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임시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직제순에 의거 추가 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96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수정예산(안)(시장제출)

축산과장 조건호입니다. 금년도 축산행정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행정비 총13억4,833만2,000원으로 당초보다 4억7,277만5,000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이것을 비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와 업무추진비는 기구개편으로 있던 당초 북부출장소에 있던 축산계 정원 6급 1, 2명이 우리과 정원으로 흡수 증원된 것으로 인건비 123만8,000원, 업무추진비 31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중 여비는 당초 622만원에서 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축산과 전산화 사업 추진비입니다. 보상금은 352만 5,000원에서 52만 5,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축산분뇨처리 대상자에 대한 교육보상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 예산 중 국고보조사업 중 민간에 대한 자본 이전 보조금이 9억4,300만원에서 5억 1,017만 3,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내용은 조달행정장비가 국고보조비를 이 삭감편에 따라 1,482만 7,000원이 감되었고, 그리고 축산분뇨처리사업은 공동축분 발효시설이 t개소에 이월해서 50%보조로 해서 5억, 분뇨 공동 저장 탱크가5,000만원에서 50% 보조해서 2억 5,000,그래서 7억 5,000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도보조사업중 보상금이 3,384만원에 41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공수의 수당의 부족분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이전 보조입니다. 이것은 1억 6,524만 2,000원에서 4,742만1,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내용은 젖소 경쟁력 제고 사업중 조사료기계화 단지가 당초에는 4개소였는데 하나가 늘어서 5개소로 되어서 1,000만원이 늘었고 조사료 생산장비는 보조비율이 감됨에 따라 6,142만 1,000만원이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금이4,742만 1,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고,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예산안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 방재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 조성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96년도 가을 착수경지정리 확정 측량비 1,389만 7,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내용은 시설비로 목 변경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실시설계비 입니다. 96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실시설계비입니다. 이것은 고평지구 42가 됩니다. 2,433만 3,000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농어촌 생활용수 이용시설 실시설계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확정이된 것을 현재 이용시설하는 것입니다. 성환의 와룡지구와 직산의 군서지구, 그리고 풍세의 가송지구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756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96년도 봄 마무리 경지 정리 사업입니다. 5,332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3,328만 6,000원과 도비가 1,100만원이 감액 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96년도 가을 착수 경지정리사업비입니다. 이것은 봉황 2지구와 보평 지구가 되겠습니다. 8,530만 5,000원이 증액됩니다. 이 것은 국비가 8,196만 2,000원이 증액 된사항입니다. 다음 농어촌 생활용수 시설입니다. 직산, 풍세, 성환이 되겠습니다. 899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국비가 999만원이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착정비 4지구입니다. 성남의 봉양지구, 목천의 운전, 성환의양령, 그리고 입장의 독정리가 되겠습니다. 287만 4,000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국비가 감액된 것입니다. 그 다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것은 병천 도원 지구인데 3억 7,6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가내시 되었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국비와 도비가 감액 되어서 줄어들은 사항입니다. 다음 대형 관정 개발 하나가 감이 되었습니다. 도에서 도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시설비는 241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비 입니다. 96년도 봄 마무리 경지정리 감리비가 379만원이 감액 되었고, 96년도 가블 착수경지정리 감리비가 387만 6,000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국비입니다. 민간 자본 이전입니다. 저희들이, 감액시키고 농조에 예산이 편성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 확장사업이 4억 5,888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도비가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지방양여금 사업입니다. 정주권 사업 추진 관리비가 일반 수용비로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정주권 사업 기본조사 설계비입니다. 여기 중에서 문화마을 조성사업인데 이것은 목천면 서흥 지구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200평이 됩니다. 4,696만원이별도로 세웠는데 이것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정주권 기본조사가 성남면에 내년부터 사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개발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용역비가 4,300만원, 이것도 역시 도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 문화마을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가 6,160만원, 이 것도 역시 도비 지원을 받아서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 입니다. 정주 생활권 개발입니다. 먼저 정주권 조성사업, 직산에 3개소, 그리고 목천에 1개소해서 4억 8,347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역시 도비가 되겠습니다. 문화마을 조성 사업비도 1억 5,990만 3,000원이 감된 것입니다. 이것은 설계비 등으로 해서 목 변경이 되는 사항입니다. 시설부대비는 1,14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 공사 감리비 3,609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도비, 다음 시 도비 조정사업입니다. 민간자본 이전 사업입니다. 민간자본 이전비 농조 수리시설 개 ·보수입니다. 1,500만원은 농조에다 보조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다음 시설비 입니다 시설비 가좌울 소류지 준설, 흑암리 용배수로 보수, 해서 전체가 시설비는 1억6,0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천에 있는 도원리 용배수로보수, 동면지구의 용배수로 보수, 모시리용배수로 보수, 북면의 납안보 수해 복구공사, 북면의 사담보 수해 복구 공사, 안서지구 용수원 개발 해서 이것은 각 읍면에서 민원으로 올라온 사항들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부대비로 13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것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하천관리가 되겠습니다. 지방하친 편입토지 보상이 9,0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직할 하천 편입토지 보상도 3,000만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다 국비와 도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줄어 든 것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승천천 개수공사에 대한 사업입니다. 교부세가 2억, 도비가 1억, 시비가 5억해서 8억원이 서 있었는데 이것은 경지정리 병행 취수사업으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농촌에다 사업비를 줘서 경지정리 해야 하고 경지정리 하고 병행해서취수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자본적 보조로 주는것 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설비에 서 있던 승천천개수 공사비 5억에 대한 것은 감액을 하고 주요 하천 하상 정리로 5,000만원을 세워서 하상 정리에 임하도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재해 대책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그리고 재료비에 대한 것은, 공공요금 제 세는 생략을 드리고 재료비에 대해서 수방자재 구입으로 500만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 사업으로 시설비 입 니다. 천안천 개수공사가 저희가 보상비 관계로해서 10억 7,100만원을 추가로 더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대비가 약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천안천 개수공사에 대한것을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천 개수공사는 총 연장이 약 1,100m정도 됩니다. 여기에 따른 총 사업비는 113억 4,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 중에 공사비로서는 약 48억 5,000만원이 소요되고, 보상비로 64억 9,000만원이 됩니다. 보상비는 용지가 약 3만 7,500m', 그리고 지장물이 가옥이 73동, 기타 건물이 556건 정도가 지장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금 예산이 서 있는 것이 72억원이 소요됩니다. 여기에 따른 전체적인 보상을 먼저 다해주고, 그 다음에 하천을 직강공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기존확장 구간의 상류 지역에 대한 467m구간에 대한 보상비 10억 7,100만원을 추가로 더 소요해서 전 구간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해서 3억 7,100만원에 대한 것을 추가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성거 천흥리 제방 보수는 하천 피해복구사업등 개수사업등입니다. 성거에 있는 천흥리 제방보수, 광덕 신덕리 신덕천 제방보수, 광덕 신흥 2리제 방보수, 성정1동 1통 성정천옹벽공사, 광덕3리 제방보수, 광덕 무학2리 무학천제방보수, 광덕 행정2리 곡교천 제방보수, 병천 수해 복구공사, 또한 쌍용2동 쌍정천 상류 제방 보수공사, 그리고 부대 3통 소하천 정비공사, 업성천 정비사업, 신방동 천안천 수해복구공사, 공원관리사업소 내에 하천 수해복구 등 입니다. 그 다음 327페이지에 남산 천안천 수해복구공사, 원성2동 천안천 수해복구공사, 신용 천안천 수해복구공사, 구룡천 수해복구공사 해서 총 사업비 5억 7,294만7,000원을 추가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동에서부터 올라와서 계상을 한 사항들입니다. 그 다음 시설 부대비로 219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차산 취득비는 자동 우량기, 입장하고 병천이 현재 자동우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8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것은 민방위과가 저희 건설과로 통합이 되면서 인원이 저희과로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일반 경비입니다. 331페이지 업무추진비도 생략을 하도록하겠습니다. 332페이지 관서당 경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급량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도로건설에 대한 인건비도 생략하겠습니다. 373페이지 인건비에 대한 것도 생략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도 민방위과가 없어지고 저희 건설과로 합쳐지는 과정에서 1,280만원을 감액시킨 것입니다. 관서당 경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 비입니다. 일반 수용비에서 재산관리 종합 상황판을 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재난관리업무지침 5개종에 대해서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현재 이번에도 서울에서 문제가 되었던 사항입니다마는 싸이렌 경보 시설입니다. 이것이 저희한테 6개소가 있는데 시청에 1개소, 백석동 마을회관, 두정동 우성사료, 용곡동 우성사료, 그리고 북부 출장소, 성환 읍사무소 해서 6개 지구에 싸이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축전지를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재난종합 상황실 적스 구입이 1대,재난 안전점검 장비 구입을 3,230만원 계상했습니다. 비상급수시설 1개소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취득비로서 민방위 전용 교육장에 장비 전시 보관함을 설치해야되기 때문에 500만원을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일반 수용비는 생략하고 국내여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민간 경상보조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기타직 보수도 생략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피복비는 하천 감시원하고, 교통해서 피복비가 8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0페이지입니다. 목천면 의용소방청사 옹벽 설치분을 1,6금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목천면 의용소방청사 급수시설, 물이 고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목천면 의용소방청사 배수로 1,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준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민태일입니다. 272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 착정비해서 4개 지구로 되어있고, 287만 4,000원을 감액한다고 되어있는데 4개 지구라고 되어 있고 1직 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지구당 얼마 꼴입니까?

8,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줄여야 할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도비죠 ?

국비입니다.

그런데 시작도 안하고 줄일만한 원인이 생겼느냐고요.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인 것은 당초대로 맞는데요,당초에는 전체적인 사업비를 세웠고,부대비라든지 이런데에서 감액을 시켰기 때문에 목변경만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사업시행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명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2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생활용수 시설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작년도부터 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다 중지해서 직산군동리 지역을 보니까 지금 주민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올해 책정이 다 됩니까?

작년에 성환, 직산 같은 경우는 예산이 국비로 내려와서 했던 사항인데요. 당초에 저희들도 계약해서 시공을 하다가 농산부에서 남해안 가뭄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하다 말고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사실은 공사를 중단하고 정지 되었던 사항들입니다. 금년에는 이 사업비 가지고 완전히 다 끝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공사를 언제부터 합니까?

예산은 지금 나온 것이 확정되면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예산가지고 됩니까?

예, 가능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동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6페이지요, 농조 수리시설 개보수 1,500만원을 농조로 준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금입니다.

국비지원한다고 시비에서 꼭 해주라는 법은 없잖아요? 농조 돈 많은데 꼭 시비로‥‥

그런데 이 조건이 국비를 지원할때는 꼭 지방비라든가 시비를 부담하도록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농조에서는 천안에서 무엇을 한다고 사사건건 동조도 안하는데 꼭 천안시 돈으로 농조까지 도와 줄저기가 없는것 같은데요.

그런데 국비를 받게 되면 꼭 시비가 부담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방비 부담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의용소방소 시설비 있잖아요, 물론 의용이니까 시에서 되겠지만 지금 소방업무가 도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행정은‥‥

의용소방소기 때문에 예산이라든가 보조는 시비로 해줘야 됩니다

시비로 주는데 모든행정은 소방소 지시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그것도 원칙은 도에서 줘야죠.

그런데 국비에 대한 소방업무가 넘어갔고, 의용소방대는 지방에서 의용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보조야 소방소 보조지만 예산은 시비에서 부담을 해 줘야 할 사항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규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8페이지 피복비 말이죠. 하천 감시, 교통질서 계도 공익근무자 제복인데 이 분들이 몇 명이나 되는데 520만원 였습니까?

이것은 저희것이 아니고 민원과에서 소속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별도 민원과로 하여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2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서 국도비가 감소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전에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우리시의 예산이 확정되는 것인데 감소하는 원인이 어디 있죠?

감되는 것은요, 전체중에서 사업비를 목 변경하는 사항이 있고요, 또 감되는 원인은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세울때 국비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확실한 내시가 되피 않고, 저희가 추정치로해서 가내시로해서 서로연락만 해서 예산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이 중앙에서 부터 확정이 되면 사실은 증감이 조금씩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1차추경 예산안도 도 예산안이 확정되어야 우리 예산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것이 5월말쯤 추경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확정되어서 내려온 것이 혹시 다른 이유로 인해서 천안시 예산이변동 생기지 않았나 하는 걱정이 됩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325페이지에 천안천 개수공사가 있고, 천안천 개수공사 부대비가 있습니다. 이 내역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 관계는 아까 대충 말씀 하셨는데 내용을 잘 모르고. 사실 우리 시에서는 상당히 큰 공사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해서 우리가 나중에 참고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뒤 에 실음)

그 다음에 377페이지를 보면 민간 경상 보조에 방위협의회운영 경비가 1회에 500만원 씩 예산이셨거든요,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방위협의회 운영 경비는 제가 미쳐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뒤에 실음)

어디에 사용되는지 모르고 1,500만원씩 예산을 안으로 해서의회에 제출합니까? 그것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380페이지에 보면 목천면의용소방 청사 옹벽 면적하고 배수로설치가 있죠? 그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 같이 병행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

이 의용소방소가 95년도에 신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신축만 해 놓고 기반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어서 상당히 민원이 발생되고 침수가 되고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수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긴급공사만 해서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만 되었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고, 침수가 되고, 배수가 안되고, 그런 사항들입니다.

면적이 대단히 넓습니까?

면적은 소방청사기 때문에 조그마합니다. 그런데 땅을 사지 않고 있는 땅을 갖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기반시설을 제대로 못해 주어서 상당이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청사를 위한 배수로 공사나 옹벽 공사이긴 하지만 주변 시민들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시겠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홍기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홍기위원입니다. 274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서 보니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서 4억 5,000삭감 부분이 있는데 당초에 편성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나요? 사실은 농촌쪽에, 시·군 통합되면서 기계화 경작로 문제는 사실 시장님이 농촌을 도시처럼 그런 차원인데 역행하는것 같은데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비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당초에 추정해서 사업비를 계상한 사업들입니다.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추경이라는 것은 사실은 불요불급한 부분하고 목을 바꾸는 문제지 추경때 본 예산에 잘못된 부분을 하는게 원칙이지 그렇지 않아요?

저희들도 항상 문제로 삼고 중앙에다가도 얘기하고 있는게 농산부에서 거의가 도급 시설기 반은 국비가 약 80%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농산부가 늦습니다. 늦어서 예산할때 계상해야 되겠고 부득하기 때문에 서로가 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가내시를 받아서 예산 확정을 해놓고 그 후에 결정되는 대로 정리가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매년 이루어 지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매년 그래도 사실은 이것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당초 잘 편성해서 약간 모자라고 할 때 추경하는 것이지 이런것은 좀‥‥ 천안천 문제는 아까 서면으로 말씀해주셨는데 그 당시에 조사를 잘못해서 이런 사태가 된 것입니까? 시비로 요구하는데.

그 당시에잘못된 것은요. 당초에는 직강을 하지 않고 정부에서 직강은 안된다고 했습니다. 직강을 저희들이 요구했을때 정부에서는 현지 조사와서 직강공사관계는 천안시 도시계획사업이지 하나의 수해 복구 사업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천안천 현재 있는 하천을 개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중앙부처하고는 협의해서 그때 당시에 보조를 받은 것입니 다.

이 천안천 개수공사가 10억 7,000이면 충분합니까?

충분한게 아니라 보상비 차원에서는 충분합니다.

326페이지를 제가 지적한 것인데 이 부분을 국비에서 지원될 때 제외되었나, 아니면 그 당시 조사가 잘못되어서 이런 일이 있느냐를 물은 것 이예요,

326페이지 관계는요, 원래 4관만원 미만을 자력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력 복구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개중에는 큰것이 있는데 그런것은 개수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3페이지 시설비, 지방하천 편입 토지 보상하고 직할하천편입 토지 보상하고, 이것이 언제 편입이 된 것입니까 ?

편입된 것은 오래 전에 편입된 사항들이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보상을 해 나가고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5,6년 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편입된것은 더 된 것도 있고요, 몇십년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을 해주는게 이렇게 늦어서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예요,

이 지방하천 하고 직할하천은 저희가 관리하는것이 아니고, 직할 하천은 건설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방 하천은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상도 저희가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국비를 가지고 해 주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매년 국비가 오는대로 저회가 보상을 순서대로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시비 들어간 것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전부 도비입니다.

이것을 상부에 독촉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보상을 해 주도록해야지, 피해받는 것은 주민들이니까 이것은 상부에 얘기해서 빠른 시일내에 보상이 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규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하천 하상정리에대해서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으로 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천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군데라고 그랬는데 거기가 어디인지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담변서-뒤에 실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준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338페이지 천안대로 경계석이 있습니다. 경계석의 재료는 무엇입니까 ?

재료는 저희가 기존 기성품을 그 동안에는 줬었는데 저희가 직접 현장 타설로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지금 도로 생긴지도 얼마 안되었는데 전부 부실한 재료로 써서 이런 현상이 나서 예산 낭비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예요. 부실공사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또 337페이지 자전거도로 이용량 조사해보셨어요?

이것은 자전거도로를 저회가 시범도시로 잡혀서‥‥

시범도시라도 다른 지역에서도 전부 실패한 도로로 언론에 비치고 있는데 이것을 이용량 조사도 안해보고 지금 여건상 자전거 타는 사람이 없습니다. YMCA에서 자전거타기 했는데, 홍보가 되지 않고 있고 어느 누구도 관계관들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시고 조금이라고, 이것도 국고입니다. 또 덧책우기에 대해서 지금 평균기온의 상승으로 인해서 아스콘의 재료분리 현상이 일어나죠 ?

그렇습니다.

이것을 과감하게 다시 한번 검토할 의사가 없어요?

지금 아스콘이 말씀하신것과 같이 고온현상으로 인해서 분리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서부터 고루 성분재질을 추가로 더 함유시키는 것으로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전하고는 상당히 재질이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것은 저도 그 내용은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평균기온이 상승될때는 아스콘보다는 전체적으로 다른 재료를 써야 되지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질문한 것인데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면 프린터기, 복사기 이런것이 다올라 왔는데 복사기가 얼마나 오래 되었습니까?

예, 저희가 복사기가 밝아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도면복사하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복사기하고 프린터 기는 고급품을 써야 될 욕심이 있고, 실질적으로 중앙같은데 가보면 저희가 사실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물론 필요하신 것은 구입을 하셔서 하셔 야 되 지 만, 대부분 각실·과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복사기하고 프린터기는 이것이 매일 올라오는것 같애요, 얼마나 오래되었길래 교체를 하는지.

저희는요, 작년도 시설과 생길때에 전 군에서 쓰던 것을 했습니다. 저희는 신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제가 한가지 당부하고 싶은것은 아까도 이정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서 도제가 노면관계가 아주 파손단계가 심화되지도 않았는데, 새로 깎아서 자꾸만 덧최우기를 한다고 하는 시민들의 민원도. 많이 들었어요. 이런 것은 잘 고려해서, 물론 시민을 위해서 미리 보수를 해 주시는 것은 좋지만 낭비가 심하지 않느냐 이런것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낭비되는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수위원 말씀하세요.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복사기가 대부분 올라온 것을 보면 45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인데 이 것은 1,000만원 짜리인데 이것이 어떻게 틀립니까 ?

크기가 틀립니다. 저희는 도면복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반 서류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홍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특수한 것입니까?

예.

두정육교 없어요?

두정육교는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한번 추후에두정육교에 대해서 한번 조사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어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천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5페이지 을금선 확포장에서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당초에도비 지원 대상 사업이었는데요, 도비가지원이 안되어서요, 저희가 도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가내시까지 되었었는데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도비에서 지원된게 없습니다.

그러면 개설할 필요성은 있는 것이죠?

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환 을금 -직산 상덕의 연장과 폭이 명시되어있지 않온데 어떤 방법으로 할 예정입니까?

이것은 장천교라고 있습니다. 장천교가 노후교량이기 때문에 그곳은 별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국도 34호선을 영인에서 둔포까지는 지금 4차선 확장공사를 하고있는데 저희가 교통량이 약간 미달된다고 해서 4차선 확장계획에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에 두, 세차례가서 건의도 했고 해서 저회가 둔포부터 입장까지 4차선 확장공사를 강력하게 건의도 하고 있지만, 지금부터한다고 해도 4,5년 정도는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통량이 워낙 엄청나기 때문에 제방도로를 이용해서 저희가 우회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방도로가 폭을 넓힐 수 있으면 2차선으로 해야되는데 제가 설에 의하면 그대로 약 3m~4m만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투자가치성이, 하려면 2차선 정도로 해야되는데 그런 계획이 어떠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일방통행로로 해서 양쪽제방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었는데 경운기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위험성도 따르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차선 확보를 해야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성환읍장하고 북부출장소에서 집행이 되게 되어있는데 저희가 같이 이것은 검토를 해서주민의견도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결정을 지으려고 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339페이지에서 문성동 도로개설은 감정가의 50%로 보상을 했다고 그랬죠?

50%가 아닙니다. 50%도 안됩니다.

그러면 남산4통, 8통, 3통 도시계획도로 보상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원래 협의를 하기를 공사지가 대로만 주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58페이지에 동서대로 부족금 50억을 계상하셨는데 지금 국 ·도비 지원은 어느정도 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국·도비 지원이 하나도 안되었습니다.

이것이 원래 국·도비 지원이 있는 사업 아닌가요?

저좌가 남부대로하고 두정육교가 되기 때문에 추가로 책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예산배정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랬을때 50억이 부족분했는데 어느정도 공사가 진척될 것 같아요? 교통난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국·도비를 우리가 많이 받아와야 되는데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변명같습니다만 동서대로를 저희가 국비 지 원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남부대로를 철도창에서 23억 특별 지원을 받아서 사실은 그쪽 남부대로에 있던 예산을 그쪽으로 돌려서 우회적인 확보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50억을 가지면 강재를 제작할 수 있는 단계까지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미 어렵다고 하면 내년에 국비 지원을 많이받을 수 있도록, 물론 홍과장님께서 많이하는 것으로 위원들은 알고 있습니다만는 우리 예산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가능하면 국비예산을 많이 받아서 조기완공도 했으면 좋겠다늘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규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람니다.

351폐이지에 성남 화성선 확포장은 본 예산에 올라온 게 아닙니까?

이것은 아까잠깐 말씀드렸는데 완전 삭감된게 아니고 국비에서 양여금으로 재원 대체 되면서 증액 되었습니다. 353페이지 밑에서 세번째 4억 9,900만원 그것은 재원이 바뀌었기 때문에 업무변경을 다시 시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북면의 숙원사업인 포장을 예산에 올려 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저번에 도로 확장시에 대평리의 다리 교량에 대한 민원이 없습니까?

민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상 마을로 진입하는 도로도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항력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욕심은 그 집을 사려고 하는 계 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저도 거기에 몇번 가서 보니까 다리가 밑으로 내려 왔으면 하는데 어떻든간에 다리가 시공되고 해서 크나큰 교통의 장애 같은 것은 없을 줄로 알지만 한집이 다리가 올라가는 바람에 상당히 수해나 모든것을 접해서 사후에 민원이 발생하면 곤란한 경우를 겪지 않느냐는 생각도 있고, 확장공사시에 보에 속으로 수로관을 놓은 것이 지금 다 베어 있는 상태고 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그 수로관은 조치를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라는 것은 자기집 마당에다 맞추어서 다리를 놔주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하면 사실되지 않습니다. 집 마당에 맞추어서 다리를 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사실은 그 집을 보상해 주고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아스콘까지 포장을 하면서 예산에 올렸는데 나중에 이 민원이 발생되어서 예산관계에 낭비가 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가 되어서 일이 시작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경우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홍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52페이지 두정육교 양여금 13억이 확보가 되어서나머지 5억 8,650만원을 시비로 넣어서 96년 말까지 된다는 말씀이죠?

예.

그리고 205페이지 지하수 수맥조사용역해서 1억 5,000을 해놓으셨는데 이 내용을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이것은 저회가 145단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천면에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해서 지하수가 문제가 되고해서 목천면에 63단, 풍세에 30,성남약수터 부근331m, 부성동공단지역에 약lg단해서 145단를 조사해서‥‥

그러니까 상수도 안들어간지역.

예,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으로서 249페이지, 도시계획 관리가 되겠습니다 250페이지에 인건비와 업무 추진비, 이것은 기구개편에 의해서 저희 도시 계획과에 두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인건비와 업무 추진비, 또한 251페이지에 관서당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가로등 정비기록 보존으로 97만원을 계상했고, 도시기본 계획 공청회를 6월 하순 경에 해야되기 때문에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여비는 가로보안등유지 관리여비 부족분 200만원을 더 계상케 되었습니다. 다음에 연구개발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저희 관내에 현재 가로등이 4,491개, 보안등이 6,691개, 총 1만 1,181개에 대한 개별 족보를 만들어서 어디에서 고장신고만 들어오면 즉시 소요재료를 파악해서 갈수 있어서 신속을 기하기 위해서 가로 보안등 족보를 만드는 작업이겠습니다.다음 시설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녹물이 흘러내리고 하는 신호등 도색공사, 우선 이런 것을 도색하기 위해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북면 상동리 교통 신호기 시설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삼거 리공원 교통 신호기 시설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목천 소사리 교통 신호기 연등 시설로해서 1,000만원을 계상케 했습니다. T·G검문소 옆은 대림아파트 들어서 있는 쪽에는 보행등 신호가 없고 횡단보도도 없기 때문에 횡단보도가 추가됨에 따른 추가 설치 분으로 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래다래 식당옆 보행등 설치도 같은 맥락으로 해서 소방서를 횡단하는 횡단보행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보안등 추가 시설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150등을 계상했습니다. 마을 읍·면에서 올라오는 추가 소요분이 그간에 상당히 많기 때문에 50등을 더 추가하는 것으로 해서 1,150만원을 계상케 되었습니다. 읍·면 주요 노변 노후 가로등 도색도 아까 신호등 도색과 마찬가지로 녹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케 되었습니다.다음 주변 6단지 주변 가로등 시설공사로해서 6단지 뒷편에 여러가지 취약된 지역 이 있어서 910만원을 계상케 했습니다, 끝으로 도로가각 정비 및 주요시설물정비사업으로 1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어떠한 내용이냐면 가각 부분의 교차로 부분이라든지 표지판지주가 있고, 또 가로둥 지주가 있고, 또 교통신호둥 지주가 있고 해서 3개내지4개씩 지주가 혼잡하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점차 통합 지주로 하나 해서 그 지주에다 표지판도 붙이고, 가로등도 설치하고, 보행등도 설치하고 해서 정비해나갈 계획으로 1억 8,700만원을 계상케 되었습니다. 다음 저희가 아직 펙스가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 펙스 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저희가 6월 말경에 도시 기본계획 공청회를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지정 토론자 7인을 초청해서 지정토론을 벌이게 됩니다. 이에 따른 보상비로서20만원씩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도시계획수립자료 설명용 오버헤드 프로젝트라고 해서 먼저 한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도시계획설명회라든지 할 때에 좀 크게 화면에 비출 수 있게 해서 1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해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 오지개발 사업지구로 해서동면 수남, 동산리가 해당이 되고, 병천 송정리가 해당이 됩니다. 당초에 6억9,124만 7,000원이 본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만 도비보조가 증가되는 바람에4,355만 3,000원을 더 계상케 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 사업중 일반 운영비, 일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성환읍 지역에 지금 음봉선 철도 육교에서부터 문예회관까지 저희가 소도읍 가꾸기로 해서 금년도에30억을 목표로 작년도에 국 ·도비 보조요청을 내서 금년도에 9억이 저희시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착수하기 위한 등기수수료 라든가 감정 수수료 분할 및 명시측량 해사 계상케 되었습니다. 시설비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21억을 시비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9억이 시･도비로 왔기 때문에 재원 형편에 의해서 금년에는 우선 토지매입을 시행하고자 19억 5,800만원을 계상케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60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54페이지 7명을 보니까 아마 예비식으로 나가는모양인데,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기로는 중앙도시계획 위원 중에서 사회자로 한명, 도 지방 도시계획 위원중에서 두 명, 또 시도시계획위원 중에서 한 명, 그리고 시의원에서 한명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학.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지금 문예회관 내지는 시민회관을 책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251페이지를 보니까 현판 때문에 10만원 나와 있는데 공청회 배부인쇄 책자 해서 150만원 되어있죠 ? 대략 몇 부나 만듭니까?

300명 이상은 되지 않겠나 해서 300부정도.

알았습니다.

또 딴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에 이홍기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중에 한가지만, 아까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었는데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관계가 문예회관에서 하면 시민이 아무해도 참석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성환지역에 있는 분들보다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시내 일원에 있는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시민회관에서 공청회를 반드시 개최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공청회 배부책자가 300부로 되어있는데 가능하면 이것도 더 부수를 늘려서 아주 이번 도시계획이 시민에게 충분히 홍보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부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봐 주십시요.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마치 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입니다. 1회 주택사업 일반회계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47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있는 인건비 항에 있어서 건축업무 보조 일용인부가 지난 11월 퇴직해서 감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 운영비 항으로 그간 건축물관리대장 증명 발급에 따르는 소모품이 많이 소요되어서 90만원을 계상하고, 자산 취득비로 사무실 비품 중 컴퓨터가 노후 되어서 업무를 보기가 상당히 곤란한 상태에 이르러서 한 대를 계상 요구를 하였습니다. 300만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민간자본 이전 항으로서 부엌 및 욕실, 불량 화장실 개량의 6,900만원의 감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천의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람니다.

부엌 및 욕실, 불량 화장실 개량이 감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당초에 440동의 물량이었었는데 403동으로 변경 배정이 되어서 거기에 따르는 예산을 감액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신청이 덜 들어왔습니까?

아닙니다. 도에서 이것이 융자사업이거든요, 그만큼 감량을 조절해 사야 되니까요.

결과적으로 노력을 덜해서 덜 배정된 것이 아닙니까?

이 사항은 다음주에 질의 사항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티를 많이 받아와야 되는데 도로 배정된 것이 아주 적은 수치이기 때문에 각 읍·면·동 의원님께서도 상당히 고전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망자는 많고 상부로부터는 배정을 적게 받기 때문에 상당히 고충은 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첨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 사업 특별회계 사항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시부터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장입니다.먼저 일반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저회가 13억 7,042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만, 이번에 1억7,541만5,000원을 증 하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359 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 인건비는 이번에 조정으로 해서 116만 3,000원을 이번에 증하도록 편성이 되어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1,794만 8,000원은 이번에 검사공무원, 단속공무원 중을 과거에는 저희 본청 직원들만 했습니다마는 윱·면·동직원까지도 단속 공무원증을 저희가 확산해서만들기 때문에 인쇄비를 삽입했고, 그 다음에 96년 교통량 조사에 따른 서식인쇄 ,또한 차량 10부제 및 승용차 함께타기 홍보안내문 인쇄비, 그리고 민원안내판, 이것온 등록 사무소가 옮겼기 때문에 그래서 70만원을 가산시키고 361페이지 민원 신청안내판, 등록 사무실현판 민원 처리용 복사용지 등등은 등록사무소가 여기로 옮겼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경비를 충당시킨 것입니다. 밑에 급량비는 시내버스 노선 지도단속급식 비를 240만원 올렸고, 법규위반차량단속원 급식비를 324만원을 가산시켰습니다. 급량비를 564만원을 이번에 삽입시켰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는 등록소에 키폰배설 설치 및 주장치연결로해서 95만원을 가산 시켰습니다. 재료비로서는 전산업무 보조원의 인건비단가 조정으로 인해서 32만 8,000원, 또한96년도 정기 교통량조사 시내버스와 택시에 대한 조사 인부임으로 해서 통합524만 8,000원을 삽입시켰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입니다. 국내 여비로서 소송업무 수행이 있기 때문에 수행여비로 300만원하고, 교통행정 선진지 견학을 300만원을 했습니다. 저희 자체로만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해서 선진도시를 가서 같이 위원님들도 같이 해서 배우고자 저희가 300만원을 넣었숩니다. 보상금입니다. 운수업체 대표자 회의가 계속 있어서 대표자한테 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삽입 시켰습니다. 그 다음은 자산 취득비로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해서 의자, 장의자, 서류함이것은 기히 등록 사무소 이전에 따라서설치를 하기 위해서 삽입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363페 이 지 입 니 다.시설비입니다. 교통지도원 사무실 건축콘테이너 박스라고 750만원인데 이것은 과거 성정동에 저희가 견인 주차장이있었는데 이것을 산림청 것으로 임대해서 썼었습니다 금년 4월말까지 임대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줘야되는데 상당히 비싸고 해서 도저히 그것을 하지 못하고 저희 아라리오 뒤에주차장을 한 700여평 만들어 놓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장소를 옮기게되면 지금 충남교통 뒤에 하상 주차장도 만들고 관리겸 해서 지도원들 사무실로 만들려고 삽입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민원대 제작, 동록된 대형 안내판 표시, 이것은 다 등록사무소 이전관계상 할 수없이 삽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등록소 도로 안내 표지판은 출장소 입구에다 세우기 위해서 60만원입니다. 등록소 서류 보관대가 지금 서고가 적어서 서류 보관대로 300만원을 삽입 시켰습니다. 그리고 과거 저쪽에 등록소 보안시설이전입니다. 등록소의 시설 안전을 위해서 그것을 여기로 옮겼기 때문에 4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에 자산 취득비입니다. 저희가 무전기가 8대가 있는데 노후 되어서 우선 2대만 교체하기 위해서 90만원을 삽입시켰습니다. 모사 전송기는 등록사무소에 설치하기위해서 50만원을 세웠습니다. 컴퓨터 및 프린터도 등록사무소용으로 오래 되어서 교체용으로 실은 세 대가필요 합니다마는 예산상 두대 만 삽입 해서예산에 편성시켰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입니다. 저희 등록 사무소에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와 있고 해서 도저히 입으로는 할 수 없어서 실내에 앰프시설을 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 입니다. 책임 보험 과태료 고지서라든지 봉투 유인관계로 1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해서 과태료 고지서 발송 등기료 해서167만 4,000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행정 전산망 회선 사용료로 12개월 해서18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365 페이지입니다. 국내 여 비는 책임보험 업무 현지 확인도 해야 되고 해서120만원을 세웠습니다. 주차관리로서 기타직 보수로는 저희가 청원경찰이 과거에 11명 있어서 인부임으로 되었습니다마는 금년 1월8일에 청원 경찰로 임용이 되는 바람에 거기에따른 인건비 상승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6페이지 일용인부임 입니다. 일용인부임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속요원이 청원경찰로 되어 있기때문에 일용인부임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다음은 367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로 해서 일반 수용비로 과태료 고지서 발송 봉투를 510만원, 그리고 피복비로 주정차 단속 요원이 당초는1회만 서 있습니다만 동복, 하복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1회분 더 해서 101만2,000원을 더 세줬습니다. 급량비 입니다. 야간 주차단속이 저희가새로 2시부터 4시까지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급식비 24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견인차 운전기사를 과거에는 일반인을 썼습니다마는 견인차 기사를 우리가 청원경찰로 임명을 했기 때문에 대체 하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입니다 일반 수용비 입니다마는 대형 4t이상방치 차량이 있고 해서 6.6 t 이상은 레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있는 레카차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서 이것을 벌기 위해서 큰 차를 처리하기 위해서 위탁업무를 188만원 세워봤습니다. 다음 밑에 시설비입니다 농어촌 시내버스 승강장이 저희가 각 읍·면·동에 약 80여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노후되어서 이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시간표 및 행선지 표시는 종합감사때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라서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300만원을 세웠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시외버스 정류장 표지판을 쌍용지하도이쪽 동쪽에서 내려가다 보면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예산에 넣고 나서 시설은 했습니다마는 도로과에 예산이 마침 있어서 도로과 예산으로 이것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 500만원은 삭감해도 됩니다. 먼저 냈던 것이라서 유인물에 기재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 승강장 교체가 있는데 이것이 현재 43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화되고 파손되고 한게있고, 신설도 있고 해서 50개소하는 것으로 해서 1,250만원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시외버스 하차장 설치에 따른 조경수 20기입니다. 이것은 저 아래 온양에서 들어오는 남부 전신전화국 앞에 시외버스 하차장이 있습니다. 본래는 거기가 공원이 있는데 전부 옮겼습니다. 옮기느라고 거기에 대한 경비가 668만원입니다. 그리고 시외버스 하차장 설치에 따른가로수 5본이 있는데 그 가로수도 전부없애고 하느라고 인건비 50만원이 삽입된 것입니다. 하단에 국내여비입니다. 방치차량 업무처리로 해서 240만원을 했고 시내버스 관리 및 업무 추진으로 해서 180만원을 더 삽입 시켰습니다. 그리고 불법정비 및 자동차 관리법 위반단속, 정비소가 저희가 카센타까지 합해서 한 400여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등등을 전부 점검하기 위해서 여비 180만원을 더 가산시킨 것입니다. 일반회계는 마치고 특별회계 보고드리 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세입입니다. 저희가 순이익으로 작년도주 ·정차 과태료로 해서 1억 7,865만6,000원, 이자 수입으로해서 134만 4,000원 도합해서 1억 8,000만원의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예산은 16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이번 세출로2억 3,537만원을 이번에 가산을 시켰습니다. 설명해 드리면 일반 수용비로서 먼저천안천 주차장 토지매입 평가 수수료가 부족 되어서 100만 8,000원을 삽입시키고천안천 주차장 시설 부대내에 지장물평가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 수수료가15만원, 그리고 천안천 주차부지 경계측량 및 등기 수수료입니다. 시로 등기 이전을 하기 위한 등기비가 70만 4,000원, 도합해서 186만 2,000원을 가산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 입니다. 야간에 불법주차지도 단속을 하기 위해서 240만원을 반영시켰습니다.164페이지입니다. 국내매비로서 불법주차지도 단속 활동비로 해서 200만원을 삽입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 해서 토지매 입 비 1억2,600만 8,000원은 쌍용동 노외주차장부지를 먼저 구입을 하고서 이것은 토지구획 사업 특별회계로 전용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1억 2,600만원을 도로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는 천안천 제 3 하상주차장 그러니까 지금 충남교통 뒤에 먼저 했습니다만 지장물 보상으로 해서건물 1동하고 조경수 두 주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감정을 한 결과 800만원이 부족해서 800만원을 더 삽입시켰습니다. 그리고 노상 주차장 차선 도색은 95년,96년 여지까지 도색을 하지 않아서 상당히 퇴쇠되고 해서 3,900만원을 삽입시켰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금지구역 도색입니다. 금지구역이 1만 1,100대가 증가되므로써 먼저 기존보다도 1,620만원이 부족해서가산을 시켰습니다. 노상 주차장 입간판입니다. 노상 주차장 입간판을 빨리 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16개소에 하기 위해서 240만원을 삽입시켰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은 제가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이나 15개소에75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견인 및 방치차량 보관소 펜스설치 입니다. 앞에서 일반회계에서는 론를 박스를 놨습니다마는 특별회계에서 거기에 울타리를 만들어야만 되어서 펜스설치를 만들기 위해서 2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입장 하상 주차장 진입로 개축입니다 입장에 보면 하상 주차장이 있는데 들어가고 올라오는데 약 45도 정도로 해 놓아서 차가 내려가지도 못하고 올라오지도 못합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을 내려가고 올라가는것을 편하게 다시 고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이번에 삽입을 시켰습니다. 밑에는 예비비가 저희가 지금 남은 것은6억 4,516만 2,000원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준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람니다.

수고하십니다. 시내버스 노선지도 단속 급식비 해서24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지도 단속은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두루 민원이 신설 노선에서 들어 올 경우도 나가보고, 또 현재 있는 노선이 제대로 되어있느냐 없느냐 해서 나가고, 또 각 방면에 나가고있습니다. 민원 해소 차원에서 나가는 일이 상당히 많이 있죠.

신설노선 된데에서 민원이 들어옵니까 ?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벽지노선은 저희가 손실보상금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나가서 들어오느냐 안들어 오느냐 하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민원이 요즘에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결행한다는 얘기도 들어오고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벽지라고 하면 면지역 일텐데 거기 면장님이나 이장한테 들어오고 안 들어오는 것은 파악이 잘 될텐데 필요가 없는 예산 같아서‥‥

과거에 교통운수 업무를 본청에서만 했었는데 읍·면·동에서는 모르고 있어서 단속 공무원증도 읍 ·면도 전부 해 켰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육을 시키는데도 안해봐서 전문적인게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벽지 노선은 저희가 양식을 만들어서 산업담당자보고 확인하라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기준이 아니라 저희도 나가서 한번, 나중에 보상금을 줘 야되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또 해야 됩니다. 이런 등등해서 이것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입니다. 벽지 노선이 지정되고서 안 들어 오면 읍·면에서 대두가 되는게 아니라 리에서 이장님이 가만히 있지 않고,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때 그런것 같은데‥‥ 그리고 한가지 또 있습니다. 교통지도 요원 사무실 신축 큰테이너박스 했는데 박스를 설치하는 것까지다 올리신 것이죠?

지금 아라리오 뒤에 가면 공용 주차장이 한 700여평 있는데 먼저 말씀 드린대로 이것은 견인보관소가 과거에는 저희가 성정동에 있는 것을 무료로 해서 썼었습니 다. 그것이 산림청 재산인데 그것이 계약 기간이 금년 4월30일까지 종료가 되어서 이후에는 우리가 임대료를 줘야 됩니다.2/100라는 임대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 많은 돈을 투자시킬 것 보다 현재 우리가 있는 시설을 이용하고, 3하상 주차장을 만들기 때문에 거기도 관리를 해야 될게 아니냐, 겸해서 거기는 옮기다 보니까 박스로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임대료가 지불도 된다는 얘기죠.

지불되는게 아니고 우리가 박스를 만들기 위한 것이

가 묻는것이 이 콘테이너 박스가 물론 작고, 큰게 있어요. 이것보다 더 비싼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것이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는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화장실까지 시설하려고 해요.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물어봐요. 그러면 제3하차장 쪽이 박스를 놓는 것이예요 ? 지금 주차비를 받고 있는데에 놓는 것이예요 ?

주차비를 안받습니다. 신안 동사무소를 찾는다는데있죠 ? 그 맞은 쪽에 한 700여평이 있습니다. 그 장소입니다.

364페이지에 보면 앰프가 100만원 들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지금 현재 앰프시설이 되어있잖아요 ?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미리 만들어 놓았습니다. 등록 사무실 안에요. 하도 복잡하고 민원인도 많고 해서 하나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규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9페이지에 시외버스 하차장 설치에 따른 조경 이식비는 2만원인데 하차장 설치에 따른 가로수 제거비는 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계상이 잘못된게 아닙니까?

이것은 사람을 같이해서 경영개발 사업소 예산으로 움직였었는데요. 이것이 사람 인건비로 해서 10만원씩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옮겨 심는것은 본당 2만원이고 제거하는 것은 10만원이면 계상이 잘못된게 아니냐는 것이예요?

지나간 것인데요. 큰 나무를 베서 뒤에까지 쳐서 보내려니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요, 앞에 적은 나무 꽃동산 있는데 그곳을 옮기고 하니까 그것은 적게 들어서 차이가 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천의위원 질의해 주세요.

164페이지 책임보험과태료 고지서 및 창봉투 유인해서 100만원 있고, 367페이지에 과태료 고지서발송 봉투 해서 있는데, 과태료 고지서발송은 연 1,800매인데, 3,000매 인쇄를 하는데 약 500만원이 듭니까?

2회인데요. 기존에 90만원 예산이 서 있는게 있었죠?나머지 차액으로 해서 그것이 510만원입니다.

아니, 발송은 1,800매밖에 안 했는데, 3,000매씩 두 번씩 할 필요가 있는가 그 다음 365페이지에 주정차 단속 청원경찰 11인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단속을 하는 범위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압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165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은 지금 15개소를 해놓았는데 기히 설치된 지역도 있을 테고, 이번에 다시 하는 지역은 어떤지, 기존설치 지역은 어딘지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바랍니 다.

예.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은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정리하는 것이나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뒤에 실음) 그리고 청원경찰 단속은 저희가 주정차단속도 시키고, 레카차도 시 소관게 2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수리차도 2대가있고, 같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전부 시키고, 또 때로는 운수사업법 31조에 보면 운행 관계에 잘못하는게 있을 때도 거기까지도 투입시켜서 단속을 지원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하신 수용비는 저희시청에 보험을 납입 안해도 저희가 독촉장을 보내 줍니다. 거기에다 주정차단속을 했는데 돈을 안낼때도 보내 주고 있고, 또 법규위반을 해가지고서 과징금 나가는 것도 저희가 통보를 하고 세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넣은 것입니다.

단속범위는 천안시내만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시 전체를 하죠. 그런데 읍·면·동까지는 지금 손을 못 뻗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이 11명이지, 차에 둘씩하면 8명이 들어가요. 우리가 직접 하는게 8명인데, 3명은 걸어다니면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청원 경찰이 천안시 일원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청원 경찰이 시내 지역만 가지고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잘못된게 아니냐, 혼잡되는 지역도 해야 될게 아니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환 같은 경우는 상당한 혼잡으로 어떤 경우는 1이상 차가 서 있는 경우도 많은대 이런 경우에 시내 지역만 위주로 해서 청원경찰 예산을 세울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청원경찰은 시의 공무원으로 임명이 된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성환이나 읍·면은 거기까지 가서 할 수 있는 인력지원이 부족해서 저희가 읍 · 면장들한테 자체적으로 해보고 만약에 우리가 필요로 했을 때 그때는 지원 요청을 하면 하루가 되었든, 우리가 차량지원도 되고 사람지원도 해 주겠다 해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일은 전부 나가서 12개 읍·면까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천의위원님 말씀은 청원경찰 인원이 너무 적어서 시만 단속하기도 힘이 드는데 인원을 늘려서 읍·면까지 할 수 있겠는가하는 말씀 같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근위원 질의해 주세요.

36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소송업무 수행해서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소송업무 수행은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희가 행정을 하다가 행정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해서행정 소송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전에 행정소송을 수행을 합니다. 수행할때는 과장, 계장, 담당자, 3명이 갑니다. 그러면 한번에 끝내는 것도 아니고 두,세번씩 다니는 경우도 있고 또 한건만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이 발생을 하게 되면, 현재 금년에는 두 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면봉급을 타시는게 아니예요? 그러면 이것은 외로 또 갖고 가시는게 아니예요.

그것은 여비죠.

아까 김준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363페이지 등록소대행 안내 표지판 제작이 지금 큰 도로보면 천안시 의회하고 북부출장소하고 등록사무소하고 세 개가 한군데로 되어있는데, 여기에다 설치하는 것은 등록사무소 하나만 설치하는 것이예요?

예.

그렇게 되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북부출장소하고 시의회를 같이 해 주는게 더 나을게 아니예요?

과거에는 등록사무소가 저 아래에 있다가 여기로 갑자기 오니까 시민들이 등록사무소를 잘 몰라요. 북부출장소, 시의회는 다 아는데 등록사무소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입구에다 같이 겸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더 잘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태여 등록대행소 하나를 하느니 세군데가 다 되어 있는게 낫다는 것이죠.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일반회계 367페이지에 보면 과태료 고지서 발송 봉투가 본예산에서 10원씩 계상 되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는 100원씩 계상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본예산 670페이지에 보니까 과태료 고지서 발송용 봉투가 10원, 3만매, 3회 해서9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번 1차 추경에 보니까· 100원 해서 3만매, 2회 해서 본예산 90만원 빼고 51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때는 10원씩 계상 되었는데 추경에는 100원씩 계상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아요?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그 단가가‥‥

봉투가 규격이 대형봉투 입니까? 아니면 소형우편‥‥

인쇄를 넣어서한 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에 100원 먹혀요?

인쇄비까지 포함해서 단가를 그렇게 조정한 것으로 압니다.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민원봉투를 청룡동에 매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당 10원 꼴 정도 밖에 안 먹습니다. 100원은 조금 높게 계상된 것 같은데 검토하셔서 별도로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특별회계 164페이지에 보면 노상 주차장 차선도색이 있습니다. 이것이 연 몇번 정도 하죠?

노선 주차장도색을 한번 안 해 보았습니다않고서 증설한데만 몇 군데 했지 처음한데는 ‥‥

몇 년 마다하는 것이지요?

보통 3년 정도는 된다고 하는데요. 일반 차선은 1핀이나 2년 하는데 주차장은 한 3년 정도면 된다고 해서 이번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직접사업입니까?

이것은 업소 줘서 저희가 직접‥‥

직접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본예산에도 피복비가 한번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복이죠?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규민위원 질의해 주세요.

368페이지 시설비에 농어촌형 시내버스 승강장 유지보수에50만원이고 369페이지 밑에 보면 노후시내버스 승강장 교체로 1,250만원이 싫는데 유지보수 하는것도·50만원이 들어가고 승강장 교체하는것도 25만원씩 밖에 안들어가는 이유좀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총체적으로 무개승강장하고 유개승강장 둘이 있습니다. 유개 승강장은 비가 안맞는 것이고, 무개승 강장은 표시를 해 놓을게 있는데 우리가 이것이 343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교체도 해야 되고 해서 1,250만원정도면 우리 관내것은 되겠다 해서 우선50개로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그것은 농어촌 시내버스승강장은 비가 안맞는 유개 승강장으로 한 것이 한 80여개가 있어요. 그런데 과거 에 있던 것을 보수할 것도 있고, 페인트칠도 해야 되고 위에다 표시판도 다시 만들어야 되겠고 해서 대략적으로 500만원 정도만 가지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삽입을 시킨 것입니다.

농어촌형 시내버스승강장은 짓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지금 신형으로 하니까 1개소에 600만원 들어가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입니다. 254페이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금번 추경예산에 3,756만6,000원을 증액 계상 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는 인건비가 2,713만 6,000원과 경상비 1,0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인건비 단가 계상으로 인한 증액 발생이므로 설명을 약하고, 경상적 경비 1,043만원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 중에서는 일반 운영비와 여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선 일반 운영비를 말씀드리면 개별 지가의 정밀 검증 수수료로 286만9,000원, 또 운영수당으로 250만원, 또 재료비로 131만 1,000원을계상 했습니다. 재료비는 지적업무 보조의 일용인부임에 대한 인부임 단가 인상 분입니다. 그리고 여비는 토지거래 허가 후 사후관리조사 및 공유토지 분할 업무추진을 위하여 250만원을- 계상 하였고, 자산취득비로는 도면열람대를 구입하기 위하여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적과 소관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보건과장 한동석 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을을 세목별로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러 ?,660만 2,000원, 경상적 경비 1,474만 2,000원, 방역소독 예방접종 백신 의약품 구입비1억 9,257만원, 자산취득비 1,470만원, 시설비 6,260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인권비중 수당은 공무원에게 지급되어 있는 관리 수당이 본예산에 누락되어 이것을 계상 하였습니다. 기타직 보수는 직급 보조비 본예산에 누락되어 직급 보조비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용인부임 에 대 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179페 이 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진료 환자가 1일 150명으로 급증하고 있어 환자 진료 차드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이것의 시간을 절약하고 진료를 속히 진행하므로서 환자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코자 전산화 프로그램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방접종 일용인부임 2인에 대하여 노임단가 인상분 301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방역소독 약품중 잔여 소독 약품 구입비 5,280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취약지가 4,217개소 6,069만 2,012ha가 되어 있어서 이 것을 150회로 소독을 하고자 하며 약품비가 3,750리터 필요한 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액 5,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포 부덕 실시하는 순회진료 성인병검사에 대하여 간염, 클레스테롤, 간기능검사, 빈혈검사등 시약이 더 필요한 관계로 시약구입비 9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진료 약품대는 고혈압, 당뇨, 신경통등 만성질환자가 150명으로 1년간8만 4,000명으로 예상되어 전년도에 5만9,000명에 비하여 96년도 5적 현재 42a가 증가되어 이에 대한 약품비 소요액이1억 8,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로 인한 진료수입 120만원을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또 북부지소 진료 약품비는 1일 진료인은 45명으로 1년간 2만 2,800명으로서 전년도 진료 인원과 비슷하여 95년도 진료 약품구입비 4,800만원 같은 수준으로 부족액 1,6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로 인한 진료수입이 1,32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입니다. 자산 취득비 중 물품구입비등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82페이가 되겠습니다. 읍·면지소 이동 예방 접종시 예방접종 백신을 보관할 수 있는 아이스박스 12개가 필요해서 구입비 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북부지소 진료소 혈압계, 체중계는 기계식으로 되어 있어 혈압, 체중 측정이 오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진료에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도 불가피하게 체중계와 혈압기 구입비 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는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전기수변전 시설공사입니다 소요되는 금액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보건소에는 당초 전력이 73키로 였으나 금년 에어콘등 부대시설을 설치하니까 전력이 l18kv가 용량 증설이 불가피하게 되어 수변전 시설 공사를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기 수변전 시설공사는 고전압 2만 2,000V를 받아 저압100v~220v, 350v 전환, 보건소 건물배전함에 연결하는 시설로서 95년도 전기 증설 공사비 1,300만원을 상기 와 같은사유로 인하여 전기 증설공사를 하지못하고, 수변전 시설시 부대시설인 전기용량 증설에 따른 형광등 교체 사업을 추경에 이루어 진 것을 가지고서 교체사업을 하였습니다. 다음 결핵 상담실 조립식 신축공사입니다. 이는 결핵 환자가 하루에 15명 이상이 보건소를 방문하여 상담, 검사, 치료받고 있으나 결핵 상담실이 없어서 사무실 복도에서 상담하고 있는 실정인바, 결핵 상담실 7평을 건축비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조립식 건축물을 뒤에다 세우려고 그렇게 세워 봤습니다. 끝에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취득비 중 주민 보건 이동 검진 차량구입비가 96년도 조달단가 상승으로 추가 소요되는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소 의료보호 청구용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비는 보건소 진료환자 차드관리 전산화 및 업무의 능률 향상을 위한컴퓨터 및 프린트기 구입 소요 금액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소 소관 예산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기 이전에 한가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하시는 것은 특별회계며 추경예산이 아니겠습니까 ? 그렇다면 금년도 예산안을 세울 때 지역, 여기 내용자체가 하다 보니까 모자라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신규가 많이 있어요. 전기 수변전 시설 공사, 작년말에 말입니다. 금년에는 전기가 많이 달것이다하는 예상은 했을 게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약품상자 아이스 상자라든가 예방접종 이라든가 매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 이해가 잘 안갑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민태일 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181페이지 보상금 난에 다른 과에서 못보던 것이 올라와 있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포상금 중에 직원 단합대회 경비 120만원금액은 별거 아니지만 다른 과에서는 못보던 것인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가령 작년처럼 전염병이 있다든지 해서 특별히 수고 많이 했다든지 하는 그런경우를 대비해서 하는것입니까? 아니 면‥‥

저희 직원들이 여름철에 전부 방역을 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수고를 많이 했는데 가을철에 한번 단합대회겸 해서 하고자 계상했습니다.

또, 딴 위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에 잔류소독 약품의 재료비가 본예산에는 720만원만 서 있었는데 이번에 5,280만원을 추경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본 예산에 이것을 삽입했었는데 예산이 너무 많다고해서 깎였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넣자하는 견지에서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본예산에 넣었었는데 예산 심의 때 이것이 깎였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서는 없어서 추경에서 다시 돈이 생기는 바람에 추경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손드는 위원 있음) 이홍기위원 질의하세요.

85페이지 시설비 수변시설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본예산에서 요구했었습니까?

예. 요구했었는데 그것이 삭감되었습니다.

꼭 필요했을텐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름철이 아직도래 도지 않았기 때문에 천천히 추경에 넣어도 된다해서 ‥‥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늦었거든요.

예. 작년에 위원님들이 에어콘을 설치해 주었는데 현재 물품은 전부 설치가 되었습니다. 전기만 증설공사 하면 바로 가동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 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천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람니다.

179페이지 이홍기 위원 말씀 하신대로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필요한 예산을 기획실에서 인식을 안 해서 예산을 안 세운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이나 어떤 정말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설명을 잘못 했다든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 세웠던게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우선적으로 해야할 사업이 많다 보니까 보건소는 이것이 시기적으로 도래할 샤업이고, 뒤로 미룬 것 같습니다.

딴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사회 지도과장입니다. 3개과 예산을 사회지도 과장이 제가 총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제1차 추경안 규모는 서무관리가 6400, 시험연구 사업비가 2,000,기술지도 사업비가 2,100해서 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1,099만 1,000원은 일용인부 영양지도원하고 청사관리 사무보조원 1명하고, 농기계 수리보조원 2명에 대한 인부임 인상 분입니다. 그다음에 289페이지 후생복리비 중 교통비입니다. 이것은 당초 저희가 67명에12월 을 해 야 하는데 착오로 335만원 밖에 계상이 안되어서 누락분 3,685만원을 반영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수용비 중 수신 농민상담소 점유 사유지 감정 평가료는 저희가본예산에 딴 구입비는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료가 계상이 안되어서 감정평가에 필요한 금액이 40만원 되겠습니다. 그 밑에 운영수당 중 100만원은 청소년과제 교육강사, 또 4H 영농 기술연찬강사, 청소년 진로지도 교육을 좀더 차원높게 하기 위해서 외래 강사를 초빙해서교육을 하기 위해서 계상된 금액 100만원입니다.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중 두번째항 농기계 순회수리부품 구입비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500만원 밖에 계상이 안되어서 부족분에 대한 500만원을 추가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중 농촌지도 공무원 청남 연구회 참석인데 이것은 분기별로 전 직원들이 자기 특기별로 시 ·군별로 모여서 기술연찬을 하는 제도가 있고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비가 전혀 계상이 안되어서 5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상금 중에 4H경진대회 급식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4H 3대행사 중에 하나인 경진대회에 대한 급식보상비가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직원단합대회경비는 1년간 고생하고 연말쯤 해서 직원의 단합을 도모하고 또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계상한 금액 120만원 되겠습니다.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험 연구 분야의 예산입니다. 저희가 전필지에 대한 밭입니다. 밭 전필지에 대한 토양검정을 97년까지 완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검정계획은 3,710점입니다만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서 수용비로서 토양검정농가별 관리카드제작비로 120만원, 또 재료비로서 3,710점을 뜨고, 검정하고, 검정한 결과를 농가에 통보하고 하는데 필요한 경비인데 우선 시료채취에 필요한 인부임 200만원을 계상했고, 3,710점에 대한 검정을 하기 위해서는 검정용시약, 초자기구, 그런류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503만 6,000원, 현재 저희가 토양검정인원이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로서는 도저히 3,710점을 할수가 없어서 일용인부를 두사람을 100일간 만 쓰도록 해서 35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저희 사무실 옆에 있는 개구리참외풀질 향상 연구소 하우스 피복한 비닐이 금년째 2년이 됩니다. 이번 작물이 재배되고 나면 교체를 해야할 형편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195만원이 되겠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토양검정실이 저희가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다 갖춰져 있고 또 정밀한 기구도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습기가 없어서 그 정밀한 기계가 녹슬거나 한다고 하면 제대로 검정치가 나오지 않아서 제습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했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3,710점을 검정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분석해서 농가에 통보도 해 야 되고 상부에 보고도 해야되고, 저희가 일부는 디스켓에 자료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PC를 한대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38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는 기술보급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쌀생산 시범포 표찰제작인데 저희가 표찰제 작비가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부족해서 계상한 것으로 82만 5,000원, 초임 젖소 한우 수정란이식 시범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당초에 이것이 보상금으로 서서 이것을 집행하는데 애로가 있기 때문에 일반수용비로 과목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0만원. 293페이지 제일 위에 한우 거세 실습강사 수당이 2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중앙지시에 의거해서 거세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이 계상된 것이 없습니다. 강사 수당으로 2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밑에 재료비로서 한우 거세 비육 시범사업 지원을 보시면 영양제 구입이300, 항생제 구입이 2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세만 하고 나서 그대로 둔다고하면 과비육되고 필요없이 지방질만 축적되어서 살만 줬지 소로서 판매한다든지 할 때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영양제를 구입해서 급여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항상제 역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 밑에 보상금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목변경해서 감한 것입니다. 294페이지 끝으로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이자입니다. 여름철 저온 공동 육묘장 시범인데 이것은 당초 예산에 총소요액 3,000만원중 50%를 저희가 보조할 것으로 보고 요구를 했습니 다만 900만원 밖에 계상이 안되어서 부족분 6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 지역에 상당히 많이 오이 같은 것도 재배를 하는데 여름에 하우스 내에서 육묘를 한다든지 개인으로 한다고 하면 도강이되고 각종 병충해가 유발되어서 건묘육성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공동육묘를 해서 공급해서 농가에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지중 원예 난방 시설 시범인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저희가 8개소를 세줬습니다만 전부 삭감되어서 2개소만 부득이 농가에 보급할 필요가 있고, 농가에 지금 겨울난방을 해서 운영하고있습니다만 지상부위만 온도를 가열해서는 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않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지하에다 보일러 시설을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물을 원만하게 생육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72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손드는 위원 있음) 민태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일입니다. 요새 가뭄이 한창이라 농민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지도소에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290페이지 재료비 중에서 농민도서실인부 단가 조정분이라고 해서 32만8,000원아 올라 왔는데 지난번 본 예산 세울 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인건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것을 상용인부임 이라든지 대우해줄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을 한 것인데 지금도 어떤 상황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32만8,000원이 올라온 것입니까?

당초에는 지금 이 인상된 내무부 단가 기준이1,170원을 인상해서 지급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그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반 일용직하고 같은 것이예요.

예 똑같이 계상되었습니 다.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는 일용직 직원으로 계상을 할 수 있는것입니까?

예, 그렇게 계상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93페이지 국내여비 관계인데 이것이 26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것은 직원이 가게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동행하라는 지시가 있다든지 하면 농민도가겠습니다만 현재 계상 된 것은 직원입니다. 왜냐하면 그간에 작업이 어느 정도 되고 해서 쌀에 대한 저기가 크게 없었는데 한 8년정도 지나다 보니까 현재 쌀작업이 위협을 받게 되니까 쌀증산에 대한 중앙에서 교육도 비교평가 이런 것이 상당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상당히 많은 인원이 외부로 나가서 교육도 받아야되고 비교평가도 하기 때문에 여비가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쌀문제로 지방정부가책임질 문제가 아니고 증앙정부 특히 농수산부가 책임져야 할 문제인데 이제 허둥대고 요란을 피고 어찌고 하는데 사실 그래서 지금 휴경지를 찾아서 대리경작을 시킨다 하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뒷받침을 하자면 이런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가능한 것이냐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충분치는 못합니다. 염려를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만 우선 현재로서는 아쉬운대로 여비라도 계상해서 가서 배우고 익혀야하고 하기 때문에 여비 부족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을 내년도에는 계상을 해서 쌀 증산지도에 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농촌지도소에서는 특히 연구 중심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들이 의원들간에도 많이 나오고 또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여기 몇가지 특산물에 대한 연구가 이미 옥천 같은데에서는 포도 연구원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각종 세계적인 우수품종들을 모두 갖다가 지금 사업을 해서 모두 분양을 하고 하는 즐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앞으로 계획은 있습니까?

현재도 저희가 15개 품종에 대한 시범포들이 앞에 다 300평해서 시험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금년도부터 기반조성에 들어가는 지역농업 개발 센타가 된다고 하면 이 지방에서 주 작목인 포도, 배,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적응 시험도하고 해서 유망한 작목이 나온다고 하면 농가에 보급해서 자체 생산 묘목을 해서 보급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쨋든 예산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0페이지 국내여비에 보면 .농촌지도 공무원 청남연수회참석이 2만5,000원씩 50인이 4회를 간다고 하셨는데 지금 농촌지도직 공무원이 지금 50인입니까?

당초에는 시·군이 합쳤을 때 5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6월1일자로 정원이 조정되어서52명이 됩니다. 이것이 어제서 정식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7명을 감해야 될 형편인데 현재 인원이 4명의결원이 있어서 부득이 3명은 줄여야 할 형편입니다. 그러면 총인원이 52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1년에 네 번씩 교육을 가셔야 되는 것이예요?

예, 분기별로 모여서 기술적인 것을 서로 토론하고 정보 교환도 하고 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여비가 없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상금을 보면 4반 경진대회 급식 보상이5,000원씩 300인 해서 두 번 한다고 해서300만원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진대회를 하나는 시 경진대회가 있을테고 하나는 도나 중앙경진대회를 다 합쳐서 그렇게 되는 것이예요?

이것이 대개의 경우 경진대회를 저희 시에서 대개첫 날은 기술교육 경진이라든지 이런것을 하고 그 이틀날은 종합적으로 시상도하고 오락도 하고 해서 대개의 경우 이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보상금을 보면 직원 단합대회 경비가120만원이 되어 있잖아요 ? 그러면 작년에도 직원 단합 대회를 하셨나요 ?

이것은 처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 경진대회는 대개 언제합니까?

대개 10월달내지 11월 초에 합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0페이지 농기계순회 수리용 부품이 본예산에 500만원 서고 이번에 또 500만원 세우는 것입니까?

당초 예산이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는데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많은 물량의 예산을 한번에 확보해서 사놓을 수도 없는 것이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번에 많이 사 놓았다가 만약에 소모가 안된다든지 하는 판단을 할 수가 없어서 많이 사 놓았다가 제대로 소모가 안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일정시간이 지나면 기종이 바뀌고 뭐하고 해서 못쓰는 경우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 필요경비는 그때그때 다소 여유 있게는 합니다마는 많은 양을 구입하기는 조금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이것가지고 부족하지 않아요 ?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던 것이 한 2만 2,000점 정도 기기 때문에 금년은 가능하면 되지 않을까 하고 추정하고 만약에 부족하다면 제3차 추결끈 다시한번 확보할 계획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족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순회수리를 하다가 부속이 모자른다든지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큰 애로를 느껴본 적은 없습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사업소업무과장입니다. 상수도 사업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 다. 우선 설명 말씀을 드리기 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수도 사업소는 예산편제상 과가 구분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일괄 설명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을때는 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77페 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운영 계획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 자금은 기정 당초예산이 저희 상수도 사업소가 총 130억 3,000만원인데 이번에 추경예산 지원이 8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39억 2,500만원이 됩니다 수입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영업외 수입이3,547만9,000원, 타계 부담금 수입이 686만 4,000원, 기타 영업 수입이 2,861만5,000원, 전년도 미수금이 2억 5,670만8,000원이 삭감이 됩니다. 또 특별 이익이 231만 1,000원,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잉여금 수입이 4억 1,700이 삭감되고 전년도 이월금 수입이 15억 3,09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자금은 영업비용이 1억 9,378만 5,000원, 내용별로는 정수비가 3,995만 3,000원, 배급수비가 1,388만 9,000원, 일반관리비가 9,547만 6,000원, 징수 및 수용가관리 비 가 6,244만 7,000원, 영업외비용이 지급이자 및 기업체 취급제비가 74만3,000원,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동 설비 자산이 3억 3,417만 1,000원, 내용별로 보면 구축물이 1억 1,513만1,000원, 기계장치가 1,074만원, 공기구 구입품이 2억 830만원, 고정 부채 상환금이 재정 자금이 400만원이 듭니다만 그 밑에 기타 고정부채 목을 변경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비비에 3억 6,630만 1,000원해서 저희 추경예산 재원을 8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인건비에서 공익근무 요원 13명에 대한 단가 조정액이 인상되어서 이것을 조정하는것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역시 수질검사 요원 당초에 2만 5,100원이 되던 것이 기본급에 2만6,890원에서 역시 단가 조청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및 월차 유급 휴가수당등등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일반 수용비 입니다. 제2공단 가압장 전기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160만원, 남관리 취수장 간판 제작이 당초예산에 30만원이 셨습니다마는 22만원이 부족되어서 52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피복비입니다 기계실 근무자 5명에 대한 작업복 18만2,000원, 감전 위험 방지를 위해서 안전화를 3만2,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입니다. 치수장 하상 정리 중기 임차료 459만원, 이것은 당초에 27만원으로 되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45만원으로 계상한 것은 포크레인을 도로상에 운행을 못하기 때문에 이에 따르는 추레일러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단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상수도 안전관리 시설물 점검이 120만원, 상수도 통계 및 사업계획수립을 위해서 도에서 합동작업을 하기 위해서 참석하는데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선비입니다. 용곡 배수지 11개소에 대한 배수지 청소를 하는데 1,695만 4,000원, 보상금은 저희가 공익근무요원의 단가 인상에 따르는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 임에 대한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일반 운영비입니다. 절수운동 포스터 제작이 224만원, 피복비로서 누수 수리공, 누수 탐사원 작업복이 47만 4,000원, 이것도 역시 당초예산에 1만 3,490원으로 계상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현실 단가에 맞지 않아서 5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저수조 관리상태 지도 점검여비 120만원, 일반 업무 추진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지침에 의해서 누수관련 업무담당자 특수 활동비 가, 밑에 있는 대민 활동비가 3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누수관련 업무자를 계상을 더 하기 위해서 8만원으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6만원으로 계상했고, 대민활동비는 1요만원은 삭감했습니다. 일반관리비에 대한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9페이지 일반 운영비에 대한 일반 수용비입니다. 보수 및 소득세 전산 양식 50만원, 수도관계 법령집 인쇄비가 250만원, 공공요금으로서 전화료가 288만원, 시설장비유지비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상수원 보호구역 정화활동장비 구입으로서 장화 구입하는데 20만원, 톱외 10종이 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에기타수당 성환, 병천상수도 사업소에 대한 당초예산의 부족분216만원, 침구 구입 및 세탁비 각각 6만1,000원과 3만 8,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공기업 세미나 및 경영 평가보고회 교육 참석을 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 업무 추진비로서 수도계량기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특수활동비를 96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능 10등급에 대한 증원이 한사람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 역시 저희 차량기사가 없었던 것을 이번에 차량기사를 확보해서거기 증원에 따르는 후생비를 계상했습니 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입니다 공기업 예산관리 프로그램을 그동안 수작업으로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컴퓨터로 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연금 부담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징수및 수용가 관리에대한 인건비 역시 전산직 저희 직원이하나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수당과 일용인부임 역시 유인물로 갈음 말씀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일반 운영비에 대한 수용비입니다. 상 ·하수도 고지서 전산 처리 용역 수수료 304만 7,000원 입니다.이 것은 저희가 급수전이 2만 8,218전인데 거기에 1,385건이 늘어서 2만 9,603건에 대한 수수료가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조정 명세서외 2종 표지 450만원, 또 재산압류 등기부 등본 발급 수수료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독촉고지서 출력용 잉크 카더리지는 고지서에 빨간 잉크를 사용하는 고지서가 되겠습니다. 45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전산기록지 60만원, 단수 처분 조서외 9종 인쇄 하는데 200만원, 홍보전단 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체납수용가 단수 및 재산압류 경고문 엽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가 되겠습니다. 상 ·수도 검침원 월액여비가 1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체납자 단수 조치에 따르는 여비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서 요금 과징업무담당자 특수 활동비 2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민업무 특수 활동비 36만원은 조정을 하기 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앞서 전산직 직원 하나 증원에 따르는 직급보조비 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복리 후생비가 되겠습니다. 역시 증원인에 대한 정액 급식비 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8페이지가되겠습니다. 교통비 명절휴가비 등도 역시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급이자가 되겠습니다. 우선 재정자금, 저희가 이자를 불입하는데 따르는 부족분 7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8,806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자본적 지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자본적 지출로서 구축물에 대한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안서동에서 성거간 배수관 매설공사가 당초예산에 4억1,700만원으로 국비를 보조받도록 해서 계상했습니다마는 국비 보조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은 정리하기 위해서-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급수모관 공사로서 유량동에2,000만원을 계상했고, 또 신당2통에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절개지 정리 및 체육 시설을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상수도 사업소 옆에 산의 절개지가 생겨서 그것을 정리하고 저희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제2공단 가압장 전동밸브 맨홀설치에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용곡저수장내 소형 고압블럭 포장공사는 저희 상수도 사업소 배수장 입구에 들어가는 출입도로가 비만오면 수렁이 되어서 거기는 차보도를 포장하기 위해서 고압블럭 포장공사를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11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수선비 입니다. 보안등 교체 공사로서 성환 취·정수장 10개소에 1,500만원, 병천 정수장 4개소에 600만원, 병천 취수장 도수 관로 교체 공사에 2,100만원,관류 펌프수선은 계획이 변동 되었기때문에 당초예산 500만원을 이번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유량 가압장 전동밸브 이설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수지 및 시설물 뚜껑 교체공사 41개소에 대한 뚜껑을 스테인레스로 교체하기 때문에 1,1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용곡 구배수지 주변 이토관로 보수공사가 600만원, 정수장 유량개실개량공사 300만원, 또 보산원리 상수도관보수 공사 3,000만원은 당초 설계에 의해서 설계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성환 정수장 원수 분배 장치 교체에 900만원. 다음은 기계장치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무인 자동화 설치공사 실시 설계 용역이1,296만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자체 설계를 하기는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염소 투입기 노후 교체를 하기위해서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용가압장 수중펌프수선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량가압장 펌프 기동판넬이설 및 전동밸브 판넬 교체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취득비입니다 상하수도 요금 자체 전산 처리 시설로서 이것은 저희가 상수도 요금 고지서를 발부하기 위해서 용역을 내서 해주던 것을 97년도 내년부터는 자체 처리를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기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OCR리더기 한대에 3,5관만원, 컴퓨터 3대에 750딴원, 프린터기 3대에 900만원, 통신망 장비 1,500만원, 선써버 1대에3,670만원, 다음은 사다리 구입 배수지시설 관리용 사다리 10개 구입에 110만원이 되 겠습니 다. 주철관 절단기 14인치 1대를 구입하는데120만원입니다. 다음은 읍·면·동 자체 전산처리 컴퓨터 18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읍 ·면 ·동에 따르는 프린터기 18대 5,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단수조치용 파이프 린치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봉급관리 및 예산관리 컴퓨터 및프린터 기 구입 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누수사고 현장관리용 핸드폰 구입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고정부채 상환금으로서 재정자금원금 상환을 그 밑에 기타 고정 부채 상환금 토지 및 지 역균형 계발 기금 원금 상환당초에 400만원이던 것을 목을 조정하기 위해서 재정자금원금상환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예비비에 2억 7,82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수도 사업본부에서는 10만원씩 한 것이 말이죠. 추경이라는 개념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가 추경인지 모르겠습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당초에 예산을 세운것이 모자랄 때 얘기 하는게 아닙니까?

급수과장 한인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1년에 봄, 가을 내지는 2회 이상의 세미나가 있습니다. 도내 자체에서 하는게 아니고, 이것을 저희가 해마다 보면 제주에서 할 수도 있고 서울에서 할 수도 이쏙, 지역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여비한도는 부족할 경우도 있고 일부 남을 경우도 있고 합니다. 이것은 조금 여유가 있게 세워 놓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데에서 온것을 보면 농촌지도소는 2만원씩 되어있고, 다른데도 5만원인데 상수도 사업본부만 10만원이라 그래서 한번 여쭤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74페이지에 보시면 지그 ㅁ상수도 요금 자체 전산처리 시설을 하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이것을 견적을 받아서 예산에 세우신 것이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얼마라고 해서 예산에 세우신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대전에 OCR리더기를 용역을 주고 있는 회사로 부터 자문받아서 거기에 따른 견적을 받아서 우리가 계상을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수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람니다.

74페이지 읍·면·동 자체 전산처리 입출력 컴퓨터를 18대 산다고 했는데 뭐하는데 쓰려고 컴퓨터기나 프린터기를 18대 삽니까?

이것은 저희가 매월 수도 사용료를 검침해서 고지서를 발부하기 이전에 입력을 넣어서 컴퓨터로 해서 읍 · 면 ·동에서 검침을 하면 그 자료를 넣어서 바로 고지서가 발부될 수 있도륵 저희가 그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18게 읍·면·동이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렇지요. 동이 14개동이고, 읍·면이 4개 읍·면이 있어서 18개 읍 면 동입니다.

또 딴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전산처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본 예산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전산처리 약속을 지켜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추가 발생된 부분 있잖아요 ? 지금부터 전산처리 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이것이 사실은 이 추경이 저희로서는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늦어도 나름대로 처리는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가 계획대로 한다면 늦어도 4월부터는 추진이 되었어야97년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봤는데 이것이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 확보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이 기계 같으면 구입하면 금방되는데요. 각종 입력할 수 있는 자료라든지 모든 전산망을 깔려면 이무래도 내년도 하기는 조금 바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

그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전산화 해서 테스트도 해 봐야 되고 그래서 전산처리 용역 수수료가 304만 7,000원 들어가는 것을 지금 어차피 예산확보해서 하면 여기에서부터 하면 되잖아요 ? 그렇게 안되나요?

그렇게는안되죠.

왜 안되요. 하면되죠.천몇가구라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거지.

전체는 2만9,603세 대 인데 ‥‥

그 전체를 하려면 6개월 정도 걸리지만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안 걸릴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현재 대전에서 하고있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올 수는 없는 것이죠. 새로 시작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새로 시작하는 부분을 증설분만 먼저 하면 될게 아니예요. 예산을 절감시키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이 예요.

그 기술적인것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한번 저회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안서동에서 성거간 배수관 매설공사에 국비를 41억7,000을 확보하려다 안 되신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계획을 세웠다가 확보 못한 이유가 뭐죠 ?

그것은 제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지방도 693호가 옛날 시계에서부터 성거까지 지방도 확장 공사를 해야됩니다. 지방도 확장공사가 금년도에 시행될 것으로 저희가, 도에서 사업시행을 하는 것입니다만 지금 사업시행을 못하고 용지 보상만 일부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토공이라든가 도로개설이 되면 그것과 병행해서 저희가 수도관을 매설하려고 하는데 ‥‥

그래서 계획을 세웠다. 작년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그때 당시6개월 정도를 예측 못했다는거죠?

예. 그래서 금년도에 도에서 시행하는 공사가 금년도에는 토지 매입을 하고 내년도에 확장을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

그것이야 작년에도 다 예상되었던거 아니예요 ? 계획자체가 잘못 된게 아님니까?

예.

또 73페이지 쌍용가압장 수중 펌프의 125마력짜리 신품은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한 900만원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리비가 400만원 들어간다고요?

예.

이상입니다.

또 딴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상수도 사업소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회관 소관 예산안을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조이현 사무장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저희 여성회관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보내주고 계시는 이해룡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여성회관 직원들도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천안 여성의 복지 증진과 잠재능력 개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것을 이자리를 빌어 다짐드립니다. 이어서 저희 여성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여성회관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보다 11%가 증가한 7억 1,818만8,000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시 계상한 예산은 인건비 및 기준 경비 부족분 1,700만원, 청사관리, 보육실 운영및 여성 교육관리에 따른 경상적 경비 2,800만원, 노후 차량, 컴퓨터, 복사기등 행정장비 교체 구입비 2,600만원등 총 7,0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로는 그동안 파견근무 중이던 운전원 2명 증원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과 일웅인부임 상승분으로 1,091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준경비는 운전원 2명 증원에 따른 업무 추진비와 복리후생비로 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청사관리 및 보육실 운영, 여성 교육관리등 경상적 경비로 2,8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 드리면 여성회관 현황판제작, 생활 체육실 유리 교체, 비누제작용 약품구입, 보육실 아동 놀이기구 구입, 교육생 명찰케이스제작등 일반수용비 875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아동 보험료와 전기 정밀검사료 85만원, 대관등 각종행사 개최에 따른 급식비 230만원, 보육원생 야유회 버스 임차료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실 전기시설등 시설장비 유지비 650만원, 이동여성회관 교육 자료 작품, 조리대 조리기구 구입등 재료비로 39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육원생 야외 학습인솔, 여성정책업무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로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아동 급식비 증액분과 수료식 작품발표 우수상 시상을 위해 보상금으로5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자산 취득비로 노후된 컴퓨터및 프린터 교체 구입비 300만원, 노후복사기 및 펙스 구입 비 400만원, 노후차량대폐차 구입비 1,087만원등 노후 행정장비 교체비로 2,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여성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편성내용은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시거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여성회관에서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계획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모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사무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중요하고 어려운 업무를 맡고 계신데, 보육원생을 얼마나 수용할 수 있습니까?

보육인원도 30명까지 수용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27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 질의해 주세요.

241페이지 승용차 대폐차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내구연한이 이미 지났습니다. 6년인데 지금 8개월 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차종이 뭐죠?

현재차종은 승용차로 스텔라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동 여성회관을 운영하고 또 매주 화요일이면 열린 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여성교육에 따른 외래강사를 서울등지에서 모셔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구입할 것은 승합 7인용으로 구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7인용 차가 있나?

저희직원들도 이동 여성회관때는 같이 타고 가야 하기 때문에 현대정공이라든지 이런데에서 산타모가 있습니다. 이것은 7인까지 탈 수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개발사업소 경영사업과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사업소 경영사업 과장입니다. 위원님들께 제안 설명에 앞서서 얼마전까지 제가 미력하나마 위원님들을 보좌하는 전문위원직에 있다가 이제 경영사업 실무자의 위치에서 다시금 뵙게되 어 서 감사합니다. 모쪼록 설명과정에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각별히 생각하여 주시기를 감히 말씀드리면서, 저희 예산안은 1월18일자 직제개편과 관련해서 신설된 과이기 때문에 도로과 예산과 상당한 부분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먼저 설명 말씀 드리고 부기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저희 경영사업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자료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경영사업과는 총예산 규모가 약3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약15억 정도 예산이 싫습니다마는 금번추경 에서 경상예산은 약 2억 3,300만원이 감되고, 사업예산은 17억 1,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규모면에서는 당초대비 약 96a가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내역입니다. 경상예산은 저희 경영개발사업소 인원이 줄어듬에 따라서 인건비, 기준경비, 관서 운영비 등이 모두 감 조정되고 일반운영비라든지 여비, 자산취득비 등이 일부 증액되어서 경상예산은 전체적으로2억 3,3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에 경영사업과가 신설됨에 따라서 신규사업 추진이라든지 새로운 사업을 구상함에 따라서 사업예산은 골재채취료, 설계비, 토지 매입비등 자체 사업비가 17억 1,500만원이 증액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참고 자료로 경영사업별수지 분석 자료를 첨부해 드렸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사업 추진에 따라서 약간의 가변성이 있습니다만 현재 시행중인 사업이 5개사업에 약 27억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사업이 성과적으로 시행될 경우에는 약12억 2,600만원 정도의 수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구상중인 사업은 2개 사업이있고 또 계속해서 저희 천안시의 여건과 또 부존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사업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손익 계상을 할 수 없어서 별도 표를 전원주택 조성이라든지 석산개발을 그 내용에 담아 놓았습니다. 다음 예산안 과목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341페이지에 보면 인건비, 기본급이라든지, 다음페이지 수당은 법정 필수 경비 입니다마는 저희 경영개발사업소가 종전의 시설과가 있을때는 40명 이었습니다마는 시설과 인력 18명이 본청 도로과로 직제 개편됨에 따라 현재 정원은 25명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각종 기본급이라든지 상여금, 정액수당, 초과근무 수당등의 필수 경비를 전부 감 조정했습니다. 아울러서 343페이지 일용인부임은 종전에는 수로원 10명을 포함해서 모두 16명의 일용인부임이 있었습니다만 이 역시도 도로과로 수로원이나 지하보도관리인부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현제는 벨용인부가 한명 남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예산안중 8,400만원을 감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역시 345페이지 기준 경비중 업무추진비도 직책급 업무추진비라든지 직급 보조비도 역시 직제개편에 따른 예산을 감 조정했습니다. 복리후생비 3,989만 3,000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도 저희 시설과가 하나 줄어듬에 따라서 1,052만 8,000원을 감액한 첫 입니다. 다음에 경상적 경비입니다 저희 경영사업과가 1월18일자 신설됨에 따라서 작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어야될 여러가지 일반 운영비가 확보되지 못해서 이번에 위원님들의 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 2,170만 6,000원 중 화장실 청소용품 부족분 30만원, 또 프린터 기 카트리지 구입70만원, 교양도서 구입 비 25만원, 또 경영수입사업에 여러 가지 공모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공모용 괌프렛을 배부하는데 300만원, 또 저희 사업안내 소책자 발간 90만원, 다음 경영수입 공모용이라고 했는데 오타입니다. 홍보용 잡프렛입니다. 흥보용팜프렛이 300만원, 또 쓰레기 봉투를 저희가 1도색으로 하고 있는데 보다 효과적인 광고 사업을 위해서 앞으로는 색상을 2도내지 3도로 광고주의 구미에 맞도록 광고 사업을 보다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색상추가 600만원, 또 광고 유치 사업을 흥보하는데 있어서 안내문을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0만원. 다음에 경영수 익 관련 안내 표지판제작이 1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골재 채취장이라든지 자연 발생유원지 관리라든지 또는 광고물이 라든지 이런데에 안내판을 제작해서 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현상기록유지 필림구입 및 인화료, 다음에 골재 반출증 및 제 양식 150만원, 또 골재채취등 경영수익관련 허가예정지 공고에 따른 저희가 석산 개발같은 것을 예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것을 계상해서 400만원, 다음에 골재 채취 현장 안내판 제작 150만원, 골재 채취현장의 수영 이 라든지 영 농 목적 이 라든지 부산물 같은것을 채취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혹시 웅덩이에 빠질수도 있고 그런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안내판이 다수 필요합니다. 다음은 사업장 기름 유출 사고예방 유착제 구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어차피 곡교천과 병천천이 주된 골재 채취장이 되겠습니다. 그곳에서 상수도 보호 구역 하류에서만 채취하기는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보다 완벽한 보완조치를 강구하면서 상류지역에서도 부존량이 많은 곳은 채취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원 발생예방 차원에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제반 서식인쇄 150만원, 이것은 위원님들께 죄송스럽습니 다마는 아직 조례 안이 확정되지 않아서 금번 회의 중에 부의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확정되면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내일 위원님들께 보다 상세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준비에 따른 각종 서식인쇄, 또 채취구역내 표지판, 또 저희사무실이 인가가 주변에 많이 있어서 저희가 인가 내부를 들여다보기도 용이하고 또 민가에서도 저희 사무실에서 쳐다보는 것을 상당히 거북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유리창에 브라인드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이것은 전기료 부족분, 다음에 우편료, 골재채취장에 임시용 가설된 전화요금이라든지 전기요금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는 골재채취 현장에 청원경찰이 24시간 근무하고 있고 또 아울러서 현지 주민을 임시 사역 인부로 채용해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24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야식이라든지 저 벽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임차료입니다. 저희가 예정지 고시를 신청한다든지 기본 설계나 실시설계를 함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골재 부존량 조사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 포크레인이나 도자등 여러가지 장비 임차에 따른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연료비는 현장 사무실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료비입니다 즘 전에 말씀드린대로 현장 감시인부를 현지 주민으로 2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죄송스럽게 생각되는 것은, 원래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일찌감치 인부 사역이라든지 이런것이 들어가야되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예산확보를 미리 못해서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이번 예산이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보다 원활을 기할수 있다고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는 저희 경영수익 사업추진에 따른 필수 수요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물품및 도서구입비 400만원입니다. 저희 회의실에 접의자가 없어서 각종입찰이라든지 이런것을 할때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 의 자, 탁자구입을 필수 소요예산만 계상하였습니 다. 다음에 저희 직원들 간이 체력단련용으로 탁구대 1조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그 아래 부분은 도로과 소관이기 때문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355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이 전금입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은 충청남도 하천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2조의규정에 의해서 매년 도지사가 고시하는데 따라서 골재채취료 중에서 약 15/100정도를 도에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루베당 1,250원씩 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갈은 1,500원, 막자갈은 1,200원을 납부해야 됩니다. 다만 이 금액이 다 도수입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 50%는 교부금으로 다시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 50%는 시 수입이 됩니다. 다음 350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계속해서 경영수익 사업을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석산 개발 타당성 조사용역비를 계상했고, 다음에 공공 시설물에 대한 광고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하기 위해서 서울둥 외지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혀 주기 위해서 도안 용역비 1,000만원, 실시설계비 중에 전원주택 조성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비, 또 가로등 주광고게시대 실시설계, 하천 골재 채취 직영사업 실시설계비를 모두 4,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토지매 입 비 5억 2,000만원 입니다. 이중 하천 골재내에 사유토지가 상당부분 있습니다. ㎡당 약 2,000원 정도.1만것은 한 오륙백원도 합니다만 약 2,000원 정도의 사유토지를 해서 보상을해주고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전원주택 조성사업으로 인근에 저희 시내 접근성이 용이하고, 가격도 저렴하고, 또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원하는 시민들이라든지 외지인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사업을 구상중에 있어서 우선 토지를 물색해 보고 그다음에 그것이 확정되면 2회 추경중에 부지조성 사업비 등을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해서수익을 올려볼까 하는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저희 사무실에 와 보신위원님들은 아시겠지만 옛날 농촌지도소 건물로 한 70여년 되어서 화장실 바닥등이 노후화 되어서 다 새고 겨울에는 얼어터지고 해서 바닥 타일 부착공사를 하려고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층사무실 배수구 및 개수대 설치가 미흡해서 2충에서 무슨 볼일이 있다든지 할 경우에 양치질 하나라도 전부밑으로 내려와서 한겨울에도 해야 되고해서 50만원, 청사내 형광등 전기공사30만원, 다음에 저희가 서고가 없습니다. 작년에 임시로 지도소 건물을 빌려서 제가 사업소에 가보니까 서고가 없어서 창고에다 임시 중요한 구획정리관련 서류등을 보안성이 미흡하게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고를 설치하는데 450만원, 국기게양대 설치 150만원, 다음에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실을 설치하는데 두 군데 해서 800만원, 다음에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광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정벽보판, 현수막 걸이대, 승강장등에 광고물 기본 시설비입니다. 광고물 게시대를 설치하는데 3,00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골재채취량 계중기 및 콘테이너박스 이동설치비 600만원, 또 하천골재 채취장을 저희가 한군데만 하는것이 아니고 지금 한 3개소 정도를 계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전화는 한번 가입만 하면 되고, 이동설치비만 내면 되지만 전기 수용은 그때그때 해야되기 때문에 신청비 180만원, 다음 358페이지입니다. 경영수익 사업의 총 사업비가 약 30억정도 됩니다만 수익액 한 12억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것에 0.63/100%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 대행 사업비로 골재 채취료를 저희가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행시키고 있습니다. 그 대 행 비가 저희가 지금판매는 약 7,500만원에 하는데 대행비는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현재 3,158원입니다. 그래서 약 3,000원 정도로 계상해서 6억원, 다음에 자연발생 유원지를 이 역시도 건전한 사회자생단체 등에 위탁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보니까 무슨 노인회등에서 관리를 하니까 유원지에 오는 젊은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 불쾌하더라도 노인분들 한테 무엇이라고 하지도 못하고 잘 관리되는 사례의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관리에 따른 대행사업비 4,000만원, 다음에 문서 세단기 구입비 7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영사업과 소관 제1회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모쪼록 저희 경영사업이 첫단추를 잘 끼우고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제안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지방자치의 출범에 따라서 경영 수익에 역점을 두어야 할 시점에서 특히 경영사업과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향후 부단한 노력으로 재원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람니다.

349페이지 급량비에 골재채취현장감독 근로자 급식이 240일 책정되었는데, 350페이지 하천 골재 직영사업 현장 감시 인부임은 250일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급량비 지급은 청원경찰들한테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240일이 되었든 250일이 되었든 그것이 하나로 통일 되는 것이 바람직해서 지적 하신대로 제 생각은 같습니다. 다만 현장 감시 일용인부는 기존에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한 10일정도 앞서서 채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비단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10일을 더 추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발생유원지는 어떻게 어떤 형태입니까 ?

이 사항은 원래 조례안이 이번에 부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사실은 지금 이정원위원님께서 금금해 하시지 않도록 조례안이 먼저 다루어지고 예산안이 다루어졌으면 좋았을 떤 했는데 먼저 예산안이 올라와서 제안 설명 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내일 제가 조례안 제안 설명할 때 구체적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개척자 정신에서 새로운 업무를 맡으면서 진취적으로 노력하신 흔적이 많이 있는데, 예산하고는 조금 빗나간 얘기 입니다마는 지금 경영수익 사업에 수지분석 자료를 보면 이것이 획일적인 사업만 구상하신것 같아서, 지금 홍보비 300만원이 있죠 ? 이것을 좀더 활용을 잘 해서 시민들한테 좋은 구상을 채택해서 이런 획일적인 것을 벗어나서 즘 더 이것 말고도 좋은 안이 많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는데 예산하는 자리라 말씀을 안드리지만 좀더 노력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홍기위원 질의하세요.

356페이지 기본조사 설계비 석산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인데 위치는 어디입니까?

작년부터 제안되어서 후보지라고 그럴까요. 개발예정지라고 할까요. 그것이 검토되고 있는데가 한 3,4개소가 됩니다. 대개 북면 남안 뜰, 또는 천안 경계지점이라든지 3,4개소가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로서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전문성을 지닌데에다 수익성이라든지 경제성 이 라든지 타당성을 저희가 조사해 보려고 합니다.

질의를 하는 뜻은 돈도 버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에 대한 반대적으로 발생되는 요인이 사실은 많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연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전원주택조성 실시설계 해서 2,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는 위치가 대략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한 사전 조사 차원에서 지금 기초조사만 물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읍·면장님들 한테도 의견을 듣고 또 아이템을 주시는 분들의 의견도 참작해서 저희가 천안 도심권에서 한15분정도 라든지 그런데 경관도 좋고 또 조성비도 적게 들고 선호도가 있는 곳을 물색해서 완전 기초단계입니다 그래서 여나무개 정도를 조사 단계에 있습니다.

땅은 7만원씩 한6,000평정도 하셨는데, 하여간 과장님한테 여기 보니까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경상비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하지 않습니다. 역시 투자를 해서 수익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 한테 기대도 크고, 특히나 소장넘이 바뀌면서 두 분이 가셨는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점은 당초예산 같이 조금 경상비가 계상된 것은 저희과가 신설과라서 그렇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 질의해 주세요.

357페이지에 보면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광고 사업게시대 설치 공사라고 했는데요. 이것이 현재 현수막 같은 것을 게시하는 게시판하고 같은 것입니까?

이것은 제가 구상하고 있는 안은 그렇습니다. 여러가지 옥외광고물 법에 저희가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옥외광고물과 같은 것은 광고 질서를 위해서 규제를 하기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현수막 걸이대 같은게 있지 않습니까? 현수막 걸이대 상단에다 고정된 판을 설치해서 거기에 광고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것이라고 그했거든요. 그랬을 때 혹시라도 그것이 물론 높이가 현재로서는 적정할 텐데 만약에 더 높여서 시민들의 시야를 가린다든지 또는 어떤 불편한 점이 발생이 안될까요 ?

그것은 저희가 시행단계에서 관계 부서가 그렇지 않으면 광고전문 업체로부터도 충분한 자문을 얻어서 하려고 합니다. 수익도 좋지만 공익적 측면에서 도시미 관이 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고려 해야되기 때문에 최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을 저희도 나름대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예산에는 200개소를 설치하겠다고 그랬고 별도의 유인물에는 300채소를 사업장으로 했거든요. 이 차이는 무엇입니까?

이 수치가 좀 다른것은, 저희가 막상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구상은 저희가 이물량은 지금 예산에 올린 것보다 상당히 많이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확산하는데 상당히 많은 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에 그 물량 차이가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356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 사업 도안 용역인데 이 구체 적 인 말씀 즘 해주시겠습니까 ?

예. 그것은 저희가 아무래도 저희 공무원들로서는 뭐하기 때문에 카피라든지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그런 광고주를 확보했다든지 그럴 경우에 저희가 색상 또는 카피 이런것까지도 대학이라든지 이런데에다 의뢰해서 광고주가 원하는 것에 부응해 주고자 이런측면에서 계상된 예산입니다.

아, 도안을 위한 순수한 용역이군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경영사업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개발사업소 경영개발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과장 이강론 입니다. 먼저 공영개발 특별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 개발특별회계 총론은 생략하고 10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 사업비 중 관리사업비를 쌍용 제1택지 결산 용역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방용제1택지는 93년도 12월에 완료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비비에서 1억을 갖다 가산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자본적 수입에 가서 선수금을 당초에 97년도부터 선수분양을 단독택지에 대해서 할 예정이었으나 96년도로 당겨 보았습니다. 그래서 수입을22억 2,8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현금 이월은 12억 700만원을 추가로 새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 내용 중에서 사업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기본조사 설계비입니다. 쌍용 제4지구 개발계획변경 용역비를 5,0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4지구에 대해서 문화유적 수습발굴 조사 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것을3,000만원. 그리고 4지구 사추 환경영향 조사 용역3,0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제4지구 청원 건널목 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철도청에서 시설하는데 저희들이 부담을 합니다.1억 6,800만원입니다 그리고 4지구내 가로등 및·전기공사에 대해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쌍용 4지구 외인데 남측에 소하천이 있습니다. 4지구내에 홍수예방을 위해서 이번에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4지구내 온양 나들이에서 연결되는 진입로가 당초에 2억 6,700만원인데 부족분 7,2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토지 매입비입니다. 제4지구 잔여 토지 보상비를 2억 5,833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잔여지지장물 보상비 이것은 제척지 옆에 창고 또 관정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보상하기 위해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취득비로서 직원들의 책상, 의자 구입을 하기 위해서 120만원을, 그리고 컴퓨터 책상 8만원을, 그리고 펙스용 일반전화기 4만원을, 또 텍스용 일반전화가 없기 때문에 거기 가입비 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에 가서는 4억 76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말이죠. 복잡하니까 특별회계 먼저 질의응답하고 다음 하시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 질의해 주세요.

117페이지에 쌍용4지구 개발계획 변경 용역인데요, 구체적인 변경은 무엇입니까 ?

당초에 개발 계획대로 승인이 난 것에다 저희들이 공원이라든가 학교 변경을 할 것 같으면 용역비가 필요합니다. 변경을 하려면 용역을 해서 각 기관같은데 협의하려면 몇십부씩 엄청난 도면을 작성해야 되거든요. 그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대개 마무리 될때까지 두세번정도는 변경을 요합니다.

그러면 마무리 하기 위 한 것입니까 ?

이것은 중간 변경입니다.

그 다음에 쌍웅 4지구문화유적 수습 발굴 용역인데 문화유적으로서의 어떤 가치가 있다는 기초자료가 있습니까 ?

지금 택지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부 의무적으로 문화재 보존법에 의해서 하게되어 있습니다.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4지구분양 언제합니까?

공동택지는 전부 분양이 완료되었고, 일반택지입니다. 그리고 근린 생활 시설은 지금 우선 일반주택지입니다. 협의양도, 또 이주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월에 대상자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택지에 대해서는 97년도 한5월 내지 6월에 할까 합니다.

제가 왜 질문 드리냐면 최민기 위원이 말씀하신 개발계획용역이 중간에 바뀌니까 의문점이 있는 것이예요. 그러면 1차 계획할 때 부수적으로 구체적으로 잘 했더라면, 과장님말씀은 중간에 전례대로 몇번 바꿔야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되었어요. 알았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특별회계 관계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일반회계 ‥‥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또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사업 수입에 가서 당초에 채비지 매각 수입을 한 56억을 잡았는데 지금1지구와 2지구가 상당히 부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억 6,400만원 정도를 감시켰습니다. 그리고 부담금 수입이 3억5,200만원을 가산했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35억 8,500만원을 추가로 증시 켰고, 잡수입 84만원을 증시켰습니다. 다음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지출 항목입니다. 첫번째 관리비 중에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96년도 단가 조정, 3명 을 사용하고 있는데 361만 5,000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은 199폐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수용비를 2,397만7,000원 인데 그 중에는 측량 수수료 감정수수료, 신문 공고료 등이 있습니다. 제일 많은 것이 서부 1지구 창업과 관련해서 패소에 따른 소송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변상해야 되기 때문에 1,352만9,000원을 가산했습니다. . 다음은 201페이지 사업비입니다. 첫번째 시설비에서 서부 1지구 쌍용연립주택 정화조가 있는데 그것이 자기들 대지내에 있는게 아니고 상대방 다른데 있습니다. 그 사람들 정화조를 옮겨야되기 때문에 2,000만원을, 그리고 두정지구 녹십자 옆에 가드레일 설치공사1,260만원을, 대로 1-2호선 비탈면 용지보상비 부담금 수입분 중 3억 5,230만원을, 그리고 서부 2지구 원앙 예식장 앞에 지하도 설치공사 이것은 당초 6억을 계상했는데 장애인 편익시설을 하기 때문에 2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2,3지구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비경보등입니다 이 것은 2,000만원을, 다음은 202페이지 시설부대비는 252만원을, 예비비는 8,0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그리고 기타 반환금 2,015만 5,000원을 이번에 증액시켰습니다. 이 반환금은 채비지로 계약하고 난 다음에 계약 해제에 따른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구획정리 특별회계 수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15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서부 2지구 원앙 예식장 앞에 지하도를 당초에 지하도 설치공사를 6억을 갖다 했는데 장애인 편익시설을 넣고서 2억이 모자라는데 실제 설계해보았더니 한 10억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수정해서 2억을 이번에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1,2,3지구내 차선 도색비 5,000만원을 가산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1억 2,100만원을 추가 시켰습니다. 이상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비랍니다.

이 소송은 다 끝난 것입니까?

1지구 소송은 대법원까지 끝난 것입니다.

2지구는요?

그것은 아직 안끝났습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여쭤보겠는데 소송에 계류 중인 것은 예산 편성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홍기위원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193페이지 컴배선 하는 거기에서 도로 그거죠?

예.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201페이지 원앙 예식장 앞에 2억이 장애인 그거죠?

예.

특수로 설계 잘해서 잘 나옵니까?

지금 쌍용대로변에 보면 시설이 불충분해서 사람들이 안다니는데 이번에도 지하도 들어가는데 덮어씌우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라덱스인데 그런 시설을 하면 사람들이 유인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것이 미터당 한 2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만 하더라도 한 5,000만원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원앙 예식장 앞에다 그렇게 시설하고, 또 저희들이 쌍용 4지구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경영개발과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홍기원입니다. 먼저 의정 수행과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저희 환경사업소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저희 환경사업소 총 예산액은 37억9,028만 1,000원이며 이번 추경에 요구된 예산액은 10억 5,580만 8,000원입니다. 주요 예산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일반 운영비 등의 경상 예산이7,676만 5,000원이며 사업예산은 지방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 중인 분뇨처리시설증설 공사비 7억 2,290만 5,000원을 포함 총 9억 7,904만 3,000원입니다. 세부적인 예산 편성 내용은 206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 일용인부임이 지금 300일 짜리가 7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금년도 단가 인상 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80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작년도에 사주신 식기 세척기에 대한 세제와 린스가 필요해서 76만원, 분뇨처리시설 위생 처리장에 전기 안전 점 검 수수료가 60만원, 전기안전 관리 수수료가 144만원, 저희 환경사업소 일반 각종 서식 인쇄비가 100만원, 그다음에 전문서적 구입비가 50만원, 급여 전산 양식이 45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475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18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하수도 준설차량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당초에 계상된 것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153만 5,000원이되 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 준설차량에 따른 급수차가 필요해서 보험료가 8만원, 그 다음에 대형화물이 18만 9,000원, 경유차량이기 때문에 환경개선 부담금 7만 7,000원 해서 18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및 관로 준설 요원에 대 한, 나가서 일을 하다보면 들어와서 밥을 먹고 다시 나가는 불편함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일용인부 3명하고 기능직 3명해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비 18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수도 준설 차량에 따른 급수차가 있습니다. 거기에 발전기와 수중펌프를 가동해야 되기 때문에 연료비를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164만원입니다. 저희가 하수처리장에 실험기기가 41종이 있는데요, 당초에 41만원 밖에 서 있지 않아서 41종 운영을 하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한가지만 갈아도 41만원씩 들어가고 하는데 그래서 1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차량 선박비 유지관리비입니다. 하수도 준설 차량에 대한 40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92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장 식당의 인부임 인상분이 32만 8,000원, 저희 환경사업소는 면적이1만 8,708평이나 됩니다. 그래서 조경관리 인부임을 세워서 조경관리를 하고자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74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직장 민방위대가 되어있어서 화생방 장비 물자등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독면 42개등 총 340만원이 되겠습니다.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장 작업용 청소용구 구입, 작년도에 이것이 계상 안되었습니다. 저희 초침이나 종침을 청소하는데 면적이 600㎡가 넘습니다. 그래서 다이어 블러쉬라든가 블러쉬라든가 빗자루 같은것이 많이 필요한데 한번 구입해도 한 2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20만원을 계상했고요, 월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위생 처리장에 분뇨케익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푸대에 담고 하는데 일용인부임이 여지까지 서지 않았습니다 작년도에는 계상되었었는데 그래서 금년도에 2인해서 509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에 들어오는 물의 중금속을 수시로 측정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한4회 중금속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시약 구입비가 30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하고 변한것이 저희 환경사업소에 수질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BOB가 작년도에 30이던것이 금년도에 20, 그다음에 COD가 50이던것이40, 55가 부유물질이 70이던것이 20으로강화되어서 그 기준에 수질을 맞추다보니까 염화제철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안 사용했는데금년도에 수지를 맞추다 보니까 1,51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탈황기가2대 있는데요 1년되면 그것을 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난초에 돌심는 것 같이되어 있는데 가스를 거기에서 제거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그래서 그것을 기한이 되어서 갈아줘야 되기 때문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생오니 펌프가 수동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동으로 하다보니까 용량 조절이 잘 안되고 해서 문제가 발생되고 그래서 금년도에, 작년도에는 2대를 교체했습니다. 금년도에 2대해서 57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 여 비 210만원입니다 저희 하수도 준설 차량이 들어오면 운영요원에 대 한 운영 습득과 요령, 타 시·도 구입 한데 견학해서 210만원을 세웠습니다. 포상금 120만원 입니다. 저희는 다른 부서와 틀려서 혐오물을 많이 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사기 앙양책으로 해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 다.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투입동을 작년부터 증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방동을 앞으로 폐쇄할 입장이기 때문에 분뇨 투입동을 설치하려면 사무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사무실 설계비가 19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뇨 투입동을 국비 14억 2,800만원, 시비 6억 4,700만원을 들여 지금 하고 있는데요. 돈이 즘 부족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20억 5,000만원 설계비에 맞추다 보니까 7억 2,100만원이 부족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저희가 작년도에 중앙 환경부하고 도하고 한 4회를 왔다갔다 하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에 더 줄수 없다 해서 금년도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줬을 당시에 12월26일에 그것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작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설하는 시설부족분 7억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1억 4,873만 8,000원입니다. 저희가 슬러지가 매일 하루에 lOt이상 나오는데 겨울에는 농가를 운아 다니면서 버리고 저희 쓰레기 매립장에 받아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면적도 좁고 시도문제가 있고 민원도 생기고 해서 타 시·도에 전부 조사를 의뢰해 보았더니 거의가 위탁 주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1년동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고, 예산도 이제까지는 굉장히 절감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을 봤을때 위탁을 주지 않으면 하수처리 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1억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3,440만원 이 되 겠습니다. 하수처리 시설에 침사인양기 4대가 있는데요, 그것을 전부 오바올해서 부시이 라든가 샤우도라든가 베 어 링 이 라든가 스포로케트 이런것을 갈게 되면 전부 2년마다 수리를 하도록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4대인데 2대를 우선 수리하고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입펌프가 모래가 작년도에 들어온 것이 1,095t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일 한 It씩 들어오기 때문에 펌프가 굉장히 자주 고장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작년도까지는 저희가 펌프 회사에다 의뢰해서 계속 고쳤습니다. 그런데 더이상은 해 주지않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수리비를 내서 수선을 하게 되어 있어서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 계 라는 것 이 내용 부품을 수시로 갈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대를 설치해서, 지금 탈수치가 3대 있습니다. 그래서 1대를 금년도에 오바올해서 수선을 하고자 합니다.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집관로 유지 보수인데 저희차집관로가 23.6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흘이 369개소, 우수토실이 179개소, 가정호수관이 466개 소, 이러한 것을 관리하다 보니까 보수비가 즘 필요합니다. 그래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취득비 73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입 펌프 구입, 펌프가 고장났을 때 대비하기 위해서 교체해 놓고 다시 수리하고 하려고 2대를 스피어로 사려고 합니다. 그래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컴퓨터 및 프린터기 구임이300만원 되겠습니다. 저희가 컴퓨터 4대가 있는데 1대를 더 추가로 사는 것입니다. 하수도 급수 차량 및 물탱크, 펌프 구입 이되겠습니다. 준설 차량에 따라서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급수차량을 하나 사서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사실상 이것이 추경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약 80%가 새로 나온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아예 96년도 예산에 편입시켜야지 왜 추경에 올라오는 것이냐는 거예요.

당초에도 저기 했었던 것인데요, 빠진게 많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 응답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9페이지 탈황기 교체 해서 7루베인데 이것이 어떻게 된 계상이예요 ?

이것이요, 루베당 900만원씩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홍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에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자산취득비 211페이지 1,3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까? 그래서 본 예산에 그 당시도 요구했었습니까?

그당시는 펌프구입 요구는 안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계속 수리를 해서 쓰려고 하다 보니까 도저히 판단이 그때는 제대로 안선거지요.

지금 위원들 전체적인 분위기가 본예산과 추경 예산의 개념이 혼동하고 있다. 이것이 전체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만큼 추경 개념은 잘못 되었지만 존중하자. 허나 마음으로 봐선 추경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손을 대자까지도 있지만 그럴필요 없죠. 그래서 제가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수리를 해서 계속 쓰려고 하는데 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되어서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알았습니다. 포상비 120만원이 매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던것을 사기진작차원에서.

예.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준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페이지에 보년 유입펌프 수선이 250만원씩 6대가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지금까지는 유입펌프 판매한 회사에서 수리를 해 주었던 것입니까?

예.

그러면 이 내구연한이 어느정도 돼요? 보장기간이.

이것은 현지 여건에 따라서 틀리는데요, 보통기계수명으로 봤을때 5년을 보고요, 그런데 펌프계통은 보통 2,3년을 보고 있습니다.그 런데 당초에 이것을 설치할 당시에 민간한테 사급을 줬느냐, 관급을 줬느냐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저희는 관급을 줬기 때문에 하자 기간이 사실상 1년으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 처리장 설치한 후로 벌써 2년이 지났기 때문에 하자보증 기간은 지났지만 저희는 메이커보고 너희가 해줘야 할게 아니냐하고 떼를 쓰다시피해서 이제까지 돈절약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수리를 했고 또 이제까지 무난하게 하수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밑에 자산취득비를 보니까 밑에 유입펌프 구입이2,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한 대를 고치는데 2천만원 이라고 하면 이것이 1/10이상의 수리비가 든다고 보면 ‥‥

그것을 설명 드릴께요. 수리라고 그러지만 거의 갈아서옵니다. 왜냐하면 인페라 라든가 샤우드 축이라든가 이런것이 망가지는게 거의 못 쓰게끔 망가집니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는 거의 새로 만들다 시피해서 오거든요.

이것이 국내것입니까?

예.

그다음에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211페이지에 보니까 탈수기 수선이1,000만원인데 이것도 그런 형식일 것 같은데 이 탈수기 수선하는데 1,000만원 들면 이 기계값은 얼마입니까?

그것이 물가 정보지나 이런것을 봤을때 한 1억 갑니다.

이것도 보링형식입니까?

그렇죠. 완전 오바을 하는 것이죠. 벨트라든가 베어링 수명이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갈아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벨트프레스식이기 때문에 벨트가 장력이 늘어난다거나 할 경우는 갈아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국내 것입니까 ?

예.

그러면 혹시 이런 시설을 해외에 가서 보신적은 있습니까?

해외는 현재 한번도 못가봤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혹시 외국에서 생산되어서, 물론 국산을 애용해야 되겠지만 이런 엄청난 비용이 해마다 지출된다고 보면 혹시라도 이런 전문회사에 의뢰해서 수입품이더라도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환경사업소장 홍기원 수입품을 사다 한다고 하더라도 소모성 있는것은 마찬가지 결론이겠습니다. 왜냐면 베어링이라든가 이런 것은 닮아서, 저희는 2대였기 때문에 보통 8시간을 가동해야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13시간 14시간을 가동했습니다. 왜냐하면 스피어가 없었고, 또 하수처리를 하는데 문제가 슬러지를 나갈데가 있으면 즉시즉시 빼서 얼른 버리고 하면 상관없는데 나갈데가 안되니까 어떤 때는 못할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풀가동할 때가 있고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내에서는 저희 하수처리장에 설치된 탈수기가 아주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거기 회사가 해외로 수출까지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고장이 안나는 것은 아니대. 항시 2년정도 가면그것을 갈아 줘야 되니까요.

이것이 가만히 보니까, 물론 환경문제가 심각해져서 그런데요. 아주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다 아시고 계신 사항이지만 앞으로 그렇습니다. 환경분야는 계속 돈이 들어가야지 돈안들이고는 될 수 없습니다. 저도 가서 보니까 의외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일을 시켜봐도 단가가 안 맞아서 오지도 않아요.

위원님들도 예산때보면 환경사업소것은 무난히 결의를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수고 많습니다. 시설비에서 유입펌프가 몇 대나 됩니까?

6대입니다.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210페이지에 수선이 250만원씩 6대를 해서 1,600만원의 예산이 서 있고 또 211페이지에 보면 유입펌프 구입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합적으로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나 해서 답변좀 해 주세요.

지금 현재 6대가 있는데요. 상태가 굉장히 나쁩니다. 그래서 6대를 다 수선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2대는 수선하다 보면 떼가면 꽂아 놔야죠. 교체를 해서 뽑아가서 수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로테이션으로 쓰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보기에는 6대 수선비가 다 들어가고 또 2대를 구입하는 것이 들어갔으면 2대분만 수선비로 들어가야 되는데 6대분이 다 들어가서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전에 말씀드린데로 1년동안 수리를 여섯번 이상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돈을 더 줄수는 없고, 또 상태가 악화되다 보니까 그것이 똑같이 설치해서 한것이기 때문에 6대를 똑같이 수선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에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공원관리 소장이 강성택 소장인데 이분이 몇일전에 뇌출혈로 해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성택 소장을 대리해서 이중호 운영계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요.

예산안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강성택 소장이 급작스런 뇌출혈로 인해서 현재 병가중에 있어 부득이 제가 예산을 설명드리게 된점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공원관리사업소 운영입니다. 저희 공원관리 사업소는 기존 태조산 수련장이 금년 1월조직개편에 따라서 공원관리사업소로직제가 변경되면서 기존의 태조산 야영장 운영과 청소년 수련관 업무, 그리고 주요로변 꽃길 조성과 양묘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1억2,000여 만원이 증액된 9억 5,000여 만원으로 이는 꽃 묘장 관리와 양묘 장관리에 수반되는 주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중 국·도비가 1,95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러 면 각 목별로 설명 드리 겠습니다. 하단부에 일용인부임 입니다. 야생동물 관리인이 1명 있습니다마는 당초예산 인상분으로 해서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 운영비입니다. 일반 수용비, 지금 태조산 수련장 위에있는 관리 사무실이 비어있는 관계로 금년에 66명을 수용할 수 있는 생활관으로 개축공사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수반되는 침구 구입비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 요금 제세입니다. 환경 개선부담금으로 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입니다. 양묘장 포지정리 장비 임차료로 3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양묘장 관리에 포지 관리기 유지비 50만원이 계상되었고 경운기 유지비로 50만원 계상되 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양묘장에 있는 벚나무,목련등 150여 본을 태조산 수련장 내 공원관리소 내에조경수 식재및 이식비로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잔디광장 잡초제거 인부임 산림 및 관상수 해충 방제 인부임, 산림 수종갱신 하예작업 인부임은 단가 인상분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양묘장 관리입니다 양묘장 현황을 우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양묘장을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2개소로서 신방동에 있는것이 7,977평으로 단풍나무외 36종 1만 5,000여 본이 있고 성성동에는 1만 1,460평으로 벚나무외 36종으로 총 3만 8,000본 중에 금년3,4월에 』,700여본을 각 읍 · 면 ·동 기관에 수급하여 현재 3만 2,000여본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양묘장 관리를위해서 밀생 수목 간이 이식 및 제거비로 재료비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수형조절에 따른 전지전정비, 고음 파종, 호도종자 구입, 수목굴취용 새끼 구입등양묘장 관리를 위해서 이번에 2,7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안서동 꽃묘장 관리입니다. 안서동 꽃묘장은 금년에는 꽃 묘장 생산이, 뒤에 시설비에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꽃묘 생산에 어려움이 발생되기 때문에 직접 구입해 서식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봄꽃은 금년도에 독립로변, 천안 삼거리, 온양선, 천안 대로변, 성환국도변등 펜지하고 페추니아 약 300본을 주요 로변에 식재를 하였고, 메리골드라든가 사루비아, 국화, 꽃양배추 등 여름, 가을꽃을 약10만본 구입해서 식재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수반되는 꽃묘 구입비라든가 꽃묘식재에 따른 인건비, 비료구입 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도서 구입비입니다. 저희 사무실에 노후된 프린터기 교체비로 150만딘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서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이는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비로 당초예산 3,600만원에서 2,600만원이 삭감 된 것으로, 그 밑에 311페이지 일반 수용비, 312페이지 운영수당, 그 밑에 보상금, 그리고 313페이지 물품및 도서 구입비까지는 국·도비 사업이연계되는 것으로 사업이 축소 또는 변경되는 것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안서동 꽃묘장 조성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동안에 목천 남하 꽃 묘장에서 꽃묘를생산했었는데 금년부터 국궁장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생산할 수가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안서동 꽃묘장이 하천변 저습지대로 2년간 방치되었기 때문에 각종 시설장비등이 노후 되었고,사용이 불가 상태에 있어서 전면 개보수할 입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배수 시설이라든가 포지정리 비널하우스 설치등으로 해서 5,000만원 예산이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에 신방동 양묘장 관리사가 현재노후 되었기 때문에 보수로 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수련장 야외 시설로서 수련장에는 야외 취사장, 샤워장, 야외 화장실등 각종 시설이 노후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보수 및 도색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저희들 태조산 수련장에는 약1,000평여 정도의 태조호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물을 순환시키고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또 청소년들이나 일반인들의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분수대 설치비용으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유입되는 물은 지금 계곡에서 흘러 들어오는 물로 받고 있는데 가뭄을 대비해서 지금 현재 수련장에 있는 지하수를 연결해서 한다면 가뭄 때에도 지하수로 충당되기 때문에 지하수 개발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 입니다. 지금 현재 실내 체육관에 농구대 구입비를 당초 60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부족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 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마는 저희 공원관리 사무소가 올해 처음 조직개편 되어서 생겼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시민이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수련장관리 철저와 밝고 깨끗한 주요로변 꽃길 조성, 그리 고양질의 묘목을 생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금년도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추경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고, 계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람니다.

313페이지에 보니까 안서동 꽃묘장 조성 이 있고,310페이지에보니까 안서동 꽃묘장 관리가 있거든요. 서로 다른 장소입니까? 같은 장소입니까? 하나는 시설해서 꽃묘장을 관리하겠다는 것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는 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안서동 꽃묘장이 그전에는 꽃묘를 생산하기 위해서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가 그것이 하천변에 있기 때문에 저습지대고 해서 사용을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한 2년간은 남하리에 있는 꽃묘장을 생산했는데 거기를 생산을 못하기 때문에금년부터 꽃묘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여기에 따르는 각종 배수지라든가 포지정리, 비닐하우스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시설비가 5,000만원이 소요되고, 조금전에 지적하신 재료비에 들어가는 꽃묘장 관리는 여기에 들어가는 꽃묘 생산이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했을 때는 여기에 물론 따라야 되지만 금년 같은 경우는 포지정리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꽃묘를 직접적으로 구입하는 예산 2,600만원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꽃길조성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가 비료 같은 것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다 조성해서 앞으로 꽃묘장 관리를 퇴비 구입, 부엽토,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

예. 앞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정상적으로 이것이 운영된다면 꽃길 조성용 꽃묘 구입이 별도로 없어도 다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현재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하는 것하고, 일반 시중에서 구입해서 하는 경우에 직접적으로 직영으로 운영할때는 20%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5,0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여기에 관리를 위한 비용이 2,767만원, 이것만해도 근 8,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거든요. 그러면 순수하게 매년 구입한다고 하면 예산차원에서 그래도 관리해서 20%를 충당하는게 낫습니까? 아니면 완전히 구입만 해서 쓰는게 낫습니까?

예산측면에서 볼때는 자체 직영해서 관리하는 것이 낫습니다.

몇 평입니까?

안서동 꽃묘장이 1,895평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요, 꽃묘 구입으로 2,635만원이 올라 왔고, 꽃묘장 관리 비용이 2,767만원이라고 보면 지금 꽃묘장 관리 비용이 꽃묘 구입하는것 보다 많습니다.

이 2,767만원은 거기에 포함된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공원 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충열입니다. 지금부터 농사물관리사무소 소관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28억 2,924만2,000원에서 1억2,311만6,000원을 추가코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으로는 먼저 수당으로써 기계직 및 전기직에 대한 위험 근무 수당을 30만6,000원, 다음에 일용인부임 2명에 대한 인상분 128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이 당초에 누락되어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283페이지 국내 여비입니다. 농산물 유통정보 수집을 위하여 직원 출장여비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로서 금년도에 채소 경매장을 1,188평을 건축합니다. 거기에 당초에 건축비만 24억을 책정해서 조경 공사비등 8,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채소 경매장 건축 따른 감리용역비가 예산에 없습니다. 그래서 3,80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