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진 의원 발언

지금 방범원 명칭을 지도원으로 개칭하고 근무상한 연령을 53세에서 58세로 규정한 이것이 주요골자이지요. 먼저 방법원은 경창서또는 파출소에 근무했지요?

지금 이것이 삭세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디에 근무하게 되는 겁니까?

지금 방범원이 17명이 라고 하셨나요 ?

어디어디에 근무할 것 인지요?

그러면 경찰서나 지서 이런데는 방범원이 없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꼭 우리가 항간에는 공무원이 남아돈다 한직이 많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또 17명을 받아서 고용원으로 쓸 필요가 있습니까?

어차피 봉급은 나가니까 우리시 자체에서 활용해서 쓰자 그 말이군요.

담당과장님께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안은 4월26일 제8회 제3차 임시회에서 의안번호 236호로 올라온 천안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것은 사유지 회계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연석회의를 하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봉명동 아파트 신축사업지구내 편입된 시유지 매각을 위해서 올라왔었습니다. '봉명동 494외 5필지가 주택건설사업승인 됨에 따라 단지 내 용도폐지 된 도로를 매각하여 시 재정확충에 기여키로 함'하고 올라온 안건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그 당시서부 제3지구 내 봉명동 494외 5필지 면적2만6,010.9m27,868평 입찰일자가 95년 8월 9일 입찰되었습니다. 입찰참가 업체가 대우, 현대산업 또 성원토건해가지고 성원토건 낙찰금액이160억, 예상가격이 115억2,500만원이었습니다. 입찰자는 성원토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 평가가격으로 따져 보니까 203만원 꼴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도로는 편입된 사유지매각도로는 4,451.7m21,346.6평입니다. 또 추정가액은 14억3,564만7,000원입니다. 현재 가격은 100만원 꼴이 채 안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또 그 당시서부지구로 알고 있기 때문에 경영개발소장님께 우선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특별회계로 알고 있기 때문에 도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며, 그 당시 구획정리사업법을 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생긴 순이익은 당해 지구사업 목적 외에는 사용이 금지되고 사업 만료 후 집행잔액이 있을 시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당해 사업지구 내의 공공시설을 설치하도록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6조 2항에 나와있습니다. 그 대금은 항간에도 말이 많았습니다. 내가 대금에 대해서 북부 1, 2지구로 전용했다. 또 관계토지구획정리 처음 한분들이 고발도 했고 해서 북부 1, 2지구에 전용된 사실이 뉴스메스컴에도 탄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용된 사항과 매각 대금이 현재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를 경영개발사업소장님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아직 미 매각체비지가 많이 있죠 ?

봉명동 것만 올려주시고, 앞으로 체비지 매각 계획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지도 설명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체비지 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자료로 올려주시기 바라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매각이 되면 다시 당해 사업지구 내 공공시설을 설치하든지, 아니면 예전에 있던 당해지구 내에 있던 원주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그러면 거기에서 민원이 야기된 것이 정태서씨 외 해 가지고 검찰에 고발된 적 있었죠?

거기에서 지금 하도 민원이 야기되니까, 작년 12월 달인가 얼마 보상을 해 주었지요. 토지배상금을.

지금 현재 시유지 매각 때문에 질의가 오고가는데요. 여기에 대한 그 당시 성원한데 받은 대금은 어디에 쓰셨습니까 ?

그 돈은 현재 확보하고 있습니까? 받은 대금.

죄송합니다. 자기 소관도 아닌데 경영개발사업소에 질의 드린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건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봉명동 500-1, 502-1, 503-1, 507-1, 508-1, 509-1, 510-1, 511-1은 분명히 도로로 되 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

분명히 도로로 되어있는 것을 어떻게 성원토건한테 96년 1월16일자로 착공 예정으로 사업 승인이 된 이유와 또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을 사전의회 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한 다음에 사업승인이 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지금 1,360세대라는 지상 15층,20층의 영구임대아파트가 사업승인이 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도폐지 시점이 언제입니까?

도시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없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승인과 동시에 용도 폐지가 되었죠 ? 그러면 그 당시에 제가 4월 26일날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 획 안이 올라왔습니다. 지적과에 가서 떼어보니까 토지대장이 나오지 않더라구요. 여기에서 토지대장에 보면 96년 4월 27일508번지에서 분할, 이렇게 되었습니다. 4월 27일날 지적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용도폐기시킬 당시에 대지화 시켜 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203만원 꼴이 안되면 거기에 흡사한 금액을 받으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도로로 용도패기 시켜 가지고 100만원도 안되는 금액으로 매각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그러면 5월 7일로 지목변경을 해서 이제 와서 대지로 바꾸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안되었습니까?

저희도 이것이 유보된 안건이라서 오늘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기왕이면 끝을 내주고 가주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유보될 경우가 있고 또 안건자체가 폐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점 양해해 주시고 사회건설위원회 측에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분명히 오늘 받은 서류에 의하면 96년5월 7일,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대지화 시켰습니다. 이제 와서 항간에 100만원짜리로 팔수가 없고, 그 땅은 200만원이상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대지로 환원시켜서 좀 더 비싸게 받아 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당연히 지목변경까지 해서 지금 5월7일자로 되었는데 이 이후에 안건이 공유재산관리 변경안으로 넘어가서 회계과로 가서 당연히 회계과 소관으로 시유지매각으로 올라왔어야지 어떻게 사전에 이미 올라오고 이제 와서 이것을 대지화 시키느냐 그 말입니다. 사전에 올라오게 된 동기는 건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대지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대지로 일단 보고 한다는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도로를 갖다가 대지화로 되는 것으로 보고 사업승인을 내준다. (손드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말이예요. 답변을 정확히 주셔야지요. 앉아 계시고 답변을 안 주시면 질의만 반복합니까 ?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은 아니지요?

알면 아시는 대로 답변주시고 잘못을 했으면 시인을 하시던지, 아니면 타당하다고 답변주셔야지요. 시간만 끌고 계실거예요?

맞습니까? 시인합니까?

대지화로 미리 환원을 지목변경을 해서 올라왔으면 당연히 공개 입찰할 수도 있고, 지금 성원토건에다 줄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겁니까?

지금 이것은 어차피 성원토건으로 밖에 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회계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 답변하실 분야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 말 알아듣겠어요?

시유지 매각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도로로 된 봉명동 501-1외 7필지는 어차피 지금 성원토건으로 가게 되어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전혀 하자가 없다는 말씀이 시네요.

그렇다면 하자가 없다고 하시니까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당연히 도로가 되어 있으면 그때 당시에 공개입찰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도로를 지목변경해서 대지화 되어 있을 때에는 공개 입찰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승인을 미리 내 주지 않았을 때.

그렇게 말씀하시면 성원토건에 특혜를 준 것밖에 안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대지화되어 있다면 사업승인 나기 이전에 어차피 공개 입찰해서….

거기까지는 아까도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건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건축과장님한데 자꾸 여쭙는 것은 사업승인 계획이 났기 때문에 여쭙는 거예요.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주택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사업승인을 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분명 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로를 용도폐기하기 이전에 용도폐기하든 대지화를 시키든 사전 의회승인을 얻어서 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시유지매각에 있어서 사전 의회승인을 얻어야지 도로를 팔던 사업승인이 나든하지 어떻게 의회 승인도 안 얻고 멋대로 건축허가 내줘서 지금에 와서 주택개발촉진법에 대해서 하셨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전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과장님은 엉뚱한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질의를 다시 드릴까요 ?

그러면 거기에 대해답변을 못 주시겠다는 겁니까? 분명히 다시 한번 드릴께요. 사전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택 개발촉진법요? 여기에 대해서 용도폐기 해 가지고 아파트 승인을 이미 냈는데 여기에서 의회에서 사전승인을 안 받으면 이것을 폐기시키면 아파트 지을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구요.

그 말씀은 아까도 하셨는데, 분명 히 도로를 갖다가 주택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용도폐기를 해서 대지화로 봐서 한다했고, 거기에 대한 제 질의는 진작에 해저 대지로 만들어 왔어야할 것을 이제 와서 만들었다는 지적과, 또 하나는 도로로 되어 있든 대지로 되어있든 시유지 매각에 있어서는 의회 사전승인 없이 매각이 됩니까? 지금 사전승인이 나지도 않았는데 건축허가가 났다는 겁니까? 그래도 하자 없다고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님 ! 답변도 불충분하고 도저히 이 상태로서는 계속 회의를 속개 할 수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하고 이 안건은 다시 유보해야 할 줄 압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