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성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 및 공무원 여러분! 시의원과 공무원은 시 발전과 모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자의 직분에서 봉사정신을 갖고 노력하도록 시민에게서 권한을 위임받은 봉사자 입니다. 13만 시민들은 말 못하는 가슴속의 모든 말을 시의원들이 대신하여 주기를 원하고, 공무원에게는 종가집 맏며느리처럼 살림살이를 규모있게하여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이 하는 일에 옳은 일이면은 욕을 먹어도 앞장 서 성원을 보내고, 그릇된 일에는 칭찬을 한다해도 반대하는 것만이 시민에 대한 보답이자 시의원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장께서는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쓰는 경영행정, 전 시민의 의견을 존중하는 법치행정, 한 점의 의혹이 없는 명경지수같은 투명행정, 전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형평행정을 초대 민선시장 임기중 반드시 이루어 21세기 선진도시로 만들고, 시민의 삶의 질이 선진국 수준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주장이 때론 얄밉기도 하고, 서운하게 들리더라도 우리 모두 합심하여 시민의 삶을 향상시켜 보자는 충정어린 진실한 마음이라고 이해하여 주시고 업무적이나, 인간적으로 많은 도움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질문에 답변은 간단하고 가.부를 명확히하여 전반적인 것은 시장께서 말씀해 주시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것은 해당부서 실.국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시의 공사관련 조직을 검토하여 보면 주관부서에서 계획, 설계, 시공, 감리감독을 일괄시행하므로 전문성 결여에 따른 수평조직간 상호 견제보완은 아예 기대할 수 없고, 수직조직 계층별 보완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품질이 확보되지 않을 뿐 아니라, 잦은 설계변경으로 사업비만 증액되고 있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도시개발업무, 건설공사업무, 쓰레기매립장공사, 공원묘지조성공사, 청사보수, 상.하수도공사등 시에서 행하는 모든 공사 업무를 일원화하여 계획, 설계, 시공부서로 단위부서별로 전문화 한다면은 수평, 수직조직간 상호견제 보완으로 시 예산도 절감하고 부실공사도 방지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둘째, 우리시의 '95년 1월부터 '96년 5월까지 발주한 사업의 계약현황을 분석하여 보면, 일반경쟁 입찰이 62건에 108억4,600만원으로 설계금액 대비 낙찰율이 90.3%이고 수의계약은 178건에 40억9,000만원으로써 설계금액 대비 낙찰율이 96.7%로써 공개경쟁 입찰 낙찰율보다 6.4% 상회함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인한 시 예산 낭비가 '95년부터 약 2억7천여만원에 이르고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전체를 일반경쟁 입찰로 하던지, 부득이 한 경우 수의계약시는 일반경쟁 입찰 낙찰율인 90%선을 유지하는 것이 시민의 의혹도 해소하고, 시 예산도 절감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셋째, 죽림일반폐기물 매립장 설치 공사 및 공설묘지 조성공사등 시에서 발주한 사업계약에 있어 향후 시행여부조차 불투명하고 동일구조물 공사도 아니고, 단일공사도 아니며,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시기등으로 보아 분할 시공함이 효율적인데 2,3,4단계 공사까지 일괄 계약함에 따라 시 행정에 대하여 의혹을 갖는 시민이 많고, 또한 매년 물가상승률 적용과 전문성 결여에 따른 잦은 설계변경으로 시 예산의 대폭 증액이 예상되므로 현행 일괄계약은 관계법을 유추해석한 잘못된 계약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며, 사업계획은 포괄적으로 검토 수립하였어도 발주는 사업단위별로 필요시기에 시행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넷째, 지정폐기물처리장 입지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환경영향조사 및 지원업무를 협의처리토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단 한 번도 가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경영향조사 및 공사착수가 된 이유가 무엇이고, 협의체 미가동으로 지역 주민에게는 어떤 손실이 있었고 시공상에 무슨 문제가 있으며, 광양시 각 사회단체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시.도.국가 문화재를 복원하기 위하여는 우선 관계법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을 받고 관련 종교단체와 정부와 협의하여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작성, 의회의 사업승인을 받고 년차적, 단계별로 추진하여야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되리라 판단되는데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여섯째, 백운아트홀 앞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금당동으로 진입을 용이하도록 우회차선을 별도 신설하는 진입로 공사는 제철소쪽으로 진입하는 차량들을 금당동을 경유, 공단파출소 앞으로 나가도록 하는 취지같은데 공단파출소 앞 교통체증 증감여부를 검토하여 대책 마련이 병행되어야겠고, 제철소 쪽에서 중마동 및 광영동으로 나오는 차량체증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제시되지 않았고, 도로폭 확장에 따른 횡단보도의 연장으로 시민 안전에는 위험성이 더욱 증가되며, 주민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육교를 대신하여 금당동 진입우회로를 설치한다는 계획에 대해 본 의원은 집행부의 대단히 잘못된 판단으로 인치행정의 한 단면이라 생각되며, 본 의원 생각으로는 모양이 좋고 나쁨보다는 시민의 안전을 우선하고 교통해소에도 도움을 주는 육교설치가 우선되는 것이 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석영 의원 질문에 대하여 먼저 시장님으로부터 전반적인 답변을 듣고, 보다 더 깊이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담당 국장으로부터서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규재입니다. 장석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의계약 방법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경쟁 입찰을 실시를 하고, 3천만원 이하의 공사와 1천만원 이하의 기타 계약은 수의계약하여 왔으며, '95년 7월 7일 이후부터는 법령의 개정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공사와 2천만원 이하의 기타 계약은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일반경쟁 입찰에 의한 평균낙찰율은 90.3%이고, 수의계약에 의한 평균 낙찰율은 96.7%입니다. 수의계약 대상을 경쟁입찰에 의하여 시행할 경우 예산절감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으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공사를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는 첫째로 입찰업무 수행면에서 살펴보면 소규모 공사를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했을 경우 도내에 소재한 9백여개의 많은 건설업체가 입찰에 참가함에 따른 등록, 집행등 업무가 폭주하여 입찰업무 수행에 큰 어려움이 있고, 두 번째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보면 '95년도에 입찰시공한 총 52건중 우리시에 소재한 건설업체의 낙찰은 2건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공사가 타지역 업체에 낙찰됨으로써 우리시에서 시행한 공사를 우리 지역 업체가 도급을 하지 못하고 사실상 하청형식으로 공사를 하는 실정으로 이익금 대부분이 타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다고 봐지는데 수의계약 대상인 소규모 공사까지 일반경쟁 입찰로할 경우 이와같은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역정서면에서 볼 때 도내 24개 시군이 수의계약 대상공사를 우리시와 같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만 일반경쟁 입찰에 의한 계약을 할 경우 시 재정면에서는 다소 유익하다 하더라도 공사의 건실도와 지방업체 육성면에서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법 규정의 한도내에서 수의계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의원님께서 건실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예산을 절감하라는 뜻에는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 건실한 시공과 지방업체 육성 및 지역경제 측면을 고려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으로 수의계약 방법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석영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의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일반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부수적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실시하는 것인데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낙찰율을 일반경쟁 입찰했을때는 약 90%, 수의계약을 했을때는 97%인데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낙찰율을 최소한도 공개경쟁 입찰했을때와 유사하게 만들라는 취지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없는 것 같은데 다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내용은 분석을 해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건실한 공사를 시공하고, 또 지방업체 육성면이나 지역경제 측면을 고려해서 수의계약 방법을 개선해 나가는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분석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의 개인적으로 판단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법이 5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4천만원 이상 5천만원까지는 일반경쟁 낙찰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정가격을 산정을 하고, 4천만원 이하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다소 일반경쟁 낙찰율 보다는 높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분석을 해서 계획을 마련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제가 질문한 방향의 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찰방법을 어느 방법을 택하든간에 낙찰율이 90%선이 일반공개 경쟁입찰과 같게 90%선을 유지시키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는 것을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수의계약을 하지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필요시에는 수의계약을 해야되고, 행정을 감소화 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그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낙찰율 차이만큼을 우리시가 돈을 더 부담해 가면서까지 굳이 수의계약을 할 필요가 있느냐 수의계약을 할 때는 시에 이익도 있고, 그 공사를 하는 시공업체도 이익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낙찰율 90%선의 공개경쟁 입찰보다 7%씩 더 공사비를 주면서 시민의 의혹을 받으면서 수의계약을 꼭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일반경쟁 낙찰율과 같은 율을 적용했을 경우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부실공사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대상공사 중에서도 다소 액수가 많은 4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경우는 일반경쟁에 의한 낙찰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정가격을 산정을 하고 그 이하의 공사금액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일반경쟁 낙찰율과 같은 율을 적용하기는 어렵다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별도 계획을 마련을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시행하는 제도를 보면은 공사할 업체의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순서에 대한 수의계약 맺을 업체에게 복수견적을 갖고오라고 시에서 하면은 업체별 자주성에 의해서 견적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A라는 업체가 B라는 업체한테 견적서 용지를 받아서 4,500만원을 적고, 당사자인 A업체를 4,400만원을 적어 제출하면 A업체를 계약대상 업체로 선정하지 않습니까? 형식적인 제도의 모순 때문에 2억7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낭비한다는 본의원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시정돼야 되는데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95년 7월 6일 이전까지는 3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을 해왔고, '95년 7월 7일 이후부터 5천만원까지 수의계약 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를 일반경쟁 낙찰율에 적용할 경우 소규모 공사에 대한 설계내역서상 이익금도 소규모기 때문에 적고 그런데 낙찰율 적용은 결국 공사비가 부족한 실정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견적처리를 하기 이전에 예정가격을 산정을 합니다. 예정가격을 산정해 놓고 견적을 받아서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을 낸 분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5천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4천만원 이상 5천만원 수준에는 다소 일반경쟁 낙찰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정가격을 산정을 하고 그 이하의 공사는 다소 지금보다는 낙찰율을 조금 낮출수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분석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계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가지고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정가격에 의해서 낙찰율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지금 본 의원이 얘기한 것은 설계금액 대비 낙찰율을 얘기했기 때문에 예정가격 대비 낙찰율은 더 높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설계를 한 것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가야산중복도로 같은 경우도 공사비 과다계상으로 수억원씩 조정이 예상되고 모든 공사설계가 전문성이 결여되다보니 완벽한 설계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신다면은 계약제도를 개선해서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하는데 보완 조차 안되고 있으며, 설계내역도 부실하고, 또 예정가격도 높고 낙찰율도 높고, 궁극적으로 같은 공사를 하면서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제도적 모순으로 비싸게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번 그런쪽으로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견해가 조금 이렇습니다.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설계금액에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은 삭제를 하고, 기초금액을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기초금액을 설정을 해서 기초금액을 중심으로 2%이내에서 낮추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가격은 일반경쟁 입찰이나 수의계약이나 똑같은 방법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일반경쟁율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 설계 예정가격에 88%선을 중심으로 해서 결정을 하지마는 수의계약의 경우는 예정가격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계약율이 수의계약은 높아지고 일반경쟁은 약화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가지 말씀드리면 산재보험법에 의하면 4천만원이상짜리는 산재보험료를 2.몇% 안전관리비는 몇%로 해서 한 6% 정도를 일반경쟁 입찰하는 경우는 더 계상을 해 줍니다. 우리 시비로 그러나 수의계약 4천만원 이하의 경우는 산재보험료나 안전관리비를 계산 해주지 않았습니다. 내역서상에 공사비로 포함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개선방안을 검토를 해서 시행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해 주십시오. 김수성 의원 질문하십시오.

지금 옥룡사지가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습니까?

옥룡사지는 지금 현재 옥룡면 추산리 일대에 동백림이 약 5천여평 돼 있습니다. 거기가 도지정 기념물 12호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옥룡사지는 약 2천평으로 돼 있어서 그 범주내에 이미 관리보호 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지정기념물이지 일반문화재로 등록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유형.무형 이러는데 유형문화재로 등록이 안됐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절차를 밟아서 앞으로........

그런데 매번 예산편성할 때보면은 문화재로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얘기하는데 문화재로도 지정을 안받았으면서 문화재급으로 관리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옥룡사지 복원을 위해서는 충분한 학술조사를 하여 고증이 된다면은 문화재로 지정을 받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문화재로 지정받아야 관계법의 보호도 받고, 종교단체가 주가 되어 추진하고, 시 또는 정부는 지원정도에 국한돼야지 시에서 이것을 주관한다는 것은 사업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재 복원관련해서 절차, 구체적인 종합계획을 말씀드리면 제일 먼저는 실제로 문화재가 거기에 있었는가 하는 정밀 지표조사가 우선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복원의 전 단계로써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청취를 해야되고, 세 번째는 그것을 검토를 토대로 해서 발굴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번째가 학계라든가 불교계 이분들을 통한 복원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방향설정을 해야지 됩니다. 마지막 단계에 가서 복원을 하게 되겠고, 그렇게 해서 문화재로 이렇게 한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옥룡사지 관계는 '94년에서 '95년까지 정밀지표조사를 이미 마쳤습니다. 그리고 4월 20일에 전문가의 자문을 얻은 바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두 번째에서 세 번째 단계의 발굴조사 착수 이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장의원님 말씀대로 그 부지가 말하자면 사유지가 되고 그래서 원칙은 복원자체는 불교계라던가 이런데서 해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사유부지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에게 이미 전 단계 복원을 위해서 사용승락을 이미 마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절차를 밟고 있고 금년 하반기나 생각을 합니다마는, 시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학계라던가 불교계, 더더군다나 불교측의 전문가들을 초청해가지고 세미나를 개최한 뒤에 분위기를 조성 해가지고 불교계측에서 복원을 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시에서는 거기에 기반시설 주차장 시설이라던가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허형만 의원 질문하십시오.

허형만입니다. 문화재 관리보존 차원에서 광양시에서 옥룡사지를 복원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복원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먼저 이루어져야할 사항이 토지를 매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백산을 백계동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백계동이 구례 한씨들 문중산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이 보편적인 일반 산과는 달라서 아주 엄청난 액수의 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문화재 관리보존 차원에서 한다고 하지마는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불교라는 종교적인 위치에서 그것을 복원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막대한 시민의 혈세인 시비를 이용해서 어느 한 특정종교계에 지원해 준다는 것은 그것이 정말 올바른 일인가 그것을 묻고 싶고요, 만일에 불교계에서 그것을 원해서 지원해 줬다고 가정했을때에 기독교계에서 또한 유교계에서 우리 종교는 종교가 아니냐 우리도 그만큼만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요구가 들어온다면은 그것은 과연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허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씨 문중답이 옥룡사지 내에 2천여평이 됩니다마는, 그 중에 2필지가 한씨 문중의 공동 명의로 돼 있고요, 동백림내에 약 2필지가 동백림으로 조성돼 있는데 그 중에 1필지가 4명의 한씨 문중 공동명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이 복원을 위해서 이들의 사용승락을 받았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복원을 위해서는 저희가 거기를 들어가서 사용승락을 받아야 되고, 또 어떤 원형상태를 해체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때마다 모든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와서 토지매입의 필요성을 작년도의 지표조사 결과에서 전문가들이 저희시에 문제 제기를 해 준 것이 바로 매입을 해야되겠다하는 것을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그것이 꼭 필요하느냐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이라던가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랄지 하는 것 등은 절차를 밟아서 의회의 사전 승인을 거쳐서 그때 논의 되는대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정 종교계에 그것을 지원하는 것을 다른 종교단체에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됩니다. 당연히 지적하실 말씀입니다마는, 특정 종교가 불교계입니다마는, 거기를 왜 하필이면 지원해 주느냐 이것에 대해서 "도선"이라고 하는 "도선국사"가 영암 사람입니다만, 우리 지역에 와가지고 35년간을 활동을 하다가 생애를 마쳤습니다. 학계에서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것이 어째 하필이면은 영암 사람이 우리 광양지역에 와서 했느냐 이런 문제 제기도 하고 있고, 실제로 "도선국사"가 선승이면서 풍수지리설의 대가이기도 합니다. 사실적으로 한국의 종교랄지 문화랄지 사상이랄지 이런 면에 있어서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불교문화나 타 문화에 그것을 논란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현실이 그렇게 돼 있고 그러므로 전문가들이 이쪽 지역에서 값어치 있는 것을 복원하면은 상당히 문화재적인 가치도 있고 그것도 우리시의 관광자원도 할 수도 있겠다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이 발굴복원 절차에 따라서 관련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나중에 세미나라던가 토론회를 할 때에 여러 가지 검증절차를 받고 의견을 집약해서 그때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옥룡사지 복원 토지매입비가 상임위원회에 두 번이나 올라왔고, 또 예결위까지 올라왔어도 거부를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시에서는 강행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우리시 일부 의원들께서 굉장한 불쾌감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해도 이것이 하필이면 시기가 이때에 꼭 이것을 해야되는지 사실 우리시로 봐서는 시의 예산이 전년도와 같지 않고 계속 자립도가 낮아져가는 실태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화재 가치차원이라는 명목을 볼모로 어떻게 해서든지 시비를 축낼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 잦아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독교 계통에서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지금 진상 신황교회가 기독교의 최초의 발상지라고 해가지고 거기도 옥룡사지 복원에 지원된 시비만큼의 충분한 지원이 된다면은 기독교에서도 용납을 할수 있지마는 꼭 문화재 관리차원이라는 그것을 볼모로 한쪽에만 치우친다면은 아마 상당한 거부 반응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우리시에서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아까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전자에 아직까지 복원에 대해서 예산투입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94년에서 '95년까지 거기가 역사적.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조사하기 위한 지표조사를 한 번 실시한 것 뿐이고, 앞으로 그 문제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가면서 검토를 해 나가고, 아까 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기독교계의 신황교회 그 문제가 있다면은 그 문제도 추후에 검토해 볼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문화재이기 때문에 복원하는 것입니까? 복원을 해서 문화재로 지정받을 것입니까? 둘 중에 하나 말씀을 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마는 사업주체가 광양시냐, 종교계냐 그것만 다시한번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문화재 발굴복원의 절차를 밟아가지고 그것이 역사와 문화적인 가치가 있고, 우리시에 보탬이 된다면은 제가 비유를 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자원이 사실상 저희 시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빈약합니다. 인근 순천시만 해도 90여점이 넘습니다. 나주시만 해도 우리시보다 훨씬 넘는 50여점이 있는데 우리시는 약 10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더 될지도 모르겠습니마는 이런 것들을 좀더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겠고, 그래서 그 가치있는 것을 무엇이 되더라도 찾아가지고 그것을 문화재로 발굴복원하는 것이 타당하겠다하는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사업주체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시는 옥룡사지를 포함해서 발굴복원할 때에 우리시가 기반시설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지원을 해주고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나머지 복원에 대해서는 불교계가 맡아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한 분은 받아주겠습니다마는, 의회 운영상 보충질문은.......

보충질문이 아니고,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한 분만 하시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박종수 의원 말씀하십시오.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그 과정을 조금 효율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말씀했습니다마는, 박선호 의원은 우리 의회 운영상 보충질문은 두분 이상 못하기 때문에 미안하게 됐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허형만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아직 다 안끝났습니다. 지정폐기물에 관련된 것도 상세한 설명이 없었고, 또 몇가지가 있는데........

알겠습니다. 시장님이 아까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서 생략을 할까했는데....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시간도 1시간이 됐기 때문에 정회를 선포해서........

환경관리과에 관한 것만 답변을 듣고 하기로 합시다.

환경관리과장 강계호입니다. 지정폐기물 관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보다 상세하게 내용을 알고 싶어하는 바램이고 제 자신도 내용을 아는대로 소상히 설명을 해 드리는 것이 상호 이해를 돕는 부분에서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정폐기물 관계는 지금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도 명시되다시피 폐기물처리 설치기관이 주체가 돼 있습니다. 기관이라는 것이 환경부가 기관인데 단지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이 시설이 우리 지역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에게 얼마만큼 피해를 줄 것이냐 그런 염려적인 사항에서 우리시가 시민의 입장을 대변해서 관리를 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님 말씀하신대로 내용을 그대로 말씀을 전해드리고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지원협의체가 구성된 부분에 따른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원협의체를 최대한 가동해서 지역주민들이 피해가 없는 방법으로 이렇게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장석영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은 두가지만 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한꺼번에 열한 가지를 하겠습니다. 메모를 하셔가지고 쭉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체가 환경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94년 1월 26일 폐기물자원국장과 부지확보 주관은 환경처, 광양시는 민원문제를 주관한다고 합의를 했거든요? 그러면 시의 책임이 전적으로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의 견해는? 두 번째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에 있어서 편의주의만을 고려했는지 또한 광양만이 가장 적지다해서 선정했는지 위치를 결정할 때 시에서 참여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운반비를 고려해서 중심지도 아니고, 또 지정폐기물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여천지역에 대비해서 광양시는 18%밖에 발생 안합니다. 발생량을 보면 적지도 아니고, 해안이라 해일 또는 폭우가 내렸을 때 한 번 사고가 나면 수습이 불가한 지역이며, 또 지반이 41미터의 퇴적층이 쌓여있기 때문에 공사비가 과다하게 들어가는 지역이며, 이 지역에 선정할때는 적지기준이 아니라 단지 사업추진의 편리성과 광양시민이 순진하며 국책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 때문에 이곳으로위치결정을 한 것인지 여부와 세 번째는 입지선정이 '94년 1월 26일 시점인데 최소한도 광양시하고 환경부하고 합의한 시점입니다. 적용되는 법령이 폐기물관계법 시행령 9조, 10조입니까? 아니면은 '95년 6월 30일 대통령령 제14688호로 시행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니까? 이미 입지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당연히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이곳이 적용되고 저촉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제 과장님께서는 작년도 6월 30일날 공포 시행된 법률을 가지고 이것은 대상이 아니다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잘못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9조의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은 전남.광주지역 폐기물설치 공사는 당연히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대상 시설이고, 제10조에 의거 지원협의체를 입지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성해야하고 동 시행령 제14조에 의하면은 주변지역의 범위결정은 입지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당해시설 규모, 지형, 기상, 주변상황 등을 고려 2킬로 이내 지역을 기준으로 협의체와 협의결정토록 되어있는데 지금 법령대로 시행하였습니까? 다섯 번째 시에서는 지정폐기물처리장을 환경부와 협동, 광양시로 유치하면서 중앙정부로부터 받아온 것이 있습니까? 또 이면에 무슨 내막적으로 약속은 없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여섯 번째 시에서는 앞으로 중앙 정부로부터 얼마만큼의 사업비를 받아올 예정입니까? 일곱 번째 주변지역 주민에게는 매월 매출액에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죽림지역에는 시에서 지원하는 것과 비교하여 죽림지역에 우리시에서 많이 지원하는데 과연 환경부가 제시한 안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여덟 번째는 춘천시에는 일반폐기물처리장 설치를 위해서 30억원을 그 지역에 지원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 지정폐기물처리장은 전 시민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 100억원 정도 지원해 주겠다하고 공모를 해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보자고 한 번 환경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 정도만 먼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질문하신대로 거기다가 질문사항이 기록이 잘못돼서 다시..... 사업주체가 환경부냐, 광양시냐 그런 뜻입니까? 첫 번째가?

그런데 환경부라고 지금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94년 1월 26일날 폐기물자원국장하고 우리시하고 협의하기를 부지확보는 환경처에서 하고 광양시에서는 민원문제를 주관하겠다고 협의했습니다. 광양시는 민원문제 주관이라는 업무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어제도 정현무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미 환경부와 광양제철과 건설부가 부지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관여를 안했다 그런 뜻입니다. 결정된 뒤에. 그 사항은 어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조건으로 .......

환경관리과장 잠깐 답변 중지해 주십시오. 방금 장석영 의원께서 보충질문이 열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상당히 어려운 답변 그런 것도 있고 보충질문이 많음으로해서 답변시간을 여유있게 두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강계호입니다. 장석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열한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내용은 발췌는 했습니다마는, 조금 자세한 내용을 보완해서 제시하도록 하기 위해서 양해를 해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석영 의원 질문하신 건에 서면답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남.광주지정폐기물매립장은 국가적으로 볼 때 꼭 필요한 것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각종 시민단체나 시민 누구하나 그것을 찬성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앞서 제가 질문한 열한 가지는 우리시가 환경부에 대처할 수 있는 또 우리 시민의 중지를 모을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을거 같아 열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시민과 공무원 전체가 합심해서 지정폐기물매립장 설치와 관련, 시민의 권익이 손상되지 않도록 환경부에 반영하자는 의미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이니까 성실한 내용을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형만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형만 의원

허형만입니다. 앞서 질문하신 동료의원님들께서 정중한 인사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모 일간지 한 단면에 보니까 광주시의회 의원들의 질문사항을 지켜본 한 정치부 기자는 의원들의 질문내용이 이미 신문지상이나 메스컴에 보도된 내용에만 치중하여 참으로 주민이 궁금해 하고 알고 싶어하는 사항이나 견제역할을 담당해야할 의원의 신분에 걸맞는 질문은 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본 의원 질문 역시 그 기자가 지적한 사항과 일치하지 않는가 싶어 조심스럽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이 1996년 5월 30일로써 20세기의 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날짜가 중요하다거나 모르시는 분이 계셔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있는 지금 시대가 본 의원의 질문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우리시의 시정방침이 첫째는 『컨』부두건설 촉진, 둘째는 도농의 균형발전, 셋째는 경영적 도시관리입니다. 그런데 『컨』부두 건설촉진과 경영적 도시관리는 잘 알겠는데 학식이 짧아서인지 두 번째인 도농의 균형발전에 관해서는 잘 이해도 안될 뿐만 아니라 자세히 모르겠기에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사람이 태어날 때 꼭 있어야할 부분이 없다든가 아니면 똑같아야할 부분이 한쪽이 크거나 작다면 이를 기형아라고 합니다. 따라서 도시와 농촌도 어느 한쪽은 눈부신 발전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다른 한쪽은 너무 침체되어 있다면 이를 기형적인 발전 또는 현상이라고 말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도 농촌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적당히 균형이 맞게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뜻에서 시장님께서 시정방침 두 번째를 도농의 균형발전이란 방침을 세우신 것 같습니다. 참으로 농촌에서 태어나 직접 농사를 경영하는 농군의 한 사람으로서 크게 감사를 드리고 박수를 보내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잘 이해가 되지않고 모르는 부분이란 제2대 의회가 개원되고 민선시장님께서 취임하면서부터 『컨』부두건설 촉진과 경영적 도시관리는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우리의 피부로 느낄수도 있고, 육안으로 직접 볼수도 있는데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의지와 집념은 너무 미약하게 느껴지기에 이해도 안갈 뿐만 아니라 잘 모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통합 광양시로 인하여 양 지역에서는 서로 상대 지역에만 예산을 과다편성시킨다고 불평불만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남의 밥의 콩은 유난히 크게 보인다"는 속담이 그럴듯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산이 좋고, 물이 좋고, 공기 좋아 살기 좋다는 농촌과 해풍에 밀려오는 바다의 냄새를 벗삼아 생계를 꾸려가는 어민들에게는 너무나 냉소적인 대접을 하지 않나 생각되어 집니다. 우리시의 '96년도 일반회계는 963억7,458만원입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행정기구는 총무국, 사회환경국, 산업경제국, 건설도시국 그리고 의결기구인 의회사무국등 5개국에 35개 실과소가 있습니다. 이중 농어민들과 직접적인 관련있는 산업경제국의 금년도 1년 예산액을 보니 64억8,528만8천원으로서 전체 시예산의 6.7%밖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행히 건설도시국에서 국도비 지원사업인 기반조성사업비 20억8,454만원과 오지면 개발사업비 18억9,806만9천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비 43억4,561만2천원 도합 83억2,822만1천원이 지원되어서 일반회계 대비 11.7%가 되기는 하나 만일 특별회계인 1,229억5,024만9천원을 포함하면 농어민에 지원된 예산은 기껏 3.4%밖에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해변에 살지 않기 때문에 어민들의 생활실태는 자세하게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우리 농촌의 실태를 한 번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서두에 지금은 20세기 후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이 어린시절 공상과학속에서나 있었던 달나라에 쇳덩어리를 띄워 인간이 다녀왔다는 이야기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닌 옛날 이야기 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농촌에서도 과학적인 영농을 해야한다고하여 못줄을 넘겨가면서 손으로 모내기를 하던 시대도 이제는 지났고, 모든 것이 기계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시대에 사는 우리가 아직도 떼를 떠다 보를 막고 지게로 볏단을 져다 나르면서 농사를 짓는다면 아마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라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런 현실이 농어촌 곳곳에서 일부는 남아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희 지역에는 25개의 보가 있습니다. 그중 16개의 보가 완전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0,430미터에 달하는 41개의 도수로가 있습니다. 그중 3,000미터에 달하는 17개소의 도수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9개소의 보와 7,430미터에 달하는 24개소의 도수로는 바쁜 농사철만 되면 농민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안되는 현 실정이며, 특히 8개소의 도수로는 시멘트 한 포도 지원받지 못하여 일부분도 도수로 정리가 되어있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교량이 세워지지 않아 그 흔한 경운기도 들어갈 수 없어 지게로 짐을 나르며 어떤 마을에는 회관 하나가 없어 마을 반상회를 하면 남의 집 안방에서 회의를 하는 사례라든가 마을앞에 승강장 하나없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우기때도 노상 주변에서 차를 기다려야하는 불편함이라든가 홍수때만 되면 마을 뒷산에서 흘러내려오는 급류로 인하여 불안에 떠는 주민들이 있는가 하면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빛바랜 새마을기가 내려진 지금에 와서도 새마을 사업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을 안길포장 하나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이러한 당면 문제를 외면하고 『컨』부두 건설촉진이나 경영적 도시관리에만 급급한다면 이 어찌 도농 균형적 발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컨』부두 건설 촉진을 서둘러야 하겠고, 경영적 도시관리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하겠지만 도시인이건 농어민이건 먹어야 살수 있는 것이 당연지사라고 볼 때 지금이라도 서둘러 농어촌에 대한 예산 지원이 시급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제 간이상수도 특위 보고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시의 일부분만이 먹고 있는 상수도의 연간 적자액이 20억이 넘습니다. 만일 이것을 어느 한 면단위 지역에다가 지원한다면 주민 숙원사업 전체를 해결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완급이 있기 마련입니다. 시장님께서 구상하고 계시는 도농 균형발전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그것은 언제까지 이루어질 것이며 직접적 관련이 있는 농어민이 믿을 수 있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획실에서 발간한 "동양의 새로운 진주 광양"이라는 책자에도 도농균형발전을 위한 농업활로 찾기에도 본 의원이 궁금해 하는 사항은 하나도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시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시는 천혜의 자연조건이 관광지를 시설하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지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관광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신청자가 있다면 주저치 말고 지원해 주시고, 산림보존 지역이나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곳은 과감히 확대해제하여 누구든 투자하여 주곡 생산에만 의존하고 있는 농민들에게까지도 혜택을 누릴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형만 의원 질문에 대해서도 먼저 시장으로부터 전반적인 답변을 듣고, 보다더 깊이있는 답변을 듣기위해 담당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긴급동의 입니다.

예. 허형만 의원.

허형만입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시장님께 고맙다는 말씀과 아울러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실국장 답변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은 유인물로........

모든 기타 답변은 서면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타 답변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수 의원

박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이 자리를 같이 한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이 농어촌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잘 추진되고 있는지? 농어촌에 농업노동력의 부족이 심화되고 노동인력이 고령화 됨에 따라 영농의 전문화, 기계화가 시대적 과제로 되면서 기초 농업에서도 운반수단인 지게가 없어져간지 오래 입니다. 대형 농기계가 공급이 되고 과학영농으로 농산물 생산이 상업적 영농으로 전환되어가는 이때 지역 농업발전을 위한 농업기반시설의 확대는 물론, 주요생산단지와의 연결도로의 개설도 지방자치단체의 당면한 몫이 아닌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의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이 중앙지원사업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자치사무가 법령에 의한 자치단체의 사무로 변질 이행되어가는 것이 아닌가하여 다음 사항을 질문을 합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의 확대입니다. 농어촌도로정비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되었다는 농어촌도로의 장기개발 계획에 의하면 우리시의 읍면관내 노선 지정내역이 면도, 리도, 농로 합해서 131개 노선에 333킬로미터의 연장거리는 산술식으로 계산하면 읍면당 18개 노선에 1개 노선당 거리는 2.5킬로미터로서 이 노선의 선정에 있어서는 농어촌의 발전추세에 따라 생활환경개선과 소득증대와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책정되어 있어야 함에도 농어촌도로정비법이나 예산배분을 위한 법에 의해서 지역실정이 잘 반영되지 못하였는가 하면 과거 일제시대때와 새마을사업으로 개설되었던 노선에 번호를 붙여 지정한 것에 불과하고 농어촌에 필요한 농로가 필요한 곳에 개설되지 못하였거나 개설되었다 하더라도 이용면에서 노선간의 연결이나 관리가 되지 못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이 여러 노선입니다. 더 많은 노선을 확대지정하고 개설해서 실질적으로 농업의 기계화에 기여하고 지적만 해 둘 것이 아니라 농어촌도로로 관리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농어촌도로 개설에 시장님의 자주적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농어촌에 농사용 도로가 내무부장관의 승인이 있어야만 노선이 지정이 되고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데 지나친 통제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이렇게 계획된 우리시의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에 의하면 '95년, '96년, '97년에 걸쳐 매년 7.6킬로미터씩의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주민에게 고시해 놓고 '95년에는 계획에도 미달한 5.6킬로를 정비하고 또 '96년에는 그나마도 적은 4.6킬로미터의 7개 노선에 짧은 구간은 200미터를 정비하도록 계획하고 있음을 볼 때 이는 지극히 주민의 여론을 의식한 무마용이라고 볼수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농어촌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아 정책적으로 대대적으로 투자지원을 해서 구조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 것과는 이율배반적일 뿐만 아니라, 이는 시장이 주민에게 고시한 약속사항을 스스로 파기한 행위로써 농어촌 개발에 대한 의지가 미약했다는데 연유하였다고 보아 개탄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시장님의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농어촌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토지대의 보상입니다. 그동안 농어촌에 대한 개발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새마을사업 방식이라는 방법으로 부지가 필요한 사업에 토지사용을 승낙하면 사업비를 지원해 주었던 그 선례, 그 토지에 재산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보상되었어야할 재산권임에도 무보상으로 한 그 사업 그것이 사업성과인양하던 그 방식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순박한 주민에게 당신의 이해로 여러사람의 숙원사업이 해결된다는 위협적 회유선심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주권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주민숙원사업등 사업선정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모든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토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에 관한 법에 의하여 보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몇가지 사항에 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관계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수 의원 질문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선만입니다. 박종수 의원님께서 농어촌 지역개발 사업중 농어촌도로 노선을 확대 지정하고, 개설해서 실질적인 농업의 기계화에 기여하고 농어촌도로가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농어촌도로 개설의 적극적인 의지 표명, 그리고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인 정주권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주민편익사업의 사업선정 및 추진경위와 사업시행시 필요한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농어촌도로 노선을 확대지정하고 개설해서 실질적인 농업의 기계화에 기여하고 농어촌도로가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1년 제정공포된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거 '94년 9월 지정된 농어촌도로는 총 131개 노선에 333.2킬로미터이며, 포장도가 78.2킬로미터, 미포장도는 255킬로미터로써 포장율은 23.4%가 됩니다. 농어촌도로는 농어촌지역의 기간도로망으로서 면과 면, 마을과 마을, 마을과 농경지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의 기능 및 정확성을 검토, 노선을 선정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고시하며 사업시행 또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사업이나 기타 사업으로 개설이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농어촌도로 시설기준에 맞지 않는 도로는 앞으로 년차적으로 확포장하기 위하여 농어촌도로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확대 지정은 현재 추진중인 노선 재정비 기간동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라남도에 승인요청 중에 있으며, 승인신청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333.2킬로미터에서 346.5킬로미터로 13.3킬로미터가 확대지정될 계획입니다. 둘째, 농어촌도로 개설의 적극적인 의지표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 개발사업은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편익 증진은 물론 농수산물의 생산유통을 향상시켜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개선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어촌도로정비법의 규정에 의거 5년마다 도로의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0월말까지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수립,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양여금과 시비를 투입하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사업의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94년부터 미포장도 255킬로미터중 5개 노선 5.67킬로미터에 대하여 18억5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7개 노선 4.87킬로미터에 21억4,6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개발사업 중기계획을 매년 7.6킬로미터로 계획하였으나, '95년에는 5.6킬로미터, '96년에는 4.9킬로미터를 정비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농어촌도로 양여금 사업 추진계획은 내무부에서 매년 킬로미터당 공사비를 정하여 사업량 및 사업비를 승인하므로 현장에 따라 사업비가 증가되어 당초 승인된 사업량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앞으로는 중기계획에서 목표한 사업량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농어촌 지역개발 사업인 정주권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주민편익사업의 사업선정 및 추진경위와 사업시행에 필요한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주권개발사업의 사업선정 및 추진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정주권개발사업 대상지구는 오지개발사업 대상지구에 제외된 진월면과 옥곡면을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92년부터 2001년까지 10년에 걸쳐 한 지구당 융자금 9억원을 포함한 39억원을 투자하여 농어촌 지역의 생활환경 산업기반 및 편입복지시설 등을 확충하고 농어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세부사업 선정은 기 수립된 면개발계획에 의거 해당 면장으로부터 사업대상지 선정 보고를 받아 시 농어촌발전심의회의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후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진월면 '95년도에서 '96년까지 사업비 약 38억원이 투입되었고, 마을기반 정비에 8개 분야에 대하여 114건을 사업완료하고 6건을 추진중에 있어 진월면은 '96년에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97년도부터는 옥곡면을 대상으로 '95년에 농어촌진흥공사에 위탁하여 기수립된 면개발계획에 의거 39억원 수준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 및 주민편익사업의 사업선정 및 추진경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오지개발촉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개발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오지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기하고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오지 종합개발 10개년 계획에 따라 봉강, 진상, 옥룡, 다압면을 대상으로 년간 2개 읍면씩 격년제로 사업을 선정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8건에 옥룡면 5억, 다압면 10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70년대부터 추진하여 왔으며 '96년 사업선정은 재해위험 요소가 있어 개보수를 요하거나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여 다수주민이 바라는 숙원사업중 완결위주의 마무리 사업과 주민자체 해결이 어려워 시비 지원이 불가피한 사업순으로 기준을 정하여 금년에는 70개 사업에 8억5천만원을 확보하여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오지개발 및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으로 토지편입이 수반되는 사업은 기부체납 또는 마을 자체해결을 원칙으로 읍면동별로 전수조사하여 우선 순위가 시에 보고되면은 현지조사 검토후 심사하여 년차별로 시행해 왔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시행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용지확보 및 보상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보상하고 있으며, 오지개발사업이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토지보상을 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편입토지 소유자 기공승낙 불응등으로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97년도부터 시행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토지소유자의 기공승낙을 징구한 지구에 대하여 사업을 선정 시행하고, 오지개발사업 시행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보상비를 지급하는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관계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정주권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기왕에 토지대 보상을 다주고 하고 앞으로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토지대 보상을 주고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으로 제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하는 말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토지보상을 제대로 해주고 할 것이고, 주민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것을 확실히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민숙원사업이나 오지개발사업은 보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일시에 보상한 것 보다는 일단은 단계적으로 내년부터는 오지개발사업에 한해서 보상을 하고, 주민숙원사업은 그 이후에 보상방법을 그때가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97년도부터는 오지개발사업에 한해서는 보상계획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태입니다.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서 10개년 계획을 격년제로 하신다 그랬죠? 오지개발사업에 한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주권개발사업은 옥곡, 진월은 언제까지가 그 사업이 지원되고, 오지개발사업은 또 몇 년도까지 지원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개발사업은 '91년부터 해가지고 '99년까지 지원이 됩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1개 면당 융자금을 포함해서 39억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지원될때까지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진월면은 끝나고 내년부터는 옥곡면이 사업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끝날때까지 정주권사업은 계속 지원이 되고 '97년까지 오지개발사업은 지원이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99년까지.

'99년?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일반안건 처리에 앞서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 3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