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최민기 의원 발언
홍기
이홍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천안시 의회 임시회 제9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의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용재
이용재전문위원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5월29일 최민기 의원외 10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천안시 의회 고문 변호사 조례안이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의회 고문변호사 조례(안)
09시58분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의회 고문 변호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열한분 의원을 대표하여 최민기 의원께서는 나오셔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최민기의원
최민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 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29일 본 위원외 열분 의원님과 함께 발의하신 천안시 의회 고문 변호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부터 말씀드리면 천안시 의회 원활한 입법활동과 각종 의안의 심의에 신중을 기하고 법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전 자문을 받아 처리하므로서 의회의 고유권한인 입법권의 안정성을 보장하며 원활한 의정활동과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재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로는 고문 변호사의 위촉 기간을 2년으로 하고 자문에 불성실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고 직무범위는 의회에서 심의하는 각종 의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과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동으로부터 고문 변호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모쪼록 본 위원외 열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천안시의회 고문변호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기
이홍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의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용재
이용재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취지나 근본목적이 의회 발전의 근간이 될 것으로 사료되오나 하나의 자취단체내에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유사한 조례가 존치하는 결과가 되며, 또한 현재 시고문 변호사조례에 의거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인바, 이중으로 예산이 지출되는 상황에서 재정낭비의 소지가 발생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현 천안시고문변호사조례를 탄력성있게 활용한다 해도 무리가 없을것으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최민기위원외 10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의회고문변호사조례안은 최민기위원외 10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천안시의회 변호사 조례안은 96년 6월8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