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북구청장제출)

지적과장 오광용입니다. 먼저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 발전에 노심초사하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광주광역시북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93년 12월 27일 부동산중개업법 제4628호로 개정되어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동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는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기능은 부동산 업무와 관련된 분쟁 사항을 심사, 조정하며 의사 결정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쟁의 조정 신청을 받을 때에는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이해 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안을 작성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할 때에는 합의서를 작성 위원장 및 당사자가 기명 날인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의한 분쟁 조정 신청과는 별도로 소비자 보호법에 의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O 광주광역시북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북구청장제출)]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평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는 부동산중개업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부동산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그 주요 골자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심의·조정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임기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결정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조정의 처리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을 구 조례로 제정하여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구민의 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문 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연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이 ’93년 12월 27일 되었죠?

예.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제3항에 의해서 법률적으로는 강제 규정으로 되어 있죠? 설치를 하게끔요.

예.

어째서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안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분쟁 사건이 한 번도 없었고 못하고 있다가 작년에 분쟁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법원에서 소송 사건이 걸린 것이 있어요. 그래서 복잡한 소송 사건을 간단히 해결하려고 이것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된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북구에는 조례규정심사위원회 같은 데가 구성이 안되어 있는가요?

없습니다.

조례규정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거기에서 심사한 내용 같은 것을 여기다가 붙여 놓아야 되는데 먼저 심사를 해 가지고 여기에 상정해야 되는 건데요. 심의 내용은 있어요? 어디 한 번 봐 봅시다.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안 하더라도 대안은 있죠? 소비자보호법에 의해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있죠. 거기서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설사 우리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중이라도 당사자가 둘 중에 마음이 안 맞아서 법원에 제소를 할 때는 중지하게 되어 있죠? 조정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당사자가 그 돈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다시 재판을 해야죠. 집행 권한이 없으니까.

예. 우리가 화해를 시키는 목적입니다.

부동산중개업회 중앙회 부회장으로 있을 때 이것을 지적했어요. 이것을 회장에게 올리지 마라고 했습니다. 실효성이 없다고요. 어떤 비용이 들어가고 예산이 들어가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집행력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심의하는 도중에도 당사자가 마음에 안 맞다고 나가 버리면 허사가 되어 버리고 또 설사 고생 고생해 가지고 조정안이 나와서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돈을 안주거나 보상을 안 해줄 때는 다시 소송을 해야 하고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우리 협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일어나서 못 올리게 했어요. 그런 것을 건설부에서는 아니다. 그것을 해서 허가 관청에서 좀 통제할 필요가 있다 해 가지고 통과된 일도 있어요. 지금 전국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 해 가지고 여기 조정안이 중앙에 올라가서 부동산 중개업 부설공제조합에서 돈 내준 역사가 없어요. 한 번도 없고 유일하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넘어온 2～3건이 있습니다. 10년 가까이 되는데 그 외에는 대부분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법원으로 해 가지고 판결을 갖고 옵니다. 돈을 내주라고요. 그런데 그냥 오면 안됩니다. 구청에서 지급 확인서를 받아 가지고 청구해서 공제조합으로 오는데 중앙에 오면 그 돈을 다 주냐, 또 우리 협회에서 안 줍니다. 판결 내용을 또 봐 가지고 우리 회원의 손해가 50%밖에 안 되는데도 100% 물어주라고 하면 안줍니다. 또 그 사람이 우리 협회를 상대로 재판을 합니다. 왜 그 돈을 안 주냐 그거죠. 판결까지 났는데요. 우리가 재판하러 나갑니다. 나가서 부동산중개업 손해 보상은 회원이 잘못한 것만큼 보상을 하는 것이지 우리 회원이 잘못한 것이 없는 것까지 보상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해 가지고 대부분 패소를 당합니다. 그 사람들이요. 이와 같이 2～3차 어려운 과정을 거쳐 가지고 소비자들 또는 고객들에게 그런 보상 자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법으로 보면 위원들의 자격이 교육법에 의한 조교수 이상의 직이라든가 부동산 분야 전공한 분 또는 판사, 검사, 법무관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시나 군의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부동산중개업 및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의 7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일단 조례안이 통과되면 조직이 구성될 것이고 위원이 위촉이 되면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인데 예산만 낭비하는 예가 되지 않을까 그 동안 수차 이런 건이 구청에 와서 분쟁이 생기고 의뢰가 들어왔으면 당연히 해야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은 계획 진행 중입니다. 1년 전에 행정쇄신위원회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모든 법정 단체는 강제 가입을 할 것이 아니라 임의 단체로 해라, 이제까지 법에서 정해 놓은 어느 단체가 설립이 되면 그 회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강제적으로 모두가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을 본인이 가입하고 싶으면 가입하고 가입하기 싫으면 하지를 말고 또 허가도 그렇습니다. 부동산중개업이 이제까지는 당연히 허가를 받는데 앞으로는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자격만 있으면 등록만 해 가지고도 업을 할 수 있도록 그 법 개정안이 이미 올라가 가지고 정기국회에서 거의 십중팔구는 통과가 됩니다. 그때 봐서 이것을 만들어도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입니다. 이번에 대폭적으로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올렸고 건설부에서도 그렇게 할려고 지침까지 내려왔어요. (강성호 위원 질의요구)

예. 강성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호 위원입니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우리 자체의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 우리 위원들은 전부 배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다음에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다시 구성을 해 볼 수가 있는지 없는지 생각해 보시고요. 지금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수집이 되면 그 사람들에 대한 보수가 반드시 나가게 되어 있죠?

예.

현재 판·검사라든가 변호사 이런 분들이 되어 있는데 상당한 수당을 줘야 할 건데요. 어떤 기준으로 나가게 됩니까?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위원회의 구성 과정에서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위원을 배제해서는 안되지 않겠는가.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제37조제4항에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 및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그러니까 풍부한 것이 얼마나 될는지는 몰라도 위원님들은 모두 자격이 안 될란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하나의 분쟁 조정을 하려면 회의 한 번 해 가지고는 안됩니다. 재판도 5～6번해서 끝내는데요.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예. 박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식 위원입니다. ’93년도에 법개정이 되었다고 그랬죠? 그 이후로 우리 구청에서는 조례를 제정한 적이 없는데 타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태나 사례가 있습니까?

광주시에서는 5개 구청에서 광산구만 작년에…….

위원회 구성이나 기타 심의 조정 사항 이런 것은 관련법의 위임 사항이죠? 규정되어 있죠?

예.

얼른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좀 있어요. 현 자치시대에 역행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보이거든요. 전반적인 의견 자체가 유보하는 쪽으로 흐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예. 박용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