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시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 그리고 선배의원님 여러분, 서울시장과 이준해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양천구 목동출신새정치국민회의 소속 교통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희갑의원입니다. 역사적인 민선자치시대의 막이 오른 지도 이제 만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지난 1년 동안 과연 서울시정은 얼마만큼 달라졌고 서울시민은 그 달라진 시정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지 우리부터 자성의 시간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시민이 느끼는 문제들이 솔직히 토로되고, 그 토로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함께 지혜를 모으는 진지한 장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6·27 지방선거에서 시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시장에 취임하신 조순 시장, 저는 지난 5월 17일 동아일보에서 검찰수사기록 기사를 본 바 있습니다. 당시 암울하고 서슬퍼런 독재정권의 회유와 협박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건 소신을 지키기 위해 신군부 동참을 거부한 조순 시장이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시대는 옳은 것은 옳다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용기 있는 지도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1년 동안 조순 시장이 직접 시정을 담당하면서 느낀 소감은 무엇이고, 시장 스스로 그 점수를 매긴다면 과연 몇 점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들어 서울시에서는 당산철교 철거방침, 서울시 교통종합대책, 풍치지구 전면손질 등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책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옳고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는 논외로 치더라도 적어도 그 절차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정책결정들이 시민들의 여론수렴이나 의회와의 사전협의, 사후보고 등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전격적인 결정과 그 시행만이 있었을 따름입니다. 본의원은 이 기회에 조순 시장의 대의회관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의회와의 업무책임을 지고 있는 최수병 정무부시장께도 향후 어떠한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어떻게 의회와 협의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실·국장 및 공사 사장들께서도 공식적인 상임위원회 이외에 의회와 충분한 의견교환 및 의사소통의 장이 마련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에 하나 의회를 통과의례나 요식적인 절차쯤으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관계관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 정중하게 충고드립니다. 임명직시장 시절의 타성에서 벗어나 주십시오. 특히 교통관리실장, 내무국장, 본의원이 시정질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한 지가 벌써 언제입니까? 어제 낮에서야 자료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고속철도의 서울시 구간통과에 대해 조순 시장님의 확실한 입장표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지난 3년 동안의 지루한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본 사안은 서울시와 건교부 두 기관의 자존심 경쟁대상도 아니며, 두 기관이 협상을 통해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서울시의 일방적인 지역이기주의로 매도할 성격도 더더욱 아닙니다. 이 문제는 적어도 100년뒤의 수도서울의 모습을 결정할 중대한 사안입니다. 시장께서는 시발역을 어디로, 역사는 지상, 지하 중에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단호하고 명백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13일 발표된 서울시 교통종합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본의원은 시당국이 교통정책의 기본을 대중교통에 두고 승용차 이용의 감축이라는 총론은 전폭적으로 찬성입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각론에서는 무언가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을 버릴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 교통대책이 과학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채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당국은 교통학에서 교통의 흐름을 분석하는 가장 기본방법인 출발지-도착지 조사, O-D조사를 선행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수도권 주변위성도시에서 서울 도심지로 얼마만큼의 인구가 어떤 요일과 어떤 시간대,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유입되고 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서울시민은 각 시간대별로 어떤 교통수단을 통해서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이를 근거로 지역별, 권역별 교통수요를 분석하고 장래 교통수요를 어떻게 분산할 것인지 합리적인 교통수단이 결정될 것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서울시에서는 단 한차례 종합적인 O-D조사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데이터가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O-D조사 데이터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당산철교 철거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본의원은 우선 공학기술적인 측면에서 세로보 교체가 옳으냐, 아니면 전면 교체가 옳으냐를 이 자리에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의 논쟁이 있었고 또 시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판단한 고도의 정책 판단을 내리신 시장의 의견을 존중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습니다. 첫째, 올해 연말까지 당산철교의 철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5호선 잔여구간 공사가 올해 안에 완공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과연 시장께서는 당산철교를 언제 철거하실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지하철 5호선 잔여구간과 서강대교는 언제쯤 완공되는 것인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당산철교의 철거 및 재시공을 왜 지하철공사 측에 맡기셨습니까? 엄밀히 판단한다면 지하철공사는 지하철의 유지,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기관입니다. 최초 당산철교 시공과 관련도 있고 경험도 있는 지하철건설본부라고 하는 조직이 서울시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교 시공의 경험이 전혀 없는 공사측에 이 중요한 공사를 맡긴 시장의 판단은 과연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본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지하철공사는 최근에도 보듯이 로사쟁의에 휘말려 또 한 차례의 파업위기에 치닫고 있습니다. 과연 이 당산철교의 재시공이 이렇듯 중차대한 임무가 만에 하나 로사간의 쟁의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는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당산철교 철거방침이 너무 급작스런 졸속결정이 아니냐는 시민의 따가운 여론이 있습니다. 물론 시장께서 내리신 판단을 존중하지만 적어도 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는 사전에 충분한 기술적 검토, 교통대란의 대책, 교체시 어떠한 공법 등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오전 2기 지하철이 763곳이나 부실한 설계로 말미암아 구조결함이 발견되었다는데 도대체 이를 누가 책임질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나 5호선 충정역은 바로 당산철교의 철거 후 예상되는 교통대란을 막을 바로 도심구간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보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는 7월 1일을 기하여 시내버스 전 노선에서 실시될 시내버스카드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 제도의 가장 큰 맹점은 이 제도가 얼마만큼 장래의 계획과 설계를 가지고 진행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버스카드로 지하철카드의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아마 지하철은 별도로 지하철카드를 추진하여 이미 국민카드사와 가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버스카드와 지하철카드는 각각 다른 기술적 시스템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택시의 경우 기존에는 신용카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버스 따로, 지하철 따로, 택시 따로, 시스템의 표준화와 호환성이 전혀 없이 무질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버스카드와 지하철카드가 달라야 될 하등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버스카드와 지하철카드가 이 시스템의 호환성 없이 각각 독자적인 인프라를 구축해서 비용이 투자된다면 그로 인한 혼란과 비용부담은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부산광역시에서는 이미 하나로교통카드라는 제도를 올해 4월부터 시범 실시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하나의 카드로 버스요금, 지하철요금, 택시요금이 결제되는 편리하고 기술적으로 앞선 카드제도입니다. 또한 이는 문정수 부산시장의 선거공약으로 시장이 직접 투자단계 초기부터 챙기고 기술적인 검증과 시스템의 표준화를 직접 챙기고 이렇게 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실무자들은 서울시에서 97년에야 비로소 버스와 지하철을 한 장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시당국자는 카드업계의 대변자입니까, 시민의 공복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의 보통 시민 한 사람이 소지하는 카드가 신용카드 한 개, 직불카드 한 개, 현금카드, 전화카드, 백화점카드, 의류카드, 진찰카드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10여 종을 주머니에 담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시에서 버스카드 따로, 지하철카드 따로, 이후에 추진될 주차장카드 따로, 혼잡통행료카드 따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카드의 혼란 속에서 헤맬 시민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시장께 묻겠습니다. 교통특별기획단에서 기존 추진방식을 완전히 백지화하고 버스, 지하철, 택시, 혼잡통행료, 주차장카드 등을 통일적으로 하나의 카드로 통합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검토와 시스템운용을 지시할 의향이 없습니까? 또한 건설교통부와 협의해서 15개 시·도에서 운영되는 대중교통요금 결제방식이 타지역간에도 호환성이 유지되어 서울카드가 부산에 가서도 사용될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화체육부의 시설인지 서울시의 체육시설인지 분간이 곤란한 목통운동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는 대한축구협회의 요청으로 목동주경기장을 월드컵 축구 전용구장으로 문화체육부와 무상임대계약을 맺으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54억원을 투자해 만든 실내빙상장은 89년부터 98년까지 문화체육부 산하기관인 동계체육센터에 10년간 무상사용케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무상임대도 억울한데 막대한 시비 약 200억원으로 추산됩니다,200억원을 투자해서 주경기장의 구조개선을 통해서 전용연습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서울시의 체육시설이 이렇게 유린되어도 되는 것입니까? 이 지역의 특성상 운동장은 접근할 대중교통도 없고 승용차 이용이불가피한데 최근 시당국의 공공시설 주차유료화 방침으로 그나마 체육시설을 이용하던 인근 목동아파트에서는 급기야 포청천 조순 시장을 원망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방청석에는 목동어머니들이 조순 시장께 탄원을 하겠노라고 바로 찾아와 계십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설계가 잘못되고 교통이 불편하여 무용지물화된 주경기장 및 야구장을 지역주민의 생활체육공간으로 그 용도를 전면 재조정하여서 각종의 스포츠센터로 활용할 의향이 없는지요? 아울러 목동운동장에 자전거 접근로와 자전거 보관소 등을 확보해서 서울시민의 문화공간과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침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재단법인 동계체육센터는 지난 6년 동안 실내빙상장에 매점, 스낵코너, 대형식당, 체육복 판매장 2곳 등을 불법적으로 유상전대하고 심지어는 유명브랜드와 함께 의류판매장으로 변칙운용하고 있는데 이를 시당국이 묵인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초 허가조건인 제10조 시설물의 전대 및 권리 양도 행위금지 위반으로 허가취소사유에 이는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허가를 취소하여 시 직영으로 운영할 의사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실내빙상장내의 시설물을 무단으로 용도변경해서 유상임대하는 실태를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받고, 어떻게 사용토록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택시의 외부광고사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아울러 목동과 상계소각장 문제에 대해서도 서면답변 부탁합니다. 이준해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고질적인 교육계의 병폐인 보충수업비 용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교육청이 제출한 사립고 보충수업 관리수당 지급장태 자료에 의하면, 현재 58개교 중에 보충수업관리수당 명목으로 보충수업과는 관련이 없는 교장이나 교감, 서무과장, 담당주임들에게 비용이 과다하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월 30만원 이상의 관리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학교명, 학교장이 누구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수업비의 결산서를 공개하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를 구분하여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 묻겠습니다. 학부모 운영위원의 선출방법과 관련, 조례는 학부모 총회 선출을 원칙으로 정해 놓고 있음에도 최근에는 몇몇 지역에서 아직도 학부모를 정당한 학교 운영의 주체의 구성원으로 생각하지 않고 선생님 기쁨조 정도로 여기며 학부모 위원의 간선제를 시도하는 구태의연한 작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조례 제정 이후에 학부모 운영위원 선출을 학부모총회가 아닌 간선제 방식을 채택하여 선출하려고 하는 학교는 어느 학교 몇 개 학교인지 밝혀 주시고, 조례 제정당시 근본취지인 직선방식을 일선학교에 시달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질의를 마치며, 지금까지 본의원의 질의를 경청해 주신 선배의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일권 의장, 김기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속 최광웅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의원님 여러분, 조순 시장님과 이준해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봉구 제2선거구 출신 민주당 소속 내무위원회 최광웅의원입니다. 제한된 15분간의 짧은 질문시간, 이 엄청나게 복잡한 서울 행정에단 한 꼭지도 제대로 살필 수가 없어서 상세한 내용은 서울시의회회의규칙 제70조제3항 규정에 따라 미리 제출한 질문원고로 대신하기로 하고, 이 자리에서는 요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그렇지만 답변은 편의상 본의원이 각 질문 앞에 번호를 매겨놨으니까 하나하나 유의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순 시장님께 묻습니다. 1.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입니다만 대권후보 문제를 거론하겠습니다. 얼마 전부터 자민련 등 대구출신 일부 정치인들에게서 야권 단일의 조순 대권 후보론을 거론하고 있고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선거 때 5월 23일로 기억합니다만 공약발표에서 "저는 다른 정치적인 야심이 없습니다. 대권을 위해 서울시장직을 징검다리로 이용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오직 서울 살리기에만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라고 밝히신 바 있습니다. 지금도 그 약속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선시장을 맞이한 우리 서울시민들의 오랫만의 기쁨, 큰 기대가 훼손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순수한 충심에서 묻는 것이니만큼 확실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자치시대의 동반자인 민선시장께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묻겠습니다. 부활된 2기 지방의회와 민선단체장, 이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에 대폭 이양될 것이 예상되고 지방행정의 복잡 다기화, 전문화되는 추세에 맞춰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지방의원들에게는 무한한 의정활동이 요구되고 있고 이에 따라 의원의 전문화, 전업화 현상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업의원으로 매달려도 시간이 모자라도 한참 모자랄 지경입니다. 자료 수집이나 지원 기능을 위한 인력이 시급한 것은 지난 1년을 경험한 본의원 혼자만의 문제의식은 아닐 것입니다. 더욱 많은 민원이 폭증하고, 사람이 없어서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오늘날 시정의 동반자 서울시의원들의 냉엄한 현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방자치법시행령문제입니다. 맥시멈으로 잡아도 월 120만원에 불과한 의정활동비와 수당, 단돈 10만원에 비서를 채용하라는 보조활동비, 명예직이라는 허울 아래 보좌관제 도입을 그토록 반대하고 있는 정부, 의료보험도 안 되고, 빚보증 단돈 500만원도 설 수 없고, 심지어 생계가 막연해서 시의원 사퇴까지도 고민하고 있는 이 현실, 이 현실에 대해서 시행령을 다루는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일원으로서 우리 시장님께서 한번생각은 해 보셨는지, 간부회의 때마다 강조해 오고 협조를 당부하는 시정의 동반자 우리 시의회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밝혀 주십시오. 3. 중앙정부와의 예산 및 사무조정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 94년도 기준 내국세 총액 38조 4,490억원, 서울시민이 15조 6,719억원을 내니까 40.7% 점유, 96년 지방교부세 6조 1,313억원 중 40.7%인 2조 4,954억원, 우리 서울시에서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푼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화세의 100%, 주세의 80%, 토초세의 50%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양여금 2조 4,325억원, 서울시민이 30%가 넘는 7,300억원 정도를 부담하면서 역시 단 한 푼도 못 받고 있습니다. 합쳐서 3조 2,275억원 한 푼도 못 받고 눈 뜨고 그냥 뺏기고, 전국의 국고보조금 중 단 1%만이 서울에 배정되는 서울특별시가 아니라 서울특별 무시의 민선시대, 지방시대의 현주소입니다. 정부예산 대비 서울시 예산이 해마다 비중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시의회가 부활된 첫해인 92년도부터 이상하게도 정부예산 신장률보다 오히려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위임사무비로 몇 천억씩 아직도 해마다 서울시는 봉이 되고 있습니다. 법령에 근거한 것, 근거도 없이 관행상 지원하는 경찰 지원금, 하다못해 국방부 잉여자원처리계획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의 봉급 54억원도 서울시와 각 자치구가 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찾아보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작년말로 서울시의 단위사무는 5,288건, 이 중 30.9% 1,633건이 국가사무입니다. 시 본청과 사업소 1만 7,000 공무원, 비율대로 치자면5,200여 명쯤이 서울시에서 봉급받으면서 국가사무에 종사하는 꼴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소요경비를 일일이 계산을 해 봤습니다. 각종인건비, 판공비, 복리후생비 등등 약 900억원쯤 되는 돈이 금년에도 국가사무를 위해서 소요되는 서울시의 공식적인 인력비용입니다. 1주일 전에 말썽이 되었던 민방공경보통제소의 사이렌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유지, 보수, 운영비용으로 서울시는 해마다 십수억원씩 쏟아붓고 있는데 국고보조금은 단 한 푼도 없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8조 규정 별표1에 따라 어거지로 시·도사무로 분리해 놓고 있습니다만, 어저께 금의재 부시장께서도 이 업무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국가사무이므로 장기적으로 국가가 직접 관장토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죄 없는 우리 민선시장님, 민선이라는 이유로 즉각 사과까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내무부장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이대로 있어서는 시민들 기대에 부응할 수 없습니다.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정부와 직접 맞설 각오를 해야 합니다. 국가사무예산지원 중단도 불사해야 되고 수행 자체도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 건설교통부에서 국책사업특별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방을 무시하겠다는 것입니다. 내무부에서는 민선 지방자치단체원의 월권과 탈법행위에 대해서 징계처벌권을 갖는 지방자치법 개오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너무도 어이가 없습니다. 민선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경찰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91년 경찰청 발족 전까지 서울시장의 일개 참모에 불과했던 서울시경국장, 경찰업무가 국가사무로 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에 관여할여지가 전혀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무 법적근거도 없이 임의적으로 막대한 지방예산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경찰업무에 계속 갖다 바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시경별관 신축비 등 각종 명목으로 84억 9,000여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95년 기준 각 자치구청은 파출소 3,099명의 방범원 인건비로 504억원을 부담하고, 금년에도 2,200여명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는 공권력 발동의 필요성이 제기되어도 눈치나 살살 보는 등 전혀 관여할 수 없게 행정이 처리되는 비효율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찰법 등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지방자치제경찰을 도입해야 합니다. 서울시장 소속 하에 서울특별시지방경찰위원회를 설치하고 시장과 시의회가 선출, 임명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시장님의 고견을 구합니다. 작년 12월 정기회 시정질문에서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한 것처럼 시경찰청에 예산을 지원하는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금년도 정기감사 계획이 있는지, 반영이 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시가 최근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민들이 시에 요구하는 교통관련 시급한 대책, 도로 지능화 연구, 일방통행로 확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어느 것 하나 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법도 다 있습니다. 교통시설과 관련한 것이면 우리 서울시에서 월급을 주는 기능직 공무원 40여 명이 전문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경찰공무원들이야 근무순환이나 보직변경에 의해 전문성이 결여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권은 경찰이 갖고 서울시는 막대한 예산만 갖다 바치고 권한은 없고, 시민여론은 시장에게만 향하고, 94년부터 새로 생긴 버스전용차선 위반범칙금이라는 것, 재주는 곰이 부리고 20억원만 서울시 것이고, 경찰은 단순히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만, 7배 쯤으로 추산되는 백수십억원을 그냥 꿀꺽 하고 있습니다. 이 돈, 정부 일반회계로 잡히니까 단 한푼도 서울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청와대에 개선을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내무부와의 실력대결도 불사해야 합니다. 강력한 수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요청이 오게 되면 편성 단계에서부터 국비 없는 국가위임사무 비용은 아예 제외시키고, 법령에 있는 교원봉급 같은 것도 과감하게 한번 무시해 봐야 합니다, 아직까지 현행 지방자치법 제157조 규정이 적용되고 있으니까. 법령에 위반된 처분을 하더라도 중앙정부는 시정을 명할 수 있을 뿐이고, 이마저도 우리가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그만이고, 이행명령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소송과 쟁점이 되다 보면 내용을 알게 된 우리 시민들의 여론도 우리 편으로 충분히 끌어 낼 수 있습니다. 의회는 거기에 대해서 화답해서 결의를 하는 것입니다. 간섭과 지배만 하려고 하는 못된 중앙정부, 내무부 폐지, 지방자치처로의 역할축소, 변경촉구 결의안을 우이의회에서 내는 것입니다. 금년까지 예산 지원된 국가사무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시대가 활짝 열렸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민선 시장님의 의지가 있는지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지방시대의 감사방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선 단체장이 출범한 지금 새로운 감사방향과 내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도 근본취지가 통치권 분권에 있는 만큼 국가적 차원에서 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권도 이에 상응한 수준으로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 조정,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기본이 되는 지방의회의 감사를 충실히 받겠다는 집행부의 자세가 우선적으로 요구됩니다. (4) 재산관리 분야입니다. 그 동안 서울시의 자주적 운영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행적으로 중앙정부 기관이나 산하 공기업, 외국대사관에서 서울시 소유재산에 대한 점용료나 사용료를 현저하게 낮게 내거나 아예 내지를 않아 왔습니다. 일부 권력기관에서는 서울시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해도 시는 이에 대한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하지 않았고, 상응하는 과태료를 징수하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시금고 상업은행과의 례가 있습니다. 감사실장이 시인했습니다. 경찰에 대한 특혜를 보겠습니다. 경찰법 시행이 5년이 됐건만 여전히 경찰은 땅 12만 500여 평, 건물 3만 6,000평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정동에 있는 약 8,000여 평의 땅, 95년 3월 1일부터 3년간 서울경찰청의 기동대 훈련장으로 무상사용 허가됐는데 이제 민선시대 출범했으니 다시 계약하자고 해야지요. 시장님, 지금 기동대 출동요청 하면 즉시오기는 옵니까? 싼 값으로 대부해 주고 있는 경우는 부지기수입니다. 경찰공제회, 자유총연맹 서울시지부, 새마을운동 서울시지부에서 하고 있는 민방위교육장 매점, 을지로 별관의 미국 대사관의 도서관, 이외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급격한 대부료 인상률을 방지하기 위해 신설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2,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적용되지 않아서 대부료 현실화 의지를 의심케 할 뿐입니다. 시의회는 무엇하러 있습니까? 의회가 제정해 준 상위법인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9조에는 재산가격을 비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하위법인 규칙에서는 아예 기재난 조차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민선시장이 출범한 서울특별시의 재산관리 현주소인 것입니다. 지방자치란 풀뿌리 민주주의의 구체적인 현장이기 때문에 과거의 특권적인 형태는 새로운 민선시장의 등장으로 파헤쳐지고 정리돼야 합니다. 민주주의란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와 공정한 집행의 원리인 것입니다. 4.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1) 학교운영위원회조례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에서 우리 의회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만, 겁도 없이 자치법규인 조례위반은 물론이고 무법과 권위주의의 못된 교장 한 사람을 소개할까 합니다. 강서구에 있는 신서중학교 교장인데 이 교장은 자기가 대법원인지 멋대로 조례 제22조 규정,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학교에서 정한다는 조항을 자기 입맛에 맞게 해석해서 위원 선출에 관한 규정을 가관으로 만들었는데 한번 들어 보십시오. 교육경력 5년 이상이면서 교육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자기 멋대로 정하려면 우리 의회는 무엇하러 있습니까? 교육위원회는 무엇하러 있습니까? 교원 전체의 심의를 거쳐서 학교장이 정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이 교장선생님 왈, 심의는 말 그대로 심의니까 구속력이 없으니 그냥 들어만 주면 되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멋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선생님, 사회 시간에 우리 아이들에게 내각의 심의권을 이 따위로 가르치고 있습니까? 학부모 위원 선출을 보면 아주 웃기지가 않습니다. 기존의 육성회를 학부모회로 명칭만 변경 부활시키고, 이 학부모회에서 선출한 회장과 부회장이 당연직 학교 운영위원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조례가 무엇입니까? 휴지조각이 됐습니다. 교육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명백한 조례위반, 공무원복무규정 위반, 명령 불이행, 인사조치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교육청에서 어떻게 준비를 해 왔기에,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떻게 지도를 하고 있기에 대다수 평교사들과 학부모들을 무시하는 이런 파행이 첫걸음마에서부터 나타나고 있습니까? 밑으로부터의 교육개혁의의지, 그 의지를 모아서 교육감께서는 분명한 답변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2) 초·중학교 학생들, 쉬운 셈과 한글도 못 깨친 아이들에 대한 대책을 원고에 나와 있으니까 밝혀 주시고, (3) 초·중·고 소년소녀가장 697명에 대한 대책과 맞벌이 부부, 결손가정의 16만명이 넘는 아이들에 대한 대책으로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프로그램, 공공기관에서 하는 방과후 학교, 깊이 있게 연구해서 해보라는 당부를 드리고, (4)번과 (5)번은 도봉구의 초등학교와 인문고 절대부족 문제인데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6) 촌지 근절대책, (7) 월드컵도 좋지만 꿈나무 육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질문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나머지 인사분야에서 전문직 채용문제와 교육훈련문제, 시 직원근무여건, 지역성 있는 인사문제, 여성차별의 인사, 군경력 가점폐지문제, 여성승진 할당제, 여성정책실 신설 도입문제, 시민단체 사업비지원문제, 행정사무착오 보상제 도입, 예산부정방지조례, 조정교부금 가산교부 및 특별교부 문제, 소비자보호조례, 장애인용 버스, 지하철 내 변의시설, 장묘사업과 관련해서 시립묘지 추진할 용의, 식품접객업소 심야영업완화용의, 보건의료체계의 현황과 대책, 응급의료체계 문제, 교통분야에서 개인택시 차고지, 버스전용차선, 순환합승택시제도 도입용의, 하수처리문제와 맑은물 문제, 도시계획위원 강남편중과 도시공원, 고도지구, 자재관리문제, 옥외광고물 문제, 주택문제,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의 통합, 시설관리공단 분담 전문화 문제, 시립대에 관련한 문제, 시민아파트, 어린이 교통사고, 한강 지천 정비, 체육시설 등 나머지문제는 이미 미리 제출한 원고에 상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1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한 내용들입니다. 제한된 시간, 우리 의회회의규칙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문하기로 하고, 의장께서는 본의원의 정리된 전체 질문원고, 의사과에 미리 제출했습니다만, 이 내용을 정리된 질문원고를 속기록에 기재될 수 있도록 인정을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모두에서 당부한 대로 한 문제 한 문제에 대해서 본의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지방자치 행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성실하게 준비한 내용들인 만큼 우리 집행부측에서도 마찬가지로 성실하고 진지하게 빠짐없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시간 역시 부족하니까 서면답변도 괜찮습니다만, 두 가지만 지켜 주십시오. 중요한 정책방향에 관한 부분은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 서면답변서는 반드시 회의록에 기재를 해 가지고 모든 우리 선배의원님들과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의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속 경규복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일권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울시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조순 시장님, 5만 서울시 공무원과 수도 서울의 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이준해 교육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서 방청하고 계시는 서울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한국당 소속 강서구 제2선거구 출신 내무위원회 경규복의원입니다. 제85국 임시회의장에서 시정질의를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시는 조순 시장과 관계관께서는 질의에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서울시 자전거전용도로를 건설할 계획이 있는지, 계획이 있다면 계획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도로률이 19.58%라는 높은 비율에도 불구하고 근거리를 자전거로 출·퇴근할 수 있는 자전거전용도로가 없는 실정입니다. 시당국은 자전거전용도로를 기존 차도를 최소한 활용, 바깥 가장자리나 주차구역 등을 일부 용도 전환하는 방식 등으로 안전한 자전차전용도로를 확보하여 시민들에게 자전거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 직장인의 출·퇴근과 학생들이 자전거로 통학할 수 있게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든다면 첫째, 본인의 건강향상과 둘째, 에너지 절약, 셋째, 주차문제해결, 교통의 원활한 소통, 넷째 공해오염방지 등 환경개선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생지 사용 정착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를 한 지도 1년 반 이상이 되었으며 서울시민이 분리수거에 앞장 서 폐자재 활용이 잘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GNP가 훨씬 높은 선진국에서도 폐자재를 재활용하여 재생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 우리 나라 정부부처에서도 재생지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재생지를 어떻게 활용하며, 그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또한 재생지로 명함만 만들어 사용하여도 연간 80억원의 외화를 절약한다고 합니다. 시장께서는 재생활용지 계획에 대해 말씀하여주십시오. 셋째, 강서구 화곡 2·4·8동 지역을 지나는 곰달래길 1.5km 구간은 타지역보다 교통통행량이 많으나 현재 왕복 2차선 도로로 교통이 매우 혼잡할 뿐만 아니라 주위에는 경인고속도로가 접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곡 4통 844번지, 843번지와 양천구 신정동 880번지, 881번지로 경인고속도로를 횡단하는 고가 인도는 설치되어 있으나 차량도로가 없어 곰달래길의 교통소통이 매우 혼잡합니다. 차량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추가로 차도를 설치하여 줄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소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했으나 대림종합상가 화재 현장에서 화재진압 작업중 순직한 직원이 있기 때문에 서울소방이 상중이나 다름없어 위험물 안전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1980년 이전에 건축한 소형상가건물 대부분이 자재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건물시공 방식이 기둥이나 벽체는 벽돌로 쌓고, 바닥만 철근 콘크리트로 시공하였기 때문에 건물에 큰 충격이나 화재가 발생하면 삼풍백화점이나 금번 화재로 붕괴된 대림종합상가처럼 콘크리트 바닥이 폭삭 내려앉는다고 봅니다. 이러한 화재사고로 인해 귀중한 인명피해가 재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장께서는 각 구청의 기술직 직원과 소방서 인력을 동원하여 부실시공된 건물을 찾아내어 별도 관리를 하거나 잘 보이는 곳에 위험표시를 하여 놓는다면 화재발생시 출동한 진화요원들이 더욱 주의를 하여 대피 중 인명피해가 적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울시장께서 안전계획을 세워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오는 2000년 아시아·유럽 정상회의 개최장소를 조순 시장께서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강서구 마곡지구에 유치시킬 의향과 조순 서울시장 취임후 장래 도시발전을 위한 여유공간 확보, 토지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이유로 개발계획을 전면 보류한 의도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 마곡지구는 마곡동, 공항동, 방화동 일원의 120만평 규모의 지구이며, 서울시에서 국제화를 위한 5개 전략지역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94년 10월 마곡지구개발 기본계획에 착수, 95년 2월 도시계획 구역결정, 95년 12월 기본계획을 완료하였으며, 마곡지구는 영종도 신공항과 연계하여 서해안 중심지로 동북아 국가는 물론 세계를 연결하는 항공교통의 요충지로서 국제관문입니다. 신공항 고속도로 및 고속철도, 경인운하, 가양·방화대교의 신건설과 올림픽로 확장계획이 있으며, 현재 강서구로 유입되는 도로망은 서울시에서 가장 낮은 교통혼잡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마곡지구는 쾌적한 환경지구로 지구주변에 많은 근린공원과 한강변 공간이 잘 조화되어 자연경관이 빼어난 지역이며, 또한 모든 시설을 사회간접시설로 지정시 낮은 지가와 교통환경, 지역성장의 잠재력이 있는 곳으로 민간자본 유치에 유리한 지역이며, 중앙정부의 적은 부담으로 최소화하면서 목적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는 최적지라고 생각되며, 지구개발은 물론 2000년 아시아·유럽 정상회의 장소로 정부에 적극 건의하여 유치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준해 교육감에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서울시의 일반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배분현황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의 전체 학교수는 일반고교가 187개교, 실업계 고교는 86개교이며, 전 학생수는 53만 3,421명으로 일반계 학생이 63%인 33만 6,087명, 실업계는 37%인 19만 7,334명이며, 학교당 학급수와 학급당 학생수를 비교해 보면 인문계는 학교당 38.3학급, 학급당 학생수는 49.5명이며, 실업계는 44학급, 학급당 학생수는 5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서구는 일반계 고교가 13개교이고 실업계가 6개교로 타구에 비해 강서구는 일반계 고교와 실업계 고교의 인원배분율이 적절히 배분되지 못해 인문계 학교가 부족한 실정인데도 증교는 커녕 실업계 고교를 강서구로 이전시키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 강서구는 교원 1입당 학생수가 제일 많은 지역으로 교원수를 증원 배치해 줄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일반계 고교와 실업계 고교를 비교한 현황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내 초등학교에서는 서울의 명예나 학교 전통을 위하여 육성하고 있는 운동부에 예산지원이 없이 학교 자체내에서 학부형들의 자비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 운동에 소질이 있는 학생에게 예산을 지원하여 체력과 기술을 단련시켜 우리 나라 체육발전에 기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역사가 오래된 학교나 건물이 노후된 학교일수록 전기시설이나 상·하수도와 변의시설이 노석화되어 있는 실정을 부분적으로 보수 시설한들 큰 효과가 없습니다. 전면적으로 보수 교체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넷째, 일선학교 교장에 대한 사기앙양책으로 교장임기제와 교사에 대한 부형들의 이기주의 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교장들의 사기 및 학교운영을 소신껏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므로 교장임기제 폐지와 교장선생에게 교사와 기능직에 대한 인사권을 부여하여 학교장이 소신껏 일을 할 수 있게 사기를 높일 생각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다섯번째, 교사들의 사기앙양책으로 연말에 특별상여수당으로 100%짜리 1명, 75%짜리 2명, 50%짜리 3명으로 규정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학교장의 재량으로 한정된 범위의 금액을 책정하여 그 범위 안에서 학교 실정에따라 상여금을 교사들에게 수시로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방법이 교사들의 사기앙양책으로 타당할 것이라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리준해 교육감의 의사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도시정비위원회 소속 조순형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조순 시장과 이준해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초구 출신민주당 소속 조순형의원입니다. 오늘 시의회 제85회 임시회의장에서 시정에 관한 질의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시장께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근린공원 부지를 서울시에서 보상하여 공원부지 내에 체육시설과 청소년 수연시설을 건립하여 시민의 휴식공간과 청소년의 복지공간을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서울시내의 근린공원은 보상도 되지 않은 채 수십년간 방치하여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이고 서울시민의 휴식공간으로도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일종의 직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시장의 명쾌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서울시의 자연녹지지역을 공공시설과 복지시설에 적극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서울시 외곽에는 자연녹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녹지는 시민의 환경개선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녹지 공간을 최대한 보존하는 반면에 필요한 시설을 하여 복지차원의 공간구조와 녹지공간을 창출하는 것이 좋다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이에 용역 등을 통하여 녹지공간과 필요한 공공시설과 복지시설을 건립하는데 시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녹지의 경사도가 21도 이하인 지대는 근린공원으로 조성하여 서울시내의 녹지공간 확보와 휴식공간 시설로도 가능토록 차제에 시장은 획기적인 방안을 검토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공원에 수종개량으로 조림할 용의가 있는지도 질의합니다. 본의원의 견해로는 경사도가 21도 이상인 잡목지대는 잣나무, 소나무 같은 상록수로 점차적으로 식수하고, 21도 이하인 완경사지에는 은행나무, 감나무 같은 유실수 수종을 선별 조림하고, 청소년들이 자연공부에 도움이 될 희귀 관상수도 함께 심어 단장한다면 정말 시민들이 아끼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풍치공원이 되리라 믿습니다. 셋째, 청계산입구의 염곡사거리 지하차도의 설계하자로 인한 교통체증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바, 지하차도를 연장하고 교통체계를 보완하여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하도록 그 개선점을 서울시장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곡동 지하차도는 분당과 성남에서 오는 거가 원지동 농협 하나로클럽 지하차도 입구에서 좌회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다발지역임을 감안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교통체증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심각성이 지나칠 정도임을 자타가 잘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거량운행 상태는 시속 20km이하이며 특히 주말인 토요일에는 전 서울시 도로가 주차장과 같이 되어 버린 상태입니다. 이러한 사정은 경제적 손실은 물론이고 시간적 손실은 말할 나위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교통체증의 방안은 탁상공론이 아니고 실제로 병목현상에서 신호체계를 점검하고, 하자 있는 설계의 지하차도 등을 개선할 뿐 아니라, 뒷골목의 차량통행을 원활히 하여 어느 한 곳에만 막히면 서울시 전도로의 교통망이 막힌다는 것을 이해하여 하나씩 고쳐나가는 꾸준한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고 믿습니다. 또한 관악산 서울대 입구에는 주차장이 있는데 북한산, 수락산, 청계산 입구에는 주차장이 없어 등산인에게 불편을 주는바, 이에 대한 대책도 동시에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복지정책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노인의 복지정책으로 노인의 취업대책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그 성과는 어떠하십니까?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병원 영안실을 행정제도 개선이나 행정지도를 통하여 현재까지의 바가지요금을 일소하고 죽은 자를 애도하는 경건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쇄신하고, 요금 등으로 이중으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녹지공간이나 공원 등 야외 여러 곳에 시립예식장 건립할 수 있도록 법적 뒷받침을 보완하여 결혼비용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도록 행정력을 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립공동장례식장도 건립하여 조속한 기간내에 가능한 한 행정지침을 만들어 시행되도록 하여 애상으로 인한 경제적 고충을 덜어주어 서민생활 불편을 해소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조사해 본 결과, 기본 병원 영안실을 이용했을 때는 300만원 내지 400만원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취락구조 마을의 지하셋방에 살고 있는 영세시민들에게 행정조사나 고발 등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만들어 서민들의 불안한 생활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내에 취락구조사업으로 형성된 마을의 주거녹지지역을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기이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이루어진 가옥 등에 대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재산상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 주택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도록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서울시교육감에게 서초구 신원동에 선진국형 시범 초등학교를 신설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본의원의 출신구 내 원지동, 신원동 등지에서 언남초등학교까지는 약 6km 정도나 됩니다. 약 600여 명의 어린 학생들이 버스를 타고 가서 또 1km이상 걸어가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육감의 입장에서 상세히 검토하여 동 지역 초등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의 불편을 해소하고 미래의 교육 환경상을 구현하는 차원에서 연구 검토하여 좋은 조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아침 조간에 본 일인데 아직도 서울시민들은 성수대교붕괴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으로 시내에 산재한 각종 구조물에 대해 부실시공에 대한 불안감을 지우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 조간신문과 각 전광판 속보에 따르면 지하철 5호선부터 8호선까지 무려 24곳이나 설계 잘못으로 인한 부실시공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24곳이 어느 공구, 어느 지점인지 각 설계자의 명단과 잘못의 내용도 상세하게 밝혀 주시고, 토목학회가 지적한 이후 설계변경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설계변경 작업은 당초설계자가 하느냐 아니면 재발주를 했느냐도 시장은 책임 있는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를 대비한 잘 사는 서울, 풍요로운 서울 건설을 위해서는 안주하는 행정과 도피성 답변을 배제하고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지하게 질문에 임해 주신 네 분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어제 보충질문을 신청하였으나 시간 관계상 질문을 하지 못한 박겸수의원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겸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겸수의원입니다. 어제 본의원이 지하철공사의 로사문제와 관련해서 조합비 가압류 해제를 지시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 질문을 했던 것은 지하철 로사가 협상에 진지한 자세로 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지하철 로사간제를 로사 합의에 맡겨놓는다고 답변하셨는데 이러한 답변밖에 할 수 없는 시의 입장이 한편으로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서울 지하철공사 및 부산지하철 노조, 한국통신, 조폐공사 그리고 의료보험 등 공공부문 로조대표들이 지난 5월 28일 회의에서 임금 가이드라인 철폐와 해고자 문제 등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키로 하고, 6월 2일 공공부문 노조 합동으로 보라매공원에서 집회를 갖고 6월 4일 공동 쟁의발생 신고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노사문제는 이제 정부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고 이는 파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로사관계의 쟁점이 되고 있는 해고자 문제는 조순 시장이나 지하철공사사장 취임 이전에 김영삼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발생한 문제로서 서울시는 그 뒤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영삼 정권은 이제 퇴임 1년 반이 남았습니다. 따라서 퇴임 전에 해고자 문제 등 로사간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로사개혁위원회를 발족시켰다고 봅니다. 시민의 발인 지하철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마지막까지 로사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웠던 전교조 선생님들이 금영삼 정권에서 대부분 부직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시장에게 권고코자 합니다. 지하철의 원만한 운행을 위해서 시장께서 할 수 있는 노력의 일환으로 대통령 직속의 로사개혁위원회가 노사문제에 있어서 매년 연례행사처럼 되고 있는 해고자 부직문제의 쟁점이 이번 기회에 완전히 해소될 수 있는 안을 만들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는 것으로 보충질문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 네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순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이준해입니다. 교육청 소관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를 답변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그 밖의 것은 해당 국장으로 하여 자세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희갑의원님께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학부모 위원의 직선제를 권장할 용의가 없느냐 물으셨습니다. 또 최광웅의원님께서는 교원위원님, 학부모위원 선출에 있어서 학교장의 권위주의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도대책이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두 가지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희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부모 위원의 직선제 선출 실시용의에 대해서는 직선제 방법이 여러 가지 바람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서울의 경우 학교 규모가 방대해서 전체 학부모가 한 자리에 모여서 직접 학부모 위원을 선출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학교별 사정을 고려하여 학급별 대의원을 통한 간선제 선출방법도 가능하도록 지난번 조례로 정한 바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부모 위원을 현재 간선제로 선출한 학교수에 대해서는 정확한 파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곧 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별도 조사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일선학교로 하여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 한 직선제 방식에 의해서 학부모 위원을 선출하도록 권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최광웅의원님께서는 교원위원 자격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즉, 학교에 따라서는 교원위원의 자격을 학교운영규정으로 정하는 그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는 그러한 견해가 있는가 하면, 상위법에 어긋난다는 그러한 견해도 있습니다. 실제로 전국 15개 시·도에서 제정한 조례를 보면 15개시·도 중 11개 시·도가 교원위원의 자격을 학교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서울에서는 그러한 규정을 넣지 않았습니다, 조례에.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이 경우에도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라든가, 혹은 교원의 고른 참여를 위해서 남녀별이라든가, 혹은 연령별, 또는 직급별 그러한 구성비율을 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전체 교원의 합의를 바탕으로 보다 타당성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 자격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파악을 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 최초의 규정은 교원 전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학교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이 때 심의의 의미가 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건대 심의는 심의결과에 대해서 구속력이 없는 데 반해서 의결과는 다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 교원이 운영위원회 규정을 합리적으로 제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도 하고 논의도 하고 심의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서중학교 교장에 대한 인사조치 문제에 대해서는 그 경위를 보다 소상히 조사를 해서 만일에 위법부당한 그러한 사례가 밝혀질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미비한 사항이라든가, 혹은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취지에 맞도록 발전적으로 보완개선 해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경규복의원님께서 일선학교 교장의 사기진작책으로 교장 임기제 폐지와 교사 및 기능직에 대한 인사권 부여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교장 임기제는 91년 3월에 실시해서 4년 1차 임기가 만료된 교장에 대한 중임을 지난해 9월에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만, 사실상 교장 임기제가 실시되면서 교장들의 심리적인 위축감이라든가 불안감 등으로 능동적이고, 그리고 소신 있는 학교경영 의지라든가 지도력이 약화되는가 하면, 젊고 유능한 그러한 분들이 조기 교장승진을 기피하는 그러한 사례까지가 있어서 결과적으로 교장의 노령화를 초래하는가 하면,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전국 교육감 회의에서도 교장 임기제를 완전히 폐지하거나, 또 완전히 폐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적어도 유능한 교장은 계속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개선안을 교육부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부에서는 일단 1·2차 임기가 만료되는 것을 지켜보고서, 현재 2기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러한 회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장에게 교사와 기능직의 인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에도 학교장에게 학교운영에 필요한 교사에 대해서는 일정비율, 대충 20%내지 30%가 됩니다만 교사를 전입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전출하는 교사 중에서도 4년의 범위 내에서 전보를 유예시킬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또 임시교사에 대해서는 임용권도 학교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신규임용시 학교장에게 그 임용자의 추천권이 있으며 전보라든가, 또 유예, 징계 요구 등의 권한이 학교장에게 있습니다. 문제는 학교장이 교원을 직접 채용을 해서 임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현 제도하에서는 교원은 국가직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채용을 해서 임용권은 국가가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따라서 교원이 지방직으로 전환될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도 다소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학교장의 인사권이 확대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경규복의원님께서 교사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학교장 재량으로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선할 용의가 없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교원의 특별상여금은 교육부에서 마련한 교육공무원 특별상여금 수당지급지침에 의거해서 지난 2월말까지 학교별로 우수교원에게 특별상여수당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근무성적이 우수한 10%의 교사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해서 사기를 진작시킨다는 취지는 대단히 좋았습니다만, 자칫 교사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또 학교분위기를 저해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특별상여금 지급방법을 해당 학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안을 교육부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또 교육부에서도 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몇 가지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일권 의장, 이성구 부의장과 사회교대)

정무부시장입니다. 먼저 김희갑의원께서 저에게 시의회와 관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시의회와 협조를 해 나갈 계획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제가 작년 12월말 서울시에 부임한 이래 업무파악관계로 시의회와 접촉이 많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제가 수행하고 있는 일 중에서 무엇보다도 시의회와의 원활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서울이 안고 있는 교통, 환경, 안전 등 여러 가지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시의회와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저의 기본 생각입니다.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평소에 저는 실·국장으로 하여금 주요현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사전에 보고를 하는 등 긴밀한 협조를 얻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간관계상 모든 의원들에게 보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임위원장님이나 간사님들을 통해서 충분한 협의를 할 것을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저 자신 역시 수시로 개최되는 의장단 그리고 상임위원장 초청간담회뿐만 아니라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시의회를 직접 방문을 해서 협조를 얻어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한층 발전된 시의회와의 협조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의원님께서도 우리 집행부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김의원께서 저에게 주신 질문은 시의회와의 관계에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은 최광웅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의원께서 의회 의원신분 및 집행부와 의회의 역할과 관련해서 전문화, 복잡화되어가고 있는 현대의 지방행정에서 유급 보좌관도 없이 행정사무감사, 조사, 예산결산심의, 조례심의 등 의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보좌회 도입제를 하지 않는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대한 견해와 의회와의 업무협조를 수차례에 걸쳐 강조해 왔는데 시의회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시정을 이끌어가는 동반자로서 밤낮없이 노력하시는 의원 여러분님께 심심한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효율적으로 의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애로사항이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의 신분이나 례우에 관한 문제점에 있어서는 이미 공론화 단계를 거쳐서 중앙정부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법령에 대한 의견을 피력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시로서도 건설적인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집행부와 의회와의 업무협조, 시의회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김희갑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번째, 최광웅의원께서 중앙정부에서는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각종 부담금 배분 등 지방재원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서울시에 대하여 많은 차등조치를 취하고 있는 반면에, 서울시는 국가사무 처리를 위하여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고, 또한 중앙과 지방이 대등한 협력관계이어야 함에도 최근 중앙정부에서는 국책사업특별법을 제정한다든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징계처벌권을 규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그래서 서울시로서도 국가사무에 대한 예산 지원을중단하거나 국가사무 수행 자체를 거부하는 등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확고한 견해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각종 부담금 배분 등 각종 지방재정지원제도 운영에 있어서 중앙정부가 취해 오고 있는 서울시에 대한 차등조치에 대해서는 집행부로서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의 개선을 위해서 그간 수차례에 걸쳐 중앙정부에 개선을 건의해 오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며,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시의회에 온 후에 우리 시와 중앙정부의 시각의 차이가 이렇게 크구나 하는 것을 실감을 했습니다.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시 나름대로 서울시에 대한 중앙정부의 왜곡된 시각에 대한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우이의 주장에 힘을 싣기 위해서 서울시립대와 그리고 시정개발연구원으로 하여금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연구토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관계를 비롯해서 서울시 예산 그리고 지출관리 등 재정 전 분야에 대해서 국제적인 재정전문기관인 IMF, 국제통화기금에 진단을 요청한 바 있으며, 현재 국제통화기금에서 5명의 전문가가 파견되어 지난 5월 20일부터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많은 노력과 시간을 요합니다. 그래서 시의원 여러분과 시민 모두의 지원과 협조를 또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가사무에 대한 예산지원 중단, 또는 수행 자체를 거부하는 등의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기는 1994년 1월에 총무처가 조사발표한 중앙지방사무의 총람에 보면 국가의 총 기능수가 1만 5,774개 중 중앙부처가 직접 관장하는 국가사무는 75%인 1만 1,744개고, 중앙정부의 권한에 속하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기관위임된 사무는 약 12%인 1,920개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자치사무는 13%인 2,110개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95년, 작년 12월말 현재 서울시가 자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개략적인 조사입니다만 서울시의 단위업무는 총 5,228개이고, 이 중 31%인 1,633개가 국가사무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국가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실제 부담비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가사무, 개략적인 조사입니다만 1,600여 건에 대해서 직무분석을 통해서 처리비용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각 실, 국, 과 및 담당자별로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를 동시에 처리하고 있어서 인건비, 물건비, 자본지출, 기타 제반사무처리비용을 구분하여 국가사무만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하는 데는 기술적으로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1,600여 개의 국가사무는 개별법령의 규정형식을 통해 조사된 사무들로 일부 사무는 지방자치법이라든지 동시행령에서 자치사무로 규정되어 있어서 정확한 처리비용을 산출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 실시가 일천하기 때문에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구분이 명확히 확정되어 있지 못하고 또 혼재되어 있는 우리 현실을 감안할 때 눈앞의 현실만으로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국가업무 수행자체를 거부하는 극단적인 결정을 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국가사무임이 명백하고 정부지원이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에 국고지원을 적극 요청하고, 또 국고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최의원께서 지방시대의 감사방향과 관련해서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취지가 통치권의 분권에 있는 만큼 국가적 차원에서 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들도 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조정 구분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감사를 충실히 받겠다는 시 집행부의 자세가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최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현행 국정감사·조사는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그리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국가위임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국가업무와 자치단체업무와의 명확한 구분없이 국정감사가 실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운영된 지도 5년이 지났고 민선 단체장이 선출된 지도 1년이 다 돼 가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방향과 감사기관의 중복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는 법률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지금까지의 관행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므로 앞으로 지방자치가 성숙됨에 따라 개선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시로서도 정부와 국회에 개선책을 적극적으로 건의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시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는 조금 전 시장님께서도 답변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은 동반자적인 관계로서 집행부가 시의회의 감사를 성실히 받아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며, 앞으로 지방자치의 발전과 자율권 확보를 위해서 시의회의 적극적인 활동과 지원이 있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울시 기획관리실장 도명정입니다. 최광웅의원께서 경찰법 등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자치경찰을 도입하고 시장 소속하에 서울지방경찰위원회를 설치, 시장과 시의회가 위원을 선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어떠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경찰제도는 각 국의 통치구조나 행정여건 등에 따라서 국가경찰, 또는 지방자치경찰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가경찰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91년에 경찰청이, 92년에 지방경찰청이 각각 설치가 되어서 현재 경찰에 관한 사무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지방경찰제도 도입문제는 전국적인 사안으로 정부에서 검토할 정책적인 문제라고 생각되며, 이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아직 검토한 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현재 경찰에서 관장하고 있는 교통관련업무 중에서, 이런 권능 중에서 교통신호체계의 운영이라든가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또 교통질서단속권 등에 대해서는 교통대책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일치시킨다는 측면에서 서울시장에게 그 권한이 이관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되어서 관계부처에 법령개정을 건의 중에 있고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최의원께서 서울시입대학교의 중장기발전계획과 관련한 질의와 여성정책실 확대설치 문제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실장 탁병오입니다. 김희갑의원님, 경규복의원님, 조순형의원님의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고, 최광웅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희갑의원님께서 목동과 상계 자원회수시설에 대하여 세 가지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쓰레기처리 기본원칙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 질문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쓰레기발생단계에서 최대한 양을 줄이고 둘째, 재활용 가능한 것은 원칙적으로 분리해서 재활용을 한 다음에 가연성쓰레기는 소각해서 에너지자원을 회수하고, 소각재와 불연성쓰레기는 위생 매립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목통·상계 자원회수시설의 경영수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간 총 운영비는 96년 가격기준으로 목동이 46억원, 상계의 경우가 55억원으로 총 101억원이 되겠습니다. 반입료 수입과 열 판매 수입은 목통시설이 약 16억원, 상계시설이 약 20억원으로 총 36억원이 되어 시가 부담해야 될 비용은 연간 약 65억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2001년까지 자원회수시설을 계속 건설할 경우 투자사업비는 얼마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1일 쓰레기발생량은 1만 3,000톤으로 2001년까지 소각처리목표는 전체 발생량의 37.3%인 4,850톤입니다. 하루에 4,850톤을 소각처리하기 위해서는 정비나 보수를 위해서 30%의 여유시설을 포함한 1일 6,300톤의 소각시설을 건설할 경우 약 1톤당 1억원을 계산해서 6,300억원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목통과 상계 자원회수시설에 이미 1,050억원이 투자됐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될 사업비는 약5,250억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2001년을 기준으로 하여 연간 소각처리비용을 말씀드리면, 1일4,850톤 소각을 처리하게 되면 톤당 소각처리비용이 96년 목동 기준으로 볼 때 3만 9,170원이기 때문에 약 693억원이 필요합니다. 이 중 58%인 402억원은 서울시가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매립처리비와 비교해 볼 때 톤당 매립처리비용은 약 4만 460원을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연간 716억원을 부담하게 되어 이 중 19%는 서울시가 부담하고 81%인 약 580억원은 자치구가 부담하게 됩니다. 결국 소각방식이나 매립방식 모두 처리비용은 비슷하지만 소각처리를 할 경우는 시 부담이 증가되고 매입처리할 시는 자치구 부담액이 증가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다음은 경규복의원님께서 정부에서도 재생용지 사용을 적극 권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재생용지의 활용을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재생용지 등 재활용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시 산하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서 재생용지 등 재활용품을 우선 구매·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이류는 모든 행정기관에서 조달구매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재생용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계부서나 재무부서에서도 재생용지를 구매하도록 원칙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삼고로 95년도에 우리 시에서 재생용지 활용실적을 보면, 사무용품이나 재생종이 사용 인쇄물 등 총 49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96년도에는 13억원이 증가한 62억원을 재생용지 사용금액으로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서울시의 모든 공공기관 이외에 민간단체와 기업체에 대해서도 재생용품의 우선 구매를 적극 권하는 등 재생용지 사용이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순형의원님께서는 근린공원 보상과 관련해서 근린공원 부지를 보상함으로써 체육시설과 청소년 수련시설을 건립해서 시민의 휴식공간과 청소년의 복지공간을 제공할 용의는 없느냐, 그리고 자연공원의 수종을 개량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근린공원 내 체육시설과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근린공원 현황은 총 230개소에 면적은 1,009만평이 되겠습니다. 이 중 공원시설이 이미 설치된 근린공원은 약 52%에 해당되는 523만평 152개소에 불과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근린공원 내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간단한 체육시설이나 그리고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체 근린공원의 약 43%가 사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보상비가 1조 4,000억원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재정 형편상 일시에 보상을 해서 공원을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다 하는 것을 량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서울시에서는 도시환경개선을 위해서 공원녹지 확충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기본방침에 따라 연차적으로 근린공원 내 사유지 보상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자연훼손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간단한 시민 체육시설과 청소년 이용시설을 점차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삼고로 96년도 우리 시에서는 홍릉 근린공원과 궁산 근린공원 등 총 10개소 3만 3,000평의 근린공원을 조성하는데 총 사업비는 152억원을 투자할 예정으로 있고,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공원의 수종개량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자연공원은 관악산, 수락산, 불암산, 우면산 등 총 22개소에 1,978만평이 있습니다. 자연공원 내 수종을 잠시 살펴보면 중부지방의 고유 수종인 소나무, 참나무 이외에 6·70년대에는 조기녹화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심은 아카시아와 현사시나무가 번성해서 하부 식생이 빈약하고 수목 성장에 방해를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사시나무 등은 봄철에 종자털이 날려서 시민생활에 민원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는 생태적 자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95년에 도시환경림조성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99년까지 수락산, 용왕산, 망우산 등 43개소 45만평에 대해 수종개량사업을 95년부터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95년에는 약 1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왕산 등 5개소 11ha를 조성했고, 금년에는 수락산 등 10개소에 약 3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30ha를 수종개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조림 조성의 기본방향은 아카시아나 현사시나무 등 불량 수종을 소나무나 참나무 등 우리 고유 수종으로 개량해서 산림의 경관과 야생동물의 서식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 말씀대로 자연공원 내 수종개량을 확대해 나가면서 경사도가 21도 이하 완만한 경사지에 대해서는 은행나무나 감나무와 같은 유실수종과 또 상록수를 계속 심어서 서울을 푸른 서울로 가꾸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관리실장 김동훈입니다. 먼저 김희갑의원님께서 서울시 교통종합대책과 관련 위성도시에서 서울로 얼마만큼 인구가 유입되고 있으며, O-D조사의 추진내용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교통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O-D조사에 의한 지역별 교통수요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O-D조사는 전체 가구의 약 3%,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인구의 경우에 약 19만 가구가 해당됩니다. 3%를 표본으로 조사하는 광범위한 작업으로 인하여 매년 실시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조사한 것은 90년에 실시한 서울시 교통종합현황조사로써 동 조사에서는 서울시 행정통별 지역간의 출발지 및 도착지 교통량을 조사했으며, 수도권 지역의 시계외 유·출입 교통량은 수도국 지역의 전체 지역과 서울간에 연결되는 도로상의 총 통행량을 총괄적으로 조사하였었습니다. 동 조사내용에 의하면 1일 수도권 유·출입 교통량은 117만대로 거종별 교통량은 승용거가 53%인 62만대, 버스가 19%인 22만대, 화물이 26%인 31만대, 그리고 기타가 2%인 2만대이며, 유·출입 통행인구는 하루에 447만 통행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한편, 지난 90년 조사 이후 5년이 경과함에 따라 새로운 O-D조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금년에 16억원의 사업비로 서울시 전역과 수도권 지역을 포함한 종합교통센서스를 실시할 계획이며, 이번의 조사에서는 수도권의 지역별, 그리고 서울시 도착지별 유·출입 통행량을 조사해서 보다 상세한 조사내용이 될 수 있도록 포함을 시켰습니다. 종합교통센서스는 교통지역별, 방향별, 교통수단별 통행실태가 종합적으로 조사되고, 조사된 자료는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매년 앞으로 수정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시내버스카드제와 관련하여 대당 100만원 가량의 카드판독기의 보급현황과 작동실태, 카드충전소는 토큰판매소만큼 확보되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금년 5월 18일 현재 시내버스에 설치된 카드판독기는 설치대상 7,822대 중 6,000대에 설치가 되었으며, 이 중 가동이 되고 있는 판독기는 3월 2일부터 시범운영 중인 1,162대이고, 나머지 4,838대는 카드충전소가 확보될 때까지 가동을 잠정 보류하고 있습니다. 카드충전소 설치는 판매업자들이 버스조합에서 책정한 수수료 요율이 너무 낮다는 이유로 초기에 기피하여 부진하였으나 5월 10일 버스조합에서 충전수수료율을 당초 1.5%에서 2.5%로 1% 인상시켜 줌에 따라 현재 증가되고 있고, 5월 28일 현재 운영 중인 토큰판매소 1,986개소 중 42%에 해당하는 843개소에 충전소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설치된 충전소로는 현재 시범운영 중인 노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는 충전의 불편이 거의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카드제를 전면 시행할 경우에는 부족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카드충전소의 추가확보를 위하여 기존 토큰판매소의 충전기 설치를 독려하고, 750개소의 중·고·대학교의 매점과 553개소의 은행점포에도 충전소를 설치하여 카드충전에 이용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카드제 추가시행은 시행할 노선에 이용시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는 정도의 카드충전소가 확보된 후에 시행하되, 충분한 충전소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지하철카드는 국민카드사와 가계약까지 맺고 있어 이 카드로는 기술적 시스템이 다른 버스와 택시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는데 기존방식을 백지화하고 버스, 지하철, 택시와 혼잡통행료, 주차장카드 등을 통일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기술적 검토의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교통카드제도는 시민의 입장에서 카드 하나로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금사용 및 승차권 구입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대중교통기관의 경영 쇄신에 기여하기 위해서 도입한 시스템입니다. 현재 시내버스조합은 조합에서 발행하는 선불 IC카드를 사용 중에 있고, 지하철과 철도청은 은행 신용IC카드를 이용한 후불방식으로 각각 14개 역에 설치를 하여 시험운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버스나 지하철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카드구조와 교신체계가 같아 호환사용에는 문제가 없으나 다만 버스, 지하철, 철도청 각 기관간 정산문제에 있어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단일화하는 데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나아가 서울시뿐만 아니라 수도권 광역교통차원에서 시계간 운영하는 버스의 요금체계에 대한 문제, 인천지하철 개통에 따른 호환사용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이 문제는 지난번 건설교통부에서광역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단일카드체계를 준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택시 혼잡통행료 주차카드는 이용금액의 고가, 그리고 카드방식의차이 등으로 모든 교통요금을 한 가지 카드로 해결하기에는 현재의 기술로는 어렵다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충분한 기술검증 및 전문가들의 추가적인 자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저희들이 자문을 더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버스, 택시 외부광고 수입이 교통부분과는 무관한 체육기관이나 광고대행사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문제의 개선대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순형의원님께서 도봉산, 북한산, 수락산, 청계산 등 입구에 주차장이 없어 등산객에게 불편을 주는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명산의 등산로 입구에는 개소당 200대 내외의 현재 공영주차장 또는 민영주차장이 설치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들이 등산객들이 자가용 승용거의 이용을 선호함에 따라서 등산객의 주차수요를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의 등산로 인근까지는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이 운행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주차장확충정책은 이것보다 더 시급한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그리고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촉진을 위한 환승기능 제고를 위한 환승주차장건설에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러한 지역의 주차장 확보를 위한 여력은 충분치 못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추가적인 주차장 건설도 우리가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만 등산객들이 자가용 승용거 이용보다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최광웅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신 장애인교통수단에 대한 계획, 또 개인택시기사의 처벌제도 개선, 개인택시 차고지 개발지원사항, 버스전용거로 택시진입 허용과 관련해서 택시의 고급 교통수단으로의 유도, 그 다음에 순환합승택시제도의 도입, 그리고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학교 앞 교통환경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내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상진입니다. 김희갑의원님과 최광웅의원님께서 내무국 소관 질의가 계셨기 때문에 질의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희갑의원님께서는 목통운동장 관리와 관련해서 목통운동장을 월드컵 축구전용구장으로 문화체육부와 무상임대계약을 맺으려 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두 번째는 목동운동장을 지역주민의 생활체육공간으로 활용할 의향은 없는지, 아울러 자전거 접근로와 보관소 등을 확보할 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재단법인 동계체육센터는 실내빙상장 내 체육복 판매장 두 곳 등을 유상전대하고 있는데 이를 묵인한 이유와 시 직영으로 운영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첫번째, 목동운동장 월드컵관련 축구전용구장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부에서는 2000년대 국가발전의 계기 마련을 위해서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유치 등과 관련해서 서울에 축구전용구장이 필요하니 목동운동장을 축구전용구장으로 전환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국가차원에서 월드컵유치 문제하고 그리고 축구발전을 위한 이런 문제와 또 이것과 관련된 서울의 축구전용구장 확보의 필요성, 또 이것에 의하면 아무래도 시설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 돈이 한 80억원 정도 지금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이 투자주체는 어디가 될 것이냐, 지금 저쪽 축구협회 측으로서는 민자유치를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80억원을 민자유치해서 무상사용을 요청할 텐데 그러면 무상사용 요청을 3, 4년 무상한 다음에 다시 시에 반환하는 문제가 80억원 투자문제와의 나중에 양여문제라든지, 또는 반환되는 여러 가지 문제,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각도로 지금 조사하고 있고, 이 조사가 완료되면 아무래도 정책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그것이 결정된 바 없고, 시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는 목동운동장을 지역주민 생활체육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에 대해서는 이 목통운동장은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건립된 서부지역의 종합경기장입니다. 그래서 현재 아침운동을 하는 지역주민에게 무료로 지금 개방해서 생활체육공간으로 활용중에 있는데 앞으로 축구, 배구, 배드민턴, 에어로빅 등 생활체육교실 등을 연차적으로 개설해서 지역주민에게 활용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접근로는 운동장 이외 지역과의 연계성이 고려되어야할 그런 사항으로 있어서 이 문제는 관계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해야 되고, 또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접근로 개설시에는 또 여기에 따르는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협의가 완료되어서 자전거접근로가 조성이 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번째는 실내빙상장 내 매점 불법 유상전대 및 시 직영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동 실내빙상장 건립은 88년에 이것이 완료되었는데 총 건립비가 98억원입니다. 그중에서 문체부에서 44억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부담하면서 99년까지 10년간 문체부에서 관리운영권을 무상으로 주도록 요청이 있어서 그 44억원을 저희가 제공을 받으면서 10년간 무상운영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 이것을 받아서 재단법인 한국동계스포츠센터에 99년까지 관리위탁을 주었습니다. 위탁 준 조건은 수익금을 대한 체육회에 10%, 빙상경기연맹에 45%, 대한아이스하키협회에 45%를 분배해서 체육진흥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이런 조건으로 임대를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빙상경기장 내에 있는 제반운영문제라든지 관리문제는 지금 재단법인 한국동계스포츠센터에서 가지고 있고 여기에 대한 지도감독권은 문화체육부에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불법임대라든지 변칙운영 문제는, 그러나 거기에서 갖고 있다 하더라도 기부채납을 받았기 때문에 전체 포괄적인 어떤 지도는 시에서도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다고 봐서 저희가 1차로 나가서 조사를 해서 거기에 어떤 이런 문제점이 사실로 밝혀지면 그사항을 바로 문화체육부에다 저희가 시정하도록 조치를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최광웅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4개 항을 질문해 주셨는데요, 4개 항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고 아까 질문하실 때 말씀하신 바와 같이 10개 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약사와 수의사에 비하여 간호직공무원이 채용상 불평등 및 승진적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약사, 수의사는 7급으로 채용하고 있고 간호사의 경우는 8급으로 지금 채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각 분야별 전문성과 사회적 인력수급을 고려해서 정부차원에서 지방공무원 전체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 단독으로 이것을 동일직급화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최의원님의 이 말씀을 저희가 일단 수용을 해서 내무부에서 인사문제에 대한 회의가 있을 때 이런 문제를 저희가 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문제는 임용시험에 있어서의 남자의 경우에는 군경력 가점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여자의 경우와 부평등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신규채용시험에 있어서 남성들에게는 군경력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여성공무원들에게는 96년부터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라는 것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합격선 이하 5점 이내의 여성공무원을 전체 모집인원의 20%범위 내에서 추가로 합격시키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저희 서울시에서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금년 4월에 저희 직원들 뽑는데 이것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여성위원회에서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이 목표비율을 2000년까지 20%까지 끌어올려라, 금년에 저희가 10%를 시행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 20%로 끌어올리는 사항을 이것을 2000년까지가 아니라 저희가 98년까지 2년간 조기로 당겨서 여성공무원들을 더 많이 확보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간부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높이기 위해 승진후보순위에 여성공무원의 승진우대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서울시의 여성공무원은 1만 500명입니다. 그래서 전체 5만 4,000명 중에서 21.6%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여성공무원이 있습니다만 우리 최의원님 말씀대로 간부직공무원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하위직공무원을 포함한 여성공무원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또 여성공무원들을 지금 시에서 저희가 전진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간부직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공무원이라고 해서 인사관리상 차별대우를 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은 현재도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성공무원을 아주 중요부서, 남자들만 근무했던 이런 부서에 전진배치를 해서 그래서 동등한 자격에서 경쟁을 함으로 해서 우수한 여성공무원을 아주 중요자리로 많이 발탁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정책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공무원들의 산전휴가 및 육아휴직제 실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애기 낳기 전에 휴가라든지 애기난 후의 육아휴가는 여성공무원이 원하는 시기에 언제나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남성공무원도 본인이원할 경우에는 육아휴가제를 지금 현재 실시하는 제도로 되어 있고, 또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남자직원이 애기봐주기 위해서 휴직한 사람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권오호입니다. 최광웅의원님께서 경찰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유재산에 대해 기관별 평수, 용도별로 상세히 밝혀 주고, 앞으로의 대책과 싼값으로 임대되고 있는 시유재산을 공개임대하거나 정리할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가기관이 시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경찰청 등을 포함하여 7개 부서에 총 576필지 14만 7,535평이며, 서울시에서 국가 땅을 점유하고 있는 것은 총 162필지 7만 8,000여 평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유재산이나 국유재산을 국가기관이나 시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공사업을 위하여 국·공유지를 사용할 때는 비용의 절감이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국가기관이 시유재산을 이와 같이 많이 점유하고 있는 것은 국유재산과 시유재산의 활용이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았던 88년 5월 이전에 대부분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경찰청 점유재산이 많은 것은 91년 7월 31일까지 서울시경찰청이 서울시 소속기관으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유재산의 임대가격이 너무 저렴하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유재산 임대료의 산정은 토지는 가장 최근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을 산정하고, 건물은 공인감정기관의 건물평가액을 재산가액으로 하여 조례에 정한 대부율을 적용, 산출하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부료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유재산의 임대는 모두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낮게 책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적하신 상업은행이라든지 미문화원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시유재산의 앞으로의 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이 점유하고 있는 시유재산은 시가 점유하고 있는 국유재산과 감정비율로 교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기상청 등 2개 기관에 토지 31필지 1만 4,873평, 건물 12동 3,125평을 교환을 했고,96년도에도 경찰청 등 4개 기관에 토지 67필지 3만 3,280평, 건물 7동1,796평을 교환 추진 중에 있으며, 또 새로이 국가가 사용하고자 한 토지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상임대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공유재산은 건물로 점유되고 있는 토지를 임대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경쟁으로 대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95년말에도 서울대공원 등에서 공개경쟁으로 대부해서 종전 임대료보다 3, 4배 이상을 지금 더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일반시유지에 대해서는 96년 3월 2일부터 7월말까지의 기간으로 하여 시유재산 일제 조사를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재산 조사결과 무단점유재산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또한 대부계약을 체결토록 할 방침이며, 그 외에 활용되지 않는 토지 등에 대하여는 주차장이나 소공원 조성 및 공개임대 등 방안을 강구하여 시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원세훈입니다. 최광웅의원님께서 납골묘지를 널리 보급할 수 있는 방안, 또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심야 영업제한문제, 보건의료체계문제의 현황과 대책, 또 응급의료체계에 대해서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중에서 납골묘지를 널리 보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의원께서는 최근 서울시가 개발예정인 한국형 납골묘의 성공 및 파급을 위하여 국립묘지와 비교되는 서울시립 납골묘지를 조성해서시정발전에 공을 세운 공무원과 시의원, 그리고 모범시민 중에서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이 납골묘역에 묻히게 하여 화장제도와 납골제도를 널리 보급할 수 있도록 제의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립묘지는 5개소에 223만평이나 이 중에서 3개의 시립묘지는 만장되어 있으며, 잔여 면적이 4만 7,000평으로 현 매장 추세를 감안할 때 앞으로 2년 9개월 정도밖에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납골당의 시설확충이나 한국형 납골묘 조성 등을 통해 매장 중심의 장례문화를 화장 중심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뿌리깊은 매장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는 최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무엇보다도 사회지도층 인사 등의 솔선수범이 있어야 하겠으나 형편상 일정한 기준에 의한 유공공무원이나 시의원 등으로 이용자를 국한시키는 국립묘지와 비교되는 서울시입 납골묘지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는 현재의 묘지난이나 사회형평성 차원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97년도 이후에 조성할 예정인 한국형 납골묘지는 매장 중심에서 화장 중심으로 장묘관행의 변화를 위하여 납골당으로 안치하기 위한 중간단계로서 조성될 납골묘는 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므로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이용과 지도편달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순형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의원께서는 시립공동장례식장을 건립해서 애상으로 인한 경제적 고충을 덜어주고 또한 병원 영안실을 개선해서 바가지요금 등 부조리가 없도록 철저한 행정지도를 촉구하셨습니다. 시립장례식장의 설치필요성 및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최근 들어 아파트 보급 등 주거형태 및 시민들의 의식변화로 집 밖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전문장례식장의 설치의 필요성은 절실하나 법령제도의 불합리와 시민들이 혐오시설로 인식해서 건립이 어려운 형편이고, 신고된 현황을 보면 모두 병원부설 장례식장으로 전문장례식장은 없는 실정이며, 일부 병원부설 장례식장은 좁으며 또 시설이 낙후하고, 불법 부당요금을 징수하고, 장의용품에 대한 고액구매를 강요하는 등 여러 가지 부조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전문 장례식장 건립에 민간참여를 유도하기위하여 정부재정투융자기금을 통한 저이융자 대상자를 선정 중에 있으며 98년까지는 전문 민간장례식장으로 3개소 이상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한 장례식장, 납골당 등 장묘시설의 설치가 법령 등 제도적인 불합리로 제한되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중앙정부에 관련법령 개정을 요청하는 등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이며, 시범적으로 강남병원부속 영안실을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증축 등 시설개선과 함께 종합장례서비스제도를 확립해서 시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부당요금, 팁징수 등 부조리 근절로 이용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며, 다른 장례식장의 모범이 되도록 운영하고 나머지 부조리 근절로 시민들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개선해 나가겠으며, 일반병원의 부설장례식장에 대해서도 환경개선 및 부조리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인 행정지도로 시민 불편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안희옥입니다. 최광웅의원님과 조순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광웅의원님께서는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 지원책과 자활프로그램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이 아이들의 생활형편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부모가 사망을 하거나 질병, 심신장애 또는 가출, 이혼, 특히 수형 등으로 인하여 만 20세 이하의 소년·소녀가 생활을 도맡아서 이끌어 가야 할 경우에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소년·소녀가장 세대로 선정해서 저희가 보호하고 있습니다. 96년 5월 현재 소년·소녀가장은 서울시에 557세대 1,086명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하여는 생활보호대상자에 준하여 생계비의 일체, 학비·학용품비, 그리고 피복비,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 지원내용을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 1인당 월평균 초등학생은 9만 8,000여원, 중학생은 16만 2,000여원, 고등학생은 19만 5,000여원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서 월세로 살고 있는 소년·소녀가장 세대에게는 세대당 2,000만원의 전세자금을 지원해서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생활에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후원자에 대한결연사업을 통해서 금전적인 후원은 물론, 정신적인 지원 등 이들을 돕는데 저희가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의 생활실태는 대부분 법정영세민에 해당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치구별로 구청에서 상담원이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이들의 실태를 수시로 파악을 해서 상담을 통한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조순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정책으로 노인의 취업정책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그 성과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날로 늘어나는 노인들의 유휴인력을 활용하고 노인들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노후에 안락하고 안정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93년부터 전산시스템을 도입한 고령자 취업알선센터 1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설치하는 공공시설 내에 있는 신문이라든지 복권판매대 그리고 식음료를 파는 자판기 등에는 생활보호대상자 노인에게 우선하여 분양하는 그런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4월에 노인취업 활성화 대책을 수립을 해서 현재 노인취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성과로서 고령자 취업알선센터에서는 매년 4,000여 명의 노인분들께 취업에 대한 알선을 해 드리고 있고, 건널목의 교통정리라든지,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그런 환경감시활동이라든지, 공원관리, 자율방범대원 이런 활동 등에 한 6,700명의 노인분들이 참여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한문서당이라든지, 전통예절교실 등에서 학생이라든지 지역주민을 가르치는 그런 교육을 담당하고 계시고, 노인공동작업장이 95개소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일거리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 특히 서울시 노인복지의 역점사업으로 되어 있는 가정도우미에도 노인들이 많이 참여해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주차장의 수금원이라든지, 공원의 잡초제거원, 공원도우미등의 노인들에 대한 적합한 직종을 계속 발굴해서 우리 시 산하 공공기관에서부터 우선적으로 노인인력을 솔선해서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녹지공간이나 공원 등 야외 여러 곳에 시립예식장을 설립해서 결혼비용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도록 행정력을 동원해 주기 바라는 그런 제안을 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생활이 어렵거나 혼인 성수기를 맞아 예식장을 찾기 어려운 그런 신랑 신부들을 위해서 검소하고 경건한 예식을 올릴 수 있도록 무료로 식장을 제공하거나 또는 실비로 운영하는 그런 결혼예식장이 옥내·외로 모두 120개소가 있습니다.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 례식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남산분수대 앞이라든지 한강고수부지, 용산가족공원, 어린이대공원, 그리고 시민공원 등 현재 23개소를 개방을 해서 결혼비용을 줄이고 야외에서 혼례를 올릴 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하고 있어서 많은 신랑신부들이 이곳에서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회관이라든지 복지관, 동사무소 등의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제공하는 옥내·외 예식장도 100여 개소가 있습니다. 야외결혼식은 숲속이나 정원의 자연정취 안에서 혼잡을 피하고,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예식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예식문화가 조금씩 바뀌어져 야외결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어서 결혼식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녹지공간이나 공원을 계속 물색해서 예식장으로 계속확대, 개방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홍종민입니다. 먼저 김희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속철도의 서울시 통과구간에 대한 서울시 입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당초 91년 8월 경부고속철도로선을 발표하면서 서울시내 구간은 지하로 통과하겠다고 발표를 하였었습니다. 그 이후 예산절감과 공기단축을 위해서 93년 6월 수도권 역사를 서울역과 경기도 일직역으로 정하고, 1단계로 기존 지상노선과 현 서울역을 활용하여 개통하고, 2단계로 노선지하화 및 중앙역사 위치를 재검토하기로 계획을 수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단계별 시행에 따른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고속철도 지상건설시에 주변지역에 소음이나 진동 등 주거환경 악화가 우려되고, 중앙역사를 서울역으로 결정할 경우에 우리 시 도시공간구조개편이나 교통처리, 시민접근성 불편 등에 문제점이 예상되어 시내통과 로선 지하화와 중앙역을 용산역으로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방안 등 기술적인 검토와 중앙역사 위치선정을 위한 용역을 건설교통부와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금년 6월내 건설교통부에서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고, 용역과정에서 우리 시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광웅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신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위촉과 관련하여 위원들이 강남지역 거주자로 편중되어 있다 하는 그러한 말씀과 북한산 주변의 고도지구문제, 그리고 대신고등학교의 풍치지구 문제, 그리고 도봉구 지역의 인문계 고등학교 설치문제에 대해서 서면으로 질의하셨는데 이중 도시계획위원 위촉문제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위촉과 관련하여서 위원들이 주로 강남지역 거주자로 편중되어 있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고, 지난 과거 10년간 위원들의 명단을 제출하라 하는 그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위촉과 관련해서 답변드리면, 현 도시계획위원 22분들의 거주지에 대해서 검토해 본 결과, 강남지역 거주자가 다소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위원선정 기준이 거주지보다는 도시계획적 학식 그리고 이에 대한 안목과 공정한 심의자격을 갖춘 사회 각계각층 인사로 선정하다 보니 우연히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와 같은 선정기준 외에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주지역 고려도 위원선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 교체시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10년간의 도시계획위원들의 명단은 별도 소상히 뽑아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규복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마곡지구를 개발하여 2000년 ASEM회의를 유치할 필요성과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마곡지구 개발계획을 유보한 사유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대규모미개업 녹지공간의 환경보전 필요성과 장래 토지자원을 관리하는 측면, 그리고 또한 시민복지나 문화, 환경, 교통, 안전분야 등에 우선투자해야 하는 시의 재정사정 등을 감안할 때 일시에 수천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투자사업은 현 단계에서 착수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마곡지구에 대해서는 개발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주관하는 ASEM회의 개최 신청접수는 이미 지난 5월 16일자로 완료된 상태이나 마곡지구는 개발에 착수한다 하더라도 완료시까지는 토지보상이나 기반시설 조성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2000년 ASEM회의에 대비하기는 시간적으로 어렵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순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연녹지 활용문제에 대해서 자연녹지를 녹지공간 보전과 공공시설, 그리고 복지시설 건립에 적극 활용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한 녹지경사도 21도 이하인 지역에 대해서는 휴식공간 시설로도 가능하도록 검토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내에 개발 가능한 도시계획상 자연·생산녹지 면적은 총 23㎢ 정도이나 대규모 녹지공간의 환경보전 필요성과 장래 토지자원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최대한 보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얼마 남지 않은 녹지공간을 모두 개발하기보다는 우이의 후대들이 더 좋은 기술과 계획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유보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꼭 필요한 공공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은 대규모 개발과는 별도로 부분적 허용은 검토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사도 21도 이하의 완만한 녹지대에 의원님이 제안하신 바와 같은 근린공원 등 시민의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그러한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역시 조의원님이 질의하신 취락구조사업으로 형성된 마을에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할 것을 질의하셨고, 서초구 신원동이 그린벨트 내에 초등학교 신설을 요청하는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에 형성된 집단주택지에 대해서 시민의 불편, 그리고 도시계획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부량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시민부편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남지역 일대와 북한산 일대의 취락구조사업으로 형성된 부락은 대부분 개발제한구역 내에 자연녹지지역으로 구역 내 거주기간에 따라서 건축면적을 차등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정 이전부터의 거주자에 대해서는 기존면적을 포함해서 60평 이하, 그리고 5년 이상 거주자에 대해서는 기존면적을 포함해서 40평 이하를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일반 건축법에 따르지 않고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더라도 토지의고밀화 이용면에서는 실익이 없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초구 신원동 일대 초등학교 유치문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초등학교 설치가 가능하므로 학교수요 관계 등을 고려해서 교육청과 협의하여 초등학교 설치문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변영진입니다. 주택국 소관사항으로 최광웅의원님께서 서면으로 4건, 경규복의원님께서 1건, 그리고 조순형의원님께서 1건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자문주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광웅의원님께서 현행 옥외광고물 관련법령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광고업자 위주로 되어 있어 불법광고물을 양산하는 형편이니 인·허가증 사본 첨부제도의 폐지 등 관련법령의 전반적인 개정을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와 도시공간 보전을 위한 옥외광고물 정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광고물이 도시경관의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시민의 인식이 낮아 우려를 갖고 있던 중이었으므로 우선 의원님께서 보여주신 각별한 관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광고물 표시허가 신청시에 제출키로 된 해당 인·허가증 사본의 첨부제도는 무허가영업을 규제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지만 그 실효성이 문제가 되는 만큼 민원편의의 제고차원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법령개정을 건의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법령개정도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질의 중에 주신 여러 좋은 제안말씀은 각별히 삼고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소형 고층아파트 위주의 주택공급이 주거환경이나 도시경관에 부정적으로 미칠 영향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시면서 도시경관을 저해할 고층아파트 건설을 억제하는 등 인간다운 주거환경의 확보와 조화로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어떤 방안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무분별한 고층아파트의 건설을 규제하기 위하여 첫째, 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재개발사업의 공공적 측면을 강조한 개발이 되도록 하고 두번째, 재개발·재건축의 잠재력이 큰 곳은 필요한 경우 지구상세계획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며 셋째, 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시에 주거환경이나 도시경관 측면에 중점을 두어 심의하도록 하는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한편, 최저주거기준제도의 도입과 최저주거기준의 실현을 위한 소득계층별 정책수단의 개발을 위하여 현재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시행되는 공공주택단지나 택지개발지구는 환경친화적인 단지가 되도록 개발계획의 성안시부터 각별히 유의하겠음을 답변드립니다. 최광웅의원님께서 세번째로 질의하시면서 도봉 시민아파트의 안전과 관련하여 시에서 아파트를 매입하는 등 정책적 결단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시민아파트에 대하여 매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하거나 안전상 위험한 건물은 철거해 오고 있습니다. 도봉 시민아파트는 작년도 정밀안전진단결과 긴급한 위해 우려가 없고, 보수·보강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B급으로 판정받았습니다. 금년도에도 안전진단을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만, A급에 해당하는 시민아파트는 입주민들을 우리 시가 건립하는 공공아파트에 우선 이주시킨 후에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시민아파트는 긴급히 조치할 A급이 아니므로 아직 매입문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종래의방침대로 주민의 80% 이상이 철거에 동의할 경우에는 건물을 보상하고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최의원님께서 네번째 질문으로 우이천 주변 무허가 부량주택 정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그간 우이천 주변은 민영아파트의 건설 등으로 지속적으로 정비되었고, 특히 상당부분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현재 자력재개발방식으로 정비 중입니다만, 아직 부량주택들이 덕성여대에 인접한 쌍문동 413번지 일대 200여채 존재해 있습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이주택들도 앞으로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사업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답변드립니다. 이어서 경규복의원님께서 질의하신 80년대 건설한 불실건물에 대한안전관리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3만㎡ 이상 또는 16층 이상의 대형건축물 및 5,000㎡ 이상의 다중이용 건축물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법정 절차에 따라 관리됩니다만, 그 외 건축물의 안전관리는 건축주의 책임으로 맡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경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법정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도 중요하며, 특히 자재파동 등으로 불실공사가 우려되는 70년대말 또는 80년대 건물의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지난 1995년에 구청과 동사무소에 신고창구를 개설하여 77건의 주민신고를 받아서 점검을 완료한 후 사안별로 조치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그러한 신고창구를 개설하고 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개·보수와 사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사설 위험건축물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순형의원님께서 해 주신 취락구조개선사업지구 내 주택의 지하 셋방에 살고 있는 령세민에 대한 행정조치를 완화할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라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취락구조개선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이루어진 사업으로서 관련규정에 위반된 까닭에 부득이 취해진 행정조치입니다만, 지치대상은 셋방에 거주하는 영세시민이 아니라 관계규정을 위반한 건축주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작년 3월 도시계획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의 주거용도로 허용되는 면적이 100㎡에서 132㎡, 또는 200㎡로 완화되었으므로 기존 위법건축물의 상당수를 구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일제조사를 거쳐 구제대상은 설계변경의 절차를 통하여 준공처리 즉, 사용승인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각 자치구에 이미 지시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주택국장이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국장 서무전입니다. 오늘 질문하신 사항 중 도로국 관련사항을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희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강대교 완공시기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지난 92년 11월 착공하여 금년 11월말에 완공예정인 서강대교 본교 1,320m 구간은 현재 공정이 85%수준으로써 금년말경 당초계획대로 강변북로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서강대교 북단인 강변북로에서 대흥로간 500m 구간은 내년 6월말까지, 대흥로에서 신촌로터리까지980m 구간은 98년에 완공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규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전거도로 건설계획에 대해 답변드리면, 주택지와 학교, 백화점, 지하철역 등 단거리 교통수요가 있는 지역과 하천 공원 내로서 자전거도로 설치가 가능한 지역에 현재까지 한강 고수부지에 36.9km를 포함하여 총 40여 개소에 약 100km의 자전거도로가 건설되어 있습니다. 기존 도로상에 자전거 도로를 건설하는 데는 공문의 제약 등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차량위주의 도로구조에서 보행환경 개선으로 걸을 수 있는 보도공간 확보와 동시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도로공간 구조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한 전담부서도 빠른 시일내에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경규복의원님께서는 강서구 화곡동 곰달래길이 매우 혼잡하므로 강서구 화곡동 843번지에서 양천구 신정동 880번지간에 경인고속도로 횡단 고가차도를 설치할 수 있는 지를 질문하셨습니다. 화곡4동과 신정통을 연결하는 경인고속도로 횡단 고가차도 설치는 동 지역이 접속도로 폭이 10m로 협소하고 화곡동 복개도로가 차단되는 등 현장여건상 설치가 매우 어려운 지역입니다. 앞으로 화곡동 곰달래길을 포함한 주변 도로망 체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동 지역의 혼잡완화방안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순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염곡사거리 지하차도 연장 등 교통체계 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염곡 지하차도는 주요 간선도로인 양재대로와 헌릉도가 교차하는 지점의 주 교통량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지난 92년 10월에 건설하였습니다. 청계산 입구인 원지동 방향의 폭 15m의 지역도로에서 진·출입하기에는 지하차도에서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주 교통용과 엇갈림 현상 등으로 이용에 원활하지 못한 점이 있으며, 이를 개선할 목적으로 지하차도를 연장한다는 것은 투자의 타당성면이나 지하차도 구조변경공사 등에 따른 교통처리 문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지하차도 연장 설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입니다. 앞으로 원지동 방향의 지역도로를 지하차도에서 원거리에 배치하는 등 주변지역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하철공사사장 김진호입니다. 김희갑의원님께서 당산철교 철거에 대해서 서너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째가 현재 추진되고 있는 5호선 공사가 지연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했던 금년도 12월말까지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걱정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5호선 공사가 예정대로 추진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철거시기의 변경은 지금 고려한 적이 없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두번째, 지하철공사는 경영을 맡아 하는 쪽인데 이렇게 중대한 건설을 왜 건설본부에서 안 맡고 지하철에서 맡게 되었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모든 공사는 사실 운영하고 있는 주체에서 가능하면 건설도 맡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의원님이잘 아시는 것처럼 3·4호선 건설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지하철공사가 3·4호선을 건설했고, 그 당시 전철 있던 그때 기술직원들이 그대로 현재 모두 있고, 더 더욱이 지하철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레일문제라든가 교통문제라든가, 또 신호문제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전문적으로 저희들이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산철교 철거문제는 그런 복합적인 사항이 얽혀 있어서 저희들이 맡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하는 그런 판단에서 저희들이 맡아서 추진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곁들여서 로사관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과연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하는 걱정을 해 주셨는데, 대개 설계라든가 시공의 감리를 외부 전문기관이나 일반 전문용역업체에 감리를 맡겨놓고 있고 현장에 감독업무를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저희들 로사문제하고는 큰 연관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 그런 사항이고, 더 더욱이 로사관계의 파업이나 이런 사항들은 근로조건의 개선이라든가 임금에 관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다소 의원님 걱정해 주신 것처럼 분위기상의 문제는 있습니다만 실제로 업무추진을 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걱정해 주신 사항 충분히 참작해서 차질이 안 되도록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신 내용이, 처음에 이것을 보수하는 쪽으로 정책이 결정되어 가다가 갑자기 철거 쪽으로 변경되었는데 시장님 결심이 조금 경솔하게,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만, 사실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 지하철공사에서는 처음에 조금 소극적인 방법인 보수 쪽으로 진행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의 소위 결심이 시민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그렇게 소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조금이라도 시민의 안전에 관한 사항이라고 한다면 보다 적극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그런 판단하에 저희들이 검토해 왔던 소극적인 방법하고 적극적인 방법 둘 중에서 철거 쪽의 적극적인 방법을 택했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어제 박겸수의원님이 질의해 주신 내용에서 왜 철거를 해야 되는가 하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갈음했으면 하는 그런 사항으로 양해해 주시면 답변에 갈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어제도 나왔고 오늘도 나왔습니다만 의원님들 저희들 당산철교 철거문제는 정말로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 많이 지원해 주시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중등교육국장 권영찬입니다. 김희갑의원님께서 보충수업비 용도에 대하여 관리직에 과다한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바, 교장에게 월 30만원 이상의 관리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학교와 학교장 결산서 공개 여부, 잉여금 처리상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충수업은 학생들의 개인차로 인해 나타나는 학습부진 및 학습결손을 보충하기 위하여 희망하는 학생에게 희망하는 교과를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58개 사립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보충수업 운영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관리수당을 과다지급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 교장 회의를 통하여 관리수당의 학교간 형평성 유지와 적정하게 지급하도록 저희가 지시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제출한 자료로는 일부 사립학교에 대하여 학교장, 교감 등에게 지급하는 관리수당 액수만을 조사했던 것이므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관리수당 월 30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학교는 현대고등학교 외 3개교로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결산서 공개 여부와 잉여금 관리장태 등은 양해해 주신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별도로 조사해서 자료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광웅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4-2번, 최근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중학교 재학생 중 한글을 못 읽거나 덧셈 뺄셈 등 쉬운 셈을 못하는 학생들에 대한 지도대책과 또 4-3번, 소년·소녀가장에게 서울특별시교육청 차원에서는 어떤 지원책과 어떤 자활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 아이들의 생활형편이 어떤 정도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교육체육국장 윤영열입니다. 경규복의원님께서 서울시내 초등학교의 운동부 운영을 예산지원 없이 학부형 자비로 부담하고 있는데 예산을 지원하여 체육발전에 기여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등학교 운동부 육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육상 등 22개 종목을 지원 육성하고 있으며, 학교 수로는 437개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된 육성학생수는 남여 5,413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초등학교 운동부 육성에 대한 예산 지원액이 미미해서 대부분 학교 자체예산 또는 학부모 및 지역사회 협조로 지금까지 어렵게 운영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 말씀과 같이 초등학교 운동부 육성은 우리 나라 체육발전의 기여는 물론, 국제스포츠 경쟁력을 높이는 기초가 되는 중요한 교육사업이므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를 재인식해서 운동부 육성을 위한 예산확보 및 활성화 계획을 현재 수립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또 이와 별도로 체육 꿈나무 육성을 위해서 오는 7월에 전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운동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장신자 등을 각 지역교육청별로 발굴해서 최종적으로 다시 선발된 180명을 중점 육성해 나갈 계획을 수입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는 초등학교 운동부 육성을 위한 예산확보에 대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만 지역사회에서도 운동부 육성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해 적극 지원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최광웅의원님께서 우리 꿈나무인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마음놓고 운동할 수 있는 시설확충 계획과 시설 활용도 제고를 위해 잔디 운동장 조성과 관련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리국장 정형진입니다. 최광웅의원님께서 도봉구 지역에 인문계 고등학교가 부족해서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 중에 3,000여 명이 다른 지역으로 통학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소대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봉구 관내에 인문계 고등학교가 부족해서 금년도의 경우에 약 2,600명의 학생이 다른 지역으로 배정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문계 고등학교의 경우에 서울의 전체를 9개 학군으로 나눠서 학군별로 배정을 하고 있는데 도봉구가 속해 있는 1학군 전체로 보면 750여 명이 다른 학군에 배정되어서 진학 희망학생 모두를 수용하고자 할 경우에 1개교 정도의 인문계 고등학교 설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저희로서는 이 문제 해소를 위해서 현재 도봉구 관내에 유일하게 확보되어 있는 도장구 쌍문동 468번지 덕성여대 소유 학교용지에 도심지 밀집 잉여지역 인문계 고등학교를 이전토록 권장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최광웅의원님께서 최근 대규모 아파트 입주로 인구가 급증한 도봉구 창2동과 쌍문3동에 초등학교가 없어서 학생 등하교시에 많은 위험이 있는데 초등학교 설립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우선 창2통 지역은 현재 북부교육청에서 창2동 산 137-9번지 일대 1만 1,000㎡를 학교용지로 시설결정해 줄 것을 저희가 도봉구청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저희로서는 학교용지가 확보되면 곧 학교설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쌍문3동 지역은 공터가 없는 주택가이므로 학교용지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쌍문3통지역 아동들이 등하교시 위험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봉구청을 포함한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육교나 지하도 설치 등 안전대책을 적극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규복의원님께서 인문계 고등학교가 부족한 강서구의 실업계 고등학교 편중 사유와 인문계 고등학교 신설계획과 아울러서 이지역의 교원을 증원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강서구 관내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 분포비율을 말씀드리면, 서울시 전체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 분포비율보다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로서는 국가 산업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산업교육진흥법에 따라서 고등학교 인문 대 실업계 학생의 분포비율을 50 대 50을 목표로 실업계 고등학교 설립을 계속 추진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강서 관내 인문계 고등학교 수용능력은 진학 희망자에 비해서 여유가 많아 금년도의 경우에 인근 양천구 거주 학생 850명이 배정되고 있어서 서울지역 어느 지역에 비해서도 양호할 뿐만 아니라, 특히 영등포 장훈고등학교가 강서구 가양동에 이미 6,414평의 학교용지를 확보하고 있어서 이 지역에 이전을 추진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이 지역은 지금보다 더 나은 교육여건이 조성되리라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서구로 이전하게 된 동양공고는 현재의 고척동 소재지가교지가 기준면적에 비해서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시설 또한 몹시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이미 확보한 교지로 불가피하게 이전하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 증원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학급수를 기준으로 서울시 전 학교에 동일한 비율로 교사를 배치하고 있으며,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학급당 인원을 연차적으로 줄여갈 계획을 갖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교육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규복의원님께서 전기, 상·하수도 등 노후학교 시설의 전면적 보수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동안 저희는 학교 노후시설의 보수에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시설비 부족으로 만족할 만한 전면적 보수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지난해 교육환경개선특별계획법이 제정되어서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노후교실 개축, 화장실 개선, 이중창 설치, 난방시설 개선 및 전기 승압시설 등 전반적인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교육부로부터 교부된 1,114억원과 저희 자체 부담금 497억원을 포함해서 1,611억원을 금년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앞으로 5년간 환경개선을 위해서 10개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전기 및 상·하수도 개선사업은 금년도 환특회계의 주요사업에 포함되어 있으며, 전기승압 및 보수는 전체 물량 1만 7,607 중에서 57%인 996실에149억 9,400만원을 투자해서 보수할 계획이며, 97년도 중에도 금년도와 같이 동일한 수준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수도 개선사업은 현재 실사중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파악한 추정치로는 교체해야 할 상수도관이 10만 4,000m에 해당되겠습니다. 저희는 보수금액을 74억원을 투자해서 실사가 끝나는 대로 전면적으로 저희가 보수를 실행하려고 합니다. 환특회계의 사업기간인 2000년까지 지금과 같은 규모의 예산을 계속적으로 투자한다면 저희 학교환경은 괄목할 만하게 개선되리라고 기대해 봅니다. 다음 조순형의원님께서 서초구 신원동 및 원지동에 초등학교가 없어서 언남초등학교로 장거리 통학하고 있는데, 동 지역에 초등학교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초등학교 신설요구 지역은 산과 농지를 중심으로 군락을 이루고 있는 전형적인 농가 형태의 자연부락입니다. 그래서 자연부락간의 거리도 1km내지 2km 정도가 떨어진 개발제한구역으로 서울시와 성남시의 경계지역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들의 통학변의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학교를 설립하게 될 경우에 신원동 세원마을 등 자연부락별로 여러 개의 학교설립소요가 발생되어서 학교가 신설될 경우에 이 지역의 학생들이 현재 취학하고 있는 언남초등학교의 학생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어 다량의 유휴교실이 발생하게 되며, 학교신설에 따른 예산확보 문제와 소규모 학교운영에 따른 제반문제점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지역의 학교설립은 어느 정도의 시일을 두면서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현재 어린 학생들의 통학변의를 위해서 관계당국과 저희는 협의해서 마을버스 노선개설이나 또는 기존 버스노선의 변경을 통해서 학생들의 통학변의를 최대한 개선하도록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배의원님 여러분, 최광웅의원입니다. 먼저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아까 답변 도중에 교원위원 자격제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시는 도중에 문제의 학교운영위원회조례 제22조와 관련해서 학교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학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도교육청의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 그리고 다른 시·도교육청에서 조례로 정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서 우리 교육감께서는 어떤 립장이신지에 대해서 밝히시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본의원이 질문했던 우리 의회에서 제정해 준 그 조례에 자격제한을 하는 것은 학교장 재량권을 넘어서는 것이다, 명백한 조례위반 행위가 된다라고 본의원이 지적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의 지적이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그와 관련해서 아까 답변 도중에 골고루 정할필요가 있을 경우 전체교원의 합의를 바탕으로 정해야 한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성별, 직급별, 연령별 등등. 그런데 이 신서중학교의 경우에 제가 입수한 운영규정을 보면, 당초안은 교육경력 15년 이상, 그리고 심의후 확정안은 5년 이상의 교육경력에 교육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오래된 교육경력자를 될 수 있으면 간부직 교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또 우리 교육감께서 답변하신 것과 비교를 한다면 분명한 잘못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지금 자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충분히 조사해서 인사조치는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인사조치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자료를 좀 제출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아까 합리적인 방법으로 다수의 의견, 그리고 심의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다수의 의견은 고려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63명 선생님 중에서 46명이 동의한 운영규정심의안에 대해서 교장선생님이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운영규정에는, 아까 창덕여중인가요, 어린 학생들이 갔으니까 오히려 다행입니다. 운영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국회,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투표를 하게 되면 처음에 과반수, 그리고 과반수가 안 나오면 그 다음에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를 해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3차 투표를 해서 종다수 최다 득표를 한 자를 당선시키는 것이 이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룰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을 것인데,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이 규정을 아예 빼버리고 처음부터 다득표자가 운영위원으로 당선되는 것으로 이런 규정을 만 들어 왔어요. 아까 학생들이 있었으면 정말로 이런 얘기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지도 못합니다. 명백한 조례 위반행위, 이 조례도 하나의 법령체계라고 한다면 공무원복무규정 위반이고, 확인해 본 결과 강서교육청에서 시정지시를 여러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양반 무슨 배짱인지 계속 버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지적한 몇 가지 사항만 보더라도 명백한 인사조치 사유가 된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실하게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으로 조시장님 지금 안 계십니다만, 제가 아까 질문할 때 시간이 짧은 관계로 거의 총알같이 읽다시피 했습니다. 시정질문은 임기 3년 동안에 몇 차례 안 돌아오는 굉장히 귀중한 시간입니다만, 시정질문 시간을 통해서 지방의원으로서, 시의원으로서 첫째가는 임무인 집행부에 대한 감시·감독·견제,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첫번째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은 이 귀중한 시간을 상당시간 할애해서 사실상 시장님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힘을 보태주는 내용의 질문이라기보다는 격려성, 현재 중앙과 지역이 불평등하게 되어 있고 서울을, 아까 질문내용에도 나옵니다만, 무시하고 있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올바르게 고쳐질 수 있도록 집행부와 우이의회가 다같이 협력하자, 이런 취지로 질문 아닌 질문을 했습니다만 이 질문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손해를 무릅쓰고 그런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존경하는 조순 시장님께서 아무런 코멘트도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정무부시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지방시대 감사방향에 대해서 법률상보다는 관행의 문제이다, 옳습니다. 사실 법률 고치는 것, 이것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그러나 머릿속을 뜯어고치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시간이 없어서 못했지만 국회의원들이 작년에 자료요구한 것 보니까 통·반장 교체한 현황까지 요구를 하고 있어요. 물론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하기 전에는 속된 말로 국회의원들 잘나갔습니다. 민원도 다 국회의원들한테 오고, 법에 없는 간섭, 개입, 이런 것 다 국회의원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 사람들 지방화시대, 지방자치시대에 적응하려니까 잘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지방의원들, 우리들에 대한 신분상의 대접, 그런 식으로 해 놓고도 이 사람들 정말로 지방자치를 원하는지조차 의심스럽습니다. 본의원이 지적한 내용들은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어찌 보면 정치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뭐 법령위반 행위, 구체적으로 사무수행을 거부하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나와 있는 그 사항, 교원봉급 편성하지 말자, 이런 주장은 어찌 보면 혈기왕성한 젊은 의원인 저의 과격한 주장일지는 몰라도 제가 그것을 직접 우리가 이 자리에서 결의를 하자,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으자, 그런 뜻보다는 오히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이제까지의 안일한 생각을 더 이상 갖지 말고 정말로 새시대 새로운 지방시대에 정말로 새로운 각오를 가지자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이 직업공무원들은 잘 이해가 안가시겠지만 필요하다면 의회에 협력을 요청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시의회는 야당이 다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합법적인 집회와 시위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무부에서 단체장처벌조항을 신설하는 개오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앞에 가서 공무원님들이, 조순 시장님이 경찰에다가 집회허가 신고서를 제출하고 못할 것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한테 요청해서 우리 의회에서 그런 것 좀 협조해 주십시오, 이런 것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구체적인 노력들을 하나 하나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말씀으로 제가 얘기를 드렸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서울시에서 지방자치경찰제도, 그 동안 검토한 바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 시정개발연구원이나 시립대 연구소에서 연구할만큼 상당히 어렵고 복잡한 문제가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주요 선진국 지방경찰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옳은 방향입니다. 그것이 옳은 방향이다라고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소신을 가지고,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방경찰위원회를 만들어서 시장과 시의회가 임명권 이런 것을 적당히 나누어 갖고 이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야 당연히 연구검토해야지요. 그리고 처음에 시의회에 들어왔을 때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영문명함을 쓰는 것을 봤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서울 메트로폴리탄 거버먼트라고 되어 있어요. 거버먼트, 정부란 얘기 아닙니까? 거버먼트라는 그런 용어를 쓰기 위해서는 정말로 경찰문제, 중앙정부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여하지 않는다, 검토하지 않는다, 이런 자세는 지금까지 임명직 시장 때의 그런 자세입니다. 이제 정말로 진정한 거버먼트를 만들기 위해서, 거버먼트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사업이라 할지라도 충분히 검토하고 연구할 내용이 있으면 시정개발연구원에 연구도 의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거버먼트의 반대, 발음이 좀 그렇습니다만 반대가 오거나이제이션인가요? 분명히 질적으로 영미 계통의 원주민들한테 물어보면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약간은 그 차이를 느끼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재무국장님, 재산관리,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공유재산관리조례 등등 여러 가지로 법상 하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여기 뒤에 앉아 계신 리호조 사무처장, 저 같은 경우에 내무위원회 소관 우리 서울시 자치법규집 전부를 다 검토해서 불합리한 규정, 낡은 규정 이런 것 전부 다 지적해서 고치도록 요구를 한 일이 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는 열심히 공부하고, 각종 법규들을 연구하고,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도 정무부시장님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 조시장님께서 늘 강조하고 계신 이 제도와 관행, 이 낡은 틀 이런 것이 문제고, 저도 바로 그런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국가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 아무런 문제가 없지요. 그러나 이 합법적인 형식적 절차에 있어서는 합법이라는 미명 아래 중앙의 권위주의, 그 동안 존재해 왔던 중앙의 권위주의가 오늘날에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지난번 의회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만 안기부 터 서울시에서 매수하는 문제, 시가보다 훨씬 비싸게 매수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논란이 나오는 것 그 자체가 아직도 중앙의 권위주의가 오늘날에도 미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세한 사항, 상임위원회에서 다 다루는데 아까운 시간에 제가 뭐하러 법규정, 조례규정 몇 자 들으려고 질문한 것은 아닙니다. 지방시대를 맞이해서 정말로 재산관리, 중앙과 지방이 서로 역할을 구분해서 정말로 중앙 지방이 서로 상하관계가 아니라 대등하게 협력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의 재산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과거의 특권이나 불합리하고 낡은 이런 제도, 정리되고 중단시켜야 한다는 방향, 그리고 대원칙, 대원리 이런 차원에서 이제 제가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여전히 제가 느낀 사항입니다만, 제가 시의회에 들어와서 거의 1년이 되었습니다만 민선 단체장이 출범한 지가 1년이 다 되어 갑니다만 나름대로 우리 조시장님,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열심히 정말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만, 아직도 우리 실·국장들 예전에 임명직 시대의 그런 사고에서 아직도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의원들 질문한 것 하나하나 속된 말로 말꼬리 잡는 것 그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정말로 진지하게 우리 서울을 걱정하고, 지방자치를 걱정하고, 그러한 철학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우리 시 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