한 번 더 해 가지고 그때까지 해서 무슨 문제점이 있는 지국이다 하면 단호히 옛날처럼 동으로 환원한다든지 하고 또는 그것이 어렵다면 다른 신문사로 한다든지 이렇게 연구를 하고 배부 방법을 개선토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 예산이 안 세워진다면 실질적으로 북소리 배부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선처를 한 번 베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홍보실장님 증보된 부수가 몇 부입니까?

당초 본예산에 9만 부였습니다. 실질적으로 10만 부였습니다. 그 중에서 1만 부는 배달료를 지급하지 않고 9만 부만 배달료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약 4만 부가 증이 되어 가지고 13만 1,000부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돈을 주어야 하고 나머지 9,000부는 돈을 안 줍니다.

4만 1,000부가 증보가 되었죠?

예.

그러면 배부하는 예산이 없다면 4만 1,000부는 어떻게 됩니까?

만의 하나라도 배부하는 예산이 없다면 현재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해 보았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11, 12월에 가서 예산은 떨어지고 그때 가서 무슨 비상조치를 취한다든지 비상조치 중에는 만부득이 동에다 사정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 외에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들, 문화홍보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을 줄로 압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문석 위원 질의요구) 유문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문석 위원입니다. 입이 마르도록 본 위원회에서 설명을 하고 또 예결특위에까지 와서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문화홍보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굳이 이렇게 구걸을 하지 않고 이렇게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가지고 이렇게 침이 마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보건위원회가 생기기 이전에 총무위원회에서 9만 부 내지 10만 부만 발행한다고 보고를 해 가지고 9만 부, 10만 부를 해 가지고 이미 총무위원회에서 인준이랄까, 허락이랄까 그것으로 기정예산을 세워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 허락 맡고 증보를 했습니까?

이제 유문석 위원님 말씀이 당초에 9만 부로 한 번 본예산에 편성했던 것을 어떻게 13만 1,000부에 배달료를 줄 수 있도록 4만 부라는 숫자를 증보했느냐 하고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행정은 하나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관내 전 주민들이 전 세대에 한 부도 빠짐이 없도록 배부하자는 그런 목적으로 했습니다만 아직도 총 13만 5,862세대 중에서 일반 세대에는 12만 1,000부가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도 약 10%가 못 들어가고 있는 점 저도 마음속으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만부득이 부수를 늘이지 않으면 안되겠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청장이나 문화홍보실장의 개인적인 면이랄까 또는 어떤 정책 과정에 있어서 두 분의 자의적인 생각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산이라는 것을 쓸 때에는 한푼이라도 우리 의원들의 인준을 받아야 되고, 허락을 받아야 되고 예산 성립 전에 쓰고 싶을 때는 예산 성립 전에 미리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의적으로 어떤 앞서가는 북구 만들기라는「캐치프레이즈」를 걸고서 무작정 예산을 당신네들 마음대로 증액해서 쓰고 사후에 인준을 받는다 하는 사고 방식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증보를 하셨냐 이것입니다. 일단 금년 예산만 가지고 금년에 해보고 그런 잘못됨이 있다든지 홍보가 잘못되었으면 내년에 가서 예산을 얼마든지 세워서 쓸 수 있는 것이고 또 이러한 보고 사항으로 설득력이 있게 해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굳이 우리 허락도 없이 증보는 해 놓고 예산이 부족하니까 침 마르는 이야기하고 구구절절 잔소리를 해 가면서 예산을 승인하려고 애를 쓰느냐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문화홍보실장으로서 이런 대임을 맡았기 때문에 실장의 직책을 걸고서라도 이것을 잘 해보려는 그런 목적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받아 보는 사람의 입장도 생각해 보느냐 하면, 받아 보는 사람의 입장, 제가 구민으로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입이 조금 부끄럽습니다만 솔직히 말해서 어떤데 가면 쓰레기입니다. 너무 과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북구보가 거의 반쓰레기에 속합니다. 우리처럼 북구의 모든 것을 알면서 이렇게 해도 실지로 북구보가 들어오면 슬쩍 한 번보고 넘어가고, 큰 「타이틀」만 하나씩보고 넘어가는데 타 가정에서 홍보에 있어서 날마다 대문 앞에 이렇게 쏟아지는 홍보물에 비해서 북구보 이것이 눈에 보이는지 아십니까, 잘 안보여요. 호화찬란하고 눈에 현란한 것은 봐져도 흑백은 안 봐져요. 그런데 왜 증보를 시켜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승인시키려고 애를 쓰십니까, 우리 예결특위 위원님들 잘 들으십시오. 이것은 의회의 어떤 권한을 실추시키는 것이라고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보고도 안 했어요. 옛날에 총무위원회에 보고할 때에 10만 부 발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의적으로 증보를 해 가지고 이런 예산을 더 세우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정당하게 깎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김상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입니다. 문화홍보실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예산에 북구보 발행 제작비로 해서 10만 부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 예산 1억 6,560만원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약 14만 부를 제작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14만 부를 배부하려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했다고 하는데 지금 10만 부 책정된 돈 가지고 지금 14만 부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4만 부에 대한 돈이 부족한 것은 지금 어디서 차용을 해서 만들고 있는지 하는 것을 우리 유 위원님께서 짚으신 모양인데 제작비에 대한 답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 제작비가 69원씩 해서 10만 부 해 가지고 1회의 제작비가 690만원씩 계상이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제작비는 말입니다. 사실상 최대의 염가로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제작비에서 14만부를 제작해도 그렇게 크게 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작비는 추경에 요청을 안 했고 그러나 배달료만은 만부득이 필요해서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14만 부를 만들어도 제작비는 상관이 없다.

예. 단 금년에 쭉 해 나가다가 12월경에 거기에서 몇 백 만원이 부족할 때는 제3회 추경이라든지 그때 가서 요청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10만 부 해 가지고 69원씩 만든다고 하는데 이 69원되어 있는 돈으로 14만 부 만들어도 이상이 없다고 하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유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제작비를 한 부에 69원씩 한다고 해서 기정예산에 10만 부 편성했는데 14만 부 만들어서 배부한다고 하는데 그 4만 부에 대한 제작비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것입니다.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 지금 외에 제작비가 약 720만원 됩니다. 그래서 690만원이라고 하면 약 30만원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다운을 시켜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10만 부 만들 때하고 14만 부 만들 때하고 돈은 더 줍니까?

14만 부 만들 때 어쩔 수 없이 돈이 더 늘어났지만 그러나 인쇄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이 부수가 늘어난 것에 대한, 실질적으로 그것은 별로 안 들어갑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배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국을 통해서 배부하신다는 데 신문 안에 삽입을 해서 배부를 하는 겁니까, 북구보만 가지고 따로 배부합니까?

제가 의회에서 이야기를 듣기에 신문에다 간지로 끼워서 배부하자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이 북소리는 별도로 배부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유 위원님 말씀 끝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일을 해 나가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항상 준비하고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을 가지고 하다 못해 위원장님 결재라도 받아 가지고 난 후에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실은 제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배부 방법이나 그런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일단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2,952만원 이것은 우리 북구보를 배부하는 비용 같습니다. 그 방법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겠죠. 상임위원회에서 진지하게 논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문화홍보실장님은 이제 나가셔도 좋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 2,952만원, 이 북구보를 배달하는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그러면 기획보건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으로 올라왔는데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게 심의를 하셔 가지고 과연 북구보 배달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배달료를 없애고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살릴 것이냐 이것을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식 위원 발언요구) 이홍식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화홍보실 소관 41페이지 일반 수용비 중에서 북구보 배부에 관한 이 예산 때문에 시간적으로 약 30분을 초과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위원장님의 진행 사항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실 때 일단 이렇게 문제가 되는 예산을 유보하고 페이지를 빨리빨리 넘겨서, 왜냐하면 예산이 이제 41페이지 왔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여기 예산 개요나 제안에 대한 설명은 위원들한테 맡겨 주고 위원장님은 사회만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일단 유보를 하고 할까요. 정회를 해 가지고 토의를 거쳐 가지고요.

이 건은 유보를 하는데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무엇이냐면 아까 4만 부 증보를 해서 만든다고 했고 배달하는 과정에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김봉주 위원님 잠깐만 양해하시면요. 제가 제안한 유보라는 것은요. 지금 심의가 곤란한 이런 부분들은 잠시 후 계수 조정 시간을 따로 가져 가지고 처리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전부 논하다 보면 오늘 12시가 되어도 예산 심의는 절대 못합니다.

아까 문화홍보실장 말씀이 이렇게 해봐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4만 부를 증보해서 한다고 하면 의회 쪽에 전혀 관계없이 자기들끼리 증보를 해 놓고 이렇게 와서 돈만 내놓으라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조금 불손해요. 여러분들 잘 알아서 하십시오.

잠깐만요. 이렇게 합시다. 잠시 후 정회를 해 가지고 이 문제는 논의하기로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42페이지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말하자면 국내 여비가 되겠네요.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에 대해서 모니터 요원 간담회가 있는데 이것이 1년에 두 번짜리를 우리 의원들이 추천을 했으니까 두 달에 한 번씩 해서 활성화 시켰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보세요. 이제 의원들이 추천해서 되었는데요. (이창준 위원 발언요구)

이창준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라 그 말입니다. 45페이지까지 넘어갑니다. 그리고 46페이지도 일단 봐주시고 감사 때 보 자는 것이 되겠네요. 그리고 47페이지에 길거리 농구대 설치에 119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9개소만 일단 한 번 설치하고 119개소는 우리 형편상 너무 광범위하고 돈이 많이 들지 않느냐 해서 이 부분을 아까 119개소를 29개소로 축소 이렇게 우리가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면 넘어갑니다.

48페이지는 넘어가구요. 그래서 이것이 동네 체육 시설이라든지 전수 장학생 지원, 환벽당 정비 이런 것은 우리가 구비가 책정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시비가 왔다가 도로 반환이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깎인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액이 넘어가 버리니까요. 우리가 세워 주면 안 넘어가고 쓰는 것이고 우리가 못 세우면 넘어가고요.

잠깐만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이니까, 저희들이 논할 문제가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을 안 세우니까 우리가 저기를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논하지 말고…….

앞으로 반환금 문제가 나오면 참고 좀 해 주십시오. 반환금은 목적비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는 절대 전용할 수 없습니다.

49페이지, 50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51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주요 시책 심사 평가 민간 전문가 보상 이런 것인데 이것이 조금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삼각형으로 해 놓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아시고요. 이것이 주요 시책 심사 평가 민간 전문가 보상 그랬으니까, 교수 쪽은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꼭 필요하냐, 그래가지고 여러분이나 우리나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구태여 교수를 2인으로 해서 5일 동안 2회에 이렇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요.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이 되었어요?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여기서 내용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아까 북구보 하고 같이 이것을 정회 때 논의하기로 하고 넘어갑시다. (김상혁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김상혁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위원입니다. 김봉주 위원님! 설명하실 때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한 결과를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삭감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삭감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는데 위원회에서 나오신 분이 삭감된 부분 외의 것을 이야기하면 저희들이 헷갈립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세모가 어디 있어요. 세모가요.

이것은 삭감으로 보는 게 맞겠죠.

조금 있다가 정회를 한 후 논의하기로 하고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53페이지입니다. 구정 정책 개발 연구 특근 급식이 있네요. 이것이 75만원 삭감입니다. 2개월 삭감입니다.

53페이지 급량비 있죠. 구정 정책 개발 연구 특근 급식 이것이 75만원이 삭감입니다. 이따가 논의할 때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53페이지 청년간부회의 회의 급식이 9월이 7월로 삭감입니다. 금액으로는 28만원 삭감입니다. 그리고 54페이지 정책 개발비 수익 사업 관련 타 자치단체 견학 이것이 국내 여비 쪽으로 되어 가지고 8월을 4월로 삭감했습니다. 50% 삭감입니다. 그리고 연구 자료 수집 및 조사 활동 이것도 8월을 4월로 삭감했습니다. (송태종 위원 질의요구)

송태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의회 회의를 참석하지 않아서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체다 자료를 수집하거나 연구를 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에 견학을 가는데 전체적으로 8회에서 4회로 삭감이 되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 위원들 의견이 너무나 많이 8회까지 할 필요가 뭐 있느냐 해서 4회로 한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취지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가서 좀 보고 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데 물론 일종의 직원들 출장비 성격이고 가서 보고 오고 또 항목 자체가 정책 개발이라든지 수익 사업 관련이라든가 기타 여기에 필요한 연구 자료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좀 장려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더군다나 구정 발전 담당관이라는 직제가 신설 된지 얼마 안 되었고 구청 내부에서도 상당히 핵심 부서로서 구정 전반에 관한 부분들을 연구하고 있는 집단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힘을 주고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좋습니다. 국내 여비에서 50%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송태종 위원님의 반대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정책 개발 및 수익 사업 관련 자치단체 견학하고 연구 자료 수집 및 조사 활동, 물론 중복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 부분들은 연구성 있는 어떤 부분들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어떻겠는가 해서요.

견학이고 조사 활동이고 간에 8개월을 조사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또 1년에 8회를 갖다가 견학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무리 아닙니까? 너무나 잦은 것이 액수가 많다고 생각 안 합니까? (이홍식 위원 발언요구)

이홍식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3페이지 청년간부회의 회의 급식 「주니어보드」참석자들입니다. 그리고 54페이지 청년간부회의 연구 토론 회비 14명이 2회, 청년간부회의 급식비 4회 9월 50%, 청년 밑에 다시 간부회의 자문 위원 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8회 9월 50%인데 서로 치수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문 위원회 보상회의가 더 많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사실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우리가 예산액은 적지만 심의를 한 번 해봐야 될 것 같아서요.

그러면 이렇게 하지요. 아까 기획보건위원회에서 올라온 북구보 배달료하고 이 내용하고 아까 세모로 되어 있었던 것을 정회해서 조정을 해 가지고 본회의에서 거론하기로 합시다. 이것은 유보하고 넘어갑시다. 회의 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 빨리 빨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54페이지 보상금에 정책 개발비 수익 사업 자문 민간 전문가 보상이라고 되었는데요. 이것을 5일을 3일로 했고 또 10건을 5건으로 했습니다.

그런데요. 기획보건위원회에서는요. 삭감을 하면 왜 5일로 했는지에 대한 타당성 있는 배경 설명을 해 주세요. 그래야지 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하고 하지요. 무조건 삭감했다고 막연히 하면 이유를 알지 못하죠.

어째서 이 문제가 나왔냐 하면 이것도 또 교수들이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5만원씩 3명을 이렇게 5일 동안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줄이자, 그런 것입니다.

자, 이것도 유보할까요? 정회해 가지고 같이 논의하기로 합시다. 다음 페이지 설명하세요.

아까 청년간부회의 자문 위원 보상 문제도 유보 쪽으로 하시구요. 55페이지에 「TV카드」,「스캐너」이것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컴퓨터에 가서 6대를 그대로 줄여 놓았네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하여 올라온 예산안을 삭감 내용이 있을 때 그 삭감 내용을 어떠어떠한 이유에서 배경에서 그 이유를 정확하게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하시고 그 삭감 금액을 말씀해 주시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움이 되실 줄 믿습니다. 어쩔까요. 보건소도 할까요? 그럼 좋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62페이지 연료비 문제입니다. 냉, 난방기 이것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유는 조금 후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 답변 드릴게요. 보건소에서 연료비는 필요한 것이 아니냐 했는데 보건소에서 사실상 이것은 삭감해도 된다는 그러한 확답을 받고 삭감했습니다.

왜 예산에 올렸습니까?

그것은 겨울을 대비한 것이기 때문에 2회 추경 때 해도 상관없다고 해서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까지 끝났습니다. 오전에는 여러모로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선진 간사, 김동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위원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설명은 유문석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문석 위원입니다. 설명이 조금 미흡하더라도 제가 대답을 못한 부분은 구희호 위원님도 있고 위원장님도 있으니까 부연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간단명료하게 하겠습니다. 74쪽을 봐주십시오. 자산 취득비에서 전산 교육 컴퓨터 교체분 20대 2,500만원은 현재 286과 386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날로 선진화되는 전산 컴퓨터에 있어서 첨단을 달리는 기계가 아니면 우리 구청은 뒤질 수밖에 없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지경이라고 합니다. 20대를 신청했는데 386은 10대를 그대로 쓰고 낡은 286만 10대를 586으로 교체해서 1,250만원만 세워 준다 이래가지고 50%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교육을 어떤 사람은 386으로 받고 어떤 사람은 586으로 받을 수가 없으니까 해주려면 다해 달라고 귀뜸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50%를 깎았으니까 위원님들께서 10대를 해주시든지 20대를 해주시든지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홍식 위원 질의요구) 이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구청의 전산 장비가 취약한 편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586, 486 컴퓨터 2대를 갖고 있는데 한 가지 의문이 가요. 586 컴퓨터를 관급 구입이라 해도 125만원 주고는 절대 살수 없습니다.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적은 예산으로 사면서 기능들이 386에도 못 미치는 것을 586이라 해서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전산 장비는 실 예산을 사용해서라도 처리 능력이 뛰어난 자체 프로그램은 많이 삽입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개인적인 의견으로 저는 10대 정도면 현재 구청에서 하고 있는 문서 정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창준 위원 질의요구) 이창준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는 있는데 이것은 행정을 보는 게 아니고 교육용 컴퓨터입니다. 우리 북구가 모범 구, 모범 민원실로 선정되어서 남보다 앞서가려는 감이 있습니다. 286, 386 가지고 교육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386, 어떤 사람은 586으로 교육을 받으면 균형이 깨져 가지고 교육의 진도가 없다는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386은 아직 쓸만 하다고 해서 10대 분을 남긴 것입니다.

유문석 위원님 말씀에 대해 총무위원회의 한사람으로서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50% 삭감을 했는데 286 10대는 기능 마비가 되어서 폐기 처분을 해야 된답니다. 우리 예산이 없는데 아직 쓸 수 있는 기계 가지고 이용을 하지 신형으로 구입할 필요가 뭐 있느냐 해서 전액을 삭감하려다가 286은 폐기 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대만 승인을 해줬습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김상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위원입니다. 이게 각 실과에서 쓰는 컴퓨터 같으면 386을 쓰는 게 가능합니다만 교육이라는 게 뭡니까?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하는 교육장인데 교육장에서 구식을 갖다 놓고 시킨다면 교육장 자체의 의미가 없습니다. 현실화시키려면 전체적으로 586을 구입해 줘 가지고 교육을 받아서 실과에 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20대를 다 승인해 주자는 위원님 손들어 보십시오. (거수표결) 50%만 살려주겠다는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그러면 50%로 총무위원회에서 올린 대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78쪽이 되겠습니다. 공기 청정기 때문에 과장께서 저한테 많은 질타를 들었습니다. 청장실에서 외부 손님 접견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담배 연기가 자욱해서 250만원짜리 공기 청정기를 놓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직선제 청장에게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더욱더 절약해서 주민의 세금을 아껴 보자는 입장에서 청장을 뽑았는데 한가하게 앉아서 이야기 할 틈도 없겠지만 너무나 호화찬란하면 위화감을 조성하게 됩니다. 이것은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79쪽 총무과 소관 북구청 부설 유료 주차장 시설 부대비가 2,000만원, 청사 경비 시스템 무인 경비 장치 3,046만 5,000원이 나왔습니다. 총계가 5,046만 5,000원인데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유는 북구청이 광주시에서 너무 앞서 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앞서가는 것은 좋죠. 그러나 이 시설 자체가 주민 민원을 야기시킵니다. 오는 사람에게 전부 주차료를 받아서 이 시스템을 움직여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구청에서도 이런 것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다른데서 하기만 기다리지 자발적으로 먼저 하려고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책이 나올 수 있을까봐 영원히 안 해 주겠다는 게 아니라 다른 구청에서 해본 후 장·단점을 도출해서 우리도 한 번 해봅시다 해서 보류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청사 경비 무인 시스템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못하게 했습니다. 청사의 담을 허물 때는 개방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유롭게 출입하고 미관상 보기 좋게, 주민과의 벽을 허물기 위해 담장을 헐었습니다. 그런데 무인 경비 장치를 해 가지고 요새를 만들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삭감한 것입니다. (이창준 위원 질의요구)

이창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해당부서장을 불러다 물어 봤더니 부청장의 차를 주차장에 세워 놨는데 못으로 긁혔답니다. 그리고 무인 시스템 배치도를 봤는데 그 시스템 자체가 공원을 집중적으로 경비하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공원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감한 것입니다. (이홍식 위원 질의요구)

이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 부설 유료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강릉 시청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약 3～4,000평 규모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더라고요. 정문에서 주차 관리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차가 들어올 때는 시간을 알리는 스티커를 빼 가지고 갑니다. 1시간 이내에 민원을 보고 나갈 때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록 나가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시간당 2,000원씩 받고 있더라고요. 북구청 하루 이용 차량을 평균 400대로 본다면 1시간 이상 지난 민원 차량에 한해서 2,000원정도 수준의 수입을 올린다면 1일 80만원 정도의 수입이 생각되거든요. 너무 앞서가는 북구나 열린 북구를 구호적으로 외치다 보니까 자주 민원 얘기가 나오기는 합니다만 민원인에게도 1시간 정도의 여유를 줄 수 있는 시간대를 제외하고 입고되는 모든 차량에 한해서 스티커를 발부해서 주차 요금을 받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느 차는 아침에 대놓고 있다가 지금도 있더라고요. 이런 차들이 사실 한두 대가 아닙니다.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라도 유료 주차장 시설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우리 북구청 청사 안에 주차하는 %를 빼 보니까 96%가 민원인들이 이용한답니다. 어제도 시간대에 대해서 물어 봤어요. 1시간 이내는 무료, 1시간이 넘어가면 적절한 요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문제는 “1시간 이내에 나오려고 했는데 당신네들이 민원을 잘못 떼어 줬다”고 우긴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똑같은 양심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것은 극소수일 것이고, 금년에 추경에 안 세워 준 이유 중의 하나가 타 구청에서 해보고 장·단점이 분명히 노출되어서 좋은 점만 채택해서 일을 하려면 조금 늦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해서 삭감했던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94쪽 회계과입니다. 청사 벽화 그리기 작품 심사 위원 보상 한사람 당 20만원 줘 가지고 5명이 2회를 합니다. 2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75%를 깎았는데 심사 위원 보상이라는 것이 거의 5만원 이내에서 보상비가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만 특별히 20만원 책정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5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50만원 삭감하고 50만원 승인했습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김호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 심사 위원은 오전 10시에 와서 하루를 하면 10만원입니다. 예산회계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후 2시에 오면 5만원입니다. 벽화를 그리는 작품의 얼마만큼 들어올 것이냐에 따라 달라질텐데 50만원이면 너무 적지 않느냐, 그것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6쪽 회계과입니다. 보건소 증축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삭감한 이유는 보건소를 지은 지가 1년 몇 개월밖에 안됐습니다. 그때 조각 맞추듯이 맞춰 놓고 이제 1년 겨우 넘었는데 증축을 한다는 것이 졸속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짓는 이유가 우리 청사로 쓰는 것이 아니고……. (기록중지) (기록개시)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많은 예산을 따 가지고 다른 곳에 짓는다면 몰라도 8,000만원 가지고 증축을 하지 않는 이상 어디 붙일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본예산에 올라오면 하자는 것입니다. 다음 96쪽 청사 보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논란의 대상이 많이 된 것입니다. 청사의 건물이 노후화 되어서 폐기 처분 될 때가 되면 본래 지은 사람에게 책임이 없겠지만 노후화가 되지 않고 중간에 시공 잘못 등으로 청사가 부실하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간은 경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양동승 씨가 광주 시내 건축계에서 내노라하는 분입니다. 이분에게 도덕적인 책임을 지울 수 없는지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회계과장은 “책임을 지울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임을 따질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지만 그 분의 명예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 명예를 전제로 해서 도덕적인 면을 따져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괴의 위험이 있느냐 없느냐 해 가지고 민방위과 전문 직원을 불러 다가 물어 보니까 우리의 청사는 C급 판정이라고 합니다. A, B, C, D, E까지 있다고 합니다. C급이면 장부에 올려놓고 요건물로 지정이 된답니다. 계속 감시를 하고 계속 체크를 하는데 “몇 년 내에 도괴의 위험이 있다고 볼 수가 없겠지만 장부에 올라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동승 씨에게 도덕적인 책임 추궁을 해보고 안되면 다음 추경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공법이 새로이 독일에서 개발되어 가지고 공법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알아보기 위해 다음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양동승 씨가 대한 건설 자체에서 손을 떼고 다른 사람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도덕적인 책임을 지고 보수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고 이런 공법은 실제 여러 군데에서 쓰고 있는데 C급 판정은 보강을 위해 조치를 해 놔야 유지가 되지 그대로 놔두면 도괴 위험이 있다는 식이거든요. (이창준 위원 발언요구)

이창준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쪽 구민과입니다. 민원실 도서 구입이라 해 가지고 주간지, 월간지, 생화 구입인데 월간지 80권 36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유는 주간지도 있고 생화도 구입되어 있고 북구청 시설이나 환경이 타 민원실보다는 모범이 되어 있습니다. 더욱더 잘하기 위해서 충분한 것은 좋겠지만 너무 많이 치장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책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구민과에서는 그 품목 하나 깎았습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김호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신 위원입니다. 제가 보기에 월간지 값이 증액된 이유가 신문대 같은 것도 6월 1일부터 오르거든요. 보고 있는 월간지가 올라서 이렇게 된 것인가, 새로운 월간지를 보기 위해서 한 것인가를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른 것이 아니고 새롭게 더 많이 보기 위해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총무위원회 소관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다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산업위원회로 넘어가겠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쪽 일반 수용비에 있어서 청내 예술 작품 그림 표구 구입 20만원씩 35개인데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도 곳곳에 공백이 메꿔져 있는데 거기다 보강하면 좋겠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된 사항인데 북구가 예산이 없어서 허덕이고 있는 실정에서 좋은 작품을 갖다가 걸어놓고 감상해 가면서 살 형편이 되느냐, 예산 낭비 아니냐 했었는데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북구 농촌동의 특산물, 무등산 수박이나 문화재 같은 것을 사진화 해서 홍보 활동하기 위해 한답니다. 그래서 승인이 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산업위원회로 넘어가겠습니다.

125쪽 놀이터 사랑 어머니회 운영비가 35개소에서 8개월로 840만원이 섰는데 오늘 예산이 통과가 되면 6월부터 실시가 될 것 아닙니까? 6, 7, 8, 9, 10, 11, 12, 7개월인데 8개월은 과다가 아닙니까?

다 좋은데 추경예산이 금년 말까지 쓰는 예산 아닙니까? 7개월밖에 안 되는데 왜 8개월로 세웠느냐 그겁니다.

그러면 선 집행하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아파트나 공동주택은 거의 재활용품 용기가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재활용품을 따로 모을 수도 없고 길거리에 내놔도 쓰레기 봉투에 담지 않으면 가져가질 않습니다.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관급 봉투를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또 환경부에서 엄청난 자금을 장기저리로 끌어다가 재활용품 처리 단지를 지어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단독 주택에서 가능한 한 재활용품들을 관급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골목에서 한 군데씩만 모아 준다면 앞으로 쓰레기 청소차가 아니라 재활용품 수거차가 다니게 됩니다. 단독 주택의 재활용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시범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책상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삭감했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몰라도 단독 주택이 가장 많은 우리 북구에서도 많은 데가 용봉동입니다. 단독 주택에서 시범 단지를 운영해 보면서 공동 주택이 아닌 단독 주택에서 용봉동이 선택이 된 것 같습니다. 이따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입니다. 기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아파트 단지에서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된 후로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내놓기 때문에 종전에 썼던 쓰레기함이 필요 없다는 아파트 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을 삭감을 했으니까 만약에 이 용기가 필요하다면 그런데 항을 우선 대체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넘어갑시다.

내가 농촌 의원이기 때문에 역시 이 부분에 관심이 큽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우리 농민들이 애절하게 호소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살려줍시다.

도시위원회 간사 이홍식입니다. 21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안교 도로 개설인데 글씨가 잘못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신안교 도로 개설 이 부분이 저희 위원회에서 논란이 되어서 현장 답사를 하고 와서 다시 예산 심의를 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도출된 결과는 도면이 여기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서 용봉천을 복개하는 곳인데 기 도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아주 협소한 데로 일방로로 지정해서 러시아워 때는 5초 간격으로 차 한 대가 빠져 나온 곳인데 도로 개설한 데는 기 도로가 있던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용봉동 696-1번지 신안동에 거주하시는 하기호 씨의 땅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도로는 개설하기 위해서 땅값 보상비인데 감정 평가에 의해서 반액 액수만 보상하기로 도시개발과에서 지주하고 합의를 했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위원회에서 현장을 답사한 결과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도로 용봉천에 복개되어서 문제의 땅이 상당한 개발의 효과가 있고 지금 신도로 개설은 일자형으로 도로를 내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구부러지게 도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특혜 의혹이 있고 이 부분도 현장에 가서 보니까 8m 도로가 개설됨에 따라서 이 땅은 부동산 업자에게 물어 보니까 이삼 배 정도 뛴답니다. 이 땅이 총 1,350평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위원회에서는 도로 개설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지는 260평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손해를 보면서까지 감정가의 반만 받겠다고 도로를 내 달라고 요청한 것인데 그렇게 본다면 이런 식으로 도로를 내는 것이 좋다. 그러나 우리 구민의 예산으로 보상비만큼은 줄 수가 없지 않냐, 이분이 기부 체납 식으로 무상으로 도로를 내주면 얼마나 좋겠냐, 그렇지 않으면 이 도로공사는 책임을 못 지겠다. 그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음에도 과장이 안되면 국장이 안되면 청장이 가서라도 이런 땅은 무상 양여를 받아야 한다. 구 예산을 그런 데다 낭비할 순 없다. 그리고 용봉천이 다시 복개가 되면서 소도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복개만 개통만 되면 교통의 혼잡이 전혀 문제가 안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특정한 지역에다가 도로를 개설한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 해서 저희 도시위원회에서는 전액 보조비를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보상비, 도로 개설비까지 세 항을 삭감했습니다. 2억 4,77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개설비 230만원까지 포함해서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광주역 주변 노후 하수도 정비 사업하고 동광주 「I.C」주변 하수도 시설입니다. 하수도 정비 사업에 8억 5,000만원, 동광주 「I·C」주변 박스 공사가 6억에 예산 책정이 돼 가지고 올라온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삭감을 하게 됐냐면 광주역 주변 노후 하수도 정비 사업 부분을 예산 심의하기 전에 저희들이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구청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우리가 현장 답사해 본 결과 지난 「비엔날레」대비해서 ’95년도 초에 공사를 한곳입니다. 일부 하수도 구간은 옛날에 시공했던 석축으로 해 가지고 시멘트로 덮은 데도 있으나 일부 구간들은 「비엔날레」때 이미, 2년도 채 안됐습니다. 하수도 공사를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가변의 경계석까지 화강석으로 교체가 된 곳입니다. 그런데 하수도 정비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현장을 답사해서 우리 위원님들은 기 공사를 할 때 한꺼번에 완벽하게 했어야지 이유가 뭐냐면 하수도 흄관을 당시 300m는 묻었답니다. 300m 흄관을 교체하기 위해서 약 오육백 미터짜리를 묻어야 만이 집이 많이 들어서고 많은 하수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2년도 안된 공사를 다시 재시공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의 책임을 묻기 전에 건설 행정에 엄청난 차질이 있다는, 그래서 위원들이 전체 삭감에 동의를 하게 된 부분입니다. 더구나 이 사업에 대해서 약 8억이 재특자금이라 해 가지고 중앙 정부에서 저리 장기 융자로 발행되고 우리 구비가 6억 5,000만원 투입된 예산인데 8억은 연 5%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재특 사업인 만큼 이것을 시공하지 않게 되면 앞으로 이런 지원 예산은 없습니다. 또 유일하게 북구에서 중앙의 환경처 예산을 끌어왔는데 이것을 안 할 수도 없고, 또 가장 어려운 문제점은 이것이 사업 예산이라는 겁니다. 일단 일차적으로 2년도 못된 짧은 시기에 재공사를 하게 된 데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지만 그래도 이런 사업들을 하지 않았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저희 위원회에서는 상당히 난감했고 장시간 토론했던 부분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위원님들한테 맡기겠습니다. 다음 241페이지입니다. 자산 취득비 설해 대책 모래 살포기 전액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왜 그런 사유가 발생 했냐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 설해 대책 모래 살포기가 대 당 1,000만원이랍니다. 그런데 100만원씩 300만원이 계상돼 가지고 이것을 정정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삭감하십시오. 2차 추경 때 어떻게 반영을 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오히려 목을 살려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목을 살려 놓고 예산을 쓰고 있지 않다가 2차가 부족분 2,700만원을 다시 계상해서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부활을 하기로 했는데 위원님들이 삭감으로 알고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41페이지에 무전기 (복합차)를 소지할란다고 예산에 넣어 놓았는데 이것은 건설과에 충분히 설명을 하면서 듣고 전액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84만 4,000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자산 취득비 프린터에 120만원짜리 2대, 240만원인데 기 예산을 집행해 버렸다고 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미 구입 해 버렸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프린터기에서 76만원을 삭감해 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120만원짜리 2대를 살려고 그랬는데 한 대를 사고 44만원짜리를 한 대 샀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아 가지고 76만원 삭감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위원회는 삭감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홍식 위원님의 설명을 듣고 의문난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예. 김상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3쪽을 봐주십시오. 김상혁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보충 설명을 해 드릴랍니다. 저는 도시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만 광주역 주변 누후 하수도 정비 사업하고 동광주 「인터체인지」하수도 시설 두 가지 묶어서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하려고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 지역구 위원으로서 이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구 예산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비를 타 보려고 했는데 시비도 여의치 않아서 못했거든요. 그런데 방법이 있다고 해서 어떤 방법이냐고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나오는 재특자금이 있다고 그러대요. 그것을 가져오면 그것에 맞춰서 우리가 보조를 맞춰서 할 수가 있다. 이것을 중앙 환경부까지 「로비」를 해서 따 가지고 온 겁니다. 아까 이홍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비엔날레」공사를 2년 전에 했다고 그러시는데 그때는 하수도 공사를 안 했어요. 광주역 부근만 주차장 없애면서 했습니다. 광주역 앞 무등일보사 앞에만 하수도 공사를 했지 인도 쪽 가는데는 하수도 공사를 안하고 인도만 화강암으로 교체하고 부분 파손된 데만 보강했습니다. 저희 지역 중흥1동 같은 경우는 이십 몇 년 전에 도시계획이 시설 돼 가지고 석축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노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곳이 광주역 부근이라고 그래서 광주역 앞에만 치중을 하시는데 실상 전반적으로 시청 앞에서부터 구 공용터미널까지 인도 위에 전부다 하수도가 다 있습니다. 이 공사를 부분부분 나눠서 할 수 없는 것이 여기는 옛날에 태봉산 깎아서 만든 방주 자리거든요. 지대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하수도 구배 맞추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할 때 같이 해야지 구배를 맞춰서 나갈 수가 있거든요. 이것을 총괄적으로 공사를 해보자 해서 이 사업을 부쳤는데 제 불찰인 것 같기도 한데 이 예산이 삭감돼서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이것은 예결특위 위원님께서 심사숙고 해 주셔 가지고 살려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도시위원회에 계신 분들한테 죄송한데 그 분들 입장도 있고 체면도 있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가 구비 부담액이 있습니다. 두 개 해서 6억 5,000인데 구비 부담액 중에서 얼마 정도는 삭감하는 것은 괜찮겠는데 전체 삭감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그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발언요구)

예. 고재을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입니다. 2개 예산을 다루면서 그 해당 지역 의원님이 계시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공과 사를 확실하게 가려 가지고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두 가지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면밀히 검토했는데 한 마디로 말해서 빚을 들여다, 아무리 재특자금 저리 5%이자지만 빚은 빚이에요. 현재 우리 북구의 빚이 90억이랍니다. 그러면 이 빚 들여오면 100억에 가까워지는 빚이 느는데 이 빚을 늘리면서까지 두 사업을 꼭 해야 되는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 해 가지고 한 분도 반대하는 분 없이 전원 찬성으로 해서 이 문제를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의원이 여기 계십니다만, 서운하시더라도 이해하시고 복개 공사도 가급적이면 안하고 있는 추세랍니다. 그런데 거기를 복개 해 달라고 하는데 그대로 두고 자연을 살리자는 거예요. 예산을 들여서 구비·시비 합해서 6억을 들여서 거기다 복개를 해 가지고 그만한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더구나 빚을 얻어다가, 또 광주역 거기도 역시 이홍식 위원이 말씀 많이 했습니다만 역시 똑같은 입장이에요. 공사한 지 얼마 안되고 가서 보니까 깨끗하고 준설 공사만 하면 괜찮겠다 우리들이 그렇게 하고 와서 결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요. 보충 설명 조금만 더 드릴게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하수도 사업 조사가 없을 겁니다. 여기 전체가 공사 구간이라고 만약에 본다면 무등일보에서 데이콤까지는 사실 지난 「비엔날레」때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의 소로나 이런데 하수도는 시급히 해야 될 것을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흄관이 300m가 묻어졌다고 건설과장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급히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부실한 공사를 남겨 놓은 것은 하나의 「모델」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를 안 해도 된다. 앞으로 이런 전철을 다시 밟지 않도록 하자 그런 의견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도시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이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 이해가 가는데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고재을 위원님 “돈을 빌려서까지 사업을 할 필요가 있냐”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지방 정부에서 솔직해 말씀드려서 예산이 없어서 사업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은 어디서 따올 수만 있으면 따 가지고 와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차피 갚아 나갈 망정 당장 필요한 사업인데 돈이 없어서 못할 때는 예산을 따올 수 있으면 따 가지고 와야죠. 본인 생각은 그렇고요. 광주역 부근에서 데이콤 시청 4거리를 중점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제 의원직을 걸고 말씀 드릴랍니다. 「비엔날레」행사 기간 동안에 무등일보에서 여기까지는 하수공사를 안 했습니다. 제가 공사 감독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건설과장이 잘못 말씀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은 제 말씀 믿으세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하수공사를 안하고 인도 보수 공사만 했습니다. 화강석 교체 공사, 그리고 빗물받이 있는데 거기 공사만 했어요. 제가 우리 동네 공사하는데 왜 모르겠어요. 이 공사를 했다면 물어 봐 가지고 확인 한 번 합시다. 만약 공사가 됐다면 이 예산 삭감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사가 안 됐다면 의원직을 걸고 하겠습니다.

도시위원회 위원님들 우리가 설명을 대충 들었습니다만, 자세한 설명과 그것이 어떻게 해서 재특비까지 우리가 빚을 내서 공사를 할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건설과장을 출석시켜서 한 번 들어보면 어떨까요? 실무위원회에서 직접 가서 확인했다는데 제 생각에는 「비엔날레」행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보다 더 거기부터 관심을 갖고 추진한 것 같은데 국제적인 행사로 또 거기는 특히 역전이라 손님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기 때문에 보다 더 보강하기 위해서 재특비까지 빚을 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무위원님들이 현장까지 가서 조사 결과에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100% 반대를 해서 삭감이 된 것인데 구체적으로 실무과장님을 모셔 놓고 설명을 들어보면 어쩌겠냐 해서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합니다. (이창준 위원 발언요구) 예. 이창준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가 하수계장하고 도로계장하고 대동해 가지고 확인을 했어요. (장내소란) (한선진 위원 발언요구)

예. 한선진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이따 건설과장님이 오시면 확실하게 설명을 들어보고 논의하기로 하고요. 지금 회의 시간 아닙니까, 놀 수가 없어서 그 동안 문제점이 발견되는 것을 논의해 보기로 합시다. (송태종 위원 발언요구)

예. 송태종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 건인데, 묶어 가지고 8억이 왔다면서요. 위에 것은 설명이 잘 돼 있는데 동광주 「I·C」주변 하수도 시설은 좀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설명 드릴게요. 재특자금 8억원이 어떤 8억원이냐면 목적 사업이나 같습니다. 광주역 주변 하수도 관급 공사에 5억, 그 다음에 저쪽 대주아파트 동광주 「I·C」부근 3억 해 가지고 8억입니다. 그러면 재특자금은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냐면 재특자금을 얻어올 때 5억을 가져오면 우리 구비에서 5억 반반 보태 가지고 10억 정도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동광주「I·C」에 3억을 가져온 것은 우리가 3억을 구비에서 보태 가지고 6억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8억 5,000만원하고 6억이라는 것은 8억 5,000만원짜리는 재특자금이 5억이고 우리 구비가 3억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6억짜리는 재특자금이 3억 그리고 우리 구비가 3억입니다. 동광주「I·C」는 50%, 50% 출자는 해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된 것이고 8억 5,000만원짜리는 5억을 받고 3억 5,000만원을 투자하니까 8억 5,000만원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내용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심사를 할 때에 현장을 가보고 장소가 불요불급하다는 의견을 많이 제시가 되고 그렇다면 재특자금만 가지고 공사를 한다면 몰라도 우리 구비까지 들여가면서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과연 있느냐 이러한 문제들이 상당히 논의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야기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었냐면 재특자금만 가져와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이용을 했으면 좋고 우리 구비는 아껴 가지고 다른데, 더 필요하고 더 절실하고 아주 긴급한데 이용하면 어쩌냐 이런 의견도 제시가 됐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의견들이 그렇다면 일단 가져온 부채도 연리가 아무리 적더라도 어차피 상환해야 할 부채지 않냐 해 가지고 이것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 가지고 부활할 것인지 삭감을 할 것인지 이것을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듣기 위해서 실무자인 건설과장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의 구체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황입니다. 광주역 주변하고 동광주 「I·C」주변의 환경 개선 사업 특별회계는 방금 한선진 위원님께서 소상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환경부에서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융자금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융자금 지원 기준이 환경 개선 특별회계의 50%, 지방비를 50% 부담해서 사업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사업의 대상자는 하수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하수관거가 불량하거나 용량이 미달해서 개·보수, 또는 교체할 필요가 있는 사업 기구를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융자 조건은 년 5% 융자 기간은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공사비 분담 비율은 국고 융자가 50% 지방비가 50% 된 사항입니다.

5년 거치 10년 상환이면 5년은 이자가 없고 6년부터 연 5%…….

5년 기간도 연 5% 주고 6년부터 균등 상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주역 주변 노후 하수도 정비 사업을 당초 선정한 배경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는 구획 정리한 사업 지구로서 현재에도 하수관거가 석축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다 슬라브를 쳐 가지고 지금 현재 배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는 중간중간 연도는 정확히 기억할 수 없습니다만, 전에부터 구간내 일부가 필요에 의해서 개수 사업 한 데가 있습니다. 흄관으로 500m 한 데도 있고 450m, 800m 한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근본적으로 개거로 돼 있는 석축 부분을 슬라브 한 것은 사실 배수가 원만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년 준설 토사가 퇴적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개거되었던 부분을 흄관으로 교체 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고 하수도 사업을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옛날의 U형 개거를 흄관으로 더군다나 광주역 주변 하면 광주 관문이고 개수율도 그렇게 좋지 않고 해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주역 주변인데요. 도면을 보면은 광주역을 반 나눠서 왼쪽은 공사가 그렇게 돼 있고 오른쪽도 내가 알기로는 광원식당 부근이랄까 이런데도 돌로 석축 해 가지고 슬라브가 되어 있는데 되면은 전체적으로 다같이 되어야 할 것 아니냐,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수립한 과정에서 저희 인력 문제도 있습니다. 사실상 능력은 있으나 사업에 비해서 사람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용역에 맡겨서 하는데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물이 중흥동에서 신안동 쪽으로 흐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떨어버리고 밑에서 못 받으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사를 할 때 같이 포함해서 검토가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도면 표시는 변명이 아니라 오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만, 중흥동만 그려 버리니까 그쪽만 하지 않겠냐 하는데 위에서 물 떨어지는데 밑에서 못 받으면 하나 마나 한 상태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중흥 6거리 그 근방 전남일보 앞은 석축으로 돼 가지고 매년 어려움이 많습니다.

과장님, 「비엔날레」전에 공사를 했었죠?

「비엔날레」때 공사한 것은 도로 경계석하고 유입구가 도로보다 높아 버린다든지, 그러니까 속칭 민정당사하고 건너편은 일부 보도 정비했죠. 그런데 시청에서 역 쪽으로 가면서 우측은 사실상 도면은 표시가 돼 있습니다만 몇 군데는 맨홀이 없어 가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맨홀을 한 것을 검토했고 거기가 지하 매설물이 많기 때문에 여기는 관거 손대기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러나 일부 맨홀 같은 것은 수선할 필요가 있는 몇 군데는 있습니다. 한선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엔날레」행사 대비할 때 하수구는 손을 안 댔거든요. 경계석이 아주 보기가 흉하고 그래서 유입구를 수선한 바 있습니다. 아침에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배수 계획도 평면도를 놓고 검토했습니다. 얼른 알아듣기 쉽게 민정당사 앞 일부는 흄관으로 된 데가 있습니다. 500m로 설치 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려고 한 것은 500m부터 1,000m관을 묻거든요. 위에서는 적고 밑에 관은 크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 난 점 있으면 질의하세요. (한선진 위원 질의요구) 예. 한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0m 관을 묻었던 데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됩니까? 500m 흄관이 묻어 있으면 그것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여기 와서는 안 해서…….

최소한 5년은 더 됐어요. 제가 왔을 때는 안 했어요.

과장님, 어제 저희들이 다녀온 것을 알죠? 가서 보니까 준설 공사를 깨끗이 해 주시면 되겠다 하고 위원들이 공감하고 왔어요. 막힌 것이 많고 유입구에 시멘트가 덮여 있고, 유입구를 바꿔 주셔야 되겠고 보수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보고 왔습니다.

하수관거 개설 작업을 하게 되면 그런 것도 하고 집중적으로 준설 작업을 실시,

준설 작업하면 공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죠. 준설하고 관거 개설하고는 틀립니다. (장내소란) 그리고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금 성격은 이미 중앙으로부터 승인이 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8억이라는 금액이 도착은 안 했습니다만 중앙 승인이 나 있고 한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다른 방향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미 사업을 하겠다고 승인을 받아 놓은 사항인데…….

전체적인 신뢰가 실추되는 것인가 향후에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있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이 재특자금 융자금 성격을 사전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때 검토가 되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이고 하는데 이 사업을 소홀히 한다 하면 향후 다른 개수 사업을 한다든지, 보조 사업을 받아서 한다든지 했을 때 역작용은 할 가능성은 있다.

이 사업 계획을 정부에서 돈을 빌려다 세울 때 구 의회 도시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런이런 사업을 재특 사업으로 융자를 받아서 할 계획을 세워서 신청을 해 볼란다”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는가요?

없습니다.

재특자금은 위에서부터 승인이 된 사항이고 중앙 재해대책본부에서 가져온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환경부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비를 좀 줄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거기에 비율을 맞춰야 되니까 삭감을 못합니까?

솔직히 말씀 드릴랍니다. 환경 개선 특별회계 50%하고 지방비 50%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14억 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재특자금 8억, 구비 8억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6억 5,000만원만 우선 부담을 했습니다. 1억 5,000만원 정도는 지방 재정 형편에 의해서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아니냐 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8억을 예산 부서에 요구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전체적인 형평 때문에 1억 5,000만원은 확보를 못했습니다. 6억 5,000만원 정도만 가지고도 이 사업을 해서 크게 지적을 당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지 않겠느냐 하고 이렇게는 판단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구청에서요. 교부세는 주는 것이니까 괜찮지만 기타 모든 돈을 국가에서 빌려 오고 이자를 주는데 그것을 구 의회 승인을 안 받는다는 것이 이상하다 이거예요.

사후 승인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것이 사실 문제가 된 거죠.

이 계획서를 낼 때 이렇게 해서 받을란다는…….

편성 자체는 있는데 예산 집행이 안 되니까 이자 발생이 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자 발생이 되는 시점에서 올린 거죠.

이 이야기가 나온 것이 작년부터 나왔거든요. 이것은 예산이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도 몰라요. 일단 신청을 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의회에서 이야기는 되어야죠. 돈을 빌려 오는데 동이도 안 받고 빌려 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때만 해도 모른다니까요. 될지 안될지 몰랐다니까요.

정익철 그 절차에 대해서 잠깐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필요한 사업이어서 사업 계획서를 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면 좋은데 중앙에서는 275개 자치단체에서 10억 주라, 20억 주라 올라옵니다. 환경처에서는 1,000억 그러면 1,000억 밖에는 없는데 지방에서 요구한 대로 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약간 로비가 동원됩니다. 우리가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협의를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겠다 해 가지고 중앙에 올렸을 때 중앙에서 될지 안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책임지고 대답할 사람도 없고요. 그러니까 확정이 되어서 내려온 다음에야 의회와 협의를 하고 의회 승인을 받게 되는데 의회의 승인은 대충 보면 지방채에 대해서 시도 마찬가지고 예산으로밖에 승인 요청을 못합니다. 건설과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에 승인이 나면 간담회라든가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공식적인 의회의 안건으로 해 가지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업무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것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라도 했으면 문제가 안 될 텐데 아무도 모르게 딱 들어 가지고 반납하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의도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